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수도사업소에 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백만시민의 대표자이면서 대변자로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이루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맑고 충분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이번 행정감사가 평소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행정감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특히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그 동안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사항이나 미비점은 시정 보완하고 필요시에는 제도와 규정을 고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상수도분야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천백만 시민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보람과 긍지도 있었지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과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부분들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정해야 할 사항은 지적해 주신다면 상수도행정의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은 생산시설을 확충하면서 수요에 알맞게 기획 생산과 공급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을 대폭 향상시키며, 경영을 쇄신하여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알뜰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에 행정의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생산시설의 확충은 매년 시민의 수요를 예측, 년차별로 생산계획에 의거 증산을 추진하고 있어 이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상회하고 있어 올 여름 다른 지역에서는 물부족으로 인한 고통이 많았으나 우리 서울은 여유있는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뚝도 25만톤을 지난 7월에 증산하였고, 내년에 공급할 25만톤 증산시설은 연내 마무리하며 장래 수요대비한 강북수원지 200만톤 건설계획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생산시설과 병행 시간대별 균등 수압을 유지하고, 안정급수를 위한 아차산, 대방, 북악, 공릉배수지 건설도 계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노후관개량사업은 15년 이상된 노후관 4,200㎞를 91년에 1,200㎞, 금년에 계획된 1,500㎞를 년내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1,500㎞를 모두 개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하류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하여 보다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여 공급하고 팔당, 구의, 암사의 3개소에 수질감시장치를 완료하였으며 약품투입자동화시설, 슬러지처리시설 등 시설의 현대화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계별 사업소별 분석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유수율 제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년 1% 내외로 올라가는 유수율을 91년도 58.42%에서 금년말에는 3.08% 향상된 61.5%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말 현재는 60.62%의 유수율 향상을 시킨 바 있습니다. 유수율 증대는 올해 기초적 추진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65%까지 향상시켜 수지균형 유지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주력하여 수도요금자동환부제 등 시민편익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세입확보면에서 요금인상률과 인상시기가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세수액 결함이 생겨 북악, 대방 배수지 등 공사지연착공으로 사업 일부가 지연되었으나 당초 계획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년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도인 모두는 누수를 막고 도수를 찾아 수원지에서 생산한 모든 수돗물을 세입으로 전환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며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으며, 특히 연초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및 사업소 소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경영관리국장 황병주, 시설국장 김진배, 수도기술연구소장 김홍석, 업무부장 임성수, 총무부장 홍범식, 생산관리부장 황한균, 급수부장 임동국, 시설부장 박종오, 중부수도사업소장 염창모, 서부수도사업소장 유영식, 동부수도사업소장 이현택, 북부수도사업소장 임병택, 은평수도사업소장 김동수,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종호,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조재호,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윤복,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성택, 팔당수원지사무소장 조세호, 암사수원지사무소장 김상윤, 구의수원지사무소장 손병국, 뚝도수원지사무소장 이병열, 보광통수원지사무소장 민성기, 노량진수원지사무소장 최명준, 영등포수원지사무소장 유봉환, 선유수원지사업소장 김봉기, 김포수원지사무소장 송용찬, 수도자재사업소장 한복연)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위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민에게 맑은물,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원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개원이 된지가 약 1년반이 되었고 또 정기회를 이제 두번째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 각자가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중복이 되고 번거로운 것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전문위원이 취합을 해서 해당 국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제가 전문위원에게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행정사무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에게 요구를 했으니까 전문위원에게 줘서 전문위원이 각 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 편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처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불쾌하고 또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장태에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물론 오랜 중앙집권적인 이러한 제도 속에서 일하시면서 의회가 생기다 보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원들을 경시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과연 어떤 업무나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 볼 때에 모든 것이 답변이 제대로 되면서 조치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악을 쓰고 발언을 해도 성실한 답변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 스스로가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국회에는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는 아직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것을 오용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분명히 이해가 갈 수 있는 해명을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원만하게 끝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자료 제출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유야 여하튼간에 사실상 오늘 림 위원님 앞으로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진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제출되어야 될 것이 아마 이것이 무슨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이유야 여하튼간에 당사자인 림 위원님 앞으로 자료가 오늘 중으로 도착된데 대해서는 본부장 이하 여기에 종사했던 실무자들에 대해서 잘못으로 생각하고 먼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 즈음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거나 그리고 여태까지 잘못된 사항들을 하나 하나 지적해주시면 저를 위시해서 국장 그리고 실무부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나마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 업무현황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준비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이 일괄질문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일괄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광택 위원입니다. 시설국장님, 수도사업소 소장님 재직년수가 제일 긴 분 한 분만 발언대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장이 거의 근무년수는 똑같습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소장 재직년수를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 나와서…….

두 분 중에 연장자가 나오세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강남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도공사를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역이 정해져서 하수도공사를 할 적에 그 하수도공사시에 수도사업소에서 입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하수도공사중에서 유관사업은 입회를 하는데 유관사업이 아니면 입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공사 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려 가지고 그 하수도공사하는 업자가 적당히 그 누수되는 것을 그냥 막고서 포장까지 다 하고 나면 그 속에 누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누수가 생기죠.

누수가 생기죠? 본위원이 지금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요, 하수관을 매설을 해서 포장 끝난 데의 누수가 엄청난 수자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동부수도사업소장도 나오시고 또 시설국장님도 직접 제 전화받고 독려도 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한 그런 내용인데, 누수방지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수도공사할 적에 반드시 수도사업소의 직원이 매입을 할 적에 상수관을 건드릴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것을 입회하는 방법으로 해야 상수도, 하수도가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 누수탐지하면서 또 파헤쳐지고 또 그런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본부 내에서 정해 가지고 반드시 하수도공사할 적에 수도사업소에서 입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요. 각 구청이나 소방서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것, 그 고장 여부에 대한 것, 한 번 다 체크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것 한 번 어떻게 생각이 되나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구청 청사 상수도 사용료가 22개 구청중에서 양천구청이 약 671만 6,130원, 또 중랑구청은 87만 8,680원, 이것밖에 지금 사용료를 안 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양천구청하고, 중랑구청의 최대 사용량하고 제일 작은 사용량만 지금 여기 표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지 내용상으로 보면 구청별 차리가 상당해 커요. 그렇죠?

제가 대답을…….

네, 좀 해 주세요.

다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양천과 중랑구청의 2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중랑구청은 임대 청사입니다. 임대 청사이기 때문에 수도 사용료가 건물내에서 건물주에게 수도료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의 일괄계약에 의해서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적은 부분이고, 양천구청은 별도청사가 있어 가지고 양천구청은 별도의 미터가 달려 가지고 독립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임대청사의 경우와 단독 청사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독청사인 경우도 상당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해요. 월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하는 겁니까?

매달 합니다.

매달해요?

매달 하는데요, 구청은 특히 잘하는 이유가 구청에 속해 있는 데는 통합공과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재무과에서 통합공과금을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량을 할 의무도 같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도, 전기, 가스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사무실의 것도 그 분들이 또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도 같이 또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용한 그대로 점검이 정확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상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한 자료를 드리면서 구청은 철저히 조사를 했었는데 구청은 또 예산도 종류가 달라서 예산에 다 반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청의 경우에는 잘 계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수도공사시 수도사업소에서 직원 입회하는 문제는 어려워요?

글쎄 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만, 저희 일선 경우에는 사람이 계속 나가서 공사를 같이 입회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한 분이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간적인 파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생기면 어느 시간에 정해 놓은 게 아니고 항상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입회하는 것은 사실상 한 명이 더 필요하면 현재 직원의 배가 더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말도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대개 하수도 있는 데는 상수도관도 있고 해서 우리가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또 공사에 따른 명예감독관같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시민의 신고를 받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좀 고려를 해 볼 문제로 생각하고요, 겸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관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관이 다 되어있습니다. 피차간에 관을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금 수도소장이 잘못 받아들이셨는데 하수도공사 하면서 상수도관을 건드리는 것은 어느 현장에서나 거의 100%에요, 100%. 또 현지 주민들이 하수도공사해서 물이 샐 적에 수도사업소에다가 전화를 하면 물론 바쁘겠죠, 전화해서 그 당일에 나오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 경우에 따라서는 3일, 그것도 안 돼서 내가 직접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한 그런 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입회를 하라하는 그 뜻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또 무슨 예산이 더 뒤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수도공사 전 구간이 다 하수도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의 관할내의 하수도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구역이 아니니까 그것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실적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답변으로 해 주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도 하수도공사할 적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나가서 밤을 새서라도 지키고 그것 연락을 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입회해서, 입회한다는게 무슨 24시간 입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굴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관을 매설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입회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물론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본부장님이 이것을 답변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현장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물을 것이 있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그런데 아까 저, 박인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일괄보고에 일괄질문에 답변 일괄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을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일문일답 받는 것으로 해 주세요.

노후교체에 있어서 말씀이죠. 상수도본부장님도 꼭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후관교체하는데 있어서 기존 관이 한 라인에 2개 이상 5개까지 들어있는 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혹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수도가 나가다가 물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급한 대로 또 하나 묻어주고 묻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복합으로 해가지고 나간 경우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옛날 관은 그렇습니다.

네, 옛날 관은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후관교체하는 데 있어서 그 관을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관을 그냥 두고 매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제보를 제가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요. 내가 얘기하니까 은평인 줄 알고 은평에다 대고 누가 전화를 하시고 야단을 했는데 은평이 아니고 딴 데에서 제가 두 군데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그 관 그냥 놔두고, 그것이 시설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반드시 선을 잘라서, 사진을 첨부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나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각 수도사업소장님들 말이죠. 2선 이상, 기존에 있는 노후관교체하는 것 말씀이에요. 5선까지 있는 것, 도면 첨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전부 좀 해 주세요. 그것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가차없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노후관교체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이게 맑은물 공급의 일환이고 또 누수 방지해서 유수율을 높이자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데, 이거 기존관 그냥 놔두고 그냥해서 위에서 조인해 가지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나중에 어디서 누수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현장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각 소장님들 우리 위원회에 다 해 주시겠어요? 거기서 하여튼 어떤 부분이 발견되게 되면 이것은 어떤 분이든지 감독, 시행착오, 여러 가지로 해서 문책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만 본부에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서 횡단굴착을 합니다. 골목과 골목의 땅을 파서 횡단굴착을 양쪽에 해 가지고 여기 관이 가는 것을 봐 가지고 다 잘라내고 통합된 관을 다 묻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확한 도면이 없었다는 얘기죠? 적어도 5m폭, 10m폭 도로에서 어느 부분의 수도관이 몇㎜가 묻혀져 있다는 도면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이죠? 횡단굴착을 왜 해요. 횡단굴착을 왜 합니까? 정확한 도면이 있다고 하면 그 지점만 파면 돼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요, 옛날에 오래 전 것은 관례상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있을까봐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서 있죠, 그런 것이. 없을 리가 없죠.

