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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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위원

동지가심의위원회 위원중에 토지도 없고 직장에 다니는 일반주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현행 동지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촉권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지가조사의 기능이나 업무상 전문성을 요하나 각 동별로 구성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상세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춘식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지가로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1차적으로 동 지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구월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동사무소에도 지가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습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지난 11월 27일 위원님게서 지적하신대로 동지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지역에 초과이득세가 부과된 것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주민여론이나 실무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은 11월 30일자로 관할 세무서에 질의했습니다. 내용은 그린벨트내의 토지중 대상과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는 뭐냐 그리고 도시계획법, 건축법등으로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 즉 그린벨트내의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의무와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는 뭐냐, 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다수 민원 발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범위의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질의한 바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다수민원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개별지가의 적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민원에 대해서는 11월 21일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전국적으로 480여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건의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그린벨트 지역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은 없는지?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건축법과 기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균소위원장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요원이 감정평가사와 일반인이라고 했는데 일반인은 부동산업소를 하는 사람입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일반인 3명중에서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법무사가 1명이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요원중에서 공무원보다는 일반인이 많이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지적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국장, 세무사, 세무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일반인은 감정평가사 2명과 공인중개사 2명, 법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는 세무서에서 하지만 그 원인제공은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을 토대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권자는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으며 부과액 산정은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격결정지가나 비율은 사실 기계적인 숫자이며 다만 지역현황을 감안할 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의 권한이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92년도 개별지가조사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1,898건이 야기됐는데 전체건수중에서 자체 조정된 것 중에서 하향이 1,199건이 됐는데 여기에 신고한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대다수 사람은 내용을 몰라서 이의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된 건수만 보더라도 공시지가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대상필지를 정하고 작성부라든지 비교 표준부로 해서 지가산정을 하고 개별지가 의견제출 기간을 20일간 줘서 행정게시판을 통해서 열람공고를 합니다. 결정된 이후에 이의신청이나 재조사 청구기간을 60일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지가조사계장

개별지가의 기준은 건설부에서 고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지가의 균형지역간의 불균형 해석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건설부에서 만든 기준지가에 의한 대상부과가 일괄적으로 되고 있는가요?

기철

김기철지가조사계장

토지초과이득세는 대상이 유휴토지와 부재지주입니다. 자연녹지상의 전답, 자경 같은 것은 대상이 안되고 대지와 임야는 해당이 됩니다. 91년도의 개별지가대 92년도 개별지가, 91년도의 전국 평균상승률 12.78%에다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기준을 150%에서 12.78%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78%이상 상향된 토지에 한해서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도록 적용할 방법은 없는지?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개별지가도 형평성을 잃고 적정성을 잃는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실성을 유지하고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개별지가의 형성을 이루도록 관계부서에서 관련기관에 의사전달이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만수4동 영보빌딩의 불법허가로 현재 부동산이 입주해 있는데 현지답사도 안하고 부동산 인허가를 해준 사유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동산업소를 행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영보빌딩의 불법전매로 엄청난 부당이득에 대한 중과세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영보빌딩 108호의 오양부동산은 허가권자 남동구청장, 92년 1월 7일 신규허가로 돼있습니다. 허가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법에 규정된 부동산 중개업 허가요건은 충족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됐습니다. 영보빌딩 101호 남동부동산은 허가날짜는 85년 11월 20일로 돼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이전한 것은 92년 8월 20일로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허가요건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가와 관련해서 서류를 검토해본 겨로가 건축물 대장상 89년 5월 8일 준공됐습니다. 용도변경이 당초 용도목적외로 변경된 시기점이 허가기준일 이전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법상 부동산 중개업법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했었습니다. 오양중개사는 92년 9월 15일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제조사결과 위법 적시돼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예방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무서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남동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에서 전매를 한 것은 검찰에서 정확한 수사를 하게 되면 밝혀질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시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시고 세무서에 협조해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조치강구를 부탁합니다.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부동산 중개업의 위법 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공인중개사와 그냥 중개인과의 업무한계가 다릅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며 중개인은 남동구에만 국한되게 돼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공인중개사 협회구성에 있어서 책임한계가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입니까, 중개인들이 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부동산 중개업법상 협회가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고 시단위까지 있으며 필요한 구단위의 지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남동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전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나 똑같이 구성합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네. 현재 485명 전원이 남동구지회 구성원이 되는 거지요.

박인균소위원장

200평 이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초과부담금으로 약 9억원에 대한 부과건수가 158건이라고 했는데 158건에 대해서 100% 조사를 했습니까?

석규

김석규토지관리과장

90년 3월 2일 법시행 당시 자진신고한 450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년간 개발이용기간을 줍니다. 그것을 이행치 않을 경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개발이용처분한 289건에 대해서 현지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58건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하고 부과한 것입니다. 건 축 과

박인균소위원장

중앙공원내에 있던 업체가 남동공단으로 입주한 현황?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한 건도 없습니다.

신현필위원

공단 입주 기득권을 가진 업체 현황 자료 제추을 요함.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공업계와 협의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물을 공원조성시 보상비가 나가는지?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물건을 적재해 준 것에 대한 보상비는 나가는지?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시유지가 아닌 곳에 물건을 적재해 놓은 것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줍니다.

박인균위원

중앙공원 부지내에 적치물 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중앙공원내의 적치물 관계는 공원계에서 예산편성하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신현필위원

애당초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물단속 건이 어디에 있으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공원계하고 절충하다가 저기 됐는데 무허가 단속하자사항은 공원관리를 하기 전에 건축과 책임이 아닌가?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무허가 단속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나 단속관계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공원계에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중앙공원에 있다가 남동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4개가 있다는데 조금 전에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한 업체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업계와 협의한 결과로서 한 업체도 없는 것이고 대신 예정업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예정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그것은 공업계에서,

이헌복위원

공업계 서류제출을 바라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입주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김장식위원

작년에 무허가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하지 못했지요?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철거를 했습니다. 45개인데 그중에 철거를 일부 하고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헌복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철거가 전혀 돼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계장은 철거를 했다고 그럽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저희가 자료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사진제출을 바라며 몇 건으로 돼있는지요?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정확히는 모르고 45건중 22건 내지 23건을 철거하고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대략 어디어디를 철거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그것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담당계장이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 철저를 한 건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23건을 철거했습니까

이헌복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보고를 받고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23건의 철거를 하였다고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어느날 집이 공장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우리 입장으로서는 속수무책이라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23건 철거를 하였다고 하니 철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육하원칙에 맞춰 답변을 해주어야지 이해를 하지 어디 몇 건 철거를 안했다 했다 말이 됩니까? 항측도면을 놓고 분석을 해서 따지고 현장확인을 함으로 서로가 실수가 없겠지요?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네.

이헌복위원

작년 속기록에 보면 철거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감사가 1년이 지났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 재론을 하도록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다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금년도 철거계획서를 작성하겠다는,

이헌복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철거가 힘드니 철거계획서를 금년도 안으로 작성해서 금년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계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지적되었던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헌복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지적되었던 것이 아니고 중앙공원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작년에 지적되었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작년 행정감사시 45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헌복위원

계장! 무슨 사십 몇 건입니까? 작년에 79건인데.

신현필위원

지금 작년도 행정감사시 79건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내역에 보면 김용태 외 45명에 대하여 92년 1월 30일한 자진 철거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며 2월 17일 자진철거토록 2차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46명에 대해서 5월 25일날 3차 계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1차 이상 시정명령 불복종자에게 자인서를 징구하여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건축주 의견진술을 받았고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의견접수 및 재조사를 시행하였고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과태료 부과통보를 하여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고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납부징수 청구를 하여 10월 20일 납부강제 징수하였다고 했는데 작년도 79건에 34인분이 누락되어 있는 사유 및 지난번 임시회의시 조사가 불분명하여 138건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나머지 부분의 45명 이외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조치 및 45명에 대한 과태료 징수현황을 답변 요합니다.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중앙공원내 소유자분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현필위원

그러면 중복된 사유와 정확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138건에 대한 누락사유 및 45명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작년 항측도면을 제출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건축과장! 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공장숫자는 조사를 할 당시 당초에는 2, 3개 작은 건물을 1건으로 하여 조사를 하고 2차 세분화해서 조사할 당시 건수를 그대로 조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증가되어,

신현필위원

그러면 세분화해서 조사가 되어 138건이라고 하면 모든 건수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왜 45명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그러면 나머지 누락된 90여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건지 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누락시켰는지 법의 근거에 따르면 만인앞에 법은 평등해야 하는데 일부는 법에 의해 집행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무어라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무허가 입주한 사람이 매년 과태료를 내고 있는지, 138건중 45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80여건은 누락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신속정확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저희가 매년 1회씩 실행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왜 90여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적으로,

백용천위원

직급이 무엇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백용천위원

지도계장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현실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무슨 아량을 베푸는 거에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이번 92년 6월부터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왜 나머지를 부과 안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만 과태료로 처분하고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철거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2회에 걸쳐 부과토록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왜 나머지는 부과를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지적된 사항은 79건인데 45건은 중복된 사항을 모두 합쳐서,

신현필위원

지난번 79건이라 답변 자료가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시 138건이라고 과장이 답변을 하였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왜 작년에 79건이라 했는데 138건이라는 것은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며 그동안 무허가 건물이 발생돼서 그런 것이냐라고 질문하였는데 건축과장의 답변은 최종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확인했다는 것으로 그러면 작년에 79건으로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한 것이 아니냐고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으로 45건을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머지 90여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중복될 리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79건은 공장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고 138건은 공장 숫자가 아닌 건물 동수로도,

이헌복위원

계장님 편한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보충해서 설명을,

이헌복위원

작년에 79건인데 45건의 과태료 부과,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과장님 말씀하신 79건, 138건이 아니구요, 138건이 늘어난 이유는 개인별 79건이고 건물 동수로 138건이라는,

이헌복위원

계장님! 작년에 감사시 항측도면을 놓고 그림을 그려서 근거에 의해서 감사결과 나온 수치이지,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전면 재조사를,

이헌복위원

전면 재조사는 작년에 항측도면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신현필위원

무허가 공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무허가단속은 누구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계장, 과장한테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원인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나중에 보상관계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의견은?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무허가 단속은 하지 않고 책임은 안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헌복위원

사진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은 가정집이지 공장이 아닙니다.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공장은 철거한 것이 아니고 가정집입니다.

이헌복위원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은 가정집이 아닙니다.

신현필위원

45명의 공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공장에 대해서만 지적된 사항을 몰랐습니다.

신현필위원

계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막연히 서류가 그냥 올라오지 않았을테니 건축과장이 138건에 대하여 45건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당초 79건하고도 상이한 점이 있는데 답변은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헌복위원

중앙공원은 여기서 그만두고 다음에도 시간이 많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금녀도 들어 무허가 발생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여 발견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책임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신규 발생한 5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을 철거했습니다만 그동안 새로 발생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작년 지적사항에 시정건의 내용에 신규발생 억제방안으로 중앙공원부지가 특별단속 대상지역으로 정하여 구 동에서 특별 순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사항이며 거기에 따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바로 밑에 노출된 주차장, 철공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주민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인천직할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천직할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이 책임을 못진다고 하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담당 동이 있으니 1차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단속 순찰차가 열심히 해야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장 입장으로 송구스럽고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신규발생 건과 누락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청장에게 시정 촉구를 할 것이고 만약 되지 않을시에는 시장께 시정요구를 할 것이며,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그 이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한 누락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진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어야지 책임지지 않겠다 발생건수가 없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해 놓고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밟아 시정요구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는 꼴 밖에 더 됩니까? 1차 책임이 동장한테 있다 했는데 이것이 지정이 안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간석1동장에게는 별정 사무관이기 때문에 경고 내지 훈계만 형식적인 징계를 주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별정직 사무관이기 때문에 진급 및 강등될 여력도 없는데 그런 분한테 누구 한 사람 건축과내에서는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고 간석1동장한테만 형식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하시므로 여기에서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마무리를 해주시고 정확한 항측 도면과 현장 조사한 결과를 구청장님께 시정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

무허가 138건에 대한 보상액은 얼마입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백용천위원

주요 업무보고 중 3페이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구성원으로 공무원 3명, 전문위원 3명, 이상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동구 관내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외곽에 조각 외형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관내 커다란 호텔이 두 군데 있고 여기에 설치 대상인 6층 이상 20미터 이상 도로상에 정한 건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술장식품이 없는 부분이 많고 설치를 하였어도 조악하게 설치하여 단지 건축 준공을 득하기 위한 가설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심의 위원회의 통과기준을 답변 바랍니다.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공무원 3명으로 부청장이 심의위원장이고 도시국장이 위원이고 문화공보실장이 간사로 되었으며 전문위원인 조각 1명 회화 1명으로 백찬우 교수, 백현우 교수, 유훈 교수 세 분이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설치대상 건물이 설계에 들어갈 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것인지 건축주가 임의대로 설치를 하고 준공검사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조사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권장사항이었으며 시조례가 올해 4월부터 개정되면서,

백용천위원

이후부터 준공을 필하는 것은 적용을 받는 것인지?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의무사항 이후부터 건축허가 나간 건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백용천위원

91년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왜 강제로 설치토록 했습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기타 건물에 즉 올해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한 건물에 대하여 미술 장식품을 설치를 안해도 준공허가를 해주면서 일반인 건축물은 왜 강제 규정을 적용했느냐 그겁니다.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호텔 두 군데에 대해서는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용천위원

6층 이상인 건물이 있는데 일부는 하였고 일부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으면 차등을 두지말고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해야지 어디는 설치를 해야지 준공을 해주고 어디는 설치를 안했는데도 준공을 해주고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조리가 생기게 됐느냐 그겁니다.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건축과에서는 권장사항이었지 설치를 안했다고 해서 준공을 해주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준공을 안해준 것이 아니라 조각은 해왔어도 조악하고 비바람만 불어도 없어지고 한다면 공연히 미술장식품을 설치케 해서 불안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92년도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부터는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설치토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의무사항이 있을 시 의원님들도 구성을 하여 앞으로 심사를 세밀하게 하여 격조 높은 예술품이 장식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로얄호텔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옥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2회에 걸쳐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백용천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10평 정도에 천막 파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지하 주차장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지하 주차장은 불법 용도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호텔측에 2번에 걸쳐 계고장을 보냈다는데 몇 번 정도 경고장을 보내고 나서 강제 철거를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3회 이후부터입니다.

