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세근 의원 발언
오유근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 바쁜 개인사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당면문제들인 주차장, 묘지, 공원, 유료도로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들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끼고, 궁금했던 사항을 소상히 질의하시고 시정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민의가 시정에 반영되어 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깨달아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답변하여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련일 시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까지 친히 왕림하여 지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구상서, 총무이사 김진천, 영업이사 장기찬, 기획실장 김삼진, 총무부장 고명도, 영업부장 손행조, 관리부장 김희산, 검사역실장 손홍구,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경준, 견인차량보관사업소장 현정균)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의 실적과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우리 이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공단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용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이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사실 지난 번 감사 때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일일이 적어서 보고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입장이 서울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증진하고 사실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이만한 많은 인력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데 문제점이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번 감사 때 이사장님께서 이제는 경영자차원에서 관리공단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규상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오늘은 문제점이 나온 데 대해서 어린이대공원하고 그 다음에 을지로지하상가의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우선 이사장께 질의를 하여주시고 이사장께서 파악 안 되는 부분을 보충질의할 것은 부장한테 듣도록 그렇게 하시죠.
정지홍위원
을지로지하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로지하상가는 그동안에도 먼저 번 자료에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약 70%가 원매자가 변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매자가 아닐지라도 일정기간에 상행위를 하면 원매자와 같이 인정해서 상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설투자라든지 불안요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사실은 을지로지하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4블록 같은 경우는 한 75개 지역이 있습니다. 75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0%는 원매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상권을 이양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7개 점포마다 이사를 하나 뽑고, 번영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위의 상권을 보게 되면 방산시장이라든지, 중부시장 그 다음에 신평화, 흥인 시장,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도매상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지하상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전번에 관리하는 부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지하상가의 문제는 지하보도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없이 뒀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하상가 문제를 그냥 놓아둔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공단 차원에서 지하상가 문제는 지하보도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 관심 없다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상권 문제, 특히 장사가 잘 안 되는 4구역의 75개 점포의 70%에 해당하는 사실 실질적인 원매자가 아닌 그 다음에 이어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관리공단 차원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봐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관리공단에서도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서류를 받아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인 면에서 계약서원본을 제가 하나 받아 왔지만 일종의 고가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차원에서 관리공단 쪽으로만 좋게 계약서가 책정이 되어서 상인들이 사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너네 장사 안 되면 나가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차원보다는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원매자가 아닌 그다음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상권을 하기 때문에, 또 주위의 방산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흥인시장, 새로 들어온 시장 문제들이 전부다 싼 물건을 도매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가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유통인구가 사실 교통이용수단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상가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우리 관리공단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보고 상인들의 입장에서 가서 대화도 나눠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문제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문제를 이제는 시설관리공단도 관리차원에서보다는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 사옥을 짓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이사장님 그렇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홍의원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250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953명에 1년 예산이 한 350 정도 되는데 250억원을 들여서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증대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관리공단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입이 많은 과천대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뚝섬에 있는 경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많이 나온 것은 시우회 주고 서울시산하로 뺏기고 관리공단에서는 자질구레한 관리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제가 환경녹지국이나 공원과에 알아본 결과로는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관리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관리만 하라는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 사옥을 지을 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빨리 관리공단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모든 세입증대 면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시설물 해도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얘기가,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 시설물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면 허가를 잘 내주느냐, 타당성이 있으면 내 주겠다, 그러면 당신네가 왜 어린이대공원을 관리 안하느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과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과 얘기예요.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너무 전반적인 큰 얘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시설관리공단도 그 막대한 서울시의 돈을 들여서 사옥을 짓는 입장에 전반적인 차원에서 세입증대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의논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증설공사 을지로 지하보도, 이 낙찰된 서류일절하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 증설공사, 또 건축부문 종합건설 신근대씨가 낙찰된 서류하고, 그 다음에 92년 조경공사한 나무식재해서 서인조경이 낙찰한 서류 세 가지만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저기 정지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을지로지하상가에 대한 운영의 합리화 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백년대계 경영차원에서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번 저희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제가 또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방대한 훌륭한 시민의 공원이 이런 정도로 운영이 되어서 되겠느냐, 좀더 긴 내일을 내다보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시에다가 협의를 거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가 아직 없습니다. 정지홍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두 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지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로지하상가에 현재 저희가 2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70%가 원매자가 변경이 되었다, 특히 4블럭에는 75개 중에서 70%는 원매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늘 지하상가가 이것이 본인의 의도가 아닌 다음 사람으로부터 바꿔졌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최근에 지하상가 전체를 가지고 지난 11월에 실제 주인이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데 팔았느냐 이것을 전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은 사업자등록증이 명의인이 원계약자와 같느냐, 안 같느냐, 요는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점포의 소유자가 다르면 이것은 일단은 다른 점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모두 14명이 원 사업자 등록된 사람과 임차권자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사람 가운데 상세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중에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아내가 남편 명의로 한 업자가 5사람이고, 또 오빠가 동생 명의로, 동생이 오빠 명의로 한, 소위 형제간에, 남매간에 한 것이 1건이고, 또 2건은 예를 들어서 528호에 지하 고려약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차권자가 송정호이고 사업자등록자가 나영회로 되어 있는데 약사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 지금 원계약자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바뀌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상가에 있는 860호 쉐기스라고 하는 데는 임차권자가 민봉식 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자등록명의는 조인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이사 명의로 이것이 법인소유가 돼 가지고 법인의 대표자명의가 아니고 이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로 확인된 것은 모두14건 가운데서 8건은 부부라든가 남매간이라든가 기타 사실입증이 되고 6건이 안 되어서 이 6건에 대해서는 1차 저희들이 업주를 불러다가 전부 청문회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내에 사업자등록을 원소유자가 와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내놓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소유자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가 한 70%라고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나오게 되면 원래 있던 사람들 주민등록도 떼어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원매자가 했든 상권이 됐든, 그것을 나중에 해서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하상가 문제를 지하보도 차원에서보지 말고 이제는 원매자와 같이 사실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그 동안 몇 년 동안 죽 경영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보아 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매자가 아닌 사람은 없애고 원매자가 아닌 사람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임대료, 여러 가지문제로 봐서 사실은 임대료는 얼마 안 됩니다. 임대료는 한 490만원 정도 되고 얼마 전까지 한 12만원 받다가 요새 한 15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상권을 이어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원매자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꾸만 조사가 나오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70%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일정기간에 만약에 상권을 계속했다면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 사람들한테 이양을 해 주든가 하는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어린이대공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원의 시설현대화와 좀더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문광 위원님,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공원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한 5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서 금년에 공원 안에 있는 일부 노후된 유희시설물을 7개 정도를 전부다 바꿨습니다. 아폴로라든가 전부다 바꾸고 육각정 주변에 광장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문에 대한 단청공사를 해서 좀더 고풍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문에서 팔각당까지 조경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오유근위원장
네, 보고를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다만 중·장기계획을 여기서 보고하기에는 지금 준비도 안 됐을 것이고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깊은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한번 세워 보시는 것이 이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좀더 귀를 기울여서 책임있게 한번 세워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들의 걱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이 좀더 어린이대공원으로서 명실상부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어린이대공원 문제뿐만 아니라 과천대공원도 그렇고 이제는 뚝섬경마장도 속된 말로 해서 시설관리하는 곳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익이 남고 세입증대가 되는 것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이익이 안 남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사실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관리공단에 사옥을 짓고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뭔가 역행하는 일이죠. 이런 문제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사실은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관리공단 차원에서 전반적인 세부계획을 다시 한번 짜 주십사 하는 저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모르는 부분만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할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위원한테 넘기고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본부 영업비용 중에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가 어떤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종석위원
여기 말고 자료에 보게 되면, 위원회 요구자료에 보게 되면 감가상각비라는것이 있는데 영업에 3페이지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어느 기계라든가 무슨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감가상각이 필요한데 영업비에 그것도 경비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뭔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가상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예산액이 3억 4,000에 집행액에 3억 4,000으로 이렇게…….
이종석위원
글쎄, 감가상각비가 어떠한 것이 인건비에 더군다나 영업비에, 거기에 경비에 감가상각비를 어떤 것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기계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데 그것을 정말로 1,000억원을 주고 사왔으면 이것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으로 나눈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경비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구입한,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차량…….
이종석위원
경비가 어떤 자동차가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단자동차, 견인차라든가 뭐 이런 것을 업무용차량…….
이종석위원
그러면 경비는 그렇다고 하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4페이지에 선전광고라고 했는데 경비에서 선전광고라는 것은 또 뭡니까? 광고선전비 경비가 어떤 광고선전을 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고선전비 280만원,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까?
이종석위원
네, 광고선전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경비에서 어떤 것을 광고선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의 각종 물품구입이라든가 또는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신문광고비용…….
이종석위원
경비 같은 것이,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감가상각비라든가 본부에만 포함됐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숨겨진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가상각비는 각 부서마다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종석위원
글쎄요. 선전비라든가 감가상각비, 매년 피복비, 광고선전비, 이것은 좀 이다음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여기는 예산심의를 받나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하고, 그리고 한번 서류를 작성하는데 지금 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금액이 천단위입니까, 백단위입니까, 만단위입니까? 서류를 소위 감사를 받는 것인데 금액 단위가 뭡니까, 지금 기재된 금액단위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단위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뭐 표시를 해 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원인줄 알고 따져보니까 통 맞지를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조금 성의만 있어도 이런 얘기는 안 듣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성의하다는 것이 여기서 판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가상각비는 저희 각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광고선전비는 저희들이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글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어딘가 또 내가 본 것 같은데요. 또 지급수수료도 전부가 영업비나 어디나 다 이것이 있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피복 만들면 몇 년씩이나 입어요? 1년 입고 맙니까? 각 국, 과마다 전부 피복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91년도를 봤더니 91년도에 피복비가 들어갔는데 92년도에도 피복비가 들어갔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피복은 여름철에 입는 옷이 있고 겨울철에 입는 옷이 있고 그래서…….
이종석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씩,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직원들을 전체를 일시에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절반 해 주고, 내년에 절반 해 주고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역시 예산은…….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월 얘기하는 것입니까? 5페이지에 경비에 보면 건비 밑에 차량유지비인데 차량유지비는 감가상각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유근위원장
거기 경리담당한 부장 안계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
동석
확동석위원
시간이 없을 테니까 이것은 이따가 따로 따져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감사자료를 잘 꾸며주셔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계약서를 제가 좀 부드럽게 고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드럽게 고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을과 을이 지정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을 양도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다시 재임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뜻을 몰라서…….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 수는 없고 을과 을이 지정하는 사람, 대개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만 자기 밑에 직접 사람을 두고 쓰기 때문에 쓰는 사람을 지칭해서 그렇게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을과 을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을이 고용하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을과 갑이'' 하면 되는데 "을과 을의 사용인은 본 계약 및 갑이 규정한 관리규정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 을과 을의 사용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을과 을이 다른 사람한테 사용권을 줘도 되느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한의 위임이 아니고 점포를 임대해서 하는데 을과 을의 사용인은,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을이 고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을 또는 사용인은"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이것하고는 영 말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과 을의 사용인은 본 계약 및 갑이 규정한 관리규정,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책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을 또는 사용인이 본 계약 관리규정 기타"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을과 을의 사용인과 을 또는 그 사용인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뜻은 같은 뜻입니다.
이종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안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뜻인데…….
이종석위원
아, 매끄럽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알기에는 위의 글은, 누가 보더라도 위의 사항은 을이 다른 사람한테 영업권을 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고 밑의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을이 고용하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적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리공단리사
좀더 문안을 오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글쎄 이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석촌호수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서면질의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것 받은 것이 어저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석촌호수에 대해서 서면질의한 것이 9월 23일 질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저께 왔어요. 몇 개월이나 줍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한번 보십시다. 계약서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최초에 1989년에 부담금을 2억으로 하고 다음부터 당해연도 부담액을 기준년도로 물가상승률을 한다해 놓고 그 위에 송파구청이 갑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서울시청이 갑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1989년도 최초에 체결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파구청이 최초에 체결한 것은 89년이 아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원본 같으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한번 송파구청 것하고 저기하고 보세요.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송파구청하고 최초 계약한 것이 89년도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서류는 아마 서울시에서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약서 보시면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종석위원
아니, 송파구청 계약서예요, 그것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파구청하고 롯데하고 계약서…….
이종석위원
글쎄 그것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계약한 것은 89년도가 맞는데 송파구청은 그 이후인데 어떻게 89년도 최초계약이라고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송파구청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송파구청하고 한 것이지 서류는 저희가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석위원
참 그러니까 이 감사를 이렇게 회피해 나가니까 누구를 상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질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랜드에서 한 내용이고 저희하고는 조금…….
