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날씨도 영하 7·8도로 내리막길하는 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감사 도중에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일부 시각에서는 감사장 현장에서 무슨 큰 지적사항이나 되어서 사회의 눈을 깜짝 놀라는 일을 끄집어내는 것이 감사다, 이런 눈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의회 감사가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의의가 크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을 새우면서 시민을 의식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감사준비를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정이, 국정이 국민을 의식하고 시민을 의식하고 그래서 모든 정리된 상황하에 시민의 대표가 되는 시의원들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함으로써 가장 큰 의의인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그런 업무를 수행해 가는 우리의 위치를 일부 시각에서는 다른 측면으로 큰 무슨 문제거리를 만들지 못했다 하는 시각으로 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추호도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자체가 시민의 변에 서서 시민을 의식하고 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밑거름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도 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사당을 떠나서 현지에 나와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겸 현장 감사라는데 의의도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그리고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신 다음에 모르시는 것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먼저 집행기관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동대문운영관 박도용, 운영과장 김흥만, 영선과장 김영웅, 목동운영관 한기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 보충질의가 있으실 때, 구체적인 사항을 보충해서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도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의 아주 자세한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86년도 아시안게임 당시에 선수들을 통역하기 위한 영어통역위원으로 여기서 일한 바가 있습니다. 또 88년도 올림픽 당시에는 전체 2만 7,000여명의 자원봉사회장으로서 한 5·6개월 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그 구연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설관리소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보고 가운데, 주요예산 집행내역 가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27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절기에 뭐 다른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어떤 공사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소장께서 이곳에 오신 지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의, 어떤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을 팽창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산을 늘려 놨지 않은가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만 어쨌든 약 27억원의 잔액을 금년도 한 1·2개월 남았습니다만 사용을 하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체육시설관리소의 재정자립도가 90년도부터 죽 보니까 거의 4.5%씩 해서 금년에는 거의 5.8%의 자립도를 향한, 적자를 메꿔가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야구경기나 축구경기가 야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경찰서나 우리 시의회에 항의를 하기 위하여 쫓아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날 경기가 있은 이후에 빗발치게 전화도 왔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설관리소 내에 주차시설이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야간경기 당시에는 바로 정문 앞 길가에 차를 주차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때 신문내용을 보면 이 시설관리를 하는 직원 측들의 이야기로는 경찰서와 타협을 보았기 때문에 주차를 해도 좋다 해서 주차를 시켜 놓았는데 야간경기가 끝나고 와보니 차를 몽땅 실어가 버리고 또는 딱지를 붙이고 그래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아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일 야간에 경기가 있다면 야간에 정문앞에 주차를 할 수 있다든지, 여기에 주차를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의 홍보가 사전에 있었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책정된 정원에 비해서 15%가 결원이 있는데 소장께서 인원을 감축해서 절약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15%의 부족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애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15% 부족인원 없이도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이 서는지 그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 절약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측면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불용액이 많으면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5·60%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 절약함으로써 온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를 들어보면 거의 나열식으로 그냥 이러 이러했다, 이러했다, 이러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적어도 소장의 위치에서 뭐 밑에 실무진에서는 그러한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만 소장의 위치에서는 전반적인 실적분석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시민의 체육증진과 건강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예산절약이라는 측면과 수익성이라는 측면만 보니까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인데 보니까 본래의 취지인 시민 체육진흥이나 시민건강에 대해서 기여도가 어떤 것인지 그런 측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 유지를 하는데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취지에 맞게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이 운영에서 절약을 해 나가는데도 그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체육시설이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게 좀 과대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진 것이 시민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써먹든 안 써먹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측면, 분야를 분석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면은 확실히 일반시민에게 골고루 균등한 수익이 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수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국가의 물가상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약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종전에 있던 규정을 없애버리고 다시 만든다는 형식을 취하든지간에 특정인에 대한 수익성을 위하여 전체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비해서 50% 오르니까 안 된다. 100%오르니까 안 된다 이런 측면이라면 해당 조례나 규정을 없애버리고, 폐지해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물가와는 관계없고, 전체 시민과는 관계없이 특정인의 수익성에 관한 것이니까 적절한 금액으로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과단성까지 발휘하면서 수익성 측면을 아주 안전하게 자립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시민체육 증진이나 건강 장려를 위해서는 보조성이 있는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든지 우리 일반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해서 금년 1년 운영을 해 봤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효과와 이러한 단점이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총괄적인 분석이 있어야 체육시설 운영하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막연히 이것 고쳤습니다. 저것 고쳤습니다. 이 시설에는 10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거 총 나열해 봐야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무슨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감사 대비해서 준비하느라고 애썼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겠지만 한번 내년을 위해서라도 금년에 그러한 식으로 분석을 해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자립도를 5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좋은데 그것을 더 야무지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대로 하는 그러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소장의 그러한 측면의 분석에 의한 운영에 대한 소신만을 이따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준비에 소장 이하 관계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시던 과정부터 몇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방수공사로 인한 누적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잠실체육관 방수 및 도장공사라고 하는데 이 도장공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년간은 아니고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 임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무실 임대를 해서, 거기에 좀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의 적자를 메꾸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체육단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여기 와서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의 체육시설은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운동장 즉, 종합운동장, 장충체육관, 서울운동장, 효창운동장, 목동종합운동장, 이 운영권을 위임한 체육센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동종합체육시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는 시립종합체육시설운영조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관리를 이원화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게 있다면 여기의 리점이 무엇이며, 거기 그런 과정에서. 또 거기 손익에 대한 계산이 있다면 그 계산서를 보여 주시고요. 두 조례는 종합하여 가칭 시립체육시설관리조례로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는 적자가 나는 시립운동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흑자가 나는 체육센터는 타 법인에게 위임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목동아이스링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시비 54억원, 구비 44억원을 들여서 89년 10월 30일 준공을 하였었는데, 이 아이스링크의 대지면적이 1만 433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건물의 소유자도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비를 이와 같이 많이 투입을 하였음에도 체육청소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근거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막상 체육부에 어떠한 약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의 약정에 대한 근거도 첨부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동계스포츠센터, 그 사장은 손세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시, 체육부, 동계스포츠센터의 3자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맺어졌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억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국비와 시비를 들여 건립하여 동계스포츠센터에 운영주체를 맡김으로써 효과적으로 동계스포츠센터에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혜가 아니면 시 수입, 손익과 이에 관계된 서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운동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설된,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재산인 바 매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고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근 180억원 가까이 시민의 세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여기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재정자립도, 세출·세입의 비는 91년도 44.2%, 92년에는 50%로 전망되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낮다고 이렇게 보는데 시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민간유사시설의 사용료에 비하여 현실화 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바, 예를 들면 테니스장 30% 내지 40%, 수영장 43% 내지 55%, 골프연습장 50%내지 60%의 수준으로 매우 낮은 바 이것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소장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운영권을 주어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시킨다면 시의 적자가 없을는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식당이나 매점같은 것은 또 역시 운영 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도 계약사항이 있다면, 그 수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도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셨죠?

