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의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안에 따른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의 건 총무국소관 업무 보고의 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의 건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일세출 예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입니다. 지금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국, 과, 소별 설명하신데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대답이 좀 힘드는 것은 서류제출해도 좋다는 전제하에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성실 처리에 대해서 224건을 하셨다 했는데 224건 중에서 지금 현재라도 당장에 답변을 주실수 있는 것은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못한 것은 다시 서류 제출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다. 그리고 모범통반장 표창을 주셨다 그랬는데 69명 이것을 과연 성실히 일한사람을 줬는 것인지 아니면 다연간 수행을 한 반장을 준것인지 선별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에어로빅을 생활체육관으로서 사용하셨다 했는데 지난번 언젠가 한번 올림픽 기념관에 에어로빅은 바닥이 여물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시민운동장에서는 에어로빅 할만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인데 어느곳이 적정한 장소인지 올림픽기념관에는 시설한다고 하면서도 적정치 않다고 새로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는 땅에다가 에어로빅을 한다하는 것은 어느것이 정론인지 의심스러워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가지 더 있으면 먼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안경을 안가지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새마을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 교수 이수 지도자에 사후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반상회 건의사항 224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하셨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보고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범 통반장 표창을 69명을 했는데 선별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하신 모범통반장에 대해서는 각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사실은 많은 통반장에게 사기 앙양책으로서 많은 표창을 하기 위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일단은 거칩니다만 100% 표창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합니다. 이것을 성실히 근무한자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과 올림픽 기념관 시설에 대해서 에어로빅이 어느시설이 적정한가였는데 에어로빅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에어로빅 시설과 생활체육을 위한 에어로빅시설은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기술적인 것은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 활성화에 있어서 교육이수자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92년까지 현지 대상자들은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각종 새마을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신김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TV시청료와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했을 때 다른 여타는 90%이상이 되었습니다마는 TV는 시청료가 80.4%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통합공과금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몇 %거쳤는지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여차 제가 생각할때 가장 적게 거치는 것이 TV시청료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항간에 수익자 부담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마는 가장 적게 치는것이 많이 거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수수료 부담도 좀 많이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내 일부 재야단체에서 통합공과금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라고 그런 미명하에서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주장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현재 지역별로 보며는 주로 이야기 되는 곳이 인동지구와 양포 송정일부 3개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징수실적을 파악해본 결과 거의가 현재 이의를 분리고지를 희망하는 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통합공과금 제도 이전과 실시이후의 비교를 물으셨는데 이전 시행 전후 비율대비를 95p에 있습니다. 시행전에는 40%였는데 현재는 80.4%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담율을 TV를 관장하고 있는 KBS에 더 많이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TV수신료 KBS가 부담하는것이 27.8%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계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에어로빅과 올림픽기념관에서 하는 에어로빅이 틀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은 않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하는 운동사항을 사진으로 한번 추후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체력향상을 또 아니면 국민건강 유지를 위해서 체육에 투자를 하는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수 실업팀 및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셨는데 그중에 레슬링팀 구미시청 여기에 약 9천6백만원이 구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과연 구미시청에 레슬링팀을 두어서 레슬링에 질적 향상과 또 아니면 레슬링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레슬링팀을 꼭히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학교 체육육성을 위해서 9천만원이라는 돈을 학교 체육에 돌릴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직장팀으로서 레슬링팀이 있는데 시. 군세가 조금이라도 열악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우리도내 각종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각시군의 이렇게 부담이 될만한 이런식으로 우리 경북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원님들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도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실업팀을 각시군이 한팀씩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우리시에서도 한팀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시가 이것을 실제 어떤 욕심에서 운영되는것은 아닙니다.