이종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리 주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잘못되었죠? 어떻습니까? 우리 부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잘 된 계약서 작성입니까? 아니,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데 부장님이 보시기에 잘 된 계약서라고 보시느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오후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오유근위원장
지금 계약내용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평등이나 형평을 잃고 일방적인 계약이 되었다 해서 수정하라고 했으면 문안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말로만 바꿔 놓아버리니까 이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도 아닌데 그런 것은 실무책임자가 제대로 일반 민간인들끼리 계약하는 것같이 그렇게 알아보기 쉬운 말로 하고 계약내용도 이렇게 쉬운 글로 표기를 해 주도록, 철저히 파악을 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현황설명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자본금이 25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당초 건립 당시의 자본금입니까, 현재의 자본금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의 자본금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설립해서 설립일자, 근거, 목적, 자본금, 이렇게 했으면 설립 당시에 자본금으로 써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증자해서 얼마 이렇게 현황이 나와야 옳은 현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 판공비나 예비비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지불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예산지출에서 보면 사옥건설공사비 지불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지불한 것이 없습니까, 공사비?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현황에 사옥공사비 얼마 지불한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이 각 구청에 파견되어서 견인업무를 안하고 환경업무를 하기 때문에 견인비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각 구청에 환경정비 어떤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까, 이 차량들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폐차해서 버려둔 것, 그것을 끌어오고 그것을 폐차장으로 운반해서 가져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에 택시노조 파업하는 데 현장에 동원되고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우리 작년 회의 때도 견인차량이 단간위주로만 하지 마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고 그래서 저희 차량은 환경정비사업에 중점적으로 동원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적에 사용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리의를 제기 안하겠습니다만, 견인차량의 보관료가 약 250%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 보아서는 시민의 부담이 적게 되어서 좋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보관료가 상대적으로 적어짐으로써 차를 찾아가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그럴까 상대적으로, 빨리 찾아오면 돈이 많이 부과되어서 빨리 찾아올 텐데 돈이 조금 부과되니까 안 찾아가는 이런 행태가 발생된다고 보고 또한 모든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견인차량 보관료만큼은 유독 250%나 인하해야 할 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견인된 차량의 약 한 98% 정도는 24시간 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 정도가 1주일내에 찾아가고 대개 0.5% 정도가 찾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 둡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달 있다가 찾아가려고 그러면 일단은 견인료하고 그리고 거기에 과태료하고 거기다가 보관료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도 한 달 정도 하면 한 60여만원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값보다도 보관료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법상으로 6개월 이상 되어야 폐차처분하든가 공매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하다 보면 2급지의 경우는 350만원, 1급지인 경우는 86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 값보다는 보관료와 과태료가 비싸서 포기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렇게 많은 차량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시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관료는 1개월로 단축을 했고 그리고 보관요금도 여의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30분당 1,000원을 했는데 잠깐 일 보고 오면 몇 시간이 걸려버리는데 우선 끌려간 것 3만원, 그리고 견인료 2만원, 그리고 보관료, 이렇게 해서 지나친 시민들의 부담이 된다 해서 감축을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요금책정도 역시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많은 차량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견인을 시켰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그것은 억설이고 반대적인 답변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시민에게 많은 부담이 지워짐으로 해서 주정차위반이 적게 발생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므로 견인되어서 보관료가 많음으로써 주·정차위반을 안해서 견인 안하게끔 노력하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주차시킬 텐데 이렇게 보관료가 적어짐으로써 아무 데나 내버려두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시설공단에서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것을 만일에 6개월 해서 많은 액수가 나온다면 1개월 이상 될 때는 감소규정을 정해서 1개월 이상 보낼 때는, 예를 들어서 30분당 1,000원 하던 것을 500원을 내린다든가 2개월일 때는 300원이 된다든가 이런 누진적인 방책을 강구해서 장기보관할 때는 좀 줄이더라도 단기보관에 대해서 이것을 줄인다면 지금 주차 30분 하면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00원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다음은 임대료 산정방법이 있습니까, 상가임대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상혁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몇천원짜리가 있습니다. 끝자리가 2,000원도 있고 4,000원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나라 실태에서 임대보증금이 끝자리가 천단위 임대료가 있겠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끝 단위가 만 단위 이하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사오입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이것이 12.5㎡에서 0. 이하까지 전부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를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적어도 임대료보증금하면 만자리 이하는 없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월 임대료도 몇백원 짜리가 있습니다. 끝자리가 200원, 400원, 600원, 8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 역시 끝자리가1,000원 미만은 없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애들도 100원짜리 주면 안 받습니다. 이런 시대에 임대료가 끝자리가 몇백원 짜리가 있는 것은 아주 옛날에 하는 방법을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물가가 싸고 또 우리 경제수준이 낮을 때에 몇백원 이라는 돈이 통용이 되지 요즘 100원짜리가 거의 통용이 안 되다시피 하는데 커피 한 잔에 지금 얼마입니까, 뽑아 먹어도?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임대료가 끝자리가 몇백원이라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설공단의 임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이미 개정이 돼서 끝자리가 최소한 1,000원 미만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무사안일주의로 옛날에 하던 방법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2% 올린다 하면 그냥 2%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10원짜리도 있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더 담당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업무를 항상 연구를 하고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정해졌으면 무조건 그대로에요. 이런 방법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근무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최소한도 끝자리가 보증금일 때는 만 단위 이상, 월임대료일 때는 천단위 이하는 없애든지 사사오입을 하든지 이런 규약을 해서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받으러 다녀서 동전 몇 주머니를 받아가지고 올 겁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인물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최상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여기 임대료 총 징수된 것이 얼마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가가치세요?
최상혁위원
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를 지금 지적해 주신 것입니까?
최상혁위원
아니, 임대료, 점포임대료 계약서에 보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를 총 징수한 금액이 얼마냐, 우리가 세 받을 때 부가가치세 같이 받잖아요? 같이 받아서 우리가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체액수가 얼마냐…….
최상혁위원
네, 전체 토탈액수가, 한 달 토탈도 좋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별도로…….
최상혁위원
아니, 그것은 매월 낸 그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즉시 알 수 있죠? 매월 얼마 냈다는 것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은 모르면 안 되죠. 매월 매월 정산해서 그 즉시 즉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럼 부가가치세를 얼마 거두었다는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달에 임대료를 걷을 때 부가가치세 얼마 징수했다는 것도 모르면 담당직원이 부가가치세를 슬쩍 주머니하고 보고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안 되죠. 부가가치세는 얼마 걷어서 얼마 납부했다는 것이 즉시 즉시 나와야 됩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한 지금 현재 보증금이 18억 7,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임대료는 6,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기 때문에 6,100만원에서 610만원 정도를 지금 대개 내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제가 여기 토탈을 보면 10%라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과연10%를 그대로 징수해서 그대로 정리가 되고 있느냐, 부가가치세 거두어서 납부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숫자상이야 토탈이 있으니까 10%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알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익기관에서 세금을 탈세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감사…….
최상혁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공익기관에는 불조리가 10원도 없습니다. 이사장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100%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중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공단이사장님의 말 같으면 우리 시설공단은 감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을지로지하상가 301호에 보면 월 임대료가 38만 8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에 보면 달라요. 얼마냐 하면 41만 4,600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하고 실지 징수하고 차액이 나는데 이 차액은 왜 나왔습니까? 왜 초과징수를 했어요, 계약서보다도?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답변이…….
최상혁위원
저희들 준 자료입니다. 상가301호…….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상혁위원
260페이지 보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1호, 27평짜리입니다.
최상혁위원
301호죠? 그 임대료가 41만 4,600원이죠? 그 뒤에 가서 계약서를 보세요. 273페이지를 보세요. 그 계약서에 보면 임대료가 38만 8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보다 더 초과징수했는데 그 초과징수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계약서 사본이 273페이지에 있어요. 계약서 사본도 전체 계약서 사본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하나만 달랑 해줬는데…….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오후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제출된 현황하고 계약서 내용하고 차이점이…….
최상혁위원
차이점이 있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은 시인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상가임대에서 관리위탁증서에 보면 위탁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탁료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위탁료를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어요? 별도의 계약서가 또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
최상혁위원
309페이지입니다. 관리위탁증서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매점이 1호, 2호, 4호, 5호 해가지고 이것이 롯데그룹인가, 서초동 566번지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위탁관리하면서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앞에 현황을 보면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증서에서는 그런 표식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하나도 모르지 않냐 이 얘기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앞을 보시면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매
최상매위원
아니, 308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는데 계약체결상에 아무 것도 표식이 없지 않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공단에서 임의로 이 금액을 내리고 올리고 해도 하등의 어떤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거명시가 되어야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2페이지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혁위원
161페이지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2페이지요.
최상혁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데다 기녹을 해야지 왜 다른 데다 그것을 해 줘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보면 161페이지가 위탁증서고 162페이지가 관리증서조건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요구했으면 여기다가 첨부해 줘야죠.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요구한 자료만 내가 보지 남의 자료까지 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몇 페이지에 참조해라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지 이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예요? 몇 페이지에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상혁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현황에 대하여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불필요한 질문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제대로 해 놨으면 질문하지도 않을 것을 괜히 시간낭비하고 여러분 답변하기도 쩔쩔매고,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을 조금 제가 봤습니다. 간단히 봤는데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통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써야 되겠다 하면 그 내용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런 통지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해약사유에 보면 철거나 타용도에 쓸 때는 시설공단에서 20일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도 어긋나지만 모든 계약이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이라는 것은 대개 다 그 기한을 30일 이상 주는데 20일을 주면 이 사람이 생업을 여기에서 종사하다가 20일내에 어디 가서 가게를 얻어 가지고 가서 생업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 시설공단의 횡포입니다, 횡포. 횡포에요. 발음이 좀 나쁩니다만 왜 시설공단에 유리할 때는 30일이고 불리할 때는 20일 하면 과연 우리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하고 할 때마다 답변했습니다만 영세민을 위하여 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가는 임대료도 싸다 이렇게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너, 생업은 관계없이 시설공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 관계없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만 한다 이런 일방적 계약입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계약서가 거의 일방적이지만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 적어도 30일전에 통보를 해 줘야 이 사람도 타 곳에 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임대계약을 하더라도 보통 30일인데 이 20일 하면 이 사람은 10일간 굶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방적인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시정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까지10여년 동안 무슨 불이익처분 받아 가지고 20일전에 통보해서 나오고 그런 예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1개월의 기한을 안 주고 20일을 줬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연구검토해 가지고 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처분이 가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 임대가 모든 것이 영세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니까 계약서내용 자체도 진실로 영세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 보여야지 계약서 보면 일방적 계약서로 해놓고 껍데기로는 영세민을 위해서 이렇게 세를 싸게 줬다, 이러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날짜를 어떤 계약서고 20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도 통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옥 사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동부수도사업소, 지하철건설본부, 시정개발연구원, 성동구보건소 등 이랬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특히 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지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면적을 어디서 산정하느냐 하면 거기에 입주할 그 관청이 필요로 하는 면적이 얼마냐 해서 산정해서 어떤 사옥이나 청사를 짓는데 유독 시설공단만큼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많이 짓고 보자, 남으면 쓸 데 없겠느냐, 남으면 어디서 쓸 수 있을 것이다, 다분히 일반인이 상업성으로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설공단이 일반영업을 해서 번 돈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 공공금인데 이 공공금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용해서 사옥을 그렇게 거대하게 지어야 되느냐, 20층이라는 층수의 집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설공단이 너무 무계획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물론 본 건설위원회가 이번에 고별감사입니다만 다음 건설위원회에서 또 지적을 받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동부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면적이 1,000평이면 1,000평, 5,000평이면 5,000평, 100평이면 100평, 지하철건설본부가 얼마해서 총 여기에 필요한 면적이 이렇게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소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적을 안 당하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늘 지적의 감입니다. 덮어놓고 많이 지어보자, 크게 지어보자, 근사하게 지어보자 이러한 발상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자재난으로 해서 건축 값이 폭등하고 인건비가 폭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계획성 있게 해서 차질이 없고 남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이러한 계획성 있는 모든 자체사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칩니다.
여범구의원
자료만 잠깐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이따 드리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예산편성표가 있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92년도 자체 예산편성표를 수입, 지출에 대비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감사 시에 제출된 감사자료, 그 두 가지만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본위원은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감사진행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도 하고 자료준비도 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오세근위원
저도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인사규정하고 봉급규정하고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저도 하나 신청합니다. 동마기업에서 시설물을 투자할 때 신청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또 기부채납한 계약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 기부채납은 아직 안되어 있군요.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을 한 것이 꽤 많은데 이 작업이 전부가 그 작업과정에서 이것을 공개입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설계가를 공개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공개는 어느 범위 내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공개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하시느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못하시면 담당부장이 대답해도 좋으실 것 같은데…….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저희들이 낙찰가격은 공개를 안하고 설계할 가격은…….
이종석위원
설계가하고 예정가는 공개합니까? 그런데 설계가를 공개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번 펴보세요. 320페이지를 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지하상가 설계공사, 이 지하상가 증설공사, 이 모든 것이 또 그 밑 화장노 개수공사, 그 너머에 조경공사, 이 모든 공사가 98%, 99%, 이것이 도대체 공개되지 않고 업자들의 담합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낙찰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지하상가 증설공사는 98.9%, 99%입니다. 또 지하상가 증설공사 건축부문은 97.5%로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화장로 개수공사는 98.5%,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 조경공사는 98.52%로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공개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업자들의 담합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정가가 공개되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은 안합니다. 공사의 경우 설계만 합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위원님께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거의 같다,98%, 99%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어서 대개 두 번 내지 세 번 낙찰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근소하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공단의 사업은 대개 특수한 사업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로에 대한 개수공사 같은 것은 이것이 특허품이 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두서너 번 해가지고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예정가격 이하로 근소하게 낙찰이 되고 또…….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다른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달라요. 이것이 두 번, 세 번 낙찰이 된 것도 아니고 예정가격하고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낙찰이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입니다, 전부. 지하상가 증설공사도 공개경쟁이요, 또 나무 식재, 이것도 공개경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개경쟁이 어떻게 해서 99%씩 낙찰가하고 예정가가 맞아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딘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3자가 보았을 적에 여기는 무슨 업자들의 담합이 아니면 예가가 공개되었다, 예가가 유출되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이 대개 정부공사의 경우는 설계가가 3%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가는 공개해 준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두서너 번 해서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근소하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 해서도 안 되는 경우는 예정가격으로 대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가와 낙찰가가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종석위원
글쎄, 이사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유찰이 되어서 그야말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이해를 해요. 그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 자체가 공개경쟁입찰에서 이렇게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이 아니에요? 류출되어서가 아니고 공개경쟁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근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오유근위원장
네, 실무적으로 더 밝은 설명이 명쾌하게 된다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박익순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이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경리과장입니다. 예정가격의 98% 이상으로 낙찰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혹을 가지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무를 집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입찰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의 경우는 최초입찰에서 98%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98.9%예요. 99%입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설계가격에서 예가를 조정을 할 적에 그것을 근소하게 2%나 3% 치면 그 사람들이 대충얼마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계가에서 상당히 많이 예가를 쳐 데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자로서는 그 이하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5군데인가 입찰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예가에 미달되어 가지고 이하로 된 데가 두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서 최하로 된 데가 다행히 98.9%로 이렇게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았고 제가 그 자리에 섰다고 보았을 때 이것을 과연 담합이라든가 예가의 누설 없이 99%에 낙찰금액을 써놓을 수가 있겠느냐…….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 보면 상당히 귀신같이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설계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도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자체에 건축기사나 토목기사가 전부 있어서 자체설계를 해서 또 우리가 설계도면 같은 것을 전부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물가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설계가는 얼마입니까? 설계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설계가격은 그 옆에 서류에 있는데요.
이종석위원
여기 설계가가 없습니다. 예정가하고 낙찰가만 있고 설계가는 없는데…….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 옆에 파란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것 말입니까?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네, 거기에 두 군데 시출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같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조경공사 서류를 보니까 여기 일일대가표라든가, 맨홀 뚜껑 설치라든가 이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나무이식이라든가 뭐가 어떻게 단가도 없고 어떤 것은 단가를 또 써놓고, 어떤 것은 숫자도 없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서류작성이 이렇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나무가 몇 개에, 한 그루에 얼마고, 10개면 10개 값이 얼마다, 단가와 금액과 토탈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인원을 쓰는데 인원을 몇 명을 쓰는데 인원의 임금이 2만원이면 2만원에 몇 명을 써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덮어놓고 노무경비 해 놓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참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 본사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대공원에서 했는데 그 서류를 보면서 실무자가 위원님 옆에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서류를 한 쪽은 안 가지고 있고 위원님만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자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그것은 좋습니다. 실무자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어쩌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99.9%라든가 98%라든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 공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내가 몇 가지만 추려봤더니 새 가지, 네 가지가 전부 금년 공사가 98%, 99%예요.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본사에서 한 경우에 주차장 점퍼 9종이 99.8%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차 입찰에서 최저가가 1,800만원이 있고 2차 최저가가 1,750만원, 3차가 1,736만원, 이렇게 예가미달이 예가 이상으로 자꾸 되기 때문에 수차례 재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간신히 예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원래 그 경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산에 맞춰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유찰이 될 것을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낮추어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또한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혹 업자들이 담합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네, 담합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언제 입찰할 때 입회를 해 주시면…….
