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수 의원 발언

² 委員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한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혹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위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설계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고 결과적으로 업자를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생긴…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장에 이번에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몇 개의 사업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여전히 부실공사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시공회사나 감독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문제의 핵심은 적당히 해치우려는 관행과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설계에서부터 입찰이나 시공, 그리고 현장관리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함은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묻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이땅에 부실공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4개지구 도립공원실태를 검토해보면 사업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의 주민들은 차라리 도립공원지정을 해지하는 것이 낫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복됩니다마는 제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지금 주택사업추진회에서 지금 우리 정태호위원님과 우리 이간사님 말씀이 중복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 조금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 보면 1,6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 시가가 맞질 않는다, 이게 1,600이 어느 년도에서 지금까지 계속 1,600만원입니까, 모든 물가가 상승선에 있는데 어떻게 참, 1,600만원으로… 사실 농촌은 그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집을 짓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은 한 2,000만원정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억만 우리 도의원께서 제 지역의 구성공단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단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잘 아실겁니다. 그건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내에 있는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만무하게 몇 년간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제가 104회, 본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물론 그 동안에 실과장, 국장님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소상하게 그걸 염두에 안뒀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 이 시점에 한번 더 간곡히 부탁하고 제 지역으로써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놀리려니까 아깝습니다. 그 주민에게 답을 못합니다. 제 도리로써,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충분히 좀 중앙에 건의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이건 뭐 국도관계인데 지금 보면 경상북도는 말이죠, 본위원이 104회에 질문한 겁니다. 경상북도는 서쪽이 없어요, 전부 북부, 동부, 남부입니다. 오늘 이 사업표에 보면 말이죠 전부 동부, 북부 이겁니다. 서쪽이 없는 이런 우리 지역이 아닌데 해넘어 가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해넘어가는 데로 좀, 해가 영원이 안 넘어가면 밤이 안옵니다. 그러면 잠도 못자요 이것 큰일, 난리납니다. 서쪽에 김천서 거창가는 것은 그 당시 자유당시대 때 백남억 당의장이 금산은 철도를 놓게 돼 가지고… 그 때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 정권이 교체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장소가 왜정시대부터 그 도로가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 거창, 경남, 전북 무주, 충북 상촌까지입니다. 그 길이 지금까지 그것도 104회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거기는 하나도 지금 여기서 단 100m도 단 1초라도 또한 여기 사업의 계획이라도 좀 세워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편중된 일이 아닌가, 도정행정하면서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나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충분히 참작을 해서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이 있고 낙후된 농촌이 도로망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력이 활발히 증진될 수 있도록 저의 정성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김종섭²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예,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요량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답변도 됩니다마는 계수를 요구한게 많습니다. 또 서면으로 해 줄 것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간혹 서면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홀함이 있고 위원들간에 몇 사람이 부탁한 거기에만 나누어 주고 전체 위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소홀감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구두답변도 좋습니다마는 계수와 또한 거기에 따른 서면답변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겠지요, 어떠십니까?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위원님, 좀 내용이… 1시간 반정도 시간을 주시면... ○委員長 金昌源 예, 오후에 하면 되겠습니까? ○ 徐柄國 委員 중간에 식사도 해야되고 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하지요, 시간이 촉박하면 답변이 부실합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예,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에 감사속개를 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 아무 지장 없으시겠죠? 예, 그러면 2시에 감사실시를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여러 위원님들, 답변 작성이 다소 지연된 데 대해 죄송합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식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의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경주간 실시설계가 '97년8월에서 '98년12월까지인데 주요업무보고 21쪽에는 '98년도에 동대구∼경주간 착공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착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속도로, 국도사업의 경우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 연도에 공사발주 및 착공이 되고 이렇게 또 중앙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경주간 실시설계는 '98년12월까지 완료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설계기간 등을 감안해 가지고 '98년말에 현재 착공이 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98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건의 또는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하였는데 착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난번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설계단계부터 수렴하기 때문에 다소 좀 의견을 받아들이다보니 설계가 늦었습니다. 공사 건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금년 12월5일에서 12월 중순까지 전부 납품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도에 인수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수가 되면 금년내에 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실제로 공사는 내년 2월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식위원님께서 하천사용료 세입목표액이 134억인데 징수실적이 98억원으로써 부진사유와 또한 정태호위원님께서 현재 골재판매수입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목표를 골재판매수입 124억원과 하천부지점·사용료 10억원을 해서 134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골재판매수입이 96억8,000만원, 공유수면사용료가 1억2,000원 해서 98억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12월초 부과되는 하천점사용료 10억원은 회계연도인 내년 2월까지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골재판매 부족수입금 26억원은 연말까지 세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식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 도로사업중 진도가 20% 미만인 사업지구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도가 20%미만 사업은 팔조령터널, 청송∼달산간, 경산∼자인간, 청리∼옥성간, 지천∼가산간 도로입니다. 