횡단굴착을 하면 다 나오는 것이 아니죠.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 또 남아있습니까. 선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2선 내지 5선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나오면 그것을 다 잘라내고 관을 새로 묻습니다. 강남사업소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사진을 찍어서 공사한 부분은 다 첨부를 하고 있고, 지난 번 감사원감사 때도 그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이 되어 가지고, 중부사업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감독관청인 본부 감사원까지 그 부분에 매우b b치중을 해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각 사업소장은 저희 위원회에다가 일일이 지금 교체한 2선 이상 들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발견이 되든지 하면 그것은 문책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공사하는데, 공사한 것도 제대로 됐느냐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제보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심규진위원 질문해 주세요.

염동수 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선 강남수도사업소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질문하고자 했었습니다. 현재 강남수도사업소 하면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한 층이 많이 살고 또 호화스러운 호텔이라든지, 유흥업소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 관내의 유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묻고 싶고요, 누수율중에서 혹시 부정급수가 있다면 얼마나 금년도에 부정급수를 발견을 했으며, 만약에 대형업체에서 부정급수가 있었다면 어느 업체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 좀 해 주십시오.

김병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수도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자체감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수조례 위반사항을 적출하고도 11개월 동안 과태료를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다음에 조치하면 된다는 안일한 직무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될 때까지 관계된 상위책임자는 무엇을 감독하고 직무수행을 하였는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가 또 본부장에게 또 물어 볼 말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가지고 온 내용을 읽어봤어요. 보니까 한두 가지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억울하게 당한 민원도 있고, 또 잘못된 사항이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자료요청한 데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자체감사가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배수관경생공사라든가, 신구간을 28m 부족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시 감액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김이 과다 지급되는 등 위반사항은 관계공무원이 결탁했거나 아니면 직무를 태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공사업자에게 금액을 환수조치하였다고 하지만 이 잘못된 처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은 다음 본부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근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은평수도사업소장님께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여쭐 테니까 좀 나와주세요. 노후관개량의 문제는 우리 수돗물 수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누수에 대한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수돗물의 전반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본위원이 그 동안 1년 반 동안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은평수도사업소장님을 나오라고 한 이유는 각 수도사업소의 보고서 자료에서 노후관개량에 대한 보고가 그래도 가장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은평사업소 소장님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에서 지금 노후관개량과 그 다음에 가정인입관 그리고 세척갱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각 수도사업소마다 이 보고하는 방식이 틀려 가지고 그때 그때 보고서 혼동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전체가 노후관개량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노후관개량사업,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배수관개량 그리고 세척갱생사업, 가정인입관개량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아마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수도사업소에서 용어의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특히 노후관개량사업 45건 중 37건을 완료했고, 추진중인 8건이 있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100% 완료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인입관개량사업중에서 사업명 맨 마지막에 그냥 가정인입관 개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사업이 설정 안 된 것입니까? 지역에 대한…….

가정인입관개량사업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사업은 거의 다 하였고, 시민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다 되어서 목표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가정인입관개량공사해서 설비개량완료가 2,245건으로 되어 있는데 3만 4,550m로 되어 있어요. 평균으로 치면 한 15m정도가 되고, 추진중인 것이 8건으로 해 가지고 평균으로 치면 이것은 상당히 길이가 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건수가 2개가 서로 다른 종류의 건수를 같이 해 놨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혼동을 하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다른 사업을 죽 보니까 대개 40건, 5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은평수도사업소만 구체적인 건수로 해가지고 2,245건으로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추진중인 8건 중에 구산동 33블록 그것이 한 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건수로는 이것이 10건이든지, 20건이든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혼동이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 때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그리고 누구나 보고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평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여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내년 봄까지 가는 것도 일부 있다라는 시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것을 보고해 달라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런 보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제가 받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노후관개량 그리고 특히 가정인입관의 개량이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사후 보고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물론 다른 사업소에서도 비슷한 양식으로 전부 이런 자료를 만드셨지만 보다 정확한 자료를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됐는지 그리고 마무리 안 됐으면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과 그 다음에 완료에 대한 보고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보고서를 내년 1월중에 각 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상수도본부에서는 취합해서, 그러니까 노후관개량 12㎞에 대한 완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네, 조소현 위원님…….

조소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본부장님한테 질문할 것 하고 다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수도사업소에 특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도 제가 한 번 이런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유수율 제고와 관련해 가지고 도수문제가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도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지금 도수를 하는 경우에 적발이 되면 행정질서벌로 과태료만 물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한데 결국 많은 량의 도수를 하고도 우연한 경우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만 그것도 과태료로써 끝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런 도수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전같은 경우는 전기, 도전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러한 도수의 근절을 위해서 단순히 돈으로만 때우는 과태료 방식이 아닌 적발이 되면 절도로 고발을 하거나 하는 형사처벌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할 것인지, 그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감사자료 제출중에서 92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보고 중에 있습니다. 11-9에 보면 나오는데, 개별사업평가란에 보면 부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누수탐지도급사업이 지금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탐지여건 부량으로 업체의 도급 기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각 수도사업소의 자료를 보면 강남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주 100% 양호합니다만, 지금 중부, 서부, 동부, 강동 이 지역이 미발주 사업소로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탐지여건이 불량해서 업체가 도급을 기피하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말고 딴…….

이것만 1부로 마치고서 하면 돼요. 네, 김수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체납을 하게 되면 그 조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조치라는 것은 몇 개월 체납이 되면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인지, 또 체납이 됐을 때 단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재산에 차압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수도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 하는 것이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동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이죠, 10분간 여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600여명입니다.

3,600여명이요? 그 3,600여명 되면 말이죠. 가까운 일본이나 또 스위스, 나아가서는 불란서 같은 나라의 자료를 받아보면 대단위 교육기관이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 산하에는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교육기관은 없습니다만, 우리 기술연구소로 하여금 교육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간 몇 차례의 기능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미진해서 내년 1월부터는 공무원교육원에 상수도관 교육반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 결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뒷받침하는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 교육에 알맞게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서 시행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또 전문대학 공업계통, 그런 교육기관에도 상수도과가 없죠?

수도과는 없습니다.

수도과가 없죠?

위생공학과라고도, 위생공학과란 하나의 그런 과는 없고, 전공과목으로서 있는 것이지 어떤 과로서 독입되어 있는 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명년도에 서울지방공무원교육원에다가 부설해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상수도업무 자체가 말이죠. 30년 전의 업무나 지금 업무나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각종 공법이라든지 건설계통 또 나아가서 행정 여타의 우리하고의 서울 산하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 방대한 조직을 갖고 또 시민들의 갈망하는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막강한 지금 고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 여태까지 이런 교육기관 하나 신설 못했다는 그 자체는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없다. 지금 위원들 얘기 전부 그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되었든간에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발굴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또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는 위원들은 활동을 해야 되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참 이렇게 보완이 되어서 지금 막강하게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상수도기술연구소도 뭐 본부장 잘 아시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92년도의 예산에 그만한 예산 뒷바라지 해 줬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협조에 참 위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작년에 다른 부서에 갈 돈도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수도본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때 제58회에, 본부장한테 상당한 질의를 했지만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자체는 이따가 위원들이 말씀계실 줄 압니다만 기술연구소에 대한, 신축에 대한 예산까지 해 줬고, 또 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보면 기술연구소 산하에 어떤 말씀이 계셨는데 소신껏 하세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문제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성취성이라든지 또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과거 지방화시대에 이르기 전의 그러한 생각은 이제 탈피하시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했으니까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000여명의 산하에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고,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다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에 대한 기능공양성, 계장, 과장 전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타부서와 같은 그러한 교육 계획을 세운다 하면 서울시민들도 한 분도 외면할 사람 없을 것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또 우리 132명 의원 전원이 아마 여기에 대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면서 성원을 보낼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위원님들 질문한 내용에 전부 그 안에 담겨있습니다. 배관문제라든지, 공법이라든지 또는 누수관계, 도수관계, 여러 가지가 인입관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기술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한 기술, 또 그러한 4,500㎞라는 막강한 강북 내지 여타의 관을 지금 교체하는 장태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박인호 위원님 하고 몇 위원님들은 현장을, 여기 권광택위원은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관 매설하는데도 말이죠, 그저 하청자들 줘 가지고 적당히 모면만 해 넘어가는 그러한 아주 경미한 공사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시기가 10년이라든지 더 지났을 때, 그러한 교체를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연결을 해 가지고 확고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책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우리가 창조를 해 가지고 역사에 흐르는 후진들에게 또 수도 서울을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천백만 시민들의 맑은물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좀 선진적으로 좀 속도를 높여서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다른 부서 보세요. 예산을 줘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까지 얻고 지금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본부는 예산을 줘도 불용금액으로 저렇게 썩어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왔으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 산하에 전부 어떠한 교육시설을 하든 또 무슨 연구시설을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신진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시키고 또 협력업체도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항차 세무서같은 데도, 부가가치세같은 것 또 소득세, 법인세 이런 등등 교육을 수시로 매월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국민과의 위화감을 벗어나고 뭔가 집행부에서 소신을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회적이라도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상수도본부는 낮잠을 자고 있다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이용해서 저도 질문을 드렸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과감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책임있고 또 문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 있는, 책임없는 답변은 해 주시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위원님들 질문한 것 전부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각 소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전부 본부장님 소관입니다. 본부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피감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 작성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피감사자의 요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본부장을 앞에 놓고 상당히 꾸지람 아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의 여건에서 저는 수도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별도의 단일 상수도공무원교육을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도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정규 기술분야 자체교육을 통해서, 혹은 시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때 그때의 위탁교육에 불과했고, 내년부터는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기능직 내지는 일반직,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 내지는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전문교육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좋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시행하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명년도 공무원 부설에 그러한 기관을 위탁을 하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명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 그 자체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하면 공무원교육원 위탁이 아니고 정식 교과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예산으로써 충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만한 사업계획을 금년에 올려놨나요, 명년 본 사업계획에요?

