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최광천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1-25

최광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56턴

백남일소위원장

사 회 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직업안내소에 관한 사항중에서 우리 관내에도 유료 안내소하고 무료안내소가 몇 군데나 있으며 유료안내소에 대해서 과거에 단속을 해서 단속결과가 나왔을텐데 그 단속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던가 구두로 지금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모범근로자 표창에 대해서 92년도에 집행할 예상지출액은 3만원 곱하기 20명 해서 6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유인물에는 4회에 걸쳐서 28명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20명을 표창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표창인원은 8명이 지금 플러스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구호양곡운송료가 92년도 당초 예산이 600만원인데 현재 청구운송료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이차보전금이 당초 92년도 예산이 53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집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 건에 대해서 20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200만원이 92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만은 유인물에는 2회에 걸쳐서 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지금 김경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료직업안내소 단속결과가 되겠습니다. 단속근거는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 및 소개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의한 것으로서 단속실적은 4회가 되겠습니다. 합동단속은 경찰관하고 시, 구 합동단속이 2회 집중단속은 구 자체로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속결과로는 1/4분기때 간석동의 제1영업소의 경우 소장실 위치변경, 상담실 및 대기실 구분설치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대기실 의자등 편의시설을 완비토록 하였고 3/4분기때는 근무자 출근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4/4분기때는 종사자 명찰패용 이행이 안되고 근무자 책상 명패부착이 안되고 구직접수대장의 기록이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어느 업소를 단속 지도점검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했다는 것만 말씀하셨지 어느 업소가 어떠한 지적 사항이 있는지는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간석1동 제1직업영업소가 되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이것이 지금 간석1동 제1직업영업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김경학위원

지금 단속결과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4건의 단속결과가 간석1동 제1직업소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네, 그리고 제2직업안내소는 구월1동 소재해 있는데 11월달에 했습니다.

김경학위원

구월1동 제2직업안내소는 단속결과가 지금 아무런 지적없이 그냥 넘어갔습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허가가 11월경에 났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제2직업안내소 같은 경우 단속결과 4/4분기중 종사자 명찰패용 이행, 근무자 책상 명패부착, 구직접수대장 기록철저가 잘 안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단한 행정처분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김경학위원

행정처분은 안하고 지도만 하였습니까?

최영식노정계장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김경학위원

구직자 접수대장이 기록 철저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유료직업업소에 대한 근거가 명쾌하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

최영식노정계장

접수대장은 있는데 작성과정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러한 점을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김경학위원

전체적으로 접수는 되어 있는데 명시사항이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최영식노정계장

가령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걸,

백남일소위원장

조치시켰다 그런 얘기죠.

최영식노정계장

네.

김경학위원

아까 합동단속을 하셨다 그랬죠. 이걸 언제 단속한 겁니까?

최영식노정계장

현재 관리하는데 있어서 집중단속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시청, 저희 구청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안배를 해가지고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같이 겸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유료직업소개소는 2개가 있고 무허가 소개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최영식노정계장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1/4분기 단속결과 주에서 소장실 위치변경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소장실 위치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최영식노정계장

네, 소장실 책상이 양쪽에 대기실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소장실 책상이 양쪽의 가운데에서 잘 볼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을 보게 되면은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15년 이상, 직업안내소 직업상담원으로 20년 이상,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사 포함해가지고 2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런 분에게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유료직업안내소에는 세금부과가 어떻게 됩니까?

최영식노정계장

세금은 안내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세금은 전혀 안내고 있습니까?

최영식노정계장

설치할 때 예치금을 구청장과 공동명의로 1,000만원 이상 예치해야 됩니다.

김경학위원

그냥 예치만 시켜놓으면 됩니까?

최영식노정계장

네, 나중에 불상사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 1,000만원을 예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경학위원

법에 1,000만원 이상 예치시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영식노정계장

네, 직업소개소 설치관련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유료직업 안내소 허가를 내려고 했으나 보류가 됐다든가 처리가 안돈 사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최영식노정계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두 번째로 모범근로자 표창관계는 당초에 20명인데 28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구청장 표창이 20명이고 시장표창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거택 및 저소득층 구호양곡 운송료는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월달에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외계층 구호양곡이 1,700 내지 1,800세대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집행액이 518만2,000원이 집행되고 현재 집행잔액은 521만원으로서 12월중 거택 및 저소득층 구호양곡 운송료가 50만원 정도가 추가돼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남는 것은 소외계층 구호양곡은 구나 시에서는 구호양곡을 문전수송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구호양곡도 질이 좋고 또 운반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구호양곡을 갖다 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운송료는 당초 예산보다 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학위원

다음 말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다음 영세민 전세자금 이차보전금 90년도에 당초 60세대에 22억4,000만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7.5%를 미리 내야 되는데 그중에서 5%를 본인들이 내고 2.5%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국가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2억1,400만원에 대한 100분의 2.5%, 535만원을 내야되는데 현재 16세대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융자액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액 535만원중에서 집행액이 312만4,000원이고 4/4분기 전세자금 이차보전금 16세대에 80만원 정도가 예상돼서 14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학위원

92년도에 다 쓰지 않으면 이것이 일반 회계입니까, 특별회계 입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일반회계입니다.

김경학위원

일반회계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본청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교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39명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92년도 본예산에는 2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라는 돈은 본래 신청접수된 장애인 보장구 대금이기 때문에 872만4,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보사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체장애인용 휠체어하고 청각장애인용 보청기는 이미 지급완료하였으며 12월 4일날 의수족 및 지체장애인용 보조기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에 대해서 12월 4일까지 812만9,000원이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보장구 교부건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2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장애인들의 의수, 의족에 대한 교부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보사부에서 보조를 받았다 그 얘기죠?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그렇죠.

김경학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유인물에다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여 놓았으면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최광천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말이에요, 보사부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상황 청구를 몇 건이나 하셨는지요. 당초에는 1,744만원, 약 배에 가까운 것을 청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93년도에 와서 작년도의 미교부했던 분들하고 기타 늘어난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이 사실상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사실상 이것이 시예산이나 구예산 같은면은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보사부 같은 데서는 각 시.구별로 쪼개서 나누다 보니까 말이죠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보장구 지원사업이 사실상 없는 분들에게는 전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에서나 보사부에서는 인구비례를 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최광천위원

그러고 말이죠, 여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운영 해가지고 2개소에 4회 해서 1억560만원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해가지고 3회에 5,111만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그 보조금에 관해서는 지원대상은 사회복지회관이 2개소로 인천 YMCA에서 하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린이재단에서 하는 인천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은 전국적으로 운영비조로 1,5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만수종합복지회관은 1,56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 운영비도 국비가 50%, 시비로 50%가 되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렇게 지급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네, 사회복지관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집행규정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보사부훈련 제33조, 제35조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광천위원

취로사업 같은 거 각 동에서 하는 것 구청에서 확인합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광천위원

그런데 확인하는 거 같지 않아요.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장 같은 거 잔뜩 갖다 놓고 일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한것처럼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안양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 그래서 1/4분기때 2/4분기때도 우리가 동을 직접 확인 했습니다.

최광천위원

아무쪼록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직업안내소에서 소개한 직종별 취업현황을 보면 경리, 출납, 요식, 숙박업, 생산직, 조리, 바텐더, 막노동, 운전기사, 일반판매원, 기타 이렇게 나와있는데 경리, 출납, 생산직 직종은 관계 없는데 요식, 숙박업에 75%나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최영식노정계장

유료직업 소개소에서 소개한 것인데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하는 유흥업소에 주로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유흥업소라는 것이 과거에 볼 것 같으면 틀림없이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몸값으로 거래를 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 남동구에는 없었습니까?

최영식노정계장

네, 그러한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박광칠위원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지침은 있습니까?

최영식노정계장

네, 직업소개 사업 허가관리 및 소개업무처리 규정에 단속근거가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관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환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의료보호대불금 관계는 현재 1,123건의 3억3,000만원을 대불을 해주었는데 그중 상환액이 4,8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면은 정신질환자가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을 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갚지도 못하고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대불금 상환을 안해도 된다든지 아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자나 대불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백날 독촉해봐야 뭐 합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그런에 이 의료보호 대불금 관계는 사실상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전국적으로 장기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자가 50 내지 70%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독려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안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니까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상환액을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탕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상부에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1종 대상자한테는 이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 3종 대상자에게도 사회복지차원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김경학위원

회의중 이슈가 되었던 생계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그것만 지금 제출을 요구하고 이만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이만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호위원

취로사업이 말이죠 전에 보면은 말이죠 계획되지 않은 하천정비라든지 공한지정비, 벽보제거등을 한다고 하였는데 공한지정비라든가 벽보제거라든가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계획되지 않는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거 해놓으면 뭐합니까. 비만 조금 오면 다시 원래대로 되는데. 이런 것은 괜히 전시효과만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사실상 그런데 전시효과보다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빨리 치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좋은데 하천에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오물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천 밑을 각을 잡아가지고 정비를 한다구요. 각을 딱 잡아 놓으니까 처음엔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비만 한번 오면 다 쓸려 그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괜히 취로인부를 투입해 가지고 하지말고 12,000원씩 지급하면서 물론 12,000원이라는 돈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 일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효과적인 면은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분리하는데 취로사업 인부를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올해는 장마가 무사히 넘어가나 했는데 구월3동하고 간석4동이 침수가 되었었죠. 침수가 돼서 사실 침수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침수되어야 지원범위가 되느냐 했더니 1미터 이상 차야 침수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미터 이상 찼습니다. 찼는데 구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중앙이나 시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져야 지급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이었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사항중에서 건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건의된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지급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그거는 이제 김영호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저도 잘알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재해법상으로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시나 건설부로부터 내려왔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재해의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급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입장에서 확대해서 제도를 만들면 대상이 되면은 재해의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제도라는 것은 이제 어차피 자치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그리고 재해의연금이 있는데 직할시, 도 단위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꼭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불우이웃돕기성금도 4,100만원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으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먼저번에도 청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많이 줄 수는 없네요. 많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대로 유효적절하게 한 2, 30만원씩은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론을 하다가 말이 끝나고 말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읳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그런데 사시랑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우리 관내에는 성금 모금되는 것을 보면은 기업체들이 참여하시는 분은 없고 대개 주민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구월3동 같은 데는 대개 잘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많이 좀,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건물주인은 건물주이니까 상관없지만은 침수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하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지하에 세든 사람이 오죽 하겠어요. 웬만한 전세금이 있으면은 누가 지하에 살겠어요. 뻔히 알면서 싸니까 싼 맛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할 것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앞으로 그 지급기준이 참 애매하긴 한데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광천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로사업 건에 대한 의혹사항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한번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생보자 저소득층 직업훈련 현황 있잖아요. 이것이 11월달까지 현황이죠?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총 5,000여만원에서 지급금액이 2,600만원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49%만이 지급이 되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한달 동안에 많은 돈을 다 쓸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업훈련 인원이 적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국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생각할때는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세 이상의 자 라면은 재학, 중학교3년, 고등학교 2, 3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가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밖에 하질 못했습니다. 홍보부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홍보보다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광칠위원

직업훈련을 받을 때는 사람이 없기도 하겠지만 홍보부족이 아니겠어요.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홍보는 매월 반상회보에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반상회보 같은 거 보다도 일반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러다면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예산이 닿는 범위에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만약 홍보가 안되고 할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백남일소위원장

박광칠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없어요.

박광칠위원

시비, 국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구태여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아주 못사는 분들을 홍보만 한다면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 지원사업 중에서 8페이지입니다, 여기서 92년 예산이 7억인데 실제로 지원실저이 3억9,700, 말하자면은 지원실적이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남는데 이걸 앞으로 한달 내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소외계층이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까다롭진 않고요, 현재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의료부조 대상자,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 대상자에 준하는 사람들에 관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에다가 사람을 맞출려면은 맞출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어렵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돈에다 맞추다 보면은 예산상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어렵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그런 분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것이 작년엔 어땠습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92년도 2월부터 예산이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전국에서 인천시만 있는 겁니다.

박광칠위원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돼 있거나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시예산으로 반납됩니다.

박광칠위원

그렇다면 실제 남동구에서는 이 사업으로 크게 지원받는 것은 없겠네요.

희태

강희태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1,466세대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세대가 1,181세대이고 나머지 세대가 이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의해서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학위원

아까 회의중 이슈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이만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죠,.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되면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분들만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만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가 정 복 지 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제1소위원회 감사일정에 의하여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다음은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를 한 20분간 검토를 하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 사 중 지)

김경학위원

간석3동 신진경로당 경로당 신축건은 왜 대지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를 물색을 해서 매입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옆, 뒤에 골목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학위원

잠깐만요, 이 대지가 진입로가 없다고 한 그 땅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 아닙니다.

김경학위원

그럼 이건 따로 경로당만 짓는 겁니까, 유아원하고 같이 짓는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김경학위원

그럼 유아원 짓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 3,600만원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가정복지계장

이 3,600만원은 저희가 유아원을 신축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유아시설 신축 시비보조로다 2억4,000만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 3,6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놔두고 가정복지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아동복지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리고 이 노인정 문제는 대개 관공서에 땅을 살때는 이미 지주한테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데,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런데 승인을 다 받았는데 못짓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백남일소위원장

노인네들이 그 땅을 사용하는 것이 싫다 그 얘기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주는 승낙을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이 경로당을 짓는데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은 경로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경로당 예산을 세워놨냐는 얘기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싫다는 것입니다.

김경학위원

젊은이들이 싫어하든 누가 싫어하든 간에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여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했다면은 가정복지과가 먼저 지역형편을 잘 알지 못하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있는 경로당이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헐어내고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헐고 안에다가 기소를 파고 지어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팔려고 했던 앞집, 옆집에서 주민들이 젊은이들이 경로당 들어오는 것은 싫다 경로당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집단 반발을 해서,

김경학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집단 반발을 한다고 해서 짓지 못하는 겁니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뭘 그것 때문에 짓지 못합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김경학위원

설득을 하긴,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뭐 교육이라든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건데 그게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못짓는다면 어디 남동구에 건축허가가 하나나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광칠위원

그건 누구 잘잘못보다도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노인네들이, 젊은이들도 조금 있으면 노인네가 될텐데 그럴 수가 있냐는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리고요,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11개 단체에 대해서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부인회, 또는 적십자 부녀회장은 단체가 전부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구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는 총무과에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명의로 같이 묶어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아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건 없고 총무과에서 지원이 된다 이 얘기군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다만 알뜰시장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경우 행사비로는 현금지급이 아니라 프랑카드에 맞춰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여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백남일소위원장

박위원님 그거는 예산서상 행사비가 나와 있어요.

김경학위원

아니 본위원이 처음 질의했던 것에 대하여는 답변 안해주는 거에요?

백남일소위원장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서류로 하여 주실 것은 빨리 서류 제출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경로잔치를 43회 하여 주셨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각 노인회관 별로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43회 실시했다는 얘기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구단위에서 한 것이 아니구요, 구단위에서는 각 노인정 별로 경로잔치 비용을 한 경로당에 10만원씩 지급해 주었습니다.