백용천위원

계고장은 어느 기간을 설정하여 보내는가.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14일 이내 다시 계고장을 보냅니다.

백용천위원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요?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아닙니다. 지난 6, 7월에 발생한 것입니다.

백용천위원

반년이 지났는데 겨우 두 번만 계고장을 보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계고장을 보내고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백용천위원

천막만 철거를 하면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아닙니다.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백용천위원

높은 건물에서 보면 굉장히 추하게 보입니다.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을 묵인해 주고 간석동 그 추운 11월에 10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해서 강제철거를 하면서 왜 그런 곳은 못합니까?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호텔측이 부지를 확보할때까지만,

백용천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추진을 지양해 주기를 바라며 언제까지 철거를 할 것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축지도계장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본 89년도 예산사업으로 총 보상대상 28건중 2동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 토지수용법에 의해 강제수용등을 검토하였으나 동 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소방도로 개설과는 달리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해야 되는 사업으로 강제 수용등의 절차가 당초 법제정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검토되어 92년 2월 14일 총 개설구간 230미터 중 205미터를 개설하고 미보상된 25미터만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수강자료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은 빠른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것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다 중단해 놓고 단지 두 사람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됐다는 거이 말이나 됩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답변 드리기가 너무 궁색합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 있어 개설하는 도로라면 토지수용법에 의해 강제철거도 가능합니다만 단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소방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는 어렵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강제 철거를 못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소방도로 개설 계획할 때 현재 2동이 철거가 안된다면 원래 계획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을 하였으나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추후 연구검토하여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철거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강제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인균소위원장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보상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건설과 소관이므로 파악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현 도로를 마무리 시행을 못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울수 있는가?

백용천위원

보상협의를 하는 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보상협의는 건설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간석동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동신빌라건중 당초 간석동 소재한 6-34번지외 6개 지번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복합민원사항으로 형질변경과 사업시행을 같이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업체

설계업체

설계자 복합민원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건축주가 직접 하려고 해서 허가착수를 하고 복합민원처리,

신현필위원

무단 형질변경을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건축설계 의뢰를 받고 복합민원으로 형식적인,

업체

설계업체

설계자 무단 형질변경은 아니고 형질변경 허가서류가 접수상태이고 변경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대로 임야였습니다.

신현필위원

당초 90년도 1월에 신청을 하였는데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라고 반려되었고 여기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2월 2일날 되고 난 다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주가 먼저 완료,

업체

설계업체

설계자 형질변경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신현필위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거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전과 설계를 같이,

업체

설계업체

설계자 설계는 거인측량에서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토목에 관한 설계는 거기에서 하였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 시공은 건축설계도면 시방서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는 토목설계를 완료하였고 건축에 대한 사업시행을 했을 때 복합민원은 여기에 감리자 되시는 분들이 형질변경이 끝나는 것과 건물에 대한 것과 같이 복합으로 간주한 것인지 감리해 주신 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한국조형건축사

한국조형건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창권입니다.

신현필위원

6-34번지를 감리했습니까?

창권

박창권한국조형건축사

그 번지는 아니고 그 옆 번지입니다.

신현필위원

6필지가 있는데 형질변경과 건축허가에 대한 것이 복합으로 민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리도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도 같이 감리를 하는 겁니까?

창권

박창권한국조형건축사

본 업무는 건축감리입니다.

신현필위원

토목형질변경감리는 따로 건축사에서 이것을 감리해줘야 되는 겁니까?

창권

박창권한국조형건축사

그것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형질변경 완료된 후에 건축이 시공되어야 하는데 토목설계가 시공이 완료되면 성과도 첨부하여 준공필증을 발부해야 되는 것이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아닙니다.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신현필위원

건축하기 전에 토목설계가 완료된 것이고 준공처리는 건축물과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것이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네.

신현필위원

토목에 대한 토목 준공검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감리자가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어떤 감리지가 했습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건축감리자가 했고 대지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토목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를 해야되는 것이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박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2계장이 말씀하신 사항과 약간 상반되네요.

창권

박창권한국조형건축사

지금 토목에 대해서도 큰 것에 대해서는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해서도 감리를 해야 되고 토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기술사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해야 되며 담벼락이라든지 옹벽공사가 아닌 것은 건축에서 설계를 하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기사가 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경우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건축에 그것까지 일일이 감리를 할 수 없고 먼저 허가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현필위원

건축2계에서는 감리자 되시는 분이 여기는 높이가 허가상 4미터로 돼있고 본 위원이 현지 답사할 당시 4미터가 훨씬 넘는 한 약 7, 8배의 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간석동 중로 2-8호선 도로개설부분과 같이 정한 부분으로 감리사가 말씀하신 대로 토목부분에 대한 기술소유자인 감리자의 감리를 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식 행위를 생략했다는 것입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대지와 건축물의 권한에 대해서 감리자가 감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 당시 담당자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현필위원

모든 공사감리나 현장 감독을 최종적으로 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내에서는 공사 감리자가 감리를 한다는 이중 방파제 역할로 잘못된 부분은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집행부서의 담당계장으로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감리자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창권

박창권한국조형건축사

사실 저희가 옹벽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목공사에 대해서 협조하는 뜻에서 구조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안전하다고 판정이 나서 지난번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안전진단을 지난번에 자체적인 공사감리를 2월 19일날 되어 있는 것으로 연락이 왔고 좀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 토목구조기술사로 인해서 재차 구조진단을 받기로 통보를 하였고 그 결과를 건축주로부터 통보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구조안전진단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이 도면이 약식으로 도면표시가 되었으며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간석3동 준공 2-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토지보상수용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지답사를 하였을 때 감리자 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뒷면에 옹벽이 거푸집을 댈 수 있게끔 옹벽공사를 한 것으로 바로 이 선이 2-8호선의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상식적인 도로개설을 하려면 기반인 토지는 암반으로 되어 있죠?

창권

박창권한국조형건축사

네.

신현필위원

암반인 것을 도로로 개설하려면 발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아니면 중형 플랫카로 쪼아서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중장비로 발파를 하였을 때 바로 인접한 옹벽 및 도로개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리한 시공을 하였을 때 건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권

박창권한국조형건축사

도로개설문제는 건축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만호 건설에 다세대 짓는데 적극 호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개설문제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하면서 한다는 것은 현재 업무 과다이며,

신현필위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한국조형건축사

옹벽의 공법에 대해서는 건축에서 다루는 것 보다는 토목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발생 및 발파등은 요즘 공법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이헌복위원

토지형질변경 책임은 어느 분이 지는 것입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건축2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헌복위원

거기가 산으로 경사진 지역으로 형질변경하였을 때 임야에서 100평이면 100평만으로 건축허가심의 분할해서 도면을 가지고 시행했겠지요?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네.

이헌복위원

만약에 이것을 형질변경하였을 때 100평이 60평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벽면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도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이 밀려나지요. 그러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복합민원 처리할 수 있으되 부작용이 없이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헌복위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규명을 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건축과장께서 책임소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당시 건축허가를 내준 계장, 과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창권

박창권한국조형건축사

건축과와 건축사무소와 인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같은 경우에 복잡한 과정에서 시공자라는 사람들중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몽, 계도, 지도하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려고 계장, 과장님이 모두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헌복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조금 전에 주변 여건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제8조제2항 법규에 의하여 도로등 인근 주변을 정비할 때 신청자 부담으로 인하여 도로등 제반정비등을 조건으로 부칠 수 있다는 토지형질변경법에 있습니다. 애당초 도면대로 계획도로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조건에 단서 조항을 하지않고 집행을 했다는 것은 건축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감리자 되시는 분은 옹벽 내지 준공 처리사항에 조건을 제시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를 것이고 최종적인 허가를 내준 건축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뒷도로 자체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나간다면 동신빌라는 이하도로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법의 해석을 유리한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형질변경의 경우 인근주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연히 신청자 부담의 형질변경 조건이 돼있어야 하고 현지답사를 했을 때 이 도로측 도면에 나온 사항이 현지 답사를 해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애당초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현지 답사 복명서가 있으면 그 사실을 파악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건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통감합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뒤로 개설될 도로계획 자체가 건축허가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인...... 당시 허가시 건축주가 말씀하시기를 계획도로를 나중에 내면 어려우니까 계획도로를 우선 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건축주가 답변하기를 현 도로가 높아질지 낮아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당시 허가를 받을 때 옹벽이 철폐가 될 것인지 위, 아래로 도로가 날 것인지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옹벽을 똑바로 세우려다 보니 암반이고 암반에 겉대어 치는 것 보다 세우는 것이 무너질 경우가 많으므로 겉대어 하겠다고 발씀을 하시더군요. 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 조금 침범이 되어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건축주가 고발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옹벽에 대하여 구의회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고 시공자인 건축주한테 말씀을 드려서 만나 보시고 일단은 형질변경에 대해서 무엇을 구의회에서 감사를 했는지 저희들은 몰라서 시공자한테 들어가보라고 말씀을 하여 들어와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도로낼 경우 자기가 도로를 팔지 않는 이상 도로를 낼 수 없다는 건축주의 얘기이고 수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는 자기 지반선하고 맞춰 달라는,

신현필위원

이곳이 암반지역이 아니면 일반도로와 같이 터파기로 한다면 동신빌라와 실랑이가 없을 것이고 암반이 이 상황에서 등고선을 낮출 경우 발파 내지 중장비의 무리한 압력을 가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진동과 낙서에 의해서 동진빌라의 피해가 크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동신빌라 이외에 정부의 200만호 건설에 입각해서 무리한 시공으로 인해 자질없는 건축 시공자들로부터 난립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동신빌라의 10동에 의해서 집단민원 및 위험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하는 사항 때문에 지적을 한 거이고 애당초 허가조건에 건축주의 개인땅이라고 해도 허가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허가조건에 따라서 응해야 되는 입장이고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도 내 땅을 팔지 않으면 못한다는 사항은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가격 때문에 1, 2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옹벽의 위험성과 도로개설을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백용천위원

지금 동신빌라건의 행정감사자료중에 구조안전진단이 검토 진행중에 있으며 건축주가 12월 20일까지 건축구조 안전진단을 제출하겠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네, 사실입니다.

백용천위원

구조안전진단은 어디에 의뢰하는 겁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토목기사기술협회에 의뢰합니다.

백용천위원

토목기술사협회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단체협회입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토목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용천위원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올해는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개인 토목기술사한테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이것을 개인 토목기술자가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확인됐을 때 나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법적인 하자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파악을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건축2계장은 기술직 파트 아닙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건축기사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여 안전하다 확인한 다음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구조물에 대한 것은 형질변경 기준에 의해서 대한토목학회 토목설계 시방서 등 규정에 의해서 합치, 시공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허가신청과 설계가 되시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옹벽 부분에 틀린사항으로 일반 개인의 감리를 했다고 했을 때 지난 감리단 문제는 정확치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재차 토목구조 안전진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진에 그때 당시로 준공됐을 때 나온 사항으로 지금 금이 간 부분이 여러 군데 노출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지정한 분들의 얘기에 의해 나온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개인적인 안전진단이 아니라 공신력있는, 예를 들어 대학교수단 및 대한토목학회 토목기술사협회라든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안전진단을 첨부시켜 주시고 건물에 대한 것은 4필지에 대한 도로를 4미터 이상의 도로로 활용하도록 돼있는데 도로를 봤을때는 2미터씩 완전히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리어카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애당초 설계를 그렇게 한 것입니까?

길윤

송길윤건축사

다세대는 도로규정이 없기 때문에 2미터만 접해 있으면 허가를 냈었고 그당시 보시면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도 사도도 아닙니다.