네. 박희주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나오신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 현황에 따르면 10월 31일 현재 세입실적이 목표액을 17.2%나 초과한 49억 1,586만 6,000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액수는 현재까지 세출예산의 91억 5,548원 중 인건비가 52억 1,955만 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세출에 엄청나게 못 미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세출내역에 따르면 운영비가 21억 455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 절감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국응호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완하겠습니다만 특정인을 위해서 수영장이 약 2,500명에 대해서……. 수리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수비가 3억 5,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인섭 위원입니다. 수감준비를 해 주시느라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사업소 자립도가 매년 4.5%씩 증가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현재 50.4%에 불과한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자가 나지 않는 자립도가 되는데 우선 그 체육관련단체, 또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또 혹은 야외결혼식장이나 종교인들이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염려를 문의하러오는 이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많은 홍보를 해서 기이 만들어진 이 좋은 시설을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을 해서 이 적자나는 자립도를 메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계획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골프인도어가 과거에는 토초세 면제로 인해서 많은 시설을 해서 영업성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토초세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래서 영업성은 있지만 많은 그 큰 장소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기이 우리 지금 경기장이나 다른 경기장에는 이용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이것도 검토는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규격을 갖추어 홍보해서 운영성 있고 흑자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가져볼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기장별로 그 잡수입 내용이 대략 어떤 종류에서 잡수입내용이 되나 이것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장별로 입장료가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경기장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 비교표도 좀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태웅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92년도 행정감사수감자료가 있죠?

