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산업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간사로부터 지난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경제분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봉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식 간사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느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지확인 일정은 1994년11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체 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은 영천 고경농공단지, 영일 청하농공단지, 경주 조선콩코드호텔, 경북연료공업협동조합,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은 먼저 관계관 또는 관계자로부터 대상사업에 대한 제반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을 가진 후 사업장을 둘러 보면서 현장확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중 중요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관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확인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역경제국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 함으로써 현지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현지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에 많은 참고가 되었음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역의 산업·관광분야에서 빠른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보여 집니다. 특히 중소기업분야의 농공단지에서는 입주업체들이 대체로 자금의 부족과 노동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 지원·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며, 연료 및 버스운송사업 분야에는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형태의 변화에 부응하는 업계의 대비책 마련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관이 보다 긴밀한 협조로 미래지향적인 대비책 마련에 보다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끝까지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현지확인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출신 김선종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내여행업등록 3건하고 변경등록 15건, 국외여행업등록 8건, 변경등록 9건 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육성자금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도에는 830억원이 지원자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면 900억원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7%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7%, 한 701억원이 소요되고 약 200억원이 남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담보능력이 없다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도내 농공단지 부도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25개 단지내에 60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56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농공단지에 부도가 난 업체중에 금년도 18개 또 중소기업 부도업체 중 51개소가 자금부족으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를 보더라도 어렵게 시작한 이 업체들을 진정으로 보호를 해 준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성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중에 보면 유망업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나 남겨 두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과연 올바르게 지원이 됐다고 보시는 것인지, '95년도에는, 금년에 또 200억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억원을 더 증액 시켜서 1,000억원 확보한다 그랬습니다. 남겨놓고 지원하지도 못할 것을 자꾸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마음만 너무 앞서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 중에 과태료 수입이 6억6,000만원 중에 현재 2억2,3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차질이 생긴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벌써 11월말인데 법규위반차량이 적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세출부분 상공과 광공업 관리 부분에 22억7,842만원 중에 12억2,103만5,000원이 집행되고 10억5,738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교통행정과 징수교부금 부분에 보면 1억9,800만원 중 1억4,694만원이 남아 있고, 40페이지 노정담당관실 노정관리 부분에 36억1,950만1,000원 중에 15억600만원이 남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의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경북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주차장설치 사업 중 도비 5,000만원을 보조한 것이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느 지역의 면허시험장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3페이지에 보면 비예산이라고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무리 예산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주 보문콘도미니엄 등록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자원부분 연료수급대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도시, 각 가정마다 이제는 연탄을 사용하다가 도시가스나 또는 LPG, 석유, 경유 등으로 대체에너지로 상당히 교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도 지역별로 있는 연탄공장이 문을 닫는 곳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지역에, 달동네라든가 아직까지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도 약 한 30%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볼 때 과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안동에도 지금 안동 연탄공장을 없앤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탁주 합동판매 하는 것 같이 지역별로 하치장이나 판매소를 만들어 갖고 공급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활동,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 관광객 한 명을 유치하면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신발을 105켤레, 14인치 칼라TV를 11대 반, 승용차 0.17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외화가득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국가경제 기여도도 매우 높아 관광산업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데 홍콩 전문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호텔, 교통수단 등의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한국의 호텔이나 대중교통 등이 상당히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불친절이 세계 4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등위를 말씀 드리면 1위가 러시아,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가 한국입니다. 이 좋지 못한 높은 순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했다고 보는데 홍보사절 판촉단 등 무수히 많은 파견단을 내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실제로 우리 내국인들이 관광지를 다녀봐도 피부로 직접 느낄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보면 '95년도에도 인구 80만이 살고 있는 시마네현, 미국 오하이오주 자매도시라고 이런 곳만 나간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라고만 갈 것이 아니고 한국과 교분이 있는 세계 어떤 지역에라도 나가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경주가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유교문화의 전통발상지인 우리 경상북도를 과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호텔의 친절도, 택시기사들에게 제복을 입히는 일이라든가 또는 친절한 서비스 등이 우리 국위를 선양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제는 양보다 질을 높이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본도로 불러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농어촌 벽지노선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장거리 시외버스회사는 상당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외버스 황금노선에서 얻은 기업이윤을 농어촌 벽지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벽지노선을 개선명령 내고 좀 적자가 생기는 것은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때 노선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벽지노선은 적자가 자꾸 생기니까 그 당시에 시내버스회사로 분리 독립을 시켜준게 아마 현 시점에 와서 보면 상당히 잘못 되었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 독립된 시내버스회사가 자꾸 적자가 누적 되니까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해서 현재와 같은 부실한 그런 운수업체로 전락하고 말았고, 또 이제 그대로 더 두면 농어촌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 도비예산으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마는 시내버스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고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장기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공영화 내지는 국가에서 전부 인수를 해서 농어촌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적 대책을 수립하는 어떤 그런 개선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직업소개소 관계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소개소 허가가 상당히 이권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소개소 업자들이 고용주한테 소개료를 받고 또 종업원, 근로자 한테도 소개료를 받은 이중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고 업주한테는 사전 선급금을 받습니다. 선급금도 500 내지 1,000만원, 확실한 거래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거금을 선급금으로 보관하고 종업원들을 소개하는 이런 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관 하고 말씀도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피해 당사자들이 고발 내지는 얘기도 안해 주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우리 당국으로서는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소개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혹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 그게 밸런스(balance)가 맞지 않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 소개소 허가를 또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또 소개소 대표들을 강력히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향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산업위원회 산하 소관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가 11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한번도 위원회를 소집 안한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1회 소집된 곳이 5군데, 2회가 2군데, 3회 이상이 2군데 정도로 상당히 위원회 활동이나 활용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성도 있고 비중이 있는 위원회라고 보면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각종 위원회 협의회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농공단지를 보면 49개 단지에 현재 분양한 업체수가 742개 업체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은 428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불과 한 5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 자료에 휴·폐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도업체가 60개 업체나 있고, 미착공이 169개 업체가 지금 아직도 착공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건축중인 업체가 85개 업체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 저조한 이유는 인력수급이나 자금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미착공업체 169개 업체 중에서는 혹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전매를 위한 대기상태는 아닌지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끌어 내어 가지고 적당히 공장을 신축 하다가 자금을 빼돌린 이후에 부도를 내버리는 이러한 악질적 방법을 동원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지도하는 우리 당국에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세버스업계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 현재 면허현황을 보면 31개 업체에 545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은 면허제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서 23개 업체가 신규로 292대를 증차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우리 경상북도 인구를 대비한 차량 1대당 인구수가 5,247명입니다. 