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련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온갖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시 행정을 수행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의 하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또 민원처리에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게을리 하지나 않았는지 이러한 점을 시민을 대변해서 알아보고 시정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정숙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들도 이러한 자리에 계신 것을 계기로 하여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어 산업경제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산업경제국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산업경제국 및 산하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의 1992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국이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아래 차질 없이 진행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림과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올해 주요추진사항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상공과장 이중길, 양정과장 이균우, 연료과장 정재홍, 가스과장 김치경, 소비자보호과장 문충실, 농촌지도소장 이상하, 공업시험소장 이규진) 농축과장은 공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략하게 기구 및 인원, 92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업무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공무집행에 있어서 최선의 성의를 다 했는지, 또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시민의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나 않았는지, 특히나 동절기를 앞두고 서민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게을리한 점은 없는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신청순위에 따라서 대화문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92년도 업무추진현황 4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란에 가서 국고보조금이 8억 8,900만원인데 집행은 9,3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예산을 못 받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것은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7억 8,900만원이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을 시교육위원회로, 농수산부에서 옛날에는 우리 시를 거쳐서 시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배정되도록 했습니다만, 직접 단계를 생략하고 농림수산부에서 시교육위원회로 직접 교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구리시의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분이 23%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 이사의 참여로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이사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말씀을 합니까? (「농축과 유통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권 도매시장은 구리시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일착으로 지금 건설위에서는 저희가 금년 8월에 행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도매시장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공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때 공사를 설립할 때 정관은 추후 다시 서울시와 구리시 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사는 우리 법인에서 말한 이사 중에서 이사를 제가 일부 들어가서 이사회에서 저희가 운영을 같이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다면 23%에 대한 서울시가 인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 협약을 다시 해야 된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를 설립하고는, 공사설립할 때는 반드시 정관을 정해야 됩니다. 정관 정할 때 다시 구리시와 우리 서울시가 다시 협의해서 정할 문제이고, 현재 행정협정에서는 단지 건설위에서 건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에 필요한 사항만 체결된 장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작년 7월 29일인가 협약을 했는데 서울시의 협의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까? 그럼 작년에 이것을 협약했지 않았습니까? 작년 7월 29일로 돼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금년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 다음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입니다. 날씨도 별안간 추워졌는데 오늘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 관계관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스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산업자금은 왜 60%밖에 안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기공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회사가 420억원을 쓰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진척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으로 다 나갑니까?

네, 420억…….

그러면 시 기금 100억원이 나간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슨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최초에 공사계획을,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거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서 거기가 합당한 지역, 그것도 우선지역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구에서 최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된 것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를 상업은행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상업은행에서는 나중에 회사가 돈 청구들어올 때…….

제 얘기는 상업은행에서 나오는 산업자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금 100억원에 대해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에 애초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많으냐 안 많으냐 확정해 가지고 기금이 나갑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제가 또 알아본 것은요. 100억원은 별 조건없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지역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수지계산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이 단독주택 공사를 하면 적자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독주택지역만 하는 조건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100억원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금년도에 극동가스에서 단독주택을 4만 3,000가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5개 도시가스회사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한 쪽에 들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극동가스에 100억원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극동도시가스가 5개 도시가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가장 크지만 그 도시가스가 많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첫째, 두번째 회사는 100억원 기금 중에서 좀더 많이 나갔습니까?

서울도시가스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현재 100억원이 일괄적으로 20억원씩 공평하게 분할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서를 받았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네, 그것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별도로 자료를,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극동에서, 현재들어 간 것이 32억원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나 또는 산업자금,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단독주택 지역에 공급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현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200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100억원 현금하고, 100억원은 은행에서 얻어 가지고 이자를 보전 하는 것이 4억원, 그래 가지고 금액이 200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단독주택 지역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을 우선해 가지고 그 돈을 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그것 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가 5.9% 공급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는 이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각 도시가스회사에 자금지원 외에 다른 것,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가장 애로사항은 도로굴착제한입니다. 도로굴착제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도로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청에서 골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이나 되는 도시에서 지금 도시가스 문제가 상당히 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법에 묶여서 안 된다, 뭐해서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흔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복구비라든가, 간접복구비라든가 하다 못해 간접복구비라도 면제시켜주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그만큼 덜한다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또 좁은 도로, 예를 들어서 8m 이하라든가 이런 도로는 모래를, 굴착하는 흙을 갖다 버리죠? 그리고 모래로 이렇게 하죠? 그것을 없앤다든가 다시 그 흙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만큼 비용절감이 되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올텐데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에는 도로국소관이다 이렇게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가스 주무국이 산업경제국이면 그것을 없애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죠.

그 동안에 국장, 실무자들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화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도시가스 공사비에 대해서 표준공사비를 책정 시행하고 있으나 도시가스회사나 시공자가 이를 외면하여 수요가에 과다징수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가스 사용조건이 비슷한데도 단독주택 1세대의 경우 150만원 이상을 받는 등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총 공사비를 평균하여 신청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택규모가 작은 수요가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가스회사가 수요가에게 공급한 공사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공사비가 높아진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용 가스시설 공사비용 과다에 대한 민원제기현황 및 그 동안 시정시킨 사례와 향후 이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 92년 10월 현재 도시가스회사에서 수요가에게 공급한 공사비를 부담시킨 실태와 시에서 동 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내용과 공급관 공사비를 수요가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동자부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수탁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그 회사에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원이 금년보다는 훨씬 적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공사비 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제기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 행정사무처리 감사자료,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자꾸 여러 분 말씀하십니다만 표준품셈을 금년에 처음 실시했지만 정착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동자부에도 가스법에다가 수탁제도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든지,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미 근자부도 이 안에 거의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현재 마지막 공사가 다 끝났지만 관말공사 뒤에 지역관리소에서 빨리 안 나와 가지고 련결 안 시켜서 늦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공사가 완전히 되었을 경우에 시공자가 도시가스회사에다가 공급관 연결을 요구했을 때는 바로 그 날로 나와서 즉시 연결해주는, 이와 같은 제도를 하도록 그것도 공급규정에다가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비부담 관계에 대해서는 10건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자료로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보내주세요.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요새 단독주택 지역에는 150만원이 넘어요. 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 1세대에 평균 150만원 이상으로 해서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집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큰집은 불만이 적을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설계비가 전부 나옵니다. 집집마다 설계를 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도로 그것이 마찬가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시간만 더 걸리고……. 그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가스 측에서 너무 주민들을 폭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가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런데 연유를 둡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나왔다 100가구면 100가구, 1,000가구면 1,000가구, 100가구를 공동으로 나누어서 분배하는 경우에 보면 작은 가구와 큰 가구에서 민원사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일일이 그러면 한 가구별로 할 경우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추진위원회 측에서 주민과 협조를 구하시든지……. 다만, 저희가 그런 경우 일일이 가정별로 설계할 경우에 설계비를 요구한다면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설계비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각자 가구당 설계하는 것이 훨씬 쌀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자신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구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추진위원회 측에서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변두리에는 작은집들이 많으니까 150만원을 받는다면 도시가스회사나 혹은 하청업자가 크게 이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작은 가구에서 예를 들어서 취사만 연결하는데 15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아니요. 취사고 뭐고 따질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0만원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취사, 가스렌지에 연결시키는 것 2만원, 보일러 연결시키는 것 6만 1,000원 그것은 별도예요. 그것이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몇 가지 10건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일부를 반환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반환조치한다는 것이 우습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도 감시감독이 안 되어 가지고 반환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계약하는 계약서에…….

그러면 시에서 도시가스회사 감독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감독하는 것을 별로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도시가스회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공사계약 하나 하나를 잘 하기 위해서 감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건 한 건 계약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계약에 대해서 감독할 수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반환해 줬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150만원은 금액이 많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했으면 빨리 즉시 시정을 해 주셔야죠. 그것 그 동안 한 사람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았잖아요. 왜 생각만 하고 시정 안 해 주면 그것이 어떻게 도시가스에서 할 일입니까?

이위원님, 그것은 사례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 도시가스 높은 데는 대부분 비슷해요. 무슨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럽니까, 뭐 특별한 사업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세요. 그리고 시정을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무슨 사안마다 틀리느냐, 이렇게 틀리다 저렇게 틀리다 이렇게 답변을 왜 하세요?

