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빈 위원입니다.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고자 설립된 도개공이 설립된 지도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도개공 임직원 여러분과 520명의 직원 여러분 열심히 흘린 땀과 노력으로 정부의 주택 200만호 정책에도 큰 기여를 하였고, 오매불망 내집 마련의 기회를 기다리던 6·70만 주택청약 가입자 중 일부의 서민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통하여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 의원들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자가 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위원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꿈이요, 가장 어려운 건축, 주택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되어 도시개발공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본위원이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됨에 심각한 자기반성을 하게 됩니다. 금제양 사장 이하 도개공 임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연 집없는 서민과 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고, 더할 수 없이 성실하였는가 모두가 옷깃을 다시 한 번 여미고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위원이 시정에 임한 태도와 노력으로 볼 때 본위원에게 주어진 행정감사라는 권한이 과분하게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행정감사란 시민의 공복인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질책하고 우리의 위상을 찾고, 때로는 과욕과 허세를 부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법률제정과 법률집행이라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파급현정지난 1년간 노력하여 온 견과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시정을 다루고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파야현정자세로 서로의 로고를 위로하고 충고하며 보다 나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팔을 걷어 부치고 보다 나은 서울시와 시민의 장래를 위해서 더욱 나은 제도는 무엇인지 탐구하며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시정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실수하지 말고 잘 하자는 격려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뜻을 바탕으로 하여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래 장기시한부 임대아파트는 당초의 정책목표가 돈 없는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여 약정된 일정기간이 지나면 최초 임대인에게 분양하여 평생에 단 한 번 뿐인 내집 마련의 기회를 서민에게 주고자 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 이러한 시한부 임대아파트는 재산권이 게재된고로 가지려는 자는 더 싸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므로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논리를 전개하여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단민원으로 시끄럽고 골치 아프다고 하여 모든 임대아파트 정책이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으로 전환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야말로 바로 교각살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시한부 임대아파트 정책은 그동안 시행되면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시정 보완하여 재수립되고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장기시한부 임대아파트의 표본이며 본위원의 지역문제이기도 한 목동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목동임대아파트의 분양가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원가연동제를 적용케 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원래 10월이 임대 만료일인데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11월 하순에서야 분양가격이 발표가 된, 그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주민이 주장하는 105만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87년 분양 당시의 분양가 105만원에는 15만원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서울시 투자분의 이자율 적용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적용하는 이자율 3%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목동의 임대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 이 분양대책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회의를 여는데 통,반별도 이 모임에 의무적으로 대표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아니할 시는 3만원에서 6만원씩 벌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또 이러한 것이 사실인가, 어제 도하신문에 모든 분양가격이 발표되었는데 만일에 주민이 이에 응하지 않고 집단으로 저항할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목동 임대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민은 영세민이 대부분인데 영세민 복지차원에서 105만원에 분양할 용의는 없는가, 만일 주민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책은 무엇인가, 서울시와 주공의 분양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것이 더 합목적적인가. 이상 본동 임대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하고, 두번째로 도개공에서 현재 2개 지구 43개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그중에 11개 공장만 분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아파트형공장은 당초의 목표가 도시의 무허가, 무공해 공장을 양성화하고 직주근접의 유휴노동력 활용, 서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작되었는데 이토록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불경기 탓도 있겠지만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이러한 정책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가, 아울러 이러한 아파트형공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 필요성은 없는가. 셋째, 신투리, 화곡지구 택지지정 추진현황과 이 택지지정이 이루어진 후의 사업계획은 여하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도개공 각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과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개공 자체의 안전 대책과 사고예방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가, 이상 4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느냐, 이것은 금년 초부터 건설부 지침이 바뀌어서 소위 장기임대를 했다가 분양 전환하는 목통과 같은 아파트 형태는 이제는 지양을 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그 대신 공급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동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양가격은 저희 공사의 사규 분양규정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건설부 중재안을 핵거로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은 건설 원가의 연동제에 의한 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평당 평균가격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5.7평 이하일 때에 137만 5,000원, 그 다음에 전용면적을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158만 8,000원으로 산출이 됐고 이것이 시의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정책결정안에는 적시가 안 됐습니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36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이것을 서두르려고 하기는 했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 등을 건설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105만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줄 수 없느냐,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소위 입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당한 것이냐 하는 측면을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할 때에 105만원으로 해 주는 것은 조금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언론계의 비판도 있었고 일부 여론도 그런 것이 있어서 건설부 중재안에 따라서 이번에 결정된 그러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월계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건설부 중재안을 원용해 가지고 지금 정하는 그런 가격과 같은 구조로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을 3%로 할 수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청의 주택국에서도 3%로 하는 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일반 시중금리인 l0%로 하는 것이 옳다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목동 분양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수시 그 분들이 모여서 가격문제를 비롯한 그 분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권이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참할 때는 3만원 벌과금이랄까, 불참료랄까 하는 것을 내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관전 구청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그런 징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가격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집단저항을 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시의 정책회의까지 거쳐서 또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건설부 중재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선은 계속 유지를 하고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단저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득이나 혹은 그밖의 방법을 통해서 주민과 대화하는 가운데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공과 서울시의 입장이 왜 차이가 있느냐하는 질의의 말씀이 있었는데 주공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방에도 이러한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또 주공에서의 택지 비용에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그런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분양가격을 결정을 해서 조금 저희들보다는 싼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산출한 자료를 권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당초 목적했던 대로 이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중계지구에 1개동 총 23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1개 공장은 분양이 되어서 공급이 됐고 12개 공장이 신청자가 없이 지금 공가 상태로 있는데 다만 기이 입주한 업체는 정상가동을 지금 하고 있고 공장에 고용된 인원이 약 300명에 가깝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요건이 다소 엄격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입주신청 자격에 있어서 보면 서울특별시에 가동중인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체 중에서 아파트형 공장 입주에 적합한 도시형 업종을 기존공장을 폐지하고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입주 제한되는 업체가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공해발생과 하중초과 등으로 인해서 공장 전체의 유지관리에 해로운 업체,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800% 이상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 또 공고일 현재 수도권내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업체, 기타 동 공장의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이렇게 상공부의 고시나 시울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주자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의 입주자들이 가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공장경영자도 거기서 노동인력을 공급을 받아서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안대책으로 미분양 12개 공장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다시 매각공고를 한번 해 보겠고 그 밖의 가양지구의 아파트형공장이 또 20개가 나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검토 후에 매각공고를 해서 가급적 많은 입주자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투리, 화곡동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의 건설부에 이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건의했을 때에 건설부의 얘기가 그 지역은 항공기 소음지역이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주거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건설부에서 소음문제를 정밀 검토를 해 가지고서 기준 내에 들어오면 재건의를 해 봐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환경처에게 이 지역의 항공기 소음상태에 대한 현황과 또 보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만 한다면 기준 내에 들어올 수 있겠다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건설부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현지주민의 입장, 그리고 여태 추진해 왔던 저희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원만한 주거환 경개선사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얼마나 되고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지역에서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또 유사한 건설사업인 행주대교 등의 교량건설에서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관계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매일 작업전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능공들의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며, 각종 표시판을 부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 또는 지침, 규정대로 하고 있고, 이것과 별도로 안전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중으로 년 4회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안전사고의 현황은 사망 1건, 부상 1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한 분의 일은 수서1지구 3공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진로건설의 시공현장이었습니다. 92년 7월에 여자 인부가 사망한 것인데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아마 전일 과음을 해서 일하다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상 1건은 역시 수서1지구 2공구에서 신한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금년 9월에 현장사무실 여직원이 지하구조물 내부로 실족해서 추락한 이러한 공사외적인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 외에는 공사업체로 인해서 생겨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의 심각한 지역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따지고 보면 임대아파트 분양정책 자체를 애초부터 좀더 명문화하고 확실한 어떤 근거에 립각해서 계약서에 확실히 명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사후에 발생한 이런 모든 문제점에 대비책이 있었으면 이러한 물의와 후유증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권과 관계된 쌍방간의 이해가 첨예화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물의와 어떤 민생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각자 모두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목통임대아파트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몇 개항이 됩니다만 시간이 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적절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설계감리용역 계약현황판을 보니까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몇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설계계약한 것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두 차례의 용역계약을 했고, 또 92년도에도 같은 회사에 계약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하시는 중에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지역별 평수와 토지가격 평가기준, 대충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유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납부현황, 또 납부가 안 되고 연체가 되었을 때에 공사에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연체된 것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앞으로 장기연체일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서있는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 더 묻고 대답 듣고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상가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그 분양가 책정방법, 그리고 임대료 책정하는 규정,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책정규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그 질문에 답을 듣고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구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말씀만 제가 드리고 그 밖의 구체적인 계수관계나 내용관계는 담당이사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감리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6개 업체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이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간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며 납부현황은 어떻고 연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시는 질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대답의 충실함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이사로 하여금 대답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장님, 담당이사님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관리이사 최대교입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한 택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택지를 매각한 총 현황은 18만 8,269평의 계획을 해서 2만 3,901평이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별로는 업체선정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한국주택사업협회와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에서 추천된 업체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 용지로서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90%로 매각하고 전용면적 60㎡ 이상은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는 감정가격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체된 현황과 앞으로 장기연체될 경우에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계약 당시에 연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는 연체료를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지금 작년에 공사에서의 모든 사업계획이 차질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 공사에서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앞으로의 사업이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귀 공사의 담당이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장래가 암담하게 생각됩니다.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번째 물었던 것에 대해서 대답이 너무 불성실한데 그것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시설이사가 답변을 바로 올리겠고요. 주택, 상가 분양가 결정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주택과 상가의 분양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격 결정은 아파트의 경우는 원가연동제에 의해서 투입된 실투자비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기준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건설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비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연동해서 결정하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책정기준과 관리비 책정 기준을 물으셨는데 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은 위원님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를 저희들이 적용해서, 이것은 아마 전국 일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비 책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리비의 구성항목은 례를 들어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방비, 급량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등으로 대별되는데 전월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세대별로 공동요금을 포함하여 이달 즉, 금월에 20일경 고지해서 말일까지 수납하고 있습니다.

방금 대답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주택, 상가분양가 책정과 임대료 책정, 관리비 책정 그리고 임대료, 관리비 수납 그 관계하는 각 부서가 공사의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업무부소관이죠? 업무부에 소관된 직원이 몇 분이죠? (「업무부에서 상가분양을 담당하는 사람은 22명입니다. 업무과와 분양과 량 과로 되어 있는데 상가공급 분양은 업무과에서 합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업무과 전체 직원이 몇입니까? 18명이 지금 공사의 분양 및 임대료 또 관리비 수납창구에다 담당된 직원수가 18명이라는 말이죠? (「저희들 업무부에서는 업무과와 분양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징징수에 대해서는 과징과에서, 저희 부서와 다릅니다. 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그런데 이것을 사장님, 이것을 공사에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 관장할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으로 돌려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케 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적인 차원에서 큰 이윤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시 개별적으로…….