레슬링이 많은 투자를 해서 레슬링 실업팀을 둠으로해서 전국 체전에서 상위 입상하는 그효과 밖에 없지 싶습니다. 구미시민이 내는 혈세로서 꼭히 레슬링팀을 창단하고 육성해야 될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해답 거기에 있다며는 바햐흐로 지방화 시대인데 그야말로 지방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연구를 해서 레슬링팀 폐지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의원님의 뜻을 받아 들여서 상부에 일단 건의를 하는것으로 조치를……

의장님

예 이수근 의원님

이수근의원입니다. 시정에 항상 수고가 많은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의코자하는 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우리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했다는것은 정말 우리 시민 전체가 아주 기쁘게 맞아야 할 그런 경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나 과연 새질서 새생활이 최우수라면 구미시가 정말 그만큼 범죄가 없어졌고 깨끗한 거리가 됐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새질서 새생활에 점수산출이 건수로 가지고 책정을하고 그건주중에는 거의다가 범죄와의 전쟁이 폭력과 강력범에 건수가 돼야할텐데 거의가 식당에서 전부 보건증하나 없는것도 건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상위입상을 했다는것은 뭔가 좀 잘못된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 선도책으로서 꼭히 범죄의 온상이 식당이라면 식당도 그렇게 단속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정말 선도책으로는 음란비디오가 얼마나 있느냐 또한 만화가게에는 불량만화가 없느냐 또 마지막으로 포장마차가 과연 범죄온상이 허가난 업소보다는 더 심할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65p보면 범집행 기강확립하고 위법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되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계각분야에서 정말 범죄에 요인이 되는 그런 단속을 펴서 정말 살기좋고 범죄 없는 그런 구미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92년도 최상의 입상을 했는데 비디오에서 단속한 건수하고 또 불량만화에 단속건수하고 포장마차에 포장마차는 왜 47p에 보면 업소 술소비량은 46%가 감소가 됐고 수입감소로 휴. 폐업 업소가46%나 증가됐는데 포장마차는 어째서 50%식 증가됐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책을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서 수상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후 2년동안 계속 받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별사항으로 보며는 약간의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이루어 졌는지 즉 말하자면 어떤 건수에 의한 배점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배점이 잘못된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는 기준은 중앙으로부터 정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 또 현지 확인함에 있어서 저희시가 우수기관으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 비디오라든지 불량만화 포장마차 이건에 대해서는 증가되고 감소하는 이런 사항들로해서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살기좋고 범죄없는 시가 되도록 하 위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명같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업무는 저희 총무국에서는 수행부서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부서가 사회산업국 건설국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이상의 부족한 답변은 기회있을 때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상위입상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노상적치물을 단속만했지 많이 없어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한예를 들어서 20개의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금장 치우라해서 치웠다가 다시 또 둔다 더 늘어난다. 이런 행정 규제로 가지고는 정말 깨끗한 거리를 못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수위주보다는 실적위주로 앞으로 시행정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과 오후 회의 시간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국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는 14:00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중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옳은 답을 얻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많이 고발하고 또 개인 명령을 했다고 여기에 시내버스에 대한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학기념저축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출생기념일과 취학기념으로 일인당 1천원 2천원을 줬는데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로부터 이렇게 해준다고 고맙다는 학부모들의 전화나 감사의 편지가 들어오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작물 수확에 있어서 150ha에 3718석으로 했는데 그종류가 과연 무엇인지 그냥 환상적인 석수인지 말씀해주시고 농산물 직판장을 옥계동에다가 설치했다 그러는데 너무 후미진데다가 해서 과연 직판장이 우리 시민 소비자와 직결된 장소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소설정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업무실적을 죽 말씀하시는데 인제 노인회관 기초만 파놓고 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완공된것만 실적으로 하시는지 기반시작만해도 실적으로 들어가는지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큼 상세한 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시내버스 단속에 대해서 실적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시내버스나 택시에 대해서는 그 회사 안에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7월1일부터 도에서 위임 됐는데 아직 이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위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생할 때는 1천원씩 저축을 하고 입학할때 2천원 저축하는 의의를 묻는데 출생저축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저축이라하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GNP의 약 30%이상 한40%까지 저축이 돼야만 외채를 안쓰고 국내에서 대략 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우리가 권장해왔습니다. 출생으로 1천원씩 해보니까 그동안 검토해보니까 사장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동으로 돈을 전도 해줘가지고 출생할 때 기념통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추적해보니까 저축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갈때부터 학교에서 저축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입학할때 한 2천원 통장에 넣어주면 그 애들이 정성껏 계속해서 저축을 안하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전작물에 대한 생산을 어떻게 구분해서 생산목표를 정했느냐 보리, 콩, 고구마, 감자가 다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을 왜 하필 외진데 옥계에다 결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농협에서 도지부에다가 보고해서 도지부에서 결정해서 표와 같이 보시면 거의다 도비이고 융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관관계는 송정동 노인회관 형곡동 사창노인회 형곡동 사무실 노인정은 구특에서 이것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단 시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선기2동 노인회관인데 11월말일에 준공이 됩니다.