신현필위원

현지 답사를 한 건축감리자 분들도 현장 감리를 위해서 감리를 했을 겁니다. 법적인 견지에서는 법적으로 2미터를 접하고 법에 근거하여 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그런 식의 도로는 사실 도로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차량도 다닐 수 없는 급경사의 형식적인 도로일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양심문제이며 애당초 형질변경 건에 대해 관리감독을 못한 건축과의 책임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 불미스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 또는 감리자 분들도 야간의 책임은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내가 입주한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감리 순서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주가 실제 사무소에서 설계완료를 하여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나면 감리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길윤

송길윤건축사

감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약 120여명 있으며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즉결사항입니다만 업무에 대해서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지회에 설계도서를 신고하면 즉결사항으로 감리자 선정으로 들어가 자격이 있는 120여명의 건축사가 1건씩 돌아가면서 배부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1개 단지 감리업무를 한 건축사가 감리를 준공까지 해왔습니다만, 업무에 대해 시행상의 업무과다로 해서 협회에 협의를 해서 양질의 건축감리를 위해서 감리업무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결정을 했으며 그리고 감리계약도 일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난 3일부터 재감정이 8월부터 넘어왔고 건축주가 건축허가 동시에 감리를 하지않고 필요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감리를 하다 보니까 감리자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일시적인 시간 차를 두면서 감리를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복합민원으로 인해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리계약에 하게 되면 건축설계도서와 병행해서 복합민원처리되는 토목설계까지 첨부해서 감리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감리업무 수행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하나 토목설계는 우리가 불가분의 사항이고 객관적으로 복합민원처리사항은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경미한 사항 즉 지목이 대지로 돼있지 않다든가 대지구조 자체가 1미터 이하라든가 극히 경미한 사항에서 이러한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원칙이나 현재에는 어느 정도 도시계획상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사항으로 민원을 의식해서 처리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수인받았을 때 모든 것이 대민성 즉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다음 대지 형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의 착공신고, 준공검사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감정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이미 건축시공이 3층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사전 공사에 대해서 건축사들끼리 많은 논란이 있었고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건축법상 위법 사항이 없는 한 처리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문사항이 있는 가운데 처리되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지금 감리자가 말씀하신 사항으로 공정이 3층까지 된 것으로 건축허가와 동시에 감리자가 선정이 됩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착공신고때 감리자가 선정됩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3층이 지어졌을 때 착공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착공신고때 감리자가 선정이 되어 착공신고가 저희한테 접수됩니다.

이헌복위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임야도면을 무시하고 허가가 나간 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귀착되는 것이지 감리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그것은 행정부나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평수가 줄어도 상관이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뒷편에도 땅을 늘린 것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질 것입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늘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헌복위원

아까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복합민원처리에서 건축허가전에 대해서 형질변경 착공이 건축착공이고 건축준공이 토지형질준공입니다.

이헌복위원

평수가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자꾸,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그것에 대해서 감리자가 체크를 했으리라 봅니다.

이헌복위원

앞으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겠다고 해야지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도 좋다는 법은 없는 거에요.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해도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공사감리하는 분들이 체크하고 준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헌복위원

평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측량을 해서 6동이면 6동이 그 임야도면에 들어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허가가 돼야지 도면만 가지고 도면으로 그려서 나중에 형질변경해서 평수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토목측량이 평수가 줄지 않고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암반이 나오고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데 토목설계가 제대로 돼서 허가가 나갔느냐 이 소리에요.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이 많습니까? 슬그머니 허가가 나간 다음에 3층까지 지은 다음 감리가 되었고 감리는 건축주가 책임이고 그런 작용이 생겼으면 관에서는 건축주와 합의를 해서 민원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제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백용천위원

공신력 있는 구조안전진단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축사와 감리사가 업무를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복합민원 처리되어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건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인정합니다.

이헌복위원

예방행정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남촌동 제일 건축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본 건은 공직에 있는 공무원에 관련있는 사항으로 시 본청 감사실에서 6개 구청 종합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검찰에서 감사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차 서류과정에서 무리한 조건을 달고 난 다음 그 과정에 의해서 거액이 수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님은 그 과정을 모르고 결재할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결재하고 감독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건설, 건축과 사이에서 며칠 상관으로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히 알 수 있을텐데 본 토지에 대해서 지수환 외 149세대로 6월 11일 김영외 24건, 6월 12일 공광식 1건, 6월 15일 1건, 6월 22일 2건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나왔는데 허가가 나오면 설계자가 건축사지회에 통보해서 도서신고를 하고 나면 건축사 협회에 의거해서 감리사가 선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자를 선정치 않고 대단위 아파트 149세대를 짓고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 문제가 있어 부천시 남구 원미동 소재한 건축사무소 2건이라는 이 사무소에서 건축설계를 했습니다만, 3월 23일날 허가난 형질 변경에 따라서 감리계획이 착공계를 미제출하므로 조속히 감리계획과 착공계를 제출해 달라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이행치 않을시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1차 통보를 하였고 2차에 이규옥씨한테 6월 15일 건에 대하여 6월 26일 통보하였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감리계획을 하지 않고 신축시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나서 여러 차례 빨리 감리계획과 착공계를 제출하라는 촉구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건축과에서 인지를 못했는가?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감리사 선정을 알면서 촉구를 안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7월 20일경에 발견하여 7월 21일자에 남부경찰서에 고발 및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시정되었는지?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감리사만이 시정되었습니다.

신현필위원

건축이 진행되었는지?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이 건과 세일건축 관계는 건축주가 동일인인가? 건축자는 달리하고 시공자는 세일공사가 지하1층 지상3층의 허가를 득하고 감리자 미지정에 착공계가 미신고되었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애당초 형질변경건부터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단일 공사원중 가장 큰 다세대건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면서 관리감독을 하지못한 것은 어디에 귀중되는 것인지?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착공계다 들어와야만이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하는데,

신현필위원

본 위원이 어제 동신빌라 형질변경 복합 민원건에 대하여 감리자 되시는 분들이 옹벽공사는 토목공사가 과다한 본 공사는 감리사의 형질변경건이지만 본인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축2계장은 법의 숙지를 제대로 못하여 적법조치를 못했다고 하였고 그러한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서 발생,

신현필위원

만수도 칠성빌라 이문수씨가 지은 다세대 주택에서 당초에는 건물1동을 허가받고 나중에 추인을 해주었죠. 건물다세대 2동을 지었는데 남동구 관내 다세대 현장마다 문제다 없다시피 하는데 이런 현 사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남동구 관내에 이러한 사항이 많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하는 사유는?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여기 제일건축 건에 대해서 부천에 오흥건축사무소에 있는 이남연씨가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여기 도서신고를 건축협회에 제대로 하지 않는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례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신 것은 도서신고를 끝내고 건축사 협회에 가서 감리지정계약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설계사에게 무슨 조치를 하였습니까?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행정조치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현필위원

행정조치는 한 사실이 없고 감리사한테도 못했고 동신빌라건도 감리사한테 행정조치한 적이 없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없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런 식으로 건축사들은 건축 감리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건축2계에서 위법처리된 일을 인지하고도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본인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한 개인의 악덕 건축업자로 인해서 여기에 난생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한 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해서 살더라도 계속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마 남동구청에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허가신고가 접수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지수만이라는 사람과 또 이문수씨라든가 동신빌라를 지은 악덕업자들은 6개 구청에 건축직으로 공직에 있던 사람은 누가 악덕업자이고 어느 건축설계 사무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아직까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현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일 사장이 문제가 있었고 여기 저기 6개 구청에 돌아다니면서 공직자한테 물어보니 이 사람 언제 한번 터트릴 줄 알았어 하는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이미 6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소문난 악덕업자인데 이런 악덕업자와 건축사는 6개 구청에서 공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현필위원

여기에서도 허가를 내놓고도 감리지정 안하고 현재 건축과내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2차적인 책임을 감리자한테 넘겨주고 난 다음에 2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패막이 있기 때문에 무사안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나 건축물에 대한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과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감리자들한테 위임하는 업무가 있기 전에는 건축공직자들이 징계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패막이로 건축감리자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1차적으로 책임을 면하게끔 만들었고 착공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우리는 모른다는 안일무사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남동구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세일건축이라든지 칠성빌라, 동신빌라를 건축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별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현필위원

현재 다세대 주택외에 남동구 관내에 공사집행 건수중 착공미신고 또는 착공 신고건에 대하여 일체 점검할 계획은 없는지?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간석동 세일건축 문제나 남촌동 세일건설 문제는 건물이 간석동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설립이 된 다음 입주를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분기별로 점검을 하였다면 더군다나 중앙공원 부지에 특별관리로 매일 1회씩 순찰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행위가 생겼는데 이러한 것은 형식적인 사항이 아닌가.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입주 내지 중간 입주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업무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작년도나 올해 사항에는 대폭적인 건축신청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점검을 건축2계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건축과 전체 직원이 하는지?

영승

권영승건축2계장

건축 1, 2, 3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일제 점검시 건축과내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점검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과다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업무처리를 하랴 감사에 임하랴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인지라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였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건축과의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 업무과다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위원장께서도 감시감독 소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다 보니 감사원이나 각 시에서도 감시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동구에 아주 불미스러운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2계 다세대 문제사항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시고 현장에 다세대 1, 2동 문제에 못미친다해도 4동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나서 착공신고 이행여부, 중간검사, 감리사가 준공 처리사항에 대하여 적법 처리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고 감리사가 제대로 감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불법 건축 및 하자발생 건축 시공자에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금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시청과장과 지하철 공사에 있는 강영해 기사의 답변은 출석하는대로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중앙공원 및 만수2동 청사, 남촌동, 간석1동 세일건축 건에 대하여는 확실한 답변과 정확성이 없어 다음에 감사하기로 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좀 더 잘하여 주시리라 믿고 건축과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용천위원

영보빌딩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92년 12월 2일까지 등청 요구서를 냈습니다.

백용천위원

11월 2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공문을 시달하였다고 했었죠?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12월 30일까지 시정요구토록 하였고 12월 2일까지 등청을 하지 않고 소명자료와 사진까지,

백용천위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고발이 아니고.

백용천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임시회 논란이 되었는데 현 입주한 상인들에 대하여는 하등의 하자가 없죠. 즉, 근린시설로 무단 위법으로 용도변경을 남동구청 이름올 해주었기 때문에 입주한 상인들에 대하여는 법적인 하드의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영보빌딩에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비디오가게, 부동산이라든지 상가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입주를 했는데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고 오히려 영보빌딩에 기 입주한 사람들이 남동구청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는데 그 입주상인과 불과 50미터도 안되는 주변 상인들이 남동구청장을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 임시회시 건축과장이 답변하기를 인천시장이 불법 용도변경 해준 공무원을 파면조치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8년도 6월에 준공되고 89년 6월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지정되었는데 그당시에 그 가옥대장란에 강기사 도장이 날인되었는데 강기사가 지금 지하철 공사에 가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전언으로 받은 사항을 시장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어 직원 강기사에 대해서 파면조치하고 현직에 있는 과.계장외 관련자를 엄정 문책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전언으로 들은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금명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올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은 그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88년 준공해서 89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현직의 지금 저희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이고 결말을 못짓고 있으며 현직에 있는 저로서 전 공무원원은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88년도 건축허가대장상에 학원, 강습소가 용도변경되어 현재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를 매우 불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본 위원이 상가 주민들, 불법용도변경한 건축주민과 부동산업자를 만나 탐문한 결과 구청측과 상가주와 관련 분양하는 부동산 측과 사당한 비리가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상가, 학원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주택공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상가를 학원인가를 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싸게 분양 받아서 즉 학원으로 상가를 지을 당시 상가 임대가격이 평당 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상가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였을때는 자그마치 800만원인데 이는 300% 내지 400%의 분양가격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이권이 들어간 사업을 요전에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건축과장 전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하여도 힘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전결로 해서 난다고 한다면 인천의 연수지구와 같은 지역도 주택공사에서 만수3지구 또한 관할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근린상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해줘야 되는 형평의 실정인데 그렇다면 상가분양을 800만원씩 받고 입주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것이고 상가 건축주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그렇게 건축과장 전결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89년 본 건이 용도변경된 절차는 상세히 모르지만 용도변경 처리는 현재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하여 조사를 하여 복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계장, 과장결재를 걸쳐 용도변경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지구일때이고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은 아파트 단지내에 주택공사로부터 학원, 강습소, 예체능계, 실습장으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가의 대지보다 가격이 낮은 자명한 사실이며 건축허가 당시 준공 용도난에 강습소로 기재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89년도에 그것이 근린시설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으며 그 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89년도 용도변경을 해준 담당 직원이 현재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담당자의 요청을 늘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 당시 건축과장으로 있던 현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권승근씨의 출석을 본 감사장에 오후 2시까지 요청을 합니다.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도변경건에 대하여는 2, 3층만 바뀌었고 근린시설 기재는 강영해 직원이 잘못을 하고 기재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 건축과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당시 건축과장의 전결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주택계장 이양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보빌딩에 대한 용도지정은 87년도에 허가되었고 준공은 88년도에 되었고 용도변경은 89년도에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발생요인은 애당초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예체능계 강습소, 기술계 강습소등을 명시해야 하나 막연하게 근린시설로 세분화 등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애당초 지하층이 근린생활 시설이었고 그것이 유치원으로 바뀌고 2층이 유치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고 층별 용도변경이 나는 것은 유치원을 근린시설로 해준 것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백용천위원

무슨 소리에요? 주택공사에서 건축요건을, 지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하1층, 지상 1층은 근린시설, 2, 3, 4층은 유치원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89년 용도변경허가 되었고 지하층이 일시적으로 바뀌고 1층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근린시설이고 2층은 유치원에서 근린시설로 바뀌지 않았는가.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당초 주택공사에 대지허가 사용승락이 건축물 대장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2층에 예체능계로 허가목적에 못을 박아 놓았는데 주택공사에서 1, 2, 3층을 근린시설로 허가를 득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애당초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남동구청에서 건축허가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것은 아닙니다.

