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민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2. 11. 18 제15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92. 11. 24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유인, 배부하였습니다. 셋째 ‘92. 11. 24 부여군수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노상유료주차장설치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을 보고 드리면 총액이 77,017백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가 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1,667백만원으로써 7%가, 특별회계는 25,340백만원으로써 33%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10,440백만원으로서 전체의 20.2%이며 도비는 3,838백만원으로써 7.4%이고, 지방교부세가 26,457백만원으로써 51.2%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비는 10,942백만원으로써 2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세입액과 마찬가지로 77,017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경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21.4%에 해당하는 11,063백만원인데 여기에는 급여, 상여금, 수당, 일용인부임 등이 보수규정 등에 의해서 책정되었고, 법정 필수경비 및 기본경상비가 8.0%에 해당하는 4,135백만원으로써 이에는 복리후생비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판․정보비, 교육여비, 국고대여장학금, 퇴직금, 이․반장 수당 등과 차량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읍면시설장비, 유지비, 여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 등 결정 또는 필수 최소한의 경비가 책정되어 있고, 채무상환은 0.3%로써 청사신축을 비롯하여 상수도, 도로포장 농공단지 등 137백만원이고 투자사업비가 44.5%인 22,994백만원인데 이에는 도로, 교량, 하천, 청사, 오물처리시설, 상하수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품 및 장비구입비가 0.9%인 494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전출금은 2,950백만원으로써 문화 및 체육, 사회복지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비비는 1.0%로써 517백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51,677백만원 중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규정상의 제경비가 34.5%인 17,822백만원을 차지하게 되어 사업성을 띤 예산건수는 9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해야 할 일에 비하여 예산규모가 적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지시액 6,413백만원 중 5,783백만원만을 부담한 채 지역의 숙원사업에 가급적 혜택이 균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사오니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새마을소득금고, 문화관광, 생활안정자금, 골재판매, 농공단지, 지방양여금 등 12개 특별회계로써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33%가 늘어난 25,340백만원인데 증감 요인으로써는 지방양여금이 92년보다 2,01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매회의 예산액 제안 시마다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안을 작성하고 의원인 여러분의 고견을 사전에 많이 수렴하여 예산상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통감해 왔습니다만, 실제상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결정 문제와 자체 세입예산의 빈약에 따른 높은 의존도, 그리고 작업추진 상의 인력 장비 등 여러 면에 걸친 애로가 있어 소망대로 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예산의 심의 의결과정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통찰과 현명하신 판단에 의하여 새해의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많은 민원이 골고루 해소될 수 있도록 승인되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본 예산안 대강을 보고 드리며, 도한 다음 일정을 통하여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더불어 군민 복지증진을 향한 열성이 군민이 신망으로 크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현종구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결산의 승인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1991년도 결산상황을 승인요청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실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992. 6, 16에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였고, 1992. 7. 6～7. 25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 유인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91년도 결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8,266,85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08,502,31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4,575,355,0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318,423,091원입니다. 세출예산액 58,266,853,3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08,502,3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4,575,355,310원에 대하여 지출액 54,566,764,11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751,658,981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99,553,600원이고, 사고이월이 3,922,668,690원, 보조금집행잔액 237,46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91,967,691원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1,262,59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17,595,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1,262,59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989,313,180원이며, 세출예산액 47,345,003,000원에 작년도 이월사업비 3,917,59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1,262,59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091,920,68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897,392,50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922,697,000원, 사고이월 3,573,122,690 보조금집행잔액 237,469,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64,103,8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1991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은산농공단지 오폐시설 외 58건 5,495,819,69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4건, 1,922,697,000원 사고이월 45건 3,573,122,69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별 내역은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내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991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군도 포장사업 외 1건으로서 2,545,702,000원이고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이체 사용, 계속비지월, 예비비지출 명시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의견서 중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별첨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1991년도 예비비지출을 승인 요청합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지출건수가 5건 예비비승인액은 89,166천원이고 지출액은 87,368천원, 불용액은 1,798천원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9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을 943,266,000원 중 89,16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의회의원선거비 외 4건에 87,368,540원을 지출하고 1,797,46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