이종석위원
아니, 업자들이 담합을 하는 것을 우리끼리 담합을 한다고 공개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담합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시냐 이거예요.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밖에서 담합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입찰장 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단언하느냐 이거예요.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찰이 이제 서울시에서도 제일 예정가격이나 설계가가 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딸 때 충분히 따면 이런 일이 없는데 경비절감을 위해서 자꾸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짜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또 피복비라든가 각종 공사비는 오르는데 예정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예산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많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상도 그래요. 건축공사도 이것이 이번에 계약건물 사옥 짓는 것도 이것이 지금 몇 %에 낙찰이 된 것입니까?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 사옥관계는 저희들이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묻기를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감한 내역을 내라 그랬더니 노임이 무슨 25%가 인상됐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다 그랬는데 이 예산회계법 좀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물가는 상승 안했습니까?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예산회계법에 보면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일 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여기 물가상승률이 이번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안했는데 임금에만 적용이 됐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상승률을 적용 안했어요. 그러면 물가상승이 다른 물가는 상승을 안했느냐, 왜 적용이 안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째서 노임만 적용이 됐고.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다른 것도 원래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면 엄청난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안 주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다른 물품은 물품상승률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불실공사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아닙니다.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은 관급자재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승이 되었는데 물품이 5%면 5%, 10%면 10%의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을 계상을 안 한다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결국 그 공사가 불실공사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한데 물품상승이 5% 해서 50만원이 들었다, 50만원어치의 그 물품이 안 들어가니까 불실공사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 관계기술자들이 이 정도로는 인건비는 안 올려줄 수가 없고 다른 것은 경영합리화라든가 그 쪽의 기술축적으로써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그 쪽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지금 하루의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예산회계법상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이따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 노임단가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개정되지 않은 노임단가가 얼마인가를 좀 알려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임단가가 어떤 것은 2만 6,000원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쁘게 얘기한다면 9,000원 짜리를 2만 6,000원으로 올려서 그 노임에서 다른 자재를 구입해 갖고 보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정부노임단가는 그 업무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잡부의 노임단가가 있고…….
이종석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이러한 서류로 제출할 적에는 잡부가 몇 명이요, 기술자가 몇 명이요, 뭐가 몇 명이요 해서 그 사양서가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양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것은 계약서 철을 자세히 보시면 다 있을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없어요. 제가 보았어요.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만약에 저기 난로를 만드는데 10만원이 드는데 이월이 되어서 그 년도에 못하고 차년도로 했을 적에, 임금상승시에 15만원이 들었다 하는데 15만원 들어서 저 물건을 만드는데 10만원만 준다면 불실공사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건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기 전에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상황이 그때 그때 다르니까…….
이종석위원
그렇게 변명만 하시지 말고 우리 상식을 놓고 해요. 그것은 추상적이지 물가변동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을 놓고 보자 이거에요. 선생님이 밥을 한 그릇 먹어야지 배가 부른데 반 그릇 먹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서 기술자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노임단가를 안 올려주고는 공사가 안 되니까 그것은 올려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그 동안 충분한 물량확보도 있었고 기술개발로써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업자라는 것이 회사업자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회사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선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 단가를 쳐 주지 않아도 작업을 할 것이라면 먼저 책정된 단가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더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만원에 만들 것인데 물가가 5% 올라서 10만 5,000원이다, 10만 5,000원을 줘야 되는데 10만 5,000원을 안 주어도 10만원으로 저것을 만들 수 있다면 먼저 책정된 금액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더 나와요? 지금 과장님 얘기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지금 설계는 그 동안에…….
이종석위원
이것은 설계가 아니잖아요? 설계도 있지만 공사 아닙니까, エ사. 왜 설계를 얘기해요? 설계는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지금 사옥관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몇 번…….
이종석위원
예산회계법에 보면 물가연동제에 따라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죠?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무슨 여러 말을 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이종석위원
글쎄, 할 수 있는데 왜 물가상승률을 해서 건축비는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것은 조달청의 감리를 하는 분들께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시지 마세요.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지금 어떤 사정으로 해서 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큰 소리가 나가잖아요?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이 사옥관계는 처음부터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다른 것은 임금상승분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올랐으니까. 그러면 다른 자재분도 상승했으면 다른 자재분도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계산 안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부실공사 우려는 위원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달청 감리관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어디는 감리가 없어서 행주대교는 무너지고 그랬습니까? 감리가 없어서 무슨 아파트에 불실자재를 쓰고 그랬습니까? 신도시 근교 아파트가 지금 불실자재를 써가지고 난리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그것은 앞으로 2차, 3차 공사가 계속 있으니까 그 물가문제는 위원님의 건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잘못됐으면 이것이 잘못됐고 이번에 누락되었으면 잘못해서 누락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상식에 우리가 개인적인 문답을 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이 돈을 꿔주고 갚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서류상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 건축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과 상식에 의해서, 또 순리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임금은 올라서 25% 책정했는데 따라서 물가도 상승을 했는데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어째 물가는 상승 안했느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언하지만 10만원 가지고 만들 물건을 물가가 올라서 15만원 되었는데 5만원 안 준다면 그러면 물건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물건이 제대로 나온다면 먼저 예산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이제 질의하시는 내용을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 똑같은 답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에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기 책무를 수행하는 자신 있는 답변은 참 저희들 마음을 많이 믿게끔 하는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물품을 사들이는 과정, 또 건축을 입찰을 봐서 또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사전에 낙찰가격, 예정가 같은 것이 노출이 돼 가지고 업자하고 담합이 되고 사전에 또 업자한테 예정가를 알려주고 해서 근간에도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적에 99%, 98%가 되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듣고 언론에 보도되고 실지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건설업계에서 일어나고 하는 것을 충정어린 염려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니까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지금 과장은 철저하게 했다고 그러지만 계장도 있는 것이고 거기 실무직원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예정가를?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예정가가 9,980만원이다, 그러니까 한 9,900만원에 넣으면 될거다 뭐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잘 해 나가겠다, 지금은 이것을 정당하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자기 주관적인 답변만 해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답변하고 그리고 지금 이종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그 가격을 가지고 정당한 경쟁입찰로 해서 예정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면 이런 공사를 해서 자기네 이익금도 나서 할만 해서 했다, 그래서 이러한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런 KS제품을 들여오는 데는 검수, 검수해서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불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이사장이면 이사장이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안을 제시하고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끝내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저희 실무과장께서 지나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마치 위원님들의 질문에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우리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불정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회 통념상 이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99.9%, 99%, 98%,이것은 도저히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업자의 담합이 아니면 예가의 누설이 아니면 이러한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뭐냐, 만약 그러면 지금 입찰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입찰방법을 개선하는 이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사장님이 힘이 모라자면 우리도 힘이 된다면 힘을 보태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정말 사회에서 의혹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보는 것을 불식하자는 뜻에서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사장님께서도 만약에 내 입장이라면 99%, 98% 이러한 낙찰가격이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암만 예가는 공개되지 않고 설계가만 공개되는데 설계가 하나를 가지고 예가를 측정해서 예가의 99%를 써 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유근위원장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정말로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다 통념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철저히 물건을 사 들이는 것이라든가 또 공사를 맡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 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이종석위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담당하고 사무실에서 따로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좀더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하고도 또 좀 더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 할까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늦도록 열심히 답변을 준비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존립자체가, 목적이 서울시가 시설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치했다고 적시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예를 들어 공단사옥을 신축하는 것이라든가, 뚝섬경마장이라든가, 과천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맡아서 관리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인가, 이런 말씀은 적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주머니돈은 쌈지돈이라고 여기서 적자가 나는 것을 서울시에서 타다가 메우고 또 많이 번 쪽은 흑자를 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만은 분명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단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은 우리가 소관업무인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내는 것을 기분이 언짢아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중에 환전소에 여직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좋을 일입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아울러서 어린이공원 매표소도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안내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여성직원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도 그랬고 다른 동료위원도 낙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같은 낙찰문제지만 다른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품 구입시에 예가 산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께서 낙찰방법을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이후로는 예가를 세 가지로 하죠? 잘 모르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문하면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아니, 이런 것은 일문일답으로하고 싶은데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1월 1일부터입니다.
정흥진위원
그런가요? 세 가지로 예가 내고 있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흥진위원
그래서 예가를 말하자면 잘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가격을 써 넣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추출해 가지고 그 예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종래의 방법은 특히 그런 설계가를 공개함으로써 99% 아니라 100%도 맞추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써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같은 직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라든가 그래서 거의 그렇게 맞추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거논된 얘기지만 사회통념상, 그리고 지금 해왔던 구태의연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예가를 이렇게 내는데 지금 그 예가를 세 개 중에 추출한 것 외에 나머지 두 개를 지금 공개하고 계십니까, 낙찰 후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년 동안에 1,000만원 이상짜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9건 했습니다. 9건 했는데 11월부터 하고 이 방법으로는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낸 것은…….
여진
정여진위원
그러면 예가 세 개로 한 적은 없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흥진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반드시 시정을 원하는 것은 시작도 안했지만 비공개되는 나머지 예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업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담합했다, 공무원과 미리 예가가 누출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적어도 예가가 2.2% 내지 3.5% 이상 해서 그 가격 등차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벌써 이 세 가지의 예가를 내는 곳도 겨우 1만원, 2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세 개를 냅니다. 내서 미리 알고 있는 그 업체에서는 비슷한 그런 예가를 알기 때문에 써 내면 백발백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차를 내서 반드시 해야 하고 그 낙찰 이후에는 반드시 공개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시겠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많이 순찰도 돌고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담배 불로 구멍을 낸 데도 있고, 그렇게 좀 원색적인 그런 광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그런 점에 유념해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일부 불량청년들이나 어쩌다가 시내에서 데모가 났다 해서 지하도로 들어오면 거기 와서 화풀이를 하면서 칼로 찢어놓고 담배 불로 지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만 그때그때 발생하면 발견 즉시 보완을 하고 이럽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좋습니다, 불의에 그렇게 일어난 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은 직원에 그렇게 일일이 다 감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지만 좀더 성의있게 미관을 생각해서, 또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열심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이사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어린이대공원과 견인차량보관사업소 그리고 지하상가를 직접 관리하시는 우리 영업이사님을 상대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사장님은 앉아서 쉬시고 영업이사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알
리균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오유근위원장
아까 일괄적으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죠. 일일이 양해를 얻지 않고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사 장기찬 씨로 하여금 견인사업소, 어린이대공원,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영업이사 장기찬입니다.
이문광위원
우리가 항시 작년에도 감사를 했고 두번째 감사를 합니다만 영업이사님하고는 직접 질의를 안 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업이사님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중점적인 감사를 할까 합니다. 시정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명쾌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증설된 이 7개 점포의 임대계약서 사본을 본위원이 자료로 요청했더니 1개 점포에 계약자 명의의 한 건의 계약서와 나머지 여섯 분의 명단만 줘도 될 것을 이 계약서가 똑같은 계약서가 13매씩이나 되는데 이것을 무려 일곱 사람 것을 다 붙이다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꼭 72매, 이것을 30부를 마련했으면 적어도 2,000여 매의 종이를 낭비하는데, 필요 없는 너무 과잉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똑같은 계약서를 13장씩입니다. 7장을 그대로 붙이셨는데 정말 필요 없는 과잉친절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네, 저도 자료를 봤더니 앞에 계약서를 전부 사람 따라서 붙이고 밑에 첨부된 똑같은 내용은 하나를 붙여도 될 것 같아서…….
이문광위원
하나만 붙이면 될 것을 이렇지 많이 붙였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무려 72페이지에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런데 실무자들은 완벽을 기한다고 해서 아마 한건 한건씩 전부 붙인 것 같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을 명단만 다르고 임대료만 다르면 되지 이렇게 많이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렬해서 붙이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견인차관리소가 배부지역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지금도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여기는 배부도시고속도로 4공구로 금년 6월부터인가요? 내년 5월까지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가려놓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견인차관리소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가면서까지 관리소를 신설했는데 관리소가 관리소의 구실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년에 시행하는 도시고속화도로공사장이라는 것을 몰랐던가요, 봄에 계획할 때는, 처음에 신설할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아마 갑자기 공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문광위원
말도 안 되죠. 똑같은 서울시 산하에서 그런 정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고속화도로가 얼마나 큰 사업인데?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문광위원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했어요, 제 구실도 못하는데.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현재로써는 공사에 지장이 없고 저희 견인차 보관에도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문광위원
아니죠. 막아놓고 차가 지금 단 5대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완전히 막아놓고 있어요. 어제도 확인했고 그제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아니, 견인보관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창동에…….
이문광위원
아닙니다. 하월곡동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월곡동 종암동 사거리에 있는 것…….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것은 지금 창동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금년 봄에 신설할 때 아예 창동에다 신설할 일이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정도 공사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신설했느냐 그 말입니다. 잘못됐죠?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이것이 종합건설본부하고 사전에…….
이문광위원
업무연락이 안 됐어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네, 그런 검토는 안 돼서 갑자기 지난 5월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설요청이 서울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루어졌는데요.
이문광위원
아니, 금년 봄에 신설을 했는데 종합건설본부하고 서로 업무협조연락이 안돼서 잘못된 것이죠?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네,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잘못됐으면 시인했으면 됐습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하보도 내에 자판기 몇 대를 설치하는데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주를 선정하면서 지하상가를 추첨에 의해서 업주를 선정하는 리유, 누누이 하는 얘기였습니다만 우선 간단히 그 얘기 먼저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요약해서.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자판기는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제일 비싼 금액을 쓰는 사람한테 저희가 낙찰을 시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지하상가는 왜 공개추첨을 합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지하상가는 가격을 정해가지고 많이 써 대는 사람한테 낙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격으로 사람을 정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지역에 따라서 6명 있는데도 있고 몇십 명되는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첨해 가지고 입주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분양도 아니고 또 전대도 금지하고, 또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전에도 죽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문광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겨우 내는 것이 신청서는 아무나 써 내면, 도장만 찍으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나 주민등록 다 돼 있고 지방세 못 내면 미과세증명 붙이면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응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첨에 의하더라도. 그래서 1개 점포에서 95명이 응찰을 하고 또 65명이나 응찰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단 한 사람이 뽑히게 되면 이렇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천만원의 불노소득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봤는데 이런 업종을 공개추첨 서류를 받으실 때 적어도 이런 동종의 업종을 취급해 본 실력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해서 접수를 받으시든가 또 기존 상가 내에 대해 임대료가 싸든 비싸든 획기적으로 5%, 7% 이렇게 성과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에서 심사해서 새로 증설될 점포나 기존업체에도 지가와 영업성을 감안해서 등급별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공평무사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데 우리 영업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조정위원회를 여기서 구성합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서 좋은 일례로 제가 우리 도로국 감사에서도 바로 이것을 지적했는데 똑같은 공시지가에 의하다 보니까 구두닦이 평수를 차지하는 사람이나 가판점, 적어도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시장 주위에 있는 가판점은 프리미엄을 적어도 1억원 이상 받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두 닦는 구두박스 점용료나 또 가판점 점용료나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제가 지적했더니 거기서도 연구해 보기로 했으니까 도로국 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같이 좀 협의해서 연구해 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곤 을지로 지하상가 임대계약서의 제8조에 의하면 양도, 양수가 금지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제3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14개 점포가 있다고 보고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과 원계약자가 틀리면 이것은 양도, 양수라고 보지 않는가요? 양도, 양수로 보느냐, 유권해택만 우선 해주세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아까도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지간…….
