문명진 의원 발언

동에는 배부할 예정입니다.

93년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원들까지 해가지고 전체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동에는 주민등록 업무하고 병사담당한테만 배부했고 나머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직원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로서 각종 행정시책수립 및 발전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로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함입니다. 방침은 조사원 교육을 통한 정확한 자료의 산출과 통계적 자료의 사전 심의로 행정자료의 일관성 유지에 있습니다. 주민통계조사 계획으로서는 광공업 동태조사가 매월 10일 경에 실시하며 상주인구 조사는 1월중에 연말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공업 통계조사는 4월중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시업무의 서비스 통계조사도 2월중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역내 총 재산 추계자료 조사는 9월중에 실시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통계업무 발간에 대해서 10월중에 자료수집이 4월부터 5월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수록 내용으로서는 인구, 경제, 교육, 문화 등 13개 분야에서 10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산입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전산기계 확대보급 및 전직원의 전산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전산처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 전산화 숙지를 위한 전산기기 확보가 되겠습니다. 표준단기 사무기기 워드프로세서 수량 7대를 구입해서 전산교육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는 93년도 5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하는데 구 산하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방침으로서는 외래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으로서는 전산초급 과정 MS DOS 운영과 워드프로세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 중급과정으로서는 데이터 관리를 포함해서 교육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조작 경진대회를 하겠습니다. 93년도 11월중에 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구 산하 전 기관을 통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시상은 3개 부서에 시상하고 개인별로는 1등서부터 6등까지 개인별로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한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 산하 기관 통신 전체를 전산 사서함용 모뎀 16대를 구입해서 통신망 구축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VTR 제작 상영이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남동구의 구정을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있어 기존 슬라이드로 제작 사용하던 것은 VTR 테잎으로 제작 사용함으로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홍보매체를 사용함으로서 시각적 효과를 사용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성을 구축하고 기존 매체의 단점인 일방적인 관주도적 성능이라는 인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구와 주민과의 구행정에 대한 공감 및 일체감을 형성시키며 사업추진 현황을 실감있고 현장서 있는 영상으로 보도함으로서 주민의 지역 사업등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확대하고 일정한 공감을 확보 스크린에만 의지하던 단순한 설명위주 차원에서 유선을 통한 TV 및 방송 등 장소와 공간에 제약없이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알림을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VTR 제목으로는 92 남동구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92년도 구정 성과 및 93년도 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33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시기가 연중 수시로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사용대상은 남동구민 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영 현황으로서는 연초 구민과의 신년 대화시에 18회 1,115명이 되고 초.중.고등학교 구정 설명회가 29명, 동대장 초청 구정 설명회가 15명, 기독교 연합회 목회자 초청 구정설명회가 200명, 소집단 대표자 초청 구정설명회가 171명, 동정자문위원장 초청 구정설명회가 18명 기타 19개에 64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구민 생활 안내 책자 제작배부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신규 전입자에게 구정 소개를 하고 중요 사안별 안내 내고장 의식과 애향심 고취에 있습니다. 책명은 긍지와 보람의 터전 번영하는 남동으로 정하였고 제작부수는 1만매입니다. 수록 내용으로서는 전입 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주요 민원사항 처리 안내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공서 및 생활관련 안내가 수록돼 있습니다. 배부처는 18개동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시기는 금년도 8월 24일부터 저희가 제작해서 각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개인별 업무 지침철 배부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개인별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법령 자치법규 및 각종 지침들을 일괄수록 관리하여 숙지, 활용함으로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안내 미숙 업무의 지연 처리는 물론 민원을 잘못 처리함으로서 야기되는 불이익 이로 인한 쟁송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서 법규 적용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 능력제고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배부대상으로는 구본청 및 소 전직원 총 373명 수록 내용은 개인별 업무처리 지침철에 수록 대상은 개인별 담당업무와 관련이 되는 모든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합니다. 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로서는 시 및 구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 기타 지침 통계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요령을 소정의 바인더에 개인별 분장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지침사본을 합철하되 간행본으로 발간된 지침은 별도 관리하고 개인별 책임하에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은 항상 숙지하고 업무수행에 참고하며 수록된 지침의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2일 이내에 가제정리하여 항상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여 직원의 인사 등 이동시에는 인계인수 목록에 포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전직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법규철을 생활화하여 정확한 법적용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신규자 인사이동 및 담당자 연가 등 업무 공백시에 업무대리자는 물론 누구나 본 업무처리지침을 보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구본청 및 소 직원에만 배부하였으나 앞으로 동사무소 전직원에게도 배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내무부 점검시 저희 업무처리 지침철을 수검을 해가지고 발췌해서 지난 금요일날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건데요.

저희가 특수시책 수범사례에서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는 겁니다. 저희가 미스프린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일종의 양식으로 보셔도 되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그거는 내년도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계 집행 세부내역을 기획실 주무계에서 뽑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획실의 예산만 전부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획관리계 인건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짬뽕이 돼 있죠.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건 확정된 거고 그건 아니고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게 다시 나가서 드린 겁니다.

47페이지요 그거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끝났고 문위원께서 확인해 달라는 것 있는데 자료가 또 아마 의회에서 작성해서 통보한 것이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경과가 다 돼가지고 40분부터 계속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식사시간도 됐기 때문에 감사를 1시 반까지 중지하고 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네.

취합 과정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차 추경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포함시킨건데요.

포함시켰는데 예산관리에서 기본경상비에서 뽑는데 착오가 있어서 어제 다시 뽑았습니다.

네.

네.

기본경상비에서 230,000이 176,000으로 저희가 잘못,

지금 말씀하신 예산관리에서 기본경상비,

그런뜻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서운영비가 1일 공사는 1차 추경까지 지정된 금액입니다. 그런 관계로 봤을 때 뒤에 기본경상비에서 230,000은 저희 착오로 잘못 뽑은 겁니다. 1차 추경은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기본경상비에서 집계가 틀렸습니다. 1차 추경까지는 다 포함됐는데,

중간에 틀리니까 그 앞에 바로,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거기서 집계가 수용비 및 수수료가 6,000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70,

1차 추경은 아까 위원님이 따지신 행정감사 관서운영비 앞에서 두 번째장 맨 말미에요. 그거는 1차 추경가지 정리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로 봤을때는 저희가 잘못은 시인하지만 1차 추경이 포함이 안 됐다고는 조금.

위원님은 1차 추경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거고 저는 집계 착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봤을때는 저희가 1차 추경까지 포함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총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1104는 1차 추경까지 정리된 금액입니다. 물어보실때는 1차 추경까지.

네, 불성실했습니다.

