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긴급동의 있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물리적이고 탈법적인 방해와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도저히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잠정 유보하였던 바,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당초계획대로 재개토록 하고 감사장소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로 변경 소집하고 감사시 출석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손복 위원의 동의내용이 이번에 서울특별시 제10회 정기회의에서 우리가 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교육위원회와 또 집행부측의 불성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유보한 데 대해서 지금 손복 위원께서 계속해서 하되 28일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10시부터 하도록 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손복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회영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집행부 입장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간부소개해 주세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문화과장 이상돈, 관광과장 김현종, 국제교류과장 조대용) 문화재과장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곧 들어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사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관광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보고드릴 때 이미 보고해 드린 것과 중복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실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략을 하고 필요한 것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지나간 보고와 변동있는 사항만 골라서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부 마친 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두번째, 중구 무교동에 건립중인 유진관광호텔이 공사를 재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만 공사 부진에 대한 사유와 이와 관련한 사건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사중인 4개 호텔과 미착공 14개 호텔의 공사 완공시 외국인 유치에 객실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2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과의 시설비 20억원이 종합건설본부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건립시설비인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님.

유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감사 하루 전날 위원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진정으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에 그런 답변이 굉장히 적으므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자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별첨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출한 자료가 바로 아마 어제 저녁에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아무도 아마 이것을 본 위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국의 관계국장 이하 간부들께서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선 바람입니다. 첫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세 군데 자매도시해외주재관으로 동경에는 지방임업 기정이 파견되어 있고, 파리에는 지방행정사무관, 샌프란시스코에는 지방시설 기정이 각각 파견되어 있는데 주재관 업무에 전문성 고려의 측면에서 현재 자격시험 응시자의 조건을 제한하는 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고, 2년으로 되어 있는 주재관의 파견명령을 1년씩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들 주재관 업무의 특성상 파견근무자를 전문 요원화하고 집중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를 찾는 외국관광객의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하면 89년도에 16.5%, 90년도에 8.5%, 91년도에 8%, 92년도 전년도동기 대비 하면 5.7%로 매년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외화 사용액이 89년 이래로 굉장히 격감하고 있는 장태입니다. 93년부터는 해외홍보 사절단을 파견한다는 아까 국장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3·4년 전년터 이루어져 온 점을 감안을 할 때 서울시는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파견할 해외홍보사절단원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소요예산을 아까 유인물에서 보았는데 좀더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현재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그 기능보유자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을 문화부 지침으로 기능보유자에 대한 생계보조금이 45만원 이하, 전수학생에 대한 학금이 4만 5,000원 이하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기능보유자생계구조금 월 40만원과 전수학생 장학금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의 액수와 보조금 지급 본래의 목적인 무형문화재 보존 및 계승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지침을 현실에 맞게끔 계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지침을 반드시 꼭 따라야만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기능보유자들을 육성하고 또 앞으로 학생을 기르는데는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들 기능보유자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고령인데다가 92년 신규 지정된 연날리기, 붓장, 조선장 및 전통활쏘기 기능보유자에게는 기능보유자 스스로 아직 전수학생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상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전수학생을 두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특히 전통활쏘기 기능보유자 장석후옹의 연세가 올해 92세에 달하고 있어 언제 이 기능의 대가 끊어질지 모르는 형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점에서 이분이 만일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기능보유자 지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불법무도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내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세 곳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현재에 단속을 고의로 안하고 있거나 또는 하고 있는데 담합을 하여 봐 주는 인상이 짙습니다. 여기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산제모습가꾸기의 문제점을 자료를 요청한 결과 아무 문제가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인아파트 철거문제라든가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행정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관광불편신고센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광호텔에는 33건, 여행업체에는 24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년에 57 건만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위반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신고를 해 봐야 아무 실효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점에서 불신임을 서울시민이 우리 관광에 대한 주무국을 부신을 해서 그러한 신고수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가 홍보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해도 행정적으로 어느 사항이 할 수 없어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법규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제도인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서울의 세계적인 위치나 위상으로 보아서 문화관광적 차원에서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은 상당한 수준으로 세계적인 위상에 동등하든가 아니면 그 이상에 위상을 찾아야 될 형식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먼저 임시회와는 또 다른 면에서 서울600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기념사업 기본계획안 등 아주 훌륭한 서울 새로운 탄생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그 내용면에서 상당히 깊이 있고 광범위하고 정말 세계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출 입장에서 좋은 내용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의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과 추진력이 동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힘있는 국이 되어 가지고 어느 국보다도 훌륭한 국장님께서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자리를 맡아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더욱 더 한번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 때 시장님께서 21세기가 지금 7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7년. 