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소중천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자료에 의해서 준비한 것 이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속에 TV시청료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지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TV시청료는……. KBS1·2에서 지금 광고하고 있지요?

MBC도 하고 있지요?

SBS도 하고 있지요?

광고 수입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알아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청료를 받지 않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시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하는 우리 재무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 당시 재무국장한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공사금액이, 지금 자료에서 보면 거의 다가 내정가의 98.9%, 98.8%,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9건 중에 99.6% 이상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이것이 공사를 서울시에서 내정가를 정해 놓았는데 그 업자들이 입찰 당시에 그렇게 가까운 수치로써 공사를 입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능은 하지요,

한데 수치상으로 보면 너무나, 그러니까 그 내정가를 그 당시, 그날 경리관이 나가서 거기서 개봉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수치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제 생각 같으면 아무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정가를 유출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은 없습니까?

생각이 아니라 있다고 가상을 해야…….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물론 내정가에서 근접치가 나왔다고 해서 꼭 담합을 했다, 또 아니면 내정가를 알려줬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은 합니다. 충분히 류출할 수 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재무국장께서 우변입찰제, 여기도 나왔는데, 시행했는데 그 우변입찰제로 해서 공사를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대략 몇 %나 됩니까?

네, 앞으로 그런 방법이 계속 연구되어서 이런 의심이 가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무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지요?

각 발주처에서 지급을 하는데 공사진행도라든가, 그 공사의 과정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하고 공사금이 나갑니까 아니면 몇 % 되었다, 감독관이 나가서 여기는 70%되었으니까 돈 지불해 달라, 청구서 올라오면 바로 지급이 됩니까?

아, 검사야 당연히 있지요. 돈을 주는데 몇 %나 공정이 있는지 다 나오는데, 직접 돈을 지급하는 재무국에서도 나가서 보느냐 그런 얘기에요, 같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물론 그 발주처에서 충분히 공정이라든가 공사관계를 조사는 했지만 그래도 직접 돈을 주는 재무국에서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보완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돈 주면서 가서 보고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제가 핵심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강공원에 작년도에 수영장 개장한 것 아시지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도 보면 공사라는 것은 1억원에 공사를 주었다 그러면 파내고 전부다 시설을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완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어요. 그것이 책임인데,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올해 2월부터 나가 보니까 약 1개 지구에, 잠원, 뚝섬, 잠실, 망원지구에 1일 약 100여명, 그러니까 적게 보겠습니다. 저한테 해 준 이 아홉 분은 100명이라고 그러는데 약 80명을 1주일간, 1주일 동안 인부를 동원해서 상용직 인부들, 또 일반직, 상비직 말고 잡급직인부들을 1주일간씩 보조를 해 줬어요, 그 공사장에. 그러면 한 공사장에 약 몇 명입니까? 700여명, 그렇지요? 그러면 4개 지역에 똑같이 나갔으니까 4개 지역이라고 하면 4곱하기 7은 28, 2,800명.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집을 짓는데 제가 어느 업자한테 공사를 1,000만원에 해 줘라, 그랬으면 거기서 다 해 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야, 이것은 내가 내일모레 빨리 좀 끝내야 되겠는데 내가 우리 회사직원들도 있으니까 몇 사람 정도 보내서 내가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것은 해 주겠다, 이것은 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2,000명 이상을, 우리 서울시에서 봉급을 주는 인부들을 동원해서 대 주었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뭐라고 한줄 알아요? 한 군데는 시인을 합디다. 그 당시에 강풍이 불고 뭐 해서 이렇게 좀 공사가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그런 때는 반드시 업자와 서울시와 다시, 공사계약서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타협을 해야지요. 해서 이것은 얼마 정도 추가공사비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비를 정식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지불해 줘야지, 그게 아닌 일방적으로 상용직 인부들을 데려다 썼으면 우리 만원씩 한 번 따져 봅시다. 상용직 인부들의 하루의 월급을 따져보니까 7,000원에서 8,000원이에요. 그러면 8,000원을 잡으면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입니다. 대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회사든 요새 인부 하나 구해서 못만 빼는, 청소만 하는 인부를 구하려고 해도 3만원에서 4만원, 많게는 5만원 줘야 인부 있어요. 없어요, 인부가. 로인 어른들이 3만원씩 받아요. 3만원씩 따지면 얼마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재무국장께서 돈만 주고, 서울시민이 주는 돈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돈만 지불한다 그런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증거는 제가 여기에 보면 그분들을 대표해서 다 받았어요, 이렇게. 했다, 동원을 해서 나갔는데 이분들 얘기 왈, 왜 공사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당한 금액으로 입찰해 줬는데 우리가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직제가 이상하게 되어서 뭐 잡부, 또 상용직 인부, 농임원, 무슨 인부들을 다루는데 무슨 농림원, 또 서무관리······. 그래 가지고 나가라, 나가야 된다, 그래서 100명씩 동원했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망원동……. 그러니까 잠실 사는 사람은 잠실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가까운 지역으로, 인부니까. 말 안 듣는 인부는 저 망원동이나 여의도로 보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소위 말해서 우스운 얘기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먹고 살려니까, 말 안 들으면 죽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아무 소리 못하고 서울시 간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일 때문에 현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재무국에서 나가서 수시로, 아무리 인원이 달린다 하더라도 나가서 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뭐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 보는 것이 도리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런 문제를,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직제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필요없는 소위 말하는 노예화시키는, 갈데없고 못 배우고 배고파서 인부로 온 사람들을 권력, 행정의 힘으로만 억압하는 직제를 만들지 말고, 인부들 이것 하시오 그러면 다 풀 깎고 밭 타고 씨뿌리고 다 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을 왜 농림원을 두고 거기다 서무관리를 두고 해서 엄청난 서울시 예산을 축을 내고, 그래서 이 문제 조사하셔서······. 한 군데는 시인을 했어요. 대 줬는데, 그런 일 때문에 인부를 동원해 줬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아직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좀 많아서. 반드시 확인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만큼의 손해를 봤는지, 아니면 중간에 업자한테 뭐 1억 4,000만원 정도 되면 시공회사가 수고했소, 나 같아도 줄 거요. 우리집을 1,000만원에 맡겼는데 우리 인부를 몇 백명 대 줬으면 아이, 사장님 미안합니다. 반값이라도 줄 거요. 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님? 그것 아니면 두번째 시공회사에서 누군가한테는 줬을 것이다, 로임을.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공회사 네 군데로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뭐 우리가 인부도 받고 그래서, 뭐 줬다고는 아니지만 도와줬는데 뭐 어떻게 그냥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많은 숫자가 도와줬으면 돈 줘야지요. 1인당 1,000원씩이라도. 5,000원씩 줬다고 해도 얼마에요, 1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조사해서 4개 지역에 인부가 동원된 사실 조사해서 내일까지, 내일까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내일까지 안 되면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께서 해서 반드시 감사관실에서 하든 해서…….