이문광위원
부부지간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현재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자가 제3자로 되어있을 경우에 이것을 양도, 양수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제가 거기서 여섯 사람만 양도, 양수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그러면 불법양도를 발견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이라도 그런 조치를 해본 사실이 있나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본인한테 통보를 전부…….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기찬
장기찬서업리사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이문광위원
한 번 있습니까?
오유근위원장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답변하시는 것이?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전에 제가 있기 전에 취급한…….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단 한 건밖에 없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왜냐 하면 제가 금년 6월부터 영업이사를 처음 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것이 한 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해 보셨다니까 좀 물어보겠는데요. 부부간에도 재산이 별개인데 계약자가 부인이고 남편인 경우에 부부간에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는 그런 특별한 리유가 있었습니까? 5명이 그런 경우가 있던데…….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 리유는 제가 명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부부지간에 재산관리하면서 세김관계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세김을 적게 내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계약자 아닌 다른 부부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면 아니죠. 소득세는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저희가 종전에 부부지간의 명의변경을 인정을 죽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문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부부지간에는 재산이 별개입니다만 전대행위를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청문회를 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왜 사업자등록을 따로 따로 하느냐, 마찬가지 소득세는 합산돼서 똑같이 부과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문회에서 나타난 결과 얘기해 보세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런 답변을 하지를 않고요.
이문광위원
그러면 청문회 하나마나지 뭘 그래요. 효과도 없는 청문회 가지고…….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청문회처럼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부부간에는 그런데 남매간에 사업자등록과 계약자가 다른 사람은 이것은 양도, 양수로 봐야 되나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현재 부부지간처럼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아니, 남내간에, 불부 말고 남매간에 한 건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한 가족에 대해서 지금…….
이문광위원
남매인데 한 가족이 결혼해 버리면 저기인데 미성년자가 이것 한단 말입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왜냐 하면 전례가 말이죠, 부부지간하고 남매지간에도 그것을 명의변경을 죽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부부지간에도 재산이 별개인데 남매간에 사업자등록이 다르면 양도, 양수된 걸로 봐야죠.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런데 전에 남매간에 명의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문제를 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천만에 말씀이에요. 절대 이것이 안 돼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누구한테 해보세요. 감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좀 해보세요. 자체감사에서 영업이사만 할 일이 아닙니다. 관리부장만 할 일이 아니고 청문회에 감사가 참관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청문회를 하실 때 이 감사가 한번 참석했던가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사
감사
구상서 참석 안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감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영업이사님은 남매간에도 명의변경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부부지간에도 재산이 별개인데 남매간에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이 틀린다고 생각할 때 양도, 양수로 보는가 안 보는가, 감사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
감사
구상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옳은 말씀으로 사료가 되어서 지금까지 친인척관계의 양도, 양수…….
이문광위원
친인척간의 양도, 양수가 되면 이것이 상속이 되란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전대행위가 안 됩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뜯어봐도 전대행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상속이 될 수가 없어요. 부자지간에도 안되고 부부지간에도 원칙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길래 남매간의 양도, 양수를 사업자등록과 계약자가 상리한데 이것을 친인척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본다, 명의변경을 해 준다, 친인척이면 아무나 이것이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감사가 여기서 합니까?
감사
감사
구상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상황이 내규로 그렇게 정해와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이문광위원
내규가 먼저입니까, 계약서가 먼저입니까? 또 조례가 먼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매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감사님께서 감사에서 그 감사결과서를 저에게도 하나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딱 강제규정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여기 공단 자체에서 내규로 친인척 그러면 어디까지가 친인척이고 또 부부간이나 남매간에는 양도, 양수가 허용된다는 단서규정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계약서 내용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여기에서 변법으로 변의를 봐주고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부부간에도 인정하지 않고 남매간에도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규정을 바꿔서 정식으로 승인 맡을 기관을 통해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하면 그때 인정하고 이렇게 계약조문대로 준법정신에 의해서 쌍무계약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이사장께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양도, 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를 하다 보면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자꾸 이권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상가로 만든 것은 아니고 지하보도로 활용을 하다가 필요시에 어떻게 다시 저희들이 활용목적이 변할지 몰라서 지금 현재 일체 양도, 양수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부부간이라든가 한 가족들끼리 대개 한 집안에서 가게를 하다 보면 남편 명의로도 되어 있고, 아내 명의로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애들 명의로도 바꾸고 그래서 한 직계 친정 범위내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달라도 현재까지는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문광 위원님께서 부부간에도 재산이 각각 별산제인데 이렇게 양도, 양수 하면 일종의 상속과 증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셔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근본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내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자체내에서 우리 구감사님께서 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구상서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영업이사님 또 나오십시오. 지하상가 계약서 제22조를 보면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을간에. 그런데 공증을 하면 됐지 제소전에 아까 절차를 밟고 이를 리행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제소위임상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보관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22조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선량한 관리를 해주면 됐지 이것은 완전히 독소조항입니다. 이것은 악성사채업자나 제소전에 화해를 받고 위임상을 받아놓는 것이지 아무리 업자들이 불량한 사람이 있고 양도, 양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완전히 우리 공단의 계약서로서는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전반적으로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약서가 조금 갑에 유리하고 좀 권위적으로 작성되었고 하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때에 이 문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문광위원
이것은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제소전에 화해절차를 밟는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이 고질적으로 안 좋은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명날인한 제소위임상까지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 이것은 가등기해서 남의 부동산을 넘기는 악질적인 사채업자들한테 있는 것이지 이런 조항이 적어도 우리 공단에서 제22조에 삽입되어서 버젓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업소를 매년 위탁관리로 연장계약을 해 주시고 계시죠?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93년도에 말하자면 금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업소에 대해서 위탁허가 신청을 지금 현재 받아 가시고 있습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도시공원조례를 제가 제11조제2항을 보았더니 업소의 위탁관리자가 계속 관리를 원할 때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언제 접수해서 공원이사장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케 하나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1개월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말까지…….
이문광위원
11월말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읽어 보았어요, 공원조례를. 그런데 아직 안 받았습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업소들이 작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이문광위원
신청하라고 공문이라도 냈어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런 것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1개월 전인데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매년 했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린이대공원소장이 받아서 공단이사장 앞으로 냅니까, 공단이사장에게 직접 냅니까, 업자들이?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공원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공원소장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좋습니다. 계약서 제8조에 보면 공원계약서 얘기입니다. 수탁계약서, 수탁자가 직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 중에도 전대행위를 한 업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전대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심한 얘기는 안하고 싶은데 90년,91년에 여기에서 가장 큰 업소가 제3자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환원된 사실이 있는데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대위탁관리를 받은 수탁자가 일부분을 부분적이나마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해도 되는지 우선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환원된 것은 내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안하겠고, 일부분이지만 제3자에게 재임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모르면 우리 감사께서 해 주세요. 이런 계약서 해택은, 일부분적으로 수탁자가 수탁 받은 재산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재임대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재임대한 것도 없고 재임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문광위원
그것도 없고 안된다, 그러면 우리 구감사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일부분적이라도 제3자에게 재임대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이나 감사를 해 보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
감사
구상서 소문을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짚어드릴까요? 거기서 자체감사에서 저한테 결과를 보고하겠습니까? 좀 심한 것 같아서 업소얘기를 안하겠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짚어주시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요. 팔각정에, 오늘 점심까지 잘 먹여준 이 식당에 인형소극장이 있죠? 그 관리인이 누구입니까? 소극장관리인이 누구입니까? 재임대되었죠?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해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해태 아닌 제3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선 감사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철저한 감사보고를 저에게 해 주시고 또 수영장에 스케이트장이 제3자에 임대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수영장은 여름 한 철만 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구청에 허가까지 다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광위원
스케이트장은 제3자에게 임대를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네, 저희하고 직접 계약합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스케이트장이 임대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분명히 1년 내내 되어 있는데 수영장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수탁허가를 받은 수영장하고 제3자하고 계약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 아래 1수영장은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제2수영장은 여름 2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7월, 8월.
이문광위원
제2수영장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수영장, 2수영장이 되어 있는지 이 여부도 분명히 자체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형극장에서 입장료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어린이 1,000원…….
이문광위원
2,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어른이 2,000원입니다.
이문광위원
이 입장료는 누가 정해줍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것은 신고해서 저희가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고하면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3,000원 신고하면 3,000원 받게 그대로 인가해 줍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이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문광위원
아니, 그 절차를 우선 얘기해 주세요. 그 입장료 1,000원, 2,000원을 승인하게 된 동기부터 그 절차…….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입장료는 저희가 안에 세계일주 1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에다 신고하면 거기 도시…….
이문광위원
아니, 어떻게 원가는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서류를 전부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금년 1월1일 위탁관리허가를 해주실 때 이 팔각정 식당에 인형소극장이 같이 들어 있습니까? 그 계약서 한 부 가져와 보시렵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 계약서 하나 자료로 요청합니다. 2,000원씩을 무작위로 허가해 줬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이 원가는 얼마나 들어갔고 원가계산을 해서 조례로 정해주든지 우리 시의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일을 시에서 어디서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고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공공요금 심의할 때 그 원가계산한 것까지 다 첨부됩니다.
이문광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줘보시고, 또 한 가지 우선 동마기업 사장님에 대해서 사장이 이성명씨입니까, 대표가?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네.
이문광위원
이 분의 인격에 손상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 분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전무까지도. 전무가 따로 계시죠?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저도 그 분을 여름에 한번 뵈었는데요, 현장에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문광위원
대표이사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무이사가 하고 있습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대표가 직접 거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법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분의 인격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마기업이 당초에 우리 어린이공원에 들어올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몇 년도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것은 일문일답을 못하고 자료를 조금 봐서…….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입찰에 의해서 들어왔죠?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동마기업만 이 어린이공원 안에 별천지로 유기장을 허가해 주었으면 됐지 거기에는 매점도 있습니다. 또 식당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매점에서는 필름을 파는 허가가 없는데 그 매점만큼은 필름까지 전문업종으로 해서 사진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름까지 판매허가를 따로 해주고 있는 리유, 이것은 바로 특혜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어린이 유기장만 허가해 주었으면 됐지 그 안에 식당도 허가하고 또 매점도 허가한다고 그러면 다른 업소에서는 그만큼 매상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불경기인데 이 집만 장사 잘 되면 안 되죠.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 한 지역을 따져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코닥필름을 팔고 있습니다. 공원 바깥에는 여러 근데 후지필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동마기업 안에도 마찬가지 어린이공원 내입니다. 똑같은 어린이공원 내에서 동마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유기장 안에만 별천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따로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허가를 안 해 줬으면 거기 오신 손님들이 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다른 업소에서 매점도 이용하고 식당도 이용했으면 이 불경기에 다른 업소에도 같은 득을 볼 텐데 그 업소에서만 독점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업소에서는 그 만큼 매상이 줄어들고 재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동마기업에 유기장이면 유기장이지 그 안에다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 안에 7,700평 그 지역 안을 전부 동마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동마에서 하더라도 업종을 제한해서 유기장이면 유기시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동마가 차지한다고 해서 마찬가지 어린이공원 안인데 거기만 무슨 별천지에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한 지역 안에 여러 업자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 현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매점이나 식당이 없으면 거기 온 손님이 이 공원을 두루 산책하면서 다른 업소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집에서 온 손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영업권을 독점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는 골탕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가깝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양쪽에 파는 품목도 다르고 좀 간역식품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문광위원
거기 식당을 허가 안 해주면 바로 그 앞의 매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의 매점에서 팔 수 있는 것을 상권을 빼앗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저희 수영장에도 식당이 있고 이 식당이 전부 7군데나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당초에는 유기장만 입찰해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식당과 매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혜 아니냐 동마기업에…….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당초부터 전부 일괄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일괄해서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 입찰해서 들어올 때는 식당이라든지, 매점이 없었습니다, 유기장만 있었지. 나중에 허가를 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 장소에 매점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문광위원
입찰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 입찰한 해가 몇 년도입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83년도 정도 됩니다.
이문광위원
83년도에 그 안에 매점과 식당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허가를 해 주었지?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83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문광위원
있었어요? 확실해요?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문광위원
어린이공원소장, 확실합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전에 하일랜드라고 운영을 하다가 공개입찰이 들어왔는데 그 때도 있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 때도 있었어요? 좋습니다. 또 그러면 놀이동산 7개 종의 노후시설, 비인기 유절시설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교체를 지시해서 했습니까, 수탁자가 원해서 한 것입니까?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거기서 자체 점검할 때 7개소 노후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문광위원
여기서 노후시설을 교체하라고 공원 측에서 지시를 했느냐, 거기서 원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마기업에서 원해서 하느냐, 여기서 원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찬
장기찬영업이사
그것도 일문일답으로 제가 못하겠고 자료로…….
이문광위원
내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가.
오유근위원장
영업이사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은 과장이나 부장이나 참석하신 분들이 빨리 빨리 보필을 해서 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조치를 해 주세요.
이문광위원
그러면 공원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마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거에도 여러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논난이 되고 했습니다. 하일랜드라고 하는 업자가 하던 것을 83년도에 입찰을 해서 새로 들어 와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최초부터 현재까지 잘 알고 있는 저희 관리부장 김희산 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김희산 부장은 관리부장인데 어린이공원소장이 답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대공원소장은 금년 6월에 인사가 되어서 잘 모르고.
오유근위원장
우선 내용을 아는 직위에 있는 자를…….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희산 소장은 관리부장으로서 전임에 어린이대공원소장을 한3년여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아니, 김희산 부장님도 좋지만 제가 물을 수 있는 사항이 현재 것, 미내 것을 물어야 되겠으니까 공원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대공원소장 김경준입니다.
이문광위원
금년에 일어난 것에 한해서만, 부임해서 이후의 것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묻지 않겠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 답변하시죠.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7개 유희시설은 저희가 노후되고 창경원 시절부터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공단 측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이 투자한 것이다 그 말이죠?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지시보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으니까 입찰조건에 이것7개 대신에…….
이문광위원
아니죠. 금년에 언제 입찰했어요?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입찰했습니다.