김영호위원

10만원을 지급 했습니까, 10만원 지급 해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통 노인회 자체로 한 적이 있고 동에서 관내에 있는 노인정을 3개소고 4개소고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 새마을 부녀회가 알뜰시장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음식을 제공을 하고 잔치비, 그리고 보태고 이래가지고,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이 43회를 했는데 10만원씩만 보조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것은 아니네요, 구에서 했다고 볼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동에서 실시한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취합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나간 것이 사실, 43회가 아니라 20회나 10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허락을,

김영호위원

예산보다도요, 좀 내실을 기하라는 얘기죠. 그저 선전효과식으로 43회 해가지고 횟수만 늘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괜히 10만원 이거 주고 노인잔치 하라고 하면 거기 기업체다 동이다 통장들이다 부담만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라는 입장에는 별개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횟수를 줄여서라도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좀 부유층 동네는 노인잔치 안해도 되니까 실제로 어려운 동네있죠. 어려운 동네에 10만원만 주지말고 한 4, 50만원씩 줘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로 해서 구월동 늘 푸른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처음엔 잘 됐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를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끔 들리는데 봉사요원들이 8명인가 많았는데 제대로 안나오세요. 처음에 시작할 땐 잘됐는데 뭐 아까 교육도 연 몇 회 시키는 걸로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제대로 시켜서 자원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연간 몇 명이라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요원을 키우라는 얘기에요. 선전효과만을 노리시지 마시고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예식장 적발업소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일요일마다 예식장 축하해 주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예식같은 것은 좀 조용한 데에 가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 좀 해서 이렇게 가야지, 뭐 교통 막히지 거기다가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예식장 쫓아다니느라고 우리야 뭐 돈주러 가는 거지 축하해 주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요구한 자료가 왔으면 구체적으로 보고할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무공해 비누요? 그게 폐유로 만드는 거죠. 그건 지금 극동아파트에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쓰레기감량효과도 있고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것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내년도,

김영호위원

금년도엔 하지않고 내년도에 여기 시범적으로 극동아파트에 시도 해볼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예산을 산출해가지고 반영을 시켜가지고 호응도가 좋으면 전부를 확대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자료를 와야지 이야기를 하지,

최광천위원

노인목욕비 말이에요, 분기당이라고 했는데 9,000원씩 네 번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최광천위원

그러면 희망이나 총무한테 돌아가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직접 갖다 주나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동사무소에서 개인한테 온라인으로 넣어 드리든지 돈으로 직접 드리던지 동에서 합니다. 저희는 동에다 자금을 넣어 주고요, 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대상자를 몇 명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숫자에 의해서 등으로 전도하면은 동직원이 한 달에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천오백원씩 2회로 하면 3,000원, 3,000원을 분기로 하면 9,000원이 되겠습니다. 9,000원을 분기에 직접 동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광천위원

저희가 직접 동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됩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년에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이걸 말이죠, 동별로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경학위원

일단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중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서 360만원 정도의 노인건강 진단비가 741명에 대한 진료비인데 유인물에는 596명에 대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이유는 당초 예산에는 노인건강 진단비가 5,000원으로 해서 741명분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것을 1인당 진찰비가 7,400원으로 해서 569명으로 시에서 감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진단비는 증액되고 인원을 줄여서 다시,

김경학위원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집행된 후에 내려왔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집행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자료가 미흡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할게요. 그래서 서류검토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세요. 서류제출 할 것을 빨리 4시 반까지 제출해 주세요. 서류제출 해주실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서든지 많은 양을 갖다 우리가 볼때도 생각치도 못한 수치로 했다고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랄지,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했다고 한 일은 굉장히 많은데 실지로 뜯어보면 별 게 없어요.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일이 필요하지 많은 양을 했다고 하지만 말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보고만 15분이 넘도록 보고해 주셨죠. 물량은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다 작은 양을 했더라도 아 이건 참 보람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됐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중단했으면 합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쉬는 시간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작성을 해서 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는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백남일소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경학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간석3동 선진경로당 신축금액이 6,300만원입니다. 이 6,300만원이 국비보조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시비보조입니다.

김경학위원

시비보조입니까. 그러면 6,300만원이 결국은 시비보조로 내려온 돈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사정이 그래서,

김경학위원

어쨌든 시 보조금을 쓰지 못했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이것은 가정복지과의 엄격히 얘기해서 직무유기란 얘기죠. 그러면 보다 입지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주민반발로 경로당을 짓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경각심을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경로효친 사상을 말로만 외친다는 결과밖에 안된다고요. 이것이 그러한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못짓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이유로도 이해가 되지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6,3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책임하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얘기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 직무유기건에 대해서 자인서를 쓰든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신진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한번 더 설득작업에 나서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지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93년도에 다시 적도록 하고 주민이 설득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서 93년도 내에는 기필코 짓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아닙니다. 93년도까지 1년 동안 이 금액을 92년도 1년 동안 사장시킨 상태에서 도 1년 동안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러한 답변을 들를 수가 없습니다. 즉 본 위원 같으면은 노인을 경로하고 노인들이 쉬는 경로당을 짓는데 그것을 못짓게 한다면은 경찰들을 투입해서라도 노인정을 지어드려야죠. 1년까지는 안되고 가장 가까운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1년은 안됩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게 금년도 9월 22일 추경에 확정되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됐으니까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얘긴데 지금에 와서는 6개월이고 3개월이고가 중요하지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93년도 12월말까지 약조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3월, 3월까지는 지어드릴 수 있다고 저하고 약조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자인서를 쓰시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백남일소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조금 자제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우선 주민들이 반발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될 일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기한을 한 2개월로 보고 명년 3월경이면 어떻게 확정이 돼서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물론 어떤 주어진 여건이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 그건 어절 수 없죠. 그러나 주민이 더군다나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게 못짓게 한다고 해서 안한다면 이건 지역경제과하고 상반된 거에요. 거긴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도로가 없어도 막 허가해 줘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지어야 할 것을 못짓는다면 이건 너무 상반된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면은 과감히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꼭 해야지 만약에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안하느냐 하면 그때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명년 3월까지는 주민들을 설득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경로당 행사비지원 해가지고 10만원씩 해가지고 75개소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55개소만 하고 있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건 늘어서 그렇습니다. 55개소가 있다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지금 더 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다음 지역경제과 감사도 오늘 중으로 해야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중 요구했던 자료는 나중에라도 꼭 좀 제출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환 경 보 호 과

김영호위원

공공배출업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배출시설 관리로 인한 배출시설 구입실적과 현황, 정비계획, 배출시설 관리지도점검 및 단속처리현황, 배출시설 무허가 위반업체 현황, 자동차배출가스 위반 단속처리현황, 폐건전지 수거설치 현황, 폐수배출업소 단속고발 및 폐쇄명령현황, 비산금지 위반업체 현황. 이상입니다.

박광칠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떠한 시설에 사용되는 겁니까?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초 청소과가 시설되기 이전에 환경보호과내에 청소계가 직제상 돼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돼있었고 92년 6월에 과 신설로 인하여 이관을 시킨 사항입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예산전액을 청소과에다 이관시켰습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혀 없어서 전액을 이관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경상비 사업비중 국내여비 2,700만원으로 돼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을 시에서 보조해 주었으나 제2회 추경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국내여비는 정액수당 아닌가요?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정액수당은 아니고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박광칠위원

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소 현황중 아파트 빌딩이 15개소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80개소 정도 있는데?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곳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벙커C유만 사용하는 업소만 허가대상으로서 금년도에 규모가 0.5톤 이상은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치이하만 허가대상으로 15개소입니다.

박광칠위원

목욕탕등 작업소에서 0.5톤 이상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에서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고 그 이하는 벙커C유를 허가범위내에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칠위원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중 연간 목표중 24회 3,600대 계획하여 단속실적은 24회 3,947대를 하여 적발차량으로 332대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차량 1대당 단속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박광칠위원

한 시간에 쉬지않고 단속을 하면 30대 가량 한다고 볼 수 있는가요?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쉬지않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계획도 그렇게 실적도 그렇습니다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1대당 2분 가량 검사를 한다면 충분합니다. 3,900여대를 모두 일일이 측정한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아 배기가스 유출량이 적은 것은 통과시키고 그 중에 유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박광칠위원

일반적으로 2, 3분 정도로 검사를 한다는 것은 검사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또한 5분 정도의 시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모든 것을 절차상으로 따진다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검사차량의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박광칠위원

폐건전지 수거운동의 전개는 좋은 착안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거된 건전지의 판매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수거된 폐건전지는 재생도 폐기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네.

박광칠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김포매립장에의 자원재생공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칠위원

수은건전지를 매립시킴으로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돼있는데 남동구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수거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남동구에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천위원

논현동 덕원농장과 관련하여 단속사항에 대한 설명과 무허가 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각 동별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덕원농장에 대해서 폐수관계로 청소과 청소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남동공단 1단지내 6개 업체에 대한 점검표 제출을 요하며 공단의 보성회사인 산업쓰레기 처리업체로서 이 업체에 대한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보성산업 폐기물 처리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10월 22일경에 저희 의원들이 보성산업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연수아파트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후 문제해결의 구심점을 찾는데 참고로 하고자 하오니 그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의뢰를 하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92년 7월 1일부로 환경청으로부터 시로 이관된 사항으로,

박광칠위원

현재 남동공단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시나 환경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염배출업소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의뢰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남동구청에서는 고발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한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확실한 근거가 있을시 시행토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한국화약의 공해배출 관리는 남동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그에 따른 점검표 사항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해로 인한 구민의 신고가 있을시 제조사를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광천위원

공장폐수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수거업체가 있어 이를 돈을 받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공장폐수유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함을 인지할 수 있어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만수1동 963번지 최관욕외 64인이 92년 5월 28일날 목재소와 섬유회사로 인하여 농경지 및 주거생활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진정서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만수1동의 진정서 건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에 만수목재는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90년 10월 17일 폐쇄명령 및 고발 이를 불이행하고 계속 조업하고 있어 재고발과 동시에 한전에 단전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김영호위원

92년 8월 8일자 현 소음진동 규제법이 완화된 이후의 사항과 그 이전의 차이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92년 8월 8일 이전에는 동력이 35마력 이상일 때 저촉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50마력으로 저촉되는 사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92년 6월 10일자로 청소과가 신설되었습니다만, 이게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공문사본 제출을 요합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로 공문이 직접 내려온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로 직제개편에 따른 시에서 하달된 사항만이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처리 지침서 등이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6월 10일 이후에 상부기관으로 지시받은 지침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김경학위원

각 동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관련에 하달한 공문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단속과 관련하여 하달한 사항이 없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각동 협조한 사실도 없고 환경보호과 자체내에서만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지도점검한 내역에 대하여 자료 및 실적을 제출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세차장 폐수물과 관련 28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정화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정화시설은 돼있으나 폐수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남동구내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할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가?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내년도 가서 해야할 대상이 1개소가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청정연료를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벙커C유를 사용하던 업체에서 자체 여건상 교체를 못한다면 구청에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신축건물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되며 과거에 기 설치되어 벙커C유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적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덕원 농장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환경호보과의 행정사무감사시 수감태도에 있어서 너무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지양하고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라은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현재 주변에서 상당히 주용한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고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업무추진의 소홀함은 물론 업무태만이 팽배하다고 생각되는데,

김영호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모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식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고 무성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환경보호와 아닌 전 행정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모르고 질의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앞으로 답변시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여 추후 문제점을 보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소 과

김경학위원

청소과 신설이후에 업무와 관련 허가업체에 대하여 질의, 협조 기타 사항에 대한 서류발송 내역과 허가업체에 대한 적발후 과태료 부과현황과 남동구 위생공사 및 전문업체에 대하여 민원 야기시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일지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내역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청소용 수차구입 및 컨테이너 박스, 장비별 구입예산금액 750만원의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대수선비 450만원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위원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수료가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지역을 달리하여 큰 차이로 수거료를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평수와 관련하여 산정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단독주택은 재산세에 기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탄, 유류, 가스난방으로 분류하여 거리, 쓰레기양, 질, 난방, 작업여건에 따라 수거료 1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광천위원

덕원 농장의 공해유발 관계로 인해 청소과에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덕원농장은 제1, 2농장으로 되어있어 제1농장은 84년 9월 24일날 허가를 받았고 제2농장은 82년 2월 28일 허가받은 농장으로서 폐수처리 능력이 40㎡/일 이고 폐수발생량은 15㎡/일로서 구에서 실시한 지도점검은 1회 92년 5월 20일, 2회 10월 15일, 3회 10월 19일에 걸쳐 점검을 실시 축사 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채취하여 기준치 이하로 판정되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현재 심한 악취뿐만 아니라 파리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단지 수질만을 오염여부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안되고 보다 실질적인 점검하에 민원야기발생 원인을 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최경복위원

각 동에 불법쓰레기 투척 단속은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동에서 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최경복위원

간이 집하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시청앞 광장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대행수수료를 위생공사에 계약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내역을 뽑아서 지불하는 것인지 쓰레기양을 톤으로 산정하여 지불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쓰레기 양은 물론 질, 거리, 단가, 여건 등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이 됐을 때 계약체결을 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중 감가상각비가 1억원이 되고 있는데 차량 1대의 사용연도가 5년이라 했을 때 2,129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선비로 8,500만원인데 복사차가 1년에 504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폐차비로 1,500만원을 친다 해도 폐차대비 수선비가 41%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선비가 40%를 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수수료의 항목별 내역을 보면 전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물량을 정확히 조사를 실시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93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토록,

백남일소위원장

항상 매사에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을 한다면 문제점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수료의 지불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당한 수수료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자산취득비중 약 690만원 정도의 청소차 구입을 했습니까? 그리고 콘테이너도 구입을 했습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모두 했습니다. 청소차는 물품구입비로 구입하고 콘테이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김경학위원

구입내역이 서류도 다 돼있죠?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김경학위원

구입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장비 단체 부담금 수수료가 7억6,000만원 이상인데 현재 경서동 매립지 사용관계로 김포매립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를 이용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6억 정도의 금액은 추경에서 삭감 조치된 사항이죠? 그러면 내역을 제출할 수 있으시죠?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네.

김경학위원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으로부터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막바로 사업주한테 전화로 출두요구를 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허가업체에 대하여 불법행위 사실을 근거로 과태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현재 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당초 공중변소 도색건에 대하여 6월 7일자 청소과 신설 이전 또는 이후에 시행을 한 겁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이전에 한 것입니다.

김경학위원

본 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페인트공한테 준 겁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이 사항의 업체선정은 경리과에서 선정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대형 수거업체를 자유경쟁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물량조사는 2개월 기준하여 실질적으로 발생된 물량을 확인하여 확정하고 업자 선정은 공고로 모집하여 가격 적정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선정하되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업자등은 자유경쟁입찰에 의거 대행수거업체를 선정하되 유예기간을 2개월 두는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93년도 안으로 안을 수립하여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관성 내지 합리성이 결여돼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지난 여름부터 청소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혀 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시한 시정요구사항과 달리하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고는 있습니다만 업체선정 내지 물량조사 기타 등등의 추진업무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현재 여건상 업체계약을 추진하여 시행하다 만에 하나 도중에 하차를 하게 되면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20일까지 기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안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나서,

백남일소위원장

물량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 관계는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물량을 정확히 조사한다면 모든 수수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주먹구구식의 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입장이나 앞으로는 정확한 물량조사를 실시해서 계약을 이행하고 지금과 같이 금년에 계약을 한 업체에 또 계약을 하고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하고 자유경쟁에 맡기어 보다 실효성있는 청소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93년도 2월말까지 물량을 조사하여 좋은 안을 수립해서 심사를 받아 시행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허가업체와 계약은 구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관리가 허술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본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사항인만큼 모든 자료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지적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복위원

축산폐기물과 관련하여 정화조 설치가 자료상에 508건이고 미설치건이 38건으로 미설치건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과 지원계획은 없는지요?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법적으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현재 축산폐수로 인해 농경지 및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념

김명념청소과장

그런 것은 현재 오염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 생 과

박광칠위원

세칭 여관에서 여자를 불러달라고 그러면 불러주는 것을 전적으로 하고있는 데가 많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적발현황이 이거밖에 안됐다 하는 거는 큰 데서는 손을 쓰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손을 쓰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광칠위원

그다음에 작은 데는 손을 안써서 이렇게 걸리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대중음식점은 20%씩 걸리는데 숙박업은 깨끗한 거로 나와있는데 9%밖에 적발이 안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통계를 진짜 믿어도 됩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믿어도 됩니다. 아까 말씀중에 불러다 달라면 불러준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권한도 없고 능력도 그렇고 경찰에서 하면 모를까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윤락행위 검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경찰하고 합동단속한 거나 경찰에서 저희한테 넘겨준 것이지 행정공무원이 윤락행위 방지법을 다룰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광칠위원

자꾸 문화가 발전되고 성개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덜하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윤락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숙박업이고 해당이 안되는 곳이 없는 거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생과 자체에서는 할 능력이 없고 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지만 이것을 사회정화를 위해서 건의할 수는 없겠습니까? 감사하는데 다른 업종들은 적발이 많이 됐는데 숙박업은 깨끗한 거로 나와있는데 진짜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대중음식점이 1,590개 모범업소가 1,424, 자율업소가 127, 지도업소가 39개인데 현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 쓰레기 감량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모범업소 25개소만 지정해서 했는데 주로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좋은 식단제 잘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김영호위원

좋은 식단제가 뭡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예를 들면 1회용 젓가락 사용 안하기, 음식찌꺼기 안버리기등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금년부터.