네.

거기에서 5페이지에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주요인사 및 관광객 방문 그 사항에 대해서 주요인사나 방문객들이 체육시설을 방문 했을 때 주로 그분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요인사, 그 다음에 일반관광객, 외국인 이렇게 이분들이 방문했을 때 전담안내요원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사항이에요. 또 그 방문객에 대한 접대방법은 어떠한지 이따 한번 설명 좀 부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니까 세입내역이 있는데 이 세입내역 중 우리가 간단히 각종 경기장 입장료가 대개 어느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92년도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미집행된 사항이, 액이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을 아껴서 그렇다고 얘기도 합니다만 당초에 예산책정이 과도하고 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감을 갖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11페이지 92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감사시에 적출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가 있는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밑에 아마 답인 것 같은데 "수감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11페이지? 이것은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92년도 각종민원처리가 어떠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마 그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수감사항 없음"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민원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가 없는 것인지요. 그 답변내용이 뭔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순이익금 관리라고 되어 있고 체육진흥사업에 전액기부해서 대한체육회 10%, 빙상경기연맹에 45%, 아이스하키협회 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 궁금 사항을 말씀드렸고 답변해 주시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 말씀하시죠.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의 초점은 역시 경영수지 개선에 가장 큰 초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도 바로 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꾸준히 연도별 재정자립도가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 50.4%의 자립도 수준까지 올라 왔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물론 체육시설, 특히 이 잠실운동장 일대의 그 체육시설은 지난 86년, 88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충분히 국위선양이나 국민체육, 체력향상에 상당히 이바지한 점만은 주지의 사실이고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만일 이것을 개인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시설에 투자된 그 재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운영비, 수선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았을 때 50.4% 자립도를 유지하는 것이지 감가상각비라는, 이 시설물도 영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기업이라면, 그렇다면 감가상각을 계산을 했을 때에 이 자립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허구의 숫자일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수입과 수지만을 단순하게 지금 평가해서 50%의 자립도라는 것은 잘못된, 또 허구의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리사업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감한 수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입 개선 노력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감사자료 제출에서 그 임대료수입, 체육시설에 있는 매점 및 기타 여러 가지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수입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일반 시중의 임대료 수준과 형평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들러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중의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임대 계약을 어떠한 법으로 체결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떤 특권계층의 압력에 의해서 이 임대업자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 임대계약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장료 수입에 관한 문제인데 지 난 번 임시회의에서 체육시설입장료 수입에 관한 인상추진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본 위원회에서 많은 론난 끝에 보유가 되고 추후에 다시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입장료수입 인상에 관한 수정조례안이 본위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운동장시설을 통한 광고에 의한 수입인데 많은 광고시설물을 경기장 시설 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도 보다 더 좀 현실성 있게 과감한 료율 인상이라든지, 또 형평에 맞는 그런 광고료수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 방법으로는 방송사들의 그 언론중계에 따르는 그 수입문제, 또 프로야구 같은 경우 관람료수입의 25%를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이 25%라는 수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지금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 건지,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도저히 우리 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수지개선을 할 전망이 없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것을 민간위탁관리를, 전체를 민간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결국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이 시설관리와 시민 체력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시민의 체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어쩔 수 없이 올림픽 이후에 떠안게 된 시설물을 하나의 괴물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고, 그것이 공무원이라는 자세 때문에 어차피 나는 이 직에서 몇 년 있다가, 근무를 하다가 다른 보직으로 가면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민간인이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흑자를 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단과 지혜를 총 동원해서 흑자경영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자세의 출발이 달랐을 때 우리는 한번 서울시에서 이 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도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그 50% 재정수지자립도를 유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것만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시민 체력향상이라는 더 고차원적인, 시에 시장이 그런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또 과감한 재정 적자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장님의 판단이나 또 소신도 함께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문일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묻겠습니다. 