조금 변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취합을 하다보니까 새벽 2시까지 취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 것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드리겠습니다. 세세항에 관서운영비를 경상사업비로 한 거는 사실 장.관.항 요 세항은 의회 권한 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까지만 해도 세항이고 세세항. 목 이거는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저기 했는데,

입법과목입니다. 의회 권한사항입니다. 그리고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로 들어갈 것이 관서운영비로 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진에서 삭감이 됐을 때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하고 감액 조서에서 구청장까지 결산을 받았습니다. 금액에는 차이가 없이 그 400만원이 사업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항을 분리해서 넣은 겁니다.

당초안은 그렇습니다.

이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없었죠.

감사정보 수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경상사업비가 없었죠.

네.

아닙니다. 그거는 6, 7개월 동안 잘못된 게 아니고 추경에서만 들어갑니다. 감사 수행정보비가 본 예산에서 다뤘을때는 당연히 그때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본예산때 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보비가 없었습니다. 추경에 그걸 넌 겁니다. 처음 6개월 동안 무슨 공백기간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나갈때는 세 세부안에도 그게 안 들어 있었잖아.

그렇죠.

추경예산이 여기서 의결돼서 이리 이송된 다음에 그때는 추경했을 때 증감했을대 무슨 항목으로 증감을 한 거지.

그건 그대로 정보비하고 세세항만 관서운영비에서 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로 안하고 나중에 지금은 정보비로 넣은 것 아니냐.

전에는 관서운영비 정보비였는데 경상사업비 정보비로 하는 거죠. 정보비 목은 똑같습니다.

아니 목은 상관없는데 세세항목이 모아져서 목이 된 건데 그걸 별개로 따지면 되나 목이 책정이 될 때에는 세 세부가 들어가서 합해서 목이 되는 거지 목까지만 우리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의결사항이 다 가고 했을 때 목이 형성될 수 있을때는 세 세부가 모아졌을 때 목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 목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 세부에 그것이 들어갔었느냐 추경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얘기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고 추경예산때 세 세부에도 그게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 세에다 명시를 넣었다 그런 얘기 아니냐.

네.

그게 과연 예산계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청장의 결재사항으로 해서 그런 어떤 문건서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거를 복사 하나 띠어 달라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네, 10월말 기준이니까 내 그렇습니다.

다 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사업성이라고.

네.

10%는 절감회계로 못 쓰게 배정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10% 절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요 수용비 수수료 같은 경우는 배정 자체를,

지금 금년도 본 예산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원안 통과를 해 주셔서 각 부서에서 어려움이 없이 잘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하나 하나 따졌지만 전부 임의로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예산편성 지침 그게 법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제부서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10%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우리가 아끼고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절감 대상으로서,

그렇습니다. 아끼고 우리가 지금 청사 짓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빡빡합니다.

그게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거 집행관계가 끝나는 거는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했지만 내년 2월이 돼야만 재무과,

네.

그러니까 여기 문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10% 절약하는 거는 예산편성 이전에 온거냐 그 후에 사람이 와가지고 경직성은 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요는 소비성향이라든가 이런 건에 그것이 예산편성전에 그런 시달이 온 거냐 그래가지고 편성을 할 때 그걸 감안해가지고 했느냐 그런 문제 예산을 여유있게 해놓고 절약하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니까,

그게 아니고 공공요금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줄이고 그거에 의해서 억제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타과에서 사용.....

글쎄 경직성이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일반 소비성에 대해서 절약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만 여기서 사전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가감을 했냐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그전부터 그걸 해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그것만큼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찰을 하거나 우리가 구입하거나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쓰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실 거에요. 그것이 거의 10%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빠르실 거에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체 수용비.

알겠습니다.

청소과가 요 근래에 신설이 됐죠.

그거는 신설되거나 뭐하면은 우리가 승인이 났습니다만 조례를 정리할때에는 한건 한건 인쇄해서 배부하는게 아니고 여러건을 모아가지고 가제정리를 하도록 시키는데 아직 그게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기획계장때 한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은 잘 해야 두 번, 세 번 그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청소과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계는 청소과로 넘어갔죠. 청소과가 신설되면서 위생과의 폐기물관리계가 그쪽으로 흡수,

네.

기획감사실이 5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러 갔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우리가 1회를 했습니다만 2회분이 감사전에 해서 가제정리가 되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직제가 개정되면 각 실과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제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게 당연하신 건데.

우리가 가제정리가 보통 1년에 두 번하는데 당초 금년도에는 4월 15일까지 현재를 갖다 6월중에 개정된 것 가제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지금 가제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건 의회에서 조례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가 되는대로 1월중에 가제정리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규칙관계는 어떤 공포절차에 의해서 산하기관에만 공포절차를 하는데 의회사무과까지는 우리가 공포절차에서 다 통보합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차가 한 1월중에는 가제정리가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공람을 하든지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관내는 의례적으로 과장선에서 전결이 돼서 나갑니다.

해외출장은 당연히 청장님까지 결재합니다.

네.

그거는요 원본은 아미 지시사항은 청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우리도 직대로 출장을 가는데 계장이 간다면 실과장이 하고 과장들 것은 구청장이나 국장 결심까지 받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국과장이 전결이 있고 어느 것에는 국장전결이 있고 과장 전결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열을 맡아야 되는게 있고 있지 그거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주로 7급까지는 실과장님, 결재를 맡고 6급까지는 국장, 5급까지는 구청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하나 복사해서 달라는 거지.

실과장님.

일반적으로

자기들 과에서 앞에 맞지 않았습니까?

여비규정 있죠. 그거니까 그거 하나 뽑아서 여기 달라고,

전부 관내입니까?

왜 그러냐면 우서 여행가기 위해서 도장 안 찍고 협의하러 오죠, 가겠습니다. 협의오면 결재 맡은 다음에 도장을 찍는 수도 있고.

출장이나 여행은 명령이지 신청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명령이니까 위에서부터 명령이 나가야 되니까 출장명령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복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출결의서에 별도로.

근본적으로 출장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일반 관내는 일반 여비지출서로 나가고 관외는 협조사항으로 해서 통제를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보면 여비다 그러면 국내여비로 돼 있지 관내다 관외다 구분이 돼 있지 안잖아 그러니까 전부 국내 아니야 그러니까 여비규정하고 여기거시기만 달라고 하면 되잖아.

네, 지도확인 점검기록부는 각 동에 비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 현지에 나가서 지도했으면 싸인을 하는 겁니다.

12월달에 구청장님께서 관외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출장관계는 위에서 명령해서 보내는 거 있고 각 계장이나 이런 데서 너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해서 신청서를 내서 결재나는 거 있고 그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나 이거지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비규정하고 거시기를 하나 사본을 줘야만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인사행정은 잘못됐죠. 당분간 1년이라도 놔 둬야 되는데.

아니 인사관계 때문에 문위원이 얘기한 거 애쓰고 돈 줘서까지 연수를 시켰는데 인사를 싹 다 했으니까.

시 계획에 의해서.