지난번에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일부 드렸었지요, 그 쪽에 내용이 이것입니다. 짤막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강관리사업소 산하○○○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서울시민이 편하고 서울시의 행정이 발전되는 쪽으로 모아 가야지요. 자꾸 기구만 만들고 자리 채워 주려고 하고 그 위에다 또 옥상옥을 만드는 행정은 앞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늦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11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을 586개소, 실지 160개란 것은 우리 재무국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해서 찾은 것입니까, 160군데가?

그 다음에 서면은 등록된 것으로 서면을 내서 확인이 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조사가 안 되는 법인도 있습니까?

아, 없습니까?

그러면 과세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100% 다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오전에 한 질의 중에서 이것은 제가······. 공사계약 개선방법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개선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일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금 지불시 현장을 확인하고 공정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 그 문제도 어떤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에서 TV수신료를 빼야 되겠다, 제가 아까 했는데 그 문제는 국장께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네, 가능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분할해서 뺄 수 있도록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결론을……. 처음에는 TV수신료를 통합 고지하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것은 시인하셨잖아요?

두번째로 그 방송사가 다 광고를 하고 있다, 그것도 시인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TV수신료가 사실상 동 수신료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거의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입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방송사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이나 상하수도 사용료 등은 도시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있으나 TV수신료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일반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서울특별시만에 해당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제시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는 천이백만 시민, 또 예산으로 보나 수도 서울에서 우리가 모범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부당하다고 그러면 타 도나 시에서도 따라갈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그것을 뺐었는데 통합공과금을 내야 되겠는데 TV시청료를 안 내기 위해서 그 연체요가 붙고 그 달에 서울 시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해서 누락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기서 자체에서 나타난 것?

저조했지요?

높아졌지요?

홍보했습니까?

그러면 각 자치구를 통하고 해서 전 가정이 다 볼 수 있도록 회보를 돌려서 분할할 수 있어요, 신고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청을?

그러니까 그 홍보를 재무국장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본회의 질의에서 거론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