문일권 위원입니다. 먼저 이 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소장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장의 업무가,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전 재산 운영방법이 엉터리다 라는 대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을 할 때에 그 인력구성을 할 때는 적어도 백년은 못 해도 10년 앞은 보고 구성을 해야 하는데 소위 관리인력의 예산을 8억 8,000만원을 절감을 했다 이 자체가 상당히 한심스러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직원이 기능직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그 기능직 공무원이, 기능직 기술자가 탄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년간을 두고 닦고 연마한 끝에 기능직 또 기술직 이러한 공무원들이 탄생이 되는 것인데 애당초에 그 331명이라는 기능직 요원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예산을 본청에서 짰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그 절감을 하기 위해서 23명, 또 청원경찰은 57명 이래서 그야말로 긴축예산을 했다라고 이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어떠한 주관도 계획도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방대하게 짜놓고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때 조령개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해 봅니다. 해서, 보수공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을 해서 소위 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란 수치가 나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더 7,000, 8,000 내지는 6,000까지도 가능할 텐데 이러한 세부적인 것인 없어요, 해서 이러한 것을 소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중·고교야구 같은 것은 인기가 없어서 지금 적자다, 입장료 수입이 없다,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1,000원 받을 것을 그야말로 500원, 300원을 받더라도 그 선수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이러한 차원에서도 널리 선전을 해서 반무료 개방하다시피 하면 적어도 사람만은 성원이 될 수 있고, 1,000원에 한 명 들어올 것을 300원씩 세 명이 들어오면 선수들의 사기도 산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개선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경기장 구내매점을 좀 전에 다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매점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모든 민법에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1년입니다. 1년인데, 해마다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 동안에 얼마 받던 수입이 오늘 작금에 와서는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얼마까지 임대료수입이 증가되었다. 더 쉬운 이야기로 첫째는 월세를 1만원 받던 것이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3만원이 되었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혜의혹이 나오고 매점도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인에게, 속된 말로 서울시에 빽이 있는 사람이 참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답변도 분명히 몇 년에 수입이 얼마씩 증대가 되었으면 되었다든가 계약이 되었다든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이나 목동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보겠다 그 사업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소위 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어디에다 줬다,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든가, 아니면 일반인에게 이러한 부분은 임대를 하겠다든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수지나 이런 것을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경감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감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수치상 맞춰 놓은 것에 불과하다, 총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건비 8억 8,000만원을 줄이고 뭘 줄이고, 절감하고 뭐 예를 들어 공사비도 1억원 줄 것을 무슨 5,000만원짜리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인력구성을 아주 채용하지 않을 것인가, 앞으로 여유를 놓고 그때 그때 필요하면 또 채용할 것인가 이러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가 많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 질의하시겠어요? 그럼 백중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체육시설 그 부대시설 임대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임대관계에 대해서 시중과 형평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했는데 여기 지금 임대내역을 보니까 91년도, 92년도 임대료가 그대로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잠실야구장의 롯데삼강 이영종, 그리고 내부 2호 태양모 등에 김준호, 그리고 도 잠실수영장에 매점 1호 박순자, 그리고 동대문축구장에 스포츠매점 한상학, 또 장충체육관에 매점 이숙표, 이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수감준비를 하느라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로고가 많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아침운동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소가 요가교실아라든지 또는 레크레이션 교실 등을 무료 스포츠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무료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선정 과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유료스포츠교실이 있어서 수영, 탁구, 에어로빅, 수영은 2만 8,600원 탁구는 1만 3,200원, 에어로빅은 1만 3,2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시설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싸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소장께서 견해와 그 요금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4페이지를 보면 주요공사 추진현황 여기에서 잠실제2수영장 보수공사에 2억 400만원, 잠실체육관 방수 및 도장공사에 887만원, 잠실제1수영장 보수공사에 6,740만원, 동대문야구장 외벽면 보수공사에 1억 4000만원, 장충체육관 옥상 방수공사에 7,640만원, 동대문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공사에 2억 3,200만원. 계 8억 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몇 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의 보수공사를 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정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2년도 각종 주요사무계획의 추진실적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각 시설별의 필요와 관리비 지출현황 및 수입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지요?