네.

총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 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2조 4항에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서면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거는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서명에 날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표현을 갖다 서면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표현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검토하면서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일단 보면 대장이고 그 뒤에 회의개최 공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대장만 카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부구청장님실에서 집합을 해가지고 구 조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의하고 토의하고 서명을 한다는 뜻으로 직원이 표기해 논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다음부터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쓰게끔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각 과에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구 조정위원회가 제6조에 보면 안건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주무계장과 직원이 간사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청소과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협조로 오기 때문에 간사가 주무계장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위원이 위촉이 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세요.

특별히 7인으로 구성해서 한 적이.

47건이 전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산교육에 대한 효과하고 사후대책에 대한 무슨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 있어요. 좋은 효과가 있다든지.

제가 발령을 받은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후 대책이라고 해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산을 모르면은 일반 회사뿐 아니라 공직에서도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같이 인사상에 큰 대우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단지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전산을 안하면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그런쪽에 의해서 교육을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계를 더 확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더 나은 이제는 기초단계가 아니라 중급단계로 향상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 공무원의 전산화 이런 쪽에 치중을 두어가지고 향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 무 과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원은 정원 34명이 현원 34명으로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원 1명이 가정에서의 사정관계로 현재 직위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519필지에 467,000㎡ 건설부 소관이 559필지에 35,000㎡, 농수산부 소관이 55필지에 295,000㎡, 산림청 소관이 221필지에 959,000㎡로 국유재산이 1,354필지 17,569,000㎡입니다. 시유 잡종 재산으로선 216필지에 122,000㎡ 구유재산은 행정재산이 667필지에 1,140,000㎡, 잡종재산이 429필지에 32,000㎡로서 구유재산은 1,096필지에 1,172,000㎡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66필지에 3,050,000㎡로서 구유재산은 1,096필지에 1,172,000㎡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66필지에 3,050,000㎡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건물은 시유잡종 재산으로서는 건물이 7동, 공유재산으로서는 51동에 110,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3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2대, 화물차가 15대, 특수차가 9대해서 37대를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남동구 보건소에 소형 승용차 1대, 앰브란스 1대, 소형화물차 2대해서 5대를 관리하고 있고 의회사무실에는 대형승용차 1대, 소형승용차 1대 2대를 별도 관리하고 있고 남동공단출장소에는 짚프형 승용차 1대를 관리하고 있고 위생공사에 임대한 게 청소차 4대해서 37대중 11대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91 회계년도 결산검사는 92년 7월 2일 이후서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구의회 의원 백남일 의원과 남동농협 상무이사 한수모씨 남동구청 그러니까 경기은행 간석지점 남동구청 출장소 소장 배영재씨 세분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결산내용으로는 예산액 404억992만3천원인데 세입액이 435억6,581만6천원, 세출액이 305억7,777만2천원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129억9,2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395억3,370만2천원은 예산액이 세입이 425억9,659만6천원 세출이 298억2,181만6천원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이 127억7,47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억7,622만1천원에서 세입액이 9억7,322만원, 세출액이 7억5,595만6천원으로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은 총계가 39억519만1천원에서 일반회계가 36억8,792만7천원, 특별회계가 2억1,7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19억7,401만9천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9억3,3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내역을 봤을 때 전체 예산 현액이 511억7,067만6천원으로서 58.4%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액에 작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이 211억508만7천원 집행액이 134억50만3천원 잔액이 77억458만4천원으로서 63.4%를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이 98억5,782만8천원 집행액이 68억277만5천원 잔액이 30억5,553만3천원으로서 69% 산업경제비는 160억6,408만2천원, 75억2,297만7천원 잔액이 85억4,110만5천원으로서 46.8% 문화비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이 3억1,511만8천원으로서 집행액이 2억2,451만1천원은 잔액이 9,060만7천원으로서 71.2% 민방위는 예산현액이 10억1,655만4천원 집행액이 7억4,744만9천원 잔액이 2억6,910만5천원으로서 73.5%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이 16억9,641만5천원 집행액이 3억2,912만6천원 잔액이 13억6,728만9천원으로서 19.4% 저희 재무과의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이 일반회계가 2억59만7천원 재산관리가 160만9,029만4천원, 영선관리가 6,109만3천원, 물자관리가 4억7,171만3천원으로서 168억2,469만7천원 중 집행액이 103억1,435만3천원으로서 잔액이 65억1,034만4천원 61.3% 다음은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경우는 63건에 47억9,351만원, 물품의 경우 11건에 1억6,958만6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공사의 경우 1천만원이상 물품의 경우 500만원 이상만 숫자로 제시됐으며 그 중에서 제한경쟁이 63건에 45억2,042만4천원 수의계약이 10건에 3억7,392만2천원 조달청 구입이 2건에 6,875만원,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구입현황으로는 구월3동 동사무소 구입으로 구월동 1098-7 912.2㎡를 6억9,514만5천원으로 간석1동 청사부지로 간석동 353-4 998.3㎡를 7억7,867만4천원에 매입을 했고 만수5동 만수동 876번지 1,157㎡를 9억895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는 청사부지를 남동공단 65BL 1LT 6,001.9㎡를 5억5,095만1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선수 숙소로서 만수주공 APT 415동 104호에 75.24㎡를 6,80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것이 국유재산이 5필지에 332.4㎡ 구유재산이 10필지에 462.4㎡로 17필지에 822.8㎡를 관리 계상을 해가지고 매각한 것이 14필지에 723.4㎡로 2억5,238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진행중으로 3필지에 99.4㎡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11월말 현재 총 재산이 164필지에 622,622㎡인데 대부 불가면적이 768필지에 455,038㎡ 대부 가능한 것이 496필지 16,538㎡이고 대부 365건에 364필지 138,503㎡에 3억5,129만5천원의 대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는 92필지 19,299㎡에 1억3,386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이전 연부 매각대 징수실적은 관리계획에 계상된 것이 55필지에 3,144㎡인데 실적이 48필지 2,172㎡ 1억1,200만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7필지에 402㎡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측량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10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소요예산은 497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42필지에 194,225.7㎡를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신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7,911㎡로 번지가 1008번지로 확정됐고 면적이 당초 매입한 면적보다 143평이 감소한 이거는 공영개발사업단과 정산을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5,170㎡를 본관동이 지하1층 지상7층 17,586㎡ 의회동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4,198㎡ 지하 주차장이 3,386㎡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295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지하 주차수가 112대 지상 주차가 183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월부터 93년 2월까지 총 24개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7억9,600만원으로서 대지구입비가 58억4,500만원, 시설비가 190억, 시설부대비가 9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따른 투자재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시비 15억, 구비 2천만원으로서 15억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고 90년도에 시비 15억, 구비 23억8천만원으로서 38억8천만원, 91년도에는 시비 5억, 구비 34억9,100만원으로서 39억9,100만원, 92년도에는 지방 공제회에서 7억5천만원 이것은 차용한 겁니다. 시비가 37억, 구비가 48억200만원으로서 92억5,200만원, 93년도에는 지방공제회에서는 7억5천만원을 융자받고 시비에서 20억, 구비에서 44억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공제회에서 15억을 차용을 하고 시비가 92억 구비가 150억9,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목표를 전체적으로 33.98%를 목표를 두고 11월 30일 현재 공정을 32.8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목표가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 금념 목표를 상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진도 현황은 구월동 1098-7번지 대지면적 919.2㎡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1,311.95㎡를 6월 6일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2,065만8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국일공영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석1동 청사는 간석동 353-4에 대지 면적이 998.3㎡에 건축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402.46㎡로 공사 기간은 9월 3일 착공해 가지고 93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예상금액은 6억3,893만2천원으로 현재 공정은 20%를 보이고 있으며 삼용종합건설 산업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5동은 만수동 876번지에 대지 면적 1,157.2㎡이고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 1,330.49㎡로 12월 26일 준공예정으로 계약 금액은 6억7,043만1천으로서 공정을 현재 48%로 동남기업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남촌동은 남촌동 354-1번지 대지면적 826㎡로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약금액은 5억6,226만9천원으로 공정은 현재 99%로 덕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관계인데 원고는 남동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박성준 외 9인이며 위치는 남동구 만수동 984-7번지 면적은 1,142.6㎡ 여기는 어디냐 하면 현 보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가액은 공시가격으로서 16억9,1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 공시가격이 147만원, 추진 내용으로서는 1심을 91년 7월 26일 1심 승소를 했고 2심 승소는 92년 6월 9일 대법원 판결이 92년 11월 13일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문이 저희들한테 송달되지 않아서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송달되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뭐냐면 55년도에 남동출장소 숙직실 사건이 있어가지고 57년도에 추진위원회에서 이땅을 구입을 해서 59년도 저희 인천지사에다 이땅을 기부체납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전서류를 다 줬는데요 관계 공무원들이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송사항으로 국유재산 점유시효 취득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입니다. 원고가 남동구 간석3동 85-3번지 328.3㎡인데 현재 이것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소송내용을 보면 당초 이 토지가 일본인 소유였었는데 토지상에다 이수근 이라는 사람이 초가집 두채를 지어 거주하고 있었고 67년 12월 29일 이수근으로부터 자기가 이집을 80만원에 사가지고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살고 있었다 그후 87년까지 재산세를 냈다 왜냐하면 67년 12월 29일 사서 87년 12월 28일이면 20년이 되므로 점유시효가 완성되므로 일단은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임 다음은 93년도 결산관계에 있어서는 9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93년도 결산관계에 있어서는 9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93년도 2월 28일 지출종결을 하고 93년도 5월 31일 결산서를 작성 93년 11월 20일 결산검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은 93년 3월중에 실시하여 회계 업무 처리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계획은 공정 10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조경공사는 구청사 신축 상징탑 설치와 1/4분기에 발주를 해서 청사 준공과 동시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과 조치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제1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색출 누락되거나 권리보전 미필된 재산의 권리 보존조치를 완결하고 국유지 신규등록에 의한 국유지 확대, 도모 및 국유지 관리정착 기반구축하고 토지관련 공부 및 소유권 정리로 국유재산 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9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단계로 해서 대장작성 및 실태조사 등 준비를 하고 2단계는 93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권리 보존 조치관련 공부를 정리하여 전산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 대상으로는 866필지에 1,978,605.2㎡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내용으로서는 관련 공부를 일단 실태 조사한 대장 준비가 돼 있고 관련 공부를 발급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 매입 및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수 2택지 9BL-4LT에 있는 99㎡를 팔고 취득으로서는 사유재산 만수동 2택지 9BL-4LT 210㎡를 우리가 사는데 가격을 환산ㄴ을 해가지고 교환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3필지에 186㎡ 시유재산 2필지에 148㎡ 구유재산 5필지에 1,110.68㎡ 건물 1동에 386.48㎡해서 모두 10필지에 1,444.68㎡를 9억1,259만원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대부료 징수에 있어 487필지에 166.924㎡를 대부를 해서 3억6,894만1천원의 수입을 거둘 예정이며 변상금 징수는 122필지에 15,139㎡에 2억5,398만6천원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번에 3택지 개발지구에 구청정리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143평이 감소된 것임.