박영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잠깐 동안만 좀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지금 옥계동에 직판장에 대해서 도비고 국비고 그런데 도비나 국비나 알뜰히 아껴서 쓰고 현실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옥계동 설치할때 얘기이고 여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실적보고를 하는것 보며는 장소 설정이 혹시 탐탁치가 않을 때는 재조정도 할수 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절대적으로 직거래하는데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해서 결정해서 참여하는 의도도 있고 제재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실적은 여기서 보고를 하고 결정을 인동 농협이나 도지부에서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에서 전연 아무런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단 사업을 설정하는데 표와 같습니다. 국비 보조가 10%이고 자부담이 70%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농협에서 각 조사를 해서 희망을 받아보니까 옥계농협에서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약간 외진곳에 설치 안됐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계속해서 하필 거기에 놓고 또 다음에 우리가 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발이 123개이고 개선명령이 123개인데 왜 하필이면 시내버스는 손을 안댔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같이 시내에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압니다마는 조금만 오르막이더라도 시내버스가 매연을 뿜으면서 가는데 이것은 성역입니까? 그러면 7월이후에는 한달이 없어서 안된다면 7월이전에라도 검진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말 우리 시민복지를 위한다면 시내에서 안하더라도 주차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것인데 여기에 손하나도 안댔다는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옹호인지 정말로 손이 안 닿아서 그랬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로 납득이 갈수 있는 솔직한 답을 기대해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주무과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차량배출 가스 단속은 90년도 부터 저희시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들 시에서 단속을하고 각 영업용 차량 택시 버스 그러한 것은 지방 환경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권한을 부여를 안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7월1일자로 공해배출업소 단속업무와 동시에 이업무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시에서는 이동 운행하는차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택시나 버스는 도에서 이관이 아직 않됐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도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우리시에서 현지 차고지에 가서 바로 점검할수 있는 제도로 돼야 않되겠느냐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법이 그런것을 어쩌겠습니까?

예 박태증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산1동 말입니다. 노인회관 부지가 노인회관 및 동회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산1동에 노인회관이 없어서 동사무소가 도량동으로 감으로 해서 거기다가 노인회관하고 동회관으로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부지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금년초에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안돼서 현재 지산1동에는 투표구가 없습니다. 투표구가 없어서 투표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총선때도 문제가 생겼고 대선이 가까워 오는데 투표할 장소가 없어서 동에서 야단입니다. 그렇게 부지를 해달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또 동사무소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될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로 이용하다가 동사무소는 이전을 하고 방한칸을 이용해서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관계는 개인 땅 소유가 거기 건물전체에 물려있습니다. 그 전체를 사서 다시 노인회관을 짓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시 뜯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는 현재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이 한30명정도 내외로서 현재 노인정으로서 불편이 없다해서 그대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는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이 없으면 노인회관을 해달라고 또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회계과에 요청을 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요청을 안하니까 회계과에서는 지금까지도 관리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요청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지어주어도 지어줘야 할 형편인데 있는것도 뜯겨갈 형편인데 그렇게 까지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번 출장을 갔었거든요. 노인들께서는 그것으로서 관계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구태여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노인수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노인정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부지를 확인을 해서 사유지를 왜 사야하는지 사서 회계과에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얻어서라도 노인정을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노인정을 필요로하니까 해달라도 요청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노인정이 필요안하기 때문에

과장님 노인정을 지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지를 사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잘못알아 들었는데요. 지산동에 노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될수 있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그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회계과 문제다 회계과에서는 복지과 문제다 서로 미루다 1년이 넘도록 방치해가지고 지금 투표할 장소도 없고요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이 되겠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의장