알겠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스사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 달 12일 노원구 상계동 가정집 보일러실 가스폭발로 주택이 파손되고,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한 것은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다른 연료로 인한 사고에 비해 그 피해가 크므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하여 가스사고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 사용 횟수와 가스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가스사고도 이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월동기간 가스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91년도와 92년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와 원인과 피해내용을 말씀해주시고요. 두번째, 지난 월동기 기간중 91년 10월에서 2월말까지 발생한 가스사고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월동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91년도에는 그 LPG가스, 도시가스 합쳐서 27건입니다. 92년도에는 LPG가스, 도시가스 합쳐서 32건입니다. 그 사고원인을 말씀드리면 LPG가스는 91년도, 92년 총 합쳐서 48건 중에서 사용자취급부주의가 26건으로서 54.2%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가 취급불주의 해 가지고 난 것이 2건 해서 4.2%, 기타 해서 48건입니다. 도시가스는 11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자 취급부주의가 5건으로서 18%,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타공사를 하다가 배관을 손괴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5건으로 해서 45.4%, 시공자가 취급부주의로 해서 일어난 것이 2건으로서 18.2%, 기타 해서 11건입니다. 피해상황은 91년도에 인명피해가 79명인데 사망자 5명, 부상자가 74명 ,피해액이 재산피해액은 2억 2,800만원쯤 됩니다. 92년도에는 인명피해가 80명인데 사망이 11명, 부상이 69명, 재산피해액은 1억 3,200만원쯤 됩니다. 저희가 월동기 그렇게 해서 사고예방대책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1단계로 하고, 2단계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속 반복 점검하도록 이렇게 월동기 가스사고예방 대책을 수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교육을 합니다만 가스공급업자대표자간담회를 가스공사 주관으로 해 가지고 1,007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가스를 취급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구청 주관으로 해서 3만 7,371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TV, 라디오,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있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됐습니다. 서울시민간소비자보호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업무는 상품의 다양화, 소비정보의 신속, 소비생활의 질적, 양적 확대로 인하여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불만도 다양화되어 있고 단순히 구입한 불량상품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서비스는 물론 상품의 질에 대한 불만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업무는 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소비자보호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등을 지원하여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신고영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관내에 소비자보호운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1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단체 현황 및 사업별 지원내역을 말씀 해 주시고요, 지원대상이 소비자보호단체와 10여개 회원 단체로서 총 11개 단체인데 단체별 자금배정기준은 무엇이며 불공정한 자금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금이 계획된 사업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점검 방법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11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1,284만원, 대한YWCA련합회가 3,204만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3,204만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3,204만원, 한국소비자연맹이 3,204만원, 소비자문제 시민의모임이 3,204만원, 한국공익문제연구원이 2,435만 4,000원,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이 2,435만 4,000원, 한국부인회총본부가 2,435만 4,000원, 대한YWCA연맹이 2,435만 4,000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54만 5,000원입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 주도보다 민간 소비자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게 생각한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좀더 소비자단체에게 자금배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소비자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 주도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2억 9,100만 1,000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더 지원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보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네.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근대화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유통시장개방, UR협상 등, 여건변화에 따라 유통구조 및 현대화 등 많은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농수산물의 경우 중간상인 농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중간상인만 이익을 많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촌의 피해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농산물의 수입은 계속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뿐 아니라 국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다각적인 대책과 지원책이 요망된다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유통근대화 계획은 수입되어 있는지도 말씀 좀 해 주시고 유통근대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상공과장이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유통구조 개선책은 농수산물분야하고 일반공산품 분야로 이렇게 대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분야는 우선 생산자의 조직화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시설의 확충, 그 다음에 직거래체계 구축 등으로 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유통과정상에 공정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품 분야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어떠한 투자나 지원보다는 주로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소매업의 대형화라든가, 또는 현대화, 집·배달센터의 건립 지원, 그 다음에 포스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판매시점가격관리제의 보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예를 이렇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건립사업, 동남권에는 기이 가락시장이 건립돼 있고 동북권 지금 구리시에 건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남권 건립추진, 그 다음에 서북권은 일산에 신도시에 건립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을 현재 10개 목표 중에서 4개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 기타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직거래를 추진해서 유통단계를 줄여서 유통비용을 줄이는 이러한, 그 다음에 또한 기이 건설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자체운영계획, 예를 들면 상장경매품목을 자꾸 늘려가고 또 채소같은 것도 경매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경매사도 확보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우수 출하하는 출하주에 대한 우대제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주로 농수산물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산품 분야는 종전의 일반재래시장 형태의 시장보다는 현대적인 대규모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건설 유도해 가지고 또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도심기능을 좀 부담 감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재래시장도 매년 10여 개 정도씩 현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연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집·배송단지도 경기도 용인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주로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사업들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은 다 좋은데 그럼요, 요새 신문지상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양돈업자들이 요새 형편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가 사는 가격은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도 도축장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조사했다든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양돈업자가 출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축장에서 도살이 돼 가지고 경매가 되고 있는 것은 그날 그날의 값이 조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는 정육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육점에서 매일 그 경락되는 그 경락가를 연동시켜 가지고 그 가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조정이 돼야 실지로 내리는 금액이 반영되고, 오르는 금액이 반영되는데 현재의 유통구조상 그것이 지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로 주관해 가지고 특히 돼지를 비롯한 쇠고기 등에서는 등급제라든가 해서 이 가격조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단계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정육점을 상대로 해서 가격지도 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그 가격지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결과는 아직도 시정은 안 되고 있잖아요. 원산지에서 싸면 당연히 소비자한테 싸게 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일반상식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요.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상당히 바빠요. 그래서 저도 대충 대충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내 아파트형공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는 이전촉진 지역으로 공장신설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공장부지난 해소와 주변환경 정화하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 소득향상과 취업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는 89년부터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파트형공장 건립실적 및 앞으로의 건립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격에 대해서 업종 관계없이 도시형, 비도시형공장을 포함해서 등록, 무등록 공장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에 입주할 수 없는 공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기존 공장들을 집단화 아파트형공장으로 입주시킬 경우에 폐수, 분진 등을 집단적으로 배출하는 공해업종을 집단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서울시내 아파트형공장 설치목적은 주택공급 계획으로 건설되는 1,0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만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지역에서는 11개 지역이고, 건물동수는 12동, 공장수는 26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구성될 때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택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종은 아파트형공장에는 도시형 업종의 기존 등록공장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공장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입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저희들이 공장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1만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장 등록된 업삭만 하더라도 많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업종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은 공해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도시형 공장, 도시에서는 있어서 안 될 공장은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갈 수가 없고, 도시형공장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완구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전자라든가 이러한 품목을 위주로 해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들어가 있는 공해공장의 어떠한 폐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1개 지역에 12개 동에 260개 공장을 지금 건립을 해 놓았거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형공장, 이 중에서 민간업자가 두 개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같이 민간업자가 참여를 해서 어떤 이익가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 땅값이라든가 분양가 등이 아파트형공장이 비싸고 그러니까 기이 아파트형공장을 지어 놓은 것도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기업이 발전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면 아파트형공장도 민간업자 차원에서도 많이 지어 가지고 보급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저도 자료는 꽤 준비를 했습니다만, 요새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쫓기고 있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호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산업경제국장의 업무파악 태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소관부서 중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받아 왔던 부서가 산업경제국으로 산업경제국소속 공무원들의 시의회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과 성의 있는 업무현황보고가 요구되는 등 많은 우려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신임 산업경제국장께서 부임하신 후 산업경제국은 종래와는 달리 시의회에 대하여 발전적인 인식전환을 하였고, 업무현황 보고에 임하는 태도도 성의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와의 관계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로 조직의 인화를 우선으로 하고 시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의회에 업무현황보고를 충실하고 성의있게 하고자 소관 업무파악에 열의를 다한다고 시 내부에서 알려져 있어 대단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간부 공무원의 태도라고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더욱 높이 평가되는 점은 이번 행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관계업무 파악을 위하여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자신보다 하위직인 직원에게 장시간 동안 강의를 청하여 관련업무를 숙지하였다고 하니 이는 구태의연한 권위적이고 오만한 작태에만 익숙해있던 고위직 공무원의 탈법적인 풍토를 일신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대단히 신선하고도 존경할만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산업경제국소관 공무원들께서도 존경할만한 산업경제국장의 업무수행 자세를 그대로 본받아 우리 시의원과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훌륭하고 자질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도 산업경제국에 대한 그 동안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여 이해하고 격려하는 자세로 산업경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본위원이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등방사업에 대해서도 산업경제국의 능력을 신뢰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성의 있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연료행정개선책 필요에 대한 지적입니다. 현대의 지방자치단체 연료행정은 과거의 생활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에만 치우치는 소극적인 공급행정에서 에너지절약형 도시를 만들어 가는 에너지합리화 정책을 수입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폐기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에너지의 과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관리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연료행정은 소극적인 공급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 전문인력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많은 인구에 비하여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의 실정에서는 자원의 제약이나 환경보전 등 주변 환경상의 제약조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를 연료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근본적인 연료정책의 수립과 연료행정의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감사원의 92년도 에너지절약시책 점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일부나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에너지합리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도시를 에너지절약형 도시로 설계하고 우리 시의 구성원 전체가 에너지의 유한함을 깊이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현재의 연료과를 열관리계를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종합적인 연료정책을 수립할 것과 범시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시가스회사와 공급업자 횡포가 심각하다고 동료위원들이 수차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적과 아울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으로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1년도에 25.6%에서 92년은 30.6%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송파구의 경우에는 91년도 45.7%에서 92년은 50% 이상으로 증가하여 도시가스는 이제 가장 중요한 생활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가스 정책이 지나치게 공급위주로 보급률 목표달성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머지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시공업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대단합니다. 한 예로, 예를 들겠습니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여러 시공업자가 도시가스 공사의 시공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면서 당초의 공사완공 시한인 금년 9월초를 넘기고도 현재까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영하의 추위속에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해당 구청은 적극적인 중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송파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시공업자들이 수용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배관 공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관할구역은 강제집행권이 없으니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도시가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질적인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시공업자들의 부당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에서 시·도별로 표준공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에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시공업자, 구청 관계자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시공업자의 부당영업행위 근절대책과 표준공사비제도의 신속한 정착방안이 있으면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연료행정개선책에 대한 지적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 도시가스 회사와 시공업자의 횡포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정착방안이 있으면…….