그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과 저희하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정산통보가 오겠죠.

지금 추진되는 사항으로 봤을 적에는 금년도 시공되는 계획대로 골조 공사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순조로우면 7층 바닥까지 당초 7층 옥상까지 다 할려고 계획했는데 7층 바닥까지 된다면 1개층만 남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 내년 12월말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죠 성급금 외에 준 것이 없습니다. 성급금을 줬으니까 저쪽에서 중간 검사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중간검사 한 결과가 성급금을 이게....

몇프로 몇프로 돼 있죠. 공정 몇프로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의 공정이다 하면 기성부분의 30% 그리고 공정에 대한 30% 그래서 성급금에 대한 30%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가 됐다하면 30%가 10억이다 하면 10억을 다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성급금중에 3억이 해당된다 하면 그러면 7억만 주는 겁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것이 그렇죠.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경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응찰자한테 설계금액을 알려줍니다. 예정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설계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래서이 공사는 몇천만원짜리 공사다 하는 설계금액을 알려 주게 되면 그리고 경리관이 총무국장님이신데 총무국장한테 예정가를 3개를 받습니다. 하나만 받는게 아니고 3개를 받아가지고 응찰이 끝난 다음에 그 응찰자 중에서 대표자를 한사람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예정가 3개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뽑은 금액중에서 가장 근사치 낙찰가격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사치에 응찰자를 낙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나온 거를 믿으시면 안 되고 예정가를 누출시키는 그런 것은 절대없고 제가 설계금액을 알려주고 이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설계금액은 누구나 똑같이 얼토당토하며 설계금액을 몰라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누구나 똑같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 유출을 한 신문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유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뭐하면 대개보면은 이제 예정가를 매길적에 3%를 깎는다 5%를 깎는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가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어떻게 경쟁하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경쟁자들이 경쟁을 심하게 하면 낙찰율이 적어지고 또 경쟁자들이 경쟁을 심하게 하지 않으면 낙찰율이 올라가고 부실공사 관계는 회사의 명예도 있고 저희가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없을 겁니다.

아가 말씀드린대로 예정가 유출로 인한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고 업자들의 질에 따라서 응찰자들이 질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근사치로 간 거는 가능하면 담합이 된거고 근사치, (청취불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는 다 준비가 되셨죠, 제출해 주시고. 진행하면서 빨리 좀 내 주세요.

900만원이요.

