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중,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등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등은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시기는 미리 배부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92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구 본청에 있는 도시국 소관입니다. 즉 도시국 소관은 5개 과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금정구에서는 본회의 승인 기관이 없어서 해당이 없고 감사위원 편성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합니다. 사무보조원으로서는 김훈씨와 속기 원 3명이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중복이 될 것 같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관계는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데 위원들과 집행부측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및 기타 동에 나가시면 동 현황청취, 현장확인이 되겠고, 주요 감사사항은 각 과별로 중요한 업무는 각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각 항목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대해선 조금 후 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분포현황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현황, 오시게시장 현황, 주정차 과태료 현황, 각종 행사인원 현황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에 있으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9, 10, 11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광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윤수준 간사 께서 한 항목식 낭독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있는데 이 유인물을 그동안 도시건설위원들께서 준 자료하고, 92년도 수감자료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취합을 했습니다. 윤수준간사께서 설명해 가시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사항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추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의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의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91년도에 했을때 그 근거를 수집한 사항입니다. 몇개씩 묶어서 설명드리면 거기서 더보충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토지공시지가 분포현황과 둘째 토지거래 불허가 미 반려민원 현황, 이의신청도 포함합니다. 셋째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넷째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과징현황 여섯째 부동산중개소 현황과 관리상태 입니다. 여기서 더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가지 항목은 구청의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다음 사항은 일곱째 관급공사계약 현황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여덟째 각종 공사 설계 변경내역 아홉째 금성동 심신수련장 개설공사 추진현황 열번째 각종 건축공사시 도로 일시점용현황입니다. 여기까지 추가하실 사항 없습니까?

금성동 심신수련장 진입로 개설공사 현황에 추가할 것이 있는데 산성로 곡각지 정비관계는 그 이후에 포장상태를 묻고 넘어가야 되겠고 산성로 위에 가로등을 달았는데 너무 낮아서 파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높게 달아야 되겠고 또 현재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진입로 개설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추진관계를 묻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관급공사 계약현황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이 돼있는데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만 하기로 했는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하라도 수의계약 된 업체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 등을 보면 한 업체에 편중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1000만원 이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1000만원이하는 공사가 아니고 물품구입 같은 것이나 동사무소 수리라든가 구청사 수리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이왕 자료는 빼는 것이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큰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이 작은 것이 많은데 어떤 업체에 편중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관내 업체를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외부업체가 들어올수도 있고...

관급공사 개발 현황도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수의계약된 부분도 값이 통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된 부분은 수의계약이라고 비고란에 써주면 될 것이고 하니까 1000만원 이하도 보는게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을 건축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관내에도 보수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항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 명단도 있어야 되겠네요.

공사현황이 20번이 나오는데 관급공사중 하자 발생 현황이 다 나옵니다.

일단 짚어가면서 중간에 메모를 해놨다가 안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삽입하기로 합시다.

300평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잘되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토지거래 불허가 및 반려민원 현황이 허가 안한 것입니다.

허가를 안 받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8번에 금액이 없으면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1000만원 이하도 설계변경 못하라는 법 없으니까 계약금 3000만원 이상 정해놓고 금액은 추가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설계변경 내역을 제출하는데 그냥 설계변경내역이라고 하면 모든걸 다 제출해야 되니까 양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이하 짜리는 개략적인 설계를 시공하다 보니까 증감이 생겨가지고 물량 변동 금액변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받아오면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문위원 재량사항으로 돌리죠?

7번과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명시를 해주는 것이 자료작성하는 사람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사집행 과정에 어떤것이 있느냐 하면 예산이 없는데 사전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혼동이 생기느냐 하면 분명히 공사가 있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부치려고 보니까 공사가 다됐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것은 전문위원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것은 자료를 내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자료는 없지만 그런건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구서 종합시장 철거 및 이전 현황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의 무허가 건물현황도 좀 봅시다.

여기까지 추가자료 요구할 분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열여덟번째 형질변경 허가현황과 열아홉번�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형질변경 허가신청을해서 취하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 관급공사중 하자발생 공사현황 21. 두구동 임석부락∼선동 신천마을간상수도매설공사 현황 22. 도로 구거부지 점용허가 현황 23. 공업용수 사용업체 현황과 24. 각종 공사 공기연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각종 공사라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기연장한것만 압니다.

22번에 도로 구거부지 점용허가 현황중에서 구거 1500㎡이상 인데 도로 300㎡ 구거 150㎡를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것은 그 한도를 없애버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부지 구거부지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3㎡, 2㎡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것까지 자료를 요청하게 된 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큰것만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하자 발생시 공사현황이 제출되어 있는데 한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공사입찰 관계가 3000만원 이상이 나왔는데 사실상 요새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소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금액이 1000만원으로 결정되면, 이 소업자들이 현장유지라도 할려고 손해를 보면서 공사금액을 낮게 내놓는데 부실공사만 초래하니까 앞으로 공사 결정가격을 내놀 때도 어느정도 공사가 가능한 가격으로 내놔야 합니다. 이걸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큰 공사를 하는데도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로 됩니다. 이익은 다른 사람이 먹고 제일 마지막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구에서만 공사를 할때에 하청업체의 현황을 알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부곡4동 동사무소를 짓는 것도 하청에 하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관급공사의 입찰을 본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입찰됐는데 허가없는 업자를 줬는데 그걸 밝히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정부에서 처음 입찰을 할때 앞으로는 하청을 준사람을 같이 대동해서 인정하는 입장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공사에는 관에서도 하도급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을 받고 하도급공사 계약을 승인받아 두되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운영이 어려운데 위원들이 시간나면 둘러보시고 거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노포동 사무소를 짓는데 실지 낙찰된 사람하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아니고 빌려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종면허를 빌려주고 1000만원중 200만원은 단종가지고 있는 업자가 먹습니다.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면 2100만원 정도는 단종이 먹고 실지 일하는 사람은 10분의4정도 만 가져갑니다. 그러니 공사가 부실이 되는건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급을 이중 삼중으로 주니까 실지 공사에 투입되는 돈은 실행예산의 40∼50%밖에 안되니까 부실공사가 됩니다.