이문광위원
금년에 따로 7개종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유희시설 재위탁을 하는데 공개모집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동마기업 외에 다른 데에서도 들어왔습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문광위원
그 업소가 어디입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동현이라고, 그것도 종합유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다른 것은 전부 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공원조례 제11조2항에의 해서 업소의 위탁관리자가 계속 관리를 원할 때는 기간만료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아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입찰을 부쳐서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다른 것은 현재 시설을 그냥 임대해 주는 것이고 동마는 그 전 국회의 국정감사 매도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설이 너무 일부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새로운 시설로 재투자를 요한다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 재투자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규모의 7개 시설을 철거하고 어떤 유희시설을 투자할 것이며 또 시설개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의 운영계획까지 다 참작해서 거기서 가장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가장 합당한 업체로 동마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문광위원
그 때가 언제입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3월이 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다른 업소에서도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이 동마기업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동마기업으로 선정해서 위탁허가를 해 준 것이죠?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일반 공개입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문광위원
성격이 -반 공개은 아니지요, 분명히?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공개모집입니다.
이문광위원
네, 공개모집이라고 그래야죠, 차라리.
경준
김경준야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공개모집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93년 3월 31일까지 공사완료 후에는 기부채납을 할 예정이죠?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공원측에다…….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시에 투자비하고 투자비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감정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감정원에 시설물 감정을 별도로 의뢰한다 그 말씀이죠?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러면 투자시에 처음에 시설할 때 재료를 정품을 쓴다든지 또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누가 감독을 합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공원의 누가?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임명한 직원이 감독을 합니다.
이문광위원
여기에 대한 적어도 이것이 전문…….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감독은 유희시설 감독기관이 또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건축도 1억 2,000만원어치나 했는데 이 공원 안에 이런 감당할만한 이런 기술자가 따로 있습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건축이래야…….
이문광위원
기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기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했습니까? 그러면 기사가 몇 분이나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건축기사하고, 전기기사하고, 토목기사가 한 사람씩입니다.
이문광위원
관리사무실 내에 있습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래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의 기간을 연장해 주었군요?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런데 투자는?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5년…….
이문광위원
5년입니까? 투자는 7개종의 시설물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간연장은 23개종 전 업종에 기간연장을 다 해준 리유는 무엇입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현 시설에서 구 시설을 7개종을 대치하고 8개종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데 기타 시설 개·보수를 하면 약 26억이 투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26억을 투자하고서 5년간 현재 기타시설까지 합쳐서 임대권을 주되 무상사용이 아니고 서울시에 10%의 임대사용료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 법조례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7개종에 한해서 투자는 했는데 전 업종에 전부 다 연장을 해줄 것이 아니라 투자한 7개 업종만 연장허가를 해주고 기부채납을 받고 연장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도색만 다시 해서 다른 업자에게 주어도 될 것 아닙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7,000여 평의 그 지역 내에 놀이시설 하나 하나를 이렇게 분이해서 저희가 임대할 수는 없고…….
이문광위원
따로 경쟁을 시키게 되면 손님에게도 더 친절하고 서비스도 더 좋을 텐데 동마기업에서 독점하기 때문에 서비스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기업체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민서비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오유근위원장
이문광 위원님, 질의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질의의 맥이 끊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셔서 자료준비를 시키시고 다음 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께요.
이문광위원
네, 다 됐어요. 26억원의 시설물을 투자하고 5년 동안의 영업기간의 보장을 받은 것이죠?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가장 합당하다 그래서 두 업체에서 응모했는데 이 업소를 선정한 것이죠?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적어도 26억원을 투자해서 26억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기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를 제외하고 년간 돈 1억 2,000만원의 이익을 봅니다. 그렇죠?
경전
전경전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26억원을 투자해서 1년에 돈 1억 2,000만원이 남는다고 그럴 때는1억 2,000만원의 리익을 보기 위해서 26억원을 투자한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인데 겨우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데 이런 장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그런 사업 면에서는 제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동마 측에서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조건이 제일 좋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문광위원
하여간 아직까지 완전한 기부채납은 안 되었으니까 동마기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26억원을 투자를 분명히 했는지, 또 정품을 투자하고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서 동마기업에 특혜가 간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오세근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수익성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공단을 설립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의 설립목적은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우선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공익성이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장묘사업이라든가 또는 무료개방하고 있는 석촌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공익성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내서 자체 경영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과천대공원을 서울시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충고 질의를 하고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 이하로 당연히 수용을 해서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관리를 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의 대공원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직공무원이 책임자로 나가서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대공원과 과천대공원하고는 어떤 공통성이 있어서 어느 때인가는 저희가 이 업무를 보아서 했으면 하는 저희들 희망사항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자료도 수집을 했습니다. 현재 알기에는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보다도 약 80%가 서울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성보다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볼 때 여기서 얼마가 손해나고 안 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얼마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느냐 하는 소위 무형의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때인가 과천대공원도 기회가 닿으면 맡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어느 국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업무가 마치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벌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국, 과로서 약 8개과에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조정을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의 모든 업무에 대한 주된 주무국은 도로국이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국이고, 그리고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보사국,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인사는 내무국, 예산은 기획관리실 등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를 주된 국으로 하는 것은 도로국에서 저희 업무를 통합해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의 직급은 시로 얘기를 하자면 부시장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급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의 부시장이나 국장과 이렇게 업무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산하 공사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저희 공단의 경우를 보았을 때 최초에 초대이사장은 군에서 오신 분으로서 육군소장이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서울시에서 오랫 동안 구청장을 하시던 분이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제가 왔기 때문에 단순직급의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이사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관급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육군소장 하면 차관급, 또 구청장하면 시 국장급입니다, 2급. 그런데 어떻게 자꾸 직급이 내려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직급이? 그래도 다 비교가 된 것이 아닙니까? 반면에 도로국장이나 환경녹지국이나 그런 서울시 국장급이라고 하면 2급인데 지금 이사장의 직급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관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 직급을 꼭 여기서 논하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장관했던 분들도 그 부서 산하의 공사 사장을 하고 하는 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을 했던 권영각 씨, 또 토지개발공사사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잘 해 내는데 뜻이 있다고 그래서 직급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의 인선과정이랄지 인사내용을 봤더니 시공직에서 공직을 떠나서 그냥 임명된 이사나 감사에게랄지 그렇게 있는가 하면 반면에 현 서울시공무원이 여기 와서 지금 직급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부서에 몇 분이나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공무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임원으로서 아까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 주셨던 장기찬 부이사관이 저희 영업 파트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검사역실의 실장으로서 아까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손실장이 검사역실장,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한 분하고 부리사관 한 분이 현재 저희 공단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거기 인사문제를 가지고 감사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단에 이원화의 인사체계가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어디까지나 여기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나는 더 앞에 내세우고 서울시 예산의 적자를 면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덜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원화된 체제에 공무원의 체제하에서 공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단일이 되어 가지고 어디까지나 별정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공단 자체에 그런 직능을 발휘해야지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사실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은 시장에게 반영을 시키고 의회에라도 이런 것은 의견을 상정해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주차안내원 모집을 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서 모집을 하는가 간단하게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안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병역을 필한 사람으로서 35세 미만의 남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안내원의 여러 가지 인건비문제라든가 많이 있어서 90년 7월부터 일체의 인사동결령을 내려 가지고 주차안내원은 모집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자연도태와 감원이 있으면 그 충원 방법을 현재 자원봉사자 고령인구를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봉급규정에 있어서 봉급결정은 노사의 협정하에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봉급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답변 좀 해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자김결정은 표면상으로는 노사간에 이렇게 타협해서 이루어집니다만 전체의 국가적인 예산의 실링과 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임금인상은 총액임금제로 하되 5% 범위내에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5%의 임금인상이 정부의 공기업으로서 제일 준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간에 끈질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정부시책에 따라 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금년에도 총액임금제로 해서 5%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공단 정년임기는 몇살이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정년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앞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문제를 논해가지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대개 61세까지 연장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91년도에는 1년, 92년에는 2년, 93년도에는 3년, 대개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연장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 젊은 사원들이 승진에 대한 매우 압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기문제가 있어서 고령인구에 대한 수용문제하고 젊은 인재에 대한 승진에 압박이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서는 58세를 정년으로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별도로 정년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고령이라고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60이면 사실 막 일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50대이니까 60대를 내일 모레 바라보고 있는데 젊은 세대에서 앞으로의 승급과정이랄지 진출이 늦다 해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것 보다는 시나 국회 쪽의 차원에서 정년연장 관계도 시나 그렇지 않으면 주무부서랄지 국에다 해서 이런 것도 일체가 돼 가지고 고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모든 여생에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저희 공단에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시하고 공단하고 봉급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무원하고 공단하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직원의 대개 과장급하면 서울시의 6급 계장급하고 비유가 됩니다만 저희 공단의 직원들이 표면상으로는 조금 많습니다. 대개 많은 %가 약 한 3% 내지 한 6% 정도 조금 많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봉급에 대한 불만은 없겠군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만이 없다는 것 보다는 서로 형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봉급은 봉급대로 있습니다만 이제 다소 복지문제에 따라서 두 자녀까지는 대개 학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이러한 조금별도의 후생복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을 서로 이해해 가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인사규정에 보니까 직원의 채용은 공채용과 특채용으로 그렇게 이제 모집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특채는 무엇을 가지고 특채라고 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채용은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4사별채용은 금년에도 한 6명 정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실의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분야, 또 경리과의 예산을 다루는 전문분야, 대개 이렇게 특수한 업무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보장에 대해서 인사규정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은 다음과 같다, 사무직 및 기술직 58세, 기능직 58세 그런데 사무직, 기능직 다 58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원진에 대한 정년은 별정직이고 하나의 임명직이기 때문에 연한제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장 하면 3년 연임이랄지 감사 하면 2년이랄지 그런 인사규정이 또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에 대해서는 정관에 연령에는 제한이 없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58세라든가 이런 것은 구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사실 인사문제랄지 봉급규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건설위원회 같은 업무소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2년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더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이 공단이 발전함으로써 서울시가 다 발전하고 우리 서울시민이 세김의 부담을 적게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서울시산하 사업체가 있습니다만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본위원이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제일 좀 뒤지지 않는가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또 더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묻고 또 이런저런 지적된 사항이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시정이 되고 앞으로 많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본위원이 이것으로 감사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어떻게 윤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실까요?
윤관병위원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중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윤관병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사료 구입현황, 자료에 살펴보면 1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동물사료 납품에 대한 92년도에는 7번의 공개경쟁입찰이 있었는데 단 2개 업체의 형제기업과 정호상사에서만 낙찰을 받았는데 응찰업체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그 때 당시에 입찰업체는 몇 개 업체였는데 이 분들한테 낙찰됐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입찰업체가 이것이 영세업체들입니다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른데, 대개 7개 업체 내지 12개 업체가 응찰을 해 왔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7개 업체, 한 번에 입찰업체가 7개 업체에서 8개 업체가 입찰을 받았다고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92년도 1월에 대개 이제 입찰할 때도 두 달 것을 같이 합니다, 2개월분을. 그래서 동물일상사료는 매 두 달분을 한번에 하고 월동사료인 건초는 8개월분을 10월, 대개 일괄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1월 것은 7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 가지고 형제기업에 낙찰이 됐고 3,4월에는 9개 업체가…….
윤관병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했던 업체상호를, 입찰업체를 알려줄 수 있으시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가장 적게 할 때는 7개 업체가 들어 왔고 많이 할 때는 12개 업체가…….
윤관병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 때 낙찰가는 얼마였었나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각 회수별로 다릅니다만 1, 2월분을 할 때는 2,350만원…….
윤관병위원
2,350만원, 입찰가는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금액…….
윤관병위원
입찰가는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가는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된 금액만 저희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윤관병위원
그 내정가격 좀 알려 주시고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3, 4월분은 2,900만원…….
윤관병위원
그것 좀 빨리 속히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2개 업체에서만 여기 자료를 보면 2개 업체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입찰을 받았는데 낙찰받은 것은, 2개 업체가 서로 번갈아 입찰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이상하게하다 보니까 형제기업이 받고 그 다음에 정호기업이 받고, 정호가 또 형제한테 넘겨주고, 꼭 주고받고 91년도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랄하게 나무라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이 건을 보면서 이상하다 하지만 결과가 두 업체가 들어와서 싸운 것은 아니고 7개 업체 내지 14개 업체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윤관병위원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 두 개 업체와 사전에 어떤 모종의 약정이 돼 있던 것 같은 의혹이 보이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입찰을 받으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업무에 대한 입찰자 말입니까?
윤관병위원
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예산 취급하는 경리관께서 이 일을 맡아서 합니다. 사료관계는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글쎄, 지금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는 너무나 의혹이 가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면상 나타난 것으로 보면 참가업체가 7,8개 업체씩 참가하지만 서로 이렇게 계약업체가 형제기업이나 정호상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담합한 것처럼 그런 의심은 갑니다. 가나, 현실적으로 그 깊은 내용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어차피 그래도 이 업체가 대개 이런 업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영세업체입니다. 영세업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액수도 그리 많지도 않고 매일 무슨 일상사료인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구마 이런 것 들여오는데 대충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세업소다 보니까 그 외형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실제 그냥 주는 집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의계약 줘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저희들도 확인은 안 됩니다만 자기들끼리 참가했다가 떡값이나 받고 어디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조금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윤관병위원
외형이 아주 적은데요. 아주 적은데 떡값 주고 그럴 뭐 납품가격이 되지 않는데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격일로 해서 들어오는데 한 3·40만원씩 들어오거든요.
윤관병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물사료가 질이 나빠지든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의혹이 있어서 이것을 외형이 적고 크고 간에 지금 제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으로 인해가지고 동물사료가 질이 떨어지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 입찰가격이 얼마인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지금 바로 드릴까요?
윤관병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네,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혹이 또 가는 것이 입찰가하고 낙찰가하고 너무 아주 근소한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모종의 약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입찰가하고 낙찰가가 3,150만원 형제기업에서……. 3,150만원에 대한 3,110만원, 아주 근소한 차이에요. 이것이 너무 근사치가 된 것이 예정가격이 3,120만원인데 입찰가격이 3,110만원이에요. 돈 10만원 차이가 아주 근사치가 되어서 이것이 너무 사전에 예정가격이 노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살다보면 사람이 정이 가고 서로 거내하다 보면 서로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는 어떻게 이렇게 형제 아니면 정호상사가 번갈아서 이렇게 납품이 되었나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는데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이것이 사전에 예정가격이 절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3,110만원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양심대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노출된 것은 아니고, 사실 사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세성이 되어서 별로 장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리권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크게 노출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체 전년도 사료는 우리 동물수가 딱 나와있고 거기에 따라서 량이 어느 정도 그래서 오래 하다보면 대개 얼마 된다, 이것은 아는 정도가 되어서 거의 예정가격을 낙찰가격을, 비밀리에 내주고 그런 것은 없고 거의 근사치로 맞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아니, 그런데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너무 근사치이고 돈 3,100만원 중에 10만원 정도 서로 차이밖에 없었고 또 계속해서 이 두 개 업소가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업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모종의 약정이 서로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인지 확실히 하셨다면 서로 거내를 하다 그랬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전혀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일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서 방법이나 다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93년도부터는 동물사료 구입에 대한 문제는 엄정하고 정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한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게 해야죠.