그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 보세요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묻는 취지를 분명하게 잘라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 드렸으면 명년도에 가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다. 우물우물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 여태까지 우리가 질문해서 이런 답변을 주셨지, 본부장 스스로 이러한 계획을 내서 우리에게 내놓은 사실 있어요? 내놓은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과정을 두고 예산을 줘도 불용시키는 수도연구소 과장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매스컴 몇 번 탔습니까? 다른 부서는 지금 추경을 요청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수자원에 명년도 예산에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작년에는 다른 위원회 것 깎아가지고 우리가 수자원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왜 해 줘도 못하고, 3,000여평 대지 사줘도 못하고, 건축비 18억원 줘도 못하고, 그런 것도 못하면서 지금 명년도에 가 가지고 교육부설에 그러한 위탁교육 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일선에 계시는 소장님들, 직원들 일 열심히 하는 것 알아요. 어디까지나 본부장님은 정책적으로 뭔가 서울 시민들의 새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화를 맞이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영위해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아 되겠다 하는 그러한 철학을, 비전을, 성실한 자세를 안 가지면 우리 앞으로 맑은물 공급대책 큰 문제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한테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계획 자체가 확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연구소에 예산을 그렇게 줘도 불용시키는 입장인데 지금 설계 발주한 것 뭐 이제 와 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성질내는 것은 위원들한테 내가 공박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한 말로. 뭔가 우리가 일을 줬으면 예산주고 다 지원해 줬으면 그 예산을 불용시키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한 가지 소신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의 위원님들 앞에도 우리 수자원위원들은 상당한 지금 명년도 본예산에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록에 나가고 록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또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술연구소 또 3,000여명에 대한 교육문제, 기술교육, 각계각층 교육 말이죠, 그리고 협력업체 또 하도급업체, 여기에 대한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앞에 한 번 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거기 앉아 계세요. 시설국장 나오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시설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한 것, 어느 위원님 질문 내용까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 하나, 또박 또박 넘어가세요.

먼저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연간 누수발생 건수가 얼마며 원인별로 밝혀주십시오, 했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총 누수 건수는 4만 8 ,434건입니다. 그리고 92년도 6월말 현재 2,68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관 노후로 인해서 3만 2,305건, 그 다음에 차량 등 충격에 의해서 9,552건,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해서 825건, 부등침하에 의해서 5,75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관 노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1만 4,633건, 충격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5,593건, 진동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593건, 부등침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1,86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 종별로 보면 노후관이 아연도강관이 제일 많습니다. 아연도총관이 3만 2,214건, 91년도에. PVC파이프가 9,891건, 폴리에틸렌, 다시 말해서 PE파이프가 90건, 스테인레스가 146건, 동관이 176건, 주철관이 4,761건, 그 외 기타가 1,156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아연도강관이 1만 5,025건, PVC가 4,364건, PE가 76건, 스텐이 190건, 동관이 139건, 주철관이 1,779건, 기타가 1,06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정급수 적발건수와 처분금액을 물으셨습니다. 부정급수 위반행위는 수도관이 원래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건축물 내부에 배관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폐되어서 돌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말 부정급수 적발건수와 총 처분금액은 847건에 1,284톤을 추징해서 12억 1,8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1,261건에 18만 6,000톤에 10억 9,900만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서울시 유수율현황 및 증대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은 91년도말에 63.19%로써 유수율이 58.42%입니다. 그리고 유효 무수율이 4.77%이고, 금년에는 65.5%까지 제고시킬 목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대방안으로써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을 대대적으로 개량을 추진해 나가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 4,476㎞는 84년에서 90년까지 7개년에 걸쳐 완전히 개량을 하였고, 91년도부터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지금 현재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200㎞를 개량하였고, 금년과 내년에 1,500㎞씩 개량할 계획으로 92년 11월 20일 현재 1,326㎞를 개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시공과 기존 관의 철거, 폐쇄로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우선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상설 누수탐지반 23개조에 59명을 편성해서 각 지역을 블록화 해서 전 관로를 순회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압지역이 서울시에는 많습니다. 77개 가압지역이 취약지역인데 여기는 3개 민간 전문업체에 의해서 도급탐지를 해 나가고 최신 배관탐지기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야간 탐지를 그리고 주간 탐지를 심야에 탐지하는 것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미터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소형 13㎜는 정밀도가 향상된 전자식 수도미터를 150개를 우선 현장에 설치해서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75㎜ 양수기는 다량 급수처로서 고장이 빈번한 업소에 대해서 신개발 수도미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장 시험 후에 확대 보급토록 지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KS규격의 영구성 시험을 추가해 가지고 하자율이 높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중지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년 이상 경과된 만기 수도미터 37만 9,000개를 조기에 교체해 가지고 미감지량을 줄여 나가도록 했으며, 지하철 고압전철 이런 루설에 의한 송·배수관의 전식방지를 위해서 금년에는 지하철 6개 역, 6개소에다가 배류기를 설치해 가지고 전식방지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지역 급수관에는 가압전을 설치해 가지고 균등 급수를 유지해서 저지대와 고지대에 안정급수를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고, 사업소 경계지역에는 구역유량계를 10개소 설치를 해 가지고 매월 수계별, 사업소별 가압장별로 유효율을 심층 분석해서 평가회를 운영해 가지고 유효율 제고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일 위원장, 김형근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지금 답변도중에, 답변 좀 짧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부정급수 근절을 위해서는 300톤 이상 사용하는 1,300여개의 대형업소를 전산망을 설치해 가지고, 전산화해 가지고, 월 단위로 해 가지고 그 월 단위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탐지를 하고, 또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유수율이 낮은 사업소를 순서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부터 9월말까지 평균 유수율이 69.68%인데, 낮은 사업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은평사업소가 52.87%, 서부사업소가 54.97%, 중부사업소가 56.27%, 영등포사업소가 56.30%, 북부사업소가 56.93%로 되겠습니다. 양수기를 시비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잠깐만요. 고발하고 있습니까?

네. 고발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고발한 것이?

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나왔습니까? 고발만 하면 그만입니까? 처벌결과는 확인 안 합니까?

지금 처리결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도급탐지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누수 도급탐지업체가 우리나라에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는 타 지방보다는 교통량이 많고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본같은 데서는 1㎞를 탐지를 하는데 누수가 발견되든 안 되든 그냥 예산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적급입니다. 누수를 탐지를 해 가지고 찾은데 대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 탐지하는 것은 여건도 나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고 서울시의 누수 도급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 사업소도 이번에 도급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한 것 답변하세요.

김수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시 정수, 재산압류 등 조치방법과 체납방지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9월말 체납액은 현년도, 과년도해서 현년도에 조정액이 11억 4,652만 6,000원, 징수가 1억 4,196만 7,000원으로 써 96.9%의 징수율을 올렸고, 체납액이 45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가 773만 4,000원에서 징수가 516만 9,000원으로써 66.8%의 징수율에 256만 5,000원이 체납입니다. 체납처분 절차는 납기종료 후에 1차 독촉고지를 발부하고, 10일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독촉을 해서 정수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체납방지대책으로써는 기간내에 납부토록 우선 시민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체납정리기간을 년 2회 내지 3회 실시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직이 특별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이 낮은 이유중 중요한 이유가 부정급수가 원인이 아닌가, 그 다음에 부정급수 단속 결과를 강남수도사업소에 질문하셨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의 유수율이 92년 5월말에 60.94%, 92년 9월말에 66.22%, 92년 평균이 65.5%가 되겠습니다. 시 평균 전체가 92년 평균목표가 61.5%입니다. 부정급수 단속 실적으로써는 부정급수 총 90건에 1만 6,819톤 중 59만 9,244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병식위원 질문한 것 답변하세요.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님께서는 급수조례 위반으로 적발된 데, 지난 번 4월 저희 자체감사에서 9개월씩 지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수도사업소의 상위 책임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소장으로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4월의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성동구 구의동의 이명복이라는 건축주가 본래있는 기존 주택 11세대를 사 가지고 집을 새로짓는 과정에서 공사업자는 성진건설이라는 업체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기존에 있는, 주택에 있는 수전이 수도계량기가 그 사람들이 임의로 전부 떼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절차에 의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정수조치를 하고 계량기를 전부 수거한 후에 했어야 되는데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매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공사과정에서 업주와 공사 시공자간에 분쟁이 생겨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는 공사 시공자한테 미루고 공사 시공자는 업주한테 미루는데 저희가 이것을 원인자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이 몇 개월을 쫓아다녀도 업자나 시공자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을 부과를 해놓고 미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물론 저희가 4월에 와서 550만원에 과태료 처분된 것을 결국 수납은 다 되었습니다만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2개월간의 감봉처분을 받았고 관련 계·과장들이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자체감사 결과로 또 똑같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개량공사나 또는 기타 이번에 인입관공사에서 감액조치나 설계변경을 취해야 되는데 과다설계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1년도 상환분이 6건, 92년도에 16건에 대해서 91년도에 6건에 287만 8,156원과 92년도의 16건에 1,163만 4,111원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 설계공무원들이 우리에게 법에 주어진 내용은 설계상에 일반관리비를 6% 이내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주어져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내용은 6% 이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5.8%를 적용한 것은 5.5% 정도를 적용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적용했다. 그러니까 0.3%를 더 적용시켰다 이래서 모두 22건에 대해서 저희가 1,300만원 정도의 과다설계로 실무자들이 설계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업자들한테 일반관리비를 더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환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일반관리비에 대한 이미 적용이 되어서 공사가 완료됐더라도 전부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금액은 환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 있는 하위직 실무자들이 0.3%를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한 감사의 지적으로 이것은 설계변경 그 후에 설계변경해서 모두가 환수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저희 동부사업소의 소송문제로서 김수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말씀드려 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부소장님께서 그 당시에도 계셨던 것입니까, 이 사건 났을 적에?

아닙니다.

지금 최근의 일인데 92년 9월22일자인데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92년 5월에…….

그러면 92년 9월 22일에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 것인데요. 지금 소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저희 감사는 금년 4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처분 일이…….

