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 11. 24일 고창군수로부터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승인안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고창군공인조례개정안과 고창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행등의 수당지급조례개정안이 접수되어 11월 24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결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군공인조례계정안외 3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 및 고창군의회회의 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긴급동의입니다. 10분간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진남표의원이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진남표의원님의 긴급동의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기진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91년도 예산운영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날로 다변화 되고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군에서는 자주 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 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첫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둘째 정확한 지출과 예산 절감을 통한 내실 있는 회계 관리, 셋째, 국. 공유재산이 효율적인 관리로 생산성 제고 등,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방대한 군정업무를 처리하다보미 다소 미흡한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발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고창군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액은 453억3천7백34만1천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379억6천4백67만3천원으로써 73억7천2백66만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4건에 10억1천5백38만6천원, 사고이월액이 27건에 34억4천6백73만6천원, 보조금은 전액 집행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29억1천54만6천원으로서 92년도 예산에 이월 사용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44억6천5백3만3천원보다 2%가 증가한 453억3천7백34만1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37억7천6백74만3천원보다 8.8%증가한 41억1천1만8천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7억9천95만7천원보다 8.1%가 증가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53억2천5백80만5천원보다 29.6% 증가한 69억2백82만9천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76억9백78만5천원보다 9.3%감소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205억5천4백만 원이 교부되고 전년도 133억2천6백만 원보다 50.5%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보조금에 있어서는 120억3천9백만4천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실적 121억3천9백77만3천원보다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68억3천6백73만5천원의 81%인 379억6천4백67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력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5억8천6백98만8천원의 73.9%인 4억3천3백72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1억9천4백87만1천원의 83.4%인 93억3천5백49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억1천7백31만1천원의 90.3%인 63억3천6백89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121억9백36만7천원의 79.6%인 96억3천8백88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32억5천49만1천원의 79.4%인 105억1천8백91만2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44%가 증가 지출되었으며,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14억4천2백46만1천원의 63.3%인 91억1천3백96만1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57%가 감소 지출되었고, 일곱째, 지역방위비는 예산현액 7억1천8백49만4천원의 87.8%인 6억3천1백23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억1천6백75만2천원의 30.7%인 1억5천8백55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85.5%가 감소되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액 11억9천4백84만7천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8억3천3백2십3만6천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1건에 2억1천4백31만3천원이며, 1억4천7백2십9만8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시켰고,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액은 3억2천3백8십8만6천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3억1천7백1만3천원으로 6백8십7만3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셋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액은 21억5천9백9십8만5천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21억2천4십만6천으로 3천9백57만9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넷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액은 8억2백16만2천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6억2천1백만 원으로 1억8천1백16만2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액은 2억6천6백3십만 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1억2천7백만 원으로써, 1억3천9백3십만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여섯째, 영세민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액 3억6천5백91만5천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2억1백만 원으로써 1억6천4백91만5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일곱째,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액은 12억2천5백2만5천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10억1천4백85만7천원으로서 2억1천16만7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1건에 1천2백21만5천원으로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9천7백95만1천원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여덟째,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액은 7억6천8백39만7천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5억7천2백75만원으로써 1억9천5백64만7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아홉째, 군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액은 6백83만4천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없습니다. 6백83만4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고창군 채권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6억8천1백80만6천원이 증가된 34억2천5백30만4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24만2천원이 감소된 1맥15만7천원이며, 주택관리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6억8천2백4만8천원이 증가된 34억2천4백14만7천원입니다. 채권현재액중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은 총액의 11.1%에 해당하는 3억8천1백46만8천원이며 잔액30억4천3백83만6천원이 이행기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고창군의 채무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59억9천3백94만9천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6억8천7백60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고창군의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1991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0억5천8백13만7천원으로 행정재산이 30억4천8백52만4천원, 보존재산이 3천4백75만2천원, 잡종재산이 9억7천4백86만1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년도 증감 내력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1억5천6백31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1천8백32만6천원이 감소하여, 90년도에 비해 3.5%가 많은 1억3천7백98만9천원의 순증가를 보여 왔고, 이를 재산이 종류별로 보면 토지 및 건물은 38억5천3백26만7천원, 입목죽 및 공작물은 1억8천2백87만원, 기계, 기구는 20억2백만 원입니다. 끝으로 91년도 고창군의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의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8억3천7백5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하여 5억9천6백31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보관 금이 3백93만7천원, 잡종 금이 7억8천8백12만4천원, 성금 등 기부금이 4천5백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고창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돈우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