금년 11월20일 현재 경상북도 인구대비 차량 1대당 인구수는 3,509명으로 크게 떨어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한번 보니까 일본은 차량 1대당 8,000명 정도의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한다고 하면 거의 1/3에 가까운 저조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내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세업도 산업이라고 보면 우리 당국에서는 적절히 조정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운수사업법 제4조 제4항에 보면,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중 당해 사업의 수송력 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법 규정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국에서는 이 법을 도외시하고 마구잡이로 지금 신규업체를 탄생케 해서 이렇게 큰 혼란을 빚게 되었습니다. 기이 등록된 업체나 면허를 받은 업체를 지금 취소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산업을 보호할 허가관청의 책임도 있고 하니까 향후대책은 철저히 세워서 전세 사업분야도 건전한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영천시의 경우입니다마는 자동차 6대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업계가 상당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안되니까 불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래서 차량 6대가 지금 등록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취소되는 이런 사태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업계 전체가 이러한 현상이 안오리라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내년쯤 가면 815대 전체가 이런 현상이 오리라고 예상이 되는 거니까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 결과는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여러 가지는 전부 적자입니다. 제대로 되는데는 농공단지의 몇 개 회사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먼저 기존 관광지개발입니다. 현재 관광지개발을 하겠다고, 27페이지인데 또 다음은 대단위 관광지 개발을 감포단지를 또 했고,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먼저 보경사 예를 들겠습니다. 도가 엄청난 개발비용이라든지 군에서도 비용을 들여서 사실 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애당초의 면적보다 축소가 된 그런 입장이었고 또 현재는 기존 상가들이 새로 지은 집 분양을 받았을 때 은행자금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이 빚을 얻어 가지고 점포를 하나씩 구입을 했는데 행정기관 뒷바라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폐수시설입니다. 그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기존 면사무소 소재지에 사는 분들이 오수가 흐른다 이래가, 또 기존 면사무소 쪽의 주민들은 보경사 하천가에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영일군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결과로는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3년동안 영세업자들이 오픈(open)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못 열고 있고. 그 분들은 은행이자 또 사채, 그간 장사를 옳게 못한 그런 부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사실 관광지라 하면 위락시설이 좀 커야 됩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요즘 특히 여러 가지로 허가 날 것은 다 있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재 영일군청에서도, 골짜기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경주 호텔, 5개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1년간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경주 보문단지를 알리는데 드는 비용을 한 1억원을 들여서 PR을 하고 있고, 일본이나 선진국의 관광협회에 접근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경주가 관광객들의 얘기가 불편하다. 그럼 뭐냐 위락시설의 부족이랍니다. 그렇고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하루 자고 당일코스로 경주를 방문하고 옛 고적을 둘러보고 가기 때문에 호텔측이 전체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렇고 유독 우리 도가 셔틀버스 이것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호텔이 돈을 내어 셔틀버스를 운행 하게끔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제일 문제는 김해공항에 셔틀버스 팻말도 못들게 한답니다, 공항측에서. 사회구조가, 택시회사가 김해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건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도 문제가 있고, 국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농공단지입니다. 운전자금 문제인데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운전자금을, 위가 지금 1년6개월 정도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은행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3군데인가 4군데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나은 분들은, 도가 3% 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8%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8%는 근본적으로 은행에 11% 융자를 얻어야, 운전자금을 빌려야 8%가 되기 때문에, 12% 되는 곳도 혹 있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백(back)이 조금 있는 분들은 한 6%까지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운전자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농공단지 경영인들의 바람은 운전자금도 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시설자금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시설자금이 다소 나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자금은 어떠한 특정인에게 나갔는지, 사실 전 재산을 털어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애를 쓰는 그런 기업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좀 도와 주시든지, 그리고 농공단지 인력문제입니다. 단지에서 하시는 얘기가 외국인력이라도 도입을 해서 노동자를 좀 배정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문제가 있고, 사실 우리 군 혜택입니다. 군 면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격증 소지자만 업체에 들어가면 군 면제가 된다 하는 이런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국장께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경영인이 바라는 것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자격증이 아니고 근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도 중앙정부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바꾸어서, 사실 농공단지에 인력이 부족한 그런데에 좀 보탬이 되게끔, 답변을 해 주시고, 경상북도 운수사업조합입니다. 김수광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101억원이 1년간 경상북도 버스운송조합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버스조합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있었어요. 오지나 벽지나, 사실 행정기관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지금 우리나라 농촌인구가 한 13%에서 15%밖에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농촌인구를 전체적으로 5% 줄이기 운동을 했고, 사실 미국 같은데는 3%입니다, 농민 숫자가. 3%도 1/2만 주말농장, 와서 일을 하고 도시에 가서 다른 업을 겸비하는 그런 농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농민들이 미국처럼 한 5%까지 내려갈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왔을 때 먼 훗날에 이런 일이 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 운송조합에, 101억원을 적자를 내는 그 회사에 지원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앞으로 농촌인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가 폐교가 많습니다, 경상북도 오지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운송조합에 행정기관에서 보탬이 되게끔 하든지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북버스운송조합이 여태까지 타 도에 비해서 가장 수입성이 낮은 것이 경상북도입니다. 타 도에 비해서 한 20:1 정도로 진입노선 허가가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옛날 문제입니다마는 현 시점이라도 버스가 우리 충청도 보다는 경상북도 버스가, 좋은 버스가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진입을 못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버스조합이, 101억원의 적자를 내는 운송조합이 현재로 봐서는 23대인가 버스가 더 늘은, 증차가 된 그 원인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 지역경제국에서 잘한 일은 농공단지 분양가격을 저렴하게 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잘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먼저 하신 분과 좀 달리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지확인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대기업을 해서 중소기업, 많은 기업들이 하여튼 의욕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의 기업 중에서 외국인을 수급요청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또 이러한 수급요청을 받았다면 행정당국이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또 앞으로 부족인력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본인은 지난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꼽을 수 있는 관광단지로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세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경주에 와서 사실 경주에는 관광요소가 그렇게 탐탁지 않은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락시설이 없어서 사실 시간을 메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러한 지루한 시간을 보낸다,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금년도는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서 정부 또는 우리 관광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외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우리 도도 관광책자의 부수도 많이 늘리고 예산도 많이 늘렸습니다마는 경주의 특급호텔 조사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숙객이 마이너스된, '93년도보다 마이너스된 그러한 호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설정을 해서 국가가 또 관광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서서 홍보를 했는데 어째서 외국인 투숙객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연구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금 앞으로 우리 경북 도내에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여러군데 내 놓았습니다. 이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내국인을 위한 관광개발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외국인을 위해서 개발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관광계획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로 본인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와 금년도에 들어서 도산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가 몇 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얼마나 적자를 내고 도산 되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년 시외버스 또 시내버스 보상에 대해서 업자들이 굉장히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을 본예산에 전부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1억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95년도 10억원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그렇게 어렵다면 '94년도에 도산된 업체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을 하는 생산을 하는 기업이,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이나 많은 기업이 도산이 되어도 우리 경북도가 그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특히 이러한 부분에만 10억원이란 많은 예산을 도와 줘야 되는지 저희들이 굉장한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도산한 업체가 몇 개며, 또 얼마나 적자를 내고 피해를 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기에 생략을 하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관광자원개발에 있어 기존 관광지개발에 8개 지구가 있고, 신규가 두 군데나 있는데 특히 유독 상주 화북온천 관광개발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주 화북온천 관광개발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유산업 현대화에 대해 가지고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강화해 가지고 섬유기술진흥원 신설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 900명, 연구 및 시험분석 4,000건 등등 해 가지고, 이 기술진흥원에 대한 신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노후직기에 대해서 신기계로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 하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 공해방지사업책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아마 수개월 전 이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폐광지구 문경, 점촌지역에 6개 역에 보면 과거에 저질탄이 약 7만톤 저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생산원가라도 줘서 정부에서 매탄을 해 가지고 발전용으로, 발전용은 저질탄도 가능하니까, 소위 고질 수입한 것 하고 믹서(mixer)를 해서 발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탄이 바람이 불고 또 공해방지책으로 이렇게 해 놓았지마는 전부 바람에 날려 가지고 소위 3호선 국도를, 그야말로 도로 노면이 검습니다. 