과분한 칭찬을 받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첫번째, 연료과를 열관리계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종합적인 연료정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은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시공업자 부당영업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품셈을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법규정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법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표준품셈에 위반된 업소라든지 수탁공사를 안 한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표준품셈표가 한 가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부터 1월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 3월에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표준품셈표를 보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공원주변 도시가스 보급,…….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연료행정 개선책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연료과를 열관리계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종합적인 연료정책 수립을 앞으로 하는데에 검토를 하겠다 그러한 답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인 그 동안 TV라든지 신문, 또는 각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절약운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매체뿐만 아니라 또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구청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각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절약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와 공급업자 횡포가 심각하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대책이나 정착방안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남산공원 도시가스 보급이 시급하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 신문을 보면 11월 26일자입니다. 15곳 중에서 7곳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산공원 내와 주변의 시설물 중 남산대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국립극장, 과학교육원,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등의 5개의 공공기관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88년부터 2톤 이상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시설물들은 난방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92년 10월 현재까지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오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공기관리 대기오염 심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파괴된 남산의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산공원관리소에 의하면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와 92년 4월 21일 협의를 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도시가스공급배관강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현재로선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이 부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매년 100억원의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을 승인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도시가스 공급자가 과다한 시설비 때문에 공급관 설치를 회피하는 지역의 공급관설치에 지원하도록 하여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에도 일정금액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남산공원관리소 및 주변 공공기관의 등방연료를 청정연료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생활편의점 증가의 제반 문제점인데요, 서울시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생활편의점은 92년 10월 현재 총 465개소로 이 중 국내체인점은 3개사 127개소인 반면에 외국체인점은 4개사 338개소로 외국체인점이 국내체인점보다 3배 정도나 더 많습니다. 생활편의점의 도입은 전근대적인 우리시의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생활편의점의 증가로 인하여 소자본과 가족로동의 영세한 운영을 하고 있는 소매상인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생활편의점과 근접한 소매상인들은 매출이 격감하여 생계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장태로서 재정적, 유통기술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은 소매상인의 어려운 처지를 인지하면서도 유통시장 개방취지에 맞지 않고 통상마찰의 우려 때문에 방관만 하고 있어 소매상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서울시가 지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매상인의 어려움을 외면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소매상과 연쇄점들이 한국형 편의점을 구상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당분간은 행정기관의 지원이 없이는 성사여부가 불확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서울시가 매년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현재의 생활변의점 증가로 인한 소매상인들의 피해현황에 대하여 파악한 바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당분간은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소매상인들의 자구책 노력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우선 남산공원주변 도시가스 보급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처 연료사용규제고시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 9월 1일부터는 보일러 용량이 2톤 이상인 업무용 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도 25평 이상은 전부 다 LNG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물에는 기존 가스배관과는 거리가 멀고 또 지형이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배관리 힐튼호텔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배관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 문제에 있어서는 좋으시다면 상공과장이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증가에 따른 중소 소매인 보호대책을 역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465개 점포가 개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계가 4개 회사이고, 일본계가 2개 회사, 우리 한국계가 3개 회사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 4월 31일자 편의점을 처음에 현황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때 이 외국, 미국계의 들어와 있는 편의점 측으로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개방을 해 놓고도 너희네가 무슨 목적으로 현황을 조사를 하느냐, 이런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 단순히 어느 정도 이것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가 현황파악에 불과하다 다른 특별한 대책을 위한 방안은 이것이 아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통상마찰 분야에 아주 민감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반 소매점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파악을 할 수가 없고 파악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근대적이고 자본력이 약한 우리 나라에 기술을 제공하는 점이라든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계기는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취약점인 개별적으로 어떠한 물류공급센터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슈퍼체인협회라든가, 연쇄점협회 아까 이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통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용인군 수지면에 약 8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동으로 물건을 집·배송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정부재정자금을 지원해서 현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지회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역시 자본력이 약하고 운영기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외국편의점으로 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을 구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현재 7개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우리 서울시지회 산하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별로 공동구매를 우선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3개의 연쇄화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이 사업본부에서 각 서울시내에 있는 슈퍼라든가, 연쇄화 사업자애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한 50%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집·배송단지가 건설이 되면 공급비율을 70% 정도로 늘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정부재정자금에 의해서 정보화 산업이라든가 연쇄화 시설개선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2억원내지 3억원씩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추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보호를 위한 특별한 시책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어렵게,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접수하신 분이 아직도 몇 분 남아 계시고 오후에 사업소 보고도 있고 해서 시간이 중식을 하시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끝내고 하죠.

나 됐어요. 결론만 마치고…….

그러면 계속 하세요.

생활편의점 증가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상공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앞으로 이런 면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남산공원 도시가스 보급의 시급한 점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도 수차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리 스스로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차원에 있고 또 산업경제국 산하에 있는 도시가스 업자들이, 그분들이 타산이 맞지 않아서 예산문제 때문에, 아니면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에다가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속히 청정연료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 더 필요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학 위원입니다. 농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장이 아마 공석인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아무 분이라도 좋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쇠고기 유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년간 서울시에서 쇠고기 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쇠고기는 91년도가 6만 8,300톤이었습니다. 금년도 전망은 7만 6,7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는 쇠고기가 5만 6,052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상계도매시장이 있지요? 상계도매시장에서 도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성농협과 협진식품, 축협공판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성농협이 소가 71두, 협진이 19두, 축협공판장이 82두를 도축을 했고 돼지고기는…….

아니, 쇠고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방육이 유입이 되죠? 그 양을 전부 합한다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상계도매시장에서 도축하는 양하고 또 지방육이 유입되는 양하고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5만 6,052톤으로써 관내도축이 9,373톤, 지방육이 7,752톤, 수입육이 3만 8,927톤이 되겠습니다.

부족된 량은 수입육으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22개구 산하의 정육점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육점에 대한 현황…….

정육점이요?