지금 상가에 대한 분양가 책정을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지가와 건축비 이것에 기초를 두어서 계상한다 그랬는데 지금 상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어떤 권이적인 또는 상권적인 그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공사에서 취할 수 있는 많은 이윤, 아울러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윤이 여기에서 생각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손실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상가는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격도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또는 기구로 하여금 감정해 가지고는 이 상가의 특성을 살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 입니다. 어쨌든 모든 운영이 경영적인 차원에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너무 의욕이 없다 하는 것을 또한 본위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물었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시설이사입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설계감리 업체가 91년도와 92년도에 중복된 것이 있는데 특혜가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설계감리 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공사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1건, 92년도에 4건해서 5건을 발주했는데 이 5건도 전부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91년도에 낙찰된 회사가 92년도에도 1건이 되어서 우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한 회사에서 91년도 발주분과 92년도 발주분의 2건을 맡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발주받은 회사 종합건축예인빛 사장이 민승렬입니다. 91년도에 발주를 받았고 92년도에 또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천일종합건축 대표이사 한규봉은 그 해에 91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또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영종합건축 안길원 거기도 91년에 받았고 92년도에 또 입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몇 개의 연속적인 입찰상으로 봐서 우리 사장님은 이러한 입찰과정에 어떠한 정의로움이 결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린 것은 설계감리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것이 설계감리용역입니다.

용역이 아니고 현상공모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상공모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계감리용역 계약에 대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설계감리용역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요. 지금 대답을 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업무가 있는데 감리업무가 있고 용역업무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아무튼 너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고 또 우리 이사님 모두가 일에 대한 의욕이 너무 없는 것으로 볼 때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묻겠습니다. 다음에 몇 개 또 묻고 대답을 듣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의문이 많고 또 우리 여러 이사님들 이하 부장님들 서울시의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의 요건은 우리가 얼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큰 차를 나타내고 또 그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우리가 하는 일에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여러분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보상문제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해서 해결했던 필지별 또 그 결과, 소유자 명단을 얘기해 주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해와 설명과 예견이 꼭 부수되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여건을 만들지 않고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중앙에다 의뢰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용지보상 업무개선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지보상 업무개선 문제는 지난 91년도 우리가 정기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그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상당히 연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데 지금 용지보상 업무개선 방법으로 할 때에 종전 방법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채택해서 보상을 할 때에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당연기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한국감정원이 당연기관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 그리고 감정평가협의회에 의뢰해서 그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용지보상 업무개선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상사정심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것이 종전 우리가 했던 보상업무에 있어서의 개선점이라면 개선점입니다만 얼마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성인을 볼 때에 그 구성인이 결국은 이 공사에 있는 직원들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회의 의원을 참여시켜서 정말 보상사전심의회가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지금 애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입니다. 먼저 김길원 위원께서 아까 업체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이사가 주관인데 제가 수입 전반에 관해서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일괄해서 지금 관이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김길원 위원님에게 각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에 지금 우리가 업체매각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매각을 하고 신내지구가 지금 아직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내지구는 아직 개발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신내지구를 저희가 지금 매각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적은 5만 1,504평이었습니다. 블록으로 할 것 같으면 7개 블록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협회에 의뢰해서 업체를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기이 협약이 완요한 업체가 2개 업체가 되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지금 거의 협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기서 받아야 될 돈이 전부 얼마인가 하면 2,628억원이 계획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회계연도를 12월말 이전에 조정하게 되면 폐쇄기 전인 2월말까지 자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되면 1,310억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업체는 협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나머지 5개 업체는 대체적으로 지금 이달 말 아니면 제일 늦게 되면 12월 5일 이전에 다 계약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체납액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각한 업체, 즉 수서지구와 가양지구, 대치지구에 매각을 해서 못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총 받아들일 금액 887억 6,000만원 중에서 630억원을 받고, 현재 못 받은 것이 체납된 것이, 현재 납기가 지나서 못 받은 것이 지금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40억은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당좌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기간 동안은 금이 21%의 이자를 받고 있고, 만일 저희가 납기내 안 받게 되면 강제로 한다고 하게 되면 당좌수표만 들게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외에 저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지가 종교부지가 있고, 정류장, 다음에 학교용지, 다음에 공공청사용지 여러 가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투자관리관이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한 달 전에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해서 시에서 협조를 해줘서 학교용지, 그 다음에 공공청사용지, 주차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또 각 회계별로 예산에 전부 확인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용지인데 학교용지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금액이 약 9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8억원을 교육위원회에 협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었다손 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자금이 1월, 2월에 1,000억원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년 교육위원회에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쇄를 해서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현재…….

알았습니다. 우리 총무이사께서 대답한 것은 어제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외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도 상당한 량이 지금 아직 매도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92년도 주택지 신규개발 4개 지구에 약 1,340억원이 마련되지 못해서 결국 지연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명년에도 우리가 예상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능한 한 공사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가 팔리지 않는다,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의욕이 없어요. 팔리지 않으면 안 팔렸다 해서 그 다음 공사 깎아 내리고 축소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가 만일에 사장이라면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를 이 지역의 상가를 사게 되면 은행의 융자도 알선해서 공사에서 매매대금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지금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몹시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직원에 많은 가족에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공사가 존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귀 공사가 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의 외형액이 얼마만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형액이라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외형액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고 현장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간다면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규모하고는 다른…….

바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상가용지는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됐는데 지금 상업용지하고 근린시설이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판촉을 3,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각 판촉활동을 해 가지고 앞으로 1주일 간격으로 연말까지 다섯번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판촉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민에게 이윤을 주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 대답 안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보상협의가 불성립할 때에 수용재결을 올리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올리느냐, 중도에 그저 안 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명단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명단이나 그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바로 제시를 하겠고, 원천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토지보상협의를 할 때는 협의 시한을 저희들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보상 대상자들과 예의 숙의를 해서 대화를 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고 그러고도 수용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펴고 수용재결을 올리기 전에 수용협의를 완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지보상업무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종래에는 한국감정원이 안 들어가고 부동산평가법인에서 나오는 평가사만이 두 사람 이상씩, 대개 두 사람 나와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피보상자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한까 그래 가지고 피보상자가 추천하는 그런 부동산평가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의견이 많아서 작년 10월 18일 내무부 지침을 통해서 한국감정원이 그래도 감정기관 중에서는 공익성을 가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오는 부동산평가사가 각각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산술평균을 내서 저희 용지보상심의회를 거쳐서 보상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보상업무를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종전보다 개선된 점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보상사정심의회 운영을 대폭 내실화하겠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심의위원을 개발이사, 시설이사, 시공관계이사들까지 포함을 시키고 이 사람들은 대개 내부에서 나가는 위원이기 때문에 외부인사로서 부동산전문평가사를 여기에 넣어서 그래서 감정되어 온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는 심사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저한 가격차이나 평가 이유가 불분명한 평가서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에는 적정평가를 어떤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타당성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보상사정심의회에서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평가전에 지가를 사전에 조사해서 이것을 부동산감정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참고 자료로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시각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청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조사되는 개별지가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부동산평가에 임하는 감정원이나 평가사에게 참고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뢰전의 거래 사례나 호가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평가결과와 상호 비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째로 감정평가에 따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규직원의 채용시에 감정평가사를 적극 유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정평가사는 또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라든 전문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그때 그때 감정할 때에 유치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위법부당평가에 대한 제재조치입니다. 위법부당하게 감정평가한…….

그것은 제가 묻지 않았으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종전에는 2개 평가기관, 말하자면 귀 공사에서 지정한 평가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가 정한 평가사가 평가해서 산술평균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한국감정원에서 한 평가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협회에 의뢰해서 평가사를 선정해 가지고 평가한다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떠한 정확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하는 것을 제가 물었는데 다른 것만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핵심적인 것은 물론 어떻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구를 우리가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보상사정심의회 여기에 그 주민을 대표하고 또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그런 어떤 정신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도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 시의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의 입장에서는 시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니, 참여해 주신다면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중 작년 감사 때에 지적한 사항이었고 또 사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업무를 좀 확대해서 도심재개발이나 또는 불량주택재개발 업무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단계로써 연구하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준비단계의 어떤 진전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세부 지침이 있죠?

네.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공사에서 정해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리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누차 감사시에 지적이 됐었는데 재개발 참여 여부는 어떻게 됐느냐, 먼저 이것을 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설부에 올렸었습니다. 92년 6월에 올렸는데 이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라도 시의 주택국의 관할이 되겠습니다만 시에다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도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양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문서상으로나 구두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역시 넓은 의미의 재개발사업입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제 관전구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본청과 협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물에 저희들은 보고를 못 드렸다 하는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개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지침에 보면 이것이 전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합당한 그런 이주대책기준을 정하면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지금 수서지구를 예를 든다면 본청에서 수서지구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기준을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해결이 어렵다 하고 판단이 되어서 90년도에 주로 했습니다만 공사에서 자체 조정안이라고 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공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것을 마무리 정리단계에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임 사장이든 후임 사장이든 법인격은 같으니까 주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특수한 경우를 떠나서 일반적인 경우에 생각을 한다면 도저히 그것이 조리상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현 시점에서 종합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1주일 내외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확정을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 시정질문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어서 이주대책에 대한 시행규정문제는 각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그 지역의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출신의 시의원과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있어서 그 규칙이 합당한가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는 그 지역출신의 시의원과 구의원과 한번 협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건실한 충실한 내용의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지침 마련에 그 안을 제가 지시한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하시죠.

방금 질의한 김길원 위원 질의 내용에 부합되는 몇 가지 보충질의를 우리 사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의 직제를 보면 기본업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마치 외부의 일반인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평가할 때 지금 현재는 마치 주택만 짓는 그러한 공사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보면 주택건설의 대량공급 및 임대관리, 그리고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재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당 도시개발공사에는 상당히 유능한 전문기술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기술진들의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 아래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건설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서울시에 매년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바로 우리 공사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틀 용의가 없으신지 사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주택개발하고 아파트 건립 공급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업무를 보면 그 이외에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의 구축이라든지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 되어야 될 그런 성질의 일에 대해서 기본업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당한 기회에 건의를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또 각 부서의 이사님들께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감태도가 아주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본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담당이사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소관된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도 조그마한 사업체 하나를 경영하더라도 실무 소관 부서장은 100%는 모르지만 90% 이상은 파악하고 있어 야 될 줄로 아는데 오늘, 어제 본 견해로 봤을 때는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수감자세도 아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후에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여기 양갑 이사 어디 갔습니까? 사장님,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지금 감사기간에 장난하러 다니는 거예요?

초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진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이 그간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사업에 고생하시는 로고에 대하여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문제점도 많이 발견하고 또 많은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도 좋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저희 동료위원께서 많은 문제점을 모두 지적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수서지구에 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성의를 다하고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지구 개발이 시작된 지 벌써 한 5년이 경과했는데 그간의 진척과정과 공사시행완료 시점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본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많은 탄원서가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내용과 처리과정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의 주요내용 그리고 또 처리과정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동안 민원 접수된 것이 없어요? 수서지구, 제가 사전에 수서지구에 대해서 문의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관리이사 최대교입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서지구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 이주대책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주대책은 생계대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90년 7월 14일 서울시로부터 수서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책은 하나의 대원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서 현지여건과 사실은 맞지 않는 분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8월 10일부터 저희 공사 자체에서 이주대책 세부기준을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91년 1월경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정하게 된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서민주택건설 목표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89년 2월 1일에 저희 공사가 발족됐습니다만 약 40만평에 달하는 수서지구의 택지개발을 첫 시행하면서 부족한 인력과 또 속출하는 민원을 수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특성에 맞게 공사 자체로 조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택지도 있고 임차인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비닐 영농가에 대한 대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5월에 감사원에서 저희 도시개발공사를 감사를 하면서 이 이주대책, 저희 자체에서 조정 시행한 이주대책이 너무 서울시의 지침과는 너무 완화된 것이 아닌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전에도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시점에서 과거에 공사에서 이미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서지구의 특수성을 살리고 또 행정의 신뢰성도 감안해 가면서 종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주대책에 관한 얘기죠?

네, 이주대책 관계입니다.