공사추진이 다소 늦어진 사유는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무부로부터 금년 3월5일에 양여금 확정이 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간에 설계기간, 공사입찰에 따른 공고기간, 편입용지 분할측량과 감정, 산림훼손 등 행정적인 조치가 상당한 기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답의 농작물재배라든지 편입용지협의에 대한 지주자의 불협의 등으로 공사추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각 사업장별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중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회신내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사업비부담원칙을 도로법 제56조2항 및 시행령 제30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사측량설계비와 공사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편입토지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법중에서도 보상비가 30%를 초과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법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누차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의 재원문제라든지 국가에서 지원이 되도록 계속 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정부재정 확충이라든지 법개정의 상당한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회신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중앙조례에 건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장도보수공사의 진도가 60%로 10월말 착공, 11월28일 준공예정으로 진도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포장도보수공사가 국가지원지방도 33호선 풍양도로덧씌우기와 지방도 930호선 사곡도로덧씌우기 공사로써 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11월 초순에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도가 60%였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다 된 상태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장확인에 의하면 레미콘, 아스콘은 관급하고 있는데 보조기층은 관급으로 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과 아스콘은 완제품으로 해 가지고 공사에 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층재의 경우에는 공정에 관계없이 현장반입시 공사현장 혼잡이라든지 품질관리의 애로 등 공사차질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하자 및 부실공사 발생시 책임규명이 곤란하고 현장내 보관, 이적, 운반 등으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대책 등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사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감사원이나 건설교통부에서도 공사하자한계의 불분명 등으로 현재 공사용 주요자재의 관급을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급으로 제도개선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기층을 관급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 내용이라든지 또 관급으로 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 또 전국에 대한 시행여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김병관위원님께서 '9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모르고 수립함으로써 앞으로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한 사업의 차질을 걱정하시면서 여기에 대비해서 여러 항목 가운데 어느 항목을 감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양여금,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의 의존재원에 따라 도비를 부담하고 또 각종 사업은 계속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도 조정이 된다면 우리 도의 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판단하여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장이하 전직원이 일상경비 절감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슬기롭게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합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공사감리비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도급액이 얼마까지 감리하여야 하며, 감리비 산정기준과 감리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 및 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에 의거해서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업체의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서 사전수행능력을 평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비의 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감리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공사비 및 공사난이도에 따라 검토하고 공사비에 기준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감리비집행은 10억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억만위원님께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경제사정으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민자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대구∼대동간 80㎞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대추진을 위해서 '95년3월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대우 등, 또 '96년5월27일 민자사업자로 주식회사 대두 등 12개 회사가 컨소시엄이 건설부에 제출되어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가가 민자사업자에게 국비를 약 4,500억정도 융자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상이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전액 다 민자로 하던 것을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동구간에 4,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억만위원께서 도단위에서는 시·군이 집행하기 어려운 대형사업이나 2개 시·군을 연계하는 사업만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소규모사업까지 투자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이나 뒷골목 포장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나 각 시·군재정이 열악하고 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다소 주민들의 욕구가 크게 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민의 수혜도와 숙원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실정으로 공사비 일부를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소규모사업을 시·군에서 시행하도록 전환하고 도에서는 대형공사나 국비, 도비사업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최억만위원님과 김종섭²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있어 성공한 사업도 있지마는 선산 옥성공단 등 실패한 사업도 있는데 이는 당초 입지선정이나 전망 등 철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잘못된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책임질 사람이 있는 소신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사업계획 검토시에는 입지여건, 분양전망, 환경문제, 지역경제와의 관련사항 등을 중앙정부나 유관기관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옥성공단, 구성공단 등 성공하지 못한 단지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요인으로서는 국내의 경기변화, 또 사전 예측미비, 입지여건 불변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경제전망, 분양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수립해서 효율적인 공단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책입안과 추진결과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행정풍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천에 있는 구성공단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내년중 모 대기업과 전구역 매수협의되도록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태호위원님께서 '97년도 연간 도내 택지개발과 공장부지조성 등으로 훼손된 농지전용 면적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농지전용업무는 농정국 농정과 소관사항이고, 또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향후 몇 년동안 완료될 것이며, 예산은 얼마나 투자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76년도부터 총대상 14만6,000동입니다. 