윤관병위원
앞으로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영세민이나, 대기업이나 작고 크고 간에 공정한 입찰경쟁이라면 입찰경쟁에 기해서 모든 것을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작다고 해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사람들의 직업이고 크면 큰대로 그 사람들의 직업이니까 이것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엄정한 입찰경쟁을 하도록 이사장님께서 좀 시정을 하도록 직원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윤관병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입찰문제는 오전에도 심도있게 모두 질의를 해서 아까 이종석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도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사장에게 잘 감독하라는 충고를 주고서 넘어가는데 또 지금 어린이대공원 동물사료 구입현황을 보니까 두 업체가 번갈아서 한번 하고 윤번제로 주고 받고 이렇게 의좋게 해 나갔고 거의 지금 99%의 예정가, 낙찰가가 근접해 있는 점으로 보아서 근거는 없다고 그러지만 심증이 업자와 결탁해서 사전에 예정가를 누설시키고 또 담합을 하고 이랬다 하는 것이 깊은 심증이 갑니다. 이 소관업무가 공원관리소장소관인가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원관리소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것은 금액적으로 3,120만원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목건초기 때문에 풀을 베어다 말려서 그것을 사료로 납품하는 것이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 목초로 보아서는 3,000만원이라면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비싼 자재를 3,000만원 하면 한 차도 안 될지 모르지만 목초를 아마 3,000만원어치 사려면 수십트럭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제가 예견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재정립을 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만에 하나라도 구태의연하게 재현된다면 다시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데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셔야 되겠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적에 사전에 어떤 담합을 했다든가, 내정가격이나 예약가격을 알려주지 않고는 이러한 정밀하게 아주 점쟁이같이 맞춰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업무를 책임지고 다뤘던 우리 대공원관리소장께서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해 줄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어떠십니까? 입찰하는 데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깊은 걱정을 하고 넘어가줬는데 지금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구입한 사료하고 건초, 동물이 먹는 사료가 거의 두 개 업체가 1년 동안을 독점해서 납품을 했고, 또 예가하고 납품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앞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새로운 정립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말서를 받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다, 감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위원들 리의 없으시죠?
이종석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가 끝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유근위원장
아니, 질의가 끝나지 않아도 윤위원 한 것만 가지고도 지금 나타난 것으로…….
이종석위원
낙찰가문제는 같은 류형이니까 물론 담당공무원은 다르시겠지만 똑같은 낙찰가격문제로 말이 될 것 같으니까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같이…….
오유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겠다고요?
이종석위원
아니, 그 문제는 아니고 입찰관계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뭐 그것은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이종석 위원 질의하시고 좀더 많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죠.
윤관병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종석 위원님은 이종석 위원님 대로의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다르면…….
이종석위원
글쎄, 나중에 해도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오유근위원장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재구입 현황에 대한 질의가 끝난 뒤에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질의 끝나셨죠? 그러면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 말씀 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원관리소장 경위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공원소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료구입에 있어서 오고 가고 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공원소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공원 동물사료 구입에 있어서 조금도 차질이 없이 정확하게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대공원 동물사료는 매월 2개월에 한 번씩 입찰을 하는데 포유류 40종, 조류 62종, 총 102종의 동물의 사료로서 저희가 입찰을 받습니다. 2개월분을 한번에 입찰하는데 그 조건은 매일 납품하는 사료가 있고 또 격일제로 납품하는 사료가 있습니다. 1일 사료는 토끼고기, 닭고기, 고구마, 당근 등…….
윤관병위원
아니,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의구심 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물론 여기 토끼가 얼마 들어오고 풀이 얼마 들어오는 것은 대충 기장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꼭 우연의 일치로 형제하고 정호하고 이렇게 바뀌어진 그 리유가 전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37종의 각종 사료를 이제 매일 납품하는 조건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이 업자가 사실 결과적으로 2개의 업자 아니면 이것이 아마 공급능력이 없지 않느냐, 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정가보다 더 많이 쓰고 그 2개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물건을 매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현재 인건비라든가 또 구입선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정한 가격 내에서 입찰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1차 입찰에는 류찰이 되고 이번에도 2차 입찰에서 자기네들이 대개 매달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어느 선이라는 것은 사실 업자들 물가조사에서 대개 나오고, 또 1차 입찰시에 쓴데다가 유찰이 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올려 썼으면 이제 접근하게 되는 그런 폭이 더 적어지고 그래서 10만원 차이도 있고 30만원 차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무슨 담합이라든가 또 저희가 입찰업무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 공원의 동물사료 공급의 소요라든가 량이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안 되고 또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최저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갖게 하신 2개 업체가 교대로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만…….
오유근위원장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소장님을 우리가 의심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하셔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명 아닙니까? 소장님 그러시죠?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오유근위원장
지금 7개 업체 내지 12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다른 업체가 참가할 적에는 자기도 납품할 의욕과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두 업체만 납품할 능력이 있고 나머지 여타 업체는 납품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럼 참가했다는 애긴가요?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낙찰가를 계산할 때에 해 보던 업체 아니면 아무래도 고가로 들어오게 되는 아마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여러가지 정당한 경우도 있고 늘 납품을 하다보면 내정가에 가까운 금액을 육감으로라도 자기네들이 풀 한 단에 몇 kg 짜리가 얼마 정도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이렇게 아주 컴퓨터로 계산하듯이 맞출 수는 없다고, 또 1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1년 동안을 납품을 하면서 2개 업체가 1년 독점납품 한다는 것은 다른 업체가 그러면 들러리 서기 위해 들어왔다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들어온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대로 3,110만원에 낙찰을 해 가지고 나머지 12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10개 업체에게 또 수고비라도 조금 주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산은 많이 지불해 주고 들어오는 물건의 내용은 여러 가지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결과가 되니까, 저는 아까 휴식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이 내정가격이나 예정가격이 정당한 계산의 기초에 의해서만 작성이 됐다면 사실은 그것을 다 주어야 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풀한 단에 10kg이 1만원이다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풀 베는 값하고 운반비하고 말린 값, 여러 가지를 원가계산해 보니까 1만원짜리가 한 8,500원 들었다, 9,000원 들었다, 그러면 10%가 남는다, 납품을 10%만 남기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한 15%가 남는다 해서 8,500원 납품을 해야 된다, 원가가 들었으니까 내가 1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1만원을 다 여기 예정가격이 정당한 엄격한 원가계산에 의해서만 됐다면 나는 그 예산은 100% 집행을 해줘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사석에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앓고 예정가격이 정확하게 책정이 안됐다든가 1만원만 받아도 될 것을 1만 1,000원 책정을 했다고 그러면 경쟁입찰의 목적이라는 것이 제일 싸게 넣고 하한가로 넣은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교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내가 불정을 했습니다 하시고 시말서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991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1년 동안에 이 사료를 납품 받는데 있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참석해 가지고 내정가하고 99.9%에 낙찰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합니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죠?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또 더 설명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럼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윤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계약방법에 있어서 공개입찰의 방법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가 없는고 하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 경쟁입찰한 작업건수가 전부가 21건인데…….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석위원
320페이지, 자료 낸 데 320페이지에 보면 21인데 거기서 95%, 98%, 99%, 99.7%까지, 100%까지 가는 것이 무려 8명입니다. 이것이 어쩌다가 한두명 뭐 이런 것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로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21건에서 8명이 99.78%, 어떤 것은 99.7%까지 간다는 이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담합에 의해서 업자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그 업자는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세 번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이라도 처벌을 하고 배제시켜야 옳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번 질의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은 절대 업자들의 담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경공사 서인조경 98.52%, 99% 이것이 맨 먼저 자기네들이 업자들이 응찰을 하겠다고 응찰계를 8명이 냈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석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조경입니까?
이종석위원
여기 응찰서류에 보게 되면…….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9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00만원 이상이 전부…….
이종석위원
1,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21건을 작업을 했는데…….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업자들의 담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서류상에 나타났어요. 뭐냐하면 92년 2월 10일 13시에 이것을 응찰을 하겠다고 응찰계를 냈습니다. 8개 회사가 응찰계를 냈는데 그 다음에 응찰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했어요. 그래서 담합읕 해서 응찰 참석을 한 사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다시 응찰계를 또 냈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또 응찰계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돼서 또 류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10개 회사가 냈어요. 10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가 붙었어요. 2개 회사가 붙어서 나중에 두번째 많이 써낸 회사가 조금 우리 지금 98.9%에 낙찰을 봤습니다. 이것이 담합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는 전부 이러한 담합에 의한 공사발주였다, 이것 하나로도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이것이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네들이 맨 먼저 응찰을 하겠다고 응찰해서 그 이튿날 오니까 한사람도 참석 안했어요. 그럼 담합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네들이 또 그 다음에 또 공고 내서 하니까 또 응찰을 했어요. 똑같은 회사가 유찰되었어요. 다음에 또 왔는데 두 개 회사가 붙어갖고 맨 먼저 냈던 사람 두 사람이 붙었어요. 이것이 담합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서 꼭 써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공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소장으로 하여금 일단은…….
이종석위원
이것은 공원소장이 아니라 아까 경리과장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리과장이 담합이 아니라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왔을 겁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경공사 관계는 공원에 관련된 업무가 돼가지고…….
이종석위원
그리고 이것도 사본 해 주시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종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설명 주세요.
오유근위원장
왜 경리과장이, 공원소장산하에 경리과장이 있죠? 아까 설명한 분이 경리과장 인가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경리과장은 공단본부의 경리과장이고…….
오유근위원장
아니, 아마 입찰을 담합이 없었다고 설명한 분이 어느 직책에 있는 분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단의 경리과장이고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92년도 조경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유근위원장
그 사람이 직급이 뭐예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급은 4급입니다. 4급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종석 위원님에게…….
이종석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찾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유근위원장
책임을 질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이종석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질의를 했는데 주차장 확대운영에 관해서 자료의 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원 고용 배치했는데 자원봉사원 고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봉사자를 고용을 했다 그 뜻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는 이것이 말이 좀 이상한 것이죠. 자원봉사자니까 자원이라는 것은 제 스스로가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급료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부가 공직에서 일했던 사람, 무슨 일당으로 일하는 것 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최종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봉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미화부 몇 명 이 분들이 자진해서 공동노력을 하고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보수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몰라도, 최소한도 일당이라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당하고 점심값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름은 대외적으로 자원봉사로 해서 명예스럽게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물론 이해하기에 달려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한다면 무보수 봉사가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봉사는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어떤 일당을 받고 점심값을 받아가며 자원봉사다, 이것은 좀 누가 보더라도 세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것을 명예스럽게 참여를 한다, 여기 와서 하루에 1일 고용하는 잡급직 이렇게 해서 부리는 것 보다는 그래서 사계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 하신 분도 있고, 군에서 대령을 한 분, 경찰에서도 적어도 수사과장을 한 분, 상당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종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어떻게 해서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광고선전비라든가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배정돼 있느냐 물으니까 그 예산이 각 동마다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감가상각비는 왜 이 한 군데만 있느냐, 각 부서별로 감가상각비를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부에도 있을 것이고, 또 지하상가에도 있을 것이고, 또 유료주차장에 차량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재산은 특별회계에서 구입했을 텐데 그러면 그 특별회계계정에서 특별회계에 감가상각비로 나가야지 어떻게 다른 것은 특별회계 계정으로 분류하면서 감가상각비만은 특별회계 계정으로 분류하지 않느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예산 실적문제는 저희 기획실장이 아주 예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량해를 해 주신다면 이종석 위원님의 소위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전체 이 업무를 담당했던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량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삼진입니다. 저희 공단의 예산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특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료주차장 예산이라면 특별회계로서 편성되어 있고 교통국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은 유료주차장 별도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어린이대공원은 또 녹지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서 돈이 남았을 때는 다른 데로 돈을 일체 전용하지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한 회사에 전연 다른 9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 사업별로 예산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년간 지출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해서 시에 바로 반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공무원들 예산편성은 원래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한 대 산다면 대행사업비로 한 대 산 차는 5년이 경과하면 완전히 폐차로 없애버리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차를 한 대 사게 돼있지만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차를 한 대 사서 5년간 있으면 5년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하지 않고 우리 본부예산만 감가상각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본부에만 감가상각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아까 차를 사게 되면 만약에 본부에서 산다면 본부의 예산이 나갈 것이고 그렇죠, 특별회계니까? 또 지하상가보도라면 지하상가보도 특별회계에서 나갈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를 사도 그 회계에서 차를 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감가상각도 그 회계에 집어넣어서, 그 목록에 집어넣어서 감가상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은 특별회계라고 해서 분류하면서 어떻게 감가상각만 본청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방법이 원래 공무원회계방법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차를 한 대 산다면 5년 정도 사서…….
이종석위원
글쎄, 공무원을 따지시지 말라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국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교통국산하의 회사에서 차를 샀으면 그 교통국 예산에서 샀기 때문에 그 교통국예산의 감가상각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결산은 우리 한 군데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서만.
이종석위원
그것이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기업회계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 기업회계기준이, 그러면 예산회계법보다 우선합니까? 예산은 각 장, 항목에 의해서 목대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예산회계법보다 우선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그런데 원래…….
이종석위원
아니, 그런데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예, 아니오, 예산회계법보다 그 법이 우선하느냐, 협회에서 정한 그 법이 우선하느냐, 예산회계법이 우선하느냐…….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원래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날 우리가 결산하지 않고 정산해서 돈 남은 것을 바로 시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대행사업입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시에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하실 적에 교통예산을 도로국예산으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예산에서 타서 거기서 남으면 교통예산으로 반납하는 것이고 도로예산에서 남으면 도로예산으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교통예산에서 차를 샀으면 그러면 그 차가 감가상각을 할 적에는 교통예산에서 감가상각을 해야지 도로국에서 감가상각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원래 본부에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왜 본부에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본부예산이 다른데 본부에서는 계정이 다른데…….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야 되는데 대행사업비는 감가상각비라고 시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는 데…….
이종석위원
자꾸만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말고 확실히 우리가 알게끔 해줘요. 시에서 인정을 안해주는데…….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어떻게 확실합니까? 아니, 제말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계정을 보면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부처별이 아니고 사업별로입니다. 유료주차장 사업이고 유료도로 사업이고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각 특별회계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나눠져 있는데 왜 나눠져 있느냐니까?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특별회계가 유료도로하고 유료주차장만 특별회계고 다른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이종석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글쎄 다른 회계로 다 나눠졌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다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 말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해 보니까 어떤 것이 감가상각이냐, 여기 기계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감가상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하니까 대답이 전 시설관리공단 내에 여러 가지 차량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말은 만약에 차를 구입해서 그 차가 도로국에서 예산으로 구입했으면 그 차에 그 도로국 예산에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해서 교통국예산에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통국예산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나눠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그런데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대행사업은 말이죠 대행사업 편성하는 것이 유료주차장이면 유료주차장에서 수입은 바로 서울시의 세금으로 바로 들어가고 1년 동안 필요한 유료주차장의 인건비하고 경비만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인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상가 보도 여기에서 만약에 차량을 한 대 샀다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삽니까? 어떻게 예산으로 삽니까?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지하상충보도에서 사는 것은 지하상위하고 우리 본부하고는…….