그런데 92년 5월 감사에 지적 받았다는 것이 뭐가 잘못 되어서 지적 받은 것입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저희에게 시달할 때에는 대원칙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경직성이 있고 하니까 수서지구의 특성에 맞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것보다 완화된 기준을 저희 자체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사업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에게 위탁 받은 사업인데 시장의 당초 지침하고는 너무 완화됐다, 그러니까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그 법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상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건설부 지침이 하나의 전국에 시행하는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모든 소위 용마루라고 그럽니까? 일정 기간 거기서 산 사람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또는 택지를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서지구만 현재 이번에 상당히 제약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되든 공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린다 할지라도 현지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란 말씀이에요, 현지주민들과 접하며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이 확실하다, 정확하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이사회도 자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모든 사업시행의 계획에 따라 이사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부의 지침이 좀 애매한 것이 있다, 좀 미약한 것이 있다하게 되면 원론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부의 지침이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엄청나게 쏟아지는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91년 1월 5일 일원동 동사무소에다 분양대상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택지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백년, 수십을 그 지역에서 조상 때부터 살아 내려오던 원주민들입니다. 이 분들이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수용에 응했어요. 그 응할 적에도 건설부에서 재결금액도 포기하고 택지를 70평을 준다고 하니까 더 많이 받는 것도 포기하고 일차로 보상금액을 수령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수서지구가 거의가 이제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아직 택지분양을 안함으로 해서 이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전세도 살고 있고 사글세도 살고 있고 생활터전을 잃고 허덕이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땅을 제공한, 수용을 당했습니다만 제공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현지에 가면 자기터전을 잃게 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어 있거든요. 1월 5일 일원동 동사무소에다가 분양을 하겠다라고 공고까지 했어요. 91년 1월에 해 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농민이라든가 모든 국민은 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또 거기에 다 그 해 3월에 여기 직원과 주민대표들과 더불어서 공급계약서, 분양계약서까지 다 공동공급협약서까지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자진철거하게 되면 분양하겠다라고 해서 믿고서 자진철거 했습니다. 미처 자진 철거를 못한 사람은 구청에서 나가서 강제철거를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철거까지 해 놓고 집도 없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만용이 아니냐 이거지, 주민에 대한 만용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왜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의 골자는 왜 시의 기준이 내려왔는데 시기준에 맞지 않는 것까지를 공사에서 임의로 자체조정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 주겠다고 했느냐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시에서는 기존지침 범위 내에서 공사에서 현지실정에 맞게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는 회신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주대책 뿐만이 아니고 농민들 혹은 또 임차농민들에게 단독택지를 주는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주대책자에 대해서도 당초의 기준에 의하면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90년도에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의 그 당시의 사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것이 타당하고 어떤 것이 부당하냐하는 것을 좀 가려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판단을 앞에 놓고서 고심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을 하고 가급적이면 전임 기관장이라도 결정해서 통보했던 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한 1주일 정도면 결론이 나오겠다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주대책에 필요한 택지 배정을 1주일 내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주일 내로 결과를 내겠다니까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외부가옥주, 그러니까 거기에 살지 않고 외부에서 지구지정이 되고 택지개발한다니까 집 하나 생겨야 되겠다 해서 왔던 사람이 있거든요. 외부가옥주 11명, 그 사람들은 원주민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25평씩 주었다면서요. 지난번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현대건설인가 여기에 땅을 주고서 50평짜리 조합주택식으로 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 땅과 내 집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택지를 못 받아서 집을 못 짓고 있고 외부가옥주는 25평씩 주어서 이 사람들은 현재 50평짜리 엄청난 현재 빌라를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무사안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어차피 서울시 행정이나 건설부나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건설부에서 하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집을 전부 주고 또 한 가지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서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가분양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먼젓번에 협의매수자들한테는 먼저 상가분양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부인들에게는 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에게 상가분양을 안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 터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울시 지침이 어떻다 할지라도 현지를 뛰고 있는 현지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도시개발공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신껏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현 여건상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건의하게 되면 서울시장인들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유없이 특히 관공서에서 동사무소에까지 분양대상자 공고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겠느냐 이제 간단히 매듭짓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분들이 택지분양 받기 위해 보상금도 적게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자진철거하고, 자진철거하게 되면 땅을 줄테니까 자진철거해라 해서 자진철거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부 주민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도 안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기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루 속히 빨리 분양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매듭을 짓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서울시 지침하고 조금 틀리다 할지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내규를 정해서 91년 1월 5일 동사무소에 분양대상자 공고를 한 것은 그 후에 91년 2월에 이 사람들 모두 다 적격자로 판정내렸거든요, 그래서 계원, 계장, 과장, 이사가 결재하여 91년 4월 30일에 분양계약서 체결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91년 3월 18일 10시에 귀 공사에서 여기 과장이 공동협약서안을 지참하여 그 주민대표들과 만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91년 3월에 이렇게 해 놓고 그 후에 상부에서 원칙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 말마따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땅과 건축물이 동일인이고 300평 이상 경작자에게 그것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수서지구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정한 74호가 아니고 15호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땅과 내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들어온 투기목적으로 들어왔던 11명에게는 25평씩 주어서 집을 50평씩 지어 살게하고 또 세입자들에게는 현재 임대아파트 줘서 입주시키고 있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대대로 물려받은 내 땅을 아까운 땅을 국민주택활성화에 동참해서 땅을 제공한 돈을 줬습니다만 수용당한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분들이 양순하고 법을 모르고 법적으로 계약을 못해서 그런데 만약 그 중에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히 곤경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에 선량한 시민들에게 어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서지구가 신내나 가양보다도 상당히 빨리 했기 때문에 보상가도 상당히 작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5년 전에 또는 4년 전에 택지를 줬으면 건축하기가 상당히 좋았을거란 말씀이에요. 건축비가 인상되지 않고 보상가가 인상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배정받아 봐야 건축비 다 올라가고 사실상 상당히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줄 것을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분양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분양가격 결정기준은 건설부원가연동제 지침에 따라 하죠? 토지비는 국민주택규모는 조성원가의 90% 건축비는 건설부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했는데 현재 국민주택은 평당 131만원대로 지금 시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는 현행제도상 원가인하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공급되는 예정지구인 방화1-2지구, 공릉지구, 월계지구는 택지조성원가가 공시지가적용으로 평당 3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분양가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만약 300만원대로 오른다하면 이것은 서민주택 마련에 부동산경기 안정대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지가격의 상하에 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신내지구의 경우를 보면 평당택지조성원가가 320만원 정도 됩니다 해서 이 정도 가지게 되면 자체 조성원가로 그대로 주택가격을 산출할 것이냐 아니면 더 이상 이 가격이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례를 들면 도시개발계획기금이 다 같기 때문에 택지개발 조성원가에 관한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기금 범위 안에서 너무 높은 데 낮은 데를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예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300만원 대를 오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이 넘어 가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부동산 안정 대책에 상당히 차질이 오고 서민주택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앞으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홍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인사의 말씀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했고 다른 위원이 질문과정에서 앞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서민에게 싸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대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는 것을 중앙정부나 또는 시장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발이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규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사업자에게 무상양여토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어제 말씀을 했죠. 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저께 재개발사업도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시·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는 것을 받아서 싼 그러한 아파트를 짓겠다 그랬다 이거죠?

네, 제가 어저께 보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현재하고 있는 택지개발방식으로 할 경우 택지 자원의 한계성 또 여러 가지 택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향후 우리가 싼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데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지금 홍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재개발사업 이것이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주택를 싸게 공급하는 방안의 하나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고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다소의 현재 지가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무상양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적게 든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시장이나 또는 국유지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없이 시·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아서 재개발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위험한 정말로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없이 사전에 무상양여 받아서 재개발하겠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엄밀히 검토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 버리지 않았느냐 왜냐, 건축비가 얼마며 또는 재개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아까 6월에 건설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안 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것 안일무사 아닙니까? 진작 해야 돼요. 그리고 건설부 지금 재개발법이 도시개발법이지 주택개량재개발법이 아니에요. 중앙정부도 아직 그렇게 주택재개발법을 만들지 않고 도심지재개발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2조원이 가까운 이런 예산을 쓰면서도 그런 법률 하나 고치자고 용역비 쓰지 않고 다른 데는 용역비 쓰면서 법률 하나 제정하지도 않고 또 그것 법률제정을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가 올바른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비로소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법으로 도저히 현재재개발법을 가지고는 도시개발 공사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니 왜 안하느냐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건의를 했고 지금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전부 다 무상양여 받아서 재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답변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분명히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제3대 목표로 재개발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설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안하느냐, 금방 시작을 할 것처럼 작년에도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까지 그저 건설부에 공문 하나만 딱 발송을 해 놓고 지금 건설부에 공문 발송했소. 내일 모레 바로 시작할 것처럼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홍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홍위원님이 그 때 지적사항이 계시고 해서 4월에 이것을 서울시에 해서 6월초에 건설부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한다는 것은 제가 표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홍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은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향후 저희가 지금 곧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그런다면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재개발법 법률 입안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용역이라도 줘서. 그래 가지고 도시재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아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사담에서 얘기를 했지만 도시개발공사도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만 하나 넣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는 할 수 있으나 거기에 서민을 위하고 또는 다소 개발공사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나는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행법이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저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행과정에서 어떤 시행의 착오나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의 축적,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또 이 시행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는 그러한 문제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검토를 한 연후에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보다 깊이 연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자가 되어서 시행할 경우 어떤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면으로 저희가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의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은 1조 4,151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결산전망이 전체 예산의 82%에 해당하는 1조 1,611억원으로 실행불가한 예산을 과대편성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대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1조원이면 우리 천만시민 인구 젖 먹는 어린 아이까지 한 사람에게 배당되는 돈이 10만원입니다. 1인당 10만원이에요. 1조원이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이 엄청난 돈이에요. 트럭으로 하면 만원짜리로 하나예요. 하나, 이런 예산을 과대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기획관리실장과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이 거기에서 조정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마 방만하게…….