금년도까지 7만6,000동을 개량하고 현재 6만9,500동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4,000동씩 개량한다 해도 향후 약 18년이 소요될 그런 전망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융자금은 현행 동당 1,600만원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1조1,200억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우리 농촌지역 주민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좀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재해위험지구와 수해상습지구는 총 몇 개소이며, 금년도 사업을 제외하고 몇 년도까지 완료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35개지구입니다. 이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96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2000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매년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지원받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수해상습지구는 건설교통부 계획으로 '88년도부터 '96년까지 총 20지구에 336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금년도부터 국비지원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삭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 마무리된 11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32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전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태호위원님께서 '97년도 도시토목사업 공사추진이 부진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총 130지구에 1,321억원을 투자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양여금사업이 33개지구 또 교부세 및 도비지원사업이 9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진도 평균 53%입니다마는 이중에서 18지구는 기이 완료되었고 공사중인 지구가 112개 지구입니다. 공사추진이 다소 부진한 내용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중에서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23지구이고 시·군비 예산확보지연이 3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진도가 부진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공사추진이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태호위원님께서 농어촌빈집정비의 방법과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빈집정비는 소유자가 자진 철거시는 동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자가 자진철거가 어려울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30만원을 장비임차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정태호위원님께서 고속도로국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내지역을 통과함에 따른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설계시 우리 도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계 및 공사시행은한국도로공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라는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됨으로 인해가지고 실시설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해당지역 읍·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점이 도로로 인해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선설명회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태호위원님께서 '97년도 사업비중 '98년도로 이월예상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사업중 '9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54건에 497억원으로 명시이월은 국가지원지방도 7지구 269억원과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47건에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절대공기부족은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방양여금사업이 금년에 시행이, 통보가 3월5일에 통보를 받음으로 해서 그간 행정절차라든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태호위원님께서 도로공사중 설계변경은 사업비를 증가하여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지와 금년도 설계변경 건수와 예산증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도로공사중의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득이 설계당시와 실제공사에 착공해서 토질 및 구조물, 터파기라든지 토질, 암질의 변화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공사는 설계변경은 팔공산 순환도로 1건으로서 물량감소로 인한 3억2,900만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설계단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동태위원님과 김종섭²위원님께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1,600만원으로는 부족함으로 상향지원과 농어촌에 사용가능한 공가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은 '95년도에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상향지원됐습니다마는 공사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융자금은, 이 중에서 융자금이 국비10%, 도비20%, 주택기금60%, 농협에서 10% 조성되고 있으므로 중앙의 융자금상향건의를 계속 또 저희들도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가능한 공가는 재활용 또는 시군에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군에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 또 한번 더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아까운 재산이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태위원님께서 도립공원내 임야소유자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시고 사유림에 대하여 소유권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내 4개 도립공원중 임야소유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가 28%이고 사유지가 70%, 사찰부지가 2%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개발지구내에 집단시설지구의 조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소유자가 구성한 조합 등으로 조합에서 매입한 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지연으로 인한 사유권침해가 없도록 공영개발방식이나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조속히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나 집단시설지구 외의 사유림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상 개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공원내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동태위원님께서 경주문화엑스포 기반시설을 조기에 착수하지 않고 '98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함으로써 가로수 등 조경수의 고사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은 금년도 5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3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시 기존 가로수라든지 조경수편입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단계에 이점을 널리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경수라든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임업협동조합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가로수 및 조경수의 고사방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도로공사와 가로수 식재를 병행추진하는 등 내년 여름에 가로수 식재하는 방식이 없도록 해서 가로수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병국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를 위해서 관련법개정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련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도시계획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과감히 재조정하고 재축, 재축 용도변경만 허용되어온 장기미집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이하의 증축을 허용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도 10년이상은 50내지 100%로 감면하고 20년이상된 것은 100% 감면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법을 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입법예고되고 시행은 '98년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중 부서별 불용액발생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 경상경비 예산절감 일환으로 1억8,000만원의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는 지역계획과가 3,200만원, 도시개발과가 2,100만원, 주택과가 1,700만원, 치수과가 1,000만원, 도로과가 1,800만원, 지적과가 1,200만원, 종합건설사업소가 3,500만원, 팔공산도립공원이 3,500만원, 주종을 이루는 것이 경상경비로써 불용액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요구중에 있습니다.