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직 의원 발언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소관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 그 동안 대단히 바쁜 일정이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동안 서울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김종길 관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주어진 그 예산 아래에서 잘 집행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앞으로 이 결산을 대비한 이러한 행정감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주어진 그 예산 가지고 최대의 서울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이러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조금도 차질 없이 시민의 눈과 시민의 귀와 시민의 입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집행부 관장님이신 김종길 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길 관장님 1년 동안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위원장님과 사회복지 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러한 일은 처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자료가 처음 만든 것이지만 성의는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경험부족으로 리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하기 전에 여기 복지관에서 수고하시는 간부님들 잠깐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부장 리윤학, 총무과장 윤흥기)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 평소에 생각했던, 또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주민현황을 보니까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대상자 추정숫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틀려요.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사국 자료하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고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직업훈련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훈련 받는 분들 중에 거택이나 자활, 의료부조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그런 분들이 배우고 있는지, 또 일반 인근주민의 참여수는 얼마인지, 그 훈련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그것이 증가추세인지 감소추세인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유아들 받아주시면서 돈을 받는지, 받으시면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하고요, 사실 유아들도 돌봐야겠지만 일반저소득층 주민들이 더 원하는 것은 영아들이거든요. 영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유아원같은 데에서도 영아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복지사업을 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면 영아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예식장 같은 곳을 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용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인원은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 취업훈련 인원이요, 그런데 그 취업훈련은 대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싱, 도배, 또 자수, 봉제, 미용,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시키는데 대개 한 반에 저희들이 한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30명 내지 40명선입니다. 그것이 정원이 거의 다 차고요. 최근에 지금 모집이 미흡한 것이 봉제가 점점 미흡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하루에 4통을 돌렸어요, 재봉틀이 30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봉제산업이 사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오전, 오후반만 돌리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루에 4타임을 돌릴 때는 기계를 미처 수리하지 못 할 자꾸 고장이 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 숫자는 뒤에 실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과목별 실적은 없고요. 통상적으로는 과목별 40명 내지 30명, 도배같은 경우는 한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그것은 직업훈련 자체가 요즘에는 다른 각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민간기관의 특색이 정부같은 경우는 조례를 고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자꾸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죠. 그래서 요즘에는 피부관리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아이템을 바꿔줘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줘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 마련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지금 최근에 와서는 정보사교육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도 장비를 사 주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한 2년 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오래하면 안 되고 있어요.

말씀 중 죄송한데요. 저희가 사실 복지관이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좀 답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돈 받는 것은 구청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 돈만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또 아까 영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세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2세부터요.

그래서 2세반이 1개 반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근주변에 이와 유사한 복지관이 또 있습니까? 복지관이 지금 이 곳에 단 한 군데 뿐입니까?