네.

몇 분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한 15분이면 되겠어요? 20분?

네, 20분이면…….

현재 11시 30분입니다만 11시 50분에 다시 속개를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또 변변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춘 위원님께서 92년 예산집행 잔액이 27억원이 있는데 앞으로 동절기에 예산집행계획이 있는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집행 잔액 27억원 중 동대문야구장 전광판 보수공사에 2억 3,000만원 지출, 그것이 아직 공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지출될 내역이며, 92년도 예산편성은 중장기 경기장시설물 보수공사계획 등을 참고하여 수차에 걸친 검토 후에 편성한 것으로 과대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며, 우리 사업소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주차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먼저 신문에서 낸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운동장 안에 주차를 하게끔 하고, 또 차가 많이 들어 올 때는 밖에 탄천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다가 자기 마음대로 인도에다 세워놓고 이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시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본 사업소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께서 목동빙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과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빙상장의 소유자와 체육부, 동계스포츠센터의 3자와의 관계와 특혜는 없는지, 수입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입금의 내용과 잔액은 전액 체육진흥을 위하여 기부한 내용 10%, 45%, 4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빙상장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며, 국가대표선수의 훈련과 국내외의 경기대회 개최등 동계친목, 동계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가진 체육청소년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6년 3월 12일 당초 대통령의 빙상장 건립 지시가 있었고, 체육부에서 10년간 내로 지방재정법 제27조, 시 고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에서는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터의 전문빙상장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입금 현황은 89년도 12월 개장 이후 2억 1,100만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단, 100%를, 대한체육회에 10%, 빙상연맹에 45%, 아이스하키 협회에 45%를 기부 중이며, 빙상 체육진흥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익금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금이 난 것을 이렇게 주는, 내 주는 근거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순수익금 현황은 89년 12월 개장 이후에 2억 1,1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그 100%를 대한체육회에 10%를 주고요, 그 다음에 빙상연맹에 45% 또 주고, 아이스하키 협회에 45%를…….

왜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임대를 받았을 때 그런 자기네들은 봉사하는 자세에서 체육시설을 위해서 전부 당신네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협약하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시민의 세금인데 받으면 그리 넘겨준다고 하는 저의가…….

그 근거를 서면으로 내든가 이렇게 해 주세요.