예 박수봉 의원님

기이 노인정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올해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노인복지 지원활성화 해서 목적 방침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인회 결성 지원하면서 71개노인정에 월 10만원이상 금액도 확실한것도 아니고 이상해서 점을 찍어놨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노인정에 얼마나 지원 됐는지도 궁금하며 올해도 10만원이상인데 과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지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우리 작년에 시의회가 출범하고 이종주 시장님이 계실 때 아마 노인정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줄 압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각동에 노인회 후원회장을 자매결연비슷하게 거대한 행사를 해서 어느 구미시민의 어느동 할것없이 노인들이 이제는 시장님이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상당히 애쓰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 자치단체장님이 오셔서 노인회 후원을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는데 회장님들하고 어떤 대화나 회장님들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얼마나 사기를 위해서 칭찬해줬나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168p 한 번 봐주십시오. 168p 하단에 보시면 2천1백4십만6천원이 지원이 돼서 기관단체 10개단체에서 하고 개인하고 후원회에서 지원된 것인데 당초에 한 노인정에 작년에 한 10만원씩 지원할려고 했는데 사람이 살다보니까 각자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해서 노인정에 월계획대로 지원이 덜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도 계획이 보다 알차게 추진이 됐느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을 붙여라 이래서 사실상 지금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가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기여한 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활성화 시켜라해서 사신도 냈습니다. 며칠전에 협조 사신도 내고 격려편지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불을 붙여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후원회장이 그때 임명을 하고 바뀐데가 있습니까? 그대로 어떤 노인회장이라는 감투만 쓰고 유명무실하게 지금 일은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후원회장님들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적 있습니까?

한 두 번은 나누었습니다마는 전체다는 못 나누었습니다. 당초에는 불을 붙일 때는 그랬는데 중간에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안됐는데 다시 사신을 냈습니다. 격려편지를 보름전에 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다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은 시비로 투자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장님 시간을 내셔서 구미시 후원회장 전부 한 20여명밖에 안되는데 한번 모아서 여태까지 성과 보고서도 한번 들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사실상 139개 업소를 관장하다가 도에서 4~5종에 대한 업무가 이관돼서 242개 지금 현재 381개소를 관장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인원은 표와 같이 정원이 10명입니다. 이 인력으로 이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일반행정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업무를 도내에서 몇군데가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포항하고 달성하고 경산하고 현재 몇 군데가 그런데 현재 기존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곤란하다 또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단속을 해서 항의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답변이 돼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인력 요구를 해놨습니다. 도에서도 긴축예산하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도 꼭 인력은 필요하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직접 시장님도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마대를 보급하고 또 간이보관시설을 하고 또 수집함을 준비를 하고 또 캔류압착기를 구매한다하는 것은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가정에서 애써 분리수거를 해놔도 수집해서 가는 중에 또 혼합을 시키고 애써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집함이나 마대를 보다 많이 보급하고 설치를 해서 자원재활용하는데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집함을 100개만 할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수집함을 설치를 하는 것이 자원재활용하는 첩경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태원 의원님.