저희들은 노원구 상계1동에서부터 10동 사이에 있는 복지관이 저희 하나고요. 중계동에 또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전체는 4개나 5개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식장 이용 건수는 92년도 무료 예식장을 35건, 저희들이 이제 예식장은 기존 예식장에서 쓰고 남은 드레스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요. 그래서 대개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새로운 신랑 신부가 아니고 살다가 결혼식이 필요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부녀자들의 절대 경제활동 삼여에는 먼저 그 부녀자들의 가사노동이 해결돼야 되고, 그 가사노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 보육이다 그래서 어린이보육을 맡길 곳이 바로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 외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이용을 돕기 위한 시비보조가 있죠? 그 구청의 그 범위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똑같은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봐서 이 말씀을 묻는데 그 저소득층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이 월소득 60만원 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판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부부 맞벌이를 하는데 30만원씩 받아도 60만원입니다. 그러면 60만원 짜리가 9만원, 10만원에 이르는 그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 60만원 선으로 해 놓고 보니까 이용하는 것이 전체 3%도 안 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득수준 60만원 선이 타당한 선이냐, 실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그런 책임자 입장에서 한번 소신껏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육교사들 충원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일반 사설기관 3시간, 4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나 12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나 그 급료는 마찬가지인데 왜 힘든데 가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느냐, 뭐 딴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육교사 충원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시설장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보육교사들에게 시간 외 특별수당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 복지관에서는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라도 시나 구비로라도 이것이 책정되는 것이 옳으냐, 이것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 60만원 적정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저로서는 민간기관의 관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 가지고는 처음에 60만원 적정선 얘기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능력이 있는 맞벌이가, 저희들이 지금 아까 파출부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명 파출봉사원을 등록해 가지고 내 보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월급식으로 나가면 약 40만원 내지 45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적정선으로 60만원 선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수혜자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북부 지금 이 사회복지관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서울시내 사회복지관 전체를 대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작년도까지는 별도 시설운영비를 시·국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회복지관이 운영비를 받으니까 어린이집은 이중 지원이 된다 해 가지고 어린이집시설운영비를 금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의 경우는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내년에 결국은 법인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해 가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이 사회에서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많은 시설비를 거기다 투자하고 나서도 매년 연간 운영비의 한 2·3000만원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법인의 소득이라는 것은 또 아까 자산에서 제시된 그 조그만 건물에서 들어오는 소득 밖에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 충원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저희들 보육사 13명 중에 6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의 질의 향상이 결국 보육사에 의해서 오랫동안 개인의 아동 하나 하나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그 아이들의 성격을 교정해 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보육사가 나와 가지고 지역신문 이런 데 아무리 공개를 해도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충을 받고 있고, 이제 최근에 조금 나아진 것이 보육사 양성이 많이 됐거든요, 최근에 6개월 과정 양성이. 그래서 조금 그 도움을 받는데 보수 규정이 너무 낮아가지고 몇 사람 면접해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보충질의인데요. 그럼 현재 운영하시는 어린이집 거기에서는 전혀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수익이 남을 수가 없지요.