전번에 말씀이 상공자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버리기는 정말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에 있으니까 특별히 유념하셔서 상공자원부라든지 또는 한전측과 연락을 해 가지고 발전용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증가가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국에 702만 몇 대라고 알고 있고 경북에만 해도 44만5,000여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 생산을 정부에서는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인지, 물론 자동차 육성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대한민국의 세대가 약 1,200만 세대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 5년 후면 거의 1,200만 세대로 육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녀 한 100만대 이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동차 증가율과 도로 증가율과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이러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병행되어 가지고 지금 중소도시나 대도신 시골이나 주·정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느 곳에 가 봐도 그야말로 저녁이면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도록 나와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문 앞에 대어 놓으면 자기 차가 들어 가지를 못해요. 대어놓고 놔두고 가버리니까. 이러한 주·정차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각 시군에, 거의 시지역이 많을 겁니다, 아마. 나대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 확보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나대지를 토지개발공사측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잠정적이나마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좀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종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특히 저희 문경지역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3차산업 일종으로 석산개발이 아마 전국에 천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석재 가공공장이라든지 아마 앞으로 우리 건물에 거의 석재 판재를 해 가지고 과거에 타일 대용으로 소위 영구적인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신축하는데 외벽에 콘크리트를 해서 바로 석판을 갖다 붙이면 타일 붙이는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힌다, 이런 차원에서 거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들은 지금 내벽이든지 내장이든지 이 석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재, 석산의 내용을 보면 광산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석산을 하는 석산이 있고, 또 이것이 '91년1월6일 이후에는 함유되어 있는 장석이 허용이 안된다, 장석광산은 허가를 안내준다 이래 가지고 거의 채석으로 허가를 내어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부분은 같은 생산인데, 같은 석재를 생산하고 있지마는 광업권으로 허가를 내어 가지고 하는 석산이 있고 또 토석채취로 잠정적인 허가를 내어 가지고 하는 석산도 있습니다. 이 광업권은 허가기간이 영구적입니다, 법상. 소위 채진될 때, 매장량이 거의 끝날 때까지 기간은 무진장이고 이 석산 토석 채취허가는 거의 2년마다 한번씩 허가를 내어 주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육성지원 차원에서도 융자혜택도 보지 못합니다. 석산 토석채취는. 광업권으로 허가낸 광산은, 석산은 광업진흥공사에서 융자를 장기저리로 지금 융자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석채취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업권은 광업권 자체가 담보가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융자혜택을 보고 토석채취는 업종은 같은 물품을 생산하지마는 이 허가권이기 때문에 융자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증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기간을 고려하고 그 안에라도, 물론 또 연장은 됩니다. 계속해서 연장은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같은 업종인데 광업권으로 허가낸 데는 융자가 되고 토석채취로 허가낸 데는 융자가 안되는 이런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당히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이 이게 석재가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또 공장도 많이 생산되고, 또 이러한 혜택을 못보니까 아까 부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것을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여섯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질의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답변 준비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전중에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자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삼봉위원님.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내용이 다소 중복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답변이 대치 되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경북여객운송, 버스운송조합을 현지확인한 결과 정말로 이 버스운송조합은 별세계구나, 이런 데도 세상에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 가슴이 답답함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고는 일본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기업을 하는 영리추구를 위해서, 이익추구를 위해서 기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서민, 오지, 경북도민을 볼모로 삼아서 아주 긍지를 갖고 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행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에 그것을 소상히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경북도에 벌써 이 여객운송대책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조합 측에서는 사실 보고내용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본다면 첫째는 업자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장께서 조정을 하여 이 낭비요소를 없애줌으로써 적자폭을 메울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 예로 대구 동부주차장에서 포항간 버스 배차시간이 3분30초만에 한 대씩 발차를 하고 있습니다. 빈차가 간다, 이런 얘기를 꼭 합디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4명 아니면 5명이 타고 간다, 그렇게 3분30초만에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요인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방치를 하면서 조합측에서는 우리 도로 매년 지원 요구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여 경상북도 여객수송 대책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기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대책 등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료협동조합에 가 보았더니만 지금 현재 우리 저희 도에서 해상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상수송비 지원만으로서는 울릉도민이 연료를, 연탄을 때기가 어려울 지역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는 제조비 마저도 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연료전환을 하든지 하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연탄공장을 울릉군에서 인수를 하여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는데 국장께서는 연탄연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원자금을 쓸 수 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은행에 위탁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담보가 없으면 그 지원자금을 쓸 수 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업이 성실하고, 담보는 없지마는 성실하고 또 수출유망 업종이고 정말 도와 준다면 국익이나 경상북도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등을 직접 도에서 심사하여 연대보증 등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으신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해∼경주간, 콩코드호텔에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무용지물이다, 필요 없다 하는 얘기를 정확히 얘기 했습니다. 국장께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가 셔틀버스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전연 없습니다마는 부산가는 손님만 태워가지 경주 오는 손님은 안 태워 온다는 얘깁니다. 정확히 이렇습니다. 이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삼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유원지의 입장료 문제입니다. 영일군 보경사 절 문제인데 경매에 들어가는 보물이라든지 관람할 자료가 있으면, 입장료, 관람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주로 주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신 등산객이 산 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걸 다 받아야 되는지, 행정에서 받는다 하면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절에서 받거든요. 행정에서 받게 되면 청소라도 하고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이라도 새로 신설을 하고, 절에서 입장료를 받아, 이걸 예전에 입찰을 했는데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받고 있고, 사실상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고 그 위에 인가도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장료를 다 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킬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혹 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업체가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제일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며, 현재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A라 하는 업체에서 외국인이 있다가 어떠한, 악덕업자라 할까 어떠한 나쁜 소개를 하는 사람이 데리고 저쪽 이쪽, 예를 들어서 40만원 주니까 저쪽에 가면 60만원을 준다 해 갖고 상당수가 그 업체에 이야기도 없이 떠나가는 이런게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북에도 그런게 있는지, 있으면 예를 들어 몇 명이 갔는지, 그럼 우리 경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만 혹 타 도 같은데 안가지 싶습니다. 제가 그저께 봤습니다. 이런게 있으면 미연에 방지를 꼭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에 도시에, 공장에 근로자가 없어서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지만, 물론 공장도 받습니다만 실제 이제는 우리 농촌의 농번기에 가면 사실 공장보다 훨씬 더 타격을 받습니다. 이래서 계절에 따라서라도 한창 농번기이라도 공장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 명이면 천 명, 만 명이면 만 명 와 가지고, 단 한 두달이라도 아주 긴요할 때 올 수 있는 무슨 그런 계획이 혹시 계시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버스조합에 한번 감사를 나갔는데요. 거기서 이야기가 전국에서 제일 적자를 보는 도가 우리 경상북도랍니다. 그것을 제가 듣고는 저도 사실 거기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 했습니다. 