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치수사업특별회계예금이자수입계획이 6,000만원인데 수입액이 1억5,600만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수익금과 하천사용료 및 하천부지판매대금수입은, 수익금은 지출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이자가 높은 표지어음으로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높임으로 계획보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요구에 추가세입을 동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중에 있고 앞으로도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세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자가 높은 걸로… ○ 徐柄國 委員 예. 알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용역비가 과다집행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총370개 하천중 '96년도까지 기본계획수립완료한 것이 50개 하천입니다. 현재 지방하천, 준용하천, 약 3,200㎞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실정입니다. 지방준용하천기본계획을 '85년도부터 도에 재정형편상 매년 5억내지 6억원정도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다 하천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2010년까지 가야만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4개하천에 5억8,400만원의 집행은 정부용역 요율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고 또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발주되었음을 답변올립니다.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 되든지 또는 시장·군수가 기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한해서 기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을 종래 27명에서 44명으로 인원을 늘린 사유는 위원님들의 각기 다른 전문, 전공이 다르고 이래 해서 도로, 치수, 건축, 상하수도, 또 환경분야 심의안건에 따라서 위원님들을 5내지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지급은 참석수당이 1회에 5만원이고 또 심의 건당 수수료가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11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총8회에 24건을 심의하였고 수당지급은 심의위원 연인원 75명에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공무원은 심의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병국위원님께서 지방도상 U형측구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이에 대한 장래계획과 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방도상의 U형측구를 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까지 복개사업은 15개소에 7.8㎞를 4억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4억4,000만원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11개소에 2억3,600만원을 투입완료했습니다. '97년도에는 4개소 3.5㎞ 2억400만원 투자완료하였고 또한 국도 및 군도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층별로 시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요청하겠고 장래계획으로서는 도구조물보수비로 노폭협소지구와 또는 급곡각커브지점, 교통사고유발지구에 우선시공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방도 확포장,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신설지방도 확포장에는 이렇게 U형측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옳게 되도록 설계단계부터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²위원님께서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업자편의 아니면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인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공사시공을 위한 측량설계를 함에 있어서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만 시공과정에서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토질 및 암질, 이건 추정암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같은 것은 지하 보링변동과 주민들의 욕구 등을 감안해 가지고 진입도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설계당시보다 시공을 함에 따라서 주민욕구가 더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 여건의 또 변동 여러 가지 변동상으로 설계변경을 안하고는 안될 그런 현장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감은 감액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가지고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사감독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연중 담당부서과장이나 계장들이 교육을 시켜나가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섭²위원님께서 현장확인시 부실공사우려, 적당주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의식부족에서도 비롯되는 것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실설계방지를 위해서 시군자체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도에서는 경상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을 '95년도에는 27명에서 44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설계심의시 중요분야에 대한 복수심의를 해서 부실설계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회사에 대한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공후에도 장기간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보수기간을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였고 또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철저 및 공사감독감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책임감리제를 강화하고 감리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감리에 대한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제재벌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발주청별로 시공회사 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들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해서 철저한 공사감리감독과 사용자재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섭²위원님께서 도내 4개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공원개발사업추진이 부진하고 해당시군주민들이 지정폐지를 요구하는 획기적인 개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도립공원내 개발할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가 8개지구로 팔공산에 3개소, 금오산에 3개소, 문경새재 1개소, 청량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별 개발내역을 말씀드리면 팔공산도립공원내 대한집단시설지구는 개발완료하였고 은해사집단시설지구는 공원계획변경에 있어 가산지구는 상업지 협소로 미개발중이나 타당성, 현재 용역검토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오산 도립공원은 남통지구는 기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수점지구는 내년도에 개발계획이 있으며 또 금오산 성안지구는 지표조사결과에 사적지로 중요성이 인정되어 개발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집단시설지구는 개발은 기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청량산 광석집단시설지구는 금년도에 3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립공원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개발을 빨리 함으로써 공원탐방객에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섭²위원님께서 우리 도 동남북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서구지역 국도 3호선인 김천∼거창간은 현재 확포장사업계획이 없다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천∼거창간 국도는 지역간, 도간, 또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은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하면 교통량이 8,000대 이상이 돼야만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지구는 