그에 따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92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출예산 실적은 금년도 예산대비의 60%, 결산전망 대비는 73%로 오히려 부진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본다면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에서 73%로 그 부진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러면 연말이 되어서 전부 돈을 써버리겠다는 것인지, 지금 두 달 동안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이 1조 8,000억에서 4,000억이 삭감된 1조 4,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조 4,151억으로 되어 있어서 10월말 현재 지금 60%가 집행되었다고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달 동안인데 이 1조 4,000억 중에서는 2차 조정시에 4개 지구도 유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하게 되면 현재 이 1조 4,000억을 그대로 놓고 계산할 때 저희가 지금 전망하는 것은 12월말까지 집행을 82%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2%가 보게 되면 만일 여기서 2차 조정금액인 약 1,500억 조금 넘습니다만 1,500억원이 빠진다고 보면 약 90%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존립마저 정말 의심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제 이 얘기가 거의 많이 나와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특단의 대책이 좀 불성실하지 않느냐, 대답에 봐서 이 대책은 어떻게 아주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현재 결산상에 봐서는 적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된 것이 뭐냐하면 작년도 이전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저희 공사가 빌려온 것이 약 2,3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결산대비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 빚을 갚아 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 대해서 사업을 죽여놨기 때문에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우리가 꾸어온 2,300억을 갚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이제 주택매각입니다. 주택매각인데 택지매각에 있어서 제일 큰 것이 아파트용지를 파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7개 지구에 대해서 약 2,600억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7개 블록 중에서 2개 블록은 계약이 되고 나머지 5개 블록은 늦어도 지금 공사마다 다릅니다만 12월 5일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7개 지구가 만일 된다면 2,600억 중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30%, 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20% 잔금 30%로 해서 그것을 하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잔금을 줄 수 있는 날로부터 소급해서 3등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해서 계약금 받는 데도 있고 앞으로 계약금 다 받겠습니다만 그러한 계산에 의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회계연도 폐쇄이전인 2월까지 1,30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그 다음에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 단지에 있는 학교용지인데 이것이 약 9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가 봤더니 약 800억 이상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줘서 내년 2월 이전에 교육위원회에 서울시에서 전출금이 나간 것이 있으니까 현금을 줘서 거기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받아주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협조해 줬고, 그 외에 저희가 용지 중에서 주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청사,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각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면 일반회계해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또는 구청예산에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조정을 하게 되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작년도까지 꾼 2,300억을 갚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당초 9개 지구 43만 2,000평을 수입하였다가 3차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축소 또는 대체, 또는 93년도로 이월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닭다리 떼어다가 오리다리에다 붙여도 됩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 분명히 대체는 안하기로 얘기되었지 않습니까? 꼭 그 돈은 그 자리에 사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 살펴보면 축소하고 대체하고 또 93년도로 이월하고 이 짓거리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예산을 조정한다는 것은 과목에 차이가 났을 때 조정하는 것이고 목적외사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우리가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에 작년에 9개 지구를 예산계상한 것이 60만만 계상되었습니다. 60%인데 어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투리하고 화곡은 27.8%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공사를 단계별로 끝나게 되면 보상이고 뭐고 100% 끝나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도 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9개 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60%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해서 같은 시설비, 또는 같은 설계비, 여기에서 같은 과목의 부기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아까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재개발이 사양길입니다. 지금 합동재개발도 내가 아까 오면서도 양갑 이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내가 한 군데 재개발의 표본을 만들어서 관리처분계획안을 내가 만들어 주택국에 한번 내가 갖다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합동재개발도 지금 65%, 그러니까 땅을 30평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30평으로 가려면 19평 반만 무상으로 하고 10평 반 값을 내야 하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을 한다라면 적어도 지금 법률개정, 또는 시행령, 건설부 업무지침 또는 서울시 업무지침을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법안을 입법을 해서라도 못 만들면 용역을 주세요. 만들어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나 여기에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아까 설계감리 얘기를 했는데 설계감리도 한 평당 설계비가 못 나가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1만 5,000원은 나간다고 봐요. 수십만평을 1년에 짓는데 여기에 설계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문부서를 그렇게 안 두고 이렇게 해 나가는지 나는 그런 것도 다소의 의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간편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아까도 제가 약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반 이에 관련된 법규, 내규 또는 지침 등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을 용역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입니까? 김석호 위원 추가질문해 주세요.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갑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사로 계신 분, 양갑 이사한테 내가 묻고자 합니다. 양이사께서는 7월 23일 행정직 직위처리, 1급 김동진, 3급 송정연의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를 다루기 위한 중차대한 인사위원회에 의도적으로 거기 불참이 되어 있는데 혹시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관련된 직원하고 우리 양갑 이사하고 밀착된 관계로 인해서 불참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양이사께서는 도개공의 당연직이사로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이사직에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은 제가 이쪽에 도개공…….

방금 우리 양이사께서는 중요한 업무가 있다든지 회의가 있을 때 참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휴가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가 중요한가, 이것 앞뒤도 분간 못하는 사람이 여기 도개공의 이사로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감사기간에 당연히, 비상근이사이면서도 여기 오늘 감사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도 참석치 않았고 오늘도 아까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그 저의를 말해 봐요. 의도적으로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꼬리나 빼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의도적으로 참석 안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의 상근이사면 여기서 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비상근이사는 회사의 의결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있을 때는 그 때 참석해서 어떤 의견을 말하고 의결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 집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참석치를 않습니다. 어제 감사 때는 집행관관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세 명 비상근이사가 다 참석을 못한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도록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왔고요. 아까 점심식사 후에는 갑자기 오는데 본청에서 민원인 관계로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느라고 조금 여기 들어오는데 늦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 인사위원회 할 때 제가 그 때 의도적으로 부참석한 것은 아니고 인사위에는 그때 그때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 열립니다. 의도적으로 참석 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요.

네.

잘하고,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 아래 밑에 사람을 거느렸을 때는 아랫사람이 한 발짝을 뗄 적에 두 발짝, 세 발짝을 떼야하는 이런 윗사람의 행정이야말로 아랫사람들이 본받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도개공 사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릉지구가 980억 8,900만원 택지보상가가 그리고 월계3지구가 1,147억 200만원 그리고 신내지구가 4,632억 4,900만원 합계가 6,700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돈은 간단히 말하면 이 정도 돈이 대우나 금성에서 동시에 사업시행에 있어서 착오가 났다면 거기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연쇄적으로 그 헤아릴 수 없는 거기 직원들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를 91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지급이 다 된 이후에 어느 지역에는 지금까지 보상이 끝난 마땅히 그러면 늦어진다면 거기를 임대를 준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은 농사를 다 지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과수원은 과수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도개공사장으로서는 마땅히 사장을 비롯하여 전 임직원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재산이라도 다 팔아서 마땅히 서울시에 다시 귀속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세요.

김제양 공릉1지구, 월계3지구, 신내지구 이 지역에 보상을 추진해 놓고서 그 이후의 진척이 부진하다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그 동안 사장으로서는 누차에 걸쳐서 이 지구의 지장물 철거라든지 공사촉진대책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덕이 부족했던지 진행이 좀 그렇게 괄목할만하게는 안 됐는데 현재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공릉1지구하고 월계3지구에는 주로 벽돌제조공장을 비롯한 골재취급공장들이 있고 이것이 지금 몇 개가 철거가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12월에 접어 들면서 나머지도 결국 철거를 바로 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내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보상비가 투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부진한 실정인 점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장물철거를 둘러싸고 현지주민들과 공사 그리고 지장물 철거를 지원해 줘야 될 경찰서간에 이것이 좀 맞지 않아서 안되고 있는데 우선 12월에 들어서면 과수목을 비롯한 수목에 대해서는 전량 철거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더 욕심을 낸다면 지구내의 진입도로구간 안에 있는 저촉가옥만이라도 철거를 해서 월동기에 공사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면서 공사를 진척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일부는 협의보상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건설부에 지금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의 재결신청 과정은 현재 사업주체의 최종 의견까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곧 재결이 되어서 내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신 월동기를 앞두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저촉 건물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혹은 저희 공사의 의견이 월동기에 이것이 철거하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문제를 예의 검토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가 질문하는 요지를 지금 우리 사장께서는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6,700억원이나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제일 저이 이자만 해도 얼마 나옵니까? 그 정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함과 동시에 그 돈은 서울시민의 돈입니다. 이것은 도개공 사장 돈도 아니고 여기 전체 임직원의 돈도 아니에요. 그 돈으로 서울시민의 돈 가지고 매입한 그 땅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벽돌공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1년반 동안에 하다 못해 임대료라도 받고 또 여태껏 손실에 대한 것은 사장으로부터 모든 손해액의 일부라도 책임질 용의가 없는가 이 말이에요. 그냥 무상으로 준 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땅값은 땅값대로 주고 땅은 공짜로 쓰라고 그러고,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벽돌공장이나 혹은 과수목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바로 철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는 좀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수원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그것도 나중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12월 하순경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촉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 사장님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잘못해 온 것이죠?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하고 긴밀한 그 지역여건을 고려를 해서 경찰에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얘기되는 거죠? 그런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어떻게 그런 쪽으로 적용해서 경찰에서 첩보 올라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찰 의견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과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역시 경찰병력의 배후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판단 때문에 경찰협조를 구하는 것인데 그 협조를 경찰에서는 한 12월 20일 전후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택지개발사업에 관련된 간선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동부건설하고 대림산업하고 둘이 가장 근접한 차이로 동부건설에 돌아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260억원 돈이 넘는 이 거대한 공사를 동부하고 대림하고 차리가 1,1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사전에 도개공에서 건설회사들하고 담합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볼만한 것은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내역이 연차공사로 장기 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특정업체에서 계속공사를 발주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이라고 보시는지 또한 처음에는 액수가 좀 적어요. 제일 처음에는 한 160억원 정도 그리고 163억 7,043만 2,000원이고 두번째 또 공사로 딱 1년 내지 2년 공간입니다. 거기 공사도 역시 163억 7,040만 2,000원으로 여기는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 공사는 준공이 9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89년 12월 31일로 1년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공사 대형공사는 230만 7,000억으로 또 넘어 갑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한 공사에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특혜를 줄 수가 있는가, 또 경쟁을 많은 업체가 했다면 경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아마 귀신이라도 이렇게 못 맞춰 놓을 거예요. 그것을 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89년 12월 31일 끝나기로 되어 있는 공사의 공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2차 공사는 연속공사로 90년 12월 31일 완료되게 되어 있는 공사의 현재 공정, 또 금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 이 공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마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초에 도개공의 경영실적을 보면 서울시 5개 투자기관 중에서 도개공이 90년에는 86.67%로 5위, 91년도에는 93.04%로써 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을 해 주십시오. 또 시민에게 택지와 주택을 조성하여 공급하는 도개공의 경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사업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실적이 좌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영인으로서 도개공 사장은 몇 %의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자료와 모든 것을 검토해 보면 가장 허술하고 허점이 많은 부서가 관리이사 밑에 있는 용지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장께서는 용지부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근무태만과 비리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 도개공의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가장 심한 부서가 용지부입니다. 92년 한 해만 보더라도 21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중에서 용지부에 근무하는 당직자가 55%에 해당하는 11명입니다. 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장 철저한 보완과 철저한 운영을 해야 하는 용지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 근무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근무자들에 관한 징계를 한다든지 하면 특정인들이 빠져 있고 가장 리권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 비리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도 역시 똑같은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편견을 갖는 감사를 해 왔다는 사실이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와 똑같은 죄목인데도 어느 특정인은 좀 엄하게 징계를 받았고, 또 어느 특정인은 경미한 징계를 하게 된 이 작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똑같은 행위자이면서도 윗사람이 스스로 정이해 나가는, 책임을 지는 마치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생명을 걸고 지켜주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사에서도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듯 일선에서 책임을 지는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같이 윗사람 간부는 경미한 징계, 또 하위직에 있는 사람은 중징계로 이렇게 덮어씌우는 총대를 매게 하는 우리 사장이 이 경영방침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아울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수복 위원님께서 신내, 공릉, 월계지구의 택지개발이 보상이 기이 다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한두 가지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지구 확정이 된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지구확정된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지구확정된 이후에 용역을 주어서 그 개발지구 내에 여러 군데 초소를 세워서 24시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보세요.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밝혀 주시지 못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원들이 너무 근무태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초소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자료를 줄 모양이고요. 예를 들면 공릉1지구와 월계3지구와 같이 벽돌공장, 골재 이런 것이 있는 데는 수차에 걸쳐서 관련부장한테 거기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확정 이후에 사업 착수할 때까지 각 지구별 관리초소에서 적발 보고한 불법사례들을 본 위원회 앞으로 추후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답변하신 벽돌공장 사실은 그것이 사후관리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내지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확정 이후에는 무단전입을 해서 세입자들로 하여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한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확정된 이후에 각종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단형질변경, 용도변경 지금 그런 사항 때문에 바로 신내지구에 얼마 전만 해도 무단 전입자들이 아마 입주권 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후관리가 잘 되었으면 바로 이러한 점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무단전입자들이 서울시나 이 도시개발공사 측으로 하여금 그러한 억지주장을 부리는 것은 우리 공사에서 그 동안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그러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택지개발지구 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끼다시피 법적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 지명, 수의 세 가지가 있는데 공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또 2년이 걸리는 공사가 있을 것이고, 3년, 4년 걸리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모든 공사가 그 이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법적으로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도에 끝날 수 있다하면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당초 당해연도에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장마라든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이월이 될 경우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전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수서지구는 89년도에 착공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총액으로 계산해서 그 업체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지점에 A라는 업체가 들어갔다가 다음 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서 B라는 업체가 들어갔다 또 다음에 C업체가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하자문제라든가 공기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2개 년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부 계속사업의 성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금액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합의 기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근거가 없으니까 현재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써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것이 담합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은 추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것이 담합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 공사에서는 예정가격을 세 가지로 쓰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로 한 것이 아니고 례를 들어서 하나는 3%, 하나는 5%, 하나는 6% 이렇게 예정가격을 그러니까 %도 딱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례를 들어서 2%로 하게 되면 2% 전환 금액 처음에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천단위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게 되면 100만원 안에 동일한 업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천단위까지 쓰고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예정가격을 써가지고 집행관이 앞에 놨다가 참석한 업자가 와서 성의껏 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율에서 자르는 것을 모르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면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겠습니다만 당사자인 저희는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그런 의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정가격을 한 사람이 써 가지고 3개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누출될 요인이 있지 않냐, 그러면 한방에 세 사람이 앉아 가지고 각자 나누어 가지고 3개를 써 가지고 밀봉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하는 것도 지금 논의도 됐습니다. 만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새로운 제도도 지금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까지 예가는 1시간 이전에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역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공사로 했을 경우에 구간 구간의 공사가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재의 공정을 말씀 안하셨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요즘에 의도적으로 떡값을 받기 위해서 업체들이 여기에 입찰에 응합니다. 떡값이라는 것은 서로 잘 아시겠지만 서로 업자간의 담합을 하기 위해서, 들러리 서주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는 뻔히 되지도 않을 줄 알면서 여기 와보면 꼭 입찰할 적에는 자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업체를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할 의지가 없는 이런 업체들은 과감히 앞으로 도개공에서 입찰자격을 주지 않는 방법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네, 지금 법적으로 등록만 하고 계속해서 입찰을 안 하는 경우, 지금 말씀드려서 떡값을 아마 의식한 그런 내용은 제재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와 가지고서 그냥 등록만 해 놓고 안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신중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하시고…….