네. 김용일 위원님이 각종 체육관계 단체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잠실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한육상연맹이 들어와 있고,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에 대한야구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은, 이건 체육단체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임대기간은 89년 4월 1일부터 앞으로 계속 아직까지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역시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임대료는 약 790만원, 육상연맹에서 쓰는 것은 790만원이고, 야구연맹에서는 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가맹 산하 단체에 대한 임대사항이 또 있습니다. 한국실업핸드볼연맹에서, 여기 잠실운동장에 한국실업핸드볼연맹에서 37.5%㎡로 이것도 90년 4월부터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용일 위원님이 역시 잠실체육관 방수공사는 몇 년만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루수로 인해서 방수 방수 그래 가지고 자꾸만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세밀하게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지에 오늘 한번 나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못 나가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정인섭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경기장은 잠실에 4개, 동대문에 4개, 목동에 2개 등 모두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잠실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많은 관중의 동원이 어려우므로 각 기관단체에서 사용한 것을 상당히 참 기피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타 경기장은 이상 일수를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용 제고를 위하여 각 체육단체와 사회단체, 문화진흥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체육단체의 한정된 체육행사 외에 문화행사나 종교행사 등을 적극 유치,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안내 홍보실적을 보면 91년에 21회, 92년에 16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년에도 지금 내달부터 래년 1월까지 계속 홍보를 할 것입니다.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전부 공문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각 구마다 반상회 회보에 보내고, 또 금년에는 각 신문에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신문에 공고하고요, 그렇게…….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운동장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아 그거 뭐 그것 빌려서 쓰려면 엄청난 비용들 줄 알고 아예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운동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가시적으로 시민이 느낄 수 있게끔 TV 광고를 한 번 한다든지, 상업성이 있어야지 뭐 보지도 않는 시정신문, 공문이런 데에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적인 것을 해야지 뭐 16회를 했다, 20회를 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시정들 피부에 와 닿는 광고 내지는 홍보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사무실 임대시설은 무엇이……. 식당, 매점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각 경기장에서 경기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에 임대가능한 그렇다고 해서 시설전체 임대는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놓아둘 것은 놓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불필요한 것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식당, 매점운영에 대한 수입은 일정 수익금을 징수하지 않고, 일반 공개경쟁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 년간 사용료를 선납 받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것을 년초에 선납을 받습니다.

그 아까 목동아이스링크장 체육부로 넘어갔을 때 어떠한 대화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면 서류상으로 근거로 심의해서 넘겼을 텐데 그 근거를 나중에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쭉 이루어진 것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92년 예산집행사항 중 세입은 초과하여 달성하였으나,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과 대책 및 운영비내역의 절감대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41억원을 세입목표로 편성하여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액의 117%인 4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 경기장이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어 동일 기능에 대한 관리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0월에 우리 사업소 운영 관리개선에 관한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용료 인상, 인력감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내실있는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바쁘신데 이 위원님, 저 위원님 두서없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의 특징이 이제 수영장에 지금 현재 하루에 2,500명을 수용한다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송파나 이 강동 이 근처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비가 1년에 약 한 3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즉석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명 하루 2,500명 하는 것이 말입니다, 주부들 강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나 또 선수들 훈련이나 여러 가지 전부, 아침 6시에 열면 9시까지는 일반인이나 선수들이 수영하고요, 10시부터 1시까지가 수강생이 강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1시 이후로는 일반인들, 5시까지 일반인들을 받고요, 또 그 후에는 선수나 역시 또 그런…….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요금을 너무나 수영장이 시중보다 너무 저렴하니까 그것을 좀 현실화, 어느 정도 현실화를 빨리 시켜서 보수비에도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건 동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정구장하고 수영장하고는 말입니다 금년에 조례, 곧 아마 이번 정기의회의 조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상관계가. 문일권 위원님 관리인력 조정에 따르는 예산절감 방안은, 또 보수공사 집행방법은 중·고교 야구 인기 상승방안은, 매점 임대차계약에 특정인이 특혜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인력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으로 금년 10월 시정개발연구원에 사업소 운영전반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수공사 집행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적기에 발주토록 하고 있으며, 중·고교야구 인기 상승방안으로 각 언론과 기관, 각급 학교 등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중·고교야구가 인기 있는 경기가 되도록 앞으로 계속 홍보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매점의 임대차계약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매점 임대차계약은 시장의 방침에 따라 3년간 계속 사용토록 1993년까지 허가하여 지금 내년 말까지 허가가 나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이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경쟁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의혹이 없도록 하며 아울러 수의계약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인섭 위원님께서 자립도 향상방향 및 잡수입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자립도 향상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사용료 인상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로 경기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잡수입 내역으로는 반환금 예상 및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 시 즉시 세입조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잡수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경기장을 방문하는 주요인사들의 관심사항, 또 전담 안내요원의 배치 및 접대방법, 입장료의 구성내역, 수감자료 12페이지의 수감사항 없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을 방문하는 주요인사들의 관심사항은 유지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에 주로 관심이 많으며, 우리 사업소에서 이런 관광객을 위하여 영어, 일어 등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안내요원을 전문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인사는 90년 헝가리, 유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다녀갔고 모스크바시장, 말레이시아 시장 등 주요인사들이 다녀갔습니다. 세입예산 내용 중 입장수입 내용은 입장권판매수입과 시설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감자료 12페이지의 수감사항이……. 92년도에 감사를…….