그 재활용품 운반차량, 그게 성립전 경비로서 배정이 됐는데 그 후에 추경예산 절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 갔어요.

네, 이번에 추경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건 성립전 경비로서 자금이 영달되면 우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세요.

그것은 그 잘못됐습니다. 재산관리가 98억이 맞는거고 여기 6억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자료 드린게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드린게 잘못됐습니다.

네.

네, 그러고 잔액이 62억이고 61.3%가 맞는 겁니다.

저희 자료에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며칠 날짜로 수감자료 낸 것이 그거냐 그건, 이거는 저희가 예산 지출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과금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여비 지출해서 나갔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간게 없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도면하고 지금 얘기한 거는 내일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도착하게끔 해줘요.

저희가 말이죠 설계도면을 일단 문위원님한테 드릴테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검토가 되신 다음에 저희한테 주시는 것으로 거기서 수정한 사항을 수정해서.......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국공유 관리계획 및 운영상황하고 그 다음에 매각 방법 무단점유자 방지대책 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동별로 국공유지 필지별 현황 및 위치도출 작성 비치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을 사전 방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기 순찰하는데 구에서 월1회 동에서 주2회 정도 국공유지를 순찰하고 100평 이상 나대지에 대해서 수시 순찰하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체납액 징수계획을 연1회 걸쳐 수립을 해가지고 우선 저희 직원이 독려도 나가고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고 돈도 없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무 과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세무과 92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로서 세무과 일반현황 그 다음에 기본방향 및 방침, 지방세 과징으로서 총과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 92년도 지방세 체납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세무과 일반현황에서 계별정원 현황에 대해서 총인원이 세무과장 포함 51명이 되겠습니다. 세무1계는 현원이 13명으로서 정규 직원이 5명, 기능직원이 2명, 일용직이 6명으로서 1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면허세 및 사업소세가 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세무2계는 현원이 14명으로서 정규직원이 6명, 기능직이 1명, 일용직이 7명 업무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무3게는 현원이 10명으로서 정규직원이 6명, 기능직은 없고 일용직이 4명 업무는 주민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평가계는 현원이 12명으로서 정규직원이 6명, 기능직 2명, 일용이 4명 업무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 51명 중에서 현재 8급이 1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50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7명중에 1명이 결원입니다. 8급이 8명, 9급이 7명, 기능9등급이 1명, 기능10등급이 4명, 일용직이 21명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원이 50명중에서 일용직이 21명을 빼다보면 정규직은 기능직을 포함해서 29명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본방향으로서는 이해와 신뢰받는 민주 세정구현을 캐치프래이를 걸고 친절, 정확한 세무안내,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자주재원 확보 노력,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세정예고제 정착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본방침으로서는 친절하고 세무에 능통한 세무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정확한 세무상담실시 세무자의 애호와 궁금증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신속처리 근거법령 등 정확히 제시하여 질문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입각한 구제제도 확립과 합리적인 세정확보 노력에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전개로서는 법규에 충실한 공평과세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이 세무전문의 요원화 해가지고 월1회 정도 세무법규에 대하여 연구 연찬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총 573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요거는 구세, 시세 다 포함된 것입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 573억4천만원으로서 우리 목표액의 99.5%를 10월말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시세는 474억6,600만원이고 구세는 9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예상액으로서는 667억8,300만원으로서 116.4% 증가될 예상입니다. 시세로서는 566억3천만원 구세로선 101억5,300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액을 보면 시세는 91억6,400만원을 구세는 5억7,900만원으로서 97억4,300만원을 더 징수할 예정입니다. 92년도 지방세 증가요인으로서는 남동공단 배후도시형성으로 경제 인구요인과 아파트 3단지 한국주택 등 신축아파트가 많이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연립 및 단독주택 신축,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차량증가, 탈루세원 발굴 및 세원조사 지속적 업무 등 건축물 신축임대차 업체조사 공단입지기준 면적물 초과 업체조사 개인에서 법인전환업체 조사를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서는 취득세 92년도 목표액은 140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133억1,200만원으로 95.1%를 취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징수예산액은 172억2,100만원으로서 120.3%가 증가 요인으로서 다세대 및 단독주택 신축이 많고 신축아파트 증가와 신규 차량증가 세무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 확행으로서 취득세를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은 200억1,400만원으로서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199억7,600만원으로서 99.1%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 징수 예상액은 242억2,200만원으로서 122.2%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4억을 더 징수해야겠습니다. 증가 요인으로서는 취득세 취득신고와 동시에 등기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취득세가 세율과 동일하게끔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이 28억6,300만원입니다. 저희 목표액의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33억1천만원을 징수해서 115.6%가 징수됐습니다. 92년도 징수예상액은 여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36억700만원입니다. 6자가 0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36억7천만원입니다. 프린트지는 128.1% 증가요인은 8억700만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서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100% 세육이 인상됐습니다. 이건 25,000원씩하던 법인균등할 세율이 5만원으로 배가 올랐습니다. 남동공단 2단지 공장입주 및 근로자 공공인상으로 세원징수가 돼가지고 주민세 증가가 됐기 때문에 주민세는 10월말 현재에도 목표액에서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이 53억4천만원인데 10월말 징수가 50억4,600만원으로서 94.5%를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 예상액은 62억5천만원으로서 110%가 증가해가지고 9억1천만원의 증가 예상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 소유의 욕구가 증가가 되었고 저렴한 가격의 국민차 보급 확대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전입세대 증가로 차량이 남동구에는 현재 4만2천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이 25억5천만원입니다만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는 32억1,8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126.1%가 증가돼 가지고 6억6,80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 징수예상액은 32억1,500만원인데 이거는 왜 프로테지가 10월말 현재 징수한 것보다도 예상액이 적은가하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액이 25억5천만원이 나왔는데 징수대상액을 32억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무허가 건물, 토지, 가옥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세가 틀어가지고 현재 예상액보다도 오바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서는 과표 인상이 9.8%로 나왔고 대단위 아파트 및 연립, 단독주택 신축과 상가 및 업무용 신축이 돼가지고 재산세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목표액이 49억9,6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40억8천만원으로서 81.8%가 됐습니다. 92년도 징수예상액은 44억이 되겠습니다만 감소율이 5억9,600만원이 이거는 됩니다. 감소요인으로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남동공단 2단지 토지 분양에 따른 면적감소로 세액이 감소가 되고 개발제한 구역에 임야의 분리과세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세율이 2/1000, 50/1000이었는데 세법이 바뀌다보니까 1/10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낮다 보니까 종토세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편입지는 비과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2년도 목표액이 39억2,5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37억8,600만원으로서 96.5%를 징수했고 92년도 징수예상액은 39억8,300만원으로서 1101.4% 5,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재산세 증가요인이나 요건 대동소이합니다. 재산세가 나가게 되면 도시계획세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재산세와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공공 시설세에 대해 보고드리면 92년도 목표액이 10억5천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는 12억7,2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징수예상액은 12억9,400만원으로서 123.2%에서 2억4,4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도 증가요인은 재산세가 나가게 되면 소방공공시설세가 포함되어 나가기 때문에 재산세 증가요인과 동일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2년도 목표액은 8억3,8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7억4,500만원으로서 124.8% 증가가 2억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구세 신장으로 인한 경제 인구 유입으로 면허취득자가 증가가 되었고 새로운 상가 형성으로 면허 취득자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면허세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은 12억3,4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1억4,100만원으로서 92.5%를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 징수예상액은 13억4,100만원으로서 108.6% 증가한 1억700만원으로서 예상액을 잡고 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서는 재산세 세율인상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 신축, 방위 산업체 면세율 적용폐지가 남동구는 한국화약이 방위산업체인데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전액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증가용인으로서는 작년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평당 500월을 징수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금년 구에서 ㎡당 250원 되다보니까 평당 750원씩 되기 때문에 평당 250원씩 늘어났습니다. 사업소세의 증가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총 목표액이 573억4,300만원입니다. 저희가 조정액이 611억2,276만6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징수액이 570억4,050만6천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징수가 93.9%를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406천만원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정리기간은 92년도 1월 3일부터 년중 체납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현년도는 19억9,500만원을 했고 과년도는 8억5,200만원으로서 11월 27일 현재 4,700만원을 금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의 중점 추진내용으로서는 고질 체납세 중점 정리절차로서 고질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로 5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비치를 해서 계속 징수를 하는데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년도 이월되는 3년전부터 체납액에 대한 연도별로 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연도별로 과년도 수입된 것 하나 해 주시고 목표액 하기전에 예산 책정한 데서 얼마정도 조정하는가?