산업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적자가 많다, 제일 하는 것은 첫째, 남한테 자랑하는 제일도 있고 제일 부끄러울 수도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 보니까 제일 하는게 나쁜게 되어서 상당히 제가 미안하게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째서 전국에서 제일 적자가 나느냐 물으니까 '92년도에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고 아는데 국회의원들이 선거 당시 자기 공약으로서 열 집이 사는데도 급하니까 버스를 넣어줘야 되고 스무집 사는 동네에도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힘없는 버스회사가 안 들어갈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넣었다 이겁니다. 이제 와서 딱 거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적자원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꼭 그러면 우리 지방의원들도 모두 그런 공약을 해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 넣어 달라 해 가지고 넣은 데가 몇 곳이며, 운영을 해 보니 적자가 나 가지고 중단 했는 데가 몇 곳이며, 지금 현재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데가 몇 곳이며, 총 적자 액수가 얼마냐 해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면 도에서 지원을 안해 줄 도리가 없다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3공 때인가 4공 때 그랬다 이래요. "아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하며 잘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변명을 하는데 4공때는, 그 때는 우리 지방의원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든간에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실제 그렇습니다. 보면 참말로 어떤 곳에는 20호가 되는데 있는데 버스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실제 운수회사에서, 버스조합에서 손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해라 이러는데 실제 농촌의 버스가 금장바닥 깔아 놓아도 타는 사람만 타지 안 타는 사람은 안탑니다. 다 자가용 가지고 계신데 어디 방석 깔아 놓았다고 해서 버스를 탑니까? 안탑니다. 이러는 적자 나는데로 정말로, 꼭 들어가야 할 곳, 들어 가면서도 적자가 나는 곳을 그것을 중단시키면 안됩니다. 가장 농촌의 없는 사람, 서민의 발입니다. 실제 우리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마는 농촌에 혹 여러분 가을에 묘사를 지내러 모두 가 보셨을 겁니다마는 사실 그 쌀자루라든지 하나 들고 20분, 30분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것 정말로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그걸 절대 중단하면 안됩니다. 자기들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두번 갈걸 한번 갑니다. 만일 농촌서 두 번 들어오는데 일이 바빠 가지고 그걸 못 타고 막차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그 버스가 안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이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때는 꼭 지원을 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감사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황봉식위원님이나 황삼봉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현지에서 건의한 사항에 있어서 물론 자금의 융자확대라든지 또 융자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상환 연기가 가장,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자마자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어두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지 측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에서 어느 정도 조례개정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연구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언질을 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조례개정을 년내에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버스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마는 이 보상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세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가지고 나오는 보상금이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금이고 또 비수익노선에 대한 관계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두가지가 지금 구분되어 가지고 나오고 세가지가 지금 보상제도가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에 있어서는 도가 어느 정도 해서 책정을 하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시군에서 업자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 물론 조정을 해 가지고 시군 단위로 책정기준이 전연 일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시군에 어떠한 기준이 시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지금 시군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국내여행업 등록과 변경 그리고 국외여행업 등록,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있어서 '93년도에 830억원을 확보를 하고 또 금년에도 900억원을 확보를 해서 77%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약 한 200억원이 남아 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고 말씀 하셨음에도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도 60개 업체 중에서 18개 업체가, 중소기업 56개 업체 중에서 51개 업체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부도가 났지 않느냐, 그리고 '94년 900억원 중에서 200억원이 남아 있는데 기업이 부도나는 것은 옳게 지원 못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95년도에 100억원을 늘린 것은 예산확보만 하려는 것인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금 지원업체에 대해서 담보없이 대출해 달라고, 또 중앙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담보없이 가능한한 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희들도 협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은 은행대로의 불가피성이 있는지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올리면서 그러나 담보제공에 있어서는 일반대출은 담보물건 가격의 80%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마는 저희들 도가 추천해 주는 그런 운전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물건 가격을 100%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에도 심사제도를 간소화 해 주도록 금년에 열다섯번이나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전자금 900억원 중에서 2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기업이 부도가 난다는 것은 옳게 지원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775개 기업에 대해서 전부를 은행에 추천해 주었습니다. 또 담보도 완화해 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한 200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올린거와 마찬가지로 12월 중에는 계속 저희들 노력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95년에는 100억원을 늘려서 1,000억원을 지원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만 확보하려는 것인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은행 일반대출자금을 도와 은행간의 협약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자금으로서 예산낭비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100억원을 더 늘려 잡아서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저희들 덜어 드리기 위해서 조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과태료수입 예산액이 6억6,000만원인데 수입액이 2억2,300만원으로써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과태료수입은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써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과징금 전액이 도세입이 되던 것이 금년도 9월13일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개정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시외버스, 노선화물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한 과징금이 시군세입으로 됨에 따라서 도세입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39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소관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장·군수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에 따른 도세입액의 30%를 징수교부액으로 배정하던 것을 이 역시 지난 9월13일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해서 시외버스, 노선화물 업종을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한 과징금이 시 세입으로 됨에 따라서 징수교부액이 줄어들게 되어 연말에 저희들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예산 36억1,900만원 중에서 21억1,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5억6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정관리예산이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15억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포항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지 이것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8억1,8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이것 역시 국고보조입니다. 5억8,200만원, 구미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이것 역시 국고입니다, 2,500만원. 노조간부교육비 및 노동상담소운영비 3,000만원, 그 다음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1,20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 2,200만원, 기타수용비 경상비 해서 1,700만원으로 11월 중에 고용촉진훈련비 등 6억7,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8억3,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포항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국고보조금 8억1,800만원과 수용비 등 경상경비 1,700만원으로써 포항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11월8일 착공이 되어서 국비가 영달되는 대로 년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용비 등 경상경비 1,7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정리추경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년내에 집행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 하였는데 이는 지역에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지역제한의 폐지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경북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의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성군 화원면 성산리 소재 천내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달성군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서 3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연료가 연탄에서 가스, 석유 등 대체에너지로 전환됨으로써 지역별 연탄공장은 폐업되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도 달동네 등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가구나 30%나 되는데 이에 따른 연탄 수급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연탄 사용가구는 '94년 10월말 현재 20만 가구로 매년 연료소비 성향이 연탄에서 석유 및 가스 등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서민연료인 연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지역별 연탄공급권을 '91년도 2월부터 폐지를 해서 도내를 단일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탄공장의 채산성 확보와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경북연료공급협동조합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29개 연탄공장을 8개 지역, 예를 든다면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울릉 등 10개 공장 정도로 통·폐합을 적극 추진토록 지도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달동네 등 서민연료인 연탄의 적기수급을 위해서 읍, 면, 동 및 배달 취약지역에 연탄비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38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함으로써 연탄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광공업관리분야 세출예산 22억7,842만원 중에서 12억1,103억5,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0만5,7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공업관리 세출예산 집행잔액 10억5,738만5,000원의 내역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6억4,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8,300만원, 농어촌전화사업비 1억9,200만원, 공장입지 