그렇죠, 이제 감사해 가지고 본부에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처분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때 당시 소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이철호 소장입니다

이철호 씨 여기 계십니까?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달리 동부수도사업소만 이렇게 사건들이 많습니까? 이것을 저는 말이죠. 이 자료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는 실제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동부수도사업소만이 유달리 더 많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도 지금 그 분이 퇴임을 했다니까 뭐 책임까지야 물어볼 이유는 없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9개월 동안 방치해 왔다는 얘기인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11개월 동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55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을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아니라 이 동부사업소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상세하게 밝혀보면 아까 5.5%에서 0.3%의 초과금을 1,164만 3,331원을 이렇게 부과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동안에 직원들의 태도나 또 11개월 동안에 물론 그 이명복이라는 업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라는 얘기는 일관된 얘기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뒤에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 또 그 공사장에서 급수조례 위반사항을 적발 전에는 얼마나 많은 도수를 썼겠느냐 이 업자들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물론 답변하시는데 일관하고 계시는데, 이 동부사업소의 직원들을 사실상 많은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으로 사업본부장에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 소송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복잡하고 이것이 사실은 동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게 해당되는 소송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88년도부터 소유권 변동이 된 하나의 건물을 그것이 이제 이봉진이라는 사람이 88년 5월에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그 해에 염동균이라는 복싱선수한테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사 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층별로 또는 내용별로 분양을 해 줬는데 염동균이가 각 분양을 해 주고 산 것을 돈을 안 내고 사기를 쳐 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소유주인 이봉진이와 염동균 사이에서 사기고발사건에 의해서 등기가 압류가 되고, 소유권 원장회부에 대한 소송문제가 약 2년 이상 끌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유주가 그 당시에 염동균이가 했던 기간과 이봉진이가 자기 소유권으로 넘어온 기간, 이것을 합산해 가지고 이 당시에 수도요금을 관리주들이 내야 되는데 안 낸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여관도 쓰고, 목욕탕도 있고, 가게도 있고, 심지어는 여관을 개조해서 일부 주택이 살고 있고, 한 40여세대의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수조치하기는 그 당시의 직원들의 얘기에 의한다면 상당히 어려웠다. 또 직접 생활에 관련되는 그 물을 끊을 수가 없었다. 이래서 단수를 못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수도요금 체납된 부분이 약 3,200만원의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정수처분은 못했지만 등기 압류를 해 놓고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심지어는 이봉진이의 모든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봉진이는 저희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자기 이전에 즉, 염동균이가 쓴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자기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내겠지만 전임자에 대한 승계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데 고등법원에서 이번에 판결나온 내용은 물론 이 문제가 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봉진이가 쓴 부분에 대한 880만원에 대해서는 이봉진이가 내야 되고 또 자기가 쓰지 않은 전임자에 대한 승계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즉 그 주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판결의 요지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는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수도법 제17조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은 그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규정이라 볼 수 없고 달리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다. 즉 그 승계 조항은 무효다. 이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뒤에 법을 다루었던 법제처나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우리 서울시조례만이 아니라 각 내무부 전체, 각 시·도가 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승계 조항 문제가 법상으로 문제가 돼서 이것은 지금 정부가 또는 법제처나 내무부, 우리 서울시가 합동으로 고문변호사를 대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 법의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귀추가 갈려질 것이고, 만일에 그렇다면 저희 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그 승계 사항 문제에서 분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때는 수도법에서 분명히 한계를 지어주는 수도법 개정이 뒤따라야만 된다. 이렇게 지금 주어지는…….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작년에 수도요금 체납승계문제 때문에 작년에 강덕기본부장 계실 때 조례개정 문제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로 지금 줄였죠. 3개월로?

그것은 기간만 줄인 것이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개월로 줄였는데 지난 번엔 6개월로 되어 있었죠?

지난 번에는 5년이에요, 5년.

5년은 그 시효고, 기간 제한없이 그러면 체납이 계속돼도 승계만 해 놓은 것만 돼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수도법에 먼저 소유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가면 분명히 승계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법에?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시행해 온 법은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은 지금 먼저 사람이 한 것은 승계가 되는 것으로 우리 조례에도 되어있어서 지금 승계 조항을 이것을 해 놓은 것인데…….

아니, 어떻게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시행령이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말이죠, 우리가 승계하는 제도를 수도요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에게 다음 사람한테 받는다 하는 조례가 되어 있고, 무슨 규정이 되어 있고, 방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 소송해 가지고 승계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허깨비 조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수도조례가 전부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인데, 제가 조례개정특위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급수조례가 법률상 근거없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당시 급수조례개정안을 위에 올렸습니다. 그 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올렸는데 서울시 누군지 몇 사람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자료를 가져오면서 이유를, 궤변을 늘어놓고 뭐 수도요금 징수상의 뭐 이런 어려움을 늘어놔서 우리가 양보를 해가지고 사실 3월 체납분까지를 절충해서 사실 했는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장님 말씀이 무슨 대법원의 추이를 보겠다 하는 이런 발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스스로 반성하고 검토를 해야지, 대법원에 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투쟁하겠다. 누구, 무슨 발상인지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본부장 실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판결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동부수도사업소 관할에서 벌어진 사항이라 제가 그 동안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반드시 고등법원의 판결이 이것은 틀림없이 맞다라고 보는 변호사의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판결이 잘못되었다. 이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 가면 이것이 뒤집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변호사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법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만큼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한 문제를 놓고 더군다나 이 법을 또는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법제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십년 동안 또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내무부 전 각 시·도가 다 이 조례 규정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현재 앞으로는 수도법에 분명한 의무규정 조항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된다. 이런 문제는 수도법 개정문제로 비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이상,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정확한 설명이…….

지금 계류중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대법원 계류중이고, 아까 조금 전에 승계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승계문제 때문에 지금 대법원 계류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먼저 사람이 돈 내지 않은 것 다음 사람이 승계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승계로 보고 승계를 지금 이행을 해 왔는데 이번 이 고등법원 판결은 승계자체가 법률무효니까 원인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동부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가지 더 남았죠.

북부소장?

북부소장님, 나오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m도로 부족, 이 문제 제가 얘기했었죠. 안 들었어요?

그 주의사항은 질문을 안 하신…….

이것이 말이죠. 내용이 말이죠. 다른 질의와 달리 이것은 소송문제나 사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들에게 이 질의 내용이 소송문제나 판정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 질의자가 딱딱한 말투가 나갑니다. 배수관공사에 대한 28m도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환수금액을 받은 것이 끝남과 동시에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8m 부족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에 적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118만 5,000원을 부과를 상당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설부족에 의해서 설계변경 감액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공간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설계변경한, 감액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환수금액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환수금액이 그것이 부족금입니다.

부족금이지, 그게 설계변경하는데도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보기에는 배수관 갱생공사의 시행구간 28m를 부족시공했기 때문에…….

네, 부족시공했죠,

도로 28m 부족시공에서 설계 애당초에 반영했던 118만 5,000원은…….

그것은 공사 금액에서 환급받은 것이고, 설계한 것도 더 했을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 당시 소장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그 당시 소장은 없습니다. 김경호소장인데 그만 두셨고요…….

그 분도 퇴직하셨습니까?

네, 정년퇴직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말씀이죠. 우리 북부사업소장은 저하고 상당히 가까운 구역에서 사시는 분인데 동부수도사업소하고, 북부수도사업소만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다른 사업소가 10개 이상의 사업소가 있는데 이런 이유는 하나도 없고 두 군데만 왜 유달리 그러며, 퇴직한 두 분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상급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금년 4월, 5월에 시 자체감사에 의해서 9개 사업소를 일체 전부 감사한 것이 아니고, 매년 몇 개 사업소씩 돌아가며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때에 감사가 동부와 북부 2개 사업소를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분개하는 것은 나하고 가깝게 있는 북부사업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동부하고, 북부하고 지금 이렇게 까다롭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상급자인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독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했길래 이런 폐단이 왔느냐라는 것을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내용자체가 질의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돌아가면서 2개 업소씩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1년에? 그러면 10개 업소면 5년만에 한 번 돌아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시 본청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구청은 1년에 몇개, 사업소는 몇 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9개 사업소가 일제히 감사받는 것이 아니고 2개씩 끊어서…….

그러면 5년 동안에 묻혀서 부정을 해도 관계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빠진 사업소는 감사원에서 또 감사가 나오고, 본부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때에 감사받은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업소장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이런 내용을 사실상 모르는 일이겠지만 앞으로 우리 북부사무소는 특히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호 위원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데 있어서는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92년도 수도생산비가 톤당 얼마씩 들어가고, 우리가 활성탄 고도정수를 앞으로 한다고 하면 톤당 얼마씩 먹히겠나 하는 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수도기술연구소장님이 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수질검사업무하고, 기술연구업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연구업무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요? 아까 우리 심상일위원장께서 교육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상수도본부에서 적어도 5,000억원 이상 집행하는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교육제도 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는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서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안을 해서 상수도본부장한테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제가 본청 과장을 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교육을 계속 추진하자는 것도 건의도 드렸고 교육을 했습니다. 또 제가 연구소에 왔을 때도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주일씩 봄, 가을로 작년까지는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 교육을 한다고…….

봄. 가을로 했는데 1년에 몇 명을 교육을 시키셨어요?

봄에 36명, 가을에 36명씩을 했습니다.

직원이 3,600명인데 삼십 몇명 교육시켜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능도 없고요,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교육의 필요성과 1년에 몇 명을 어떻게 교육을 해서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의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구두로만 했습니까? 기술연구소장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수질검사만 합니까?

저한테 지금 주어진 임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하고, 기술연구업무를 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수질검사업무와 연구업무 자체를 지금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교육까지를…….

글쎄, 그러니까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어떤 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장님한테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고요. 그런 것이 없다고 했으면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지금 정수장별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월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우선 수도전은 매일 나가고요…….

상수원 들어오는 데요?

시내 수도전, 수요가의 수도전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원수에서부터 물을 정수해서 수도전 이렇게 검사를 해야 어떠한 물이 어떻게 걸러져서 어떤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했습니까?

우선 상수원 쪽은 지금 현재까지는 팔당에서부터 충주호나 소양호까지는 매주 한 번씩을 격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에서부터 잠실수중보사이에는 매주 한 번씩을 나갑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네.

그것을 몇 년 했습니까?

지금 2년 정도 됩니다.

지금 소장님으로 오신지가 2년 됐습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전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1년 동안 준비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수질과장님 나오셨죠? 수도본부 수질과장, 없습니까? 수질과장님 잠깐 보세요. 우리 수질과장님께서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도 수질과장님이 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연구소장님하고 수질검사하는 것이…….

본부에서 수질과에서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질관리를 하는 정도…….

수질관리만 하십니까? 그러면 검사는 소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2년전부터밖에 안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환경처에서는 한 10년전부터 상수원에 대한 모든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있겠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옵니까? 그러면 부탁이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한강유역의 원수가 상류에서부터 우리 9개 정수장에 들어오는 수질검사한 데이터를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세요. 그 수질검사한 것이요. 그리고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는 지난 번 맑은물 토론회 있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한강상류에서부터 남한강, 북한강 일대 폐수가 내가 약 200만톤이라고 그랬는데, 소장님께서는 20만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우선 오염원으로 보는 것이 생활하수입니다. 대부분이.

아니, 생활하수뿐이 아니라 공장하수 다 해서 말이죠.

공장이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활하수가 가장…….

아니, 이것보세요. 남한강유역에 공장이 800개나 있어요.

지금 생활하수로써 나올 수 있는 것이 춘천하고, 원주, 충주…….

그것을 20만톤으로 잡습니까? 그러면 공장폐수는 폐수가 아닙니까?

제가 20만톤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20만톤이라고는 안 하고…….

아니, 글쎄 내가 비디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나 마나고 어쨌든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남한강과 북한강류역의 폐수의 전량과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도가 지금 주기적으로 2년 동안 수질검사하신 것과 또 환경처에서 적어도 10년 전부터 수질검사한 데이터를 저에게 서면답변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

환경처에서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검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이 지난 번에 89년 수질에 관한 파동이 나고나서 그 후부터…….

좌우간 알았어요. 하시는 대로 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가하면 우리 132명 서울시의원들께서는 작년도본회의 때 취수원을 북한강으로 이설해 달라는 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북한강 취수원 이전을 불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불당하다고 얘기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저는 불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좋아요.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그 답변한 것에 대해서 비디오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좋아요, 됐어요.

