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상제 의원 발언
종범
윤종범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상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조상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직무대행
조상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특위 위원장으로써 군정을 함께 논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한해동안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 및 자료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의 1항1호에 해당하는 함안군 및 동 제2호에 해당하는 농촌지도소, 의료원, 읍면을 하며 본 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으로써 동 제1항5호에 해당하는 함안경찰서, 함안군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함안군지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3개반으로 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태
유영태위원
감사기간이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이라고 했는데 배부한 유인물에 보면 참고자료 제출이 11월29일까지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감사기간 몇 일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29일날 자료를 받아 가지고 11월30일 감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담당기관인 기획실장이 와서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들은 후 충분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었다가 감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는대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석제
조석제위원
경찰서 지출 내역을 보면 요구액이 1억2천 얼마 되어있는데 90, 91, 92년 정산한 것, 사업 가져가서 사업을 한 것인 지출 내역서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의 1항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함안경찰서, 함안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 협의회,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함안군지회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해서는 먼저 의결해 주신 감사 계획안대로 감사 일정별로 대상기관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 목록과 같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서류 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이후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에 의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 요구는 감사 계획상의 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실과장, 계장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대로 증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증인 및 출석 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되는 사항인데 감사기간 사항은 조금전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마무리는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난 뒤에 감사기간 일정을 정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면 되지않기 때문에 일단 설명부터 듣고 감사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7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기에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 오전10시에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