구미시전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 휴식공간이 없는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계획에 보니까 평당에 250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별로 안에 내부구조물은 없는데 어째서 250만원이 산출되었으며, 일반 가정주택도 약 150만원 정도면 잘 짓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느니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한동이라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지 이 예산은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p 경로당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인의 주택단지에 대한 경로당 172평에 대해서는 수자원 개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땅사는 문제하고 건축을 하는데 50평 짓는데 1억2천5백만원 넘는 것도 되고 광평동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이라하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보아야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예산하는 것은 앞으로 경비에 대해서 추정해서 올리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하며는 2백만원이 될런지 190만원이 될런지 170만원이 될런지 설계해보면 알겠습니다. 우선 통상 예로 아마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해서 내년도에 건축비는 평균 얼마올리면 되느냐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정을 해서 올린 것으로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기술경험도 없고 해서 다음에 꼭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예산입니다마는 어느정도 맞추어서 해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해 가 지고 한 동이라도 더 지을 수 있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설도면 그리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맞추어 지금 국장님은 예산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확정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1백만원 들어있으면 거기가서 1백만원짜리 그림 그려주시오 하고 이왕 서 있는 예산이니까 이예산에 맞추어서 도면한번 그려주시오 이래가지고 그사람들이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되는데 이거 진짜 그런일 없이 예산절감해서 고루 없는데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내집살림살이 하듯이 집을 한번 짓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상임활동 때 여러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환입니다. 건설국장님 금년도 한해도 다음해 할 일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이해가 가도록 답을 구하고자 여기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음 분과별로 예산 다루는데 해도 되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제 의원님들이 계실 때 한번 질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에 형곡동 복개공사에 대해서 50억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운영회의를 하고 할 때에 기획담당관님도 와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몇번 올라왔는 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고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친화력을 나타내고 좀더 순조롭게 일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전에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올라와 있는것이 어떤 사유에서 올라왔는지 조금 궁금하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명년도부터는 모든 공사가 최저가격으로 입찰제가 바뀐다고 하는데 최저 입찰제로 하면 거기서 입찰가격에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터전인데도 기필코 오늘 현재에 그러한 제도가 없는 하에서 과연 해야될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서로가 집행부에 어느분이 오셨든지 간에 의회간에 서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는 것이 서로가 이해에 도움이 되고 좋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는 "예 좋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해서 어떻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명쾌한 답을 기대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입찰제를 최저 입찰제로 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회 의원들도 공감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답을 구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형곡동에 복개공사에 대한 예산 계상의 경위와 그다음에 명년도 저가 입찰을 시행함으로서 예산절감 방향의 차원에서 명년도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보며는 저희들 순수한 생각은 이 형곡동 구획정리사업이 명년에 이것을 전부다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예산이 전체 106억 9천만원입니다. 106억 9천만원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복개공사 80억입니다. 그래서 50억이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위에 형곡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아래 종합운동장 있는데까지로 계획이 당초에 계획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예산이 갈런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이 50억을 그동안 1회 추경이나 또는 명년도에가서 예산에 계상하기로 하면 세입은 잡혀지지마는 세출면에서는 갈 곳이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가며는 예비비에 6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에 가면 50억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50억같으면 전체예산의 약 50%입니다. 50%를 예비비에 넣어 넣고 있으면서 전체 예산에 50%를 둔다하는 것은 이 예산편성상에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들고요 또 반면에 저희들이 이것을 최저입찰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시행방법에 따라서 틀리나 아직까지 최저입찰제가 명년 1월 1일부터 확고하게 된다고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주하는 여기에 대한 것의 묘미를 가미할 수도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무자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당초에 계약서를 보니까 이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단서의 규정이나 또 행정기관에서 한시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이 총괄입찰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시행방법을 바꿀 수있다는 그러한 특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내용에 보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는 보나 저희들로 봐서는 어차피 사업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반면에 저 형곡동내에 지금 대두되어 있던 사업들은 대부분 명년에 마무리 짓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하에서 했는 것이고 예산절약 문제는 이것을 시행 발주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보다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증 의원님 말씀하세요.

계속 사업비로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92년도 당초에 예산심의 할 때 계속사업비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가 회의때도 우리가 계속 사업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며는 계속사업비라 하는 것은 이월은 3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그해에 공사를 마무리 못해서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사고없이 1년연기하는 것을 명시이월 아닙니까? 계속 사업비는 3년동안 1년에서 3년동안 할 수 있는 것을 계속사업비라 보는데 그당시 130억원을 총괄입찰했는데 그당시에 30억만 나두고 100억을 감했습니다. 재원을 감했습니다. 계속사업비라 하면 130억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해야됩니다. 예비비로 돌렸어요. 예비비로 돌리면 이것은 어느사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깍아놓고 30억만 한다해놓고 계속사업비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130억원으로 해가지고 30억만 하고 나머지 깍았는 그 문제 그당시의 경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것은 제가 실무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며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던 사업의 내용은 그마무리 되는 종료와 더불어서 사업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종결을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지 그 이외의 딴 것은 없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국장님 답변했는데 답변이 정확한지 한말씀 해주세요.