네, 잠깐……. 일관성 있는 답변을 듣고……. 답변하게요.

수감사항이 없음은 92년도에 감사를 받은 일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4일 우리 이 감사관실이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물어본 결과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감사2담당관실에서 여기 감사를 책임지고 있죠?

네.

그런데 감사 받아 본 적이 없어요?

91년도 작년에는 받은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받는 일이 없고요.

받은 바가 없다, 그러면 작년에 받았다?

작년에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

그래, 그럼 알았어요. 작년, 지적사항을 물어봐도 되겠지만 우리가 감사관실에 그 질문한 답변사항에 의하면 말이에요, 5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개혁사항이 5건이었고, 검토사항이 4건이었고, 수범사례 2건으로다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지적내용은 말이야 체육장비 투입에 과다지출이 됐다. 인조잔디가 과다계산됐다, 이런 내용을 92년도에 감사로 지적받은 바가 없다?

네, 92년에는 감사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91년도…….

91년도 지적사항입니다.

91년도 지적사항이에요? 좀 확실히 해 와요.

네, 92년에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답변은 말이에요 노명환 소장도 아까 선서 하다시피 성실, 량심, 뭐 숨기지 않고, 보태지 않고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24일 감사관실의 답변자료인데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답변을 잘 못했단 얘기에요?

아마 91년도 것을 92, 금년으로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감사받은 것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착오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네, 다시…….

그리고요, 잠깐 시간절감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보좌를 충분히 좀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민원처리관계를 물어봤는데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민원처리사항이 일절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여기에는 사실상 민원대상이 뭐 큰 그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례로 보아서 수영장같은 데서 가끔 있었는데 금년에 제가 온 후로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노명환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내무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면 오후 2시부터는 다시 또 내무국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현장에 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동하는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의 부족한, 오늘 충분히 답변 듣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답변을, 또 보충질문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다음 예산심의 때 보충질의하는 것으로써 오늘 체육관리시설사업소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 감사계획에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지금 이 사업소장 이하 각 공무원들은 감사의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오늘 감사를 모든 것을 준비한 양 이러한 처세가 돼먹지 않았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앞에 놓고서 우리 감사할 위원들이 감사했을 때 일관성 있는 답변이 아니고 당신네들 와서 우리 위원들이 시간낭비하면서 와 있는데 들쭉날쭉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일괄해서 한 위원이 질의한 말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다들 응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딘가 조금도 의혹성이 없게끔 이렇게 처리를 줘야 할 소장이 지금 현재 어디서 어디를 답변하는 건지 들쭉날쭉 하는 그러한, 그러한 공무원 자세가 되어 먹었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지금도 여섯 가지 답변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서면보고로 상세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처세는, 오늘도 지금 시간이 있다면 현지조사를 다 나가서 현지 파악도 좀 하고 역시 어떻게 해서 루수가 됐는지 그런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것을 갖고서 앞으로는 처리할 테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다음 내무국 감사시간을 앞에 두고 일단 충분치 못한 답변은 앞으로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 때 상세한 또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오늘 충분히 답변에 미비한 점은 아까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저 위원장님, 28일까지…….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네, 28일까지 전 위원님들께서 이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서면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또 여기 얼마 며칠 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좀 성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 앞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로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에 있어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대시민에게 봉사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