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92년 11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92년 11월 24일 이채희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창녕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채희의원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여러 의원님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창녕군수 제출)

오늘 기획실장께서 나와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게 된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안 규모, 예산총칙, 일반회계 내역,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3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가 405억5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178억2백만원으로 총 583억5천8백만원이며, 금년보다 21.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6조에 명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1% 수준인 4억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4.9%증가된 64억9백만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1.1% 감소된 39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면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면에서는 각각 증가되었으나 경상적사업으로 계산했던 골재채취 판매 사업의 불투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의 기계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면에 있어서는 부담금, 잡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이월금은 금년보다 1억5백만원 작게 계상되어 1.6%의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9.8%인 34억 증가된 208억2천4백만원이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는 금년보다 6%감소된 51억7천3백만원이며, 도비는 금년보다 52%가 증가된 37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고암면, 부곡면 청사건립을 위해서 지방공제에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1.5%가 계상되고 공무원증원 24명등으로 금년보다 12.8%늘어난 98억4천4백만원입니다. 물건비는 전산장비의 확충, 각종 사업을 위한 용역확대등으로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임차료 및 용역비가 다소 늘어났으며, 소방차량의 관리 현황으로 차량비는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연금 부담금이 늘어났고, 각종시책추진 위한 경상사업 확대등으로 금년보다 33.3%늘어난 45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등 부담완료로 감소되었고, 기타 경상 이전 부분은 낙동강 골재채취 장비비 미계상으로 감소되었으며, 자본 형성비는 대규모시설 확대로 금년 보다 4.1%증가된 132억1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부엌개량사업, 농촌불량변소개량사업의 확대 추진등으로 금년보다 61.7% 늘어난 22억6천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은 5.4%가 감소된 1억5백만원, 지방채상환 1억7백만원, 자치단체내부거래는 군도 농어촌도로, 정주권개발사업등 확대 추진으로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금년보다 48%늘어난 37억3천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경비로서 관서당경비는 공무원 증원에 따라 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 내용입니다. 의회비는 17.7%늘어난 4억2천7백만원, 일반행정비는 0.05% 늘어난 115억6천2백만원,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 확대, 쓰레기처리장 설치 등으로 34.4%늘어난 60억5천5백만원 산업경제비는 14.3%늘어난 79억5천5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소도읍사업 신규시행 특별회계 전물금 증액등으로 24.3%늘어난 108억6천5백만원, 10페이지 문화체육비는 문화예술진흥비가 감소된 반면 공설운동장 건설비 증액으로 금년 수준과 비슷한 29억5백만원, 민방위비는 소방비 도부담으로 67%감소한 2억5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차입으로 금년보다 46% 작은 5억2천2백만원.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되며, 세입에 있어서 급수수익 4억3천3백만원, 일반 회계 전입금 7억6천4백만원등 12억7천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 관련 공무원 39명의 인건비 3억3천1백만원, 공과금 유지비 1억1천4백만원, 지방채 상환 5억2천8백만원, 영산 급수구역 확장 및 부곡 노후관교체등 시설비 1억2천3백만원등 12억7천일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7천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및 이자 수입금으로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13억9천3백만원인데 주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비 11억9천2백만원, 도비 2억7천8백만원이며, 저소득층의 의료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억9천7백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6천1백만원 융자금 회수금 1억2천4백만원등 재원으로 새마을소득 융자금으로 융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보다 81%가 늘어난 145억5천3백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 37억3천9백만원, 군비 29억6천5백만원, 도비 보조금 78억4천9백만원으로 군도확포장 12.5km에 41억1천9백만원, 농촌도로포장 5.3km에 12억1천7백만원, 정주생활권사업 3개소에 23억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1개소에 2억5천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 66억9백만원, 청소년어울마당에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5백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융자금 이자수입 1백만원, 이월금 4백만원으로 새마을 소득사업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총예산은 1억5백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융자금 이자수입, 이월금, 융자금 회수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2억8백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총예산은 8천6백만원이며, 세입재원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수입, 매각수입의 3%와 이월금으로 군유림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총 114건에 75억1천8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51억7천3백만원, 도비 9억4천9백만원, 군비 13억9천5백만원을 투입, 사업추진 하게 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내무부소관 7건으로 2억6백만원, 문화부소관이 6건 6억8천3백만원, 농림수산부소관 24건으로 36억2천8백만원, 15페이지에 보건사회부소관 27건으로 21억9천만원, 16페이지 산림청소관 21건에 7억3천1백만원, 17페이지 진흥청소관 29건으로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총 73건에 78억5천8백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28억4천만원, 군비가 50억1천7백만원 투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공보관소관 1건으로 3백만원, 기획담당관실 2건으로 4천4백만원, 내무국소관 12건 57억3천3백만원, 재무국소관 1건 1천8백만원, 보사환경국소관 3건 2억4천1백만원, 20페이지 가정복지국소관 18건으로 1억2천6백만원, 21페이지 농어촌개발국소관 5건으로 1억1천만원, 농림국소관 23건으로 11억7천8백만원, 22페이지 지역경제국소관 1건으로 6백만원, 건설도시국소관 4건으로 3억5천3백만원, 농촌진흥원소관 1건 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총 34건에 27억6천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의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개요설명에서도 잘 알수 있는 바와같이 직접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심의를 거친후 심의 보고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93세입.세출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채희의원외 8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