이종석위원
여러 말 하지 맙시다. 괜히 싸우는 것 같고 좀, 그러면 감가상각에 필요한 재산이 무엇 무엇입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재산이 뭐뭐예요? 그 리스트를 주세요.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건물하고 차량하고…….
이종석위원
건물은 지금 현재 자체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삼진
김삼진기획실장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위원
지하보도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건물이에요?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재산이지…….
재경
천재경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항목은 특별회계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경비에서 자산을 사더라도 일반소모품은 감가상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샀더라 하면 이 재산이 어디로 잡히냐 하면 전부 본부로 잡힙니다. 한 군데 사업소별로 대공원에서 차 샀다 해서 대공원 차가 아니고 저희 본부계정으로 다 잡힙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전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경
천재경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예산은 돈은 거기서 주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차를 샀다 뭐를 샀다,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자산으로 전부다 잡힌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각 피복비다, 후생비다 나눌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예산도 같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잡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천재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보시면 유료주차장은 도로국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교통국에서 하고 이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7개, 8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종석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그렇게 나눠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재경
천재경기획예산과장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초에 한 군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량
오유량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기업회계기준이 예산회계법보다 우선하냐 이 얘기입니다.
재경
천재경기획예산과장
예산회계법은 관청회계고 기업회계기준은 저희들이 기업, 일반회사에서 하는 그것으로 합니다. 저희들 공단은 관청회계하고 기업회계기준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중에서 어떤 법을, 상위법을 따라야 하죠?
재경
천재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결산할 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결산을 합니다.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은…….
이종석위원
그 법조문 좀 갖다 주세요.
재경
천재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기업회계기준하고 예산회계법에 어느 것이 상위법이냐, 하위법이냐 하는 문제도 그렇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본부에서 관장한다고 합리성을 주장을 하니까 저금 여기서 가려지기가 어렵겠습니다. 조문을 찾아보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별도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하시면 어떠실까요?
이종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증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위증에 대한 전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석 위원님 부족하지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범구 위원 맨 나중에 하시겠어요? 우리 최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위원
최세화 위원입니다. 위원회 요구감사자료 3페이지 봐 주세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3페이지 하고 12페이지를 대조해서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91년 예산집행실적 거기에 목을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538만원, 집행액이 517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국외비 보면 1,130만 2,000원, 또 집행액은 1,050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거의 배나 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91년도하고 92년도 대비, 못 찾으셨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세화위원
3페이지하고 12페이지 그것을 양쪽을 비교해 보며 봐 주세요. 위원회요구 감사자료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자료준비 했다가 또 다른 질문받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세화위원
그러면 준비할 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까 미리 내가 얘기를 해 놓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놓으십시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세화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국외여비, 3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예산액 1,600만원에 집행액 1,000만원, 92년도 보면 12페이지 보면 예산액은 1,556만원인테 집행액은 54만 3,000원밖에 안 됐다, 이것이 왜 또 엄청나게 줄었느냐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죽 내려가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은 7,694만원인데 집행액은 7,684만 2,000원, 91년도 실적인데 12페이지에 92년도 10월말 현재상황을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8,270만원이고 집행액이 7,525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왜 이렇게 91년도 대비 92년도에는 올라갔으며, 또 예산집행액을 보면 10월말 현재 작년도 실적을 거의 다 도달하여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업무추진을 작년보다 더 많이 한 요인이 있었느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보비를 보면 91년도는 예산 4,170만원에 집행이 3,900만원인데 12페이지에 92년도 지출예산을 보면 예산 6,000만원에 6,000만원을 다 썼어요, 벌써. 10월말 현재, 그러면 작년도보다 거의 2,000만원을 더 썼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정보비가 지출이 된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또 광고선전비는 91년도에 4,325만 8,000원, 또 집행액은 4,1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없고 92년도 보면 예산도 한 6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집행액은 2,883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또 1,200만원이나 줄었느냐, 금년에는 이렇게 광고선전비가 줄었다는 사실은 광고선전을 안해도 시설관리공단의 계획에 별 지장이 없느냐, 또 실적을 올릴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91년 대비 92년에 감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광고선전비가 준 이유는, 그러면 이렇게 적은 돈 써도 되는 것인데 왜 91년도에는 그렇게 4,100만원이나 많이 썼느냐, 이와 같은 의문이 본위원은 지출예산 집행실적을 죽 검토하는 가운데서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다른 위원의 말씀 끝나신 다음에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여범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또 우리 오유근 위원장님 깊은 관심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균범 이사장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신 점 치하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의 개인적인 소견을 포함해서 경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공익사업과 또는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또는 정의를 정리하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하게 된 공익성의 배경은 문화, 생활환경이 향상됨에 따라서 서울시민에게 변의가 제공될 수 있는 이러한 제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영의 제도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익성의 목적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수익성의 사업의 개념과 정의를 내려 보자면 이에 따르는 관리과정에서 다소의 수입을 봐서 그 수입이 다시 환원돼서 서울시민 복지에 재투자 될 수 있는 이런 운영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어떤 양면성을 놓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경영체제와 또는 그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제도상에서 볼 때 독자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도적인 데서 독자성이 없는 데는 어떤 근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런 많은 제한을 받는 속에서 경영한다고 하면 위탁경영자요, 아니면 관리경영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부족하고 내려준 와꾸, 이런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어떤 지침과 또는 본청의 예산, 본청의 계획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없어요. 역으로 말하자면 공익성에 기여를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또 수익성에 효율적, 경영적 차원의 운영에 어떤 실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의견을 또는 지적을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우선 경리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류,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의 재원은 지하상가라든가 그 외 기타 관련된 어떤 시설리용에 따르는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에 근거한 지출에 관련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거나 또는 여기서 위탁관리하고 위탁경영을 해서 서울시에 납부하는 그 수입부분 중의 일부를 받아서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경영문제만은 본청에서 계획한 예산집행 범주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죠, 여기에서 소관 외의 업무니까.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수입이 관장되는 수입원에 대한 집행예산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이사장
저희 공단은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으로 두 가지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인 소위 지하보도의 상가, 상가에 대한 이제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지하상가의 광고료, 이것은공단의 자체수입으로 잡고 공단이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 부분에서는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대행사업에 필요한 목표설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최초 보고 드렸습니다만 괄호 안에 표시된 약 한 325억원을 저희가 금년도 목표설정해서 벌어가지고 거기서 저희 인건비하고 경비를 서울시에서 타오는 것은 약 한 225억원, 그래서 한 100억원을 서울시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수입이라고 하면 오직 자체사업으로 맡고 있는 소위 을지로지하보도에 있는 상가,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광고료, 이러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을지로지하상가, 새서울, 인현상가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고자 하는 년간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예산편성, 수입 지출이 동시에 표기된 예산편성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 안 왔어요.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담당자 얘기는.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 전반적인, 보편적인 사항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수입 대비에 지출이 있을 것이고 지출 대비의 수입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료로 제출된 것은 지출예산 목별 조서만 췄어요. 그렇다면 수입에 근거한 지출의 계획은 어떻게 근거해서 집행되느냐, 아니, 이제 와요.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받았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을지로지하상가와 새서울지하상가, 인현상가에서 받아서 차치하고 있는 보증금액이 물론 아까 교정이 되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나온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고친 금액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자료에는16억 8,1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계산은 18억 7,319만 9,000원이 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거치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 연간 수입이 됩니까, 보증금의 이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대충 약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18억에 대한 이자가 연간…….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입이자가 약 2억 334만 5,000원입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해주신 자체사업수입 24억 2,400만원 속에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수에 전부다 포함됩니다.
여범구위원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이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영업 외 수입으로 항목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범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신 지출예산목별조서에 보면 그러면 이제 위원회요구 감사자료와 대비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지출예산 집행실적 추산액입니다. 10월말 현재 이것하고 정정하겠습니다. 92년도 지출예산 집행실적과 10월말 현재 추산액으로 되어 있어요. 추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예산목별 조서를 보면 본부에 전체 예산액이 26억 1,33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인건비가 년간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이 10억 9,02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월말 현재 여기 표기된 보고내용은 더 많은데 1년에 예산액보다 더 많이 썼다는 얘기인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92년도 집행한 예산액이 인건비가 총 12억 2,700만원 중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맞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12페이지 영업비용에 가서 첫번째 인건비가 나오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예산집행 실적은 총 12억6,70이만원 중에서 헌재 집행된 것이 약 7억 4,500만원,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5억 2,200만원으로서 전체의 약 60%를 집행을 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영업비용에 전체 비용이 23억 1,991만 3,000원이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지출 예산목별 조서에는 왜 당초 금액하고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까? 지출 예산목별조서는 92년도의 예산계획서가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최초에 편성을 할 때에 그 해, 당해연도에 인건비를 몇 %나 올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0억 9,000인데 지금 이렇게 12억으로 된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인건비를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한 것이고 금년도에 집행할 때에 임금인상을 총액임금 5%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합의해 가지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편성이 거기에 따르는 증가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연초, 그러니까 작년도말에 92년도 예산편성의 조서에 기준해서는 이렇게 잡았다가 노사합의 과정에서 증가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잡았다 그런 얘기가 되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올라간 돈이 영업비로 해서 3억 5,000…….
여범구위원
결국은 그러면 지출 예산목별조서는 하나의 계획안이었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여범구위원
이것은, 여기 자료로 내 주신 것은 실행안입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예산 집행실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그 점은 이해가 갔습니다. 때문에 현재 92년 지출예산의 집행실적이 92년 10월말 현재 추산액을 10월 현재에 기준해서 이렇게 집행된 것이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추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들이10월말까지 대충 추산을 해서…….
여범구위원
아니, 10월말은 이미 지났으니까 이미 집행된 불분일 텐데 왜 추산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가 하는 얘기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확실한 결산을 미처 못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지출 예산목별 조서는 계획안이고 실행안 작성하는 과정에는 노사합의하에 떨어지는 합의수준이 정리되다 보니까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에서 얼마 올라간 것은 예비비를 그 쪽으로 올려서 그랬습니다.
여범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묘사업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아까 보고사항에서? 어떤 방향으로, 물론 지금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개정 시한이 있거나 구상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만들어서 주십시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이제 본위원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제반업무와 또는 집행하고 있는 모든 예산과 본청의 지시에 의해, 또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대행에 관련한 모든 업무의 성격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를가지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본청에 4개국 5개과인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서 관련된 모든 계획업무를 대행한다고 그랬었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은 교통국이면 교통국, 도로국이면 도로국, 또는 보사국이면 보사국에서 마련한 예산 중에서 일부를 떼어 받아 가지고 운영하신다 이런 얘기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다시 말하면 장묘사업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들어가서 보사국에서 책정한 전체 예산금액에 포함시키고 그 증에서 일부를 받고, 교통은 모든 주차장관리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제도로 운영해 나가는 데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져본 적이 계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에 있어서 아주 사업별로, 기능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저희 공단에서 이렇게 잡다한 백화점식 업무를 하면서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유료도로에는 사람이 남는데 그 쪽 사람을 빼가지고 부족한 공원에다 넣어서 근무를 시키려고 해도 유료도로에 남는 그 인력을 빼서 오면 그 비용이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국예산이 되어서 예산전용이 안 되어서 이런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현재 이러한 잡다한 업무를 백화점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도로면 도로를 관장하는 주차장과 유료도로, 그리고 공원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어린이대공원과 기타 다른 공원을 관리하는 이런, 소위공원을 관리하는 팀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팀하고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해서 공단이 아닌 적어도 공사로서 발전시키면 좋겠다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해서 사실 공단은 이런 상태로 가면 업무에 발전이 없다, 그래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팀, 그리고 도로를 관리하는 것 이런 팀으로 분류해서 완전히 공사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서울시에다 건의도 하고 서울시에서도91년도에 상당한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것이 좌절이 되어서 현재는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좌절된 배경은 뭡니까? 관철되지 못한 배경은…….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범구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신중히 검토가 되었으나 현재 옥상옥으로 많은 인원을 증가해서 공원이면 공원, 무슨 도로면 도로, 이렇게 해서 지방에 공기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정부예산의 낭비측면도 있고 당시 여러 가지 공기업에 있어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행 제도로 잠정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잠정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같은 생각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본위원이 서두에 말한 대로 공익성의 개념과 정의의 정리, 수익성에 또는 개념과 정의의 정리를 양면성이 있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모순된 경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민에게 발전하는 문화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변의적 공익사업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수익을 보아서 이것이 재환원되고 또 재투자되어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될 수 있는 시설증대의 예산으로도 운용이 되는데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점을 빨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에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관리체계는 경영적 차원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당연한 논리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것이 실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따라서 우리 공단이사장님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숙의를 거쳐서 개선의 요구를 본청에 진달을 했는데도 안 되었다고 하면 한번 해서 안 되었다고 해서 그냥 끝내다 보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시민에게 기여될 공익성의 기여도나 시민에게 재투자되어서 시설증대를 위한 수익성의 어떤 복지향상의 운영에 경영성이 실현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의회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상 의회에다 청원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져보았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범구 위원님의 충정어린 여러 가지 발전계획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이 업무를 적어도 추진하는 서울시 관계자와 책임자하고 부단히 접촉을 해서 지금 결정보류되어 있는 이와 같은 업무 전문화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최선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상은 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과거와 같은 사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결코 내가 여기 이사장 이하 관련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과거의 어떤 관 변의주의라든가 아니면 관주도형에서 무사안일한 그런 사고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적인 경영적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뭐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이 내년 감사시기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를 할 기회가 없는 위원으로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작년도의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해결내용까지 표기해서 보고해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들이 내년에 본 감사에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만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력을 발휘해서 차기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에게도 꼭 보고해 줄 수 있는 결과조치가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화터널 것은 폐쇄됐습니다만 향후 요금소 폐쇄될 유료도로나 유료터널은 여러 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폐쇄대상 및 시점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가 준비되신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유료도로를 6개 가지고 있다가 그 동안에 2개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를 가지고 있는데 97년까지는 다 끝나게 됩니다. 우선 94년도에 두 개가 끝나는데 남산1호터널하고 북악터널이 끝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남산2호, 그리고 97년도에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해서 97년이 되면 서울시내에서 돈 받는 유료톨게이트는 일절 없어지게 됩니다.