손해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뭐냐면 복지관은 금년도부터는 작년까지는 시설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별도 보조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하면 정부에서 정해 준 돈을 받는데 정부에서 일반의 경우는 얼마를 받고, 또 아까 60만원 미만은 경감자 얼마, 또 무료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그 아이들 먹은 직접비만 주고 있죠, 저희들한테요. 그러니까 그것 받고 시에서 직접비, 구에서 받는 것하고 저희들 일반 아동한테 받는 것 가지고 하면 연간 운영비를 그렇게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짜도 저희들이 그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직접비에 부담하는 것만 해도 년간 약 3,000만원 정도, 2,000만원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2,0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해 주는데 교사들이 지금 봉급이 저희들은 13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오랜 근무시간이거든요. 그래서 7시 반까지 나오는 사람을 절반만 나오도록 하고, 교사들이 7시 반에 오는 아이들은 또 전체인원의 한 2·30% 밖에 안 되니까 교사가 절반이 나와서 대기하고, 또 저녁시간에는 늦게 나온 사람이 절반을, 이런 편법을 써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을 내년에 해야될 것이냐를 지금 굉장히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이것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다음 주의 예산편성의 기조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사랑과 정성, 그리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또 거기다가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이 불우계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서울시가 시비를 조금 지원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91년도의 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국비가 7,000만원, 시비가 8,45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국비가 6,218만 7,000원, 시비가 6,218만 7,000원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조금지급 규정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은 국고 40%, 지방비 40%, 나머지는 법인이 20%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91년도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1,454만원이 증액책정 됐는지 이 이유를 알려 주시고, 그리고 92년도의 세입예산 중에 자료를 보게 되면 자부담이 3억 9,866만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3억 9,000만원의 재원내역이 뭔가, 법인에서 별도의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 92년도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총 6억 1,780만원 중에서 절반이 채 못 되는 2억 8,000만원 밖에 사업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인건비, 비품비, 사무관리비 이것이 절반이 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나 비품비, 기타로 나간다고 보면 사업목적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복지관의 직원현황을 보게 되면 기능교사가 3명입니다. 그런데 훈련내용을 보게 되면 미용, 양재, 봉제, 도배, 미싱자수, 급식조리, 피부관리, 속기사, 이 기능교사 3명이 많은 교과과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이 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인가를 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봉사회 정관 제2조를 보게 되면 "직업안정사업(무료직업안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업안정사업은 할 수 있어도 직업훈련사업은 없다 이거예요, 사업목적정관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정관의 위배 아닌가,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해석할 적에 본다면 제2조제4항에 직업안정사업이라고 돼 있지 직업훈련사업은 없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기능교사 3명을 두고 직업훈련하는 것이 정관에 맞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또 복지관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정규직원이 30명, 시간제 직원이 19명 그래서 4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가정문제상담, 무료진료실, 선의봉사실, 직업훈련, 취업알선, 부업알선,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기능교실 운영, 어린이도서실, 청소년상담실, 청소년독서실, 청소년교양실, 또 노인복지에 결식노인식당운영, 한글교실, 노인결연, 가정방문 지원, 진료실 운영, 자원봉사자육성, 주민교양교육, 이것이 꼭 백화점 같아요. 그럼 과연 이 30명 정규직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이 정규직원 30명 중에도 사회복지사는 8명, 간호원 1명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 그냥 죽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역특성에 맞고 법인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보다 전문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92년도 결산서를 잠깐 보니까 예산액이 6,74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급여가 2,400만원이고 장비구입비가 1,364만원, 후생복지가 340만원, 퇴직충당금이 200만원, 차량유지비가 280만원 등 이렇게 해서 인건비, 관리비로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6,700만원 중에서 거의 다 실제 이 복지비로 써야 될 그런 돈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것이 사업내용 대로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게 효율성이 없을 바엔 아예 거동 불편한 보호대상자한테 현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를 제가 순서대로 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가정복지센터 운영에 사업비가 없다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보사부가 사업 관, 항, 목까지 짜서 내려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직원의 어떤 연수를 보내려고 그래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연수가 있고 교육도 받아가지고 적정선을 원해야 되는데 보사부에서 처음 기획자체가 기본 인건비와 아마 내년에는 이것보다 시설비를 뺄 테니까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 주면 자원봉사자를 확충해서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과거 한 10년 전에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무요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소득자, 의사다, 변호사다 이런 분들은 다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해 주시고 심지어는 본인이 돈도 많이 필요에 따라서 도와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정봉사원을 내 보내서 가정에 가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현재 그들에게 버스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일제히 전국에 가정복지센터가 170개가 한꺼번에 생겼는데 너도 나도 자원봉사자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문이다 어디다 자꾸 모집공고를 내고 교회, 학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신문에 낼 때마다 교통비는 주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교통비를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자꾸 부작용이 생긴다 이것이에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럴 바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동 불편자한테 현금 지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거동 불편자가 그것을 받아서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것 지금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할 사람도 없는데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전부 거의가 간접비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실효성 없는 사업을 왜 하느냐, 예산 쓰기 위한 사업이냐 그런 의문이 가니까 이것은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용보다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연이다 이런 후원금을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많은 봉사자가 나가서 도와주는 내용을 현금화시켰을 때는 그 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도움의 혜택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한 3억 9,866만원의 자부담 내역서가 어떤 것입니까?

네, 그것은 수혜자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수혜자들한테 일부 비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돈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을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오. 아니, 그것 설명을 그것이 1억 9,584만원이고 법인에서 후원자하고 법인임대재산에서 들어온 것이 7,378만 6,000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질문했던 시비와 국비의 지원내역, 이것은 왜 내용이 다릅니까?

그 연도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행정비 절감 그래서 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깎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지금 지방재정법시행규칙 보게 되면 40%, 40%, 2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7,000만원, 시비가 8,454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22페이지 복지관만 지금 보는 것이에요, 복지관 결산서.