본위원이 위생과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우, 일반육이죠. 일반육판매업소가 7,779개소이고 그리고 수입육판매업소가 1,889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됩니까? 물론 사무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판매업소의 비율이 일반정육점이 89.5%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육 판매업소가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상계도축장하고 또 반입육하고 그것을 다 합하면 29.5%라는 이러한 조달이 되어 있고 그 외에 70.5%는 수입육으로 조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일반정육점이 비례적으로 80.5%나 되는 이런 업소가 있는데 비해서 판매량은 전체량의 29.5%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비율로 수입육 판매업소는 1,889개 업소로서 1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쇠고기 판매량은 70.5%로 이러한 반대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판매하는 제도가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체제에 있어서 그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더 연구해서 기회가 혹시 있을 것 같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입육이 많습니다. 판매소가 적고 지방육이라든지 관내 도축시설이 이것은 량은 적습니다만 판매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입육 판매방법은 일반 판매업소에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또 포장육으로 해서 소매하는 방법이 있죠? 거기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담당계장 계세요? (「쇠고기가 수입육 공급비율이 62%니까 70% 말씀하신 그 관내 도매시장하고 지방육이 31% 정도 되는데 지금 수입육 공급은 상계 도매시장을 통해서 경락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락에 의해 가지고 최고 낙찰을 하는데서부터 해 가지고 일정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공급한 것을 쇠고기전문점 2,000여 개소에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여개소는 수입육만 취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쇠고기 전문점은 전에 저희가 1,500개소 될 때, 그 때 농수산부에서 지정요령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니까 작년 6월에 농수산부에서 서울시하고, 부산시 도급수가 많으니까 가급적 억제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정육점 수하고 일반정육점에 나가는 공급량, 또 수입육의 량과 수입전문 판매점의 삭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1개 동당 4개소 기준으로 해서 2,200개소 수준이 맞다 해 가지고 가급적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금지하라고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수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00여 개소니까 아직도 더 내주면……. 92년 1월에 소값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쇠고기전문점은 현 수준에서 억제하라, 내려와서 현재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4개소 기준에서 미달되는 곳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농수산부에도 건의를 해서 적정 희망자가 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숫자로 해서 비율로 따지면 일반적 업소는 30%라는 량만 판매한다고 보면 개점휴업 장태입니다. 팔 것이 없어요. 반면에 수입육판매업소는 그것을 다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장 말씀 말마따나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1개동에 4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업소를 허가해 주는 이런 것을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규제하는 것을 보면 성동, 단초, 송기, 강동 여기에는 신규지점을 제한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당 4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당 4개 업소가 꽉 찼기 때문에 이상 안 된다는 이런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균형이 맞지 않은 이런 장태인데 규제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그것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좀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량과 삭자를 저희들이 더 파악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원활한 유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입육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규정에 있어서 각서를 받고서 허가를 해 줬는데 각서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수입육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입니다.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각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을 엄격히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입쇠고기와 국내산쇠고기는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을 통해서 나가서 그 수입쇠고기 전문점에서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진열을 하고 가격표시를 하고 이렇게 팔도록 돼 있습니다. 역시 국내산쇠고기 일반정육점에서는 수입쇠고기 전문점이란 것을 붙이지 않고 일반정육점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유출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도매시장 중매인에 대하여 공급내역을 추적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 수입쇠고기하고 일반정육하고의 정육에 대한 구분은 어려워서 이것이 현장적발도 어렵고 식별도 안 되고 이래서 실질적인 정육점에서의 소매소에서 소비자한테 파는 것은 적발이 안 되나 저희가 계속 판매물량을 제대로 중매인들이 나눠주었나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쇠고기 중에는 포장육이 수입육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육의 지도가격이란 것이 있죠? 판매가격,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판매가격, 그것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자율로 하고 있다, 일반육에 대해서는. 그럼 수입육에 대해서는……. 자율화합니까? 수입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육점에서 소비자가격으로 거래된 가격은 대충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똑같다고 보지는 않으시죠? (「지금 그 국내산은 7,000원, 500g이. 수입육은 6,000원선 이렇게 봅니다. 수입육도 질이 여러 가지가 나와 가지고 심지어 ㎏당 1만원까지 나오는 이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물론 상, 중, 하가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반적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물론 집에서 저거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육이 1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육이 대개 6,00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인상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입육이 말이죠. 지금 수입육 판매허가업소에서 그것을 소화를 다 못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비례적인 숫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정육점 판매소에서는 그 량만 가지고 하면 개점휴업 장태라는 것도 또 숫자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모든 일반업소도 영업을 그대로 지속을 하고 있고, 수입육 판매업소도 그대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답은 분명한 것은 수입육이 유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유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1월에 이 정육점관계는 보사국에서 주관해서 단속을 하고 저희가 도매시장에 대한 것을 중점 봐 가지고 그 단속은 실적이 미미하게 그때 몇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보건위생과에 단속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단속실적보고에 있어서는 92년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반을 23개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본청에서 1개반, 22개 구청에서 1개반씩 22개반해서 단속의 실적이 밀도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닭이 8건, 쇠고기 불량육이 6건 해 가지고 고발돼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관리부족이 아니냐, 또 지금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정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농축담당을 하시고 계시는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모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수입고기면 수입육에 대한 가격을 주고 그것을 사서 자시도록, 또는 일반육은 일반육의 가격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서 사서 자시도록 여기에 대한 보호를 해 줘야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더 크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수입육이 자꾸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자꾸 판매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한우에 대한 하나의 보호가 안 됩니다. 한우에 대한 인정을, 질 좋고 육질 좋고, 이런 한우에 대한 것을 보호를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질 좋은 것을 인정해 줌으로 해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지금 수입육하고 같이 인정을 못 받고 이런다고 보면 그것도 역시 수입육 가격이 상당히 우리 한우가격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싼 가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농축가들이 전부 기피하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 장기적 한목으로 봐서는 상당히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우리 수도 서울 천이백만의 이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에 있어서는 전체의 인구비례도 1/4정도 됩니다만 소비성으로 볼 때는 전국의 1/2정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 이것을 공정거래하도록 이렇게 하나의 법질서를 앞장서서 해 줌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상거래, 공정거래에 모든 기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주유소 신규허가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정부의 주유소 간 거리제한 완화조치 이후 서울시 관내의 주유소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각종 론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도심반경 5km 이내에 주유소 신규허가를 금지하는 서울시 지침이 효력이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은 주유소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총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로 주유소 허가기준이 되는 서울시 고시 근거법규와 구체적인 규제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유소 거리제한완화 이후의 허가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빈발하고 있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최근 도심반경 5km이내의 주유소 규제지침이 효력이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작년도에 동자부에서 석유사업법시행령 허가기준이란 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주유소 간 거리는 350m,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던 추가기준 설정권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5일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도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심반경 5km이내라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라든지 또는 공동주택이 있는 곳은 70m이내라든지, 국회의사당이라든지 5·16광장이 있는 데는 주유소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반경 5km이내가 지금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교통유통 지장이라든지 또는 서울시는 다른 도시와 달라 가지고 주요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외국공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심반경 5km이내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래도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고중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패소를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 규정을 바꾸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행정상 괜찮다, 승소판결을 받을 때에는 이 고시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행정상이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거리제한이 700m에서 350m로 완화된 이후 주유소 업무처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금년 10월 30일 현재 총 639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 중 133건이 허가처리되고 499건이 반려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려된 499건 중의 55건은 행정심판이 재개되어 있고 그 중에 21건이 인용되었으며 3건이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서울시 규정이 상위법규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나 모든 법이란 것이 꼭 물론 공무원이 법의 근거가 있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은 정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지 현실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안된다 할 것 같으면 고치기도 하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안 되고 승소가 될 것 같으면 이 규정에 대한 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다시 건의를 해서 근거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및 류사 휘발유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자들이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하거나 고유황경유와 저유황경유를 혼합하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동력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7월말까지 주유소제품 품질검사결과 위반건수가 서울의 경우 6건이며 그 중 유사휘발유적출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오덕 판매업자의 단속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주유소에 대한 정기적 유질검사 및 취약업소에 대한 수시검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류소비가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유류 품질검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류 품질검사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 석유류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유류 품질검사강화를 위해 금년도에 특별히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기 4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고요. 서울시내 전 주유소 363곳이 있습니다. 3,001건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8건의 비정상유류가 적발되어서 그 중에 2건은 유사휘발유로 판명됨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5건은 보통휘발유에 무연휘발유를 혼합한 것으로써 품질검사기준은 합격이지만 유류품질관리강화를 위해서 경고행정처분을 했으며 1건은 등유 규격미달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유류소비가 많은 월동기 중에는 유류 품질강화를 위해서 10월 중에 363개소의 전 주유소에 대해서 일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부정유류 판매가능성이 높은 외곽지 경기도 접경지역에 있는 1㎞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23개소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각 구청을 통하여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아마 12월중에 판명될 것입니다. 판명이 될 것 같으면 죄줄 사람은 엄중히 죄를 주고 또 죄를 안 주지만 경고할 사람들은 경고를 해서 품질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도시가스 동절기 안정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금년 겨울은 몹시 춥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량도 난방용 도시가스수요가 증가되어 90년 동절기에 24만2,000톤, 91년 동절기에는 33만 3,000톤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금년 겨울에는 47만 4,000톤 이상으로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데 동절기 안정공급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도시가스 공급물량과 공급시설용량이 금년 겨울의 예측수요량에 비해 충분한지, 만약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전체 공급물량이 충분하더라도 일부 관말지역은 난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급물량으로 가스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시설용량은 저희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80톤을 갖추고 있었고 금년도에는 대폭 늘려 가지고 1,120톤을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는데 최대 수요가 약 722톤, 약 65% 정도가 나간 것으로 볼 때 여유는 약 35% 정도가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스공급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관말지역 가스공급에 있어서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피크시간이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6시부터 7시대에 일부지역에 공급불량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대책으로써는 관말지역 43개 지역에 배관을 100mm 배관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관말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관말취약지역은 저희들이 가스회사의 가스홀다라든가 LNG 탱크로리 주입설비들을 점검을 해서 한 사람도 가스공급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산 쌀, 흔히 요새 말씀하시는 칼로스 불법유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선진국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압력이 강화되어 정부와 농민들이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인하여 다각적인 협상을 도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미국산 쌀 불법유통이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초기에는 미군 주둔지 지역에 국한되어 거래되던 미국 쌀이 근래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주둔지 지역은 물론 대도시 아파트지역에서까지 이 쌀이 확산 유통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산 쌀의 유통경로 및 유통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둘째, 우리 쌀이 미국 쌀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며 미국산 쌀을 선호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는지요. 세번째로 불법유통되는 미국산 쌀의 단속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칼로스라고 미국 쌀입니다. 이것은 미군들이 현재 주둔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PX에서 유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동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음식점이라든지 단골 상인한테 지금 주고 있고 미군속이라든지, 전문브로커들이 그 쌀을 많이 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굉장히 쌉니다. 시중가격을 볼 것 같으면 1만 1,000원인데 일반특미의 약 65%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쌀은 우리 쌀보다도 5.4배나 쌉니다. 그 만큼 우리 쌀이 국내 쌀이 상당히 비싸다 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선호이유는 거기도 농약을 씁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쌀은 무공해쌀이다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쌀이 무공해 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쌀도 농약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쌀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품질이 더 낮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이천쌀이라든지, 여주 쌀같은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 보다도 질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이천, 여주라든지 그런 것 보다도 쌀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고 무공해 쌀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류층에서는 칼로스라는 쌀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쌀이 좋다 또는 미국 쌀이 무공해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선전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잘못 홍보를 하게 되면 우루과이라운드라고 거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국내에서 미국 쌀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쌀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쭌 것은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서울시민들이 모르는데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미국에서 오는 쌀은 무공해다 또 질이 좋다, 이런 등등의 뜻에서 기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미국산 캘리포니아 쌀을 보게 되면 kg당 238원입니다. 그러면 쌀 한가마니 80kg 따졌을 때 1만 9,040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또 요즘 한창 떠도는 말로는 태국의 양질미 A슈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A슈퍼가 지금 시중에 kg당 80원에 유통이 된다고 그러면 한가마당 6,400원밖에 안 됩니다. 값을 따진다면…….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키바레라는 쌀이 kg당 얼마인가 하니 1,300원이거든요. 그러면 80kg 한가마니 따져서 지금 정미소에 10만 4,000원에서부터 10만 6,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봐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쭌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릅니다. 외국산하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실지 우리 쌀이 좋은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가격도 그렇지요. 이러한 선호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겠습니다.