백용천위원

현재 주택계장은 그 때 당시 당사자가 아니므로 후에 강영해와 권승근씨가 오후 2시까지 와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장에 출석요구를 하니 건축과장 알았습니까? 영보빌딩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직접 당사자가 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만수2동 동사 신축에 있어 지하실 공사와 관련 2억7,800만원의 공사를 태화주택 박태화씨에게 계약하였고 계약은 남동구청 경리관 지방 서기관 총무국장 백세열씨와 계약하였고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수2동 청사지하실 공사가 엉망입니다. 지하실에 물이 새어 도랑까지 만들어 물을 펌핑하여 퍼내고 있는 실정이며 하자 보수 보증서라 해서 도급액이 2억7,800만원인데 불과 하자보증금이 8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증금은 도급액에 대하여 약 1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네 하는데 이것은 8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번 11월 임시회시 재무과장 얘기에 의하면 6번의 보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서류상에는 2번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 이 만수2동 청사를 관리감독한 담당 직원을 출석요구합니다.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제가 당시 89년도에 용도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당시 권승근 건축과장님은 재직을 하였으나 당시 교육으로 부재중이어서 당시 주무계장인 건축지도계장인 이장범씨가 용도변경 허가 및 준공에 대해서 과장님을 대시해서 결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장범씨는 90년 4월 29일 사직 처리되어 지금은 안계시고 그 당시 담당기사인 강영해씨만 현재 출두중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렇다면 권승근 과장은 관계 없다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면 그당시 결재한 결재판을 제출 바랍니다. 이것입니까? 그당시 기안책임지가 주택계장인데 그당시 강영해기사가 주택계장이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그 당시즌 직원이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때 당시 기안을 할 때 5월 8일 기안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주택계장은 누구였습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유영호였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유영호씨를 출두시켜야지. 지금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과장하고 직원만 출석요구를 해서,

백용천위원

그때 당시 과장이 교육중이라고 해서 결재를 하지 않았으나 주택계장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계장은 누구였습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유영호씨입니다.

백용천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시청 주택지도과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당시 결재한 사람이 주택계장이었으니 출석을 시켜 주셔야지. 우선 강영해 기사의 답변을 듣고 확실한 답변이 없을 때 당시 주택계장이었던 유영호씨를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건축과 주택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보빌딩의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요?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건축과에 있으면서 주택계가 생겨서 근무를 하다보니 오래되어. 서류를 보니 제가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지금 강영해씨는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6년 됐습니다.

백용천위원

87년 11월 23일날 영보빌딩 건축시 대한 주택공사 지사장으로부터 대지승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정용도가 정확하게 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되었는데 여기 서류를 보면 지하층, 1, 2층 예체능계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강영해씨가 기안을 해서 올린 것은 이미 지하1층을 유치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해주었고 지상2층은 근린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서류상 윗부분에 사업계획에 따른 지정된 용도, 지하층은 유치원, 1, 2층은 예능계, 기술계 강습소 및 독서실, 3층, 4층은 유치원 이렇게 해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제2항 규정위반 건축물로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누가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해준 것입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그때 당시 황필숙씨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황필숙씨가 영보빌딩 주인입니까? 엄연한 규정이 있는데 왜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한 건물내에 있으므로 지하층 근린생활 시설을 유치원으로 1층에 있는 유치원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것으로 즉 용도시설에 있어 층이 바뀐 것으로 되겠습니다. 면적이 유치원으로 260.32㎡, 근린생활시설이 187.27㎡로서 유치원 면적이 약간 증가된 상태로 판단하여 허가해 주었습니다.

백용천위원

누가 판단을 했습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허가처리사항은 보통 내부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나 제가 판단해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백용천위원

근린생활시설과 예.체능계 강습소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가.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근린생활 시설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에 1호에서 8호까지 있습니다. 용도가 이와 같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일반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각 호란에 용도변경이 아닌데 이 경우는 당초에 용도 지정되어 있었으나 그 부분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미흡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근린생활시설 사항에 각호에는 사회체육시설, 기술강습소, 예.체능계, 유치원, 독서실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지하층, 지상1, 2층은 예.체능계 강습소 독서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용도지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린생활 시설이라 해서 층별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담당자에게 있습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그래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와 협의하여 그 결과 그것은 구청의 고유권한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용천위원

협의한 사실은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행했습니까? 공문은 어디 있습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네,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법을 어긴 것이 어떻게 공무원의 재량입니까? 특별법으로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어긴 위법사항을 어디 재량이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용천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까? 현 주택계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현재 사항은 위반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남동구청에서 층별 용도변경을 해주십사라고 업무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으로 되었다면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질 일이죠? 주택공사에서 물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답변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일반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본 법은 무엇을 규제하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일단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 그후 사후관리까지도 규제하는 법입니다.

백용천위원

상가를 분양할 당시 용도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위배되는 것입니다.

백용천위원

주택공사에서 왜 이런 공문을 보냈죠? 고유권한은 구청에 있다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는지요?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용도변경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백용천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 용도변경을 해줬다 이거에요.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용도변겨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백용천위원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죠?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공의 협의를 받아,

백용천위원

이것은 엄연히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해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건축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담당자가 용도변경해 준 것이 아닙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그때 당시 그것은 층별 용도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

백용천위원

그것을 잘못 판단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안했다 이거 아닙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기는 했으나 잘못 판단하여,

박인균소위원장

주택개발촉진법이 상당히 어려운 법으로 그로 인해서 구월동의 한 예로 불법용도변경으로 어마어마한 벌과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반 계원 담당자가 거기에다 어떻게 마음대로 고쳐주려고 하며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죄송합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잘못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여 잘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무슨 이유를 자꾸 답니까? 이러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을텐데 한두 집도 아니고 집단으로 계속해서 벌과금을 물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한 직원에 의해서 대형업무를 이리저리 용도변경 해주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용도변경이 잘못된 것을 합당하게 만드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죄송합니다.

백용천위원

현재 민원이 야기된 이 건으로 시청에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시 감사실에서 이 건에 대해 조사를 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백용천위원

훈계로써 되는 것입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당초에 중대사항으로 해서 징계처리중이었으나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대중교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지하철 건설중 역사설계를 맡고 잇는 입장에서 역사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라는 뜻에서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는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이 건을 가지고 지하철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황필숙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영보빌딩과 분양에 관련된 부동산업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서류신청만 들어온 것만 가지고 민원처리를 한 것입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민원신청이 들어와서,

백용천위원

서류를 누가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영해

강영해건축기사

어떤 건축설계사무실에 대행을 해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백용천위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져온 서류를 보고 그대로 허가해줬다 이런 거죠? 서류상 주택계장 유영호씨가 결재를 했고 구청장까지 결재를 했는데 전결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건축과장이 전결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왜 청장결재를 받았습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거기 보시면 건축과장 전결로 하여 최상위권자란에 건축과장이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여기 결재 돼있는 것은 과장 결재입니까?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그것은 그때 당시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백용천위원

그 분이 누구에요?

양호

이양호주택계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장범씨입니다. 90년 4월달에 사표를 내신 분으로 지도계장이었습니다.

백용천위원

주택개발촉진법 같은 어마어마한 사항을 계장이 결재를 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유영호씨를 전화연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박인균소위원장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중단을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공사감독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수2동 청사관계로 해서 재산관리라는 목적으로 재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시공하면서 감독관이 건축과에 파견되어 공사감독을 한 것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묻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까?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공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외 일부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건축공무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증, 자격증이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추후 기술자격증이 없는 공무원은 임명후 기술과 관련하여 교육연수를 필히 받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건축사가 감리자가 되는 것이고 건축기사라는 자격증이 감리사는 필요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공서 이외에는 건축기사가 공사감독을 해야되는 규정이 있죠?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시는 관리감독을 건축기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기사 박기만씨가 보기에 만수2옹 청사가 도면에 의거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당시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박지만씨가 자꾸 말을 돌리는데 만수2동 청사 사무실은 지대가 높고 주변에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데 유독 만수2동 청사만이 지하수만 많이 나와서 물이 샜다. 그리고 물이 많이 나와도 그렇지 공사하는 사람이 지하수가 나오지 않도록 방수처리 하여야만 건축공사측 회사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관리감독을 위해서 거기 상주는 했습니까? 그러면 감독관이라는 임명만 받고 모든 업무처리는 건축과에서 다른 업무를 봤습니까?

지하수 누수외에 현재 만수2동 청사가 정확하게 허가설계도면에 의거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직원을 얘기를 들으면 도면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면에 의거 지어졌다고 책임지게 대답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박기만씨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까?

지하수가 새는 이유는 철근 콘크리이트 내지 도면에 의해서 철저히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60전을 방수해야 된다고 도면에 의거했으면 물이 누수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수처리를 잘됐다고 하는데 왜 지하실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서 펌핑하여 물을 퍼올리게 만듭니까?

박인균소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앞으로 시정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그곳에 자주 나가보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차라리 말씀을 하세요. 결론은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몇 시간씩 갖고 도면대로 했다,

백용천위원

지하실에서 누수가 생긴 것을 도면대로 철저히 시공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계단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인정을 합니까?

도급계약서상에 태화주택과 2억7,800만원에 체결을 하였습니다만 적절한 공사인가 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최저 입찰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비리로서 부실공사의 만연으로 인해 적정 수준의 입찰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동청사의 도급계약 2억7,800만원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게 총 몇 평입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연면적 850.15㎡, 527.15평입니다.

백용천위원

평당 600만원이 좀 넘는군요.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관급자재는 얼마나 됩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현필위원

관급자재 내역과 별도 전기공사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태화주택은 종합건설인데 종합건설에서 건설을 하는데 평당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 금액이 무엇에만 국한이 된 것입니까? 즉 관에서는 관급자재 대여 및 다른 부수 공사를 다른 회사에서 할텐데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시 재무과장은 하자보수를 6회에 걸쳐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수 요청한 것과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서류 또한 2건인데 요전에 재무과장이 하자보수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현재도 보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벽에 흐르는 물 때문에 내부에 도랑을 파서 물을 모아 펌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업자측이 했으며 또한 서류상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문제를 태화주택측에 전면적으로 개보수하여 물새는 것은 물론 습기차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도록 태화주택측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지난번에 백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제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태화주택의 기술자분과 함께 대동하여 그 사람들 스스로 방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타회사 전문업체에 협의하여 완전방수를 해주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다면 11월 20일 재무과장이 경고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경고서한을 보냈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보냈습니다.

백용천위원

이 요건에 대하여 관급공서에 하자공사를 한 태화주택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조치를 할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평상시 신문 언론 지상에서 볼 때 관급공사의 하자를 발생케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태화주택에서 남동구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 업체인데 이 업체에 제2, 제3의 청사를 이러한 회사에 입찰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이러한 회사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우리 남동구 전체내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를 살펴보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태화주택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이상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여하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서 만수4동 경로당을 지을 당시 160만원씩 투자하여 공사를 하여 1개월이 되지도 않고 균열이 가고 물이 새고 난리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깐 앞으로 업체선정을 할시 부실업체들을 제재 및 경고를 하여 앞으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수위원

백조예식장의 위치 및 허가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86년 11월 5일 인천시에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종수위원

구로 이관은 언제 되었습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구청업무 인수인계는 90년 9월 20일이며,

이종수위원

90년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92년 7월 3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이종수위원

허가일자와 준공일자가 얼마나 됩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약 6년간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백조예식장의 예식허가는 언제 되었습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제1차 가용허가는 88년 10월 28일 허가 되었습니다.