그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사부에서 정부가 저희들이 작년에 받던 것이 7,700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요, 그 전 년도 받은 것이요. 그래서 한 군데가 7,000 얼마를 받았던 것이 아까 총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로 저희들이 깎아내려 왔다고 그랬잖아요, 보조금요? 깎아져 내렸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7,0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사부 국비가 깎인 것만큼을 우리가 깎인 장태에서는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서울시에서 그 깎인 것을 보태가지고 8,400을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저희들이 받지 못한 것이죠. 요청을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아니, 지금 결산서상으로 숫자가 나와서 이렇게 썼다고 이것이 지금 91년도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액에 8,400 얼마를 썼고요, 결산액은 그 옆에 집행액 그래서 6,895만원으로 써져 있죠.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이 다르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이든지, 40대 40이든지 되어야 되는데 왜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르냐 이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그 전년도에 7,727만 4,000원, 시비가 90년도에 저희들이 보사부로부터 받은 금액이 7,727만 4,000원, 시비가 7,727만 4,000원인데 보사부가 91년도에는 7,000만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 차액 724만원을 시비에다 더 보태가지고 주십사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비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 되거든요.

법률상에 50 대 50, 아니면 40 대 40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차등이 생겼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법률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국비가 만약에 7,000으로 깎였기 때문에 시비도 또 7,000으로 깎여야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90년도에 7,700을 받았었는데 91년도에 7,000만원으로 국비가 깎이지 않았습니까, 700 얼마가요? 727만 4,000원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보조금관리규정보다는 시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시에서도 법에 의해서 그 돈을 해 주지를 못하고 결국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6,895만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을 안 준 것이죠.

관장님은 그러니까 규정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는 대로 썼다 그런 말씀이네요.

아니, 달라고 요청을 저희들이 조른 것이죠.

실제는 그 규정대로 써지지를 못 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번 질문,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기능교사 3명이 어떻게 훈련을 담당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간강사가 다 훈련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을 다 정직원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운 세 분만 기능강사로 쓴 것이고 나머지 시간강사로 해서 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담당한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정관에 직업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넣어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 바로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제2조는 위반한 사항이죠?

저로서는 그냥 그것을 직업안정사업 그래 가지고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다 그냥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있죠, 정규직은 30명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사 8명 가지고 가능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인력이 달리긴 하지만 저희들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다 가르치고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와 또 시간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회복지사가 대개 5개, 6개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일은 벅찹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 지역에 맞게, 또 법인에서 자금부담 할 수 있는 능력껏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냥 죽 벌려가지고 하지 말고.

사회복지관 규정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주민의 요구를 서로 연계시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영세민 저소득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70%, 그 다음 중산층이 참여하는 것도 한 30%를 저희들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자원봉사자가 되고 그들이 또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본취지 자체는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백화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까운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그렇다면 전문화 시킨다고 그러면 한 지역에도 여러 가지 종류를 내게 된다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원복지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노원부녀복지관이요?

네.

노원부녀복지관하고는 저희들이 버스로 한 15분 거리, 20분 거리 될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것은 중계동이죠.

그러니까 거리로 15분 거리면 가까운 데 아닙니까? 먼 데는 아니죠?

네.

됐습니다.

시간제 직원이 19명이 있는데요. 시간제 직원은 주로 결식노인들 취사담당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거기는 취사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미용을 가르치는 선생, 또 양재를 가르치는 선생, 이런 사람들이 다 시간제 강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한 15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와요?

저희들은 역사가 한 10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하고 현 인원하고 하면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한계점을 느끼고요. 자원봉사자는 책임있는 일은 시키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란 그 자체는 자기 수익을 늘리면서 잠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죠. 풀타임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라고 하기가 힘든 것이죠.

시간조절하고 할 수 있는 매니저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런 대로 해 나간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지금 사회복지관이 가장 힘든 것은 아까 김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보다도 저희들이 힘든 것은 관리직이에요. 관리직에 하루에 2,000명 이상이 하니까 청소해 내는 것이 청소용원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새벽에 사회사업가들이 일찍 와서 그 청소를 해 내고 전체 종합청소는 같이 하고, 관리인이 지금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 가지고 그것을 새벽같이 다른 심부름해 가면서 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도 예산의 한계점 때문에…….