부정축산물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정축산물의 단속반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며 단속내용과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자료에 의하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밀도살에 대한 포상이 지급제도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개고기는 현재 여러 곳에서나 도살하여 비위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축산물단속은 매월 정기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청 1개반과 구청 1개반 그래서 23개반으로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주로 요새는 닭 밀도살입니다. 소는 거의 없고요. 왜 그런고 하니 밀도살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술생처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소를 밀도살을 하게 되면 해당 가축시가표준액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소에 대한 밀도살은 100%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미검사품 해당 축산물 검사품은 해당 축산물 표준액의 1/2을 지급하고 또 물을 먹이는 소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시가표준액의 1/2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소에 대한 밀도살문제는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서면답변을 해 주겠다, 또 시정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감사든 업무보고든간에 그 나중 결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다, 안 된다 하는 그것을 꼭 나중에 차후에 마무리를 잘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질문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 돼도 좋고 되면 되는 대로 결과보고를 꼭 알려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자금이 54억 2,700만원을 가지고 올해 52개 업체에 대해서 26억원을 대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며칠 있으면 예산서가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 93년도에 예산 잡은 금액이 본위원 알고 있기로 매년 10억원씩 증액을 해 가지고 54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산업경제국에서 서울시의 기획실에 50억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억원으로 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업은행에서 100억 차입하는 것 있지요. 내년도에……. 그것은 확정적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에 지불 대출조건을 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선정, 어떤 부분을 선정을 하고, 지금까지 받아 본 바가 없거든요. 담당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예를 별도로 배부해 드리는 것을 제가 깜박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왜 그것을 보자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54억 2,7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상업은행 차입금하고 20억하고 하면 17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도도 1억으로 올린다고? 그러셨죠? 5,000만원에서…….

네,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왜 보자 하느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물어보니까 종업원 숫자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셨다는데 지금 전체 기업체수가 1만여 개 되는 데서 52개 업체, 물론 적은 업체수하고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대출에 대한 조건을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돈이 있고 한 큰 회사, 종업원이 숫자가 많고 자본금이 많고 그래서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든지 많은 사람들, 많은 업체에다가 물론 중소기업체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극구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 어려운 업체를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서 사실은 이것이 금액이 조성이 되었는데 이 자금이 제대로 쓰여져야지 큰 기업체가 나가 버리면 우리가 의도한 그것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출손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기금, 이것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년이 8%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은행에서 100억원을 차입을 해 달라, 현재 계획은 12%입니다만 이 12%도 은행금리가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어서 더 다운시킬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 기금과 같이 8%선으로 낮추어서 우리가 이자보상을 해서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요망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계획은 상업은행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이렇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 대신 상업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것이 1년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요망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기 정도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요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보여 달라 이것이죠.

네, 안을 별도로 상정해서 승인은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산업경제국장께도 옛날에도 전 국장께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담당과장 나오셨죠? 이 상품권 관계, 이번에 금액적으로나 매수적으로 좀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단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한 예만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원래 상품권이라는 것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상당히 은밀하게, 또 뇌물성격을 많이 띠면서 거래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이라든지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제화업계, 제화가게에 가 가지고 손님이 표를 내고 구두를 살 때, 그 때 현장에서 목격을 해 가지고 잡는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숫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한두 장 내지 두세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량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0매를 적발해 갖고 9,700여만원이거든요. 금액적으로,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2,500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 연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에서 다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22개 구청, 서울시 전체의 것을 종합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크게 이렇게 해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단속된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품권에 있어 가지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발조치를 했을 때 최고형이 벌금 3,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00만원 이하입니다.

500만원 이하입니까?

네, 500만원 이하입니다. 아주 액수가 미미합니다.

5,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 엘칸토인가 한번 3,000만인가 신문지상으로 보면…….

아, 3배까지입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적발금액의 3배까지…….

아, 적발금액의…….

네, 적발금액의 3배까지가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을 과태료였을 적에는 물론 그렇겠지만 검찰에 고발을 했을 때 검사가 하는 것도 그 이상은 못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3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배까지 과태료를 검사가 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검찰에 고발을 했을 때……. (「발행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한 장, 두 장 적발이 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이 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발행넘버랄지, 장부랄지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금강이나 에스콰이어같은 데 최고 5,000만원까지, 기타 한 3,0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결과적으로 과태료라고 보면 됩니까, 과태료입니까?

벌금성격입니다.

벌금형입니까?

네.

과태료하고, 벌금형하고는 다르거든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벌금형은 금액에 관계없이 3배까지 형을 먹일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고만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상품권에 있어 가지고 특히 구두티켓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업체가 수억씩, 예를 들어서 몇 십억씩 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자체가 물가상승 내지는 과소비에 최고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 따라서 산업경제국장을 위시해 가지고 담당과장께서 주무부서에서 이번 명절이 있고 내일 모레 또 한다고 하면 연말에 22개 구청을 동원하든, 경찰관을 동원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것은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단속을 나갔을 때 보면 고의적으로 한 것하고 과실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고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과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물론 법 자체를 위반했을 때 법자체가 너무나 경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붙들릴 각오를 하더라도 결국 하지만 자꾸 위험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나 상급기관에다가 국장께서는 이 법을 더 보완해 달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더 강하게, 심지어 체형까지 가할 수 있다고 하는, 국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 법 가지고는 우리가 단속을 못하겠다 아예 없애버리라든지, 아예 풀어 버리라든지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국장한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에 있어서 가스과장 계시죠? 가스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본위원이 전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83년도에 민간기업체 넘어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한바 있는데 지금 수도하고, 가스하고의 관계가, 수도는 예를 들어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스는 집 안에 들어가서 가스렌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수도가 현재 40만원 정도 됩니까?