교통량이 1일 4,500대정도로써 조금 순위에 좀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에서도 지역간 균형개발차원에서 전체 연장이 33㎞에 달하고 또 사업비가 1,650억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도록 그동안 관계기관에 서면이나 출장하여 수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동지역도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시행이 되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연찬이 좀 미숙해 가지고 소홀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또, 지적해 주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原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들으시기에 답변이 누락이 되거나 또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시거든 말씀해 주시… 예, 최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植 委員 서두에 국장님께 좀 성실한 답변,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자료 구비 자체에서도 약간 그런 헛점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중에서 한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지원지방도로는 분명히 현황을 설명하실 때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실 때는 내년 2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발언인데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두 번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도 설계를 내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지마는 도로공사에서 한다 하니까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책임이 없는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누가 들어도 아마 본위원의 생각하고 같을 겁니다. 이것은 위원들 질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시지 않으시고 또 어떤 공무원으로, 책임자로서의 어떤 자부심,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가 한 주장이 옳다고 계속하시는데 그래도 역시 국장님은 틀렸습니다. 맨 처음 설명하실 때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신다 그래놓고 이번에 답변하실 때는 내년 2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층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과잡비와 건설자재값이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느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관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보조기층에 대한 공과잡비가 루베당 9,000원이라면 100만루베를 경상북도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100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꼭, 사실은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중에서는 관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항상 인간이 사는 데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국가의 공복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으로도 튼튼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꼭 관급을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으로, 그렇다면 건설자재와 맞먹는 공과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세요. ○ 鄭泰浩 委員 국장님 답변이 처음 하시면서도 핵심은 살짝 살짝 잘 피해가서 아주 답변 잘하십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다른 것 하고 함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일에 저희들이 팔공산도립공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립공원내에 산화발생건수가 얼마냐 하고 물으니까 공원관리지역내에 11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화발생 실화지역에 조림을 해야 하는데 조림은 시·군별 조림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본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적어도 도립공원내 실화지역에 조림을 할 때는 수종선택이 상당히 중요시 되어야 된다, 수종선택에 있어 가지고 주위 수종과 동화될 수 있고 또한 경관에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군하고 본도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는 것인지, 물론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매년 보면 재정경제원에서 건설사업 단가가 인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조달청으로 각기 우리 공직사회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몇%씩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있어 가지고 자재비 인상, 또 노임인상 등에 있어 가지고 연간 본도에 얼마만큼 증액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노임단가, 정부자재단가 증액인상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그 액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오신교 개체공사 거기에 설계변경을 3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9,00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3회에 걸쳐 9,000만원을 사업비를 감액조정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설계시 설계용역을 주면서 모든 노임이라든지 또한 자재라든지 필요없는 지저분한 너덜 너덜한 그런 것을 넣어서 사업비 단가를 높이 책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정부노임단가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되어야 하는 건가, 그 다음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이 설계변경도 감사지적사항에서 나온 겁니다. 레미콘을 인력으로 타설을 해 가지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5,478만원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감액해서 설계변경했는데 이렇다면 우리 도의 전체 건설사업에 이런 경향이 많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궁금스럽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에 있어 가지고 50억이상이면 용역을 줍니다. 감리용역을 주는데 대충 보면 설계와 감리를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를. 그래서 설계상 예상액이 높이 설계되고 있지 않느냐, 설계단가가. 저는 거기에 의문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중에 사업장 지구별 설계변경 건수를 몇 건인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감액은 3억2,900만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답변이 안 나왔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를 우리가 죽 이래 잠깐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봤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손치더라도 우리 내년도 사업예산은, 특히나 관서당경비나 일상경상경비 등은 우리가 1만5,000불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잡아야 할 그런 치수가 아닌가, 그런 액수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 저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GNP 체감지수는 1만불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지마는 체감지수는 5,000불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1만불시대에 산다면 제일 먼저 1만불시대에 걸맞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나 주택개량은 국장님 답변에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비를 대폭 좀 투입을 하고 국비를 좀 대폭 예산요구를 해서 빨리 우리 농어촌주민이 적어도 환경, 주거환경만이라도 빨리 좀 고쳐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한 도비가 대폭 증액될 수 없는 요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제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사의 방침인지, 아니면 정부의 방침인지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병국위원님 말씀하세요. ○ 徐柄國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10월23일에서 24일 하루 동안에 '97년도 지방도교통량조사 결과표를 보면 고령군 군도5호선 교통량이 전년 대비 30%가 증가를 해서 일일교통량이 1만3,000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지방도보다도 훨씬 증가율도 높고 일일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확장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섭²위원님.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15분 정도만…) 15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