금지구역 고시내용 1억1,700만원, 기타 2,300만원으로써 이는 10월말 현재이며 그 후 4억1,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잔액은 6억3,900만원이나 공장입지 고시내용 유인비 1억1,700만원을 제외하고는 년내에 전액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공장입지 금지구역 고시내용 유인비는 계획변경으로 추경시 감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보문콘도미니엄 등록을 서면 심의한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인데도 호텔 선호도도 하위이고 불친절 4위 등올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와 홍보사절단을 자매도시에만 파견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도 파견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경주는 국제관광도시이고 불교문화도 많은데 홍보를 어떻게 해 왔고 종업원의 친절도, 택시기사 복장문제 등 국위선양을 위해서 양보다 질에 치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관광숙박업 등록 심의위원회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 의거해서 관광숙박업 및 동 부대시설의 영업등록 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과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등 관계법령상의 허가, 신고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문콘도미니엄 등록의 경우는 숙박업과 부대시설 영업인 일반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업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필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문콘도미니엄의 등록은 등록 심의위원들의 관계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바쁜 일정 등을 감안을 해서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호텔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호텔 자체 및 도, 시군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종업원의 인식부족 등으로 불친절한 점이 다소 있었음으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일본 오오사카와 미야자끼에 판촉단을 파견 하였으나 내년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등 타 지역도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판촉단을 고루 파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해서 국제, 여러 가지 식견을 전문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경주에 대한 홍보실적은 도에서는 각종 홍보물의 배부와 경주시에서도 미국 등 29개국 370여개 시군에 각종 홍보자료를 송부하였고 제작중인 경북관광 비디오에 경주를 소상하게 소개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세계 10대 관광지인 경주에 많은 외국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지버스노선 운행은 '70년대 후반 버스업계의 호황에 따른 수익금의 사회적 환원 측면에서 농촌지역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로 분리 독립을 해서 운행하고 있으나 경영이 어려워서 면허 반납이라든지 운행중단 발생 등 주민의 교통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버스운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버스공영화 등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지·벽지노선은 오지·벽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버스를 운행토록 명령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벽지버스노선 운행은 20개 군에 137개 노선 1,023㎞이고, 금년도 3/4분기까지 4억7,3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버스업계의 어려움으로 노선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의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서 공영버스 운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도 중형버스 31대가 배정이 되어서 공영버스 운행을 위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검토를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벽지·오지노선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버스운행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허가가 이권화 되고 있고 소개료를 구인, 구직자에게 이중으로 받으며 업주에게 선급금을 직업소개소 허가를 완화하든지 교육을 강화해서 직업소개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직업소개소 허가는 10말 현재 32개소가 허가가 됐습니다. 시지역은 인구수에 의한 정수제이고 군지역에서는 2개소씩 제한허가 하였으나 금년 1월에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직업 안정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도 12월 중에 직업소개소의 허가제한을 전면 해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서 소개소업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위원회가 11개 있는데 한번도 소집 안한 위원회가 2개 있고, 한번 소집한 위원회가 5개, 2회 소집한 위원회가 2개, 3회 이상이 2개 위원회로 활동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도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미소집한 2개 위원회는 경상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와 경상북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서 도소매업위원회는 3,000㎡ 이상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 전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규모소매점 개설 허가신청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했고, 도시교통정책심의회는 인구 10만 이상인 포항, 경주, 안동, 구미시가 해당이 되나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95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신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회소집 위원회는 저축추진 경상북도위원회, 경상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경상북도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경상북도지방고용심의회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8회 했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전문화를 시켜서 그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광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가동률이 저조하고 미착공 업체가 169개 업체인데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대기상태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49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입주한 기업체 중 42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어서 57%의 저조한 형편입니다. 미착공 1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군수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준공토록 저희들 촉구를 하고 있고 또 혹시나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토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촉구를 해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증차로 인해 업체의 난립 등으로 운영에 애로가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면 수송수요가 초과해서 운송질서 문란이 우려될 때에는 신규업체 증차를 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세버스 등록현황은 10월말 현재 53개 업체 811대입니다. 등록제 시행 이전에는 31개 업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45대입니다. 등록 후에 22개 업체가 더 늘어나서 266대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업체 난립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등록제로 전환된 취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말씀 드리면 정부의 경제행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신규업자 참여기회를 확대를 해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등록제 이후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신규등록 등을 동결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버스 업체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업계의 발전방안을 강구를 하고 건의도 중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봉식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경사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면적이 당초보다 축소되었고, 기존상가 주민들이 은행융자 등을 받아서 건립하였는데 행정규제가 심해서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경주는 위락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이 투숙하지 아니하고 당일 돌아가는 사례와 경주 보문단지내의 호텔은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고, 셔틀버스 운행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김해공항에서도 안내판 이용 등 안내를 못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보경사 입장료를 징수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경사 관광지는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와 중복이 되어 개발되고 있는데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일부 시설조정은 되었습니다. 현재 상가 19동 중 이미 18동이 준공이 되어서 개업을 일부 하고 있고 나머지 1동은 년내 준공될 예정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대로 개업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빨리 촉구를 하고 또한 오수처리시설도 현 공정 80%로써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내의 위락시설 조성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라촌, 도투락월드, 종합오락장 등은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공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고 가는 관광에서 하루 묵고 가는 그러한 관광지로 저희들 개발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93년4월말부터 경주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주 보문단지내 5개 호텔에서 매월 100만원씩 해서 금아관광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여행자는 여행사의 전세버스라든지 개인은 렌트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셔틀버스 이용자가 적어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도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김해공항과 협의를 하고 안내원이 안내판을 이용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셔틀버스 이용자 수는 '93년도에 549만명, 1일 평균 약 22명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 10월말 현재는 약 830만명으로 1일 평균 25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삼봉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이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경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또 등산객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1년6개월에 상환하는 운전자금에 있어 도가 이자 3%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장은 8%라고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어느 기업은 12%에, 어떤 분은 6%까지도 빌려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설자금은 특정인에게만 나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에 있어서 기업부담 이자가 8.75% 내지 12%까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도가 보전해 주는 이자는 3%입니다. 