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만 성의를 갖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국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 의 입법활동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행정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 그리고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3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금정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동사무소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윤석 위원이 되겠으며, 간사 는 김성국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영관위원, 신동출위원, 박종백위원, 주종태위원, 송덕근위원, 김도영위원, 권영식위원, 박춘길위원, 정규순위원, 김경욱위원, 박재성위원, 박상해위원, 차동선위원등, 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으로 권택명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전원을 1개 반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992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하겠습니다. 장소는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정구의회 소회의실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 감사이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운영은 피감사기관 업무보고 두 번째는 자료제출 관계공무원출석 피감사기관 실과장이상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현장확인 필요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도 해야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사무보조 직원 의회사무국 주사보 최광복, 의회사무국 속기 사 김동영, 장은주 기타 가능한 인원을 수시로 협조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장 및 감사 출장준비 차량은 승합 1대 승용 2대 감사장 통신시설 및 음료수 비치 녹음기 카메라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감사 선언 및 인사 그 다음은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기관 업무보고 그 다음 질의 답변 다음으로 제출된 자료(서류)확인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 그 다음 필요시 증인 의견진술청취 감사결과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청 및 접수가 되겠습니다. 요청은 1992년 11월 이것은 별도 자료명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1992년 12월 본회의 끝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처리 1. 감사결과보고(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보고서 작성 제출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시 중간보고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결과의 처리(제19조) 구청장에게 이송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다음은 처리결과 보고접수 처리결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13번째 일정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내용, 비고별로 분류해 놨습니다. 11월 25일 감사계획수립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1월 28일 감사계획협의 운영위원회,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본회의 보고서 작성,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감사자료요청, 관계관출석요구 이것 또한 본회의 의결 구청통보가 되겠습니다. 12월 7일은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 이것 역시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이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여기에서 12월 7일은 현황 및 질의 답변을 최대한 줄이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은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선언 이것도 현장확인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보고서 작성 의결 전문위원 검토 의장에게 제출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본회의 의결 구청이송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빠진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안에 의해서 한 부분 한 부분씩 검토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막 김성국위원께서 계획서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 혹시 수정이라든지 보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항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3항 일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부분에 있어서 김경욱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고, 작년의 예를 보면 더러 신문지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타구의회에서는 성실답변을 촉구하는 결의안 까지도 작성을 해서 임시회에서 채택해서 의원발의로서 한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전의 말씀대로 시감사까지도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매년 수시 감사 및 정기감사를 실시해 보면은 집행부측의 답변이나 자료준비 심지어는 결과조치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본회의 에서 성실답변촉구결의까지는 못해도 위원장님 명의로 시작전에 성실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이라도 전체 감사위원 15인의 명의로라도 집행부에 제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번에 상임위원회 가 도시건설과 총무사회산업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는 전 위원이 자기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구정 현안사업이라든지 구시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문 또는 질의를 할 수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야가 구분이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사항들을 전혀 질의 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을 삽입해서 그때 참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질문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일정을 따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불우시설 위로방문을 일정에 넣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관내에 8곳이 있는데 작년에 두 군데를 갔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 내년에 두 군에 이런 식으로 해서 4년 임기동안에 8군데를 위로방문 및 현장확인 겸 가기로 의결 했는데, 여기 일정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감사이전에 공백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순방도 여러 가지 자료수집차 넣어놨는데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불우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상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서 6일까지 중에서 일정을 넣어서 과일이나 헌옷가지를 준비해서 격려 위문방문을 목적으로 하되,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해보는 그런 일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정규순위원께서 운영방법인 7항에 성실답변 촉구를 하는 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촉구문안을 보내는 방법과 또 감사가 시작되면서 집행부 측에 성실답변을 촉구를 하여 미리 주의를 시켜놓고 감사를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다 확실한 방법은 역시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 13항에 감사계획일정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에 대해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들도 상당히 관심사가 많으면서도 참여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참관이라도 하면서 보조질문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우시설 방문은 아까 우리가 휴게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은 잡혀있는데 이것도 이 기간 중에 삽입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이의가 없이 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삽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측을 보고 얘기할 때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감사도 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고 특위로해서 할 수도 있는데 날짜는 단 우리 의회 측으로 봐서 3일이 아니고 구청측으로 봐서 3일로 봐야됩니다. 그것은 정해진 날짜라야 됩니다. 12월 7, 8, 9일로 도시건설위원회도 역시 우리와 같은 날짜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의 활동 폭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원칙은 상임위원회 가 생겨서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좀더 잘하려면은 특별위원회를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가 있고 처음 실시해 보자해서 합니다. 그것은 시간조정을 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봐집니다.

도시건설에서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적다해서 아침 10시부터 대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바꾸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특별위원회 위원이 일반적으로 15명 가까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15명에 참가하지 않는 인원들은 뒤에서 참여할 수 있고 보조발언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위원들이 다 참여하고 자기 전문 분야 다시 말해서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운영위원회에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 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이번에는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면 충분히 주어진 시간을 풀 활용할 것이 아니냐 우리도 그럴 것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그럴 것입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제안하신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참여해봤으면 싶을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 전문위원 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날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날짜가 동일하기 때문에 현실 상으로는 참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 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차가 생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때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못박아 버리고 넘어갑시다.