이종수위원

준공이 안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가.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왜 6년간의 기간동안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그 내막의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건축주 의견은 소방도로 8미터 도로의 부지에 옹벽을 해놓고 조경시설을 함으로서 그당시 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고 그곳의 황지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곳에 계획도로를 지정하여 징계를 당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는 도로도 개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계단식 내지 통하도록 연구 검토한 결과 건설과에서 계단식으로는 안된다고 반려되었다고 소식을 들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 분이 본청에 각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도로부지에 설치한 조경시설물 도로개설등 구청에다 무슨 공공시설물을 설치시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시 재 징구 받아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관에서는 인정을 해줄수도 있습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그것은 저희 구청 상황입니다만, 도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량통과도로는 개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할 경우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는 구월동 소방서 부근에 그 도로가 너무 경사가 커서 사고가 많아 재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시청 뒤에도 현재 교육위원회 사거리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사거리하고 구배를 잡아 도로를 만든다면 경사진다고 해도 그냥 도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그것은 시청도로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관내 도로이므로 우에서도 신경을 써서 일을 하면서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로이면서도 개인이 도로를 점용 사용하도록 묵인 내지 허가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그래서 그쪽은 전체적으로 환지가 잘못 책정되어 산업도로쪽으로 도로를 많이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후면도로는 맞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뒤에 주택을 지으면서 구나 시에 구두나 전화로 건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순응해준 것이 없다는데 원래 집짓기 전에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무척 애를 쓴 것 같은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은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허가나는 것 아닙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네, 지금 약 20대 가량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아닙니다. 그 건축주의 말로는 허가상에는 옹벽처리를 하게끔 되었고 옹벽처리는 도면상에 돼있어 옹벽처리를 하면 임무는 끝나는 것인데 저기네가 뒷면이 보기 좋지 않아 자비로 조경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수위원

도로를 그냥 잘라서 조경사업을 하여 도로를 쓰지 못하게 해놓고 예식장 주차장을 만들어 줘가면서 허가를 해줄수 있는 것인지?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그것은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는 이상이 없었으나 단지 도로개설 때문에 임시 사용허가를 사용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준공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할시 원상복구 해줄 수 있는지?

운성

김운성건축1계장

그것을 구청에서 도로개설할 시에는 한시라도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이종수위원

구청에서 잘했습니다. 그러면 계장이 잘 연구검토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남촌, 간석동 세일건축에 대하여 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건은 토지형질변경이 4월 17일 접수, 허가조건에 애당초 형질변경 건수 사항을 건설부와 협의하여 처음에 도로상에 흄관 1,000미터를 150미터 매설을 하겠다고 처음에 허가신청이 들어왔고 건설과 하수계와 협의과정에 농수로를 500미터 석축 또는 옹벽으로 정비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형질변경 신청안은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한다고 서류에는 440미터를 2.0X 1.6U형축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1차 협의통보를 하였으나 협의가 끝나자마자 4월 17일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 통보를 해놓고 4월 20일 토지형질변경건을 취하하였고 다시 토지형질변경을 재차 신청하여 5월 16일 처음 조건과 상반된 조건으로 남촌동 223외 2필지에 대한 생활하수도를 1,000m/m관으로 67미터 옹벽 높이 3미터 길이 4미터로 축소하여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난번 남동구청에서 하수계장과 도시설비계장이 수뢰로 인하여 문제가 되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0미터에서 67미터로 대폭 축소하여 허가해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성우

홍성우건축과장

본 토지형질변경건은 흄관 440미터를 67미터로 변경시켰다는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본 건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담당자의 지장이 없다는 복명서와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협의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 협의결과에 의해서 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헌복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현직급과 그때 당시의 직책을 말씀하여 주세요.

박인균소위원장

그때 주택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주택계장의 전결처리로 인해서 구청과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과장이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런 민원을 미뤄놓지 않고 바로 처리한 이유는?

영보빌딩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용도변경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됩니까?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적법하다 이 말이지요?

이헌복위원

담당기사가 어제 와서 주택 촉진법을 위반했다고 시인했는데 계장께서는 적법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봐도 주택촉진법에 의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토지대장에 나와 있어요.

주택촉진법에 용도를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했으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반은 바꾸고 당신이 마음대로 해요?

박인균소위원장

주택개발촉진법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단서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 주택공사까지 연락해서 협조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만들어 줍니까?

백용천위원

애당초 대지 사용승락을 주택공사에서 할 때는 용도가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지요?

유치원이라든지 강습소 같은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층 하고 2층을 무단용도변경을 계장 직권으로 해준 거지요?

그러면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논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층수를 변경하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추해석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놓고 유치원이라고는 용도를 정해줬으면 별 문제가 없는건데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해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까 그냥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상가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수 있어서 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하신 것을 인정을 하지요?

특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항이라는 것이 건축물대장에 못이 박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그대로 해준 것이다. 여기보니까 2층도 유치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을 긋고 도장을 찍고 그위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써준 거에요.

처음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3층, 4층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삭제해 버리고 근린생활시설로 고쳐 줬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가 들어와도 구청측에서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결국은 담당자와 주택계장 전결로 한 것이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주어서 한쪽에는 막대한 이익을 줬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목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이헌복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이관의 막대한 실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겁니까?

이종수위원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과 간석1동의 경우 91년도와 92년도의 포괄사업에 대한 세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포괄사업 집행사항 시설기준은 기획감사실에서 설정하여 시달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안등보수, 하수도 집수받이, 구조물의 부분적인 보수, 맨홀, 도로포장등을 3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방지턱도 있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방지턱은 각동에서 집행할 경우 시공자의 미숙으로 인하여 턱이 높거나 낮아 일률적으로 시공이 되지 않아 구에서 총괄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석1동의 경우는 9월경에 6, 7개소에 대하여 시공한 것이 있으나 저희들이 구청의 설계 기준에 맞춰 설계해서 업자를 선정해 주어 시공되었습니다.

이종수위원

동장포괄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관리감독 하는지 알아서,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집행사항은 기획감사실에 보고되고 있으며 저희들은 설계 의뢰되는 사항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주고 보안등, 구조물의 간단한 사항은 설계 의뢰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제대로 하고있지 못합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남동구 관내 연간보수중 램프등 보수사항과 각동의 보수현황을 내일 서면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추가로 금액 및 보수업체 현황도 제출을 요합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각동 보안등 보수현황 및 업체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변에 건축허가가 나서 무허가 건축인 창고를 짓지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가설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인균소위원장

그것은 건축허가가 나죠.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 건축물과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야 도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건축물 허가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현황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것을 사진을 찍었을 때 적발을 하고 조치를 했을텐데 그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건축허가에 따른 무단점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필위원

현재주유소에서 만수임대아파트도로개설공사를 작년도에 착공하여 올해 준공을 하여 만수동 7, 8단지 아파트와 만수4동 대토단지 주민들이 통행에 편리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만수동 7, 8단지와 대토단지 사이에 신호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지난번 임시회시 각동을 순회할 때 있었습니다. 작수교 도로확보와 신호등 확보문제, 도로개설사업중 간석3동 3-8호선 도로개설고아에 10미터 폭에 길이 1,200미터입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동신빌라건 때문에 지적사항입니다만, 그 도로의 10미터 도로를 도시계획 이전에 안하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림동 소로 2-9호선 도로개설공사 남촌소로 2-7호선 도로개설과 고잔동 감리교회 부분 도로개설공사가 연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현재 주유소 만수임대아파트에 이르는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7, 8단지 진입로의 횡단보도로 이전 문제는 사거리상 교통체계상의 신호등은 설치가 되었으며 7, 8단지의 신호등 설치는 지역교통과에서 남부경찰서와 협의중이며 횡단보도 이전 확보 관계없이 지역교통과에서 협의는 했습니다만 횡단보도 이전 설치는 지역교통과장과 협의하여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남동정수장 정문입구와 만수임대 7, 8단지 진입로와 대토단지 정수장 횡단보도 설치를 요망합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 도로는 소도로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신현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동정수장 입구와 대토단지 끝부분과 만수주공아파트의 산업도로쪽에서 횡단하는데 위험한데 그쪽에 횡단보도를 연장해 주시고 신호등 설치 해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지역 통장과 협의하여 연구검토하여 시행토로 하겠습니다. 간석동 3-8호선 도로개설에 관한 건으로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변경없이 구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때 현장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변경없이 시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동 소로 2-9호선, 남촌동 소로 2-7호선, 고잔동 감리교회 도로개설의 명시이월된 사항은 지금 현재 도림동 소로 2-9호선 도로개설은 보상이 85%에 이르고 있고 남촌동 소로 2-7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은 95%이며 고잔 감리교회 도로개설의 보상협의는 60%정도입니다. 명시이월된 근본적인 사유는 보상협의때문이 아니고 당초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남촌동 소로 2-7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도림동 소로 2-9호선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감리교회 도로개설공사의 당초 예산과 집행된 예산이 차이가 있어 시에 예산 조정을 요청하여 이번 제2회 추경시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공사는 금년 11월 하순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금년 안으로 공사완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하수도의 맨홀을 준설하는 절차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준설을 인력과 기계식 준설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인력 준설은 도급을 하는 것과 직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력과 기계식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시 주위 인력은 기계식 준설을 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하는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기계식 준설업체는 3개업체로서 1개 업체는 금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2개 업체만 있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준설을 하고 나서 모아둔 것은 며칠만에 실어 가는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실어가는 것은 인력식 준설로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2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준설하는 것은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면 실어가는 것으로 대략 1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여름에 오면 큰 하수도는 모래를 도로상에 오래도록 방치하여 악취를 풍기는 것이 있던데?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물기때문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 최대한 방치하는 기일을 단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약수터 보안등은 보수를 했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보수를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구비로 도로포장하는 것중 시멘트 포장으로 농로를 포장할 경우 두께 및 포장을 하기 이전에 절차, 공사감독관 지정은 되어있는지, 감독관이 일일이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농로포장 두께는 15㎝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감독관은 건설과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건설과에서도 나가고 공사지역의 박식하고 학식있고 덕망있는 사람을 명예 감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토목공사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에 있는 업체들은 공사 매건마다 하자보증금을 걸고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공사감독관의 싸인에 의해서 시공 및 준공이라든지 해서 예산집행을 하게 되죠?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일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감독조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계장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죠?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포장두께가 미니멈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15㎝이하는 평균 두께를 말씀드리는 것이며 저희가 공사감독을 할 때 거푸집을 양쪽에 대서 즉 9㎝짜리 각목 2개를 대고 흙에 조금 묻히고 해서 15㎝가 됐을 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최대 최소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최대 최소치를 검사할 때 두께가 ±5m/m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기준에 의해서 포장확장면적이 20아르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두께 시험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사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푸집을 대서 15㎝ 확인되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최소한 14㎝ 정도의 두께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런데 7㎝정도 되는 것도 허가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도는 것인가 서창동 입구에 포장공사를 확인해 보니까 7～8㎝정도밖에 안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검사 합격후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목공사의 전 부분에 대항 14㎝의 두께도 공사가 다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지금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로포장은 15㎝두께를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느 공사인지 설계를 봐야지만 그 공사가 15㎝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고,

백용천위원

자동차 도로는 15㎝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15㎝이하도 포장된 곳이 있어 지적을 해주시면 곧바로 시정하여 재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불량시공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지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볼 것 같으면 120여건 정도 되는데 인력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인력난이 있으나 하자발생 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두께를 재는 기계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춘식위원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모래를 깔고 있는데 모래 두께는 얼마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3～5㎝입니다.

백용천위원

대부분의 농로포장뿐만 아니라 소로포장공사등이 부실공사로 한해를 지나보면 균열이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두께를 얇게 까는 것이 있고 김춘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포장공사를 하기 전에 3～5㎝의 모래를 깐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15㎝두께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업자들이 원청을 받아 원청을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업자한테 직접 하소연을 들은 사항으로 공사의 포장두께를 얇게 깔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고 물어 봤더니 100원짜리 공사를 구로부터 계약했을 때 20%를 떼고 주고 거기에 하청을 받은 업자는 다시 20%를 떼고 재청을 주면 60% 되는데 모든 공사가 100원짜리 원래공사가 60원에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직시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14㎝정도를 유지토록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통하여 관리감독 및 검사시 규정이 이행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 될 경우는 공사감독관을 집중 책임추궁토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보도블럭을 시공하면서 모래가 아닌 간석주공아파트 하천에서 퍼낸 모래를 보도블럭 밑을 깐다고 주민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아니라고 발뺌을 하길래 동장과 같이 현장을 가보니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취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고속도로 공사중 서해안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주변 주민의 철거대상에 대한 보상대책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이주보상을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중동아파트 건립시 우선 입주토록 부여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남촌, 논현, 서창동에 대하여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형평에 맞는 이주 및 보상비를 민원야기 없이 지급했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했습니다.