이것 질문한 것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추가를 하라니까요, 보충으로.

거기에 대한 그러면 연체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공사가 지연되면 마땅히 부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연체에 대해서 연체사유가 있게 되면 현재 다 연체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을 또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역자기관이 한 5,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87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의 목적은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5개 공사가 전부 이질적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4개 공사는 전부 서비스이고 저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전부 이질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투자경영실적평가를 촉구를 해 가지고 자율 경영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라는 것이 계량지표 즉, 숫자로 쓸 수 있는 계량, 그 다음에 비계 양지표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계량지표가 20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비계량분야가 28개 분야로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평가단의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도 평가단을 보게 되면 단장은 서울대학의 교수 그 다음에 외부교수하고 공인회계사 해 가지고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숫자인데 현재 일반 개인기업도 그렇고 또 정부 투자기관도 그렇지만 현재 공무원의 보너스는 600%입니다만 저희는 400%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는 예비비에 계상했다가 경영평가실적에 따라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서울시 5개 공사만이 아니고 정부투자기관 또 일반 대기업도 이렇게 예비비에 집어넣어서 경영평가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우리 총무이사께서 빠뜨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89년 12월 31일자에 보면 동부건설한테,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구간이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가격으로 끝에 숫자까지 89년 12월 27일 계약한 계약서 거기도 163억 7,043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또 90년 4월 18일 또 계약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163억 7,043만 2,000원이에요. 이것은 애기들이 숫자놀이 하는 숫자 따먹기 같은 인상이 짙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공사가 지형도 틀릴 것이고, 적어도 물가도 틀릴 것이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괄 계약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제가…….

아니 총괄해도 끝에 2,000원까지 이렇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서류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사장님의 경영능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내년도 초에 시행될 92년도 경영평가실적으로 계수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물량적인 계획과 함께 기타 요인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매사에 이렇게 착오가 생기고 또 불법이 자행되어 왔고,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하더라도 저 역시도 제 자신이 어느 일에 했을 때 이것은 몇 % 정도 능력이 있다 압니다. 본인 스스로 사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묻는다고 했어요. 누가 사장님을 평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나 매길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도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 서게 되면 그 나라는 바로 전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같등이 생기고 결국은 나라 경제는 뒤떨어지게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일이 제가 시점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었다면 제 일만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얽히고 설키어 왔던 것을 지금 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이전까지는 다소 그것이 부진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나 하나 지금 매듭을 지어나가고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 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 우리 사장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기 전에 부실한 부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장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부는 저희 공사안에서도 이른바 문제의 부서로 되어 있고 그것은 민원처리면에서나 혹은 또 업무의 추진면에서 다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지부를 어떻게 정예화하고 기강을 바로 잡느냐 하는 것이 사장으로서는 현안의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대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징계사유가 그 동안에 용지부에 많았다 그래서 계장 두 명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표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직원 중에 능력있는 사람을 계장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또 위에서 책임지는 사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임 관리이사는 사실 수서지구의 민원을 둘러싸고 그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발전이 되고 심지어 집에까지 상당히 험한 전화를 그래서 부인이 불면증에 걸리다시피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업무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인이 두번째 사의표명을 해서 시에 보고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사장으로서는 공직을 이 직위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동안 얽히고 설켜있던 이 공사의 현안 문제들을 정이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예의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개 년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때까지 지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관리이사도 두 번을 사표를 내서 수리가 되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장께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이사가 두 번씩이나 사표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장께서는 한 번이나 사표를 시장께 제출해 봤는가. 당연히 시장도 반려가 될 것이 아닙니까? 수습하라고. 왜 그런 책임지는 도의적인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는 사장이 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 내용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점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할 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 간격으로, 그 계약서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3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년도 20% 공정을 세우겠다 하면 20% 공정을 하는데 얼마만큼 필요하냐, 30억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만 예산에 계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라 하면 20% 공정을 나눈다 하더라도 지형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간단히 말해서 물가도 모든 것이 틀리는데 어떻게 끝자리 숫자까지 맞느냐 이것을 내가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갱 했지 않습니까? 총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김석호 위원께서 아까 국내여비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규정을 만들었을 때도 서울시의 여비규정에 맞추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번째 이번에 한 것도 역시 서울시 이것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동일하게 해 왔는데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규정하고 맞췄습니다.

어제 사장께서는 현재 여기 도개공의 부족인원이 약 30여명이 지금 자리가 비어있다고 그러셨죠? 서울시 예산의 약 20%에 육박되는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 500여명의 인원을 가진 이 도개공에서 1,500여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0여명의 가족이 뛰어도 다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는데 구태여 30여명의 자리를 비워놓았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여기 도개공의 비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알면 들통이 날까봐 중요한 자리는 부분 부분 비워 놓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준공된 아파트에 1만 8,000가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관이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물론 관이사무소에 대해서도 사장으로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인력절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인력 증원계획을 본청에 추가로 올려서 승인이 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새로 생긴 관이사무소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이사무소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공백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 바로 바로 이런 것은 요즘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 못 구해서 아우성입니다. 그 능력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 자리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정상적으로 여기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께서는 바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느 자리, 어느 자리에 있는 부서가 관이사무소로 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어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써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호입니다. 신내지구 사업현황에 대해서 어저께 25일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내지구에 1992년 현재 총 투입된 금액이 5,300억원이죠? 처음 신내지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시의 검토서를 살펴보면 토지구입비가 약 1,900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승인을 받은 결과가 있죠? 그 사업기획이 차질이 많은데도 계속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92년도 임대아파트 및 직장임대아파트 분양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사원임대 주택 공급계획 및 사원임대주택 실적이 너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아파트형공장이 50%밖에 매매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 신내동 토지매입지에 공해공장이 있어서 시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관리를 안 합니까? 매입한 대내동 단지안에 지금 폐타이어공장에서 냄새와 공해가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한번 가봤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타당성검토는 개발이사가 전에 해서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신내지구에 92년도 현재 총 투자액이 5,200여억원인데 비해서 당초의 신내지구 개발을 할 적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울 적에는 1,900여억의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다시 말해서 89년도에 계획된 1,900여억원이 92년도 총 투자액에 비해서 큰 차리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사업을 하게 된 그런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89년도에 저희가 신내지구를 개발계획을 수입을 해서 건설부에 개발지구지정 요청을 낸 것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이런 계획이 되어서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88년도나 89년도 이전에 그러한 총괄적인 조사를 해서 그 조사근거에 의해서 수입된 계획이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에서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배경을 지금 확실히 제가 보고는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토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90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에 지가의 일부 상승 또는 그 당시 지가를 지정했던 금액의 차이가 너무 적게 책정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토지가라든지 조성원가를 타 지역에 비교했을 적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 말씀이 계셨고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방화지구나 특히 방화2지구 또는 여러 번 지적해 주신 신내지구 등의 보상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방화2지구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싼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9년도 당시보다도 작년도부터 90년도 이후부터 토지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금효선 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나 또는 공적으로 토지가 상승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례를 들면 90년도에 이 지가가 60만원하던 것이 100만원이 되었다든지 이런 실례를 들어가시면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내지구는 지금 현재 조성원가가 평균보상비가 어저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75만윈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성원가는 약 한 300여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방화2지구나 이런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서민주택의 공급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것은 잘못 되어 있죠?

피보상자가 부동산평가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던 제도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신내지구건 말이죠, 신내지구가 작년도 예산편성시 4,4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를 무려 7·800억의 액수를 추가해서 투자할 때는 그 지역개발이 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의 개발비를 갖다가 그쪽에 좋은 일을 했는데 할 때는 아마 급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급한 지역에 5,300억을 투자를 해 놓고 거의 반이 더 지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아무것도 계획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적에 1년 동안 5,00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간 10% 잡는다 하더라도 50억이 넘는 재정손실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작목이 배나무가, 어제 보고받기에는 2만 3,000주로 받았는데 배나무 한 그루도 아직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배나무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상을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 잡부 대서 베어내면 지장물 철거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4,000억 넘게 협의보상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보상한 사람이 보상을 협의에 의해서 받아놓고 철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미 협의보상 과정중에서 철거와 똑같이 지장물 철거와 같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를 안한 까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마 어제부티 지금 온종일 신내지역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이 그 문제가 비약해서 사장이 과연 경영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야말로 문책성 발언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신내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월 20일 전후해서 철거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왜 수목을 철거하는데도 경찰지원이 필요하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무자격세입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주 단지를 내놓아라, 자기들 입주할 임대아파트를 달라하는 주장을 하면서 하여튼 지장물에 대해 손을 대고 하면 집단저항을 하기 때문에 경찰지원이 필요 하다하는 뜻에서 경찰과 그 동안 협의를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2년 6월에 와서야 보상예산이 전부다 책정되는 그러한 예기치 못한 사정도 있고 해서 결국은 금년도에 6월 이후에는 철거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하고 관계대책반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역시 세입자 문제 특히 무자격 매입자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리적인 집단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수가 있겠습니다.

지주는 많지 않고 한 집에 말하자면 한 호수에 한 나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로 해서 몇 에 몇 나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주인에게 이미 그 땅값을 다 보상했는데 그집에 한 집이 사는지 두 집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사장님,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답해 주세요.