질문을 하실 때는 미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같으면 메모해서 그리 넘겨드리면 도시건설소속위원님이 보고 이 사항을 질의해 달라하면 됩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질의 하실 사항은 미리 메모를 하셨다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에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저쪽편에서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총무분야에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받으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압니다만 일반적인 사항들은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자료를 주고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 아닌데 어떤 특수한 사항들은 자기만이 꼭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갖고 있고 특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거죠.

제 생각입니다만 3일간 감사하면 하루 8시간으로 잡고 24시간을 감사를 합니다. 24시간을 가지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 24시간 일반적인 것을 제 생각에는 12시간해도 15명이 달라붙으면 우리위원회가 따지면 가능하다. 오전에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하고 오후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감사문제가 몇 가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미만 정도는 12시간 정도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해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하고 오후에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계획을 짜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 협의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협의라는 것이...

운영위가 아니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간사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탄력있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좀더 구체적인 제안하는 안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도시건설쪽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협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그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는 7일 8일 9일 12시까지 하고 12∼1시까지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1시부터 다시 업무가 재개 됩니다만 오후시간 피곤하고 그러니까 1시부터 하지말고 두시부터 시작합시다. 1시간동안은 3일간 1시간동안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장에 가보는 것으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7일 13시부터.

그리 안 하셔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도시건설분야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개의치 마시고 꼭 필요한 사항을 이 분야는 도시국장한테 물어도 되겠으면 출석시키면 되고 출석요구서에 전실국장하면 되니까.

물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이 여기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쪽에 답변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못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항의할 겁니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역서로 하면 우리소관만 하면 되지 남소관을 할려고 하면 그쪽에도 분명히 나눠진 상태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이 나오는 것이 위원장과 간사하고 서로 절충이라 이겁니다.

물론 구정질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역시 소속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사항중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금정구의원으로서는 다같이 공동 관심사항 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그것을 심도있게 알고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할 기회도 갖자 그런 것이 정규순 위원의 발언의 요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방법은 우리가 별도 질의서를 내는 방법 집행부서에 도시건설분야에 있는 집행부서를 출석시키는 방법 안되면 우리가 저쪽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분들에게 안건 을 제출해 주어서 대신 질의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정규순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유기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순간적으로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운영의 묘를 기함은 그 시점에 가서라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에는 곤란하니까 아까 7항에 대한 성실답변 촉구 문안 보내는 것으로 하고 제13항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서류답변 등 안되면 참관 허용하는데까지는 참관할 수 있고 질의를 하는 그런 문안하고 삽입을 하고 불우시설방문 일정도 삽입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는게 좋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 하신 정규순 위원 어떠합니까?

위원장 말씀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국 위원장 명의라는 것은 두 감사위원장의 명의로 가면은 자연적으로 공문이 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대로 협의가 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채택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자료요청의건

정기회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저에게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취합받은 결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자료 내용이 6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위원님들이 거의 다 요구한 사항을 제가 취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본회의 에 의결도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외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건하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가져가셔서 보면서 이 60가지 제목에 따라서 물론 자료를 내놓으신 위원님은 그 내용물 충분히 숙지해서 질의 를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이 내신 제목에 대해서는 내용을 숙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제목만 보시 면은 내가 과연 무슨 질의 를 해야 되겠다하는 복안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질문 사항을 다른 위원님들께 묻든지, 아니면 저한테라도 협의를 해주시든지 그러면은 충분하게 법규도 알고, 충분히 내용을 알아야만 질의가 나와집니다. 그래야만 집행부측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모르시면은 구름잡는 식으로 답변을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30일날 대충 감사대비·실무토론회 할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자료도 50건 정도인데 그 자료는 위원님들이 상호교환해서 보시면은 도시건설분야에 질의 할 사항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시고 자료를 넘겨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 하실 것도 이것을 보고하면 거의다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꼭 더해야 되겠다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저에게 주시든지 하면은 참고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에 보고할 사항도 역시 자료제출을 해서 자료가 오는데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성실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필요한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요청이 60여건 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실 분이 계시면 나중에 회의가 끝난 후라도 추가를 해 주시고 또 이 내용 중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체로 자기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을 줄로 압니다마는, 자기가 요청하지 않은 안건 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세세한 연구를 해서 불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질문이 되어 가지고는 오히려 우문현답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서에서 적당히 넘어가도록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질문 해 주시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서 더 추가할 안건 은 없지요? 지금 없으시면 여기서 더 추가할 안건 은 없지요? 지금 없으시면 현재까지 요청된 60건의 자료를 92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로 하고 또 나중에라도 추가될 경우는 추가를 하도록 하고 이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 개의하여서 91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와 91년 예비비지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