백용천위원

도로상에 있는 건물과 관련하여 어느 구역까지 보상을 하는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고속도로 절개지 인접지역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93년 건설사업 추진계획중 도로와 하천 및 하수도, 공원녹지 해서 93년도 건설사업 추진금액이 총 140억이고 91년도 결산사항을 보면 건설과 소관의 불용액이 구 총 예산액 약 600억원중 12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세워서 다쓰지 못하는 실정에서 91년도 결산사항에 도시국 소관의 불용액 100억원 정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93년도 추진사업 계획으로 1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반영을 시키고 있으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보상비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유신 수현부락등 공사비의 무려 3분의 2가 보상비로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보상을 빨리 추진을 해줘야 자연적인 지가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보상비가 더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로서 즉 사업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지난해의 사업계획을 정상적인 추진을 해줘야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주민의 세금에 의해 보상을 해주는데 91년도 결산안을 보니 90년도에는 100원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91년도로 이월되다 보니 지가상승으로 땅값이 상승하여 130원을 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91년도라는 추진을 하였다면 130원으로 해결이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사항이 미흡한 관계로 92년도로 이월되어 170원으로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세월만 흐르다 보니 공사비에 보상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것은 엄연히 과장의 직무유기라 볼 수 있으며 건설사업을 빨리 추진해줘야 보상비가 오르지 않을텐데 92년도 이월되는 예산이 120억원인데 또 93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으로 140억원의 예산으로 확보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어 보상을 더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먼저 불용액 사유는 91년 결산의 불용액 120억원으로 저희 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2억 정도가 되며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약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설계하여 발주를 위해 입찰하게 되면 낙찰자로 인해서 약 10% 정도로서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생긴 것이 아니고 건별 사업은 100% 다 추진하였으며 불용액은 입찰과정이나 감정가의 차액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이며 120억원 전부가 건설과 예산액이 아니고 구청 전체 금액이며 건설과 자체 불용액은 22억 정도이며 93년도 144억원의 건설사업 추진금액은 예산확정이 되지 않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부평농장 우회도로 44억과 유신 수현부락 44억등 2건이 88억원이 투자되어 이 금액의 보상비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시 발주해놓고 보상협의가 되지않아 보상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1년도부터 보상을 부분적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추진 완료하여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보상금액 33억은 예산에 서있지 않으나 보상협의는 완료된 상태이며 예산이 서있기만 하면 지급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유신 수현부락도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해서 현재 토지 56필지에 47필지가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즉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12월에 보면 미집행이 되는 사항을 한꺼번에 착공하고 있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밀려서 추진하는 사항도 12월에 착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예산사업이라든지 조기사업이라든지 추진해서 상반기중에 모두 착공을 하였고 추경예산사업으로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외에는 12월에 착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유신수현부락은 12월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예산 44억중 26억원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8억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 인천시 제2회 추경이 확정되어 보조받는 금액으로 지원을 받아 착공완료를 하였으며 이것이 원래 1월에 착공하여야 되는 것을 12월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보다 연차별로 추진 가능한 예산만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건설사업 추진현황 중 내년도에 144억원에 대한 사업을 착수한다 이런 말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물 138건에 대한 보상액은 얼마인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작년도에 시 건설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금액은 장수로에서 주원고개의 도로개설을 하면서 건물 1건당 지급된 보상금액이 1,1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다고 해서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 물건 연수 등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간석동 35-7번지 도로개설공사중 230미터 미보상 25미터에 대한 보상가격이 얼마이기에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2건에 대해서 보상금액은 잘 모르고 있으나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보상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보상협의금액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상협의는 사실적으로 했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단속을 하지 적치물 관계는 단속을 안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적치물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원에서는 가끔 형질변경등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그러면 물건을 적치해 놓지 못하게 책임부서는 어디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공원이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공원이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그 곳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물건을 적치하는 것까지 제재를 한다면 반발이 많을 것으로,

박인균소위원장

건축물이나 적치물이나 보상지급의 될텐데 과거 주원고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물건적치에 관한 것을 보상해 준 적이 있는가? 애당초 없던 사항에서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것을 단속한다면 공원조성시 물건이송에 따른 보상이 미지급이 될텐데 이것은 공원계 소관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네.

박인균소위원장

적치물을 적치해 놓는 것이 위반사항인지 그리고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적치물이 생산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인 공장등록 및 무허가 건물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건물은 건물대로 물건은 물건대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적치물의 이동으로 인해서 주민의 세금인 보상비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해 주었는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어디에서 적치물 이동할때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가지 보상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물건을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보상비를 해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보상을 안해줍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적치물 이전 보상은 없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남동구 산하기관에서 그런 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앞으로 적치돼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죠?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92년도 보상전액이 시비보조로만 계상되고 구청 예산은 계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1지구에서 5지구까지 사업비가 1,444억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애당초 시비보조금 없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액을 받을떄 저희가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법을 보면 도로개설이 아닌 공원지구까지 있어 총면적이 33만평이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이 10만평 이상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현필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도로의 편의기능만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 들어서면서 교통량의 증가 또는 주차장, 교차로, 입차로등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지 단지 공원양쪽에 25미터 도로에 대해서만 도로기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토지매입 3필지도 당초에는 제4지구 정비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4지구가 아닌 토지보상비로 인해서 3지구에도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고 토지매입 3필지 17,430㎡를 성업공사로부터 6억3,600만원에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3지구에 8,414㎡에 1억9,385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당초지방재정법 제6조내에 사용함으로서 위법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데 당초 지구 토지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92년도 공시지가는 ㎡당 20만5,230원인데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서 구입한 사유는 무엇이며 계약한 계약서 사본의 제출과 아울러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으로 보상비 지급이 없을시 강제 수용이 어렵고 이주민의 융자아파트 알선으로 이주대책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5,273평으로 이 업무용 토지로 태평양 건설에서 매각을 하기 위한 성업공사에서 수차례 입찰을 하였습니다만,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등이 용도 이외에는 매각이 물가능하며 관에서 도시계획을 압안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성업공사에서 선매지정하여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매지정이 되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입금액은 92년도 공시지가의약 50% 가격이고 사업승인을 하지 않고 매입을 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승인을 받을 경우 도시계획실시인가등 절차를 못받았기 때문에 매수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매립은 추진을 하고 있으나 매매단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현필위원

아직 구매를 확정 지은 것은 한필지도 없는 것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업공사기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개인대 개인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성업공사에서 매각을 하도록 돼있고 매수는 남동구청에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연말까지 가서 계약을 하여 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현필위원

2차 협의토지로서 558평으로 도로도면에 보면 2차 매입구간의 쓸데없는 땅으로 보상비는 당초 1차 선매 시점과 같은 시점에서 1차 지역은 평당 32,210원이고 나머지 가격이 더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땅인 2차 선매지역 보상비는 평당 88,500원으로 약 2배 가량의 보상을 지급해 주겠다고 계약 추진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이것은 성업공사의 내정가격으로 정해져 있어 가격이 공시지가의약 50%에 달하고 있으며 92년도의 공시지가로 1차에 협의된 사항으로 18%, 2차에 협의된 사항으로 40%선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감정기관에 의뢰중이며 가격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타당한 금액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성업공사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싸게 매입하는 선매정이 돼있습니다만, 쓸모없는 땅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이 상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를 1차 선매가격으로 조정하여 구의회 지적사항임을 성업공사에 통보하여 같은 단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주민의 혈세인 세금이 조금이라도 누수되지 않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기준이 없이 분리되어 있는 땅을 동일가격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가 단일필지로 돼있어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단가는 감정평가와 성업공사의 단가를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모든 면에서 볼 때 설득력있는 사항으로 같은 모양, 같은 필지로서 볼 때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되오니 본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

모래내시장 주변 노면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주차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노점상인이 상주하고 있어 주차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노점상의 유치계획은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유치만발한 것이 구 실정으로는 없습니다.

박인균위원

중앙공원내 적치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며 물건 적치물에 대해서 공원계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책임한계에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앙공원관리는 건설과의 책임으로 순찰요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중앙공원 무허가 단속요원이 몇 명이며 일급으로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건설과에서 2명을 지원해주고 건축과에서 6명의 단속원이 배치돼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급으로서 1만2,9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중앙공원 1지구상에 도로확장시 보상이 나갔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시에서 파악한 결과 땅이 24필지, 건물 13동, 19건이 되는 것은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이종수위원

자세한 것은 개인별 보상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 사항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이종수위원

국가에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제출을 요구한다면 해줄수 있지만 저희 입장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비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신현필위원

계속사업으로 토지건물보상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고 단지 이 보상에 대해서 기 보상가격과 앞으로의 보상가격을 비교 평가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 내지 보다 건설적인 면에서 문제시 좋은 방안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중앙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정관리에 대해서 지침서가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준비됐습니다. 백용천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한 사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수산동 3-2번지는 송광용씨 소유로 91년 4월 2일자로 토지보상하였고 91년 7월 7일자로 건물보상을 하였습니다. 또 3-3번지는 미편입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간석동 85-7번지의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미보상 물건 보상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5번지 신영철씨의 소유자 편입 면적이 19.4㎡로 보상가격이 344만1,500원이며 35-238번지는 남경환씨의 소유로 188.5㎡이고 보상가격이 1,7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보상협의 완료할 수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예산을 다시 확보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건축과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장식위원

간석3동 사무소 뒤로 해서 연결되는 것이죠?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춘식위원

가로등은 보안등과는 다르죠.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보안등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남동공단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남동공단은 일부 인수인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춘식위원

가로등 1년의 전기료는 얼마나 듭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가로등 한등에 대하여 약 2,000원이고 보안등은 15,000원 내지 20,000원이 될겁니다.

김춘식위원

남동구의 예산 받아놓은 것이 없는데 다 내고 있습니까? 제2공단을 야간에 가보니 공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점등하여 왜 전기를 소모하는 것인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현재 2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그 도로와 연수지구와 연계되어 야간통행이 있어서 통행량에 따라서 새벽 2시까지는 전부 점등관리하고 2시 이후에는 새벽 5시까지 격등을 실시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거기 제2공단에는 공장이 없는데 격등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앞으로 교통량을 재조사하고 연구검토하여 전기가 절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금년도 예산안중에서 남동로 가로등에 대하여 삭감을 하고 절전을 지시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하여 당초 예산과 변경후 금액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가로등 요금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남동공단 가로등의 전기료를 전액 충당하지 않고 공단인수전까지 공단보부에서 전부 책임지리고 했습니다. 인수시기를 금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예상하여 가로등 전기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만, 8월경에 인수를 받아 지출을 하였고 격등제 실시 이후로 예산안 부족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격등제 실시 이후 예산책정액보다 더 지출이 되었는지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남동로 가로등에 대하여 전 가로등중 8월이후 지출되는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공단에 있는 것중 제1단지 것이 400여개, 2단지 800여개 총 1,200여개를 고단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몇 개인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1,600개 정도됩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그러면 격등제는 하고 있지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격등제를 실시하여 간선도로 새벽2시부터 4시나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당초 구예산과 전기료 지출과 남동공단과 일반지역지출에 대하여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 금년도에 도로굴착복구시 3개 구역 3개소씩 9개소를 철거하여 도로굴착복구업체선정을 하였다는데 도로굴착비로 지급되는 비용은 작년에 비하여 비교값이 어떻게 되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물량에 따라서 정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비교한다는 것은 부적당한데 작년의 경우 92년보다 복구비가 12억 정도가,

박인균소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굴착을 넓이 길이에 따라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비교했을 때 작년에 내던 것과 올해 내던 것과 차이점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작년에 복구를 할 때에는 업자가 굴착완료한 다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후 설계를 하여 업체선정을 하기 위한 입찰을 밟아 계약을 하고 다시 또 자재 준비 기간을 주어 자재준비를 한 다음 복구하기 때문에 굴착 한달 이후부터 30일 내지 50일까지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굴착허가와 동시에 지정된 업체에 허가사항을 통보하고 전화 내지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복구를 한 다음에는 단가계약을 하고 약 1주일 내로 북구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비를 받지요. 받아서 지급되는 금액이 하도급업체에서 전액 지불됩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를 하고 다시 굴착으로 인해서 상태가 좋던 도로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간접복구비로 도로상태가 1년 2년 이상 지나가서 도로 노면상태를 조정할 때 사용되는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재포장 공사비는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굴착복구비의 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굴착허가비를 받을 때 굴착복구비는 약 몇 % 지출되는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약 6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40% 항차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공단의 가로등은 1,400여개로 숫자 조정을 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소위원장

그전 추경예산시 가로등의 전기료 지출에 대하여 몇 개의 일부는 공단본부 또는 저희 구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안했는데?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때 당시 공단출장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단의 가로등 전기료라고 하지않고 등 수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초에는 제1공단에 대해서만 전기료를 출장소에서 지출을 하고 제2공단에 대해서만 공단본부에서 지출을 하였으나 지금은 저희 공단출장소에서 전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여기 세외수입란에 일반부담금 458건중 과년도 4건, 금년도 440건, 여기에서 과년도 758만원이 이미 징수된 사유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비로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책정할 당시 예상했던 사업보다 도로굴착비가 많아서 체납이 되어 수도사업소에서 예산확보되는 대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과년도 91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91년도 것인데 여태까지 체납으로 그냥 둬도 되는 것인지요?