김영호위원

그러면 굳이 25개소만 지정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얘기에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아니죠, 좋은 식단제를 잘하고 있는 업소가,

김영호위원

25개 업체만 선정해도 수도요금을 공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좋은식단제를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업소 25개소가 선정이 된 거죠.

김영호위원

모범업소가 1,424개인데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그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모범업소는 구에서 지정합니까, 조합에서 지정합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단체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조합에서 추천받아서 구에서 지정합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백남일소위원장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그것을 내주시고,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착안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자료 미비사항은 감사기간동안 제출해 주시고 미비된 사항은 앞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계속 다룰까 합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하는 일에 성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해업소 단속만 보더라도 여러분 타수서 등 각처에서 참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은 날짜가 정해지는게 아니고 불시에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단속나가는 거는 아침서부터 다 알아요.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단속효과도 없고. 그래도 일단 나가서 단속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단속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단속에 대한 것은 물론 순회하면 자기가 단속반별로 단속업체에 가보면 어떻다하는 것은 보고가 돼야 할 줄로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제시 안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과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적합하냐 하는 것이 저희 감사시 여러분들이 그 돈 준 것 가지고 일하는 것이 많다라면 저희가 예산할 때 외레 위생과에 돈을 더 줘야 되겠다라는 어려움이 더 많겠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하나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은 이번 위해업소 단속으로 인한 예산은 삭감하리라 생각이 돼요. 그랬을때는 담당하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느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현황을 여러분들이 새로 오셔서 모르더라도 빨리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보기 좋도록 자료수집을 해서 예산안 검토 이전에 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류가 안오면 예산 자체를 그냥 삭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동의한 거로 인정합니다.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지금 보면 93년도 경상사업비로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비가 1만원씩 10명 20일 12달로 계산돼 있는데 2,400만원이에요. 타부서 것도 315명이 2회로 해서 12달로 해서 3,780만원이나 돼있어요. 그리고 동단위 지출도 18개동에 81명이 차출돼서 1,380만원 그럼 무려 이게 꼭 8,000만원이에요. 8,000만원에 5,000만원의 효과만 있다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볼 때 1,000만원의 효과도 없는데 너희들 예산을 이렇게 의결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지도 여러분 입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이 자료가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질의해 달라고 부탁드릴테니까 그에 답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위생과 소관문제는 추가로 더하고,

박광칠위원

오늘 제가 질문하면서 혹시 빠질까봐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 시정조치 복명서, 수검채취를 관공서에서 직접 채취해 달라는 건의해 달라는 사항, 지도업소 93개소 명단하고 업체주소 활동상황 현황표 이 다섯 가지를 감사기간내 제출해 주십사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 감사하는데 수검입장 해주신 여러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에 대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활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수용비 수수료도 무선장비 때문에 있는 겁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보상금은,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보상금은 범인성유해환경 단속차원에서 신고자한테 3만원씩 주게 돼있는 건데 신고자들이 신고를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가지고 가능하면 신분을 밝혀서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그걸 꺼려서 아직까지 못썼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신원을 안밝혀서. 신고는 실지 건수보다 많이 있습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네, 신고는 무기명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거는 있는데 밝히지를 않아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무전기 같은 거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못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대로 추경에 반영 안되면 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는데 불용이 발생돼서 세계잉여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10월달이면 11월에 마감을 해서 못쓰겠다고 판단이 도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도록 해야 예산의 목적이 그대로 유효하게 달성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그렇습니다.

최경복위원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에 규제를 받습니까?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에 규제를 안받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규제를 받지 않지만 작년인가 신고가 들어와서 서창동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규제를 받지않지만 작년인가 신고가 들어와서 서창동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재배단지가 서너군데 있는데 허다 받은 농약일종인데 허가받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최경복위원

(청불)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약품처리를 해요. 그게 무슨 약품이냐면 성장촉진제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체내 대장균이 생식하고 있듯이 그것도 이종의 농약이죠. 농약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을 해도 무방하도록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사부에서 허가를 받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박광칠위원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수수료 해가지고 무전기라고 답변하셨는데 무전기를 안써서 지불이 안된 겁니까, 없어서 지불이 안된 겁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무전기는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네, 무전기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그것도 있고 고장이 났을때 고치는 것을,

박광칠위원

고장 난 거는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되는데 무전기가 있어가지고 그새 한번도 안썼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직 지불기간이 안된 겁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수용비 수수료는 무전기 검사 수수료인데요.

박광칠위원

검사수수료인데 1년에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고 무슨 분기별로 검사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검사 받으라는 통보가 와야만 저희가 검사를 받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박광칠위원

예를 든다면 일반 업소에서 저울 같은 거는 1년에 한번씩 통보를 받아서 검사를 받는데 무전기는 대개 규정에 1년에 한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번이라든지 그런 검사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인 차원이래서,

박광칠위원

전문이 아니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와같은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예산은 1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예산액이 책정되는데 그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집행에 통보가 없어서 못했다 하면은 수용비 수수료 같은 것은 다음번에는 삭감을 시켜도 될 성질의 것입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럼 수수료도 통보도 1년 되도록 한번도 안오지 사용하는 무전기도 공짜로 쓰는 것 같은데 돈을 한번도 안냈다면은 무전기를 썼다하면은 사용수수료를 국가에다 반드시 내도록 돼있는데 제로가 되면은 11월달까지는 한번도 요금을 안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그렇습니다.

박광칠위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알아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최경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콩나물 공장에서 콩나물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관련이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은 감시가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저희들 소관이 아니에요.

박광칠위원

그럼 그건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개고기의 경우를 식품위생법으로 규제를 안하는 것처럼 콩나물도 식품위생법으로 전혀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럼 위생과에서 안하면 다른 어느 과에서 합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81년도 2년도에 콩나물 기르는데 에틸알콜하고 성장촉진 호르몬하고 물과 같이 뿌려주면은 단시간내에 자라거든요. 그런데 성장촉진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 이래서 신문에 많이 거론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봄에 한번 그것이 신문에 났었죠. 이것이 위생과로서는 약품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한번 나중에 어느과에서 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겠어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약에 관한 건 대문에 저희 소관은 분명히 아닌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원래 아닌 거를 묻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된 자료에서 저희가 아까 요구했던 사항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위반업소 제재조치 및 사후관리 또 영업시간 준수 및 처분이행 부정불량 식품단속, 여기 우리가 먼저 행정감사 자료로서 아마 배부해가지고 저희한테 줬지만 감사 받으시는 분한테도 제출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떡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여기서는 처음인지 몰라도 다른 구에 계실 때 감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장님들은 직접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다는 것을 아셔야 될텐데 그것이 사실 자료가 너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군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급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통계가 먼저 제출한 거에는 전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어도 조금 대략적인 자세한 통계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안돼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남일소위원장

거기서 봐가지고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세요.

박광칠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위생과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출해 드렸으니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위생과 소관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해가지고 범인성유해 환경업소정화 추진해 가지고 단속반 활동상황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주요지역별 영업실태 여기에 대해서 단속반 활동상황을 제가 아까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해가지고 단속상황을 표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군데 한 업소 이렇게 돼있어서 얼른 금방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을 월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지역별로 했으니까 남동구에서 각 동마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위반업소 제재조차 및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위반업소명을 쭉 적고 그다음에 감시일자를 적고 그다음에 적발된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사후조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주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관리실태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 공동급수시설은 아까 뽑아오라고 그래서 뽑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위반업소 제재조치 및 사후관리는 식품위생업소 외의 것은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업소는 원체 수가 많아서 그래서 그걸 하자고 드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원체 양이 많아서 그렇게 서류로 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광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대략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을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한두 가지를 주로 지목돼서 보게 마련인데 업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준비를 안해주신다면은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미리 여기서 자료제출 요구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개략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준비를 해주셨어야지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광칠위원

이거 뽑아다 주세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박광칠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실적 결과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대중음식점이 1,774개 중에서 355개가 적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용접객업소, 다방, 숙박업, 이용업, 전자유기장, 이렇게 됐는데 적발내용이 대중음식점이 제일 많습니다, 20%고, 유흥접객업소가 21%이고 그다음에 다방 18%, 숙박업이 9%, 이용업이 3%, 전자유기장이 7%, 기타가 13%입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이렇게 되면은 대중음식점과 이용 접객업소는 21%의 많은 적발내용이 있는데 대중음식점이나 이용접객업소는 주로 청소년들은 못가고 어른들이 주로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어른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서 참 좋습니다만, 특히 전자유기장은 어른보다도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적발건수가 7%에 불과한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 이상으로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자유기장 같은 데를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단속은 다른 데나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부적합 한 것이 3건인데 조해식품하고 삼호어묵하고 대림선어묵하고 세 가지인데 이 상품들은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은 다 시정조치가 됐어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그 위반내용이 조해식품은 환풍기 미작동 건강진단 미필 이런 형태이니까 시정지시가 6월 18일자로 시정지시를 내려가지고 건강진단 4명중 2명이 미필했는데 2명 미필자가 이행을 했고 환풍기가 작동되는 거로 현지 확인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기간이라도 시정명령을 발했으면은 제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해 가면서 위반된 내용을 시정하는 것으로 행동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영업정지나 품목정지에 한해서 제품생산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삼호어묵이나 대림선어묵 이게 현재 시정조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 관내 것이 아니고 부정불량 식품 단속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유통식품을 어느 곳이든지 단속요원이 수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안산시 것하고 성남시 것입니다. 관할구청에 제품검사 결과 부적합됐음을 통보하면은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지도 감독하도록 돼있고 우리는 유통식품만 수거 검사해서 부적합됐음을 행정조치 의뢰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를 그런 식으로 조치했기 때문에 지금 생산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그쪽 구역이라든가 관할 관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조치의뢰를 했으면 조치결과 통보를 받았어요? 시정이 됐다든가 개선이 됐다든가 그걸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의뢰만 했어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의뢰한 게 아니고 적발되면 적발사항을 허가관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허가관청이,

김영호위원

그냥 통보만 하면 끝나는 거에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불량 식품단속 보사부 관련지침에 유통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우리 제품이 우리 남동구 관내 것이 제주도라든가 부산 가서 적발이 되면 적발된 구역의 단속 행정관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행정조치하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재조치를 했다든가 시정이 됐다든가.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그건 관할 관청에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원래 와야되는 게 아니에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그건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상당량의 물량이기 때문에 어렵고 관련 지침에 그렇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 구청 성남시라든가 안산시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단 얘기 아닙니까. 단속만 해서 적발 보고해서 올리면은 시정이 됐는지 생산중단을 내렸는지 제품에 대해서 계속 판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안나와 있잖아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로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관할관청에서 직접 성남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적발이 되면 보사부에서 일괄 규제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니까 유통제품을 수거하고 교체하라고 전국적으로 다 내려가는 거지 일개 구청에서 전국을 카바하는 거는 어렵게 보고 자체도 보사부로 채널이 보고하도록 돼있지 우리 관할구청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제품은 보사부에서 취합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통괄적으로 내려보낸다,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그렇게 합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상설기동반하고 타부서 차출해서 단속하는 것과 동단위에서 차출해서 단속하는 실적과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그 관계는 홀더가 12권으로 돼있는데 지금 만들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도착하면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유흥접객업소 7건이 있는데 시정지시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에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전부 이행이 됐습니다.

박광칠위원

접객업소 삼분화 현황에서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모범업소는 월 1회 점검 1년 이상 위반이 없는데 자율업소는 월2회 점검 6개월 이상 위반사항이 없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데는 지도업소로 해서 수시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모범업소 표와 자율업소 명단과 지도업소명단을 자료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네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거기 옆에 명단이 2,176개가 돼있는데 홀더로 시간이 없어서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2,000개 업소를 갑자기 타이핑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박광칠위원

그중에서 지도업소만 따로 뽑아줄 수 있습니까? 모범업소는 잘하니까 상관없고 자율업소도 어느 정도 괜찮은 데니까 괜찮은 데니까 상습적인 지도업소는 93개인데 뽑아 줄 수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바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위반사항보고 해가지고 자율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해가지고 태광당, 삼영목욕탕, 정수프라자탕 위반내용이 나와있고 저도 점검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5월 25일 한번 했고 그다음에 한달 후인 6월 23일 그게 안되니까 6월 27일 해가지고 계속 위반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분들은 시정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정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전부 시정조치가 다 됐습니다.

박광칠위원

확인은 언제 됐습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확인일자는 시정지시 발한 만료일 2, 3일 후가 될 겁니다. 그거는 복명서를 봐야 알겠는데 정확한 것은 2, 3일 후에 시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광칠위원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5월 25일날 위반내용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받으셨고 지도원에 강달원씨하고 이연기씨인데 그리고 한달 후에 갔더니 똑같은 위반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6월 27일날 갔더니 또 있었고 세 번을 연거푸 어겼는데 그다음번에 진짜 확인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기에 위반이 되고 있는 태광탕, 삼양목욕탕, 정수프라자탕 이중에 한 군데라도 가봐도 되겠습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백남일소위원장

이 사항이 시정이 됐다면 확인자가 있을 거고 확인 복명서가 있을 건데 그냥 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문서로 확인복명을 해놨으니까,

백남일소위원장

복명서 좀 볼까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복명서로 현지확인을 해서 예를 들자면 영업자 준수사항 미게시로 지적이 됐는데 7월 27일까지 시정을 해라 명령을 발하고 그 이후에 확인을 하고 확인복명을 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세 차례 통보한 사항과 조사자가 조사결과에서 시정이 됐다라는 보고서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복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보고서에 보면 목욕장업해서 만수목욕탕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나왔는데 욕조 수질 2회 부적합 해서 위반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위법조항이 나와있고 처분내용이 영업정지 15일을 했습니다.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감사 나간 적이 있습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자율지도로 돼있어서 업주가 직접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소에다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보건환경 연구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이 업소가 수질검사가 부적합하니까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한 겁니다.

박광칠위원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15일간 정지가 돼있고 다시 수질검사 내용은 위생과에서는 이것이 다시 합격이 돼있으니까 통보가 안왔다 이런 거로 간주되겠군요.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자율적인 조합에서만 해서 검사의뢰하고 우리 지도감독 체제의 관청에서는 일단 수질이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를 일절 검사를 안해봅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저희는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못하게 돼있습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자율지도권을 위임하면서 거기서 다 하게 돼있어서,

백남일소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위임해서 거기서 알아서 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게는 가재편이라고 조합원을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 녹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유흥업소 단속으로 6,000만원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자율업소도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잘되고 있는지 우리는 자율업소를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믿는 거지 여러분이 안한다면 이런 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안심하고 여러분들 말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율업소라는 것은 자율체제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주면 보다 우리 공직자나 여러분들이 편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위에서 맴돌지 여러분들도 속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도감독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알았습니다.

박광칠위원

부언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지도라는 것은 목욕탕이면 목욕탕협회 자체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물을 떠다가 의뢰를 하면 검사결과를 구청에 통보를 해주는 거죠.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네.