이자율이 6%, 11%, 12% 차등이 있다는 말씀은 거래은행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대출 이율은 10% 내지 11%가 정상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1년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자 3%를 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면 일반대출로 전환해서 보통 3년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 지원은 특정인에게 지원 된다는데 대해서는 구조조정 사업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공고를 통해서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신청 접수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경영 기술지도사들이 현지 타당성 실태를 조사해서 기업인의 경영능력이라든지 의지, 기술현황, 매출전망 등 다각적인 현지 평가를 실시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사례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기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인이 발굴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계를 해서 농공단지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잠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체에게는 지금까지 업체당 5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지난 9월9일 이후부터는 7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연리 7%로써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정상화 자금한도액 2억원을 3억원으로 높일 용의가 없는지와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당 2억원의 경영정상화 자금을 연리 7%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공자원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원한도액 2억원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상공부자원에 적극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와 산업기능요원을 자격증 미소지자까지 확대할 용의와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조업 등의 인력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제조업 분야 등의 생산분야에 직접 활용케한 이러한 제도로서 현역 입영대상자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산업기능 요원으로서 지정업체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 농공단지내 병역특례 업체는 24개 단지에 26개 업체이고, 산업기능요원은 16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병역특례 가점대상에 포함을 해서 100점 만점에 5점 가산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00점 만점에 10점을 가산토록 가점을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은 총 17개 단지에 38개 업체 178명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 등 관계 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구·경북지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대구·경북지역 전 업종을 대상으로 703개 업체에 3,755명을 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10%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섬유, 신발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439개 업체에 2,711명을 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15% 범위까지 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논공단지 입주업체의 부족인력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위원님께서 버스조합에서 101억원이나 적자가 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언제까지 호지·벽지주민을 위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타 도보다 수입이 적다는데 현시점에라도 타 도에 진입 못하는 설명과 101억원이 적자 났는데 21대가 증차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지원배경으로는 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중앙건의 및 탄원이 10여차례 업체로부터 있었고 따라서 '92년 교통부에서 비수익노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지시에 따라서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를 하고 안정적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손금 일부를 위원님들의 정성있는 그런 배려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의 공영화 방안 등이 개선이 되어서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시외버스 노선을 조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에 진입하는 것은 관련 시도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협의 불가시에는 교통부에 재결신청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많이 나는데 21대가 증차된 원인에 대하여는 오래전 내용이며 최근에는 대부분 회사가 감차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가 저렴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원병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중소기업 중 외국인을 수급요청한 업체수와 수급요청 받고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앞으로 부족인력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3,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인력은 과거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 왔으나 부작용이 있어서 상공자원부와 법무부 주관으로 창구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서 고용을 하고 있고,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대국에 요청을 하면 상대국에서 송출기관을 지정 교육 후에 저희 나라에 파견하게 되겠습니다. 1차로 2만3,000명이 '94년2월1일부터 2월28일 사이에 들어 왔고, 2차로 11월8일부터 11월25일까지 해서 섬유 6,000명, 신발 4,00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업체의 배분은 중앙에서 공고를 하고 업체가 신청을 하면 선별을 해서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2차 1만명은 섬유업체 연합회와 신발협회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공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요청을 해서 많은 인력을 저희들 배정을 받아서 업체의 어려운 고용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위원님께서 보문단지는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는 관광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위락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경주의 특급호텔 투숙객이 지난해 보다 외국인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관광지 개발계획은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단지내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황봉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특급호텔 이용률에 대해서는 '94년10월말까지 호텔 이용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북한 핵문제라든지 국내의 각종 사고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이 한국방문을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국민관광지는 대부분 내국인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개발하였지마는 앞으로 개발하는 관광지, 대단위 관광지라든지 관광지는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에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가 경영이 어려워 '94년도에 도산한 업체현황과 적자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는 부도가 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회사 중에서 경영이 어려워서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는 있습니다. 부도직전에 있다가 대표이사가 바뀐 업체로는 동신여객, 대아여객, 제일여객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 회사의 적자규모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창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화북 문장대온천 개발계획을 상세히 보고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87년11월27일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89년7월14일 조성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교통부에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건축면적을 저희들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변경코자 교통부에 협의를 하였던 바, 교통부에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한 결과 환경처는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및 산림청은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한 후에 시행토록 하라는 그러한 회신을 저희들이 받고, 또 충청북도의 반대하는 대표단들이 저에게도 1회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4년9월24일 우리 도에서는 환경처 및 충북도에 재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충북도에서는 원천적 개발을 반대하는 회신이 통보 되었고 환경처에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은 당초계획, 조성계획은 기이 영향평가라든지 다 승인 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가능하면 충북도와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발해 나가도록 저희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현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기술진흥원 신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고 노후직기를 신직기로 언제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유기술진흥원은 당초 저희 도 사업소로서 '77년도9월22일 개소한 경상북도 섬유기술전문훈련소 또 '79년5월1일 개소한 경상북도 섬유기술지도소를 전신으로 해서 '83년9월1일 사단법인 섬유기술진흥원으로 개원이 되었으며 대구직할시 서구 중리동에 지금 현재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최대 과제라고 저희들 생각하면서 대기업은 자체 기술개발이 가능하지마는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진흥원을 통해서 연구 개발하고 기술지도 보급에 힘 쓸 것을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진흥원 이용실태를 저희들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연구 및 시험분석이 3,200건 저희들 관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800명 총 1,836명을 양성해서 800명으로 진흥원 이용업체 중 36% 정도가 경북소재 섬유업체이므로 '94년 진흥원 총 운영비 34억원 중에서 저희들 1억원의 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진흥원을 통해서 연구 및 시험분석 4,000건, 전문인력 900명을 양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경북소재 섬유업체 이용도가 많은 점을 감안을 해서 진흥원 운영비 38억 중 도비 1억원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을 올리고, 신규신설 계획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노후직기 개체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물제조업은 '86년7월부터 '95년6월까지 9개년간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기간중에 경제성을 잃은 노후직기를 과감히 폐기를 하고 최신 자동직기로 개체를 함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인력 구인난을 해소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94년까지 개체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후직기 5만8,492대, 금년도에 8,900대를 했습니다마는 폐기하고 최신자동직기 2만8,146대, 금년도에 4,300대를 저희들 개체를 해서 자동화율을 '86년 39%에서 '94년 86%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합리화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신직기 1,500대 그 다음에 노후직기 3,000대를 폐기를 해서 자동화율을 88%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인력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위원님께서 탄광 폐광으로 역두저탄장에 저질탄 7만여톤이 쌓여 있어서 비산탄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생산자 보호측면에서 발전소에 전량을 납탄을 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94년6월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마성역외 4개 역두저탄장의 저질탄 적치량은 1만8,000톤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94년7월11일 상공자원부에 저질탄 정리를 위해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연탄공장에 판매토록 규제완화 또는 사업단에서 전량 매입을 해서 연탄공장에 직접 처분하는 방안을 저희들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9일 상공자원부에서도 저탄장 관리자,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와 저질탄 소유자와 협의 정리하라는 회신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석탄소유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함창역에 790톤, 백원역에 308톤 합계 1,100톤은 건축용 매직으로 정리를 하였고 마성역의 1만2,300톤은 불정역으로 전량 옮겨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질탄은 연탄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잔량 1만7,000톤은 발전소 납탄을 하든지 시멘트공장 건축용 매직 등의 용도로 정리될 수 있도록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계속 협조를 해서 정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 생산은 정부에서는 어느 선까지 하는지 또 자동차 증가추세와 도로증가율을 비교해 보았는지 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토지개발공사에 나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 금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국 720만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 등록대수는 44만대로써 매년 28%씩 증가를 하고 있고, 자동차 증가추세는 '85년 이후 매년 21% 100만대씩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증가율은 