신현필위원

도루굴착후 미복구되는 사례가 많아 주민의 원성이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단가계약을 한 것 같은데 금년도 도로굴착 허가건 915건중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것은 몇 건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총 915건 중에 284건이 가결되었고 10건이 부결되었으며 부결사유는 동절기, 우기관계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신현필위원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때 모든 지하 매설물은 지상으로부터 하단까지 1,2미터까지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폭이 4미터 이내일 때 그러하지 않다고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미터를 묻는 것은 도시가스나 상수도밖에는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통신건수가 229건수나 있으나 제대로 허가조건을 지켜 굴착한 것은 한 건도 없으리라 보고 대부분이 20～30㎝내지 40～50㎝로 매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제가 1.2미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하수도 구조물이 1.2미터 범위내에서 매설되고 있으며 통신공사 설계서에 의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허가조건 자체가 무형지물의 단서조항입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원칙이라는 것은 1.2미터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신현필위원

노폭이 4미터 이하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통신케이블공사시행 문제 때문에 아마 구 및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건설과는 없나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단속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공사 및 통신공사를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굴착비용을 조정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남동구에서 발주하는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에서 통신케이블 공사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시행업체를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허가조건에는 금년 10월경부터 허가조건에 통신공사에서 도로공사 및 이설등을 할 때는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앞으로 남동구 관내에서 사업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하수도 공사 및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 심지어는 얇게 포장하는등 도로굴착시 40～50㎝를 터파기를 하면 웬만한 통신케이블은 다 걸리는 사항으로 그로 인해서 피해는 그 부분의 통신케이블을 이설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포장두께도 얇아지는 사항이며 통신케이블로 인한 앞으로 제반문제는 사항이 노출되면 강력히 전화통신공사에 항의하여 케이블을 더 깊이 매설하든지 기소를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92년도 간석동 공사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어 통신공사와 협의를 하여 케이블을 깊게 매설한 적이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연간 단가계약서에 보면 지하 구조물을 완료한 날로부터 1차 복구를 7일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었습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구조물 공사시, 우기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이외에는 7일 이내로 복구를 완료하여야 된다고 단서조항으로 돼있는데 7일 이내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할 시 모든 공사는 3회 이상 다짐을 하는 것으로 콤팩트 1.5톤이상 하중을 받는 것으로서 지반을 3호 이상 다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침하방지를 위해서. 그러나 본 위원이 남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3회 이상 다짐을 하는 것은 한 건도 못보았고 또 7일 이내로 복구를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단가계약을 목적에 상반되고 3회 이상 콤팩트 다짐을 한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그만큼 반영시켰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낭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시 다짐은 지반다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굴착복구공사시는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으로 조건이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다짐을 하지 않는다면 과다한 예산지출이므로 정산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조건이행을 하지 않을시 하자발생에 대해서 보수토록 특별조치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수인산업도로에 보면 동료위원인 김춘식 위원께서 거주하는 구간에서 소방서쪽으로 상수도 매설을 한 다음 공사기일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다짐을 유도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방치됐고 지금 도로굴착 보도블럭인데도 전혀 거기에 따르는 다짐 사항을 못봤고 또 현재 굴착복구 완료된 사항인데도 노면이 상당히 불량인데 다시 재시공명령 및 콤팩트 다짐을 안한 사항은 정상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시행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공할 것을 다짐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애당초 제도개선 사항으로 설계, 계약, 발주의 소요시산 단축 방법하에 단가계약을 함으로서 과다한 예산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급자재로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모든 공사에 대한 단가계약으로서의 문제점 도출을 사급자재로서 조속하게 공사를 발주시켜서 그것에 따른 민원사항이 없이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현재까지 굴착복구 단가계약에 있어 시 관내에 저희 구청이 제일 먼저 시행되었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시행착오 부분이 약간 있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사급자재로 인한 공사유찰을 하기 위해서 비상공급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 심지어 구역별로 나누어서 아스팔트 포장같은 경우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도 공사를 기피하는 일까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관계로 또 특정업체에서 많은 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단시일내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처리능력이 있고 한 사항이 여러 가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도 절감시키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의미에서 단가계약 그것은 다른 근으로 관급자재로 인한 도로굴착 복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지금 복구개선으로 신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주민불편사항 관계에 있어서 건건이 굴착을 한 다음 설계를 하고 발주하여 시공하는 것보다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스팔트 복구라든지 이러한 것은 소규모이므로 기계, 자재 운반이라는 문제 때문에 업자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아스팔트 복구차량을 구입해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도로굴착 복구를 개선하면서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파악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단가계약은 언제까지 유효가 됩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회계연도별로 시기가 됩니다.

신현필위원

미굴착 42건에 9,103미터 복구중 22건에 692미터로 돼있는데 미굴착건 사유가 29건의 복구중인 사유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미굴착된 것은 거의가 수도사업소 건수로 개인급수 공사 굴착허가 건수로 개인사정으로 인해 건축행위들이 지연되는 사항이고 복구중인 29건은 굴착이 완료된 사항으로 최근 시공되어 공사도래가 아직 안된 것입니다.

신현필위원

미굴착건인 대부분이라는데 총 9,103미터를 1건당 길이를 환산할 때 약 250미터정도 되는데 단일 건 개인급수 시설에 연장이 그렇게 깁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미굴착된 것중 연장이 긴 것은 남촌동 도시가스 삼천리 가스의 도로굴착으로 돼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동절기에 도로굴착이 하는 사항은 부실시공 및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허가는 돼있으나 동절기가 닥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중으로 해빙이 있고 나서 시행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가능한 것은 굴착을 하고 굴착이 안되는 것은 내년도 굴착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좋은 일을 하셨는데 기존 설치돼있는 과속방지턱을 제거함으로 자동차 통행에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어 제도개선이 된 사항으로 생각됨 93년도에는 기 설치된 142개소 이외에 많은 곳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주변 신호등이 없는 장소 또는 사거리 지역 부분에 과속방지턱 대신에 도로안전표지병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현재 그 관계는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과속방지턱을 280여개소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300여개소를 8미터 이하 도로에 설치할 계획이며 최단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시내버스가 다니는 메인 도로가 있는데 택지내에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소음 및 통행에 인해 소음 및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가 8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아파트 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치를 해주셔서 주민의 불편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수감자료와 주요 업무자료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92년 도로개설현황을 보면 수감자료에는 장수로 도로개설이 1,270미터에 25～35미터인데 어떻게 주요업무 보고에는 1,000미터에 20～30미터로 나오고 유신마을 도로개설도 수감자료에는 연장 1,337미터이고 업무보고자료에는 1,000미터이고 사업비로는 3,340만원과 4,470만원으로 돼있고 도림동 소로 2-2호선 도로개설은 수감자료에는 폭 8미터에 5억5,200만원, 주요업무보고에는 폭 6미터에 8억2,000만원등 많은 사항이 상이한 점이 많은데 사유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업무보고사항 자료는 업무추진상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실지 추진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이 일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91년도 이석준 과장이 오시기 이전 과장이 다짐을 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간석3동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중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건물 7동중 6개 동이 완료되었는데 사업지연을 보면 보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자료에 되었는데 그러면 보상이 전혀 안되었다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총 44억중 지금은 14억만 보상이 되어 지출이 되었고 금년에 추가로 11억이 시비 보조금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백용천위원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인지 예산 부족으로 안된 것인지? 지금 보상협의는 되었으나 내년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가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현재는 금년도 계약금액으로 작성되어 금년도 금액으로 내년도 지급이 됩니다.

백용천위원

그 부분에 확장공사로 토지 43필지로 37필지가 보상협의 완료되는데 협의가 안된 필지에 대해 내년도 보상협의시 보상금액이 올라 계약을 할시 이미 계약 협의한 사람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7필지가 되지않고 있으나 주인의 소재지가 여기가 아니라 협의가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감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백용천위원

간석동에 2동이 보상협의가 안되오 도로개설을 일부만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사업시행하는 것은 수용절차를 밟아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백용천위원

올해 토지건물 보상금액을 일부 협상을 못한 것은 내년에도 올해 토지보상 가격에 맞추어서 보상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가급적으로 그해그해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장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도로굴착비가 91년도 것인데 여태까지 체납으로 그냥 둬도 되는 것인지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수도사업소에 독촉을 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종수 위원께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백조예식장 옆 도로가 공원화를 해서 조경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항시 구청에서 도로를 낸다면 원상복구를 해서 도로를 낼 수 있다고 각서를 받았는데 그 곳에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백조예식장 개설문제는 옹벽 아래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시 연결에 대한 도로폭과 개설에 따르는 사항을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초에는 구민과의 대화시 얘기가 되었던 사항으로 시공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현재 폭 8미터중에서 4미터는 계단식으로 하고 4미터는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하지만 일반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단과 트럼프 도로의 조성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반영됐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추경예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시청후문 도로가 백조예식장을 기점으로 석촌국교 입구 사거리와 구월주유소 아래 도로의 사거리까지의 거리와 경사 각도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백조예식장에서 교육위원회까지는 경사는 거의 없으며 백조예식장에서 석촌국교 입구까지 경사는 심한데 약 4%의 루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수위원

대상가든 도로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건물을 보고 도로를 만든 것인데 그 건물을 건축시 어느 정도 루베를 낮춰야 되는 것인데 하지 않아서 지금 백조예식장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 도로는 제 기억으로는 대성가든 등 주변주택, 빌라 건물들이 도로보다 늦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빌라가 아니고 단독주택 말이에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철계단 부분입니까? 그 도로를 만들 때 아래쪽은 구획정리를 하여 자연녹지로 해서 74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쪽 도로는 구월 구획정리를 하면서 8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그것이 시청자리 그 지역보다 높은 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절토 등을 해서 상당히 낮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관에서 전에 있는 주택을 무시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 현재와 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현재 도로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원화 되고 있습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철계단 부분은 계단처리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지금 말씀하시는 건에 대하여 백조예식장은 일부 계약을 하고 일부는 하청을 줘서 자전거등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수위원

여하튼 좋은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인균위원

간석4동 석천국교 뒷편 및 우성아파트 있는 부분에 하수도를 설치하였는데 아래와 윗부분이 설계상에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위는 1.2미터이고 아래는 1미터라 폭이 아래쪽이...... 자료를 파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오전 감사시 백용천 위원께서 출석요구한 출석인이 오셨으니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관계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단면적으로 위는 1.43㎡이고 아래는 1.5㎡로 아래 것이 약간 넓으며 길이는 석암빌라 위쪽으로 1.2미터, 아래쪽은 1미터로 20㎝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은 단면을 결정할 때 지반이 약한 이유로 해서 폭을 축소 시키고 깊이를 깊게 했습니다만 아래쪽 깊이의 관계는 평상시 20㎝보다 깊은 것은 우성아파트 앞족으로 흄관 1,200m/m로 매설된 것으로 배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상이 없을 것으로 깊이를 조정했습니다만 깊이의 단면을 간석4동의 암거로 내려가려는 물로 분산시키는 효과성을 봤을 때 위쪽이나 아래쪽이 단면적이 같고 유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공을 하였으며 지반이 약해서 빌라 건물의 균열등을 감안하여 폭을 줄이고 깊이를 늘려서 결국은 단면을 같게 했습니다.

박인균위원

하수도로 인해 주민 여론이 있었습다만 앞으로는 하수도 설계시 윗부분이 아래 부분보다 넓고 깊은 설게를 해서 앞으로는 해주시고 도로 포장을 하는데 건수가 내려오면 집수받이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애당초 당시 있던 물받이를 사용치 않고 신설되는 집수받이를 사용하는데 노면보다는 조금 높게 하여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그곳은 암거를 설치하면서 기존 흄관이 묻혀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그만큼 예산 절감 했습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거기에는 단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번 문제로는 하류쪽이 물이 내려가는 것으로 기존 암거의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매설시킨 하수시설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박인균위원

설계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절감되었을텐데.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예산상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액보다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박인균위원