두번째로 사원임대아파트 공급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정부나 저희 시나 공사나 공급을 해서 근로자들이 안정된 주택속에서 근로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근자에 기업체의 자금사정이나 경기의 심체로 인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2,408호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사원임대아파트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2차에 걸친 입찰을 통해서 226호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업체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더 이상 사원임대아파트를 공사 책임으로 부담하기는 어렵다하는 얘기를 듣고 해서 이것을 전부 근로자복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분양신청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분양신청이 근로자복지주택은 다행히 근로자들도 내집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3 대 1에서 4 대 1 이런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금년 12월 1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거의 전호가 다 입주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공급계획상에 2,408호를 해 가지고 지금 공급, 그러니까 팔린 것이 나간 것이 265호밖에 안 나갔습니다. 나머지가 2,143월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이 개인회사가 운영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장이 직접 개인으로 운영한다면 이런 계획을 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개인이 운영하여 이 정도 나가지 않았으면 안 팔리면 벌써 부도 났어요. 다 이것 우리 주민 시민들이 세금낸 돈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저조하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익 못 보고 금이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계획은 건설부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으로 당초에 잡았었는데 그 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근로자복지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제도적인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건설부가 하라고 그러면 안 될 것도 막 합니까? 좀 소신있게 이것은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사원임대주택 뿐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차원으로 얼른 바꿔 가지고 회사가 영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안 나가면 빨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집없는 근로자들도 많잖아요. 제조업체에 일하는 직원이나 령세업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빨리 집 얻는 혜택을 줘야지 나가지도 않는 것 비워 놓고 뭘하는 것입니까?

네, 조속히…….

방향을 바꿔서 빨리 시행하세요.

네, 조속히 추진해서 타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공장의 입주가 부진한데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냐 하는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전에 권영빈 위원님께서 같은 제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건설한 아파트형공장은 중계지구에 23개 이 중에서 11개는 공급이 됐고 12개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촉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공부고시와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우선 공급방법에 있어서 자격요건에 있어서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가동중인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체 중 아파트형공장 입주에 적합한 도시형 업종으로써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코자 하는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제한대상에 있어서 진동, 소음, 분진 등 공해발생과 하중초과 등으로 인해서 전체 공장의 유지 관리에 유해가 되는 업체는 들여서는 안 된다 또 최근의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800% 이상인 업체…….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인데 공해나 폐수가 없는 이런 공장을 제외한 것으로 완화해서 하면 벌써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두리에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는데 도시형공장을 하면 그 근로자들이 멀리가지도 않고 가까운 데에서 수입에도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해 공장에 폐타이어 등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관리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가 있는 지역은 현재 재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재결이 되는 즉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관리를 안합니까? 하고 있죠? 그 매입하고 했는데 다른 공해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가 바로 제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가만있고 말이죠.

그 문제는 앞으로 이위원님과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안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시 감독이 결국은 소홀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내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지역에 의지를 안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택을 보상을 하다 보니까 주택이 어떤 지역에 일괄적으로 매수가 된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이 주택이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려보니까 마치, 례를 들면 이 한 집 건너띄고 또 한 집이 남아있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주택같은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현재 거기에는 지금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의 주민 요구사항과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타인 토지상의 가옥주라고 그래서 이 분들이 157세대인데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현실 이용에 따라서 자연녹지가 자기들 집이 지어져있었기 때문에 대지로 일부 평가가 됐으니 그 상승분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이런 소위 억지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입주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한번에 한해서 팔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또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저희들로서는 현행법상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이 있고 지구지정일 기준일 이후에 가옥을 사들인 가구가 82세대가 있는데 이 분들도 이전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아파트를 공급을 요구하는 또 민원이 있습니다. 세입자 769세대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합법적인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인데 임대아파트 입주시까지 임시거처할 수 있는 소위 타 지역과 같이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가하면 공사에서 건립한 생가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또 요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준일 이후에 전입할 세대 소위 후입자가 25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입자입니다만 이분들도 아파트를 달라는 이런 또 무리한 요구가 있고 임차농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3세대인데 상가분양권 요구하는 문제 또 과수원에 살던 분이 92세대인데 상가분양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등록이 안 된 무허가공장을 운영하던 분이 96세대가 있는데 현행법상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또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기롭게 하나 정도 수용을 해 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최단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저를 비롯해서 저희 용지부 전직원 혼신의 노력을 해서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판매라든가 입찰할 적에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 많습니까?

소위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가구같으면 가구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그 가구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 그런 것을 빼면 저희는 대개 경쟁입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구조합같은 데에는 단체로 해서 나누어먹기식으로 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지는 것이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가격도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단체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따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이사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법이라든가, 원호단체 규정에 보면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하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내지구 용지보상에 관여했던 직원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 있습니까? 택지보상에 직접 관여했던 직원들, 신내지구. 신내지구 용지보상협의 할 때 모두 총 몇 사람이 거기 관여를 했었습니까?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공급을 하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사를 설립해서 무주택서민들에게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가 설립된 이후 89년도 대봉지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 지구를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했던 89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했던 대치지구나 수서지구, 가양지구 이쪽에 택지구입 가격을 보면 가양지구가 약 조성원가로 따져서 평당 135만원 정도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각종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또 지형적으로나 위치적인 조건에도 상당한 택지구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바로 1년 뒤에 시행한 신내지구 또 방화2지구, 월계3지구의 택지조성 원가를 비교해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가양지구와 비교를 했을 때는 신내지구가 무려 한 250%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방화2지구는 무려 300%가 넘는 약 314%의 인상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릉1지구는 그보다 더 많은 325%의 인상을 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사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올랐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토지 조성원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국한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영향을 안 끼쳤으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수서지구 아파트분양가격을 우리 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한 분양가격의 토지비에 차지하는 비용이 평당 106만 2,000원이었었습니다. 거기에다 표준건축비 127만 6,000원으로써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5%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해야 될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방화지구, 공릉1지구, 신내지구 등은 앞으로 택지분양 가격이, 아파트분양 가격에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약 60%에서 많이는 70%를 상회하는 그러한 현장을 불과 1년 사이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동안에 우리 공사 임직원의 방만과 정책의 부실함, 그리고 계획의 치밀하지 못한 계획, 그리고 책임성 없는 무책임, 무사안일 등에서 기인한 사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장께서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결론은 났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시달하는 표준 건축비를 제외하고 토지비의 현재 상태로 볼 때에 얼마가 먹히느냐 이것을 전부 지구별로 지금 검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같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안에서 일정한 아파트가격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고 지금 토의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는데 택지 조성원가가 평당 300만원이 넘어서면 건설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신내지구가 약 평당 325만원이 조성원가가 먹힙니다. 방화2지구는 422만원이 먹혔습니다. 공릉1지구는 평당 437만원이라는 조성원가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까 사장께서 얘기하신 이러한 300만원이 넘는 지역에는 아파트 지어서 공급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감정평가 또는 보상심의시에 이러한 계산은 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그러한 막대한 보상을 지급해 가면서 추진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특히 신내지구에는 보상가격 산출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하면 각 필지별로 개별지가의 120%에서 130% 정도가 통상적인 감정가격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신내지구를 비교를 해 보면 전체 평균을 매겨봐도 200%가 넘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보상금액이 감정평가가격이 200%가 상회하는 그러한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약 70%에서 80%가 상향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가격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에서 40%가 상향조정되어서 보상이 나간 상태입니다. 신내지구의 보상비를 5,000억으로 쳤을 때 약 2,000억 정도는 사전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재조정하고 억제를 시켰더라면 2,000억 정도는 보상비에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해 온대로 그대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신내지구뿐만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기인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릉1지구, 월계3지구 이쪽 지역까지 연쇄적인 반응으로 해서 택지가격을 상향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렇게 택지조성비가 턱없이 올라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과연 우리 서울시가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지 일부에서는 공사의 존폐 여부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신내지구에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절감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 계신 사장을 비롯해서 당 공사 전 임직원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공사 측의 견해외 앞으로의 방향을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장께서는 신내지구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었다면 한 2,000억을 절감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글쎄요. 절감되는 액수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어느 정도 절감은 됐으리라고 기대는 됩니다. 지금 이 신내지구에 대해서는 91년 6월 20일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또 월계3지구에 대해서는 6월20일 공릉1지구에 대해서도 91년 6월 20일, 그리고 다만 신내2지구에 대해서만 91년 11월 1일자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대단히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당시에 감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왜 그러한 것을 무리하게 진행을 했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앞으로의 문제는 이들 지역의 지가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이 미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 그 시행전에 김위원님에게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용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김효선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한번 챙겨보기 위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을 동원해 가지고 표본지를 조사를 해 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금효선 업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시지가나 개별지가가 현저히 다른 데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금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지역 특히 교육연구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개별지가를 책정할 때에 이런 것이 감안이 안 됐고,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각종법령에 의해서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지역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게 되어서 좀 다소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님, 잠깐만요. 그 지역은 공시지가 적용하기가 애매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비교를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권선용 아니, 공시지가로 비교해서 현저하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와 개별지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또 한 가지 그 감정평가사를 불러다가 량자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데도 평가할 때 그린벨트 아닌 것으로 놓고 평가를 합니까?

권선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률을 계산해서 조정률을….

그리고 그 지역의 감정평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선용 네.

거래사례비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때 당시의 보상 나갈 때 당시에 실제 거래금액이 전답인 경우에 약평당 30만원에서 4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려 보상가격은 185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권선용 지난 번에 금위원님께서 또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다시 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실지 거래한 사례를 찾아보고 복덩방에 가서 확인했느냐, 평가사한테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런 것을 포착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김위원님께서 실거래한 것을 찾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찾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내지구 처음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신내지구 처음 총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약 4,400억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조사에서 1,770억으로 타당성조사에서는 분명히 되었는데 그 근사치가 아닌 무려 약 3배 가까운 4,000몇백억이 예산이 잡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바로 신내지구가 처음 예산부터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 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장이 온 것입니다.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시작을 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장이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예산편성 책임자도 엄중히 문책을 해 주시고 그렇게 과중하게 예산편성이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서 본 위원회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120여 건의 공사를 전부 검토한 바는 아닙니다만 일부 점검한 결과 토목공사의 경우 방화지구택지조성공사 내용을 검토한 바 시공회사 선정에서 귀 공사의 지명경쟁 사유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록에 나타났듯이 첫째, 귀 공사는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상부기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1억 이상만 되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설계감리부장의 의견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지명입찰로 시행한 구체적인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귀 공사의 재무관이 결정하는 예정가를 일반적으로 보면 토목공사의 경우 5내지 7%를 삭감 시행하고 있는데 이 건만 2%만 삭감해서 서민주택 공급에 많은 차질이 오도록 하는 저의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명경쟁입찰서의 응찰자 입찰금액을 보면 설계가격이 136억 9,0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가는 2%를 삭감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여 업체는 진로건설이 99.92%,용마건설이 99.82%, 낙찰자인 일신진흥건설에서 99.39%로 낙찰되었습니다. 3개 회사의 입찰금액을 보아 지명경쟁으로 인한 예정가의 사전 류출로 인하며 3개 업체의 담합입찰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정가의 99.39%에 낙찰된 사례는 대한민국의 어떤 입찰장소에서도 없었다고 보며, 특히 토목공사가 조달청의 공사하는 것을 보면 예정가의 80% 전후로 해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분 1회 설계변경 증감내역서에 터파기, 발파암의 경우는 당초 물량 1,221㎥에서 1,220㎥ 바로 1㎥차이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차액금액이 1만 1,049원 세밀하게 설계변경을 한 것처럼 했는데 포장공사의 보도기층의 물량을 당초 9만 4,487㎥에서 8만 4,565㎥로 감량되어 4,646만 4,726원으로 절감한 것처럼 둔갑시켜 놓고 그 내역을 추적한 결과 여기에 따른 재료만 삭감하고 시공료 일체 변경된 것이 없이 서류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건 한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시 새로 첫째,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도급금액은 일괄 도급으로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증액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옥상방수공사에서 보호몰탈이 2,720만원이 당초 계약서 내역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명목으로 임의설계변경하여 증액조치한 점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둘째, 당초 계약시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모든 건축공사를 설계변경 계기로 변경증액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발주시 조달청 단가와 사급자재의 단가를 비교 대비하여 봤는지, 또한 사급자재가 도급액으로 환원할 때 발생되는 공과, 잡비 가산되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넷째, 당초 천정부분 단열재가 일부 단열 몰탈로 되어 있는데 하이바보드로 재질을 바꾼 사연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가양지구2단지 5-1 2차에 대한 검토, 가양지구2단지 1차 성지건설에서 발주한 연동된 노임상승률을 보면 16.52%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지구내에 같은 시기에 계약이 됐는데 가양지구5-1단지 2차 대주건설에서 발주한 연동제 노임상승률은 똑 같아야 될텐데 회사의 로비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5.82%로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 설계변경중 주요원인은 노임상승률에 따른 연동제 적용에 대하여 동일 지구내의 2개 회사 공사를 대비하여 볼 때 노임상승률이 다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각 해당이사님들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이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의 보충질의예요? 답변하고서…….