연평균 0.9%, 약 1% 정도로서 자동차 증가추세에 비하면 매우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추세는 2001년 이후는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국·공유지, 하천부지, 토지개발공사의 나대지와 개인소유의 나대지도 건축시까지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도 개방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들 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점촌시에서는 점촌동 272-2번지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의 나대지 5,480㎡에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도심지 및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마찬가지로 계속 노력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공업에 의거 등록된 광업권은 광진에 담보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나 석재는 융자혜택이 없으니 정부차원에서 보증을 해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석채취허가로 석재를 생산하는 그러한 석재사업도 광업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삼봉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해 보니까 장기적인 버스운송 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업자간 무리한 경쟁으로 낭비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대구 동부정류장에서 포항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3분30초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평일에는 한 대에 4∼5명의 승객을 운송한다, 이것이 바로 적자요인이라고 보고 이러한 것을 방치하면서 해마다 지원액만 요구하고 있는데 선진국 예를 비교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재 업체간 무리한 경쟁으로 낭비요소가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포항간 버스운행 시간이 3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승객도 극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업체간에도 버스를 감차하여야 경영상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감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사항을 연구 검토를 해서 감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해서 경영난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울릉지역 연탄수급 안정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해상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상수송비 만으로는 을릉지역 주민에 대한 연탄수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앞으로 울릉지역 연료전환 대책과 연탄공장의 울릉군 인수 등 연탄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의 세대수는 총 3,800세대로서 그 중 연탄사용 가구가 한 1,800세대로서 아직도 연탄사용 가구가 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 여러분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 도에서는 울릉군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연탄의 안정공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도비를 연탄 해상수송비 1,600만원, 그 다음에 연탄공장 운영보조비 6,000만원 그리고 연탄사용 가구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배달료 800만원 등을 저희들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도·군비를 지원하고 있지마는 연탄사용 가구의 감소에 따라서 연탄공장의 적자누적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공장을 폐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업할 경우에 연탄수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울릉군과 협의를 해서 군 직영이라든지 아니면 연탄비축기지를 설치를 해서 육지의 포항이나 경주 등에서 연탄을 수송하는 그런 방안 등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울릉군민이 안심하고 연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금지원 방법에 있어서 자금을 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도가 심사를 해서 연대보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구조조정 사업은 재무부, 도, 은행간에 약정을 체결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자금 회수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내규에 따라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망업종에 대하여 도가 연대보증할 의사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자금 대출에 대한 행정기관의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연대보증재원이 마련된 것이 없는 상태이므로 지금 당장 도에서 기업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면서 만약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시에 자치단체로서의 채무상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 연구과제로 삼아서 실행 가능토록 노력하고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도가 중소기업에 보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소기업간 연대보증으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시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 현황과 근로자 중 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도의 대책이 뭐냐, 제일 많이 고용한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장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동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알아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대구·경북도내 외국인 고용업체가 700개 업체로서 3,700명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 중 도주를 해서 유흥업소나 건설현장에 취업하여 불법체류자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이는 외무부와 법무부에서 색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저희 도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구미에 대흥주식회사로서 20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스조합에 의하면 제일 적자가 많은 조합이라고 했는데 제일일 하는 말은 좋게 쓸 수도 있지마는 나쁘게 들릴 때도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해 보니까 '92년도 선거시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많이 해서 여기에 적자원인이 있다, 그래서 꼭 다녀야 될 곳에는 적자나는 곳은 버스가 적자가 나더라도 버스는 다녀야 한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해서 지원해 줄 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계찬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의 상환기간이 1년이라서 시설을 하자마자 갚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현지에서 조례 개정까지 이야기가 있고 또 약속도 한 바 있는데 년내에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은 이자보전기금 목표달성 년도까지는 기업이 좀 어렵더라도 1년 상환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면 상환기간을 2∼3년으로 연장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간에라도 기금을 잘 운영을 해서 상환기간을 조기에 연장 하도록 노력을 하고 조례는 그때까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보전기간 1년이 끝나면 업체와 대출은행간의 협의에 의해서 일반 대출로 전환 되어서 3년까지 대출원금의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업체에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고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억원을 조성해 빨리 운영을 해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은 국고보조에서 해 주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있으며 비수익노선은 시외버스는 도비로 지원하고 시내버스는 시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업자가 신청을 해서 조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설정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비수익노선 운행 확보를 위해서 지원토록 조합의 건의와 교통부 지시가 있어서 시군에 저희들 시달해 놓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손실액 보상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금년도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연구도 하지 못하고 해서 충분한 답을 올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병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보다는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군의 오지노선으로써 도비 보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해당지역이 몇 개 있습디다, 보니까. 그 지역에 업체별로 '93년도 결산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종위원.

국장님, '95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종위원.

오늘도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이 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분에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도내 각 신문에서도 여러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까다롭다, 또 운영자금 12억원 낮잠자고 있다 이런 기사가 상당히 여러번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도났는 업체가, 실제로 보면 돈 몇 백억원이 없어 가지고 부도가 납니다. 당장 1억원이 없고 5,000만원이 없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황삼봉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있는 유망중소기업끼리라도 연대보증을 한다면 하다 못해 5,000만원이라도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시장·군수가 추천해도 은행이 안 해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행 자기네들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난색을, 물론 은행도 장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도 입장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포항노사복지관이라고 그러셨죠?

예.

8억원?

예.

그런데 이 공사를 말입니다. 도든 일선 시군이든 보면 연말이 꼭 되면 갑작스럽게 무슨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줘 가지고 기업이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바로 이런데서 오는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에 해도 되고 여름에 해도 되는데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시멘트나 레미콘이 양생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겨울철에 이렇게 하는 것도 부실공사를 자처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감사자료에서 외국인 관광객 입도현황 자료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 증가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하시데요. 경상북도 관광지 지역별로 이렇게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곳이 아니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숫자를 다 여기에다가, 수치를 뽑은 것인지, 정말 여기에 따른, 이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관광이라는 자체가 아까 본위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까지 칭할 정도로 상당히 외화가득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9페이지에 보면 약간 석연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납부액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영양, 영덕, 영천은 부과건수보다 징수건수가 많습니다. 현황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은 부과건수가 한 건인데 징수건수는 두 건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징수액도 늘어났고 영양에도 부과건수는 13건인데 징수건수는 14건이라 그래 놓았고 영덕은 146건에 179건, 영천은 부과건수가 없는데 징수건수는 12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3년도 결산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별 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잔액을 남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상당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며칠 후에 다시 '95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감사했던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두에 두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사실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삼봉위원님.

국장님, 좀 앉으시죠? 저는 이야기가 길어서, 좀 앉으십시오.

예.