우리가 검토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만있어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가서 서울시 상수도가 800만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구를 얼마를 잡고, 얼마를 소요하고 1인당 몇 ℓ를 사용하는데 800만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상수도시설을 금년에 하는 것이 200만톤 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800만톤이 되고 지금 인구가…….

아니,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인당 우리가 몇 ℓ를 가지고 합니까?

우리 당초에 서울시 85년도의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 2001년도에 인구 1만명에 약 760만톤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현재 그렇게만 봤는데 그보다 지금 봐서는 조금 늘어나거나 그 비슷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가정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지금 1,070만입니까, 서울시 인구가? 1,070만명에 실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300만톤에서 320만톤밖에 안됩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그러면 1만명 인구 중에 800만톤 쓴다는 그 수치의 말은 연구소장께서 잘못 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다시 연구하시고 연구소장이시니만큼 그런 면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왜 수질문제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매년 우리 남한강이나, 북한강유역에서 내려오는 상수원이 0.2ppm씩 오염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서울 사람들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상수도본부의 책임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상류에서 각종 산업시설이나, 공장이나, 생활폐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상수도본부나, 수도기술연구소장에게 묻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획기적으로 대안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과거 2년 전부터 5년, 10년전에 지금 상수원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상수도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노량진수원지 폐쇄문제에 있어서는 강북수원지건설과 연계되어서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 노량진수원지를 자동차가 엄청나게 회차를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에서 내뿜는 오염물질들이 계속적으로 노량진정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공급을 받은 시민들이 언제 이것을 폐쇄하느냐, 더 맑은 물을 공급받으려면 이렇게 밖에 못 하느냐 하고 많은 질책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강북수원지건설과 연계되는 이런 조치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자재사업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저희가 어저께 자재사업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성동구에 위치한 2,633평의 자재사업소는 교통연계상 또는 자재적재상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우리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때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교통이 원활하고, 교통이 잘 연계되어 있는 대지가 넓은 이런 쪽으로 자재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답변만 하세요.

네, 해왔습니다.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위원회에 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장님과 해서 앞으로 좋은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자재창고를 어떻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또 매각 또는 이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가 본 결과 사실상 그 교통 복잡하고 성동구에다 사실 오래된 장소지만 그것을 지금 둬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교통이 원활한 곳으로 또 대지가 넓고 충분히 그 자재를 손실 안 시키고, 또 보니까 어느 것은 선이 나 있고 분명히 창고 안에 들어가야 될 물건이 창고 바깥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 그래서 자재관리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연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본부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우리 상수도가 아까 수도연구소장께서 800만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800만톤까지 필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도 일부분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의 22개 구청 산하에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령 약 200평이상 건물이라든가, 무슨 500평 이상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을 할 때는 앞으로 화장실 허드렛물을 지하수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비싼 값으로 해 가지고 정수비용 많이 들여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또 곳에 따라서 또 지형 따라서 이런 것을 자체에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우리가 상수도에 보충하는, 지난 번에 중수도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수도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저도 연구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사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빌딩을 지을 때에 화장실 허드렛물을 지하수개발을 해서 자체개발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조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질검사에 있어서 매년 변화가 오는 그런 장태를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는 심층있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남한강, 북한강물이 맑게 내려오겠느냐 지금 환경처에서 얘기하는 일급수 만든다고 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요원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남한강, 북한강류역의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더 오염되어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문……. 장 위원님 먼저……. 아까에 대한 보충질의죠? 네, 그럼 하세요.

염동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남사업소장님 좀 나와 주시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시설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질문 내용 중에 부정급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자료에 보면 제가 중부하고, 강남하고 보고자료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중부에서는 부정급수 단속에 대해서 실적이 71% 약 2만 5,800톤을 부정급수를 적발해서 금액으로 약 1억 1,600만원 46%에 해당되는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강남에 보면 처분량이 1만 7,000톤으로써 실적은 46.7%인데 처분액에 대해서는 약 6억원으로써 그 진도는 23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강남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건물들이 가장 많고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부정급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제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원의 실적중에서 가장 고액을 우리가 받아들인 부정급수에 대해서 가장 고액자가 누군지 밝혀달라고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설국장님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 관내의 부정급수 단속실적은 금년의 경우입니다. 건수가 90건에 량은 1만 6,819톤, 금액은 5억 9,924만 4,000원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거기 자료가 틀린 것이 있으면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로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먼저 부정급수 공사라고 해서 도수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만 14건에 1만 539톤, 952만3,000원을 그 후 추징 부과했습니다. 그 업종위반이 11건입니다. 그런데 그 량은 5,770톤입니다. 금액은 5억 4,617만 1,000원입니다. 지금 금액이 많은 부분이 바로 업종위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위반이라는 얘기는 그 종류를 싼 물값 가지고 비싼 물값에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한신에 속해 있는 뉴코아라고 있습니다. 뉴코아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 목욕탕이 있는데 대중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시설에서 사무용 시설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업종위반으로 해서 그 대중탕요금을 사무용으로 1종입니다만, 종전 1종 요금으로 조정을 해서 업종위반으로 5배를 추징했기 때문에 5억 4,6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한신 뉴코아에서만 벌김낸 것이 얼마입니까?

한 5억원 됩니다.

한신에서만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끝내고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에 대한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해주십시오. 무슨 질문입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해 주세요. 임동규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수도사업소…….

본부장한테 좀 해야 되겠는데…….

수도사업소에 관한 건입니까?

관련된 것입니다. 관련되어 있어요.

관련돼 있거든 질문하세요.

이따가 소장님한테, 저 본부장님 한테…….