박광칠위원

그것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인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단지 이걸 하다보면 약간 개운치 않은 맛이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욕조수질이 실제적으로 나쁜데 이것을 합격화 하려다 보니까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채취를 안하고 업자더러 가져오라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업자가 떠다 주게 돼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것을 조금 건의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1차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증류수 정제수를 사다가 반을 버리고 거기다 욕조의 물을 담아서 가져가니까 합격이 되더라 이거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거 아마 그런 계통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그렇다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수질 음료수 지하수 할 때라든지 목욕탕은 수질검사를 할 때 그와 같은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물을 검사를 해보면 합격인데 원래 욕조에 있는 물은 불합격이 될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업자를 믿고 물을 떠오게끔 하고 있는데 그걸 방지할 개선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않겠습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율지도를 만든 자체가 보사부에서 업자들을 믿고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자율지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만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전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제도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수질검사 할 때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율적으로 믿고 있는데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정도씩은 검체를 담당 관계 공무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이면 환경연구원 또는 구청위생과면 위생과에서 직접 검체만 채수해서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수질의 오염이 안된 상태로 하게 되면 업자는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지도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도록 모든 업이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지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중에는 주로 잘 걸리는 곳입니다.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서 현재는 못된다 하지만은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정도라는 그런 것을 함으로서 자각심을 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복위원

수퍼마켓에 가보면 깡통종류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 보셨는지 또 단속은 하신 적이 있어요?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유통식품 수질검사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꼭같이 관할 행정청에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할 행정청과 보사부로 통보를 해가지고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샘플을 수거를 해서 유통기간이 지났으면 포장지를 공문뒤에 첨부물을 유첨 시켜가지고 관할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 조치하고 있고 우리 관할에 있는 경우는 직접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실적이 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178건으로 돼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단속업무를 나가실 때 그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대로 수질같은 것도 직접 거기에 대한 검체를 못하고 자율지도조합에서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로 단속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92년도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 제12조 동 운영규칙 제11조 보사부 훈령 580 고시로다 고시가 돼가지고 위생관련단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직접 2회에 걸쳐서 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 직접 관계 공무원이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조치토록 되어 있으나 그 민원 수효가 많아지고 대상업수가 공무원 숫자에 비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자율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차원에서 전부 위생단체에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자율지도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1차 시정명령은 단체장이 발하고 2차까지도 이행이 안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처분청에 의뢰토록 다시 말해서 허가관청에 의뢰토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숙박업소 점검이라든가 위생접객업소점검 또 목욕탕점검 같은 거를 자율적으로 자율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인체에 유해를 줄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제조업소나 접객업소에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에 한해서도 어떤 민원이나 또 저희가 판단하건데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정기적으로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법정사무는 아니더라도 지도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해서 모든 위생공중, 식품, 약사 전반적으로 의무에 관해서는 단체가 일괄해서 하고 행정처분만 의뢰를 받아서 처분하게 돼있는 실정이지만 수질검사라든가 상당한 우려가 필요시에는 수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는 돼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럼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하면 즉시 조사합니까?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네, 즉시 나가고 조사해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회시가 불가능하다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통보 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해서 당해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거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도 일치하게 같은 사항입니까?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네, 전화는 전화민원을 접수를 받고 서면이면 서면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모업체가 1개월전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 상수도가 안나올때입니다. 그때가 아마 28일경 될 겁니다. 그때 물이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안나옴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실태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서 그 물 자체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신고한 거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을 당사자에게 해줬습니까?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그 수질관계는 저희 위생과에는 보관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상수도 본부에서 해요?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네, 음료수, 수질검사소라든가 그쪽 수질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사용하는 목욕탕에 대한 물이 나빠도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공급수까지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고 사용하는 욕조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욕조수 것을 말하는 거에요. 그랬을 때 확인해보고 시정조치를 한 것을 당사자한테 통보해줬냐 그런 얘기에요. 그 발생이 지난달 28일 29일날 발생된 거로 아는데,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현재 신고받은 사실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신고를 했는데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라고 넘긴 거로 아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대답을 안해주면 입증을 하고 현장확인을 할 예정이에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현재 신고 받은 사항이,.

백남일소위원장

없습니까?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접수가 되는대로 처리를 당연히 해야죠.

백남일소위원장

나중에 신고한 사람이 증인으로 출두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것이 타부서에 차출해서 단속한 실적입니까? 12개소 업소 적발한 것 이게 다입니까?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네, 맞습니다. 6개 업소입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12건 적발하자고 8,700만원 예산을 들인다는 얘기네. 이거 실효성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활동도 안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저희 직원들이 한 업소는 별개죠. 그거는 인제 그 외에 외부에서 활동한 거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설기동반하고 타부서 차출한 거하고 동단위에서 차출한 단속실적 현황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총 다 이거란 얘기에요?

대흥

안대흥식품위생계장

타부서 겁니다.

김영호위원

타부서에서 차출해서 활동한 내역이 12건 다 입니까? 연 315명이 활동한 것이 12건 다냐 이거에요.

백남일소위원장

이건 자료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계획서에 의거 집행실적 누가 어떻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나타나야지 이거 매달 돈줬다는 얘기만 나오면 돈 준 누가 모릅니까? 돈 준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효과적으로 써졌느냐 안써졌느냐를 묻는 거에요.

김영호위원

단속실적 몇 천 몇 백 건이 돼가지고 자료제출을 못해가지고 두 시간 동안 이상 걸려가지고 자료 제출한 게 고작 이겁니까? 그러면 지금 93년도 예산도 한 8,000만원이 선 거로 알고 있는데 12건 적발하자고 이거 예산삭감해도 되겠어요?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8,000만원이 다 그쪽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단속실적 현황을 뽑아 달라고 그랬잖아요. 상설기동반 것하고 타부서에서 차출한 단속반하고 동단위에서 차출한 단속반도 그런데 세 시간이 넘도록 자료준비한 게 고작 이것 해가지고 와서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자

최숙자공중위생계장

단속실적이 업무보고 자료에,

백남일소위원장

예를 들어서 8,000여만원을 소비해 가면서 7건에 대한 결과 수치를 얻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들인 비용에 비해서 결과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그 돈에 대한 것은 456건 당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건인데요. 그건 우리 위생과의 타 부서에서 한 거를 뽑아달라고 그러신 거로 알로 그것만 한 겁니다, 별도 보고드린 것은.

백남일소위원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올라온 것 보면 여러분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만원씩 20회 계산해 가지고 12달로 계산서 올라 왔어요. 그러면 예산이 바로 활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났느냐 안나타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작업일지상 나와야 될 거에요. 작업일지상 오늘 이렇게 활동했는데 사실상 얼마만큼 단속하고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는데 돈이 작다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도 결과가 하나도 없다면 낭비성 행위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효과가 바로 우리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더 주어야 되는 느낌을 갖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아무 결과가 없다라면 이걸 93년도 예산안은 다 삭감해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해도 좋다라면 다음 자료 안해주셔도 되고 삭감해서는 안된다라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얘기에요. 이게 간단해요. 예산 삭감해도 좋다 그러면 여기다 도장 하나 찍어주면 돼요. 예산삭감한다고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더 충분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두환

박두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지금 남동구에 숙박업소가 86군데가 있는데 적발내용을 보면 8군데가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서 퇴폐 변태영업이 6군데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하나여관이라든지 로얄장여관, 국화장, 명동장, 삼화여인숙 이런 데서 윤락행위 알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은 지나가는 손님이 잘 데가 없어서 잠자는 것도 주로 수입원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감시를 못해서 그렇지 윤락행위를 하는 것을 거의 본업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 역 경 제 과

백남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제1소위원회 감사실정에 의거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 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제출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시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 교육을 공무원 11회 하고 주민 17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월별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강사명하고 장소하고 참석인원,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내 석유판매 업소 지도점검한 것하고 조치사항 다음에 가스 판매업소 명단하고 지도점검 조치사항,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 공장 단속한 것이 20회에 69개 업체라고 그랬죠? 그 명단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동절기에 연료가 연탄에서 유류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일반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보일러에는 대개 판매업소에서 갖다 쓰고 있지만은 이 난로의 경우에는 소량씩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꼭 모자란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지도단속한 결과가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문제입니다. 이 가스가 LPG통이 위험합니다, 낡아가지고.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는 있는지. 그다음에 가스충전을 시키는 것이 정량을 충전시키고 있는지 점검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박광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만은, 저희가 이달말 안으로 일용인부 다섯 명을 고용을 해서 각 가정, 직장 등에 내보내 가지고 그 가스통이 위험하다든가 또는 노후됐다든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섯 명 일용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중으로 나가서 전부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광천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에서 50미터 이내에는 주유소 허가가 안나죠?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주택도 주택 나름이죠. 일반 빌라라든가 일반 연립 같은 데는요, 그것은 이제 사업승인이 안난 개인이 지은 빌라라는 것이고요, 다만 건축법상에 시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 대형아파트, 이런 아파트에서 50미터이고 일반 주택이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박광칠위원

아 그러면 일반주택이라든가 빌라지역은 50미터 적용이 안된단 말이요.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네, 사업승인이 난 대단위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에서 주유소간의 거리는 어떻게, 담에서 구분을 합니까?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그건 아파트 건물 벽에서 주유소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최광천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말이에요. 일반미 목표가 1만3,700가마로 돼있는데 말이죠, 그것보다 어떻게 더 수매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 수매목표량을 잡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배당이 6개 구청 중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은 건데 그 관계는 저희 산업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아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본 사항중에서 말이죠, 일반 석유 소매업소에서 배달하는 석유를 정량을 팔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석유 소매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높은 고지대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를 요구하는 이러한 사례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석유 한 말을 배달하게 되면은 실제 그 양을 확인하냐 이 말이죠.

백남일소위원장

그거는 사실상 힘들 거에요. 왜냐하면 용기가 일정하다고 해서 용기에 차는 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통에 쏟아부은 사람만 알수 있지.

박광칠위원

아니죠, 한 말이면 그용기에 기준점이 돼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쏟아부어 보면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동이 기준 용량에서 얼마가 모자라는 게 알수 있지 않겠어요?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류담당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답변 드리지 못하겠는데 속칭 기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아마 이것이 안된 거로 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만한 용기통이 있어가지고 석유를 팔려고 따라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남구에는 이것이 있는데 그래서 남구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사를 해본 결과 양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고 작년에 다만 배달을 하면서 배달료 관계로 썼는데 매해 빌려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산을 반영시켜서 구입할까 합니다.

박광칠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요, 지금 주민들의 공통된 민원사항일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지침이 없어서 안하는지 또는 일부러 안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용량을 체크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셔야죠.

경철

정경철상정계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반영을 시켰었는데 이것이 삭감됐죠. 그래서 올해 추경이 다시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작년에도 이걸 남구에서 기계를 빌려다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에게 이 기계가 없으니까 이 기계가 빨리 구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침이 있는데도 안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근무를 안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거부감이 듭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안되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지죠.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남구에 있는 것을 대여하다가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양에서는 적발이 된 것이 없고,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제안설명을 잘못했다든가 하니까 삭감되지, 우리 구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왜 못하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이것도 올해 추경예산에 꼭 반영시켜가지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시에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를 점검을 해가지고 불시에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전파가 돼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저희도 남구청에서 빌려쓴 것없이 저희가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유류업소에서 경유같은 것은 속여서 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적발된 것이 없어요?

경철

정경철상정계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광칠위원

지금이 12월이고 석유를 때게 되면은 대개 11월달에서 3월까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올해도 아직 12월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 안에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계가 없으면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그래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업자들이 정량을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지도단속 계획 기간 내에 아직 기계는 없습니다만, 연말을 기해가지고 이것을 불시에 점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서있습니다.

박광칠위원

아까 제가 불법 공장단속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이 무등록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를 얻지 아니한 공장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남동구에 그러한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공장이 무등록 공장으로서 계속 관리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 벌과금만 한번 내면 됩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무허가 공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전을 적극 권장을 해주고 다만 설치가 되면은 처벌하는 것으로,

박광칠위원

네, 그러니까 그 처벌이 법적으로 허가는 안돼있지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이기 때문에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어떻게 조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벌칙만 적용하는 거죠?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조업정지가 아니고 저희는 사법기관에다가 고발만 하면은,

박광칠위원

아 고발만 하면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올해 1월달에 가서 보니까 무등록이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걸 6개월 있다 다시 또 가서 보니까 역시 무등록이에요. 그럼 또 고발합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건 재고발이 안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안되는 것은 한번 고발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만 조업관계는 환경보전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계속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은 고발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고발은 안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등록이 안되죠, 할 수가 없죠. 도시내에서는 설립할 수 있는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박광칠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몰래 무허가 공장을 하나 딱 지어가지고 조업을 하다가 남동구청에서 나와서 무등록 공장이라고 고발이 되면은 고발되고 나서 뭐 벌금을 내든지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겠네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저희 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게 안돼있지만은 그런 공장을 가동함으로서 인해갖고 환경보전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적용을 계속 받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법으로는 무허가배출시설에 대한 시정명령도 내리고 이전명령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공장을 다루는데 있어서 일개 법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되고 복합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내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듯이 공장을 하는데 있어서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저희 법에 의해서 공장등록 허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른 법의 모든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공업지역내에서 공장을 하도록 하는 입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광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이것이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무등록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입지적으로 적합치가 않아서 고발을 시켰어요. 거기다가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안돼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환경보전법의 적용이 안되거든요. 1차 고발이 됐으니까 그러면 다른 공업단지내에 있은 공장을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공업지역 내에서는 자기가 어떤 방지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시설자체가 불법한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비공업지역 내에서는 어떤 방지시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불법공장이라는 것은 비공업지역에 속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거나 행정지도를 받는 공장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한 공장이기 때문에 계속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발이 12건이고 행정조처가 5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에 따라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법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12건은 법에서 허가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공장건축 연면적이 200㎡이상이나 16인 이상인 사업장만이 법정공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400㎡이상에 종업원 25인 이상으로 한다면은 그 미만의 공장들이 저희 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완화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 또 한가지는 90년도 4월부터 12월달 하고 91년도 12월달에 불법공장에 대해서 등록기한을 준적이 있습니다. 상공부장관이 환경처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운영에 따른 인.허가 관계 해당 부처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기간을 주고 저희가 조건부 등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완화방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떠한 공식적으로 행정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상공부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 공장에 대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선으로도 여러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불법공장에 대한 양성화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 당시에 민원인들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등록을 안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유선방송으로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광칠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요구내역 총괄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양정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년도 요구액 45만원이 사장되어 있고, 또 농지관리 농산관리의 경상사업비의 급량비가 135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그냥 남아있는데 이것이 12월중에 집행이 될 겁니까?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산업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양정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쥐잡기 사업에 있어서 플랑카드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측면에서 저희가 홍보도 잘 되었기 때문에 프랑카드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말에 정리추경에다 넣었습니다.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그리고 농지관리의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황실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 식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한해가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상황실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은 올해 한 해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실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사장됐다 이 얘기죠.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천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벼 수매를 어떤 계장님이 설명,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수매한 실적이 1만3,666가마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청 들어온 것이 9월말 현재까지 예상수매량을 확정을 해서 농수산부까지 전부 전달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2만6,940가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만3,700가마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각 구에다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동구만 농촌지역이 없기 때문에 5개 구에다 전부 배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생산량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실제 생산량하고 농가에서 희망한 희망량하고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영종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만 76%를 배당을 받았고 남구는 작년에 조금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간 더 받았고 우리 구에는 80%를 배당 받았습니다. 북구에는 계양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만, 거기는 53%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75%를 받았고 해서 저희가 현재 80%를 받아서 제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아마 정부안이 확정되어야지만 수매량을 늘리든지 할 수 있지 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경복위원

산업계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약지원사업이 있죠, 농약지원사업을 하구요.그런데 이것이 농경지가 지금 560㏊죠, 그런데 가공업체가 5,600병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가구당 뿌리는 전량을 준겁니까, 안준 겁니까?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이 560㏊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면적이 일정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약을 칠 데가 있고 안칠 데가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칠 데는 어떤 데이고 안칠 데는 어떤 데입니까?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그것은 이제 논에 가보면은 매년 병충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은 농촌지도소에서 발병율이 백분율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렇다면 안되는 지역은 남동구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그러니까 안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비가 배정이 되는 것이 있고 저희 구비로다가 배정이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져 가지고 예산이 서게 되면은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준다, 사실 이게 공평한 일이 아닌데,

최경복위원

글쎄 불공평한 것이니까,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잠깐만,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작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경작농가가 하는 개인적 조사가 있고 땅을 위주로 하는 대지적 조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개별적 농가가 했을 때에는 참 좋습니다. 계산을 하기가 좋은데, 그게 아니고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만수동이면 만수동에 대한 면적이 있고 서창동이면 서창동에 대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창동 사람이 만수동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수산동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못주고 대지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면적단위로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최경복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창동에다가 500㏊가 있다 만수동에 200㏊가 있다 하면은 서창동에 500㏊분에 대해서 내보내주고 서창동 사람인데 만수동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은 만수동에 가서 타 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타가야지 면적에 대한 할당량을 제대로 내보내 주면은 자기가 바빠서 못 수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게 할당량을 덜 나왔다고 제대로 안주니,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할당량이 덜 나왔다고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농지면적이 500㏊에 대하여 모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근본면적, 취지는 공동방제입니다. 여럿이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뿌려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최경복위원

아니 목적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게 목적대로 공동방제 한 일이 있어요.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그래서 각 시기별로다가 우리가 지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각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담을 해가지고 뿌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세운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요즘 유기농법이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안쓰는 방법이 좋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약 뿌리는 시기가 되면은 영농회관이라든가 영농에 관계되는 각 기관이 협의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의해서 언제쯤 병충해가 발생됐다 하면 그곳에 약을 뿌리게 되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열흘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병을 발생될 걸 예상해 가지고 적기에 아 이 지역에는 약을 뿌려야겠다 하면은 약을 오히려 다 뿌려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병이 발생되고 나서 그 부분만 뿌리면은,

백남일소위원장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산업계장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약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농민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이 지금 얘기대로 지역적으로 영농회에서 공동살포를 하면은 문제는 없지만 지금 농약이 공급이 돼가지고 문제되는 과정이 공급되는 양이 뿌리든 안뿌리든 면적에 의해서 골고루 주면은 아무 얘기 없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많이씩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도 안 가져간다 하기 때문에 공평치 않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각 동에 면적에 의한 배당량을 좀 뽑아 주세요. 그러면은 참고해가지고 그 동에서 불합리하게 처리하면은 공동으로 살포가 되든 전체가 같이 살포가 된다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공동방제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서도 누구네 집은 가져가고 누구네는 안가져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뽑아 주시면 동에서 잘못됐으면 그것을 시정해서 전체적으로 공동방제 하든지 아니면 고루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나눠주든지 해야지 그래야지 이것이 모자라면 자기가 직접 사서 써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안주고 약을 다 써서 없다 하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있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 92년도 예산중 93년도 예산에 말이죠, 화훼단지 해가지고 6,480만원중에 600만원은 채소의 화훼단지를 할려고 하고 5,400만원이 화훼단지로 했었는데 이 화훼단지가 실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땐 보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농사, 벼농사니 이런 데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 화훼단지 0.77㏊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어떤 지시가 있었겠지만 잘못하면 특혜층에게 5,400만원을 지원받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도 농민들의 소득증대나 이런 쪽으로 지원되어야지 만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이것이 지원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훼단지 지원에 5,4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된다는 것을 농민들이 농촌사람들이 알면 야단맞을 거에요. 이게 만약 어떤 특혜층에게 지원된다라는 것을 우리 남동구 농민들이 알면 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참고해야 될 거에요.