만수3동 민방위교육장 위쪽으로 시장방면으로 가다 보면 하수도 뚜껑이 도로보다는 낮다는 주민의견이 많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하수도 포장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암거가 깊은 것인 지난번 임시회때도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상수도, 전기, 정화, 도시가스의 맨홀 부분이 낮은 것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맨홀 50개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하수도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은 전화국과 저희와 협의한 결과 저희가 전기통신 시설물을 조정하고 조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화통신공사로부터 징수를 하도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도 구조물 정비시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남촌동 223번지외 2필지 신청인이 남동구 남촌동 565번지 공강식 외 1인이 신청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토지변경 신청에 세일건축 다세대 건입니다. 여기에 하수도 처리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 협의요청한 사실이 있죠? 92년 4월 2일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했습니다만 4월 2일자 보완지시가 내려가서 계획건축물 용도 및 규모의 보완지시가 나갔고 4월 7일부터 건축과하고 유관되는 업무입니다만 4월 7일자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건축과에서 건설과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내용은 신청 토지에 접하여 도로상에 1,000m/m 흄관 약 150미터가 매설되었고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구경지로서 계획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개거상의 하수처리가 처리관게에 대한 처리라는 단서조항을 받아서 협의되었습니다. 여기에 4월 13일자 건설과장으로서 협의결과 통보한 것을 보면 남촌동 599번지는 하천으로 인근지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시행자가 책임 처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4월 13일자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지역으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나 하측개거부분 500미터를 정비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측 개거정비상의 설계서를 별도 협의 요청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건축과에서는 4월 14일날 토지형질 변경 행위 허가 보완요구를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4월 16일자 신청인에게 보완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기존 하천인 승기천이 연결됨으로서 위시 범람 우려가 있으므로 수로로 2미터 곱하기 1.6미터로 U형 하수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코자 한다고 보완 서류를 채취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하수계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그대로 공람을 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2차 협의요청하여 500미터 정비계획의 적정여부를 판단 요구하고 4월 17일자 건설과에서는 개거 440미터를 U형 하수도로 정비계획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회시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고 본 토지에 대하여 본인들은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2～3일 이후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를 취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볼 때 이 허가조건에 따라 440미터의 공사를 시행했을 때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날 9일이 지나 토지형질 변경신청을 다시 하였고 4월 30일자 500미터 정비계획을 신청인한테 재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5월 7일자 토지형질 변경보완 요구를 신청인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두 20일 전에 형질변경건의 흄관에 대한 단서조항을 취하하고 20일만에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흄관길이 67미터, 옹벽높이 3미터, 4미터로 대폭적인 수정안으로 다시 건축과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지난번 440미터 U형 하수도를 만들기 전에는 안된다고 한 건설과에서는 67미터를 가능하다고 하여 적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집행에 일관성이 없고 금품수수가 오고가는 관계로 담당하던 관계 계장이 책임이 동감하고 사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결재를 하여 허가를 해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특혜를 주었고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남촌동 세일건축 형질변경 건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급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업무 추진과정에서 U형 하수도 설치공사를 440미터로 협의를 흄관 1,200m/m로 67미터와 옹벽길이 4미터, 높이 3미터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의 구조가 흄관 67미터를 묻기 시작한 부분부터 승기천까지는 암거의 높이가 440미터를 옹벽을 하조가 하는 부분보다 60～70㎝정도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노면뒤가 우수처리가 될 때에는 60～70㎝의 개거에 차서 암거를 통해 승기천으로 배출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거를 정비해서 지금과 같이 개거 정비를 하도록 협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취하를 한 이유를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재신청을 할 때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흄관을 묻은 것으로 돼있고 제가 검토를 할때 60～70㎝가 물이 고여야 생활하수가 고여있다 우수가 넘칠때는 농작물의 피해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되어 67미터를 묻는 것은 기존 개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그런 깊이까지 해서 아래쪽은 묻게 도어 있었습니다. 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과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재산책임을 통감합니다.

신현필위원

당초 이 사항에 대해서 재신청시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무리한 허가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결코 그런 것은 아니며 농경지로 유입되는 하수로 인해 농경침해를 막기 위해 설계를 달리햇던 것입니다.

신현필위원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행정처리를 하였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건설과장의 향후 업무자세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잘못 처리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행정업무상 허가처리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는 물론 주민에게 무리하게 허가처리 및 비리에 관한 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석준

이석준건설과장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접목하여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감사자료의 제출을 살펴보면 부실함이 너무 많았던 것으로 앞으로 자료의 충실함과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 역 교 통 과 주차장 설치에서 간석동 748-10번지 사업비가 총 1,000만원으로 활용면적이 16면입니다. 설계완료를 92년 11월 24일 착공해서 92년도 12월 말일 완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본예산입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원래 계획은 구월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때 간석동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신현필위원

1회 추경때 간석동으로 변경시킨 것이 언제인가요?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수벽설치 구월1옹 1289번지외 9개소 4억8,830만원인데 이것이 사업실행기간이 촉박하고 동절기로 인한 사업집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편성해놓고 집행도 못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왜 내년도에 이월시켜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시에서 늦게 사업이 시작해서 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자금 배정해 준 날짜가 11월 5일자인 관계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신현필위원

내년도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지요?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봄철에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신현필위원

만수천 복개사업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이지요?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네.

신현필위원

11월 5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 재배정에서 8억5,000만원으로 돼있는데 당초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것입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네.

신현필위원

그 사항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일찍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설계 변경에서 추경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11월 12일에 설계해서 12월 31일날 입찰해서 사고이월 시키는데 만수1동의 주민들이 선거용으로 써먹을 것이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당초에 7억5,000만원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려고 건설과에 설계를 의뢰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건의해서 자금 확보를 받는 시기와 박시장님께서 민간자본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획을 연구하고 민간자본참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느라고 2개월 정도 소요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참여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신현필위원

대형화물차 주차장 설치도 11월 27일에 입찰공고해서 12월 4일날 입찰예정으로 있는데 지역교통과내의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발주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이것도 시에서 확보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인데 시도 토목직이 없고 토목공사를 관리할만한 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6개 구청에 한 군데씩 주다 보니까 11월에 예산이 재배정되어 가지고 부득이 동절기에 설계가 됐습니다.

신현필위원

앞으로는 모든 예산수지 과정과 집행과정을 동절기에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소위원장

연수택지개발지구라면 남구 관내인데 남동구와 합작을 하는 것입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위치로 보면 남동구와 붙어있는 자동차 면허시험장 바로 앞쪼긍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화물차량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남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택지개발공사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마을버스가 종합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우리 구내 자가용 보유대수가 34,541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91년 행성사무감사에는 34,676대로 나왔습니다. 차량대수가 감소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전체 숫자는 자가용, 관용, 사업용 해서 36,421대로 되어 있는데,

박인균소위원장

내용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4톤 이하 화물, 5톤 이상 특수화물 해서 거의 비슷한데 작년 총계 대비 금년에 줄어들어서 묻습니다.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세무과에 되어 있는 자동차세 부과현황을 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몇 군데 있으며 작년 대비 몇 %가 증가했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고시지격은 경인로, 동암로, 만수로, 구월로, 남동로, 장수로, 원통로의 이화아파트 쪽의 일부, 도로교통안전협의회에서 간석시장 입구,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제외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금지구역을 뒀습니다만, 아직 고시가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주정차 금지표시판 및 안내판 설치에서 금년에 상승된 요인과 주차구획선 및 금지선 도색이 금년에 상승된 요인은?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금년에 주차안내표지판은 10만원, 주정차 금지표지판은 1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은 단순히 동그라미에 X표만 돼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붉은 글씨로 써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취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불법 주정차 단속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보다는 계도,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자가용 10부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가 할인되고 우리 구에서는 카센터, 주유소, 세차장 같은 데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무단 방치차량을 견인했을 때 수익금은 없었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강제 처리하는 데는 처리비용이 드는데 폐차장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받아다가 본인을 줘야 되는데 보관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불법주정차 징수율이 46%밖에 안되는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독촉장을 보내고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를 합니다.

백용천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지난번에는 상당히 늦어서 1년에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백용천위원

현재는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백용천위원

예를 들어거 갑이라는 사람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과태료를 내지않는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후에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동차 압류가 붙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으면 갑이라는 사람의 인적조회를 해서 차적조회후 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이지 자동차 압류가 아닙니다.

백용천위원

통상 직원들은 자동차세를 못받으면 손실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는 최단시일에 압류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월동에 개구리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유보했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추경때 위치가 간석동으로 변경됐습니다. 구월동의 개구리 주차장은 9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백용천위원

우리 남동구에 관광업체가 4개가 있는데 이것은 등록입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구비조건만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이가를 내줍니다.

신현필위원

지난 임시회때 중앙공원 부지내에 있는 이삿짐 센터의 등록허가가 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주선업이라든지 이삿짐 운송알선 업체들은 사무실 하나에 책상만 있으면 인가가 나가며 이삿짐 운송알선을 하다 보니까 개인용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한 데 모여있게 되어서 크게 되는 사항이지 알선업 자체는 주차장이라든지 자동차가 전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삼성 화물알선업체가 무단 사무실 이전한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조치할 것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행정조치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이전한 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곳으로 이전명령을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신현필위원

거기에 있는 이삿짐 센터는 바로 조치해서 이전해야 되겠네요?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사무실 자체는 이전이 되어야 하고 자동차가 모여 있다는 것은 자동차를 다른 곳에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신현필위원

공원부지에 자동차가 모여서 알선업을 편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제재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사무실이 이전하면 자동차도 자동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신현필위원

언제까지 시정할 수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현재 그것은 운송알선 업체가 가지고 있는 땅은 개인 사유입니다. 공원으로 속해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신현필위원

물론 개인사유지만 공원법에 의거해서 중앙공원으로 묶여 있는 땅으로 92년도 예산에 토지보상이 이미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바로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올 연말내로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석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이 6월 25일자로 되어서 경제현황 측량을 했고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7월 2일자로 대지 무상임대계약을 해서 11월 17일부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이 면적의 길이가 60미터, 넓이가 7미터밖에 안되는 단순공사입니다. 사업비도 1천만원밖에 안되고 예산도 6월에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이고 설계 의뢰도 7월인데 4개월동안 뭐 했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백용천위원

예산이 불용액이 될까봐 연말에 가서 와장창 쓸려고 그랬다 하면 되지요.

신현필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처럼 지금도 그런 실정이라면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인원을 증원하겠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단속원 6명중에 2명은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 있고 2명은 차적조회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일용직이 채용되면 전부 단속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인균소위원장

불법주정차 단속원 6명을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단속원 실태가 중구, 남구, 북구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남동구, 서구, 동구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자동차 보유가 3만6,000대이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는 단속을 원활하게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작년에도 건의해서 아직 반영이 안됐는데 금년에도 건의사항이 있다면 직원증원을 요구하겠습니까?

철교

한철교지역교통과장

기획실과 협의는 됐습니다만, 시전체에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 동 공 단 출 장 소

백용천위원

남동출장소 업무보고 사항중 11월에 폐기물 배출업체 및 환경오염업체 몇 군데를 방문하였는데 폐기물만 집하하여 김포매립장을 이송하는데 있어 문제가 많은데 문제로는 각종 폐기물을 모아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매우 심하게 풍기고 있는데 그곳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공단의 지도단속 권한이 없으며 시에서 매일 1, 2단지를 순찰하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협의한 사실은 없는지?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환경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해서 저희 출장소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수.폐수관련 민원이 발생할시 출장소에서는 환경청에 연락을 하며 행정조치를 하고 검찰청에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출장소에 대해서는 어제 일자로 분진관련 오염에 대해서만 업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나 타 기관의 권한업무를 관리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균소위원장

수목피해 보상금 고지로서 302그루에 1,491만2,000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나무 1그루당 피해보상금은 얼마인가?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그것은 그루당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목의 종류, 크기, 연수에 따라 산정가가 각기 틀립니다.

김춘식위원

폐기물관리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구로 이관된다면 잘 할 수 있는지?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출장소로 이관되어 관계 기구 및 전반사항이 다 갖춰진다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출장소 그곳에 폐기물 집하장에 악취가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더 행정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8미터 이하인 도로일 때 과속방지턱을 하여야 하나 8미터 이상 도로상에도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남동공단에서 들어오는 세수입은 얼마입니까?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금년도 62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헌복위원

공단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그것과 토개공하고 공단본부하고 65억이 개발부담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현재 공단의 소송 계류중인 업체가 14건에 93개 업체가 소송중에 있으며 6차에 걸쳐 공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1건에 대하여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남동출장소의 감사준비에 감사를 드리며 각별히 환경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석1동사무소

김장식위원

시.구 행사시 중앙공원내 업체에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중앙공원내 업체를 잘 모르고 협조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증인 삼자대면을 할까요?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전혀 없습니다.

박인균위원

행사 찬조금 몇 적십자 회비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있을 겁니다.

박인균위원

회비모금이었다면 무허가 건축발생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신현필위원

91년도 이후 발생건에 대하여 각서를 받았습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자인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신현필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자인서를 받고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자인서를 받겠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후 발생건에 대하여 자인서를 받았는지?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1건도 없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 동장께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위증한 것입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신현필위원

공원조성시 14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해야하고 330억원 정도가 보상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에 따라 주민의 혈세인 세금이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죄송합니다.

신현필위원

당초 발생건에 대하여 철거조치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예산낭비등 골치 아픈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무허가 건물주는 보상비를 받을 목적으로 있는데 철거를 하지 못한 사유는?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구와 협의하여 철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삿짐센터, 철공소, 교회, F.R.P 적치물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적치물에 대한 이전비 보상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가?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각서를 받아 놓겠으며 현재 무허가 건물 발생으로 인한 보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현재 공원 감시원이 있습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금년도부터 감시원이 있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단속원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외면하는 것입니까? 무허가 발생건수가 너무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 조치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앞으로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비를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하였는지?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구청 표준설계에 의해 시행했습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내에 본건 사업에 대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포괄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3,500만원입니다.

백용천위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과속방지턱 시공사업이 상당한 금액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다른 주민의 숙원사업을 집행 못하지 않는가?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관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사고의 발생이 많고 위험요소가 팽배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백조예식장의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백조예식장 진입로 관계는 현재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건축과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포괄사업비가 6건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대중건설에서 시행했습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남양토건 및 대중건설에서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대중건설은 건설업 면허가 없습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없습니다.

신현필위원

건설업 면허도 없고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에 발주를 맡긴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91년도 92년도 사업시행결과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이 어려워서 건설과에 업체 선정을 협조받아 시행을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세외수입증대 미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시공토록 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중앙공원내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를 못하였을 때 사후 보상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가?

기석

송기석간석1동장

앞으로 구와 협의하여 철거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산회 00:00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