금년에 예산 얼마나 청구했어요. 예산 청구액이 93년도에?

금년에 1억 2,000이랍니다.

1억 2,000 정도,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작년 동액이죠.

92년도가 1억 2,000이에요?

1억 2,400 몇 십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도 같습니까?

지금 요청액이 그것입니다. 동결이라고 그러니까요.

아, 동결로 똑같이…….

국고가 동결되니까 국고 교부니까 아까 50%, 50%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보조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비에서 좀 더 도와주시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업의 물량을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줄이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더 줄여버리면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이 사업 못 하겠다 해서 줄여서 자꾸 축소화시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후원자를 찾아다니면서도 어거지라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류광사 위원님.

아까 김종원 위원님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른 어느 곳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봉사나 헌신이 투철한 분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 여기에서 직원 이직률이 1년에 벌써 한 30% 된다는 이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9명 인원 중에 1년에 17명 벌써 이동이 있었다면 30% 가까이 이동이 있는데 옛말에 집안이 안정이 되어야 바깥 활동도 잘 된다는 그런 옛말이 있는데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이것에 대해서 벌써 그것에서부터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하시는 일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문제도 있는데 그 이웃에 있는 복지관 이런 데 비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면에서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의 리직은 결국은 보수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만 하더라도 92년도에 17명 나간 것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과장이 1명 나갔고요. 10년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나갔고, 또 사회복지사 2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가 1명 나가서 또 새로 뽑았는데 그분도 또 새로 뽑았는데 그분도 또 새로 나갔고요. 그래서 두 분이 나갔고, 보육교사가 6명, 관리인원이 1명, 그 다음에 시간강사가 4명 나가서 17명이 나갔는데 북부사회관에서 제가 데리고 훈련시킨 직원들이 다른 데서 너 부장 줄 테니까 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다 발전된 보수를 받고 나가는데 더 이상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에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생겨 가지고 동단위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사업기관에 제가 뽑아 가지고 거의 한 1년 훈련시켜 가지고 일할만하면 그 쪽으로 시험봐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연간 연액으로 따져가지고 훨씬 적은 보수를 주기 때문에 아무리 붙들어도 그것을 주지 않고는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이런 립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정말 직원 찾기에 애로를 느끼고요.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다른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잘 한다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이 생기는 복지관에서는 저희 직원을 자꾸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선까지는 저희들도 좋은데, 또 저희들도 하나의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여기 있던 평직원이 과장돼서 가고 부장돼서 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너무 많이 돼 가지고 훈련된 직원이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사만 하더라도 다 금년에 뽑은 직원들입니다, 이제는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건비를 상승하지 않는 한은 지금까지 잘 해 왔다는 칭찬도 앞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결국은 사회복지관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정신을 갖고 뛰고, 자기헌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더 퇴색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보수가 적으면 어떤 뭐 5년 이상 근무하면 해외라도 좀, 연수라도 보내주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자질도 향상되고 연수 그런 목적도 있는데 거의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돈하고 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한 가지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지원이 좀 늘어날 수 있느냐, 스스로 자체적으로 법인능력이나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탁형춘 위원님.

사회복지협회에 회비를 냅니까?

네, 냅니다.

년간 얼마나 냅니까, 그 회비를?

사회복지관 가형은 지금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월 5만원씩 해 가지고 년간 60만원…….

년간 60만원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지침서에 그것을 내도록 돼 있어요. 보사부지침 규정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긴 시간 동안 진지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하심에도 굉장히 지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충실한 답변을 주셔서, 사실 복지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저는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았고 깨달았고, 또 이 시점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우리 북부종합복지관장 김종길 관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적은 예산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우리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으로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과 우리 집행부 관계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992년도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