그러시면 말이죠 장시간동안 질문이 계속되고 또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아홉 분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을 위해서 민원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약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여러분은 평소에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천백만 서울시민의 식수를,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 책임을 지신 여러분들이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질의드리기 이전에 몇 말씀드린다면 양질의 식수를 공급한다는 대안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데 우선 섭섭한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민은 1년에 수천억원씩을 들여서 량질의 식수를 공급받겠다고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노후관 교체하는 총 ㎞가 얼마인지, 그리고 노후관 교체한 그 관은 적어도 이것이 산이 몇 개 될만큼 엄청난 수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몇 개 약수터라는 데를 가서 본적이 있는데 약수가 나오는 데마다 사람이 일렬, 사열로 서서 그 약수를 뜨겠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여러 집행부 임원들께서도 그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수도파이프로 된 데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 조금 나온다고 하게 되면 흙탕물이라도 그것을 떠 가지고 가겠다고 시커먼 바가지로 제가 보기에 아주 위생적으로 그 바가지를 써서는 안 될 그런 바가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떠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민은 양질의 식수를 구입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산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까지 산 곳곳마다 이런 현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가 있는 분들은 개인택시가 됐든, 자가용이 됐든 그렇게 식수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쏟고 있고 양질의 는데 량화의 식수를 공급한다는 대안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적어도 금년만 하더라도 1,500㎞를 노후관을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노후관 교체한 것만 하더라도 산더미만큼 쌓여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난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을 노후관 교체한 관을 다 어디다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서울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마시고 있는 식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수자원위원들은 현재까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 식수는 어떠한 우리가 무리를 가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냥 그대로 이 수돗물을 마셔라, 아무 대안없이. 그리고 지금 생수가 수돗물의 1,000배라는 것, 또 뭇사람들은 술값보다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 너무나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천백만시민의 식수를 해결한다고 하게 되면 2만 2,000톤만 가지면 된다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개발을 해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일언반구도 없어요. 수천억원씩 들여서 노후관개량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유수율이 그대로 입니까? 이것은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전부 부정급수가 아니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지만 수용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1년에 몇 번씩 몇만원씩, 몇 천원씩 내야 되는 수도요금이 갑자기 몇 십만원이 나오는 경우 왜 그런지, 그리고 누수율이 줄지 않고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산 같은데 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 과거 무허가건물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던 것을 철거를 한 그런 지역에 지금도 수도로 보이는 그런 데서 물이 나오고 있고, 공원의 수도파이프로 보이는 데서 그 물을 마시고 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것이 수돗물인지 아니면 산에서 산악인들이 파이프를 묻고서 약수로 사용하는 것인지, 만약에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다고 하게 되면 수도요금은 누가 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이 식수상수도 물을 안전하게 마신다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마셔도 좋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마실 수 있게 무슨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답사를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된 잠실통합취수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잠실통합취수장이 성내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폐수가 취수장으로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또 옆에는 골드마리나 바지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래서 취수장의 송수관을 올림픽대교나 광진교 위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문제가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손익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율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계량기를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틀어놓고 수돗물이 나오면 24시간 나올 경우에 물이 어느 정도 양이나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누수와 같은 이러한 현장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수도계량기를 좀 정밀도가 높은 계량기로 교체를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따르겠죠. 지금의 계량기보다는 상당한 고가가 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유수율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계량기가 소비자에게, 시민들에게 좀 부담을 주더라도 좀 정밀도가 높은 계량기로 연구 내지는 기술을 선진국에서 들여다가라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그 온수문제가 지금 도수를 적발하는 요원이 대개가 검침원들이 많이 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침원이 지금 현재 동에 통합 공과금을 같이 받는 동의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각 수도사업소장들이 어떻게 지휘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도수를 적발했을 때에 지금 현재 보상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도수를 묵인하면서 거기에서 부정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그 가정용을 격월제로 검침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대개 쓰는 량이 계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한 량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검침을 해도 수도요금징수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반면에 지금 도수가 많은 영업용은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검침을 할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에 수도사업소가 2개가 증설이 됩니다. 증설이 되는데 여기에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한 진급을 할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새로 증설되는 2개사업소에 배치가 되는 것인지 또 안 된다면 시장님한테 이것을 건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이 증설되는 수도사업소에 승진 내지는 전보해서 일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효율 산출에 대해서 상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늘 보고한 유효율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지, 각 수도사업소별로 작성된 것을 수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지 수계별로 작성된 것을 집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 9월 상수도사업본부의 각 수도사업소별 유효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귀 본부에서는 수도사업소별 유효율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로 사업소별 유효율 산출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산출을 할 수 없느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귀 본부에서 사업소별로 유효율 산출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수도사업소별 유효율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본인이 요구한 수원지별 유효율 현황 자료가 너무 부성실합니다. 본위원은 총괄적인 수원지별유효율을 요구했는데 유효율만 간단히 제출이 됐습니다. 추후라도 총괄적인 유효율 현황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에서 들으면 유효무수율이 말이죠 5.7%로 지금 되어 있는데 91년도의 유효무수율과 수치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91년도의 유효무수율을 지금 그대로 옮겨서 그냥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92년 지금 9월 현재의 유효무수율은 파악조차 안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내용을 보면 말이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입니다. 팔당수원지의 유수율은 82.73%이고, 보광동수원지 유수율은 44.57%로 약 38%나 엄청난 차이가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시 본위원이 유효무수율 즉, 급수탑, 공설소화전 등 공공수량에 대한 요금부과 등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1년 동안 검토 추진한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검토하겠다 해 놓고 1년 동안 추진사항이 없는데 이는 그때 그때 적당히 답변만 하면 된다는 처사가 아닙니까? 잘못된 상수도업무 그리고 좀더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시정 및 건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나와 서로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감사하고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향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업무가 추진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유수율증대대책은 타 상수도행정 즉, 수도미터 정밀도 향상, 부정급수 체계적단속, 누수방지 대책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업무인 만큼 귀 본부의 특별한 관심으로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출수지역 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제57회 림시회 업무보고 자료 또 금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출수지역 388개소에 3만 6,165가구에 대해서 92년 6월 30일자로 완전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소출수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사는 강동구 명일동이나 고덕, 암사, 천호지역 등 다가구 밀집주택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출수부량으로 많은 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히 100%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소출수의 주요원인은 건축업자가 건물신축, 개축시 건물면적에 맞는 급수관을 사용을 해야 하나, 건축비의 절감을 위하여 적정 급수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5월 23일 시장 방침으로 가구별, 건축면적별 적정 배관 기준이 시달되었음에도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치 않았다든지 설계감리가 제대로 리행되지 않고 준공시 확인도 안 되었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의 많은 민원에 못 이겨 효과성이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수도미터까지 구경확대공사를 해 주고 있으나 실내 배관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써 소출수 현장으로 인한 민원은 해소가 쉽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출수지역 조사에 있어서 이번 자료에 의하면 신발생 소출수지역에 대한 조사를 93년 2월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선택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급수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수돗물의 성수기인 하절기인데, 동절기에 소출수지역을 조사한다는 것은 적체한 시간 선택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기 때 민원사항을 참고하여 비수기때 해소작업이 실시된다면 다음 해 여름철에는 많은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출수로 인한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이며 근본적인 대책 수입이 실천되어 거듭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제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제남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아까 계획, 추진실적 뭐 아까 보고 듣고 지난 해보다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 우리가 1년반 이상을 수자원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 누수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든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이 수치가 유수율 제고 수치가 상당히 달라지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질문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의 일본의 동경과 또는 영국의 런던에 비교되는 14%, 16% 누수율 비교되는 그런 시점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이면 이렇게 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나열을 해 주셨고, 계획도 세워 놓으셨는데 지역별 수량기 설치라든가, 탐지기라든가 또는 공사장 감리,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좀더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내놓은 계획으로써는 앞뒤가 잘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몇 천㎞씩, 또 1,000억원 이상씩 투입을 해도 그 수치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얼마 준다. 10년내에 얼마준다. 그런 수치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또 누수율에 대한 원인별 분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과학적인 수치로 우리 시민이 이해가 가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별 수량기 설치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디서 주로 누수가 많이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서 고치면, 시정을 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유수율 제고가 된다라고 보면 그것은 100개를 해 봐야 2,000만원씩 해도 2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20억원 예산을 들여서 그 유수율 제고를 얼마를 올리면 어느 정도의 경영합리화가 된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비교계산해서 추경예산에서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수량기를 지역별로 설치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산적한 문제를 상수도본부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다른 것들은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누수율은 그렇게 상수도본부가 내놓고 있는 자료대로 그렇게 순탄히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만에 하나 투자를 했고 또 관을 교체를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될 때는 계속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책임자들은, 간부들은 거짓말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이것을 매년 두고 상임위원회 때마다, 본회의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할 것인지,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애로가 있는지 량심선언을 해서라도 까놓고 이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극히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제 현장조사 때, 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상수도자재창고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본회의에 시장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인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인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상수도 급수문제 또 여러 가지 유수율 제고문제 등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오늘 질문을 하면서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에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1908년에 수원지가 건설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치면 84년될 것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따라서 인구가 추가되는데만 급급해서, 쫓아와서 시설이 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물의 공급체계가 상당히 비과학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정과 공급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한 수원지서 물을 생산하면 적으면 6개구청, 많으면 15개구청 관할과 동을 통과해 가지고 배수지에 보내 주기도 하고 직접 수요자에게도 공급되는 등 분산공급되고 있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배급수관로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같은 지역 동에서도 여러 수원지의 물이 혼재해서 들어오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면 단수공고가 보도가 났는데도, 그러니까 지역에 나가면 그 얘기야. 단수공고가 나서 물을 받아놨더니 물이 계속 나오더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실정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수원지 수계별로 구분이나 급수구역별 구별없이 말하자면 서울시 온 지역이 어떻게 전부 하나의 거대한 관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무질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갖게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질서하게 전부 변천과정에서 신개발지구로 늘어나면 또 거기다 묻어주고, 묻어주고 하다 보니까 린접지역 또 개발되는 데다 묻어주기 시작하게 되니까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2개 내지 3개 선, 많으면 몇 개선이 같이 묻혀있는 이러한 실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유수율을 증가한다 하더라도, 증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배수관망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수로 유수율을 올릴 수 있겠느냐, 첫째, 배수관로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느 수원지의 물인지도 사실은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또 긴급하게 어떤 돌발사고가 났을 때에 어느 수계를 차단해 가지고 이 물을 막아야 되느냐,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수도관망도를 용역을 줘서 개선을 하고, 저도 한순간은 바로 이 상수도업무에 종사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확한 관망을 모르면 하여간 관로에 대한 보수도 못하고 또 유지관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갑자기 이런 가스라든지 지하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관로 파손 때문에 또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누수 발생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소블록으로 구획을 해 가지고 조정 한다고 해서 좋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원지 물이 혼재되어서 전부 흐르는데 과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과거의 선배들이 이루지 못했고, 또 이제는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확산될 대로 확산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관망도를 새로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급수방식을 수원지 계통별 급수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을 어쨌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계시고 또 여기 여러 간부들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대에 이것을 한 번 완성해 놔야 되겠다. 만날 수도관망이 후진적으로 이대로 언제까지 끌고 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된 물이 여러 개 아까 말씀한 대로 구 관할구역에 중복해서 분산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체계를 정비해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 수원지에서 책임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청구되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것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유수율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수율이 지금 65.5%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구역유량계를 설치해서 해 보겠다고 의욕은 좋습니다만 그런 수원지에서 생산된 물의 공급계통인 송배수관 방식의 개선이 없이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급수관이 중복 매설되어 있는 경우 또는 송배수관이 분명치 않고 혼용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독립된 단선 송수관로와 배수관망 체계를 확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추진의지는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수관의 경우도 한 골목에 여러 개의 급수관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급수관로로 통합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일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명감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는 유수율의 제고라든지 이런 것은 무모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되면 전산화가 되어서 두들겨만 보면 전산화가 되어서 금방 나오고 어느 관에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금방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몇 년이 걸려도 적어도 금년부터라도 출발해 보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나가달라 하는 말씀을 당부 겸 드립니다. 답변이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서면으로 줘도 좋고 어쨌든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데 이 문제가 혹시 자기도 일순간은 그런 업무에 종사했으면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력사를 개혁하고 적어도 이 상수도 급수에 대한 우리가 현대화를 이룩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어느 기점은 우리가 세워놔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욕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겸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는 수도사업소 질문하고, 본부장님 수도연구소 설계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뭐 신문에 냈다 하는 정도의 보고만 받았지 어떻게 추진했다 하는 얘기 전혀 못들었어요.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고 분명히 93년도까지 완공하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됐다하는 것, 나는 여기 수도기술연구소장님이 오늘 뭔가 가지고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줄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완전히 예산 세워주면 그냥 우물쭈물 불용으로 넘겨버리고,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연구직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 지금 그렇게 뭘 바꿔나간다 그렇게 적당히 답변을 하고 마셨는데 그 전문인력에 대한 보강에 대한 계획 또 아까 계획에 따른 소신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텐데 그것도 다 두리뭉실 넘어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다음에 누수탐지하는데 직영탐지하고, 도급탐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대비해 보니까 완전히 예산낭비같아요. 차라리 직영탐지면 직영탐지지 도급탐지 해 가지고 208배의 돈을 시민 세금으로 더 물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까 시설국장이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급탐지가 물론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도급탐지에 대한 것이 얼마가 더 들어가나 하는 것을 한번 좀 따져 보세요. 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그런데 꼭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끝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하수도공사시에 상수관 파손되는 문제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공사 그때 때에 맞춰서 입회하는 문제, 그것을 무슨 하루 온종일 입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식 위원입니다. 제가 좋은 대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종합취수장 문제입니다. 근처에 50m 하류에 성내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역류되고, 취수장으로 합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데는 성내천 입구에 보니까 교각이 있어요 그 교각을 이용해서 철판이나 무슨 도구로 막아서 이렇게 장치를 한다면 성내천에서 나오는 물이 역류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제 현장을 나가보고, 그렇죠. 나가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를 하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가깝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수중보를 저 끝에만 터놓으니까 이쪽에서 물이 항상 잠겨 가지고 오물과 오니가 돌아나가는 것 같았어요, 바람만 불어도 돌아나가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그 성내천하고 그 교각 사이가 꼭 가로질렀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교각을 이용해서 물높이를 조금만 올려서 철판으로라도 막아만 놓는다면 역류현장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되시는 분을 투입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수자원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고 열심히들 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재창고관리소를 한번 저희가 가보니까 그 직원들이 가장 인내하고 직무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재관리 면에서 매우 비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자재관리창고가 아주 허약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대한 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쓰고 사업도 큰 사업인데 자재창고는 현실에 맞지 않고 아주 비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창고가 교통의 장애까지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꼭 옮겨야 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 자재창고를 한번 더 가보십시오. 그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 큰 곳에 조그마한 연탄난로를 하나놓고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6,000불시대를 넘어서 1만불시대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곳에서 그렇게 일한다라는 것을 볼 적에 참 저는 고맙게 생각했어요. 아마 수도사업기술진들이 하수처리장에서 그 냄새나고 고생하는 것도 제가 안타까워 했지만 자재창고에 가서 그 미터기를 부수고 또 제작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 직원들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본위원이 젊었을 때 그런 고생을 하고 살았거든요, 참고, 견디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것을 느꼈을 적에 본부장께서 그 직원들도 엄연히 알고 보니까 9급, 10급 되는 직원들이었어요, 좀 대우를 더욱 열심히 해 주셔서 다른 데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아주 고생하는 직원들을 더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안 계세요?