최경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이 농약 살포하는 것을 100%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그 사항은 사실 필요량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저희가 구에서 약값을 100% 지원해준다고 해도 한번만 지원해 준다면 100%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면적이 넓고 농약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비싼 농약이 있고 어떤 것은 싼 농약이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 농약 100%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시내에 사업하는 한 군데 것만 가지면은 농촌의 전 지역을 100% 지원해주고도 남아요.

백남일소위원장

잠깐만요, 사실 100%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봐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 남동구 전체 구민이 봤을때는 그것도 불만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보다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사실상 좀더 치중을 많이 둬야 될 거에요. 사실상 여기서 50% 내면 남동구 농협에다 농민을 대표하니까 너희도 50%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화훼단지 같은 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쌀생산을 위하여 농민들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네, 좋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화훼단지 예산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도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 해가지고 영농을 다양화해서 꽃쪽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구비, 시비 해가지고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든 사업입니다, 이게.

백남일소위원장

네, 그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 대상자가 과연 순수한 농민으로서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해요., 단 한 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 지원된다면 그건 잘못됐단 얘기지. 그러니까 실지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짓는데 아 이런 사업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해야만 한다 하는 것에 지원이 돼야지.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네, 이걸 우리가 조사를 각 동으로다가 해서 전부 연차별 계획어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백남일소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제출해 주세요. 그 대상자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과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남동구에 실지 농사짓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다 반 건달이지. 다 땅만 사놓고 초토세 맞는다고 하니까 나가서 농사짓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된다 얘기에요. 실지 농촌에서 농촌에 몸을 담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하면 해도 괜찮은 거란 얘기에요.

최경복위원

산업계장님, 이 모내기 지원사업 한 적 있어요.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모내기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력지원으로다가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봄에 모내기하고 가을에 벼 벨 때 저희 공무원들하고 군부대, 단체라든가 나와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런 지원은 좀 빼고 그 사람들 간식류 같은 건 들어가요.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많이는 안나가고요, 조금,

최경복위원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모내기가 벼베기지원 이런 사업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농약사업에다 지원을 해주면은 농민이 더 유효하게 쓰질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자 이제 시간은 많이 흘렀고 한 사람 앞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위원

아까 정인기 계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농약문제 때문에 말씀들이 있었는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별로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와같이 농촌에 농약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 전부 2,1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7개동의 농촌동에다가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이 7개동에다 주는데 7개동에다가 구에서 직접 나가서 배부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냥 서류상으로 배부만 해주는 거죠?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약은 농협에서 물량을 갖다 줍니다.

박광칠위원

글쎄 그러니까 구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그 물량만큼 각 동에다가 갖다 주죠. 그럼 7개동의 농촌동에서 면적 비례해서 골고루 나눠가지고 거기까지는 이제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배부문제는 동에서 농가에다가 따로 분배합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사실상 농가에다 분배한다기 보다는 실지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이렇게 날짜를 정합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이 마을이 언제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 주면요, 그 범위내에서 각자 살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자연부락단위로다가 일시에 영농단에서 살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가 오게 되면은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비가 오다 그치게 되면은 다시 뿌리게 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사실상 각자 나와서 뿌리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다함께 나와서 같이 살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박광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개인에게 주기보다는 자연부락 단위로 배부를 해주어 비가 오게 되면 뿌리지않고 비가 안오면 일시에 살포하는데 이때 자연부락단위로 나가는 양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으로 배부될 때 가령 1개 동에 3개의 자연부락이 있다면 좀 넓은 데는 많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죠. 그렇게 나가면은 그것이 정량으로 정해져서 나갑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 자연부락은 10개만 있으면 되니까 10개만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면적당, 아르당 살포량이 나와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네, 글쎄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그런데 지금 최경복 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그 양이 10개가 나가야 되는데 8개만 나간다 이런 경우에 2개가 모자라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누가 합니까? 모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거는 지금 농촌 주민들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지도단속은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지도단속이 아니라 지도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연의 임무입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면적을 보고 주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칠위원

아 그거는 저희도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면적에 의해서 10개가 나가야 되는데 10개가 안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지금 내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아 부족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족량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배분시키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선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네. 농토가 이 만큰 넓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요만큼 준다 하더라도 정량을 다 안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지도단속을 하느냔 얘기에요.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지도단속이라기 보다는 원래 저희가 방제목적은 시월방제법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약을 100% 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적게 주지 않느냐 적게 주지 않습니까 이 100% 지원이라는 것은 일단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50%까지입니다. 그나머지 50%라는 것이 부족분이 됩니다. 저희 약은 50%가 다 나가는데 나머지 50%는 부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광칠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창동에서 서창동 면적에 비해서 100개가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구에서 2,000개의 양밖에 안나왔습니까. 지금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모자라는 50%는 서창동 주민들이 사서 쓰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서창동에 준 50% 중에서 80%밖에 안주었다고 한다면 20%에 대한 단속을 구에서는 분명히 동에다 주었는데 동에서는 주민들한테 80%밖에 안주었다고 한다면은 20% 갭이 생기지 않느냐 그거죠.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 얘기죠.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산업계장 말이지, 서창동에 줄 양을 50%에 해당하는 양을 주었든지 얼마를 주어서 자연부락단위로다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10개를 주어서 분배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 분배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는 8개밖에 안주었단 얘기야. 그럼 2개는 누가 떼어먹느냐 그 얘기야, 간단히 얘기해서.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그거는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행정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면은 그 약의 공급을 누가 하냐하면은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각 자연부락단위로다 그 동별로 7개 동에 배정된 숫자만큼 그대로 나갑니다, 그거는 검수증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각 부락별로다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방제를 하는데 그 농약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안하지 않았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00만원어치의 농약이 농민에게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인기

정인기산업계장

네,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산업계장은 대금을 농협에다 주고 농협에서 배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하고 실제하고 다릅니다. 대금은 농협에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물량은 동에서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경지면적에 따라서 자연부락 단위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지면적대로 자연부락단위로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지대로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면적대로 나눠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얘기는 경지면적에 따라서 균일하게 나눠주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지 않도록 산업계에서 행정지도를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따지자면은 밤새도록 해야되는 거에요. 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얘기는 여기서 과정이 잘못돼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정은 맞아요. 그러나 지도단속, 자연부락 또는 동에서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농약이 흘러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하시고 앞으로 농약이 나가면 100% 우리 농촌 사람들에게 지급이 돼서 식량증산에 많이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동선

장동선지역교통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소합니다만, 예산을 집행을 해서 농협에다 줘서 거기서 농약을 동에다가 갖다 주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을 구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농약의 정량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백남일소위원장

네, 김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공장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장설립이 완화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거지역에 공장 설립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이 법의 설치 이전부터 있던 공장이나 법이 89년 12월 3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기 이전의 공장에 대해서는 조건부 등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몇 개입니까, 그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게 286개 업체입니다. 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장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안맞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면 되고 그러나 비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면은 주거지역에 있는 무허가공장들은 전부 다 주거지역에서는 못한다 얘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돼있는 것도 조건부지, 도시형 공장에 있어서 등록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현재 우리도 남동공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영세기업들은 거기에 들어갈래도 못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한 200여 공장이 돼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00여개 업체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많은 업체들이 불법공장이니 무허가니 해가지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기업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말로만 주거지내 공장에 대해서 완화시켜 준다고 그랬지 실제로는 혜택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로서는 엄두도 못낼 공원입주라든가 주거지역에 버젓이 공장들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법에 의해서 단속에만 치중하지 않느냐 영세기업들 사실 어디 공단을 조성할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동구내의 영세기업들은 공단으로도 못가요. 그렇다고 지금 주거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을 안고 있고요. 그렇다고 어디 저렴하게 분할로 해서 해줄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면은 매년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융자를 해준다, 어떤 혜택을 준다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영세기업들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불법이다 공해다 해가지고 계속 단속만 당하고, 영세기업들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자꾸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처음부터 집 사가기고 갑니까. 다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게 돼있는데 이렇게 부축하여 주고 영세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융자도 중소기업들이나 해주지 영세기업에 해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구의 권한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사항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자꾸 건의도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할수 있는 사항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안되면은 저리 융자를 해줘서 영세기업들이 앞으로 업주들이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이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국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은 도시계획 분야하고 관련이 됩니다만은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대책의 일환으로서 수도권내에 공장이 신규 발생되는 것을 가급적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업지역내에서는 신규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있고 세법상으로도 5배 중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 부지가 모자라는 관계로 수도권내에 공장을 신축 억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 이런 계획을 잡은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상공부에 가보면은 현실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내에 어떤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으로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않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들어 갈적마다 실무자 입장에서 종종합니다. 그게 89년도 12월 31일 법이 개정이 되면은 당초에는 공장규모가 100㎡이거나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공장이 법에 의해서 전부 허가를 받도록 만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89년 12월 31일날 법을 개정하면서 법정 공장규모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이상이거니와 16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미만인 공장들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완화된 것입니다. 자금관계는 저희도 작년에 구자금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총자금 대출규모가 우리 관내에서 41개 업체에 23억2,00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개가 중소기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영세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융자규정에 보면은 수출 및 몇 프로 몇 달러 이상 한 업체에 대해서만 55% 지원해 줍니다. 또 유망업종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세업체들이 해당되지 않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가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같은 경우에 계양면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의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는 곤란합니다.

김영호위원

구자체내에서는 현재 영세기업들을 어디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 같은 데,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주관리요령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입주한 업체가 1,0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공장들은 전부 영세기업체들입니다. 공장등록도 없고 기존에 있던 공장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6, 70여개 업체가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유망업체 해가지고 200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이 2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 200개 업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시장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남동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또 시화공단도 있습니다. 이 시화공단이 계속 분양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행정적으로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추천이 되면은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3일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연 3일간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 건 소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기획의 목표달성이 220%이다 보통 100%가 넘게 돼있는데 남동구 인구가 37만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획자체가 어떻게 수립이 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92년도 현황표에도 있습니다만은, 92년도 사업계획은 1차적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시도로 목표량이 시달이 됩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시에서 보건사회부로부터 사업량을 배정을 받아서 우리 6개구를 지역적인 여건과 인구를 대비해서 적정선을 시 보건과에서 사업량이 연초에 주어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해서 시달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소수의 인력 가지고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목표량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한 거기 때문에 목표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동할 길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93년도 계획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계획의 의료보환자 진료같은 것은 10월말 현재 225%인데 연말까지 간다면 300% 선에 육박하는데 이런 계획은 현실적으로는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정건의안을 낸 계획이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데 의료보호환자의 치료문제는 저희들이 인구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양에 넘는다고 해서 이게 저희들이 이만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거로 간주가 되지 결코,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목표달성이 300%했으니까 거기에 만족한다 하신 말씀이네, 이게. 사업계획 자체가 우리 관내는 영구 임대아파트도 있고 영세민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딴 거도 있겠지만 사실 계획자체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건의도 안해보고 그냥 내려오는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목표량을 다시 시에 건의합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이것이 상하식으로 시달돼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9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없잖아요. 그게 다 나와야 예산에 편성되는 거지 예산은 다 편성돼서 우리한테 상정됐는데 그것이 반영된다면 예산대 실적이라는 거는 무의미한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93년도 예산요구 한 것은 정확한 목표량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겁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편성한 것이 92년 예산하고 같으네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거의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사업비는 조금 상향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럼 92년 예산안하고 같이 우리가 책정하면 되겠네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거의 그런 범위내에서 했고 인구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시에다 목표량을 상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어디까지나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지 계획없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하달식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돼서 이루어진다면 예산자체도 매해 당해연도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를 기준해서 그만큼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 상정된 것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걸 심의할 때 92년도 예산만큼만 의결하면 업무집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92년도 실적에 따라서 93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기준은 항상 우리 남동구 보건소 자체에서 전년도 대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해야 되겠다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한 건데 그렇지 못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한다면 바로 전년도 계획때 전년도 예산으로 수립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92년도 예산만큼은 표결해 드린다면 집행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인구도 팽창이 되고 특히 저희들 관내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상승률을 감안해서 약간씩 증가를 시켜서 올립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라는 거와 계획이라는 것이 집행부서 일을 하는데서 얼만큼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어떻게 진료하는 사항을 위에서부터 얼만큼 하라고 배정을 해주냐 그런 얘기에요. 타당성 여부가 맞지 않잖아요. 바로 일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시는 위에서 해주고 예산은 여기서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합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 예산안에 92년도 예산만큼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약간만 올랐다고 하면은 전부 물가상승률이 8%라면 8%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된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서 물가상승률 8%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시키고 그이상 편성이 됐다면 삭감해서 집행상 아무 차질이 없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실제로 보건소 예산에 차지하는 비용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기타 기관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로 방역사업비 하는 데는 의료비하고 재료비기타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사업에서는 재료비와 의료비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 인건비, 또 청사가 노후돼서 고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승가격이 많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우리가 인건비를 제외해놓고 사업비와 경상비만 하더라도 약 2억7천이 되잖아요.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보건소뿐이 아니라 남동구 전체 인상기준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는 똑같이 따라간다고 예산을 하고 하겠지만 기타 비용이 현재 2억7,000만원 들여가지고 거기서 수익되는 것은 8,6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1억9,000만원 정도는 세입 세출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보다 예산과 계획은 증감 10% 정도에서 책정이 돼야지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도 안되고 너무 적게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생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편성을 하면 사정에 다라서 계획은 수립됐지만 사용을 못하게 되면 즉시 추경에 반영해서 그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불용액이나 세계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려운 예산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보다 짜여진 예산은 값지게 써져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난 연말에도 보면 우리 남동구가 상상외로 예산 우리한테 상정해서 심의할때는 어렵게 예산 우리한테 상정해서 심의할 때는 어렵게 전액 의결해 달라고 얘기해놓고 다 해주고 나니까 쓰는 것은 70%밖에 못썼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런 똑같은 사안이라면 여러분들 상정된 예산은 70%만 우리가 의결해줘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보다 계획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는 예산이 되고 운영이 돼야만이 우리 남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사정이 있어서 못썼다라고 사장시켜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에요. 그걸 감안하셔셔 저희가 보기에는 모든 계획이 위에서부터 수립되고 예산은 아래서 사전에 편성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위원

보건소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규모만 남아있고 우리 92년도에 예산집행 내역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 관, 항별로 예산편성된 거를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집행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가져왔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 나눠주세요. 그다음번에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32회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그랬는데 32회 단속한 내역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역을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고 병원적출물 처리단속현황 금년도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보건증 발부현황이 있을텐데 금년 1월부터 11월말일까지 월별로 매월 몇 명에게 발급했는지 그 현황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예를 들면 병원에 적치물 관리하는 사항에서 어떻게 병원에서 자체 발생된 것을 그 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병원협회에서 모아서 수탁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인지 수탁계약을 했다면 수탁계약업 계약서 사본하고 수탁계약업자로 하여금 그 처리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써서 제출 해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기획계에 제출하라고 그래서 다 냈습니다.