우선, 보충질의가 아니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3년도에 견인대행업체가 없는 시군에 주차위반을 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견인대행 업체가 없으면 정비공장의 견인차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면 그것은 견인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95년 하계연탄저탄을 4만8,000톤 정도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95년 하계연탄저탄자금 4만8,000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된다는 연료협동조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오늘 답변내용을 보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의 전부입니다. 도무지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본위원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으로 건의하면 이것은 될 것 같다, 중앙으로 건의를 해도 안될 것이다, 또 이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나가겠다, 노력해 나가겠다, 중앙에 건의하겠다 이것은 답변 하시나마나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답변을 안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국장께서 자동차, 경북도버스운송조합의 업무현황을 한번 보셨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현황을 보면, 제가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 태도는 뭐냐하면 농어촌 서민을 담보로 해서 운행중단 등의 횡포가 예상됩니다. 좀 과격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교통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기로점에 서 있다 라고 국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그냥 해 나가겠다, 연구를 해 보겠다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경북 버스운송조합의 향후를 국장께서는 소상히 모르고 있다 하는 증거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부채가 얼마냐고 물은데 대하여 부채현황도 다 나와 있습니다. 12억5,000만원이 부채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료도 모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성실한 것이 표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95년 결산보상금 신청액 101억9,000만원 전액 지원이, 도 재정상 어려우면 금년도는 반액이라도 지원, 장비개선 등이 보탬이 되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101억9,000만원 무슨 얘깁니까? 교통행정을 하시면서 그냥 방관을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비스개선 등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가 보십시오.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이용하지, 지금 7,000불이 넘고 1만불이 다 되어 가는 국민소득기로에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경영인에 불신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버스를 타면 쾌적하고 안락하고 좋다 하는 인식이 있으면 자연 그냥 안갑니다. 버스를 이용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서비스개선에 행정지도가 전혀 없었음을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1억9,000만 요구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 발상이 얼마든지, 아까 포항과 3분30초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확히 보니까 2분41초입니다, 배차간격이요. 안동은 3분이고 김천은 7분입니다. 이게 낭비요소가 아니고 뭡니까? 경영적자를 내는 원인이 이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도가 물어야 할 돈이 101억9,000만원, 이런 얘깁니다. 올바른 교통행정을 했다면 101억9,000만원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국장께서 깊이 있는 발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버스조합에 지원할 돈을 경북 전체의 교통체계를 위한 용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본위원이 예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홀히 넘어갈 문제는 도저히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 버스조합의 부채를 보면 시외버스가 197억1,300만원입니다. 물론 이게 악성부채는 아닌걸로 느껴집니다마는 일단 이 사람들이 계수를 제시한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런 얘깁니다. 농어촌 버스가 110억원입니다. 110억1,600만원인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이유가 행정부에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책임이 행정부에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사실을 국장께서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가 타 도에서 본도로 운행하는 그 비율을 보면 전북이 경북으로 운행하는 것은 96회고 우리가 전북으로 가는 것은 14회입니다. 전남으로 가는 것은 한 대도 없고 전남에서 경북으로 오는 것은 43대, 경기도에서 경북으로 오는 것은 264회인데 경북에서 가는 것은 62회밖에 없습니다. 다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직을 걸더라도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경북의 자존심을 걸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경북버스협동조합에서. 우리 농어촌 서민들을 담보로 하여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니까 국장께서 현재 지원금액을 돌려서라도 용역을 해서 교통체계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최원병위원님.

경주를 관광특구라 해서 지금 24시간 영업구역을 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24시간 영업을 해서 외국인 이용률이 몇 %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 관광객만 이용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영업 이래 정해 놓고 사실 외국인은 이용을 안하고 내국인만 이용한다 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경주에는 울산서 대구에서 24시간 영업하니까 경주로 많이 온다, 그래서 조금 사고율도 높아진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운수조합에서 보고한 내용중에 보면 시내버스 '94년8월30일 현재해서 포항버스 그 다음 대원교통, 이 포항버스와 대원교통은 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항버스, 대원버스 하는 분 누구입니까? 경상북도 최고 갑부입니다. 이 사업해 가지고 돈 벌은 분 아니예요? 엄청난 적자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이거 그대로 받아 우리가 되겠나 하는 얘깁니다. 한번이라도 우리 도가 좀 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황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도저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과연 업자들이 손실을 보고난 뒤에 말을 하는건지, 그러면 진짜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건지 이러한 조사는, 타당성 조사는 해 봐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경상북도내에 있는 버스하는 분들이 거의 다 돈 벌어 가지고 큰 사업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전국버스조합 이게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몇 년전에 버스 정당 얻어 가지고 부과세 면세 다 했습니다, 세금면세 다 했습니다. 진짜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사분규가 많은 택시업계에 대해서 당신들 배려한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부과세 다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수입 적다고, 월급 적다고 맨날 노사분규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하는 것 바로 택시업계 아닙니까? 힘있는 데는 지금도 도와 주려고 애쓰고, 힘 없는 데는 그런 데는 한치도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나 하는 겁니다. 양심에, 가슴에 한번 얹어서 내 얘기가 거짓말인가, 중소기업해 가지고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된데는 거들떠 보지도 안하고 생필품 만드는 공장에 사실 도와 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보조 10원짜리 안해 주고 그런 사항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 '93년도, '94년도 본예산 할 때 전부 다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손익계산서 다 봤죠? 25개 업체중에 적자나는 데는 5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한 번 보세요. 전부 적자 아닙니까? 이걸 자료라고 받아서 보고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이 집행부가 이러한 기관에 무엇 때문에 지도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크게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국장님 즉석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병위원님께서 시군 오지노선 도비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시외버스 결산지침 관계 '93년도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다, 또 우리가 들어보면 대출이 까다롭다, 몇 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부도가 나는게 많다 그래서 지역 유망중소기업끼리 연대보증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끼리 연대보증 등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현행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자끼리 융자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얽혀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끼리 연대보증을 하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금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항 종합복지관 연말에 발주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실공사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포항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부지 약 3,000평에 건물 한 1,000평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 약 28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포항시가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년 1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공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하는 등 해서 부실공사가 절대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외국 관광객을 보면 외국인 82% 정도가 증가 되었지마는 전부 스쳐나가는 관광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뚝없는 그런 산업인 만큼 철저한 대책을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모든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이 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부과건수보다 징수건수가 많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분이 징수가 됨으로 인해서 건수가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남기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삼봉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견인대행업체가 없는 그런 시군에는 주차위반단속을 위해서 정기업체와 계약을 해서 견인단속을 함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완화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직영하고 있는 곳이 경주와 포항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해서 필요시에는 계약하든지 해서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저탄자금이 부족하다, 4만8,000톤이 부족 하다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하계저탄계획은 2만5,000톤으로써 4월부터 7월말까지 저탄실적은 23만톤으로써 나머지 부족량이 한 2만톤 되는 것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탄공장 자체 자금으로 하고, 그년은 연탄수급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연료조합 업무보고시에 나타난 4만8,000톤 부족문제는 '95년도 월동기 연탄수급계획으로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하계저탄자금 20억원을 도비로 융자지원을 해서 연탄수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조합의 업무현황을 보면 도민을 담보한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심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버스조합지원액을 용역을 줘서 개선대책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역시 최원병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공영버스 운행 등 새로운 시책이 지금 강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내 시외버스는 외지, 타 도에 나가는 것이 적은데 타 도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직을 걸고 시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와 타 도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오래 전부터 형편이 조금, 외지로 나가는 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는데 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도에 나가는데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해서라도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 도내 업체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원병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 관광특구 지정 이후에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이용률은 얼마이고 내국인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사고율도 높아진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주특구로 지정된 것은 지난 8월31일 교통부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업소별 외국인 이용률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경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로 내국인 이용객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모든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위주로 하는 그런 관광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함과 동시에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경주 경찰서에 특정지구 지정 이후에 범죄 발생건수가 작년도 보다 조금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순찰강화 등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진지하고도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도정의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4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