답변들읍시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내 자신이 상수도본부에게 질의낸 내용을 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설명드리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체납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정수처분 및 압류처분 예고를 1,909건입니다. 그 중에 7억 8,200만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예고통지함으로써 통지액의 67%에 해당하는 5억 2,4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고 나머지 437건은 체납처분을 시행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네요. 체납처분 예고통지만으로는 통지액의 67%를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또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봐주시면 상수도요금 9월말 현재 미수액은 45억 5,900만원이고, 2-6페이지에 보면 91년말 체납액은 77억 3,400만원인데 합계 122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예고통지나 체납처분을 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향후 징수계획으로 징수독려 강화의 독촉 및 정수처분을 행하며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특별관리 및 집중적인 행정처분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고 하면서 체납처분현황은 1/20 정도의 일부만 실시한 이유는 계획과 말만으로 행정을 집행하려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드리고…….

한 1분만 할께요.

질문하실래요.

네.

네, 김수한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수한입니다. 여기 수도기술연구소의 업무보고에 보면요,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실험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과정을 보면 여과공정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과처리만으로 고도정수처리가 되는지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작년 보고서에 보면 활성탄여과처리, 침전처리과정 이런 오존처리 등등이 실험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기 보고서에 다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기술발전 향상이 되어서인지 예산관계 또는 기술인력관계로 약식되어 처리하는 것인지,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투자 내지 기술교육을 향상하고 어떻게 여과처리만으로 맑은물 공급이 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직 교육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계약직 전문인력을 어느 수준에서 채용을 하는지, 현재 예우와 대우로써 만족할만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능직이나 전문직 공무원을 우리 기술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과정이나 위탁교육 과정이 충분한 수준으로 교육향상이 되어 가고 있는지, 전문직이나 기능직 교육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되지는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잠시 정회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노후관 교체 연장이 얼마인지, 여태까지 교체한 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 관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84년도부터 노후관 개량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0년도까지 20년 이상의 관을 개량을 했는데 총 4,476㎞를 개량을 했고, 2단계로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4,500㎞를 개량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3단계는 87년 이전에 구성된 6,580㎞는 15년이 되는 그 해에 해당되는 관을 그때 그때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관이 철거 또는 폐쇄가 됐을 경우 철거된 관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자재를 바로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시로. 그래서 거의 다 매년 한 500톤 이상씩을 매각 처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자재 관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사업소에 약간 남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한 그런 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만있어봐요. 84년도부터 90년까지 20년 이상 경과 노후관 개량완료라고 하고, 4,476㎞ 이것은 그 노후관 개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476㎞를 84년부터 90년까지 20년 이상에 해당되는 노후관을 개량을 했고 91년에서부터 93년도까지…….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92년11월 20일 현재 1,325㎞를 완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부 개량한 관이 5,800㎞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관이 뭐 어떻다고요?

바로 철거가 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있는 것을 철거를 못한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로 여러 가닥이 있는 관을 제대로 폐쇄를 하고 개량을 하느냐,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소요경비를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못쓸 관이니까 그대로 두고 다만 그 관 위에 들어가는 신설 관에 대해서 노출되는 개량 관은 기사 나타난 관이니까 어차피 철거를 하고 그 철거부분이 년간 500톤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것은 바로바로 폐품매각 처리를 하는 경우기 때문에 사실상 적체된 현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적어도 수천억원씩을 들여서 개량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1년에 1,500㎞씩을 가는 개량 관을 우리가 뭘로 인정합니까? 그것 갈았다고. 또 적어도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 것도 없고 말로만 돈을 수천억원씩 썼는데 노후관 개량한 것도 다 없애버렸다…….

그것은 매각 처분, 폐관 자체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단지 폐품으로서의 매각 처분을 해 버립니다. 고철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폐관으로서 나오는 폐관은 실질적으로 1,500㎞에 해당하는 것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2열, 3열에 대한 관을 우리가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철거한다면 다시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몇 ㎞를 팔고, 몇 ㎞를 못 팔고 있다는 것입니까?

년도수로 하니까 88년도에 285톤 그리고 89년도에 520톤, 90년도에 535톤, 91년도에 969톤 이런 정도의 량이 나와 가지고 바로 폐품 처리를 시행했습니다.

가만있어봐요. 본위원이 서울시 상·하수도 도면을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노후관 개량한 도면하고 앞으로 개량할 도면을 년도표시를 해서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교체를 이렇게 엄청나게 했다고 하게 되면 누수율이 줄어야 할 텐데 누수율이 줄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량하지 않았다 하는 근거 아닙니까? 이것 일일이 다 파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개량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누수가 전부 부정급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한 적재량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다가 두번째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개량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부정급수가 된 것 아니냐, 그런 질의내용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노후관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유수율을 올리고 있는 증가요인에 대한 정착은 어느 정도 됐다고 저는 기술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수율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체 산술적인 그런 분석을 해 본다하더라도 나머지 총 노후관개량 량에 대한 1,000㎞당 2.77%가 감소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00㎞를 개량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500㎞를 한다면 약 4.27%의 유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많은 량이 동시에 오르지는 못하는 것이 유수율 증가에…….

위원장님…….

가만있어요, 지금 질문 답변중이니까…….

아니. 위원장님한테 긴급동의 좀 하려고. 회의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다시 또 질문할 것인지, 확실히 회의진행을 결정을 지어주셔야 회의진행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벽두에 회의진행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일괄질문을 드리고 일괄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미흡한 점은 보충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놨습니다. 장문구 위원님, 이해하시고 본부장님 답변을 계속 들으시고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고드리세요.

그러면 노후관개량에 대한 연장이랄지 그리고 처분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 노후관 개량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역설적으로 부정급수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저도 장문구 위원님과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이제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순수한 지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부정급수를 발본색원하는데 저희 상수도 총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난 주 저희 사업소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정급수 색출에 총력을 경주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기이 업무보고에서도 올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수도요금이 몇 만원씩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수요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다 보면 양변기랄지 이런 데서 사실상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계속 양수기미터가 돌아가면서 누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와 또 아울러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양수기의 고장 등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의를 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지역에 수도파이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수돗물인지 혹은 딴 것인지, 수돗물이라면 이것 누가 요금을 부과하느냐, 물론 저희들이 철거지역에 대한 폐쇄는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원관에서 이것을 폐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기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철거지역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더라도 그런 사항이 이것이 수도관이 폐쇄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장 위원님께서 양질의 식수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수터를 찾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이랄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수도사업의 목적은 양질의 물을 공급해서 그야말로 경영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을 우리 상수도 경영의 최고 지표로 알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상수도 물을 수요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약속을 드리고 제가 이 사업을 맡은 총 책임자로서 직위를 걸고 앞으로 수도관을 통해서 나온 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노력한 반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것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현장시찰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잠실통합취수장 광진교 상류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림시회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어떤 설비를 가해 가지고 보다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장에서 가서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물이 나오게 하는 사예를 실질적으로 실험해 본 적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어떤 리론적인 데이터보다도 실질적으로 물을 방울 방울 떨어뜨렸을 때, 물이 지속해서 나왔을 때, 물이 지속되면서 단절되는 경우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그 데이타를 보고드리도록 하고, 계량기를 그렇다면 선진 외국 계량기를 갖다가 도입해서 정밀도가 정확한 외국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량수기, 계량기 하나같이 정밀도를 향상을 못시키면서 이것을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것은 우리 국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계량기 감도를 지금의 감도보다도 더 높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물은 다 담을 수 있는 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지금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계량기 업체에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매년 불감률 감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공진청에다 내구성 강도를 KS에다 아주 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구성도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내구성 시험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계량기 감도를 높여 가지고 우리가 요금으로 환수하지 못한 것을 잡는데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에 대한 분기별 분할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가정용에 대한 분기별 금액수는 현재 통합공과금제도상 전기, 도시가스 등 각 기관의 합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유수율 제고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가정용수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영업용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검침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고 지금 그 인원 차출에 대한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된다면 직접 영업용 13만전에 한해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검침을 해서 유수율 제고에 기여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증설사업소의 직원승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2개 수도사업소가 증설이 됩니다. 2개 증설사업소의 승진문제는 저희들은 지금 완전히 전문화라는 그런 직종 때문에 수도토목 또 기업행정 즉,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전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그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각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진작이 되고 희망에 부풀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임동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조석만위원께서 유수율 산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라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 유수율은 유수율하고 우리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하고 유효무수율을 우리가 통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효무수율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주로 소방용수, 양수기불감률 또는 공급용수, 구내용수 이런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들을 우리가 돈을 내지를 않고 이것을 쓰는 것을 유효무수율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유효무수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유수율에 대해서만 계속 유수율을 갖다가 58.42%에서 85%까지 제고하는데 그 수자만 가지고 분명하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유수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되도록이면 그것을 소방용수랄지 소방용수가 화재가 많이 났을 때 물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래서 소방용수를 어떻게 해서 요금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유수율은 일단 량수기 불감률을 제고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높이도록 하고 유수율제고에 대해서는 순수한 돈으로 환수되는 유수율만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별 유효율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 개략적인 자료요구라면 별도구체적인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량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유효무수율이 91년과 같은 4.77%로 동일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91년도 결산 유효무수율입니다. 공공용수에 대한 것, 그래서 금년에 공공용수 또 수도미터 불감률 향상 수도사업소 용수 등 이런 것을 한다면 금년도에는 약 4%정도의 공공용수 유효무수율이 상승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효무수율에 대해서는 그런 직접 유수율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계속 유수율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의 공급구역하고, 보광동수원지수계에서 하는 공급지역하고 유효무수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광동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은평지역입니다. 은평지역이다 보니까 보광동수원지에서 공급하는 같은 수계의 수원지의 생산량이 유수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팔당은 거의 강남지역에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서 강서나 강동, 강남 이런 지역은 상당히 유수율이 좋은 상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수급수탑 공설소화전 등 요금부과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탑이랄지 공설소화전에서 사용하는 요금부과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증대대책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수율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을 악속드리고 그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출수지역 해소에 대해서 약 3만 8,000가구 지역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는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계시는 그 강동구 다가구주택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91년 7월, 8월 하절기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우리가 개량하는 그 시점까지는 전부 다 해서 그 때 량수기까지 해서 아주 양호합니다. 다만, 그 가구에 다세대주택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알맞는 용량이 배관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시행규칙에 완전히 집어 넣어가지고 설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 전에 지었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의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권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 수요가 량수기까지는 좋은 압력이 오는데, 물량이 공급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옥내배관을 갖다가 거기에 알맞는 용량으로 교체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사항으로 조치할 사항밖에……. 다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출수지역에서 분석하는 데에서 전부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전부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다음에 구제남 위원님께서 누수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 동경도 선진국같은 데에서는 누수율이 14% 내지 16% 되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도 이 정도까지 끌어 올릴 수 있겠느냐 하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도 14% 내지 15%라면 저희들이 유수율제고 목표치를 85%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년말계획 목표량을 61.5%, 내년도 목표량을 65%, 94년도 목표량을 70%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75%, 96년도에 80%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계획치는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96년도까지는 선진국수준의 유수율까지는 끌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같은 추세로 우리가 총력을 경주한다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내심 제 자신은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한다면. 그래서 결과치는 금년도 연말 총 누계 유수율이 61.5%를 실현하고 12월에 당월 유수율이 64% 내지 65%에 육박한다면 이 수자는 무난히 가능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부터는 64% 내지 65%에서부터 유수율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목표치 65%로 봤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12월까지 누계 유수율은 근 70%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상으로 65%를 잡았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뛰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역유량계 등과 같이 과학적인 기기가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89년 12월에 발족하면서 바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구역유량계를 설치해서 각 사업소로 하여금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도 지금 강서하고 강동 두 군데만 구역유량계가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유입량과 수요량을, 다시 말하자면 유수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다른 사업소는 그렇지 못한 것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95년까지를 저희들 목표년도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가능한 한 앞당겨 가지고 가능하다면 내년이라도 설치가 다 가능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각 사무소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리고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가장 첩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내용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자재창고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이것은 행정재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교통간제도 복잡한 시가지에 사실상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구제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 청사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는 현재 구의수원지내의 기존 건물을 개수 개량해서 각종 실험용 기구와 장비를 확보해서 수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즉, 건물이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질타를 해 주시고 나무라주셨는데 저희가 89년 연구소가 들어갈 당시에 거기에 몇 억원을 투자해서 기존의 건물을 수선해 가지고 우리가 불편하나마 그것을 활용하자하는 목적으로 개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꾸 시험장비도 많아지고 그래서 금년에 하려고 예산까지 위원님께서 집어넣어 주셔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공모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연구소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착공이 3월에 한다면 93년까지는 종결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지에 대해서 직영탐지하고 도급탐지, 이것도 상당히 권 위원님께서 핵심을 찔러주셨습니다. 도급탐지의 경우 사실상 실적을 지금 한 군데에 누수가 나면 누수난 실적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지 실적의 결과치를 모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행했던 사항을 1년 해 보고 그냥 집어 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블록별로 실질적으로 얼마의 누수를 방지해 가지고 결과치가, 결과치라는 것은 수요가에서 과징으로 들어오는 과징량과의 차가 분명히 났을 때 이 실적치를 실제 김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공사시 공사입회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사업소에 부단히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없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기능직이든, 행정직이든 풀로 활용해 가지고 한번 순찰을 하면서 상수도에 저촉여부같은 것을 확인하도록 지시를 하는데도 이것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인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병식 위원님께서 역시 아까 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통합취수장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성내천의 물이 역류해서 오염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설을 가하든지 노력해서 조치를 할까 합니다. 자재사업소 자재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까합니다. 심상일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앞뒤를 아무리 맞추어 봐도 안 맞아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중간 간부되시는 분들 실무자들은 본부장님을 잘 모시세요. 몇 가지 지금 있는데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복잡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 놓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요. 잘 모시도록 하세요.