박광칠위원

올때까지 잠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에이즈는 모든 주민들이 멀리 있는 것같이 느끼면서도 우리주위에 가까이 있다고 느껴가지고 별 것 아닌 것같이 생각하지만 또 은근히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인천시의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인천에는 에이즈환자가 5명으로 발표됐는데 우리 남동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의 명단은 공개가 될 수 없는 거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에이즈환자가 격리되어 보호받고 있는지 집에서 그대로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에 격리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에이즈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별로 볼 일이 없다 해가지고 막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격리를 안하고 있다면은 격리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남동구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다. 격리보호대상으로는 에이즈관리법에 보면 에이즈환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리조치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박광칠위원

저는 원칙적으로는 에이즈는 없어야 되지만 어떤 면으로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자기 배우자를 남겨두고서 그렇게 는 것은 필요악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은 누구한테든지 다 있습니다. 나병환자도 인권이 있고 또 다른 급성전염병 환자도 인권이 있게 마련입니다. 에이즈도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환자이기 때문에 접촉이 잘못됨으로서 확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률자체에는 격기를 시킬 수 없다 하지만 건의를 해가지고 여론화 시켜가지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그와같은 것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격리 안되는 것을 격리할 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법에 없다고 그래서 한참 번진 다음에 한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그만 구에서 그걸 건의하면 확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앞으로 건의 해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리고 12월 2일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진 에이즈예방의 날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이나 저희들 보건소 나름대로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 특히 스티커 홍보 혹은 포스터홍보 내일은 특별히 에이즈의 날을 맞이해서 희망백화점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로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프랑카드까지 제작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에이즈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게을리 하지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알고 박차를 가해서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만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위에다 올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신 다음에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생업소 종사자 검사를 2,133명 했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위생업소 종사자는 전부 몇 명이 됩니까? 2,133명이 전체 종사자의 몇%나 됩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260명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내 260명이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검사계획은 수립돼 있는지,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우선 외국인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외국인이 400명됩니다. 400명중에서 지금 현재 300명 정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양성자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위생업소 관련 종사자는 저희가 관련 종사자는 아직,

김영호위원

400명중에서 390명이 며칠까지 완료된 겁니까?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11월 25일까지 완료된 겁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검사는 하반기부터 별도로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각 기업체에 대해서 외국인 기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남동공단 기타 각 동에 산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공장에 외국인이 근로자로 고용되고 있는 데를 파악한 결과 저희들 관내 남동공단내에만 약 400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난 7월달부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400명 전원은 못했지만 계속해서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파악된 숫자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종사자 인원은 저희가 유동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 월 2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량에 비해서 실적이 많은 거로 나왔습니다.

김영호위원

2,133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2,133명도 오바입니까?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네, 저희가 그 대상인원의 목표를 남동구관내에 위생업소가,

김영호위원

업소 수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업소수가 2,000업소가 넘어요. 넘는데 저희가 정확한 업소의 종사사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월1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많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위생업소에 종사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검사를 해야될 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병검진의 경우에는 유흥업소, 다방종업원 그다음에 목욕탕에 근무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을 한정이 돼서 성병검진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발소나 위생업소 이런 데 있는 일반대중 음식점에 있는 여자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은 검진대상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목표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생업소의 여자 종업원들을 전부 검진대상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런 대중음식점은 대상자가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백남일소위원장

대중음식점도 보건증은 다 갖추어야 되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위생업소에서는 전부 다 일반적인 건강진단증은 전부 소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검사기간이 정기적으로 분기입니까, 연 1회입니까?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일반보건증은 6개월마다 1회씩, 특수업소 접객부는 2주에 2회,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및 터키탕 입욕보조자는 월1회 한번, 다방 및 인삼찻집 종사자는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제가 아까 병원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남동구에 152개 업소가 수탁계약을 해가지고 대영실업하고 컴퍼니아 실업에 위탁해가지고 처리한다고 돼있었는데 처리하는데 따라서 위반사항도 발생돼서 영업정리를 하였다라고 돼있습니다. 이분들이 처리한 과정이 어디며 단속한 사항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우리 관내 적치물업소가 2개소인데 병.의원 합쳐가지고 125개 적치물 대상업소에서 나온 것이 9월말 현재까지 6,848㎏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신체분류물, 태반, 솜, 거어즈 이런 것이 2,611㎏이고 주사기 및 수액세트가 3,96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개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상보도와 마찬가지고 1개소에서 야적소에 쌓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이 업소는 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을 1개월 내렸고 또 한군데에서는 무단 장소 이전했기 때문에 현재 1개월동안 영업정지중에 있습니다.

백남일위원

길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돼있습니다.

백남일위원

이것이 연중 6,848㎏밖에 발생이 안됩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92년도 9월말 현재 152개 업체에서 6,848㎏밖에 안됩니까? 현재로서는 통계에 나온 것이 6,848㎏입니다.

백남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길병원에서 하루 나오는 것만 해도 약 350㎏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소각을 시켜도 약 2,000씩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152개 업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런 6,800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온지가 얼마 안돼서 처리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적치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천 시내에 병원 적치물 처리업체가 서구에 1개, 남구에 1개, 저희들이 1개가 있다가 얼마전에 한 군데가 더 생겨서 저희가 2군데로서 총 인천시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로 제출해 드린 6,848㎏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2년도 9월말 현재 숫자를 추정한 숫자로 91년도의 각 병원마다 조사해서 자료가 6,572㎏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말 현재 저희가 추산한 것이 6,848㎏으로 추산했고 병원 적치물이라고 하면 주로 신체 분리물 즉 수술을 할 때 내장 기관을 적출해 낸 것 혹은 환자를 절단한 경우 사지등 여러 가지 신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적출물과 특히 태반, 솜, 거즈 등을 얘기하며 분량을 무시할 수 없는 일회용 주사기 혹은 수액세트 등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이 산부인과, 외과, 기타 소아과 등 거즈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이 있어야 4개소에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볼때는 수요가 적다고할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병원과 적출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됩니다. 그 적출물을 병원에서 수거를 하다가 이 적출물 업소에서 보관할때는 최하 이틀동안의 기간을 두고 보관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는데 장수동 일대의 대영실업에서 축사 같은 가막사에다 적출물이 초과돼서 둘 곳이 없어 거기다 두다가 무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한 달 동안의 영업정지를 가했습니다. 장기간 보관하지 말고 이틀이 경과되지 않도록 촉구를 시켰습니다. 이 4개 업소가 영세하고 적다 보니까 간간히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관내 업소 두 군데만이라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남일위원

이 사항은 보다 현실에 가깝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대로 한다라는 말씀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수치에요. 1㎏이라면 고기 한근 반입니다. 그런데 한 병원에서 한근 반의 수량도 안나옵니까? 1㎏씩 나와도 152㎏이 되어야 하고 한달 이면 4,500㎏이 나와야 되는데 1년간 6,000㎏정도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길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병원급인 새인천병원이 있습니다만, 새인천병원에도 자체적으로 적출물에 대해 소각처리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수거된 분량에서 길병원과 새인천 병원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길병원도 작년까지는 같이 합세해서 수거처리하는데 줬었어요. 그 비용이 과다하니까 자체 설치한 겁니다. 제가 직접 길병원을 점검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적출물이 일회용 수액기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자선정도 의사협회에서 나름대로 수탁계약을 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병원을 가서 하루의 물량이 중앙병원의 것만 아니라 인천, 의정부 것도 가지고 와서 한 데 소각시킨다고 하는데 그 물량은 차로 한 차입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2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천병원은 자체 소각이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줘가지고 실어만 주면 되는데 왜 소각하고 냄새나게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내가 돈을 주고 왜 소각을 합니까? 한 데 모아 놓고 가져가면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최소한 한 병원에서 아무리 못나와도 2～3㎏는 나온다 하는 얘기에요. 안나오는 병원도 있겠지만 산부인과 같은 데서 1㎏, 2㎏만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서 파악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남동구에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실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조사를 나갈테니까 2개 업체가 수거해서 어떤 형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인지? 서울 같은 데는 차에 수거해서 차에서 태우고 다녀서 시내에 공해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일부 들었을 거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남일위원

서면으로 하고 오늘 밤 12시까지 해야 되요.

김영호위원

대영실업은 장수동에다 버렸기 때문에 위반했고 그 다음에 컴퍼니실업이라고 있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김영호위원

거기는 무엇을 위반해서 적발됐는지 그 사유과 그다음에 관내 병원의 적출물 처리실태를 점검해서 4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돼있는데 4개소가 어느 병원인지 왜 적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컴퍼니실업은 장소를 무단이전했기 때문에 행정법규에 의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치과의원 3개소와,

김영호위원

어디 치과입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김화정 치과와 이진 치과, 차민석 치과 세 군데와 영 한의원 해서 네 군데입니다.

김영호위원

적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불법적출물 처리이기 때문입니다.

김영호위원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렸다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김영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848㎏이라는 수치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적출물 회사에서 통보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각 병원에서 토탈을 낸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각 병원에서 통계를 받은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정확성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병원하고 새인천병원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병원은 시에서 관장합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새인천 병원이 소각장 시설이 안돼있는데 시설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병원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종합병원은 시에서 관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아까 말씀드린 6,848㎏이라는 것은 길병원하고 병원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새로 와서 몰랐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백남일소위원장

152개 업체는 우리 현황에서도 152개 업체로 나왔고 여기도 152개 업체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병원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종합병원, 병원 다 해서 152개로 앞면에 현황이 나왔어요. 뒤에 와서도 152개로 또 나왔고 그러면 이 뒤에 나온 수치에 단속사항의 현황보고에는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에요.

김영호위원

예방접종 사업현황에서 유행성 출혈열이 177%라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는 장티푸스도 집단급식소에서 무려 227%인데 이 사유와 그다음에 가두식품 판매소도 206%인데 콜레라도 352%이고 이렇게 많이 초과 달성해서 검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3년도는 내년도에 목표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올 12월의 종합적인 인구숫자로 보사부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가니까 목표가 자비 접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적 가지고 내년에는 목표가 올라가니까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실적표가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이것을 보고 시적이 많이 초과됐구나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반영시켜 주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최초의 목표가 잘못 선정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목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주민이 목표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 그해 연말 실적 가지고 그 다음 연도의 목표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웬만한 사업들은 목표 달성하느라고 해도 70%, 80%밖에 못하는데 사실 보건행정에서 200%, 300% 한다는 게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자비 접종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면 자비접종이라도 가격이 비싼 간염이라든지 장티푸스 같은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다른 것은 다 자비접종이고 인구가 늘면서부터 접종기간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남동구는 100%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검사는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보건소에 와서 실시하는 겁니까? 출장해서 실시합니까?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목표가 780인데요. 실적이 1,776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방역대비철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원래 장티푸스는 6개월에 한번씩 집단급식소 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특별지시로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적이 더 많이 나왔고 거기에는 종사자, 행주, 도마, 식기류가 포함돼서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콜레라 보균검사에 있어서 해외 오염 입국자 물어 보셨습니까?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네. 거기에서는 저희가 목표가 2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의 남동구 해외입국자의 목표에 준해서 올렸는데 지금 92년도에는 898명이 우리 남동구 소속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표실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현실에 전부 안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그게 아니고 가령 93년도에 콜레라 해외오염 입국자 목표를 설정할때는 지금 898명이 올해 입국한 사람이니까 이 입국자를 대상으로 898명을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93년도에 한 500명이 남동구 해외오염 입국자라면 그만큼 실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94년도에는 500명으로 줄고?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을 봐가지고 시에서 목표를 정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항이.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네.

김영호위원

아까 소장님은 안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전년도 실적에 참고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균자 조사를 한 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 할 때는 우리 방역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주민들을 전부 다 보균검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균사업을 하는데 예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균검사는 시약은 일정한 한도내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예산하고는 절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방역상 필요시에 고잔동하고 연계해서 어패류 채취자들의 보균검사를 함으로서 그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시 가지고 있는 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보균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니고 보균검사는 일정한 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실시를 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실적이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네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방역상 보균검사나 예방접종 같은 것은 실적이 증가가 되면 그만큼 방역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첨부해서 고잔동, 소래쪽에 어패류에 대한 검사가 있다는데 자세하게 나타난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한국화약을 통과해서 고잔동 어패류를 채취하러 가는데 한국화약하고 고잔동의 협조를 얻어서 어느날 어느 시에 가장 집중적으로 출동이 된다 그 시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충 어패류를 취급하는 고잔동하고 논현동에서 부녀자들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출입문에서 저희들이 직접 보균검사를 실시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펩톤수라고 저희들이 중균배지가 있습니다. 검사실에 항시 여름철이면 세레나이드 중균배지하고 장티푸스 중균배지하고 펩톤수라고 해서 콜레라 중균배지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단은 보균검하사는 가검물을 면봉에다 항문을 찔러서 체변검사식으로 해서 넣어 집단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써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검물을 채취한 결과를 검사실에서 중균배지에 심어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을 받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소로 다시 의뢰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여러 가지를 검사를 했는데 장티푸스나 콜레라의 보균자는 없었고 기타 해수에서 나오는 잡균이외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방역상 불필요한 잡균이기 때문에 무시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소래나 고잔에서 나오는 어류나 조개류에서 막바로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수차례나 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조개를 검사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필요한 잡균류, 주로 해수에서 번식되고 있는 비브리오균으로 저희들이 방역상 불필요한 잡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왕왕 발견이 됩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인체에 해로운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것이 나타날때는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발견을 못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고잔이나 소래에서 먹는 어패류는 사람이 먹어서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결과적으로 그렇죠.

백남일소위원장

또 한 가지는 방역소독을 하는데 주로 방역하시는 분이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고 뿌렸다는 것만 생각해서 마을을 갈 때 들어올 때 다 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때는 안뿌리고 나갈때만 한번 날쌘 사람이나 구경할 정도로 빨리 하고 가는데 그런 방역방법은 바꿔서 보다 세밀하고 특히 소래나 고잔동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어려움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도로 생긴대로 한번 왔다 가면 남풍이 불면 동쪽만 필요한 것이고 동풍이 불면 서쪽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을 둘러싸고 외곽으로 도로가 있으면 그 외곽을 순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약도까지 그려줬는데도 한두 번 하고는 안해요. 그리고 논현동도 시장이 와서 간담회 하고 공단에 방역소독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는 논현동은 아예 들어갈 생각은 안하고 공단만 휙 둘러서 나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역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믿는 것은 좋지요. 믿는 가운데 주민의 민원이 불편하고 반대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하나도 결함이 없는 완벽한 업무행정을 했다고 했는데 실지 우리가 대하는 것하고 주민이 봤을 때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92년도는 지나갔지만 93년도에 방역소독할 때 한번을 해도 좀 그 마을 사람들이 소독 잘했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름철에 소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의 예만 들더라도 소래포구 일대는 저희 남동구에서 가장 방역취약지구로 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했습니다만, 이게 소독관계의 효과, 기타 소독하는 자체 이것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역시 주민들에게 만족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도의 방역취약 1지구 소래포구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건상 미비점이 노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래포구 일대만 해도 금년 방역기간 5개월 동안 서너차례 직접 나가서 방역현장도 확인을 했고 제가 진두지위 한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보건사업이 눈에 띄지 않고 어떤 전시효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눈에 바로 띄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애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녀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채찍질로 알고 내년도 방역사업에는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천위원

방역사업 얘기인데요, 연 몇 회 하는 지 몰라도 몇 회 한 것 안한 것 동사무소를 경유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소독작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을 각 동에 한 개 반 내지 두 개 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장비가 수동식 분무기가 55개로 나와있는데 각동 18개 동으로 전부 다 장비가 1개 내지 2개가 나갑니다.