32만원…….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정액표준가로 나온 것이 부과세 포함하면 약110만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10만원에는 되지 않거든요? 실지로 움직여지는 것은 150만원 이상 심지어 200만원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민이 써야 되는데 LNG가스를, 서민이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정부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꾸로 아파트도 작년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0평 이상은 LNG를 넣게 되어 있고 지금 25평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는. 그래서 오히려 LPG가스는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LNG에 비해서 약 170% 비싸다 이것입니다. 금액이 쓸 때, LPG가스통에 넣어놓으면 남아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금액적으로 따져 보니까 160%, 170%가 더 비쌉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러면 없는 사람은 비싼 가스를 때고, 있는 사람은 싼 LNG를 때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가스회사에다가 대출을 100억원을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안 합니까? 기금조성을 해 주고 하지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서울시에서 맡아 가지고 어떤 지역이든간에 그 공사를 대문 앞까지 원관 말고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면 가스회사는 가스만 팔아먹어라 이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수익성을 따져보고 안 맞는 데는 가스를 넣어 달라고 해도 안 넣어 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수도관 배관하듯이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수도관 설치하는 것이나 가스관 설치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답니다. 금액적으로 한 20%가 차이난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일반업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보고 있어요. 그 설치하는 회사가,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스는 안전공사라든지 여기에 잘 안 따지면 일반업자가 공사를 하면 그 공사검사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검사기계가 있다 이거죠. 아무나 그 검사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함수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런데 가능할지 안 할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만 그 배관만 서울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 이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주 과감한 무엇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가스문제는 지금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은데 가스문제는 배관만 되면 되거든요. 가스공급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꼭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꼭 그 부분을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다음에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일괄해서 질문하니 답변바랍니다. 먼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공장신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장면적 200㎡ 이상과 상시 종업원 16명 이상 상근하는 무등록공장이 1,389개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 외에 령세민 무등록공장은 또 부지기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무등록공장에 대한 이전계획과 또 양성화 계획이 있으면 그 대책을 말씀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등록공장 가운데 공해가 없고 고용효과가 높은 의류, 전자업, 그 외 공해가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 규모나 업종과 구분을 해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확충을 위해서 가스회사에 92년도에 100억원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도시가스회사와 단독주택지역생활화를 위해서 주었는데 수요자간에 공급관 배관에 있어서 별로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주택 가운데는 지금 부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기금도 현재 융자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기금 융자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가스 업자에게 융자지원한 회사별 사용현황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스시설 설치지역시설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답해 줬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구청에서 금년에 113억원을 수요자에게 융자지원을 했는데 융자지원 실적과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도시가스회사 업체와 고압가스 업체와 시설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3월에 16건, 92년도 6월 10일에 27건을 지적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 또는 보완촉구 경고를 내렸는데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스공급관과 수요가 부담여부로 92년도 10월 2일부터 과태료 8건을 부과하였는데 수요가의 고발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것인지 또는 행정 정기감독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과태료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회사나 고압가스회사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법인으로 대형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수칙 점검을 지키지 않아서 92년도 3월에 16건이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6월의 재점검에서도 또 27건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명령이 미약해서 자꾸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부 공공기관들이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액화천연가스 LNG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89년 9월부터 대형빌딩 보일러 0.5톤 이상으로 대상업소를 확대하여 왔는데 아직까지도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상업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정이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과 그에 대한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듣고 또 다음에 한 가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

답변을 들으시고 또 하신다고요?

네, 한 가지…….

네, 국장님께서는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상공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내에 무등록공장이 89년 12월말 현재로 1만 105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양성화시켜 주어 가지고 이 공장들을 등록을 해 줌으로써 지방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90년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을 실시하도록 해 줬습니다. 이 때에 등록을 한 공장들이 3,856개소가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 때 혹시 등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해서 그 나머지 공장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등록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9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다시 등록기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 추가로 등록한 것이 2,300개소가 등록을 해서 모두 무등록공장 중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구제된 것이 6,162개소가 구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규모가 작았을 때에는 공장의 개념을 공장건물 100㎡ 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을 공장으로서의 개념을 정했었는데 이 공장 개념을 다시 상향조정해서 공장건물 200㎡ 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 16인 이상으로서 공장범위를 확대를 시켜 줬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괄설명은 제가 유인물을 봐서 대충 아는데 간단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6인 이상 200㎡ 이상 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1,389개 업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무등록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양성화 계획의 여부만 말씀해 주시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건의를 해 와서 다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등록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상공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상공부에서 현재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소위 무공해공장, 이것도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구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간에 이것을 조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도시가스…….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만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해야 할 대형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회사와 또 고압가스 취급업소 처리하고 점검한 내용들이 1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로 받아 주기를 양해 좀 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시정한데 대해서는 다 조치완료가 됐음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아니, 그런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 대형업소하고 법을 지켜야 될 그런 모범업소에 도시가스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지적사항을 당하고서도 자주 지적사항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문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치결과에 대해선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융자금액에 대해서…….

네, 현재 자금은 11억 7,200만원 해 가지고 현재 2,950가구에 대해서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진한 이유를…….

그런데 그것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처음에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과 절차라든가 담보를 하는 문제, 대출금을 사후에 관리하는 문제, 또 약정서를 작성하는 문제,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 10월부터 돈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히 부진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융자지원이 원활하게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서 부언해서 건의할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작년에 우리 서울시 기금에서 100억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의해서 이것을 책정했을 때에는 단독주택, 기존주택을 위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영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 집단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됐는데 앞으로 협상을 해서 기존 단독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기금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줘야 우리 시의원들이나 의회의 우리 책임의 어느 정도 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김장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폐기물 처리 및 오취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종류와 수거처리하는 업체의 현황, 이것은 바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내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부언하건대는 도매시장 특유의 오취를 제거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시장 건설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는 5·6단계의 유통단계를 줄여서 농·어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권별로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직판장을 몇 개 건설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서울시에서 구리시에 제2의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94년부터 양천구 신정동에 제3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면서 앞으로 직판시장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소요예산은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값이 싼 외국농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라서 금년 10월에 서울시 법정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입농산물인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등 5가지 품종에 있어서 6만 5,766톤이나 거래되었고 수입농산물은 수송거리와 장기간 저장, 보관하기 때문에 부패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농약, 방부제, 도포제 등 화학처리를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에서는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검역소에서 서울시 소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전문인력이나 장비, 또 보강책은 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공약품에 대한 허용기준의 강화와 현행법규를 엄격히 할 시행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2년도 10월 현재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약간 중복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품 육류와 수입육류 공급현황을 비교해 보면 국내소비가 금년에 10월까지 1만 7,125톤에 비해서 수입쇠고기는 3만 8,927톤으로 정육점에서 수입 쇠고기가 2배나 더 많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유통과정에 있어서 수입쇠고기가 국내육으로 속여 판매되고 특히 부위별 가격조작 우려가 많은데 단속을 하지만 적발한 적이 아까 말씀한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적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저장시설 현대화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장시설 확대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간략하게 가락동 폐기물발생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농수축산물 쓰레기하고, 일반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폐기물, 그 다음에 도축장 동물성 잔재물이 있고, 수산시장의 생선 잔재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취제거 장·단기대책을 말씀드리면 단기대책으로서는 축협공판장에 있어서의 계유장내 소, 돼지가 장시간 계류되지 않도록 출하를 시차제로 운영한다든지 또는 수시 물청소를 하고 탈취제를 살포한다든지 도축장내 탈취탑을 5대 24시간 가동한다든지, 폐수처리장 자동오취방지시설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오취를 방지하겠고, 그 다음에 시장내 쓰레기 당일반출 및 바닥의 물청소 실시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생선잔재물도 탈취제를 살포하고 매장 내 매일 물청소를 실시할 것 같으면 아마 오취는 제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대책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협공판장 계류장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90년에 농림수산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 지금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됩니다. 아무튼 계속 농림수산부에다 시외에 계류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이전시까지는 소 계류장을 돼지 계류장으로 대체 사용해서 옥외계류로 인한 오취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악동시장내 다듬기 작업억제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오취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판시장입니다. 저희 건설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중계동 농수산물직판장, 둔촌동 수협직판장, 창동 종합유통센타, 외발산동 수협공판장,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 네 군데는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자기들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만 지금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바나나라든지, 외국농산물 방부농약대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농수산물 검역소에서 통관시에 검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상에서는 별도 검사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지 않기는 않겠습니다만 연구 검토해서 국민들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저장시설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역별로 저희들이 신정동에도 도매시장을 하고 또 10개 직판시장을 하면 별도의 저장시설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바라는 것은 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다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오늘 답변을 들었는데 관계관들께서 때에 따라서는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도 저희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량곡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곡은 우리 나라에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처리하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량곡재고량은 얼마나 되며 그 재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량곡을 보관하는데 보관료를 서울시는 얼마만큼 지불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량곡을 보관하는 서울시 예산 중, 보관료를 지불하는 예산 중 국고로 이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요. 우선 양곡관계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관창고가 7개가 있습니다. 면적은 3,242평이고 보관능력은 2만 5,879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9,736톤이 재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2년도 세입규모를 볼 것 같으면 서울시 소관 국고수입은 548억원으로서 전국의 1.0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관 국고수입금 내역의 99.8%가 양곡판매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국고입니다.