시에서는 목표액이 매년 2월에 내려오며 기획감사실에서 잡아가지고 구세는 저희가 1계에서 면허세와 사업소세 평가계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만 구세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입니다. 구세는 금년도에 저희 목표가 9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에 책정을 해서 넣었고 나머지 시세는 저희가 교부금 3%를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에다 짭니다.

조정액과 예산액과 차이가 있잖아. 왜냐하면 행불자도 생길 것이고 보통 몇% 적용해요? 담세력을 어느정도 잡아줘야 될 것 아니야.

현재까지는 저희가 목표액을 받아가지고 징수액은 오바가 돼 있기 때문에 16% 정도 징수액이 오바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오바되는 것이지 조정액이 오바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네, 그렇습니다.

조정액이 오바될 수는 없고 예산은 100으로 봤을 때 조정액은 120으로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20% 낮춘 예산이 들어가고 조정액에서 20%가 징수가 안 된다고 예산이 맞는 것이고 징수액이.

조정액에서 징수가 안 되는 것이 체납세인데요.

글쎄 나머지는 과년도 수입에 들어와서 목표를 해 주는 것도 있지 그건 몇 프로를 보통 보느냐 이거지 더구나 특히 얘기를 하면 시민세 같은 것이 있죠, 참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말이죠.

주민세에 대한 수입예산을 잡을 때 전체 조정액을 예산에다 집어 넣지 안잖아.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세목으로 보든지 거의 한 90～95%는 징수가 됩니다. 5% 정도가 항시 약 한 5% 정도 저희가.

예산에 조정을 5% 정도 오바를 해서 조정한 그 얘기에요.

그게 아니죠, 조정액대 징수율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은 100만원 했는데 징수는 95만원돈 예상을 한다.

예산 책정을 할 때 목표액은 책정을 할 때 조정액의 얼마를 조정을 한 다음 과징표를 만들었을 때 예상을 100으로 봤을 때 조정액을 얼마를 부과를 해 놓고 난 다음에 해 놓아야지 오바가 돼 있어야지 예산이 맞지 예산액이 100으로 놓으면 징수에서도 예산액과 평상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행불자가 생기고 결손대상이 되는 거고.

저희가 부과할때는 당초 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목표액이 시달됩니다.

글쎄 목표액은 오는데 목표액이 100으로 내려왔을 때 100이나 110을 놓고 조정을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오바만 될 수도 없고 저희 세원이 없으면 목표를 못 할 수도 있고 저희 세무원이 없으면 목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내려주는 목표는 100으로 보고 저희가 여기서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100으로 놓고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100으로 뒀다 해가지고 100이상도 할 수 있고 재원이 있으면 100 이하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오바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세 같은 것이나 면허세다 이런 것을 연도별로 하면 몇건에 얼마정도 예상되는게 있지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것은 예상을 하는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수입으로 됐을 때 부속된 것을 주민세에다 예상을 해가지고 할 때 주민세 같은 것은 특히 상당히 높게 담세력을 넣지 않느냐 이거죠.

개인균등할 주민세 같은 것은 세대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액이 나오는데요, 경기가 없다보면 법인이 많으면 법인세를 주민세 부과가 자연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이고 모든 지방세목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적자냐 흑자냐 되고.

다른 것은 그러한 이유가 붙는데 주민세만은 부과액이 상관없지 않냐 그 얘기지. 주민세가 부과액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징수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주민세는 없는데 내가보니까.

시세가 들어가 있는 데다 9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

10월말 현재 115.6%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을 오바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인균등할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양도세할 주민세가 또 나오는게 있어요. 통보오는게 이게 통보가 많이 오면 과세를 했는데 그 법인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행불이 됐든지 부도가 나면 그 주민세는 못 받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부과 조정액이 상당히 높으면 담세력이 많았을때는 면세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주민세에다 적용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일률적으로 3천원이면 3천원으로 일률적으로 주고 조금 낮다하면 4천원이고 5천원이고 부과하는데 어느정도 담세력을 봐가지고 남동구 관내 전체 그 동안의 운영을 하다보면 담세력이 얼마라는 것이 세부과에서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법에 500만 이상 시인 서울은 균등할이 다르고 500만원 시 이하 다르고 50만 군 이하는 다르고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과세할 수가 없고 그 이하도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담세력이 많았을때도 주민세 같은 거를 면세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이거죠.

그게 영세민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이 특히 어려워서 담세를 못하는 경우 면세해 줄 수 있는 규율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담세력을 봐가지고 왠만하면 다 부과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동일하지 않지 않느냐 적용한계가 그런 것은 좀 그런것에 대한 영세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면세해 줄 수 있는 경우도 면세해 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3천원 더 받아가지고 보다도 어느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완화시켜서 이렇게 과중하게 100몇%식 자꾸 증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말고 영세민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거죠.

목표액이 시에서 딱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91년도 목표액을 정했으면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110만원을 받았다 시에서 목표액을 110만원을 잡았으면 대충 그걸로 92년도 목표액을 잡습니다.