여범구위원
그럼 현재 건설중에 있는 순환고속도로,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료도로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무료도로로 운영될 계획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쌍굴공사를 하고 있는 남산1호, 지금 현재 쌍굴공사중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여범구위원
아니죠, 우리 도시고속화순환도로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모르시겠어요? 본위원도 몰랐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혹시 도로공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고속화도로징수기간이 연장되듯이 보수비 충당을 위해서 지금 통행료 징수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고속화도로 같은 경우? 맞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5개의 유료도로는 그러한 경우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남산2호터널을 없앨 때에 당초 계획보다 징수금액이 적었다 그래 가지고 연장문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물어왔기에 역시 손해가 나더라도 정부가 국민하고 약속은 지켜줘야지 손해가 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연기해서 돈 100원씩 그렇게 차 한 대 지나가는 것 받는 것 보다는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먼 훗날 정부로 봐서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통행료징수가 다 안 됐다손 치더라도 91년도에 그 때 다 기간에 수입되었던 끝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가 나머지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간은 꼭 지켜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유료도로 때문에 교통의 장애요소가 돼서 이것은 좀 없앨 수 없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유료도로의 약속기간은 지켜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본위원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통행료의 징수시한 문제는 의회에서도 조정할 권한의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 오늘날 국민이나 시민이 대정부나 대행정부 불신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 하나 하나를 집행하고 결정짓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어떤 변경의 사유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경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방향의 복안을 갖고 좀 앞으로의 어떤 행정적인 결정사항에 의견제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공단사옥건립 자본금이 총액 얼마라고 그러셨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5억원을 잡았습니다만, 그 때 166억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여범구위원
인도금액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작년 것까지 합해서 40억이 아니죠? 작년에 20억원인가 얼마가 됐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현재 돈이 간 것이 11월 14일 현재 전부 공사비로 지급된 것이 23억원, 그리고 관급비가 4억원, 감리비가 5,000만원 계약수수료 1,200만원 해서 전체 합산해서 간 것은 28억원이 갔고 92년도 금년 말까지 좀더 추가로 해서 갈 것이 6억 5,000, 그래서 6억 5,000이 공사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래서 전체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공사비로 집행된 것이 23억 3,000이고…….
여범구위원
현재 인도한 금액은 40억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범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160억원에 대해서 40억 가져왔으면 나머지는 본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인도시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여범구위원
이쪽에서 전액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160억원을?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매년…….
여범구위원
매년 받아들이는 거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범구위원
그럼 이 40억원에 대해서 잔액은 별도 회계처리되고 별도 예탁정리가 되는 것이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여범구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아까 최세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세화 위원님께서 아주 예산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산은 세항목별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올리고 다시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지출예산 집행내용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500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왜 1,100만원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2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사원에 대한 부부간에 제주여행을 좀 보내는 그런 특별사기진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단순한 국내출장만 시키다가 모범사원 14명을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좀 보내고 3박 4일 이렇게 보내다 보니 여비가 좀 증가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1,600만원에 91년도에 1,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92년도에는 국외여비가 1,500만원인데 5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고 1,5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직원들에 대한 동남아 여행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좀 예산도 절약을 해야겠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많이 내보낼 수가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외로 안 보내고 특별한 국제회의만 있으면 보내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비를 91년도와 92년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증가한 내용은 견인차량사업소를 인수를 해서 사업이 확장됨으로 해서 저희들의 일거리가 좀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됐고 업무추진비는 대개 노조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데 쓰고 또 경영평가라든가 또는 일 잘하는 직원들에 대한 일부 격려금으로 대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비 문제를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보비는 91년도에 4,100만원인데 92년도에는 왜 6,000만원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증가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정보비는 저희 부장들과 과장 또는 계장들에게 품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개 한 30만원, 20만원 그리고 5만원 정도 이런 비용을 쓰면서 소위 부·과장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보를 발간하고, 그리고 사원모집 공고를 하고, 그리고 결산공고를 하고, 입찰공고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연보를 제작하고 이런 데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4,300만원인데 92년도에 3,400만원으로서 왜 이렇게 적어졌느냐, 91년도에는 저희 공단에 별도 수첩을 만들어서 공단 전체에 대한 수첩을 만들어서 제작, 배포함으로 인해서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이것을 반영을 미처 못했습니다. 내년이면 저희 공단이 이제 태어난 지 한 10년이 돼서 10년사 연보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제작하려고 보니까 약 한 600여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수첩을 만드는데 약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91년도와 92년도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세화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국외여행비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동남아여행을 시켰는데 예산을 절멸하기 의해서 해외여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50만원밖에 안 썼다 하는 얘기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장묘사업이라든가 공원문제에 대한 동남아 지역하고 전부다 가서 보고 와서 업무에 투자도 했고…….
최세화위원
그럼 이렇게 천오백 얼마를 예산을 책정했던 것은 금년에도 해외여행에, 그러니까 해외여행 위로비입니까? 위로비 목적으로 해외여행 갔던 것입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로는 아니고 아까 국내여비에서 제주도 보낸 것은 모범사원에 대한 위로이고 해외에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해서인데 사실은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가지 주차문제라든가 공원문제 이렇게 해서 구라파를 다녀올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절멸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나가지 않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껴쓰자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최세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외여행은 주로 누가 갔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장급 이하가 갔습니다.
최세화위원
몇 명이나 갔다왔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한 5명 정도 갔습니다.
최세화위원
갔다와서 어떠한 소득이 있었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현장업무에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이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세화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업무에 어떻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만하고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화장장을 전부다 보고 거기서 사진도 찍어오고 거기 운영제도도 보고 특히나 싱가포르에 있어서는 주차장의 관리실태, 이런 교통질서, 이런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파킹미터기 운영문제라든가 자료도 수집을 해 왔습니다.
최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에 출장한다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들한테 위로출장 격으로 그렇게 내보낸다 하고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물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지만 금년도와 같이 그와 같은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어서 예산은 1,500만원이나 새웠지만 거의 예산을 안 쓰다시피 해서 1,500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이것을 잘했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것을 보면서 가장 의문이 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정보비가 어째서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4,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3,900얼마를 썼는데 10월말 현재 6,000만원 썼어요. 예산 전액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현재? 그리고 잔액은 제로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정보비 없이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됩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태까지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장과 과장까지밖에 안줬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계장으로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 소장, 예를 들어서 주차보관소장이라든가 대개 현장소장들도 거기에 직원들이 많은 데는 한 70여명, 적은 데는 한 20여명 이렇게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장은 적어도 품위유지하는데 최소한도 금액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거에 안 주던 계장과 소장이 증가가 되었고 또 5만원 주던 것이 10만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더욱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영선과라고 해서 영선, 그리고 전산실에 전산실 이래서 영선과와 전산실이 새로운 직제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인원증가에 따르는 증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세화위원
그런데 인원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91년도 대비 금년에 인원이 얼마나 증가되었어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통계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최세화위원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대충 몇 % 증가했나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위 정보비지급에 따르는 해당자의 증가는 과장급 두 사람하고 계장급이 약 다섯 사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세화위원
지금 금년도 서울시에서 우리 의회에 보내온 예산을 보면 92년 대비 93년도의 예산은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서울시장이 앞으로 서울시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아껴준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아껴쓰겠다 하는 의지표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서울시장 방침에도 불구하고、이와 같은 비생산적인 정보비, 품위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품위유지를 안했어도 되었던 사항을 더 그 범위를 확대, 증가해서 증액을 해서 범위를 넓히고 또 지급액도 증액해서까지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보비라는 것이 뭡니까? 관혼상제 같은 데 갖다 주는 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정보비가 그런데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판공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판공비는 없습니다.
최세화위원
판공비가 없는 대신 정보비를 판공비로 대신해서 쓰고 있는 것인가요? 서울시 본청에서도 그렇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관이사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세화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그런 데에 경비를 사용했나요, 몇 년도부터?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이것은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각 직급에 따라서 품위유지하기 위한 이름은 다릅니다만 정보비라든가 대충 이런 금액을 일정액씩을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세화위원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무슨 지침을 주었나요, 이렇게 이렇게 예산책정해도 좋다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예산지침을 받아서 경제기획원에 모든 것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임의로 결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최세화위원
그래도 1년에 91년 대비 92년도에 예산액이 몇 배입니까? 4,000만원 1,600만원이 올랐다면 몇 %가 증액된 것입니까? 50%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됩니다,
최세화위원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한 해에 모든 물가상승을 해도 물가상승의 몇 배가 넘는 정보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했었다는 문제, 이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평면상으로 보면 4,000만원에서 어떻게6,000만원이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람 머리수하고 직급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게 지급되는 것이 되어서…….
최세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인원이 몇%나 늘었는데 이렇게 50%씩 증액이 되느냐, 그 인원이 한 50% 늘었습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91년도에 저희 계장급들에게 돈 5만원씩을 줬습니다. 그것이 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품위유지될 수도 없고 액수는 적지만 그것이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5만원이 전부 10만원으로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선과라든가, 전산실 직제가 새로 생기고 그리고 수인사업소 업무도 새로 생겨서…….
최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봉급에 이런 품위유지비조로 해서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것인가요?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급은 저희 직원들의 그야말로 순수한 월급이고 이 정보비는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세화위원
매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계장급을 10만원으로 늘렸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10%면 10% 전년도 대비 20%면 20% 그 정도 늘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꺼번에 50%를 그렇게 증액을 시켜주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세화 위원님의 문제는 역시 예산이 50% 이상 증가된 데 대해서는 그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최세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직원들한테 품위유지비를 주는 것도 좋은데 5만원 주었으면 6만원을 해마다 1만원씩을 늘려준다든지, 2만원씩 늘려준다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5만원 주던 것을 일약 100%인 1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올려준다 하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 모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이 때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마당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일 아니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말씀하시죠.
이종석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우리 최세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원들의 여비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는 것이 아니고 여비라는 것은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의 해외출장이나 국내출장에 쓰기 위한 여비목이 책정된 것이지 그 배우자까지 목이 책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비를 예산에 책정할 적에 그 여비책정은 직원들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책정한 것이지 그 배우자까지 여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제가 여비를 모범직원을 보냈다는데 여비를 지급했다는 그 사실을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용도 외에 사용됐다면 시정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만약에 배우자를 정말 모범직원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같이 보내줄 그런 형편이라면 여비가 아니라도 항목에 포상비라고 하는 목이 있는데 포상비에서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왜 하필 여비에서 쓸 수 없는 이 용도를 전용해서 배우자까지의 여비를 지급하느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모범사원을 극히 제한되게 선임을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해외, 아니면 국내여행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고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업무계획상 좋은데 여비라는 것은 직원들을 해외를 보내든 국내를 보내든 여비는 당연히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여비책정이 모범공무원의 부부, 그러니까 부인의 여비까지 책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범사원으로 선정이 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데 이번에 한번 보내보니 한 30년만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부부가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왔다고…….
이종석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주 좋은 일이시고 칭찬해 드릴 얘기인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지 않나 싶은데 여비라는 것은 직원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이 여비고 그런 특별한 모범공무원이라면 포상비라는 것이 엄연히 목에 계정되어 있는데 포상비에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을 해외나 출장 보낼 적에 부부와 같이 배우자까지 여비를 지급해서 그렇게 여비가 많이 책정됐다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비가 예산에 책정될 적에는 배우자의 여비까지 책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직원들의 여비가 책정되는 것이지, 그럼 그 모범공무원들을 정말 부부간에 어디를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 직원은 여비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 여비 대신 또 배우자는 포상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비에서 지급하느냐 이런 얘기죠.
오유근위원장
그럼 다음에는 항목을 잘 연구해 보시고 어쨌든 모범사원에 대해서 위로 겸 격려의 출장을 잘 다녀오셔서 공단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격려를 드리시죠.
이종석위원
아니, 글쎄 저는 그것을 보내신 것은 잘 보내시고 환영하는데 여비에서 부인의 여비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이해하셨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으로 몇 가지…….
오유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시면 아까 사료구입의 입찰과정에서 의혹과 의문이 있었던 점하고 또 공사입찰에서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여러 가지,또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엄중 간책을 하는 것이 감사의 뜻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종석 위원님과 윤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공단 이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물론 잘못을 꾸짖고 뭐하기보다 잘못을 캐내고 잘못을 무슨 발견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요는 그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잘된 것은 칭찬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이 과거와 좀 다른 이런 환경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그야말로 타협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것이 금방 탄로날 것도 금방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우긴다면 좋지만 알면서도 이 장소를 회피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우기고, 밀고나가는 이런 습성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도 정말로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또 자체에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서 재발방지가 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까 업자들의 담합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정말로 큰소리치신 어느 과장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공개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공개사과로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는 공개사과로써 일단락 짓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윤관병 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윤관병위원
네, 지금 사실 저희로서도 공직에 계신 분들을 어떠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우리 천백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모든 행정에, 또 모든 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실제 저희가 많은 내용도 아닌 것을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질책을 한다는 것이 약간 좀 양심이 허용이 안 되지만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것이 작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그만 지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의구심이 갈 수 있는 소지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단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을 덮어주는 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수를 위주로 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들이 제3자들에게 의구심이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고생하시고 하는 것을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 더욱 서울시 행정에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공직자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불미스런 일이 더욱 확산되지 않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인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지적하신 두 위원님의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소장 맞죠?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 다음에 경리과장 두 분에 대해서 시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본인이 가져오세요. 아까 우리 질의과정에서 엄중하게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또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될 오늘 우리 감사지만 지적을 하신 이종석 위원님과 윤관병 위원께서 정말로 오늘의 일을 거울삼아서 더 심기일전해서 잘 하겠다는 본인의 양심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공개사과를 하면 더 잘 하라는 뜻으로 넓은 아량과 깊은 정으로 한번 독려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어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처리문제를 량 위원이 제의하신 대로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우선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관리공단을 대표해서 책임 있는 사과를 해 주시고 김경준소장, 경리과장 박익순 과장, 이렇게 당사자 두 분이 나와서 정말로 본인이 솔직한 그런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범
이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공단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전 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지적과 격려의 말씀, 가슴 속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일부 제 휘하에 있는 저희 직원들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 책임자로서 평소 제가 잘 지도를 하지 못한 탓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각종 비리의 요인이 어떤 면으로 봐서 감정적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만약 다시 한번 감사를 해가지고 어떤 불정과 비리가 있다고 그러면 자체내에서 초기에 빨리 제거해서 그야말로 깨끗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이렇게 지도해 주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시면 김경준 소장 나오시죠.
경준
김경준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경준입니다. 92년도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공원의 동물사료 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하신 데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한층 입찰업무의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여하한 의심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대공원 업무발전에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박익순 경리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익순
박익순경리과장
경리과장 박익순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이종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본사 계약관계만 제가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어린이대공원 업무까지 제가 부득이 답변하게 됨에 따라서 정확한 정황을 모르고 입찰장 내에서 제가 아는 사실만으로 절대 없다라는 경솔한 답변을 함으로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과 아울러 답변이라든가 모든 면에 성실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어 가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감사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결의를 통해서 시정을 촉구해 드렸고 또 본인께서 양심에 따라서 시정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면서 공개사과 했으므로 제출하신 시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나오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끝내면서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만 오늘 다 결과를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직원들께서 우리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의욕과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자신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소장이나 우리 담당이사께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또 상호간 임직원간에 보필, 보좌하는 것도 협조도 잘 안 되고 어떻게 고령이 아니면서도 어떤 연령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저나 여기 위원님들에게 많은 실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장말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마당에 공무원들도, 또 여기 관리공단의 임직원들도 이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