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공사계약하는데 상부 승인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저희 공사에서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느냐하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다음 예가 사정을 하는데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입찰 낙찰률을 보게 되면 거의 99%에 육박한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설치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시장의 감독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 보게 되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시장 승인없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경리관은 1관청 1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계제도질서변의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해서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예가를 넣고 있습니다. 예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가를 얼마 깎는다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2%로 계속해서 한다하게 되면 원래 이 예가는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후에 비밀로 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의 경리관은 2% 깎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의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5% 이상은 넘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 전후 또는 3% 전후 그래서 그때 그때 제 변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정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금액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침상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설계금액이 얼마 넘어 왔다는 것은 예정가격을 집어넣을 때 처음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입찰전 1시간 이내에 예가를 가져오게 되면 그 예가금액을 보고서 그 즉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률이 계속해서 99%를 나갔다고 하는 얘기가 비단 위원장님한테 지적받은 이외에도 신문에도 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7월 1일부터는 예가를 3통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자 대표가 나와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저희 나름대로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지적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 경리부의 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3통을 작성하되 한 장소에서 세 사람이 그러면 나눠서 한번 쓰는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낙찰률이 높은데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론을 보게 되면 담합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입찰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것을 감지하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어떻게 지명입찰을 하게 되었습니까? 3개 회사만 왜 지명입찰을 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지명낙찰과 수의계약은 해당부서에서 결정해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 밑에서 해 가지고 오면 위에서는 전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오게 되면 예산회계법 몇 조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확인을 합니다.

얼마 이상 입찰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도액이 얼마며 어떤 이유로 해서 자체에서 입찰을 하게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토공하고 조경 이외에는 10억이 넘게되면 전부 조달청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조달청으로 안 보냈어요?

토공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토공은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네.

그것은 말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토목공사는 일방적으로 도개공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조달청에 보낼 때, 안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에 대해서는 예가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조달청에 10억이 넘게되면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토목공사는 전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지난 번에 자체에서 한번 감리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공에서는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하더라도 유능한 건설회사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3개 회사로 지명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관, 담당이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를 저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방화지구의 지명경쟁의 사유는 그 당시에 지하철 5-1공구와 주택건설을 했고, 또 5-2공구를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또 진로건설이 주택건설 1공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그때 당시의 토목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이미 방화지구에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일신진흥이 5-1공구 공사 또 주택건설도 1공구를 하고 있었고, 또 용마건설이 지하철5-2공구 공사를 하게 되었고 또 진로건설이 주택건설2공구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현재 되어 있고 또 제3의 업체를 거기다가 또 넣어서 토목공사를 할 경우 지하철공사가 아시겠지만 단지의 중앙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왕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지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공사의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토목공사의 일부의 조달청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목공사만 주느냐, 제가 알기에는 주택공사에서는 자체에서 전부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사에서는 어떤 액수의 제한없이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달청에 보낼 적에는 저희가 조달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간 따지면 약 3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발주하는 건축공사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나 능력이 있으면 자체 발주하는 것이 조달수수료도 연간 3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여러 가지 축적 실적이나 경험이 미흡한 그런 탓으로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지금 의뢰하고 있고, 토목공사는 공정이나 단가가 단조롭기 때문에 저희 자체의 기술진에 의해서 적산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됐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이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보면 진입로 통로가 4·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문제점으로 해서 회의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지 전체를 봤을 때 얼마든지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토목공사를 하신다지만 그러면 설계가격 3개 회사 주게 되면 설계하는 회사에서 로비해 가지고 설계가격 올리고, 또 내린 가격 알아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99.38% 또 동일하게 거기에서 99.9%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이하 관계자들이 내 사업이다 하는 마음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체에서 아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공사입찰이 지금까지 볼 때 99.38%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보충질의 좀 할께요. 개발이사님한테……. 그러면 지금 여기 회의장에 배부된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이 설계도면상에 지금 설계된 부분이 용적률이 아까 층수로는 6층에서부터 9층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용적률이 대지면적의 몇 %로 계산이 됩니까?

163%입니다. 용적률이…….

정확하게 여기가 163%가 나오게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163.5%입니다.

163.5%입니까?

네.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용치 못하는 면적이 상당히 있어서 비록 6층에서 9층까지 올라가지만 일반 저층아파트 짓는 120% 내지 130%도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212㎡를 제외시킨 부분이 있죠? 한서고등학교 건물에 일부 저촉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를 212㎡를 재조정해서 축소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이 처음 개발계획을 세울 때 당시부터 처음부터 계획이 수입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본위원이 여기 현장답사를 가본 결과 지금 이 212㎡를 제척을 안 시켜 가지고는 학교건물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학교건물은 잘라낼 수가 없고 하니까 바로 이 건물 모퉁이를 개발지구에서 일부 제외를 시킨 그러한 현장이 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

네, 맞습니다. 그것이 한 60평됩니다만 건물 일부가 모퉁이 조금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개발계획 수입시에 중간에 사업승인 받기 전에 지적고시 하죠? 정밀측량해서 지적고시 안합니까? 지적고시할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체크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고시할 때도 전혀 이 부분이 저촉되어 있는 것이 공사서류를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했듯이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방만하게 무사안일주의로 근무하는 태도에서 바로 이런 현장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한서고등학교 부지 옆에 산 167,산 169가 추가지정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 토지감정평가시에는 두 필지가 분명히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도 방화1지구가 90년말 경에 보상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두 필지에 대해서는 91년도 중순경에 보상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계획수입 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이것을 조사 검토를 해서 그런 착오가 없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착오가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필지가 나중에 감정평가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리이사께서 지난 번에 상임위 때 본위원이 이것 분명히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답을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직원에 대한 처벌문제는 현재 이 건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죄송스럽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에 학교운동장이 인접의 순수 임야보다는 약 2.6배 차이가 나게 평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공특법이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상을 받는 쪽에 유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저희가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감정평가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건설부 토지가격비준표에 임야가 1일 적에 녹지, 나지를 2.28로 적용하도록 품등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도 여기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인정해서 더 따지지 못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로써 2.6배 차이가 난 것입니다.

관리이사님, 그러면 똑같은 임야면 똑같은 적용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 이용사항을 공특법 제2조제10항에 보면 실제 이용사항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래에 와서 느낀 것입니다만 이것이 기업자가 토지평가를 의뢰 했을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온 가격을 저희가 사실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못 따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심의회도 좀더 활성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서고등학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집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집행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자로 지급되었습니까?

10월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평가되어서 지급된 보상액은 도로 반환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당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 상임위 때 본위원이 아직 보상계약은 이루어 졌으나 보상이 안 나갔다고 그래서 보상지급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곁들여서 질의한 167, 169호가 방금 관리이사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평가상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 하셨는데 바로 이 산 167하고 산 169가 한서고등학교 부지 바로 붙어 있는 옆의 땅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평가되었어야지요. 아무리 리론적인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더라도 바로 옆의 땅하고 숫자 비교하는 것도 그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마 이것이 보상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현장조사 한 번 했더라도 이러한 부당한 보상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두 필지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감정평가를 하고 나중에 보상지급한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용지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부장입니다. 지금 이 한서고등학교 땅은 공특법시행령 제2조제10항에 보면 실제 이용사항에 의해서 평가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늘 실제로는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 나지로 평가를 해서 현실이용에 따라서 평가가 되었고, 그 뒤의 땅은 임야 그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나고, 이것은 건설부 토지가격비준표에 보면 임야가 1일 적에 녹지, 나지는 2.28로 품등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적용해서 평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한 것을 비교해 보면 0.9%로써 1%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지장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의 1년 사이에 도매물가상승률 5.4%에도 못 미치는 4.9%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적 이용사항을 고려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것은 임야고 바로 옆에 붙어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임야하고 현실 이용사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은 보류할만한 감정평가상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보상이, 개발계획은 변동이 안 되고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용지부장께서는 이 지역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금 산 167의 5호에 전부 나지로 되어 있던가요? 나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가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가 본 것은 지산학원인 학교운동장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금 지번을 댄 것이 바로 일부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일부 학교건물 뒤에 산으로 일부 남아 있었죠?

네.

그러면 산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나지로 평가해서 한쪽이 나지니까 전체를 다 나지로 평가한다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지산학원 학교는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록지 나지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보세요. 지금 보면 지산학원 한서고등학교 건물 뒤에 작년부터 트랙터 들이 대가지고 공사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일부가 한서고등학교 소유토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일부가 나지라고 해서 전체를 다 나지로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추가된 것은 나지로 평가 안했죠. 임야로 했죠.

어디 추가로 된 거요?

아니, 지금 2개 필지 나중에 한 것…….

그 2필지 말고요. 바로 이 부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건물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임야로 존치되고 있었습니다. 평가당시에……. 본위원이 두 번 다시 한서고등학교 문제를 거론 안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준비를 좀 미비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항측도면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83년도 항측도면부터 본위원이 샅샅이 다 훑어봤습니다. 분기별로 항측한 것을……. 거기에도 보면 상당부분이 임야로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부장께서 얘기하시는 어떠한 나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상에 높게 평가가 되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 주변 임야하고 똑같이 평가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평가방법상에도 보면 평가서에도 보면 일부 대지, 일부 잡종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평가방법까지도 이미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익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한쪽이 나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그것을 나지로 평가해야 되느냐, 밭 가운데 집이 있는데 전부 집이 있다고 다 대지로 평가할 것입니까? 일부 대지로 평가하죠?

네.

그러면 일부 나지로 하고 일부는 임야로 평가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준비를 그 주변 것까지 전부 준비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항측 사진을 이것은 봐서 검토해서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검토해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작년에 바로 이 토지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이 자리에서 문제를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 감사 때…….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 번 거론되었던 부분이면 그러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것을 해결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말이죠, 여기 거론될 적마다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기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업무 태도입니까? 한번 두 번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원칙상에 인근토지하고 2.6배 차이가 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해당 감정평가사한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삼 물어가지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 있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되었는가를 분명히 답변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용지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으니 관리이사하고 용지부장께서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 번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강서구 방화1지구내에 재결보상시 보상금액이 너무 높게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평가사유를 보니 90년 12월 4일 보상협의에 응하였으나 당공사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보상지급이 지연되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해제통지신청이 있어서 해제된 건이 있지요? 176 - 32호입니다.