조금전 설명에 예산법상 많은 돈을 예비비로 나두게 되면 예상편성상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복개 공사 돈을 50억을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작년에 108억이 예비비로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년도 지금 현재 108억이 예비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물론 한해에 마무리지어야 하는 단계에 마무리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금방 우리들이 서로 협의했는 과정에서 준수하면서도 얼마든지 내년에 좀 늦게 해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데 마주 앉아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놓고 더구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또 한동네 것 같으며는 괜찮습니다. 같은 의원끼리 송정과 형곡이라하는 경계선 지점에 있어가지고 그러나 한 구획정리라 하는 한 덩어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잘못하게 되면 같은 오손도손 해야될 의원과 집행부간에 좀 갈등도 날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오해를 하면 불지르기 작전 같기도 하고 하는데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뭐냐하면 지금 이것이 저위에 30억 가지고 공사했는 것이 1,260m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억이 700m라 했으면 토탈 2,600m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잔여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지금 바쁘게 당황하게 나오니까 나오는 공사지 치밀하게 2,600m 이중에서 어느정도 남는다 하면 이거 처음부터 약속한 것하고 틀린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바에는 조속하게 하지 마시고 금년도 어떻게든 저것을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고 공감대를 이룹니다. 그러나 금오산 우회도로 저것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 용역에 들어가서 명년에 한다하니까 저것이 착공이 되고 그리고 한 번 협의해서 정말 이 돈이 약속한대로 2,600m이면 이것이 처음단계대로 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확실하게 해온 사람들이 좀 공감대가 가는 그런 범위내에서 해야되지 우선 급하게 2,600m중에서 1,200m하고 700m하고 그러한 2000m하고 600m는그냥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또 하기는 오염냄새는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한번 제고해서 엄밀히 이 밑에 하고 말면 그밑에 주민들은 또 얼마나 반대를 하겠나 하는 것 제고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있고 더구나 현재 국장님은 아직 명년도에 최저가격으로 공사가 입찰제가 않되었다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어느 국에서 설명할 때는 명년도부터는 모든 공사를 최저 가격이 됩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든 그 때가서 최저가격이 않맞으면 하는 수 없는 것이고 최저가격제가 된다며는 어째든 돈이 남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어떻게 모아진 돈인데 구특 자금이라고 그냥 주워온 것은 아닙니다. 그지역의 주민들이 오래동안 가꾸든 땅들을 내놓았는 돈이지 그냥 나온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 재산 가꾸듯이 내재산이 뭐 공사를 하긴 하는데 내년에 가면 공사입찰제가 낮아진다 이러면 그것을 무슨수를 해도 연기할려고 애를 쓰지 당겨서 할려고는 애를 안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살림을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가 정살림살 듯이 좀 애써 주시면 우리시민의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복지사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절실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내에 총체의 잔여 계획을 세부적으로 한번 좀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입니다. 광평천 복개 이것을 도무지 아직까지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공하는 업체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계약관계가 완공시까지 또 연차적으로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계약관계는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바로 회계부서에 연락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되었습니다. 서류가 준비될 동안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형곡지구 광평천 복개공사 계약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일자가 1991년 12월 21일 계약자가 풍림산업하고 신원사업, 세화건설 이3개사와 공동 도급입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총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총괄 계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재대를 제외한 총괄계약금액이 51억8천3백만원 그래서 그 당시 예산 책정된 것이 91년도에 15억7천1백7십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당시 금액을 15억7천1백7십만원 되었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은 91년 12월 31일부터 1,110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며는 본 공사비는 계속 공사비로 총 공사금액 51억8천3백만원 중 별첨 사업계획에 따라 금해년도는 15억7천1백70만원에 계약체결하고 이후 계약은 금해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공사입니까? 해놓은 것이.

15억7천1백7십만원 입니다.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지난번에 추경에 저것이 30억으로 해가지고 30억에 대해서 물가 상승분을 10억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어째 그러면…

여기서 관급은 빠지고 순수한 회사와의 도급입니다. 관급 자재대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15억7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순공사비입니다. 자재비는 빼고.

국장님 마지막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대충 한번 말해보세요.