그런데 21세기가 몇 년부터를 21세기라고 하는 것인지 아시는지요?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그 다음에 두번째, 자매도시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의 조직표와 거기에 관련한 그 기관장 즉 시장, 국·과장, 계장, 계원 등 혹은 의결기관의 의회 의장 및 위원명단을 그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내어 주시면 아주 저희들이 여러 모로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1994년 우리가 600년 기념을 정식으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좀더 난역도 있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고 그야말로 축제를 다 같이 세계인과 함께 비록 오지는 못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파심으로 솔라라든지 메트로폴리스대회 라든지 그 다음에는 국제라이온스대회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94년도에 율라, 메트로폴리스 기타 그 세계적인 그런 안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이벤트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또 우려를 하면서도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네번째, 서울시 관할 물론 교통부 관할도 있겠고 서울 시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행사 및 상품판매업체에 관한 업체명, 주소, 사업자명,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실적, 모든 관련사항을 리스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관광코스를 5개 분야 8개 코스로 기능별로 10월말에 드디어 아마도 구체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 코스화가 정형화가 되기 이전까지 과연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투어리스트 이 양반들이 와서 직접 관광여행사의 안내를 통해서 어떤 코스를 제일 많이 갔고 또 제일 못 간 코스 즉, 낙후된 코스는 어떤 곳이 있는지 그것이 통계로 나왔으면 그 통계수치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복 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정리600년 기념사업의 추진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 중에 계십니다만 집행부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국장이 최근 들어서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정도600년을 맞는 날까지 몇 분의 국장을 새로 맞아들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첨단정보화업무단지, 컨벤션센타, 환경생태공원, 여의도광장 지하타운 건설 등 대규모 공사를 위한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르는 자원조달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산은 짜지 아니하고 무조건 계획만 짜 가지고 모든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또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다시 짜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이 있어요. 92년 6월 15일 발족한 정도 600년 기념사업시민위원회가 최종 확정안으로서 내놓은 기본계획안을 바라보면 시민위원회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위한 위원회인지 서울시의 장기적 발전정책사업을 위한 위원회인지 구분하기가 몹시 힘들고 어떤 면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사업을 위한 자문기관의 성격이 떠오르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한 관계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4년 이성계가 한양으로 전도한 당시 인구 얼마 되지 않던 서울인구는 이제 천백만이니 천이백만 명으로 우리 나라 전국의 인구에 1/4 을 전체 국토의 1/10도 안 되는 면적에 수용해서 주택, 환경, 교통 등의 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무리라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도6000년 기념사업시민위원회가 확정한 기본계획중에 하나인 첨단정보화업무단지 조성은 10만평 규모나 되는데 그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이로 인해 유입된 인구는 얼마라고 생각하며 또 서울시행정구역 내에 10만평 규모의 빈 땅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남산을 부원하고 또한 일부에서는 훼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미8군기지를 녹지로 조성하지 않고 전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각 구민회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민회관의 활용방안은 관변단체들이 사무실을 점거해서 도저히 구민들이 편리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관변단체 이용 사무실로 아마 전구민회관이 이용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도 대책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의 실마리를 확실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문화진흥기금이 조성이 되면 내년부터 또 역시 문화진흥기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에 의해서 문화진흥기금을 집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위원회가 아니면 도저히 모든 것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인지, 심히 서울시에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 132명의 위원들이 있고 이런데 운영위원들이 어떤 내규에 의해서 또한 어떤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운영위원회의 실태가 저는 확실히 좀 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운영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나 또한 내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와 평양시의 문화교류 및 우호협력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진행이나 추진과정이 어렵다고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한 번이라도 관계기관에 어떠한 서류나 모든 것을 제출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서류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알겠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600년기념조형물 건립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 때는 어떠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90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용역비만 주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고 우리 서울시의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이것을 계획을 했는데 이제는 그 기념조형물을 아직까지도 설계를 못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도 또한 뭘 만들어 놓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의 일치되지 못한, 계획과 실천이 일치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지 보수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담배세를 우리가 인수함으로 해서 모든 사적지를 우리가 보수하는 것으로 아마 협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서울시만 담배세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전 지방담배세는 지방세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적지가 우리 서울시가 많은 사적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꼭 우리는 사적지를 서울시의 예산으로만 보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분명히 중앙정부로부터 사적지보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지 무작정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말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네, 해 주십시오.