최광천위원

휴대용이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최광천위원

차량을 얘기하는 거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타이탄 더블캡으로 화물차인데 이것이 딱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를 태우고 수동식 분무기 휴대용 1, 2대를 싣고 일정한 코스로 계획에 의해서 순회를 하면서 살포를 하고 있는데 2대를 가지고 저희 관내를 전부 다 요구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논현동 일대, 소래포구 일대는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일부하고 또 다른 정해진 코스를 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면도로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막차가 들어가지 못할 골목이 반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우리 골목은 안들어온다 하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구역은 어쩔 수 없이,

최광천위원

차량 못들어가는 곳은 할 수 없지만 차량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회나 했는지를 모르니까 동사무소를 경유해야 확인을 해서 알 수가 있지요. 성인병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은 어디서 몇회씩이나 받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건교육이라고 일정하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같은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로 내방객들에 대한 예방접종자들이 우리 보건소에 접종시 내방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디오하고 TV가 항시 비치가 돼서 각 동에 나가서 어머니 보건교육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테이프를 직접 가지고 나가는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간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중지중에 말씀드린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관내 적출물 처리업체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영실업에서 나오는 솜,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신체분류물은 서구 원천동에 있는 세신상사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소각처리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서구 원천동에 있는 세신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확인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태반은 녹십자의 의약품 원료로 양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퍼니실업에서 나오는 솜, 거즈, 태반, 신체분리물은 벽제에 있는 서울시 화장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문에 났기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서울 화장장에서 처리했다구요? 처리업체에 대한 계약사본이 보건소로 오지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계약처리업체 계약사본을 주시고 거기 전화번호가 없으면 전화번호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현지 확인할 것이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는 산업 재생이용 신고업체인 나성전자 전남 승주군 소재에 있는데 거기에서 재생처리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처리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전남까지 가서 확인하지는 않았지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전남까지 가서 확인을 안했지만 이번에 신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사람을 불러놓고 확인만 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니까 업체한테만 확인한 것이지 실지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이것이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를 확인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니까 업체에게 확인한 것이지 버린다고 해서 그 자리를 보건소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이번에 신문에 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상태가 안됐기 때문에 나성전자에 직접 전화확인을 한 것입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거기 사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거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아까 보고사항중에서 특색사업이 있는데 이동순회진료 사업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연 계획이 26회인데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동순회진료한 사항을 월별로 해서 장소, 진료받은 인원수, 앞으로 추진내용등 이런 항목별로 해서 표로 작성해 주시고 여기 보면 출장 인원중에서 진료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1명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약무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약사가 있고 하나는 진료실을 전담하는 약사가 있는데 진료실에 근무하는 여자 약사가 1명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민원처리현황이 보고서가 와있는데 보건증을 많이 발급을 하는데 보건증이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건강수첩 발급을 말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건강진단수첩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박광칠위원

네, 그런데 이 건강진단수첩 발급을 1991년도 작년에는 모두 몇 명이 발급됐습니까?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작년의 것은 현재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박광칠위원

알 수가 없을까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11월까지의 건강진단수첩 발급총계를 내보니까 접수는 5,15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건수 즉 발급건수는 4,638명이니까 탈락이 512명이 됐습니다. 이 분들은 접수는 했는데 건강진단 수첩 발급이 안된 사람입니다. 이 512명은 왜 발급이 안된 것입니까? 512명중 459명은 본인이 수령해 가지않은 것입니다. 어떤 전염성 질환 때문에 발급을 못한 것이 53건입니다.

박광칠위원

53건중에는 몸에 질병이 있어서 발급을 중지한 것이네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네.

박광칠위원

이 분들중에서 전염병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그렇지요, 전염성 질환이면 발급이 안되는 겁니다.

박광칠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사후 조치를 안합니까? 당신은 어떤 전염성 질병이 있으니까 고치라는 명령만 하고 안하는 겁니까?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성병관계는 저희가 직접 치료를 해드리고 결핵환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이 치료하도록 권유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제가 왜 작년 사항을 물었느냐 하면 작년도 건강진단 수첩발급이 1만여건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600여명이면 약 50%밖에 안되거든요. 금년에 불경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에 급성 전염병 관리해서 해.하수 어패류검사를 16회를 해서 나타났는데 이것을 월별로 실적을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환경처 보도에 인천의 공해 오염도가 전국에서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된 것이 만수천과 소래포구에서 COD가 기준이 10㎎인데 무려 11배인 111㎎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면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병원균에 대한 것만 검사하지요?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네.

박광칠위원

이 병원균에 대한 검사장으로 물이 워낙 혼탁하고 오염이 돼있으니까 균 자체가 살지 못해서 죽은 겁니까? 깨끗해서 균이 없는 겁니까?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하수 어패류 검사관계는 콜레라 장티푸스등 전염병 질환에 의한 것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 콜레라, 장티푸스 균이 없다는 것은 물이 깨끗해서 없는 것입니까?

명희

정명희검사계장

생활수가 하천수와 직결이 돼있지 않습니까? 하천수에서 콜레라균이 나오면 생활하는 곳에서 콜레라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판정이 나지요. 그러면 하천수 가지를 따라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류가 어디쯤인가 이런 것까지 하수관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추적조사하는 겁니다.

박광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내용에 집행내역이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424만4,000원인데 집행내역이 198만5,050원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25만8,950원이죠? 이것이 집행이 11월 21일 현재까지이고 전체 퍼센트로 따지면 53%가 아직 남아있다는 결론인데 또 그와 비슷한 것이 관서당 경비가 815만7,790원에서 35%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550만원중에서 282만원 약 51%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추어 남은 기간은 40일밖에 없는데 11달 동안에 거의 안쓰고 나머지를 한달 동안에 써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한달 동안에 이 나머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쓸수가 없습니다.

박광칠위원

쓸 수 없으며 원래 계획 자체가 조금 과잉예산이 된 것이죠?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금년도와 작년도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간단한 의료장비와 방역장비의 간단한 수선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100만원은 추경정리때 정리시켰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 이것이 51%, 53%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20～30% 정도 깎아도 되겠습니까?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글쎄요, 새로 산 장비가 고장이 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고장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장이 언제 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수수료하고 관서당경비는 절약하면 절약할 수 있는대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여도 되겠지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관서당경비는 이것도 35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때 정리를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로 작년부터 월액여비라고 매달 5만원씩 주는 게 생겼습니다. 월액여비는 20일 이상이어야만 되는데 월액여비를 뽑기 위해서 출장경비를 거기에서 뽑으니까 추가로 일반국내여비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제대로 뽑지 못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 줄이지 말라는 얘깁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무수정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은 너무 바빠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못했거나 아니면 좀 일을 덜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여비책정을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여비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을 다는 것은 여비지출 결의서를 만들지 않고 지출한 것이 아니고 역시 여비출장은 받고 나가는데 이것을 지출해야 되고 국내여비에서 하루같으면 이중 삼중으로 여비 명목으로 출장을 달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여비에서 초과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비에 대해서 결국은 월액여비를 5만원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내여비에서 빼지 못하기 때문에 여비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금년에 관외여비 같은 용도가 있으면 거기에서 부득이 빼야됩니다. 이중으로 여비목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잔여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달 수가 없어서 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면 내년에는 이중으로 뛸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경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추상할 수 없어서,

박광칠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관서당경비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중복되기 때문에 둘을 적용할 수 없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고 하면 불용액으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했습니까?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350만원을 정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350만원만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얘기지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네.

백남일소위원장

세 가지 말씀하신 것중에 사실상 계획을 수립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집행을 못하면 바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추경에 다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책정돼야만 바로 예산의 효율성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안하면 그대로 예산만 세워달라고 했지 세계잉여 되어서 그대로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작아서 엄두를 못하는 실정에서 돈을 두고도 안하는 예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못하게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한도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바로 전액을 전환해서 보건소에서 쓰든 구 자체내의 다른 데서 쓰든 돈을 써서 지역개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구의 예산을 510억을 세워놓아도 실지 쓰는 것은 400억밖에 쓰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예산 의결할때는 한푼도 깎지 말고 전액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주어진 돈이 남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맡은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므로 해서 남동구 지역개발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4/4분기까지 집행해서 남는다 하면 바로 추겨에 반영해서 여기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만 구 전체로 봤을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전체를 보면 어디든 해놓고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감사를 기준해서 적합하게 쓰여질 필요한 돈만 책정하도록 하고 필요치 않은 돈은 그만큼 깎여져서 저희가 삭감했을 때 다음 2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적합한 데 쓰여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관서당경비는 정액수당으로서 임금을 높이 책정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임금의 보완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다른 분야는 25～30%가 지금 현재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삭감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새장비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적게 들고 간단한 수선은 정부의 예산절약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선해서 하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지금 한 예를 보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6% 집행하고 35%가 남았습니다.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됩니다. 전기요금도 금년에 에어콘 사용금지로 해서 1년 내내 에어콘을 틀지 못하고 근무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예산 200을 계상했는데 적출물 처리업자하고 계약 관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럼 그 이전에 보건소 적치물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그전에는 대영실업에서 저희가 예산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로 처리해줬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럼 무료로 해주면 다른 것도 역반응으로 해서 처리 못하는 사항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너희 것 이거 한 가지 봐주니까 다른 것 우리가 위법하더라도 너희가 봐달라 하는 저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보건소 업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일반보건사업 전반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업무량이,

김영호위원

많아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김영호위원

여기 보면 타부서보다는 의료업무 수당 해가지고 예우를 많이 해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특별히 더 많이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좀 부유하고 중산층 이상이면 다 병원찾지 보건소 안찾아요. 거의 다 의료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찾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지금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료행위를 하면서도 아주 한정된 치료행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의료진도 문제거니와 여러 가지 시설 장비면에서도 타 의료기관하고는 나름대로 현재 상태대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환자 주로 저희들이 소화하고 있는 환자의 종류는 주로 내과계열과 소아과 환자계열이 두 분류에 끝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과분야 기타 전문적인 엑스레이분야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런 환자를 치유하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환자가 올 때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환자들은 이런 환자는 다른 의료보험 의료기관으로 주선을 해서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건소에 주로 지난 토요일날도 신위원께서 저희들 보건소에 대해서 책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상의 환자가 다양하게 예방접종 분야부터 환자들까지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특히 어린애들 영.유아를 관장하고 있는 예방접종 분야 등등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날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CG 결핵 예방접종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BCG 예방접종, PPD 간단히 말해서 추박크림 예방접종 같은 것은 한 병에 40명 100명으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날짜를 주로 월요일 날로 택해서 한 병을 따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유아 상담을 월요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날 집중해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CG의 예방접종약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앰플입니다만은, 그 앰플을 터트리면은 50명을 해줘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나머지 1인용으로 나오는 예방접종약은 문제가 다릅니다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때에는 우리 요원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고 이런 데서 원인이 생기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장비하고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친절하게 된다,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것이 저희가 변명에 불과한 말씀이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노출이 되니까 자꾸 불만들이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으냐 이거에요. 지금 현재 인원장비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실 의료보호 대상자 그런 사람이 오니까 너무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불친절 한 거냐 인원 장비가 부족되면 충원하던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로서는,

김영호위원

그러면 충원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계속해서 인력진단이나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수시로 그런 거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지금 우리 남동구 보건소가 창설될때부터 4, 5년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정원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35명인데 실질적으로 3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정원이 5년전 그대로 정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충원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김영호위원

그럼으로 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불친절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소양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우리 소장님이 안시켜 가지고 불친절한 건지 그거를 얘기 해달라는 거에요. 예산도 많이 남고 그러는데 충원 좀 시켜가지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특히 보건소 찾아가는 사람들이 좋아서 찾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아프고 예방접종하고 보건증 떼기 위해서 가는 건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민원업무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기본이 민원친철이,

김영호위원

어디 사무장 얘기를 들어볼게요.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네, 저도 온지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구에 있다고 막상 보건소에 오니까 사실상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여기 정원 및 현원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약무사기사가 벌써 없는 게 당초 정원만 있지 현원은 당초 보건소 개설때부터 결원입니다. 또 7급이 2명이 결원이고 9급이 1명이 결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예산때도 앞으로 검사관계라든가 하계절 방역수라든가 소독수를 300일짜리 3명 150일 일용인부임 8명을 신청했는데 올해도 반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는 또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방접종하는 소아들이 어떤 약을 한 사람을 우해서 딸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민원이 오는 경우로 가족보건계라든가 예방접종실에 우리 간호사들이 두명씩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좀 짜증도 나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친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마다 친절봉사 교육에 따른 제가 직접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봉사교육은 계속 적절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며 현재로서는 인원이 5년 전에 인원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청사신축 관계도 문제있고 또 현재 여건상으로 볼 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검사실이라든가 검사계에는 직원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계장님이 사무실에서 혼자 계십니다. 이런 실정이고 그나마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8명을 오렸는데 4명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계절 방역관계라든가 소독관계 때문에 또 X선 촬영실보조 또 검사실 보조 방역장비 관리보조 방역수, 소독수 이렇게 보냈는데 올해는 반밖에 책정이 안돼서 추경때 나머지 네 명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건소 사정을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방접종 약품이 어떠한 약품들은 1회용으로 나오고 있고 또 어떤 것은 20인분 50인분이 한 앰플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50인분이라고 한꺼번에 써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박광칠위원

요 사이는 그걸 한번 개봉을 하게 되면 마침 50명이라는 인원이 와서 접종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죠?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그 나머지 약은 어떻게 합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그 나머지 약은 보사부에서 수령할 때부터 누수분으로 해가지고 쓰질 못하기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럼 폐기시키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그리고 예방접종약에도 예방의약계에서 놓은 약은 1회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가족보건계 모자보건실에서 놓는 BCG라는 것이 50명분 100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누수분으로 한명이 와도 할 수 없이 그걸 털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약품비가 본의 아니게 과다지출이 되는 결론이 되겠군요.

효성

김효성사무장

결핵은 무료입니다.

박광칠위원

무료가 되버리는 거죠?

효성

김효성사무장

예산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저희한테 무료로 직접 배부되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자원인데 포장을 1인용이나 축소시켜 가지고 5인분이나 적게 건의할 수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데 BCG 예방접종은 그렇게 1인용으로 못만드는가 봐요. 언제나 50명분으로 한포장으로 해서 그것을 무료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접종을 합니다.

박광칠위원

다음 번에 가족계획 업무중에서 피임약제 및 피임기구 공급하는 게 있는데 요점을 말하자면 피임약하고 콘돔을 고급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오시는 분한테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원가에 주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가져가면 좋은데 안가져가니까 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광장

송광장가족보건계장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구호사업에 구호를 해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올려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소모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데 판매는 주로 숙박협회를 통해가지고 숙박업소에서 사가는 거로 하고 또 일반인들 애기 낳고 꼭 콘돔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아까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일하다 보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짜증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공직자고 공무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를 병원이 인술이 아니라 의술이라고 돈 벌기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종합병원에 가면 바로 이런 푸대접을 받기 때문에 개인병원을 찾아갑니다 개인병원은 그보다 나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개인병원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아주 심한 상태로 불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점진적으로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보건소 오는 진료환자들은 사실상 병은 낫지 않더라도 보건소를 꼭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은 심어주도록 앞으로 꼭 시행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안마시술소를 관리하고 있죠?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죠?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매분기마다 1회씩 있는데 이번에 신문에도 나고 먼저 청장님 지시로서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32회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관리카드가 있겠군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관리카드가 있고 나가면 전부 싸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보건소에는 비치 안돼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보건소에는 비치 안돼있고 복명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32회 갔다온 복명서가 다 있겠네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백남일소위원장

거기서 어떤 절박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적발사항은 퇴폐하는 업소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 행정처분으로 경고처분 냈고 1회분 한해서 그다음에 시설명령이 하나있고 도박한 곳이 하나 있고 4개소가 행정처분이 나갔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행정처분은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합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행정처분은 1차에 한해서 시정명령이 나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가고 2차에는 영업정지가 나가는데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1차 행위는 경고고 2차한에서 1개월서부터 3개월까지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3개월서부터 5개월까지 영업정지입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우리 위원이 이 사실을 신고한 사항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후 조치관계는 어떻게 했죠?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퇴폐를 하는 업소기 때문에 퇴폐기준에 의해서 1차 경고처분을 제가 와서 한 예가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적발사실이 없고 우리 위원이 신고했을 때 적발된 사항이군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2차로 된 것은 없고 우리는 나가서 1차에 한해서 두 군데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한 군데는 제가 오기 전에 적발이 됐고 하나는 내가 오기 전에 퇴폐영업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그동안 점검을 했을 때 적발이 안됐는데 우리가 신고함으로 인해서 적발돼서 거기에 따르는 경고처분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그전에 적발한 것이 1건 있고 이번에 와서 1건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말씀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에요. 안마시술소가 얼만큼 퇴폐영업을 하는지 그러면 보다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한번에는 시정이 안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남동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돼야되지 어떻게 그런 대낮에 퇴폐영업을 할 수 있는지 그 감독을 그 분위기에 한번씩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거를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현재로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날짜도 직원들한테도 알리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적발된 건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경과조치는 어떤 경과조치를 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경과조치는 퇴폐영업 행위한 것하고 시술소내에서 주류판매행위도 경고처분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윤락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고조치 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경고조치를 뭘 어떻게 한 거냐 그거에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경고조치는 하지 말라고 명령장이 나갑니다.