네, 있습니다.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보상지급을 못했습니까?

자금이 계약체결 후로 1개월 정도 지급이 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화지구 보상금 지출 내역서에 보면 11월 그리고 12월 보상된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12월 한 달만 해도 12월 한 달에 보상금 지출내역이 총 873억 7,800만원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돈을 12월에 지출했으면서도 공사에서 자금이 없어서 그 몇억 6억 1,400만원이 없어서 보상금을 지급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계약은 하고 약 한 달 정도 지급이 안 되어서 그래서 다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분명히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왜 유독 2필지에 대해서 자금부족사정으로 인해서 보상을 안한 것입니까? 90년 11월, 12월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자금사정이 돈 6억이 없어서 민원인으로부터 계약취소를 당하는 그럴 정도로 자금이 없었습니까?

전체 자금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

그러면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이사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시정이나 어떤 조치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금 공사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재검사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 그때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마세요. 분명히 본위원이 지난 림시회 때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여기 답변서류에 보면 공사에서는 보상업무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답변서류가 왔어요. 아까 용지부장 용지보상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인데 재평가하는데 분명히 결여되어야 한 사항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공특법시행규칙 제4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특법 제4조에 보면 비교평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나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비교평가한 참작 비교평가한 방화동 283의 7호 그 토지가 재평가할 때 왜 이 토지가격하고 재평가가 비교평가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90년 12월 4일 토지소유주 강신보씨라는 분이 보상협의에 응했으나 자금부족으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에 여러 보고사항에 나갔습니다만 계약체결 순서로 하다 보니까 계약이 늦어진 것은 아마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저희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평가시에 무려 32%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초 평가는 90년 11월 1일 가격시점으로 해서 평가했습니다만 재평가는 91년 3월 20일 가격시점으로 평가를 해서 가격시점에 일부 차이가 났고, 그 당시 평가를 할 때 감안한 것이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역 요인이 유사한 린접 방화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구간의 보상선례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조금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평가할 때는 그 기간중에 평가기간중에 강서구주거지역에 지가 변동률이 약 20.3%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여서 평가되어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가격으로 산출되었을 때 왜 인상되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분야도 제가 깊이는 분석을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이사께서 여기 공사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25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금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부장, 나오세요. 여기 재평가 보상시에 지금 용지부장께서는 용지부장으로 있을 때 당시 재평가 보상이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평가보다 32%가 인상되어서 결재가 올라왔을 때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나하고 원인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용지부장이 감정 평가사는 아니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지식으로써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상향조정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데 감정평가 주거지역의 상승률이 20.3%가 되고 또 금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부분 그 분의 평가가 견해가 달라서 그래서 전부 합쳐서 그와 같은 상승이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재평가시에 인근 토지하고 비교해서 평가한 것 있죠? 아까도 얘기한 방화통 283의 7호, ㎡당 164만원으로 평가되어서 그것하고 같이 감정가격을 매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석했을 때 분명히 그 요인도 나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평가서에 보면 제일 앞에 평가의견서가 분명히 붙게 되어 있죠? 평가의견서에 그 내용이 분명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서가 붙습니다.

의견서가 붙어있죠?

네.

거기에 보면 방화동 283의 7호를 비교평가했다 하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방화동 283의 7호가 이 토지하고 비교평가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만…….

그 토지가 방화1지구 택지개발 지구에서 인접해 있죠? 위치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물론 린접해 있습니다. 아주 근접하지는 않지만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방화1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서 지가상승 요인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죠?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죠?

방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1년 뒤니까 그 토지가 평가된 것은 방화지구 개발보상 끝내고 개발 시작한지 1년 뒤에 바로 그 토지가 보상이 나간 토지입니다. 강서구청에서 그러면 1년 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가상승요인에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까, 안 미친다고 봅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옆에 개발하면 땅값이 자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여기 공특법 제4조에 보면 산정시기 방법 및 기준하고 분명히 그러한 지역하고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이 없는 지역이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당하게 지가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비교평가한 것은 우선 잘못된 거죠? 감정평가시에 그러한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상승요인을 작용시켜 준 그런 토지를 비교평가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접근은 안 했습니다만 인근지가 강서구청에서 보상받은 것이 그 가격하고 택지개발지구내라고 해서 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가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인접은 아니지만 그 인접지에 어떤 토지의 보상가하고 택지개발지구내의 보상가하고 택지개발지구내 것만 특별히 낮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봐요. 지금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특법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상을 엉망으로 하니까 월계3지구 같은 그런 현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동부간선도로 보상한 뒤에 공사에서 이중보상해 준 지역 있죠?

네, 월계3지구에 그런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요?

말이 잘못되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 자꾸 질문하시는데 제가 답변하는데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좀 잘못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 8월 9일 이미 서울시에서 문병호에게 5억, 홍정순에게 5억 5,200만원 해서 보상나간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91년 7월 27일 4억 2,100여만원을 북부지원에 서울시에서 수용공탁해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4억 2,000만원에 보상해 준 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그것을 약 한 달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두 배가 훨씬 넘는 10억 5,700만원의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환수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봐도 말이죠 용지부가 얼마만큼 택지개발을 하면서 용지보상업무를 등한시하고 국가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허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이중으로 나가고 잘못나가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챙겨서 그렇게 안 나가는 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틀림없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님, 나오시고요. 그렇게 답변을 못해서 어디 듣는 사람이 좋겠어요? 지금 이 문제된 토지보상에 대해서 약 10억 5,000만원에서 환수조치 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현금 환수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현재 현금 환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1년 몇 개월 동안 이것이 방화지구, 얼마 전에 방화지구에는 자금이 없어서 용지보상을 못해 줬다 그랬고, 1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잘못 보상을 해서 1년 6개월 여를, 그렇죠? 1년 4-5개월 돼죠? 보상나간 지가. 8월, 9일 보상 나갔으니까 1년 4·5개월 되죠?

1년 4개월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 재산에 큰 손실을 끼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만 따져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은행이자로 따져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청하고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중으로 지금 지급이 되어서 그 지급받아 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재산을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현금화하려면 그것을 압류한 재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을 그쪽에서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지급한 것이 옳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급한 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했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응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급한 것이 오히려 맞다고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재산에 대한 압류한 것에 대한 집행은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그러한 점들을 검토를 해서 보상이 나갔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죠.

그것은 틀림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월계3지구가 그렇게 방대한 지역입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월계3지구 그렇게 넓지 않죠?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죠? 한 필지 한 필지 아마 다 더듬어서 해도 시간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으로 저도 시인이 되고, 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도 착오없이 잘 되었어야 물론 좋았을 일을 착오가 생겨서 지금은 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이런 비화가 되고 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감사님께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방화지구 보상문제에 대해서 재평가 방법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감사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해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권선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건을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와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내지구도 한번 조사해 봤고, 그러다가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에서 자금부족이다 또 계약순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자체도 제가 의문이 가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현재 보고 있는 과정에서의 의문점은 명백하게 그 9필지 중에서 다른 필지는 상승률이 소수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1.9%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로서 당연히 이것은 의문을 가지고 평가사한테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의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또 재평가 의뢰할 때는 재평가할 때는 먼저 평가한 그 내용을 평가조서를 보내서 재평가자가 참고하도록 하였어야 될 텐데 우선 절차에서 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평가한 것을 받아서 다른 것은 0.1 소수점 이하인데 31%가 올랐다하면 이것은 잘잘못을 가려서 당연히 챙겨봤어야 됩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이것을 챙겨보지 않고 그대로 넘긴 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평가내용에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그 외에도 먼저 평가한 사람은 사도로 평가한 부분을 그 일부를 대지로 평가했습니다. 그것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평가사들의 장난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당 평가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도록 건설부에 통보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토지보상문제에서 만큼은 서울시 어떤 부서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공사 임직원이 개입되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해 주 시고 본 도시정비위원회로 그 사후 조치내용을 통보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용 조속히 종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사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아마 작년에 예산이 51억을 저희들이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련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 시작만 하겠다고 해 놓고 년말에 예산을 전부 책정해 준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금년에 한 해가 다 지는데 삽질이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처음부터 쥐꼬리 모양으로 이러한 택지자체를 개발하겠다고 선을 그어서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옆의 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결정하겠다 그러면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행정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는지, 그 동안에 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의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 개발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봉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90년 11월 30일 지구지정 요청을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그 해 12월 8일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건설부에서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91년 12월 14일에 건설부고시 제769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면적이 약 4,500평에 해당하는 1만 5,000㎡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을 저희가 지구지정된 후에 물론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지구지정을 한 것이고 이것이 저희한테 대행사업으로 저희한테 하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지구지정 당시에 표기했던 1만 5,000㎡의 그 선이 그것이 바로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의 경계선이었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어떠한 원인에 의한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 표기가 되었었습니다. 착오를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 후에 92년,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1월 16일 저희 공사에서 관악구청에다 경계명시 측량을 발급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20일 경계측량 발급을 구청으로부터 인계를 받아서 이것이 면적과 상이함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변경신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도면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바로 이것을 저희가 그대로 개발했더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그것을 그 때 발견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정당하게 정정을 해서 그 면적이 당초에는 아까 보고드린 1만 5,000㎡를 가지고 당초에는 45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었었습니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해서 해 보니까 그것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2만 3,000㎡로 되어서 우리가 700세대를 건립할 수 있는 이러한 면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중에 금년 2월 22일 저희가 개발예정지구로 변경신청을 해서 지금 지구지정을 서울시에서 건설부로 변경요청을 내서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그 동안에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금년 12월 중으로 지구지정 변경이 된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구지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저희가 설계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신청을 다시 건설부에 또 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명년도에 바로 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바로 그제 우리가 도시계획국 감사에 왜 도시계획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금부족으로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51억원을 만들어 줬는데도 그 자금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하고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이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분명히 어느 지역이나 개발을 하려거든 실무자나 실무책임자들이 현지 조사를 마땅히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그냥 탁상위에서……. 다른 데는 교통비니 여비니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아까 장부를 보니까 많이 지출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구태여 가보지 않고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 있는가, 또 저는 유난히 관심이 있는 것이 지난 해 년말에 계수조정위원으로 해서 호텔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그래서 1원도 깎지 않고 전액을 다 우리는 확보를 시켜주었는데도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를 했는가, 의뢰를 해서 했는가, 누군가 책임을 지었는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착오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당초에 지구지정 요청을 질 적에 그 때 사용한 도면이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81년도 1/3,000 도시계획도면을 사용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지금도 보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바로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그래서 신청할 적에 그것이 정당한 선이 아닌가 하고 서울시에서 착오로 건설부에 이것을 지구지정요청을 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 이게 좀 다른 도면하고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도면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즉시 제가 전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관악구청에다 경계감량측량 의뢰를 내서 결과를 가지고 명확하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는 제가 조사해서 한 것은 현장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면의 정확성 여부를 판정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사님,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잡을 적에 너무 잘못된 것이죠? 쥐꼬리 같은데다가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삽니까?

그래도 계획은 당초에 450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도면을 가지고, 그러면 도면이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도면이 왔을 적에 여기는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때 당시에 썼던 81년도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도면을 그대로 썼어요. 그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견하게 된 것이고 지금 생각을 하게 하면 그대로 그냥 올렸던들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느냐, 다소 사업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정정한 것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