세번째는 국고로 전부 지급하고 있으니까 대답이 갈음이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중에, 또 항간에 피리밋식으로 상품을 월부판매하는 사기방식의 판매방법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과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빈병을 환불받아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다시 도·소매업진흥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가 많다, 그런 원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소비자 피해는 있는 것으로 심증은 가지만 어떤 어떤 상황이 피해가 있습니다 하고 육하원칙에 의한 피해상황 신고는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벌칙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상당히 벌금도 큽니다. 5,000만원까지 매길 수 있고 1억원까지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꺼려하고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심증은 가지만 완전히 양성화되어 가지고 확 드러나 있는 것은 한 건도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빈병 환불, 소비자보호 차원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에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보호과소관리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비자보호과장 말씀하시는데 피라밋방법 판매방식 또 외판방식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몇 가지를 간추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시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가스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품셈표를 지난 3월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삼고로 하고 있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시의원인 제가 봐도 참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을 간단명료하게 누가 봐도 우리 가스는 얼마 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품셈표가 작성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명세서가 너무 복잡합니다. 역시 복잡해서 따져서 계산해 보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통합공과금이 얼마냐, 그러면 수도료금은 얼마이고, 전기요금은 얼마이고, TV는 한대 있으니까 얼마이고, 이렇게 쉽게 나와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 부탁합니다.

가스과장입니다.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셈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쯤 해서 새로이 그것을 작성합니다만 그 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와 같은 것을 전산처리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문적인 연구가들이 그러한 품셈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더 쉬운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영수증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참작해서 새로 만드는 데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빼고서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첫번째, 24시간 편의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점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편의점은 현재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에요? 그러면 신고도 뭣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사업자등록만 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의점이 46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7개는 국내업소가 경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국인 업소들이 경영 하는 그런 업소가 됐는데 비율로 보면 결국 27%만 국내업계에서 하는 변의점이고 나머지 무려 73%라고 하는 막대한 비율이 외국에서 경영하는 업소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왜 이런 원인이 됐는지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91년 7월 1일부터 유통업의 일부분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이 이 개방에 따라서 자유로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편의점은 465개가 있습니다만 이 편의점이 아닌 소위 얘기하면 슈퍼, 국내업자가 운영하는 슈퍼는 5,281개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24시간 동안 풀가동하는 이 편의점이 결국은 외국상품을 선전하고 외국상품의 수입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왜 이것이 자영업이고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는 이런 변의점인데 어째서 우리 국내의 기업체가 27%밖에 진출 안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지금 관계관님께서 명석한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왜 허가제냐, 아니면 신고제냐 하는 것을 물어 봤느냐 하면 그러한 절차가 까다롭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이렇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도 우리 국내업계가 진출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뒤따르는 것이 자본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산업발전을 주도해야 할 대 서울시가 아직도 이런 것을 착안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주류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류를 편의점내에서 마실 수는 없습니다만 병으로 포장된 것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류를 모든 지금 슈퍼마켓이라든지 연쇄점이라든지 또 조그마한 요즘 미니슈퍼니 해서 옛날 구멍가게식이 서울시에 아마 수천 개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5,291개라 그랬는데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사업자등록을 안 내고 하는 업소도 많은데 이런 업소들이 다 요즘은 아침 8시경에 문을 열어서 오후에 11시쯤이면 거의 문을 다 닫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업소라야 기껏해야 12시경 되면 문을 닫는데 지금 24시간 편의점은 24시간 계속 열기 때문에 야간에 문을 열어 놓으면 지금 이 편의점이 외국에서는 맞벌이 부부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나머지 상점들은 대략 단 8시면 문을 닫죠? 외국의 상점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수불가결한 편의점들이 생겼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편의점은 어떻게 됐느냐, 요식업소는 12시가 지나면 다 문을 닫아야죠?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다 문을 닫으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요즘 소위 젊은층들이 편의점 주변의 골목길을 전부 큰 길, 골목길 할 것 없이 모조리 막고서 소위 자기들의 사교장이고 술 마시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변의를 위해서 제도적로 편의점을 만든 선진국에서 이것을 도입을 한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11시만 지나면 편의점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에 젊은 부녀자들은 드나들 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요소가 돼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도 감사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 밤 24시 이후에 편의점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소위 술을 파는 곳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체인업체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의 국내법을 더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더 어기지 않으려고 그 안에서 파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술을 그 변의점 안에서 마시지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술을 팔음으로써 바로 그 길바닥이 전부 젊은이들 소란장이 되고 파티장이 되고 술 먹는 장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겠다는 착안이나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하셨죠?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현행법으로 봐서 단속을 한다든가 처벌을 할 규정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단속반이 나왔다하면 물론 학생들이 또는 젊은층들이 소란이 좀 적어지겠죠, 단속반이 나오면. 경찰이나 요즘 소위 방범대원이나 또는 구청에서 완장을 두르고 나왔을 그 순간은 조용한데 그 단속반이 사라진 다음에는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재래식시장의 현대화가 왜 늦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재래식 현대화는 늦어진 이유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규정이 풀렸습니다만 그 면적이 가령 시장에 재래식이 100평이 갖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일반주거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50평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번째 개정 때는 100%를 지을 수 있도록 했고, 금년도에 다시 개정해 가지고 2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재 재래식시장이 활기를 띤 것이 현재의 기존 건평의 20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나마도 금년에 9개, 내년에 10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까지 지을 것 같으면 많은 시장이 현대화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94년도까지는 재래식시장 남아있는 50개가 모조리 현대화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재래식시장은 현대화하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현재 서울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주로 생활필수품을 공급해 주는 재래식시장의 질서가 너무 문란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래식시장 말 그대로 재래식설계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이 시장이 아침 10시만 지나면 재래식시장 안에 있는 소방도로하며 진입로가 모조리 막혀서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도 못하고 또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서 편리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단속기간만 조금 나와서 하는 체 하다가 또 중단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재래식시장의 질서가 문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부단하게 단속을 해서, 또 계몽을 해서 재래식시장의 질서를 빨리 확립을 해야 현대화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현대식 모든 냉난방 장치를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시장상인들의 정신의식구조를 빨리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확립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이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점점 시민들 의식구조에 백화점에 가면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깨끗한 물건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공급해주는 곳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의식이 시민의 사고방식에 이제는 많은 점유를 해서 생활수준이 향상된 분들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주 대단히 많은데 백화점의 공정거래여부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 공정거래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에는 정찰가격이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비자고발센터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의 짧은 지식으로서는 백화점은 그런 대로 신용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찰제가 붙어 있다고 품질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있는 시민들은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화점 주변에 가면 교통이 완전 마비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정거래여부를……. 왜 그러냐 하면 생산공장으로부터 생산이 된 물품이 백화점에 납품되는 가격과 적정마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제도가 확립돼야 그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안 될 텐데 생산자로부터 공급이 돼서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될 때는 엄청난 가격을 정찰제로 딱 붙여 놓고 팝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하나도 깍지를 못하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신문에 고발이 돼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지요, 그렇지요?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폭리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반드시 위반이 되지요? 적정 마진을 붙이지 않고 폭리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화점에서 계절적으로 세일을 하지요? 세일을 계절적으로 하는데 지금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엄청난 폭이를 하다가 계절에 맞지 않는 상품은 물론 팔아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려 최소 30%에서 30% 이하 세일을 붙여 놓으면 요즈음은 시민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50%～60%까지 세일을 합니다. 이것은 백화점하면 그래도 거의 다 대기업들이 손을 대고 있는데 령세 소상인들이 경영하는 구멍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메이커에서 나오는 100원 짜리를 300원 받았다 하면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기업이 직접 경영하는 백화점같은 데는 사실은 국민을 시민을 눈 속이는 일인데 단속하는 체 하다가 그냥 또 말고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국장께 지금 답변하신 그런 말씀대로 정찰제를 붙여 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한 거래가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폭리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계속 부단하게 단속을 하셔서 시민생활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용길 위원 말씀하시지요.