김영호위원

마약류 남용예방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방대책은 수립이 돼있는지 공보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가?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먀약류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지도점검 실적하고 그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마약의 오남용 홍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금년 들어서 홍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약물남용 캠페인을 지난 5월 20일날 희망백화점에서 유관기관 즉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기타 약사회 등의 협조를 얻어서 총 73명이 동원이 돼서 희망백화점 앞에서 인천예식장 구간 사이에서 가두 추방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 성하시 8월 12일날 4시부터 6시까지 인천시 보건과 주관으로 6개 보건소 합동으로 인천 송도해수욕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남동구 관내에서도 의사회, 약사회, 기타 의학관련 단체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 관내에서 53명이 송도해수욕장 앞에서 우리 보건소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벌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스티커, 혹은 포스터로서 마약 오남용 추방등을 요소요소 보건소 관계 유관단체에 배부해서 홍보에 임한 적이 있었고 마약류 사용업소는 주로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의약업소 지도단속과 마찬가지로 연2회에 하기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이것은 감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사회부 마약감시반하고 시 보건과 의약계의 감시반과 수시로 합동으로 저희들이 의료기관 감시 대상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위반업소는 세원 정형외과 의원외 3개소에 대해서 향정신성 의약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한바 있고 약업소의 경우 경기약국을 한해 마약 판매대장 미비치로 영업정지 7일간 행정처분을 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마약중독자가 남동구에 몇 명으로 파악돼있는 게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마약중독자는 주로 정신과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죠.

김영호위원

그럼 어디서 취급합니까? 마약예방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예방대책이 나오려면은 중독자가 몇 명인지 분포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거 알아야 예방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는 마약중독자라고 해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네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치료받고 나온 사람은 3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로,

김영호위원

치료를 받아가지고 완쾌가 됐습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완쾌됐습니다. 그것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은 퇴원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 낳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거에 따른 특별한 예방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예방대책은 우리가 통보오면은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주시하고만 있지 예방관리라는 것이 재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신고해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전히 낫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복위원

연막소독 1회 하는데 인원이 몇 분이 하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연막소독 차량으로서 4명이 됩니다. 운전기사하고 소독수 2명하고 행정요원 2명이 따라갑니다.

최경복위원

1회를 살포하는데 남동구 전체를 한바퀴 도는데 1회로 하는 겁니까, 차에 한번 싣고 나가는 것을 1회라고 합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5개소로 나눠가지고 하루 나가는 것이 200리터 기준으로 해서 1회로 잡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러면 200리터를 주입을 시키면은 거리상으로 얼만큼 뛸 수가 있는 거에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거리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우리 과낸 전지역을 5개소로 나누어서 한 차가 한 군데 1개소를 나가는 것을 1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로 나가는 정도로,

최경복위원

1개소에 1년에 뿌리는 횟수가 몇 번이에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200회입니다. 차량 1대가 나가는 것이 1회인데 200번을 나가기 때문에 200회가 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러면 40회를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복명서로 해서 돼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의심이 나는 점이 많은데요, 초입자 연막기에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연막기가 아니라 초미립자 살포가리 그래가지고 분무용과 같이 된건데 초미립자로 나가는 기계가 돼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연막기하고 달라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다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연막소독기는 차량에 싣고 보시다시피 연기가 나가는 그것을 연막소독이라고 하고 또 일반적으로 소독방법에 분무소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초미립자 살포기로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분무소독기가 있어가지고 수동식으로,

최경복위원

수동식으로 어떤 것을,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주로 농약살포하는 분무기,

최경복위원

5개월동안 40번을 과연 하느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자율방역단이 편성돼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각 동에 1개반 혹은 2개 반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200회란 것이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200회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김영호위원

자율방역단은 각 동마다 구성돼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방역기간이 끝난뒤에 점검을 나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장비하고 거기에 소요된 약품, 연료수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

김영호위원

자율방역단은 각 동에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43개반에 188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1개 동에 2개 반 정도 되네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1개 동에 적은 동에 1개 반이 편성돼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영호위원

큰 데는 3개반,

백남일소위원장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저희가 기름도 주고 약품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하고 기름 공급한 것과 실지 집행한 실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위원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전에 자세하게 기획실에 제출을 해놓은 건데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안보내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해서 자세하게 보냈는데 이걸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배부도 안해주고 나몰라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거는 기획실에서 잘못으로 미스해서 그런지 의도적으로 그런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방역요원에 대한 급식비는 1년에 몇 명 분이 나갑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곧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뽑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회분을 갖다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2,500원씩 해서 8명 해서 100회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동구를 5개조로 나눠가지고 1개조에 4명씩 40회면 160명인데 1개조만 따져가지고 160명이 되는데 1년에. 그런데 야간요원 급식비 100회분 해가지고 1대에 4명씩이라면,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2대가 100번을 한 거죠.

최경복위원

40회를 뿌리면 1개 구에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1개 구에 40회를 뿌리면 160만원 그것만 해도 100분으로 나가있는데 이것이 수치가 안맞는 거 아니냐,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8명이라는 것은 2대 분에 대한 겁니다. 1대가 한번 나가는데 1회가 됩니다. 8명이니까 2대 분이고 100회니까 200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회를 세운 겁니다. 이게 구에는 한 군데는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200호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여기 세부추진된 내역을 보면 계획은 200명인데 실제는 210명으로 돼있는데 회수가 210명으로 돼있는데,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거의 단위가 명으로 돼있어 가지고 명으로 했나 본데 단위를 따로 210회로 고쳐야 되는데 명에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건 회수입니다.

최경복위원

명으로 돼있는 게 회수라고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네, 방역소독에 한해서는 회수단위라 고요.

최경복위원

여기 보면 차량연막기 소독하는 것이 1년에 70회로 돼있는데 2대가 2대니까 140회,

백남일소위원장

91년도 예산서에 2대가 70회를 할 때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실적에는 210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된 실적에 비해서 약 35%가 증가가 됐는데 실지 증가한 것이 예산도 같은 35%가 증가된 것인지. 지금 예산상에 보면은 연중 140회를 하도록 돼있어요. 2대가 70회씩 실적에는 210회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1/3을 더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지 더한 것인지.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네, 실지 더 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럼 예산도 더 소모됐겠네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예산이 35%가 증액된 210회로 인해서 사용된 실적표를 제출해 주세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이거는 재료비 기타 내에서 예를 들어 다른 방역연막약품 사용 구입이라든지 자율방역단 유류가 있는데 자율방역단 예산에 나오는 것을 다 사용을 못하고 실제로 자율방역단 유류를 이만큼 사용을 못해서 여기에서 같은 목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환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전환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봤을때는 140회만 할 거로 계상됐는데 실지는 210회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125억을 책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80회를 했어야 되고 또 공급약제도 30%에 대한 것이 자체로 공급돼 와있는지 아니면 자체로 또 샀는지 그것을 우선 명쾌하게 써달라 그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있죠?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네, 사용 근거요.

백남일소위원장

증가 됐으니까 약제도 더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류도 소비됐으니까 예산보다 지출이 35%가 증액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 것 가지고 약제도 똑같은 것 가지고 210회 했다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지 집행한대로 뽑으면 약제도 1회용 200리터 했을 때 약제사용량이 나와 있으니까 140회한 사용량하고 210회 사용한 약제량은 다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실적을 빼주시고 그리고 보고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하는 약제의 진료실적이 더 많기 때문에 따로 약을 산 게 있습니까?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워낙 전년도에,

백남일소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사항으로,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전체저긴 사항으로 전년도에 산 것은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방역제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에서부터 공급하는 약제가 실지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공급하는 약이 작아가지고 불가피 따로 사야될 그런 사안도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발생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따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 사항을 복사해 주시고 약명하고 물량하고 금액하고 구입처하고 구입하게 된 동기, 사전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전 내부결재에 의해서 구입을 구청에다 올렸다든지 아니면 자체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게 됐다든지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리에 대한 것을 하나 우리가 보기 쉽게 넘겨주시고,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네.

백남일소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다 왔습니까?

박광칠위원

해.하수 검사실적표가 아직 안왔고 다른 것은 다 왔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러면 해수 하수 월별 검사 실적표가 아직 나오지 않고 내가 말씀한대로 적치물 처리에 대한 계약서가 현재 도착이 안됐는데 그것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업체에 대한 계약서가 길병원하고,

백남일소위원장

길병원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한데 모아가지고 병원협회에서 병원조합에서 처리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 그거에요. 병원에서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인천 병원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병원마다 수거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봐야 수거한 업체가 바로 어떤 과정에서 처리를 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답변사항하고는 별도 문제입니다만은 얼마전에 의사회에서 남구에 인천의료공사라는 명칭이죠, 아마 남구 석바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일반 의원하고 치과의원하고 한의원하고 3개가 합동으로 하고 인천의료공사를 설치해갖고 거기에서 일괄해서 한의사, 치과의사회하고 일괄계약이 돼서 모든 의료기관 것을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한달도 채 못됩니다. 그리고 인천의료공사가 발족이 된지가 한 보름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원들한테 전부 안내장을 발송해서 창립 당초에 나와서 축하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제가 10월 27일날 병원에 대한 적치물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 당시 벌써 1년전부터 인천의원연합회를 구성해서 개개인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회에 조례로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 연합회가 적치물을 처리해 주도록 적치하는 처리를 과정은 일체 병원마다 수거해서 처리하고 비용만 납부하는 거로 돼있다는 것은 저희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관내 병원에 대한 어떤 사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문제점인 적치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까지는 관여해가지고 그것이 저당하게 처리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적치물 과정을 저희보다 보건소에서 들려 오는 소리로 대행업소를 통해서 위탁해서 처리한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처리되는 데까지는 참고적으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병원, 의원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치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사항까지는 알아야 우리 가장 구민생활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가 실무진이기 때문에 알 필요성이 있고 알아서 우리 구민들이 알고자 했을 때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권한밖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적치물이 어떻게 처리하든 별로 관심없이 생각하는 거로 아시고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사실상 적치물이 신분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아무데나 야적되거나 적치돼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알고자 하고 또 그래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건소나 저희 입장에 똑같은 입장에서 처리과정이 보다 적정하게 적당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을 같이 일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움직이는 동향도 모르고 처리하는 과정도 모르고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리했더라 사실상은 적치물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정도는 사실 그대로 그 사람들이 말한대로 처리가 되나 안되나 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물론 바빠서 그랬는지 또 간섭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문제는 가장 사회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확인하고 생활에 건강상 꼭 해야만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하게 과정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 문제는 처리과정 문제는 저희들이 의사회하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사실상 이렇게 간단하게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지 그 사항에 동향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보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치물 나오는 양도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 사항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병원에 대한 간섭은 못하지만 적치물 처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따라가서 사실상 우리가 듣는대로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다면은 전혀 보도나 또는 그냥 들은 얘기로만 내려왔지 실지는 하나도 확인한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확인사항은 분기마다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전화로서 확인했지 현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상에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서창동에 쌓아놨다 이런 얘기듣고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 전화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도로만 사실 오고 간 얘기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안하는 거에 대한 확인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앞으로는,

김영호위원

이동순회진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연 26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출장인원이 의사외 5명인데 여기 보면은 10명 인원 진료한 인원 10명 미만인 데가 여덟 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출장인원이 5명인데 진료인원이 5명인데 이거 홍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출장 나간 인원이 무성의하게 진료에 임했다든가 둘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리 나가서 전에 동에다 전화연락해서 내일 우리가 나가니까 전 주민에 대해서 통이나 동 앰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실제 우리가 앰뷸런스도 가면 앰뷸런스도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전부 홍보물 해가지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홍보를 했는데도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서 진료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감소추세를 보인다고 그러면 더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돼서 진료를 못받았다고 그러면 이거 운행하나마나라 이거죠. 사실 5명 출장인원에 5명 진료하는 데가 많은데 10명 미만 진료가 많은데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장소 인원이 부족돼가지고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5명 진료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5시간 가가지고 이거 뭐에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실제로 어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나가서 여기 오시는 거를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 우리가 나가서 해준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상외로 우리가 직접 홍보를 하는데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홍보를 사전에 많이 했어도 이렇게 많이 안온다면은 그 지역은 빼고 지역별로 보면은 5명 있는 지역도 많은데 5명, 9명, 10명 이런 지역은 빼고 실제로 많이 참여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회진료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네, 잘알겠습니다.

최경복위원

보건의 날 보상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보상을 주는 거에요? 유공자 보상 주는 거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방역사업을 연간 해갖고 협조가 잘된 사람이라든지 자율방역단 요원중에서 우수 요원이라든지 각 의학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줍니다.

최경복위원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아니죠, 단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해마다 4월 7일날 보건의 날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시행하다 구청에다 얘기해가지고 보건의 날 행사는 보건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에 관계되고 있는 동, 혹은 민간단체로서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보건사업에 여러 가지로 유공자로 할까 이런 사람들, 민간인, 혹은 동, 위생단체나 보건단체 선정을 해서 유공자로서 1년에 주선하고 각 동의점검결과 방역동안에 눈에 띄게 방역사업을 잘한 자율방역단 이런 데다 주로 몇 사람을 골라서 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표창을 줍니다.

최경복위원

방역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43개반에 188명을 구성돼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구성되게 되면 급식비는 나가요?

훈구

조훈구보건행정계장

네, 급식비는 나가는 것 없습니다. 동 자체에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문자 그대로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장비와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연료대와 약품, 요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최경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이거 조금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적치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6,000㎏가 나오면 하루 18㎏밖에 안되는데 18㎏을 나르기 위해서 전남에서 그것이 또 1/3이면 6㎏인데 6㎏을 틀을 모으면 12㎏밖에 안되는데 전남으로 어떻게 수송한다고 생각합니까?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신문지상 보도에도 났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해 본 결과 그거는 매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분인가 적치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그러기 때문에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일주일에 합해봐도 130㎏이라야 쌀 한가마 반이에요. 그걸 전주에서 그것도 세 군데로 나누면 20㎏쌀 한푸대 반 내지 두 푸대밖에 안나요, 그걸 전주에 운반하면 운반수당비가 하루 전주 내려가면 10만원 이상될 거에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그래서 이것은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것과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가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 내려가는 화물에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일소위원장

이거 내일 오후까지 인천의사협외에서 계약서류 사본을 복사해 주세요.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지 이거는 전혀 수량도 그렇고 우리가 적출되는 양에 비해서 3개 회사가 서울을 운반해도 그렇죠. 인천서 서울까지 합친다고 해서 서울 화장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인천것만 가져가지 서울 것 서울대로 따로 모으지 하루 왼종일 돌아다녀도 인천 152개 업체만 다니더라도 하더라도 남동구 것만 해도 힘들 거에요. 152개 업체를 다닌다면 남동구 것도 힘들 거에요. 그런데 인천전체를 하면 6개 구를 한다하면 아무래도 한 1,000개 업체 된다고 그러면 하루 1,000개 업체 순회도 못할 거에요. 이건 전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 오후 관련 회사로부터 복사해가지고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이거로 종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마지막날 보건소 것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을 끝으로 마치고 이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꼭 복사해 주시면 끝나는 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임하신 여러 공무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00:00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