대충 시에서는 목표액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늘어난다해서 구민들한테 더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낼 것은 다 내고 왜냐하면 인구 유입으로 해서 차량이 증가되고 차량세는 어느 구에서든지 내야 합니다. 차량세는 그리고 취득세는 집을 짓게 되면 어느 구에서 집을 지어도 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징수 전망을 합니다. 징수 전망을 하는데 그게 징수 전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지만은 그 정확한 세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7월달에 목표액이 넘어섰다 당초 예산에 목표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액이 7월달에 목표액이 오바가 돼 있으면 그 오바된 금액만큼을 2회 추경때 자료에 넣어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구세가 97억2천만원입니다. 목표액이 이것이 당초 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95억7,400만원으로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목표액에 오바될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5%......

그거는 시세입니다. 그거는 시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세는 더 받게 되면 그에 대한 3%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구세는 우리 돈이고 시세는 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세는 지금 98.5%를 징수했고 시세도 아직 100%를 징수를 다 못했습니다.

부과한 금액입니다.

이거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제가 2주 교육 갔다 와서 월요일날 출근해 가지고 서류를 어제 검토하다 보니까 어저께 저녁에 발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징수액보다 징수 예산액이 적으냐 그래가지고 정정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징수 예상액을 32억1,500만원을 잡았던 건데 아마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의로 징수가 10월말 현재 더 됐습니다, 32억1,800만원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300만원이 10월.....

당초에 저희가 92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는 예상액이 나옵니다. 몇프로를 증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상을 우리가 26% 오바해서 받겠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가옥 일제조사를 갖다가 금년 여름에 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더 늘어나서 이게 오바가 된 겁니다, 10월말 현재.

재산세는 상반기, 하반기 납기가 1년에 한번이에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따져가지고 건물의 과세 시점을 따져가지고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돼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을 저희들이 체납액을 현년도 거라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납기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에도 물론 무허가 건물이 발생됐다든지.

더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시에서 목표를 200원 책정해 줬는데 저희가 과세를 해 보니까 200원이 아니고 250원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250원을 세금을 거둬들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우리한테 당초에 목표액을 내려 보내줄 당시에 이게 금액으로 목표를 내려보내 줘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다 보니까 위에 것만큼 징수가 더 늘어났다 하는 얘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목표액은 본청에서 밑에 거로 줬다가 저희가 목표 세입을 과세해 보니까 3억2,100만원 그 금액으로 저희가 정정을 해가지고 목표를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체납되는 시에서 목표를 적게 줘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이 25억5천만원이 당초에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요 10월달 징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제 목표액이 내려오면 금년도에 우리가요 세금 25억보다도 더 과세를 하다 보니까 92년도 연초에 목표액은 우리가 세출을 세웁니다. 금년도에는 무엇무엇해서 목표액보다 얼마를 더 받겠다 자료조사를 다해가지고 92년도 당초 징수 예상액이 3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 예상액이 25억보다 6억6,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자료조사를 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저희 남동공단 것도 저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 빼고요 구세만 가지고요 시세 말고요.

자료를 만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갔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다 보내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민원발생 내역 처리결과.

네, 그래서 저희가 다 보내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해서 그리고 문 위원님이.....

체납액 방안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년도에서 11억정도가 공단에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거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편입지구 비과세 필지하고 평수 대충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명단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자료가 건설과에서 명단이 넘어 옵니다.

저희가 그에 대해서는 의회사무 감사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92년도에는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라는 집계만 놓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92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각실과 별로 체납액 정리방안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청장님 모시고 2회를 했었지만 그래서 각 과에서는 체납액 정리실적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방안이 내려와 가지고서 그때 아파트 단지, (이하 자료 없음) 시 민 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에 대해 시민과장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민과 주요업무 내용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미담 수범 사례 끝으로 개선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직원현황은 민원계 11명, 호적계 5명, 공과금계 4명 계 20명 정원에 현원 19명으로 민원계 기능직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문서창고, 호적창고 2개의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전동타자기, 수동타자기, 복사기, 인증기, 행정전산망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호적인구 현황은 18,753가구에 81,234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책은 호적부 275본 제적부 101부 제제부 67본 부용부 4본 총 454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현황으로서 통합공과금 관리직원 현황은 구청에 4명, 동사무소에 80명 계 84명 정원에 현재 79명으로 동사무소의 결원된 5명은 총무과에서 신규 특별채용 신원조회 중에 있어 곧 충원될 예정입니다. 통합공과금 지원현황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일반폐기, tv 등 총 106,548건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민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계 민원업무 분야에서는 창구 즉결 민원처리, 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일반문서의 접수, 문서관리 통제 공인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호적계 호적분야에서는 호적에 관한 사무, 신원증명에 관리 호적에 관한 인구동태 업무 분야에서는 공과금업무 동 지도점검, 통합공과금 예산운영, 각종 공과금 자원관리, 고지서 배부, 조정 명세서 관리, 통합공과금에 관한 민원을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대민행정으로서 현재까지 각종 민원처리 실적은 호적등초본 19,785건의 호적 제신고 1,195건, 통합공과금 현장 민원처리 1,666건 총 204,9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월평균 18,267건으로 일일 평균 750건을 접수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본위의 친절봉사 정신 및 근무자세 혁신을 위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봉사 쇄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물 부착 및 리본을 패용하고 민원 창구 업무 고객방문을 위하여 대리자 및 2명을 복수 지정하였고 개인별 사무현황을 작성하여 마음가짐, 몸가짐 민원인과의 대화 업무 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함민원신고센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일부터 운영하여 11월 20일까지 307건 접수 297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10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가로 환경분야, 청소분야, 상하수도 분야, 보건위생 분야, 기타가 되겠습니다. 또한 팩스이용 구동간 민원서류 분야 발급은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11월 20일까지 호적등초본 144건의 총 73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호적등초본, 신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과세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민원 연장 발급의 날 운영은 호적등초본, 신원증명원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연장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실과 통합 운영되고 있는 직소민원실 운영은 시민과 민원실에 설치하여 행정에 대한 불만 건의사항 억울한 사항 등을 직소받아 처리하는 한편 민원인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4건 접수되어 4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업무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 교육은 상하반기 집합 교육으로 인원은 통합 공과금 담당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엄정한 검침업무 수행 대민 친절 봉사 자세 확립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 공과금 업무 동 지도 점검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은 구월1동외 17개 동을 공과금 계장외 2명이 통합 공과금 자원관리 실태 공과금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민원 야기 사전 예방 통합 공과금의 정확한 검침업무 수행 공과금 자원 누락 방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종합 민원 신고센타를 운영하면서 현장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고마움에 대한 대표적인 미담 수범사례 세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미담 수범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개선사항으로서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호적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성명, 생년월일, 한자 등이 잘못 기재되었는지 확인케하여 장래에 초래될 수 있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민원행정 쇄신과 차질없는 구행정 수행에 우리 시민과 전직원은 열심히 노력하여 대민업무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죠.