다른 추가건의 하실 분 있습니까? 25. 노상적치물 단속현황과 26. 금정산 장기개발 계획 27. 금정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추진현황과 28. 시내버스 노상 상습 무단주차 현황중에서 추가 자료 요구할 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내버스만 국한되어 가지고 그 중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장전1파 옆에 보면 시내버스가 주차해놓고 태광여상앞에 보면 태광산업 버스가 주차하고 남산동 산복도로에 80번 버스가 무단주차하고 있는데 그 세곳만 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컨테이너를 위험한 곳에 공개적으로 세워둔 것은...

시내버스는 상습적이고 무단주차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29. 토지형질 변경 준공후 당초사업 미착공 현황과 30.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희동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31. 희동동∼철마간 도로개설 공사 32. 청송암 수해복구 공사현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29번 토지형질변경 허가후에 미준공상태로 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국한하지 말고 금정구에 산재해 있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오륜대 주유소라든가 이런것도 포함되는 부분인데 형질변경 허가후에 준공이 안된 상태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국한시키지 말고 토지허가 현황에 (착공)(미착공)하고 나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오륜대주유소같은 경우는 85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답변이 안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걸르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연도를 표시하면 그런 부분은 전혀 거론될 수 없는 부분이니 연도에 국한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남산동 외대구장 현황, 현재 어떻게 된 상태인지...

그런것은 방금한 것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30, 31, 32, 33까지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제일 큰 1억 이상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내가지고 추진 사항등을 현장 확인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30번 쓰레기 문제인데 쓰레기가 매립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독촉은 하고 있지만 소각장없이는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 자체로 소각장을 만들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입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33∼37까지는 대형공사를 대동소이하게...

37번 두구동 곡각지 개량공사는 착공도 안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에는 반영됐는데 공사는 안되고 있으니까 추진상황을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38. G.B 종교시설 증축현황 39. 아파트공사 하자 보증금 예치현황 40. 신축대형건물 집단민원 현황과 41. 미관지역내 가설건축물 건립현황 42. 92년 발생 무허가건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벨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종교시설은 기존시설의 배까지 증축하게 돼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오륜동 들어가는데 명상의 집도 증축하고 범어사내 절들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건물을 확장할려면 상수도본부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상수도관리지침은 평수에 제한받으니까 준공을 못받고 있으니 사실 명상의 집도 미준공공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과 이들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니까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종교시설 허가 및 신축·증축 현황이군요.

신축은 없을 것입니다. 43. 대형건물 신축시 행정심의위원회 허가사항 현황과 44. 태평양 구서지역 주책조합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경위 45. 공동주책관리사 지정현황 46. 대형건물 불법 용도변경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 준공미필 건물 현황 48. 건물 가사용 허가건물 현황 49. 건축사 행정조치업소 현황 50.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 51. 주택개발사업 완료후 나대지 현황과 52. 대형 공개분양 아파트 분양기준에 대해서

50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이죠. 이렇게 하지말고 장전지구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하고 장전2지구로 하지말고 장전지구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넣어주시고 서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하나 넣어 주세요.

47에 준공미필 건물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공허가는 났는데 용도가 안맞아서 준공을 못 받은 그런 건물을 말합니다.

47, 48번은 이렇게 되면 너무 자료가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준공미필이라면 가정주택 및 여러가지가 있는데 평수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문위원이 건축과와 상의해서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을 확인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정도 기준을 잡아서 필요한 자료만 받아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도록 합시다.

53번 주차장 자율구획권운영실적 현황과 54번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현황, 55번 무허가 차량경정비업소 현황과 56번 부산대학교주변 외국어간판 사용업소 현황 57번 노상무단 주·중차 과징금 징수현황은 54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고 58번 부산직할시금정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노상·노외주차장설치지역 및 운영계획과 59번 포괄사업진행현황에 대해서 보충자료 요구하실 분

나중에 추가하고 싶으면 해도 되죠?

장광웅 여기서 행정감사 자료를 채택해 주게 되면 이시간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까 혹시 이시간 이후에 자료가 온것에 대해서는 일단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서류는 대외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별로 5, 6개항씩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하시고 보충질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어떤 위원이 질의 를 하면 다른 위원은 보충질의를 할수 있도록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말씀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앞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밀을 극비로 보장을 해주면서 호흡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차원에서도 의식을 하지 않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위원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사항으로 이끌어 나갈려면 일단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세심하게 다루어 나가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항목을 몇 가지 찾아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라도 운영위원회에 가게되면 2차 본회의 때 상정되어서 확정지어서 4, 5일 경에는 받아볼 수 있으니 감사일 7일까지는 2, 3일간 시간이 생깁니다.

장전지구 재건축, 서동지구 재건축, 산성 곡각지관계는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도 감사자료를 받는데 우리 도시와 결부되는 부분도 있는데 양쪽 전문위원이 상의해서 그런 자료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정리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 원안 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1이 11시에 개의하여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