94년 12월까지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조금전 건설국장님 설명할 때에 이것을 구획정리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마무리작업을 해야한다고 설명할 때에 이것은 구획정리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이름을 지어야되는데 94년 하고 여기하고는 한참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안됩니까? 이것은 94년까지 해놓고 이것은 마무리를 억지로 93년 하면 그러면 아직 1년 남아 있는데 그렇게 다급히 안서둘러도 되는데 94년이면 94년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92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94년까지 하게끔 미리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놓았는데 아까 건설국장님 설명은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기 계약을 해놓은 것 하고 지금 설명하는 것 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않있습니까?

총공사비가 51억8천3백만원이고 자재비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자재비 그것은 별도로 빼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예 정보호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정보호 의원께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종결을 하자는 그런 얘기죠. 동의안으로 받아들일까요. 오늘은 이만 마치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이문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예결위원회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날 다루기로 하고 일단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예 오병호 의원님.

거기에 곁들여 나오신 김에 질문을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240p에 성안 집단시설지구 용역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평에 아마 신평중학교 부지 문제 때문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도립공원인데 이용도 변경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집단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까지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 배수로 관계입니다. 서두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사정상으로 단번에 다하며는 가장 좋겠으나 일반회계 예산 사정상 그런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한번 정도라도 명년에 하고 그다음에 반정도는 저명년에 하며는 2년내에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제약상 아마 올해 3억 명년 3억3천만원 6억정도가 됐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사실 예산사정상으로 보면 적습니다. 년도 폐쇄기가 명년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에 가서 년도 폐쇄가 되서 금년도의 불용액이나 그 이외의 재원들이 전부다 이월되어 넘어가서 1차 추경할 때 대부분 투자비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는 일반 경상적 경비를 전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이문제도 명년에 예산이 추경이 있을때마다 예산을 계상을 해서 가급적 앞당겨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것이 사업비가 40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오의원님께서 어떤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을 비교해서 우선순의를 가려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이해는 가지마는 그러나 각 분야별로 균형있게 이것을 투자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보면 한군데 집중적 투자는 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경 1차 추경시 가용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의장님 말씀드린 성안용역 9천만원은 이 성안의 집단시설이라 하며는 도립공원 내에 집단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금오산 관리 사무소 있는 거기의 집단시설 그다음에 저쪽에 수점지구에 77,700평의 집단시설 그다음에 성안에 9,300평의 집단시설 이렇게 3개지구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공원실시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는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이외 레져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을 여기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집단 시설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9천만원을 계상으로 하고 또 먼저번에 잠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고지대의 집단시설의 개발의 패턴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상식이나 조회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 이와 비슷한 곳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직접 가서 보고 배우고 또 이것을 저희들 지형에 알맞도록 말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먼저번에 의장님께서 걱정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현재 이집단시설은 안하더라도 자연발상지에 여러 가지 쓰레기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여기에 계획을 세우고 이계획을 토대로 주민들의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면에 의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전부다 들어서 조심성있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236p인데 제출된 서류에 사업비 금액이 수정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정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마는 사업비 소로개설 총금액이 총금액은 맞습니까? 맞는가 않맞는가를 묻고 싶고요 총액이 59억5백만원입니까? 보고하실 때 수정부분을 상당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총액이 맞는가 않맞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왜 처음에는 이렇게 인쇄가 되어졌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사업비 금액이 오늘 보고할 때 바뀌어져야 하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것이 예산편성이 된 연후에 그 예산 편성된 사항을 토대로 각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작업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그과정이 시기가 같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중간에 예산 다루는 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안을 만들었는데 저도 그 내역을 아까 여기에 1차 예산 보고를 마치고 내려가서 거기에 변동된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된 사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돈이 딴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의무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의무무담액을 확보를 할려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 내에서 이것을 전부다 손질을 하다보니까 일부분씩 전부다 감이된 그런 입장으로 틀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또 바뀔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앞으로 이 국도비 보조가 추가로 아직까지 더 온다고 보며는 거기에 따른 것은 어차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해도 관계없으니 거기서 물어보실 것은 그때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셔놓고 계속하시면 않되고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총무위원회에도 좋고 산업건설위원회 가셔가지고 위원자격으로 물어볼 수 있고 왜냐하며는 지금 숫자가 100% 맞느냐 물으면 주산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건설국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