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 임시회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비 금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부산해운대에서 한국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지방의회 의원대상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요령 등 의정에 필요한 연수에 전 의원이 참석 수료했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한 정기회 집회를 위해 공고를 11월 19일 하였으며, 금일 군에서 의원초청 간담회를 개최 93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므로써 금년 정기회 이전의 의정활동을 모두 종료하고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30일간의 청도군의회 정기회를 오늘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호의원입니다. 제13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발의 및 제출된 안건 중에서 회기 첫날인 오늘은 제13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93년도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안 개요보고를 받기로 하며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결의하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답사 및 행정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휴회하고 11월 30일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1일은 92년도 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처리하며 12월 2일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하며 12월 3일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4일, 5일은 휴회하며,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 3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며 12월 18일은 제14대 대통령선거일로 휴회하고 12월 19일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고 12월 21일은 각종 조례안 동의안을 처리하며 12월 22일, 23일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며 12월 24일은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코자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정한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93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 수요면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 보건, 도시분야 및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각종 세수증대 노력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나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본군 자체수입의 빈곤으로 투자재원의 조달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한편으로 중앙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증가될 것이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기능의 지방이양과 국고 보조사업의 축소등 지방재정 보존에 대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그 기조를 두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립에 역점을 둔 93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의 확보입니다. 주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안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청, 방문 등으로 각계, 각층과의 주민대화를 연중 실시하여 자율적 군정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며, 충효, 화합, 홍보마을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애국하고 효도하며 화합하는 훈훈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 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군자체 공약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민 복지증진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UR협상 및 수입개방 확대등에 다른 농촌의 소득원 발전을 촉진시키고 농촌 구조개선을 통한 활력진작과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초 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과 마을 단위의 공동이용 시설 및 기계화 영농단 육성등 소득증대사업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지역 특화작목인 감, 복숭아등에 대하여 도단위 복숭아 연구소를 유치하여 시험 재배연구를 통한 기술보급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의 강화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계층간 갈등 및 불만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녀학비 보조, 생활안정 자금등 자활능력 배양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절대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우노인, 영세모자세대, 소년가장 등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력의 제고입니다.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농촌개발의 활력화를 기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방도, 군도, 도로 확. 포장을 시행함으로서 주민 교통 편의와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과 농업용수 개발등도 확대 추천하여 농촌소득기반을 제고함은 물론 금천농공단지 조성등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단위 대책을 강구하여 건강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뇨종말처리시설의 확장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부지 매입 및 매립장 확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대책 강화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문화예술의 전승 발전입니다. 향토문화 및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1읍면 1고장자랑 전승보급을 추진하므로써 지역단위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지방문화재의 정비등 보급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의 배양, 민방위 소방활동 강화와 산화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일선 행정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조정,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의 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3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가 3백93억7천9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백83억7천7백만원으로 92당초 예산보다 8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환경개발 사업비의 투자가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10개 특별회계에 110억2백만원으로서 92년 당초예산에 비해 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존세입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보조 가내시등을 근거로 하여 우선 편성하였은데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21억5백만원으로 그중 사회복지비가 8억5천3백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및 산림보호등 산업경제비가 9억4천9백만원으로 기타 지역개발, 민방위, 병사교부금이 3억3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9억5천9백만원으로 그중 영세민 보호비등 사회복지비가 1억6천1백만원, 누수 저수지 및 군민 관광지 개발등 지역산업 경제비가 3억4천2백만원, 도로 교량건설 및 농촌새마을사업등 지역개발사업비가 10억1천만원, 공설운동장 조성 마무리등 문화 및 체육비가 3억6백만원, 기타 일반행정, 민방위비 1억4천만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합니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193억8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49억3천3백만원으로 지방세 31억4천8백만원 세외수입 17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3억7천7백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41억8천1백만원, 산업경제비가 44억5백만원, 지역개발비가 66억2천2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00억8천4백만원, 문화체육비가 10억8천백만원, 민방위비가 2억9천6백만원, 의회비가 3억8천만원, 예비비등 기타 수용재비가 13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부문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비 41억8천백만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구호급량비등 영세민사업에 12억4천만원, 아동 및 노인등 가정복지사업에 5억4천2백만원, 의료시설 확충 및 분뇨처리시설등 보건위생분야 사업에 23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경제비 44억5백만원은 농촌구조개선, 생산기반 정비, 농가소득 지원등 농축산 분야에 28억6천7백만원, 산림자원 조성분야에 8억6천8백만원, 농공지역 조성, 중소기업 육성 및 관광개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6억7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개발비 66억2천3백만원은 토지관리, 취락지역 개발, 상수도등 도시개발에 5억3천5백만원, 지방도로망 확충정비, 재해대책등 도로치수사업에 24억6천8백만원, 새마을사업, 오지개발등 취락지역 개발사업비 3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문화 및 체육비 10억8천만원은 공설운동장 조성, 체육시설확충비 3억7천7백만,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5억6천8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등 교육비 1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행정비 100억8천4백만원은 공무원 봉급, 수당등 경상비가 11억7천2백만원, 행정장비 개선 및 확충비가 2억3천2백만원, 청사정비 및 부지 매입비가 4억8천6백만원, 지적관리에 1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비 2억9천6백만원은 민방위 대원 관리 및 재해예방 등 사업비로 계상하여 의회비 3억8천만원은 의회활동 강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 지원경비 13억2천7백만원은 보조사업 미부담분과 재해 대책비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3억8천7백만원으로서 군 일반회계 전입금 1억7천5백만원, 사용료수입 1억4천2백만원, 잡수입 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노후시설 보수등 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5천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및 이자수입 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수해주택 7동, 철도변 주택 10동에 대한 차입 원리금 상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7억2천3백만원과 융자금 회수 1천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7,593명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등을 재원으로 한 2천백만원 규모로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사업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 1억6백만원을 우수 새마을소득 융자금으로 4개마을과 8개 농가에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과 이월금등 4천8백만원을 영세농가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여 대출할 계획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0억2천8백만원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5천4백만원, 이월금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7천만원, 도비 보조금 3억4백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청도천정비등 제방개수 공사비 6억4천백만원, 기타 하천유지관리에 8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특별회계는 이월금등 1천4백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군유임야 관리비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36억천4백만원중 융자금 및 분담금 수입 10억8천5백만원, 이월금 3억4천만원, 지방채 1억6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천3백만원, 보조금 10억3천7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억4천5백만원, 잡수입 5억2천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풍각농공단지조성 관계사업비 8억8천만원, 금천농공단지조성에 7억6천5백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등에 19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 30억8백만원, 도비 보조금 11억4천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5천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군도정비사업에 18억4천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억천6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7억천5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6억3천만원,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비에 12억원, 청소년 육성사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3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낙후지역과 서민 보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여과없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6만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우리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의 높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활기찬 선진 새청도를 건설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명심하여 긴축재정 기조하에 알뜰한 군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