이봉원이라는 직원하고 채의용 2명이 원래 정부로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문서취급을 하는데 문서 집배대에 분류할때는 일반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문서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한해서는 일반 미소지자가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승우씨가 할려고 했다가 그 두사람이 정부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급 비밀인가 그 사람이 예 그거는 일반문서이기 때문에 경미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분류할 때 각 동에.

송달 관계자가 이본권씨하고 채의용입니다.

문서 집배원이면서 송달과정까지 다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안 찾아간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앞서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는 20%에 해당되는,

조치사항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상 효율적인 것이 못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작년에는 20%에 가까운 17,25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화민원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안 찾아가는 민원은 거기에다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문제점이 생기는게 제가 만약에 민원신청을 하는데 내집에서 내번호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괜찮은데 옆집에 가서 빌려서 신고하다가 전화번호를 다른 걸 대줘가지고 그 집에 걸어보면 그런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그나마 전화번호를 가지고 확인토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민원인이 몰릴때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2, 30명이 몰렸다가 없을때는 한사람도 없이 창구가 한산합니다. 그대 만약에 한꺼번에 몰릴 때 오시면 전화민원 신청했는데 무슨 소리냐 되레 또 민원의 얘기거리가 됩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무조건 이치에 안 맞는 것도 시키면은 어쩔수 없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뿌리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FAX를 이용한 민원발급은 지난 9월 22일부터 실시를 합니다. 발급실적을 보면은 이용한 업체는 166업체 발급민원수는 260통 이것은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등본하고 지적도등본 과거에는 직접 와야만 땔 수 있는 저희 출장소에다 등록신고를 하면 때어서 발급을 해 줍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인력은 부족한데 현지에서 발급받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회의있을 때마다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입주업체 이전절차 홍보 왜냐하면 공단이 저희하고 시화공단하고 국가분담이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는다는 여론이 되고 공단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서 절차 흐름도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절차에 대한 안내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출장소에 비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장설립이전 절차 그 다음에 공장설립완료 보고절차, 배출시설 설치건축 허가절차, 건축 착공 신고절차, 건축사용신고 절차 구체적인 내용을 해 놓으니까 그 후에는 공장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것을 해 놓기 전에는 어떻게 와야 될지 와서 일일이 전화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노사육성을 위해서 노조활동을 합리화 지도를 150회 했고 노조업무 조사 운영실태를 저희가 26개 노조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무실한 노조 2개소를 해산 조치했고 그 다음에 1개 노조가 들어와서 25개 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교섭지도를 금년에 150회 했습니다만 저희 남동공단 노조는 착실하게 협상을 봤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서 이것은 구와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구가 전체적으로 한 것과 같이 묶어서 한 것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고용대책 남동공단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출장소나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구인 구직센타를 운영한다는 홍보를 158회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접수 실적을 보면 35개 업소에서 314명에 대한 구인 신청이 있었고 구직신청은 3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접수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구청으로 보내면 전산망에다 입력을 시켜놓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알선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일단 접수만 해서 구청으로 이관시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1회 137개 업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는 320개를 했는데 미진한 곳에 대해서 청소 안내를 해서 38개 업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매연 단속은 17회 3,178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3,178대 중에서 위반차량 적발은 266대를 적발했는데 출장소 환경관리계 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구에서 나가서 할 때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구청에서 하고 같이 적발차량이 2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은 4회 520명에 대해서 입주업체 대표자 배출시설 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 위생 환경 순찰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인천 스크랩 폐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잇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무단방출 업체 행정조치 진단을 한 바 있고 포장마차 단속은 저희가 여름에 발을 못 붙이도록 다섯 개 지점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세수 확충이 되겠습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 의회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취득세 실적이 제일 나쁩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6,261천원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과징한 바 있습니다. 남동2호 공원 사용료를 총 4,481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사용료가 1,541천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2,9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도로 점용과태료 12건에 2,300천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차량진입로 점용료가 198건에 44,568천원 그 다음에 수목피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나무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보상받은 금액이 30건에 14,912천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지에 공장이 들어서면 계속 차량진입로는 허가를 해 주면서 세외수입은 저희가 징수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남동공단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남동공단이 애로타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몇 개 기관 단체에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남동공단 중소기업체에 당면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공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통한 남동공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기능은 남동공단 애로사항 타개에 관한 모색, 유관기관과 업체간에 상호 협조사항은 협조하고 논의하고 각종 건의사항은 해결책을 강구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을 일단 모여가지고 여기서 서로 호선을 했습니다. 출장소장이 의장이 되고 인천상의 남동지소장하고 남동공단 경영자 협회의장을 부의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은행 남동지점장, 중수기업은행 남동지점장, 수출산업공단 남동사업소장, 한국토개공 남동사업단장, 환경관리인협의회장, 남부경찰서 공단파출소장, 남부소방서 도림파출소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현재 각 파트별의 대표들을 앞으로 현재 각 파트별로 지금 공단이 조성이 돼 있어서 파트별의 대표들을 앞으로 93년도에는 영입을 시켜서 위원회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르던 일을 서로 홍보도 g고 서로 애로타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기회는 짝수달 말일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1차 회의는 8월 26일날 한번 개최를 했고 2차 회의는 11월 12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더 발전적으로 실행할까 이렇게 합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유관기관별로 상급관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구에다 건의해 가지고 교통문제라든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업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2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내는 과정에서 타자가 오타가 생긴 상태에서 발송이 돼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유인물로 바꿔 드릴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 출장소가 개청된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예정이었습니다만 1월 1일 이후에 우선 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을 해가지고 1월 16일 개청을 했고 직원들은 1월 20일경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 중에서 1개월 봉급에 대한 것 각종 금액이 여유가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억3,700만원인데 1억8,300만원으로서 집행이 여유자금이 남은 것으로 예산이 되고 물건중에서 저희가 애당초에 자동차도 바로 개청되면서 사려고 했는데 구입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하는 과정에서 차량비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관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7월 1일부로 인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단지에 전기료를 전부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1단지 지역. 그래서 1단지 지역에서 20%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2단지 마저도 공공요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분의 공공요금이 남을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돌아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구입비에 있어서도 아직 구입을 해가지고 품의를 해가지고 지불 못한 것은 이달 말까지 조달청에 구입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잉여자금으로 남는 것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정도가 자금이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외에는 당초 예산편성한데 대해서 조금 개청이 늦게 되고 물품구입을 못한 관계로 인해서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7월 1일부터 인수가 돼야 할 사항인데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받으면 어차피 써야 될 예산입니다.

아니죠, 7월 1일자로 인수받으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녹음안됨) 이하 생략 산회 00:00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