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이번 제18회 정기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가 되었고, 오늘 제18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회 회기동안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1월 23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11월 17일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1월 23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정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11월 19일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진형의장과 구의회 의원여러분 92년도 구의회 정기회 개회를 32만 구민과 더불어 경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자치구정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9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구정운영에 대해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도시의 발전은 역사의 연속성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고장의 내일을 설계하기에 앞서 지역발전의 건립은 역사의 연속성 위에서 성찰해보고 미래를 투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이 행정구역상 도시로 된 것은 1942년과 1963년에 각각 부산시에 편입되면서부터 였지만, 오랫동안 부산의 근교농촌으로 남아있다가 1988.1.1 금정구 개청과 더불어 본격적인 도시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우리구의 인구증가는 1700여명에 불과하지만, 1만 3000여호의 주택이 새로 건설되었고, 57㎞의 하수시설과 64㎞의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개청 당시 41.9%에 불과하던 도로포장율이 96.2%로 신장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급수, 전기, 통신, 의료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등 우리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과 눈부신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잃은 것도 없지 않습니다. 불과 10수년 전만하여도 천렵을 하며 풍요롭기 그지없던 온천천이 이제는 도시의 거대한 생활오수 처리장화한 것처럼 개발에 녹지를 잠식당하고, 획일적인 건축과 매연, 소음등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요소의 증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생활을 창조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종합예술입니다. 개청 5년을 회고해 볼때 그동안 우리는 도로를 건설하고 건물을 세우며 도시의 공간을 만드는데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도시의 공간속에서 32만 구민이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과 문화와 환경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구의원여러분! 경기침체와 물가불안, 적자등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출발했던 임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 남짓 후면 계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압력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념과 체제에 의한 20세기의 질서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21세기 질서재편을 위한 격랑의 파고 속에서 자국이익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등 개방과 변화의 압력이 드세어 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현재 차기정원을 담당할 대통령선거운동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이면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새정부의 국정목표 수행에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환경속에서 우리 지방정부도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3위일체가 되어 비장한 각오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보장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불과 7여년후면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천년대까지 앞으로 남은 7년은 20세기르 마무리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급격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를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일대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93년도 구정 운영의 기조를 세운 21세기를 향한 지역적인 준비에 두고 경영행정체제강화로 자치구정 실현을 위한 기틀을 확보하며 문화를 위한 1%투자 시스템화로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중단없는 양질의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구정구상을 역점시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권의 조성입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범어사 우회도로 금강식물원 진입로 개설 신천교 교량 가설등 지역간 연결 도로망 구축사업을 지속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1동 지구 및 장전2동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보도 소하천 정비 복개등 각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등 교통체증과 주차난 완화대책을 지속하는 한편 현대생활의 긴장속에서 안전벨브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생활주변의 환경 녹지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맑은 물 푸른하늘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환경 보존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21세기 우리사회의 발전 방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부분과의 형평과 균형을 이루는데 그 촛점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적부조와 각종사회보장제도 및 시책을 확대강화해 나가면서 어린이와 노인 부녀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병행해 1인1기 교육 어머니합창단 운영등 다양한 생활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보건소의 진료장비를 현대화해 진료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쓰레기 감량화 식생활 문화개선 퇴폐변태업소의 척결등 무엇보다도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며 특히 대학가 주변이 유흥가로 전락돼 가는 현상은 32만 금정구민 모두의 수치이므로 이 기회에 대학가를 살리기 위한 범구민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 명실공히 학문의 향기가 퍼지고 면학의 열기가 뜨거운 대학촌 건설에 함께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지역문화 육성과 생활체육진흥입니다. 60년대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식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면서 80년대부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와 여가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교량 하나를 건설해도 문화적 숨결을 불어넣는 등 도시공간의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문화를 위한 1%투자 시스템을 제도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청이 시행하는 사업부터 시범 실천해 나가겠으며 금정산의 스카이라인과 건축미관에 대한 심의와 행정지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 도시공간의 예술성을 살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외발표공간 확보를 위해 금정산 동문앞에 복합용도의 구민광장을 조성하고 백일장, 미술제, 사진전, 음악회 축제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조성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 고장이 배출한 선각자를 현장하기 위한 기념비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자랑인 금정산성은 장기개발계획을 세워 21세기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근린공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공원으로서 초석을 놓도록 하겠으며 금정산성 문화재 보수복원 년차계획에 의한 중성 복원사업과 병행해 4대문 주변의 조경과 구화인 진달래 동산을 조성해 우리 부산의 명승지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네생활체육시설을 정비보강하고 동호인 체육대회 등을 개최해 생활체육을 진흥시켜 진취적인 기풍을 진작시키겠습니다. 네째,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땅에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역사적 단계의 와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이 실질적인 의의를 갖게 하자면 우선 재정자립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자주 재원확보를 위한 중장기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포동 시유지에 대규모의 구직영 양묘장을 설치하고 이외에 주민문화관 및 골프연습장의 민자유치건립, 도로변 동사의 복합용도 건립활용 수영천상류정비활용 지역특산명주개발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세기 우리구의 청사진이 될 중장기 발전계획은 92년도에 용역발주 예정이었습니다만 상위계획의 확정지연으로 내년도 상반기중에 발주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행정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해외연수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전산 교육등 직원 자질 향상을 도로하고 행정정보 공개와 사무자동화를 지속해 나가겠으며 24시간 중단없는 봉사체제로 인력과 장비를 가동하고 동청사 및 민원장비 현대화와 친절봉사 수준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슬하 800여 모든 직원들이 자기맡은 일에 지성을 다하고 투철한 서비스맨으로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행정문화를 진작시켜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내년도 구정구상의 대강을 밝혔습니다. 설명드린 제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4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16억원, 특별회계가 18억원이며, 총규모면에서 금년 본예산 대비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자체 수입 157억원 의존수입 25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비등이 302억원, 주요 사업비 10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 숙원사업 해결 문화 환경녹지경영 수익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등에 중점 투자해 미래 지향적인 재정 투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경상경비등은 금년 수준에서 동결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시세입 결손으로 인해 시비지원에 의한 자치구 포괄보조사업의 반영이 불가해 예산안을 심의하시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출신 지역의 숙원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느끼실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전체구민의 입장에서 한해 살림살이를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이 법정 시한내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의회의장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구와 개화의 갈등 속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20세기를 맞이했던 금세기 전반 50여년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교훈을 되새길 때 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한번 냉철히 인식하고 미래를 예비하면서 32만 구민과 더불어 문화와 교육의 고장 자연속의 복지 금정을 함께 가꾸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해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회 임시회 폐회후 '92년 11월 19일 개의 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여비 증액이 평균 10%인상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증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지급에 형평을 기하고 의회 소재지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증액이 10%상승되어 위원회 여비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 구분을 종전 일원화에서 이원화하여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를 종전에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현지 교통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