김수한 위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사업소 직원문제에 대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 고도정수처리계획은 저희들이 활성탄여과방식이나 오존처리방식을 병행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자세한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상수도본부장한테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시고 답변에 위원님들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장문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에 한 가지 답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천백만시민의 식수를 지하수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없느냐, 하루에 약 600만톤을 공급하는 것을 식수만 2만 2,000톤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관 개량한 것에 대해서 소모를 했으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했다는 근거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계시면 하세요, 김수한위원 질문하세요.

김수한 위원입니다. 아까 기술연구소 전문인력, 내가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원이 여섯 분이고 계약기간이 93년도 3월 31일, 93년도 8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둘만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더 채용을 해야 될 텐데 이 기간 전에 다 갔다 이 말입니다. 갔으면 여기는 싫고 저쪽이 좋으니까 갔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묻기를 현재 예우나 대우 가지고 앞으로 좋은 사람을 쓸 수 있겠느냐, 또 기간도 덜 됐는데 갔다 이 말이에요, 갔으면 어떻게 빨리 보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연구소 활성화를 해야 뭔가 좋은 물도 공급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었는데요. 기간도 되기 전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연구소 직원들을 별정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면 상당히 우수인력이 오지 않겠느냐하고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좋은 교수 강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하면 그리로 가버리는 것이 상례기 때문에 아예 별정직으로 박사정도의 인력을 흡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구소에 연구관 형태의 직제조직에 대해서 이번에 내무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 증설과 같이 해서 조직이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반영구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직이 좀 바뀌기 때문에…….

여섯 사람인데 네 사람 가버리고 두 사람밖에 없는데 연구소기능이…….

지금 현재 부장제도로 되어 있는데 조직이 바뀝니다. 부장별정직으로 해서 계약공무원으로 해 봤던들 자꾸 떠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으로 해서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걱정이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사람을 보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못할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러면 다른 인력으로 보충을 해서 무슨 제도개선이 돼가지고 다른 인력을 정식으로 채용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라도 연구소기능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본부에 있는 기술자하고 해 봤던들 활용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직제조직이 완전히 해서 공포돼서 인력을 배치받을 때까지는 조금 업무가 못된다는 것을 사과를 올립니다.

업무를 못하면 마비예요.

그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수도연구소 가서 보고받을 때 수질학박사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박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수질학박사가 있어요? 연구소장 얘기해 봐요.

수돗물의 수질부분에 관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자리만 만들어지면 외국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충분히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도 가끔 외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한 사람들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대우가 되면 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직위를 개선해 가지고 발표가 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보완 직을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맞아 들어가나요?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것, 당초에 본부에서 계획돼 있는 것 보면 저희가 요구한 것과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연구관이 예를 들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 선진 7개국의 기술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것 중의 하나로 G7 과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수들이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사밖에 못합니다. 저희한테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두 사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런 어느 정도 교수가 될 정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재직하고 있는 분이 연세대학교 졸업하시고 녀자분이데요.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났다면서요?

두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네 사람 떠나고요? 보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연구소장이 소신을 본부장한테 건의를 해야지요.

그 부분은 수차에 건의가 됐고요, 기획관리실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아마 연구관 두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직제가 개편되면 공무원으로서 보충을 해서 전문직들이 오래 안 있으니까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예우나 대우를 좀더 개선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 보충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기술소장 얘기는 더 기술수준이 높은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나 이런 사람 데리고 오려면 그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보수료률을 책정해야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술소장은 이 정도로 돼야 연구실이 되겠다는 얘기, 또 본부장님은 공무원으로 직제개편해 가지고 사람 보충하겠다. 그러면 보내주는 사람하고 받겠다는 사람하고는 의견일치가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연구소 하겠습니까?

지금 본부장하고 말이 다른 것이 지금 소장 얘기는 전문직으로 해서 전문직 1등급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아닙니다. 연구관으로 되더라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정도가 들어 올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 얘기지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또 제도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위원장님, 시장한테 가 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를 부려야 되겠습니다. 연구소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좋은 인력을 데려다가 좋은 물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어요. 시장한테 대들어야 되겠어요. 본부장, 기술소장하고 해결이 안 되겠는데요.

그런데 수질개선이다 맑은물 공급이다 이 자체가 수도연구소에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의 맥이 완전히 마비장태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도 그 얘기입니다만 연구소조차 이 모양 이 지경으로 가는데 지금 과라는 것이 말씀 언변의 과자가 아니고 병원의 쌀미변의 과자, 말로 하는 과자, 먼저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그 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일반직, 다시 말하면 전문직을 고용해야 된다. 최소한도 박사학위 정도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소장이 그 때 소신껏 우리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본부장 의견하고 연구소장의 의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집행부에서 안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러면 금년도의 감사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고 있어야 될 것이고 명년도 본회의 예산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던져놓고 우리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안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 줄려고 애쓰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소신껏 못내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말이죠. 언론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여기 김인동위원장 계시지만 여기 우리가 예결위에 지금 세 분인가 계세요. 서울시의회에서 단 한 가지 사업이라도 초년도에 맑은물공급이라도 제대로 해 주자, 지금 132명이 전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에 왜 못하느냐 이거야. 저 혼자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담이라 그러지. 여기 김인동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작년에 얼마나 지원해줬습니까. 힘 있는 대로 해 줬거든. 한 번 본부장님께서 이것 대안을 마련하세요.

지금 우리 기술연구소장은 하나의 이론적인 것이고 희망사항입니다. 이것 하나의 공무원 조직입니다. 기관입니다. 그것은 임의로 우리가 격을 높여서 좋은 인력을 수급받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다 욕심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가면서 발전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당장에 했던 그런 식의 박사학위 또 외국에서 훌륭한 박사학위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규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직제관계나 공무원 조직상에 대한 것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것은 공무원입니까? 아니죠? 시정개발연구원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형태라도 만들어서 수도기술연구소를 제대로 만들어 놓자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직제얘기만 하시고 그것을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정개발연구원 공무원들입니까? 공무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엄청난 예산갖다가 그 사람들 충분한 대우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도기술 맑은물 먹자, 좋은물 먹자, 그 기술개발하는 것에 대한 것 별도로 무슨 방법을 한 번 총대 메고 만드세요. 우리가 다 밀어 드릴테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자꾸 직제에 대한 얘기 하지 마세요. 직제에 대한 얘기 그것 모르나요. 여기 위원들치고 공무원 조직표를 모르겠어요, 아니면 직제상에 없는 것 내무부에 연구관 하나해서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을 만드느냐 이렇게 뒤로 빼시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 같이 노력해서 제대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 얘기예요. 한 번 합시다. 하자고요. 시정개발연구원 그것 무엇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수돗물이 더 중요해요.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뭔가 이해를 잘못하시지 않았나 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량기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드린 것은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외국하고 합작하는 방법도 있고 기술을 제휴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술을 사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수돗물 값이 다른 물가에 비해서 제일 싸면서도 계량기가 지금 현재 가정용이 그렇게 비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자들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것 정밀도가 낮은데 왜 이러냐, 이것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만 좀 높이면 정밀도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라고 납품업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은 가격이 그마만큼 연구개발비가 들어갔으면 들어간 만큼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격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네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더 정밀도가 나은 계량기를 생산한다면 그 값은 당연히 올라가니까 우리는 값에 구애를 하지 않겠다. 하여튼 정확하게 물을 잡아 줄 수 있는 계량기로 개발을 해 다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달청에서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니냐, 우리가 올랐으니까 왜 전에보다 비싸니까 안 사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량기 업자한테 누누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연구소죠? 그 문제는 김병식 위원님 기록하셨다가 수도자재창고하고 두 가지를 시장님한테 본회의 때 질문해서 답 따는 것으로 하고 만약 시장님께서 불성실한 답이 나오면 우리 수자원위원 전원이 시장님 면담해서 이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문과 답변 다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수자원위원 여러분, 어제 현장답사에 하루종일 여념없이 활동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명일도 또한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답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생각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을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삼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에게 서면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진행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