권혁주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사기술 지도를 지금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개선사업이 있고 또 청소년 지도는 4H회를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녹색혁명 달성에 큰 공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 청소년들이 진학위주로 학업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역시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재 4H회가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44개회 1,615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번째로 쌀 소비권사업으로 도시주부들에게 한과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세번째로 텃밭 문화재현모임인 도시주부들의 파란잎모임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부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금후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여기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4H운동은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우리 나라 농촌민주화라든지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농촌에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서울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저희 서울은 농촌이라는 촌락이 이미 없어져 버린 지 오랩니다. 그래서 농업사회는 남아 있고 농촌사회는 없다고 요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혼조화, 도시민과 혼조화된 상태에다가 요즘은 완전히 도시화된 상태에다가 요즘은 완전히 도시화된 이런 상태로 있고 하우스중심, 벼농사 논 중심으로 농업하시는 분들만 있지 농촌이라는 것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4H회 활동이라면 극히 불가능한 상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간의 약 10년 동안 학교 4H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3개회에 지금 학생 4H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단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보다도 훨씬 더 잘한다, 또 어쩐지 4H회에만 가입되면 아이들이 대단히 순박해진다 하는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그 서클활동을 하는데 주가 작물재배입니다. 목화씨를 저희가 줘서 목화를 재배해 보게 하고, 꽃씨를 줘서 꽃기르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서순화라든지 이런 농심을 개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순박해지고 그 모임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한 10개교 정도가 더 조직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농업으로 이렇게 와주는 학생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선배회원들로 이 직장을 서울에 가진 사람들끼리 또 4H회 특수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후배들 지원도 해 주고 노력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1,160명을 끌고 가는데 나중에 농업정착 희망자는 1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군대 갔다오고 해 가지고 나는 농업에 종사하겠습니다 하고 금년에 전체 조사했더니 6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예비후계자입니다. 그 중에서 15명을 후계자로 선정하고 50명이 지금 예비후계자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조직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약 80%가 학교4H를 거쳤던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이삼백명을 1년에 4회 육성을 해나가면 나중에 1년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농촌정착 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또 그런 숫자면 되지 않겠나 해서 열심히 지도는 그 담당교사들이 대단히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둘째주하고, 넷째주 저희 지도소에서 년중 그 교양 정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육에 보통 35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 강당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4H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한과교육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부들이 대단히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자체가 소위 우리 전통 생활문화를 재현 시켜 보자, 너무 서울시민들이 옛날 우리 문화를 다 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쪽에 력점을 둔 과정의 하나입니다. 한과모임도 금년에 저희들이 한 번은 저희 예산가지고 전부 재료를 사 가지고 교육을 시켜줬고 두번째는 하도 희망자가 많아서 각자 실습비를 5,000원씩 자기 부담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텃밭문화는 아까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부들이 자연과 함께 생활을 하다보니까 대단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주부들이 울안에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 상추나 이런 것을 심어서 가족을 부양하던 그런 전통적인 생활문화가 있었는데 서울이란 곳이 아파트 생활공간이 되고 하면서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활동을 해 봤더니 이렇게 바람직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채소를 자기들이 가꿔 먹는다는 자체도 있지만 자연을 접하고 같이 가꾸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생활문화기 때문에 텃밭문화를 좀 적극 권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 질문해 주시죠.

농촌지도소 문제 하나, 공업시험소 문제 하나, 그렇게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해마다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언제 실시하며 품평회행사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계량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울에 제 몸무게를 달기 위해서 올라가 보면 저울마다 상당히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지,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 계량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부터 답변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지도소가 농산물 품평회를 4H경진회 때 회원들 과제이수한 농산물품평을 죽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4H 경진대회를 할 때 겸해서 농산물품평회를 농산물 품평회라고는 하지 않고 후계자들이 생산한 좋은 농산물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김치전시회 때 우리 후계자들하고 농촌지도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 겸 판매를 저희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포의 쌀, 이번에 일품별로 직접 옛날식으로 저울 놓고 그 자리에서 달아서 팔았는데 대단히 호응이 좋아서 이틀 동안에 여덟 가마를 그 자리에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품평 겸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산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쌀 소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업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방금 질문하신 체중계에 대해서는 현재 비검정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을 받지 않고 자체메이커에서만 검정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 계량법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런 비검정계량기도 메이커에서 정도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진렬된 상품 중에 정도에 어긋날 때는 수거 폐기할 수 있고 또 메이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타 상거래에 쓰는 계기류에 대해서는 각 구청 산업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많이 펴 주시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문가이시고 서울시에서 요직에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각종 공해 오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청정채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수경재배 100평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경재배 방식을 도입하여서 100평의 교육장을 설치하여서 연구 운영 생산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지금 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수경재배품목은 주고 어떠한 품종을 하고 있습니까?

수경재배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채류, 엽채류가 거의 다 됩니다. 엽채류 중에 시금치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고 근채류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엽채류하고 과채류가 다 되는데 저희는 금년에 상추 중심으로 했습니다.

100평에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경재배가의 수익성과 생산량 확대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수경재배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방금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 주위에 공해물질이 많아지고 또 농사를 계속 연작을 하다가 보면 토양에 감류집적이 돼 가지고 작물이 잘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토양에 심지 않고 수경재배 형태로 바꾸는 것이 수량을 높일 수 있고 또 깨끗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 체제로 하면 거의 하우스 내에서 하기 때문에 먼지도 없고 그대로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청정채소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토양재배할 때는 그 한 식물이 뿌리가 뻗어 가지고 영양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밖에서 비료를 공급을 해 주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토마토같은 것을 할 때는 4단 정도 수확을 합니다. 화방에 하나 나오는 1단, 2단 이렇게 해서 4단 정도 수확을 하는데 수경재배할 때는 15단까지도 올려서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량이 꽤 3배 이상 높아지고 또 좋은 유리온실에서 하면 15배, 20배까지도 수량이 높아진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가와 수요가의 입장에서 이것은 연구개발하면 전망이 좋고 발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것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민건강, 또 요즈음에 날로 늘어나는 공해 야채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을 씻고 일익을 담당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많이 연구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서규 위원 질문하시는데 농촌지도소에 관한 문제든 공업시험소에 관한 문제든 같이 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경재배 100평을 시범으로 하셨는데 100평을 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희 것은 약 1,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자체노동력도 전부 고용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약 6,700만원 정도 듭니다. 농가가 직접 할 때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평 시설비만 그렇게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0평을 시설을 해서 생산품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생산품이 무공해식품을 채소를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상추를……. 그러면 시가로 얼마나 소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지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파란잎모임하고 다시 연계해서 설명을 올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지도소 안에 있는 포장에 시설을 못하고 그것을 저쪽 세곡동 은곡마을에 있는 지도소에서 15km정도 떨어진 곳에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목적자체가 서울시내 수경재배하우스가 한 농가 있고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수경재배채소가 필요한 서울이 가장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95%나 되는 농가가 전부 임대농들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경재배를 하면 이게 좋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는데 남의 수경재배를 가서 뜯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도소 것을 만들어 놓고 농가들이 자유롭게 밑도 들여다보고 뜯어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범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주부들을 데려다가 주부들이 직접 심고 주부들이 수확해 가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돈으로 바꾸어 보지 못했고 환산을 하면 1주일에 한 번씩 수확해 가는데 대개 5일에 한 번씩 와서 주부들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 때 60명에게 저희들이 나누어 주었는데 1인당 평균 1.2kg정도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72.3㎏, 약70㎏ 정도를 수확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상추 보면 300평으로 계산했을 때 소득으로 약 137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가 재배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평 시설을 하면 3,000만원이 들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3,000만원이 드는데 총 소득액은…….

이것은 상추재배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이나 토마토 이것은 조금 더 낫지요?

그리고 이것은 1작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3작기가 들어가니까요.

3작밖에 못합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포기상추를 하면 12작까지 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치마상추라는 것을 합니다. 한번 심어 놓고 계속 잎파리만 뜯어서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작기, 3번 옳겨 심습니다. 그것을 한 작기로 봅니다.

그러면 타당성 있는 결과가 되려고 하면 시설비와 또는 영농비를 제외한 년간 소득액이 얼마냐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구한 결과가 되고 이것이 서울에 있는 농민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텐데 그런 결과가 안 오면 연구한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타 도에서, 또 농촌진흥청에서 시험한 데이터로 소득분석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300평일 경우에 1년에 과채류의 경우 1,300만원, 엽채류의 경우에 약 1,000만원까지로 소득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100평 처음 시작했고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 분은 정양기 씨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괌에 수출하는 상추와 치크리하고 몇 개 향신용 이런 식물을 재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일반적인 소득분석을 못하고 저희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정확한 소득분석과 함께 농가보급 형태도, 수경재배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보급에 가장 알맞는 형이 어떤 형이겠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소득을 분석해야 나올 텐데 그러면 경작재배를 하는 농업기술자는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6개월하고 1년 농촌진흥청에 가서 전문 훈련을 받고 온 직원이 둘이 있고 한 분은 대학원 출신이고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3·4년 전에 수경재배를 일본 기술자를 데려다가 하는 데를 한번 봤는데 어려움이 너무 심한 것을 내가 봤어요. 굉장히 심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좋은 성과를 번다고 하니까 대단히 찬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부탁드렸던 것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얼마인가 하는 것을 많은 데이터를 내서 우리 서울에서부터 농촌으로 전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추에 대한 가격 인정이 아직 시민들에게 일반 토경재배보다는 높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PR이 되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용길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