이왕열 위원입니다. 미진한 부분 다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까 관광객유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인바운드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무역의 수지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의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에는 애시당초부터 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태지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 세종문화회관의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시립예술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모스크바에 가면 볼쇼이발레단이라든지, 서커스라든지, 모스크바합창단이라든지, 이러한 누구든지 그 나라에 가서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 어트렉션, 관광매력사업이 있다 이것입니다. 또 가고 싶은 곳이 반드시 있고요, 마음으로. 이 세계화가 이미 되어 가지고 세계차원에서 누구든지 그 나라에 가면 이것 정도는 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끌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하고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있는 시립예술단체하고 조인을 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연관을 갖고 이것을 차원 을 좀 승화시켜 가지고 국가보조를 받든지 어쨌든 결국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수출고에 또 기여하는 바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그러한 차원에서 매력을 갖고 통상적인 코스개발에 벗어나서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감각도 포함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안목을 갖고 개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우리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지난 1년간 서울시에 방문한 유명외국인들, 인사들의 명단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서 파견사업하고 그 다음에 초청사업이 있는데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사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물론 정도600년을 특수하게 기념하는 것은 94년의 일입니다만 그 때는 특히나 제 생각에는 외국에 가 보면, 우리 LA의 경우에도 한국의날이 있어 가지고 한국인들만 행사하는 곳이 있고 또 거기에 그 나라의 행사 이벤트에 우리나라가 또 뒤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도600년기념식을 할 때에도 외국인 중후한 외국인의 민속공연이라든가 각 대사관에서 즉 모든 지금 현재 몇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고유의상을 입고 우리가 LA에서 우리 한국의 행사를 하듯이 그러한 행사를 우이의 호스트, 우리나라에서 기편으로 행렬을 지어서 죽 가는 우리나라를 만방에 알리는 세계적인 이벤트로써 위상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날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엑스포우리 대전에서 9월 3일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날이 제정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고정화시켜서 정착화시켜 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날을 기념하고 이런 날을 행사할 때에 외국인이 동시에 삼여하고 동시에 이런 날을 정도시기인 11월 26일입니까? 그래서 그 날로 우리가 만든, 그 날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도 추우니까 상당히 추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아무튼 저의 의미는 서울특별시날을 제정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의 의미를 더욱더 대내적으로 시민한테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알리고 축하를 받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직한 마음에서 제정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높은 의견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점만 좀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집행이나 이런 면을 보면 아주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신문에 가끔 보면 “서울은 세계로" 아주 좋은 얘기인데 국제교류과에 보면 내년에 3억 8,000만원이 지금 아마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 3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을 조금만 올려놓은 것이냐, 할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냐, 특히 또 보면 관광진흥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관광수입에 대한 % 가 아주 높은데 한창 우리는 지금 관광객을 서울로, 한국으로 끌어 들여야 하는 이 마당인데 수도서울인 이 관광과에서 1년, 내년 예산이 7,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과의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의 내역을 보면 거의가 그냥 자체 내에서, 과에서 쓰는 비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를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가, 아예 이러면 통폐합을 시키든가 아마 서울시 다른 과의 예산을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7,300만원, 이것이 관광진흥을 이룩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또 "서울은 세계로"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제화 하겠다는 이 서울의 도시의 국제교류과에 3억 8,000만원, 93년 아마 이것이 예산의 내역일 것입니다. 과연 주무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리고 국은 있는데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무조건 타 봐야 되겠다 하는 장태에서 1년에 무조건 100억씩 주면 어떤 경우도 타겠다 너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광과장, 국제교류과장도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산액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은 조성된 것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유진관광호텔에 대해서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또 앞으로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받고 건설을 안 하는 호텔이 있는데 관광객 수용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진관광호텔은 외국인 투자사업입니다. 86년 2월 13일 재무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35%인데 재무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인·허가가 사업승인이 그냥 일괄해서 재무부가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35% 공정을 보이고 진행중에다가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재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여기서 알기가 좀 어렵고, 왜 축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주택국에 그리고 재개발과에 문의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 사업계획 변경을 왜 축소하는가 그 경위와 사유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호텔 수용 문제입니다. 현재 확보된 호텔은 102개에 1만 7,420여실이 됩니다. 사업승인을 현재 받고 있는 관광호텔은 18개인데 4개 호텔은 현재 공사중이고 나머지 14개 호텔은 건축제한을 죽 받아오다가 그것은 정부의 건축자재의 수급관계로 그렇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금년 예산중에 시설비 20억원을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했는데 그 예산내역이 무엇이냐, 이것은 시립박물관을 건설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시행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서로 저희가 재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시시설인 경우에 건축규제가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지나면 연초에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겨우 하루 전에 배부했고 또 요구내용도 좀 불실하다 좀 성실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료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과 또 일찍 드리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주재관이 동경 등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제한문제, 전문성문제, 또 파유기간이 1년인 이유 또 앞으로 전문요원화하는 문제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선발기준은 저희시 공무원 중에서 우선 행정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파견되는 그 도시의 언어능력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류학을 다녀온 사람이나 또 어학연구소가 서울대학에 있는데 그 어학연구소의 어학시험결과 우수한 실력으로 합격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발한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거의 사업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업무수행 능력을 보고, 이것은 저희도 구태여 매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재관을 전문요원화하는 것은 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나아가서 외국사람들하고 즉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보원들하고 서로 사귀고 하려면 그것도 고도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요원화하는 것은 저희도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홍보사절단의 선정방법과 선정기준, 예산 등을 위원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이 해외 홍보사절단은 모두 5개 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총괄을 교통부에서 하고 관광공사에서 실무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속공연단 20명을 비롯해서 같이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부도 같이 선발되게 되겠습니다. 이 선정방법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부에서 아직 나오지를 않고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삼고로 이 예산이 총 8억 8,900만원 약 8억 9,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2억5,000만원이 서울시 부담이고 나머지는 타부처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생계보조비가 너무 적은데 현실화해야 하는 문제, 또 연날리기 등 일부는 전수학생 지정이 안 되어서 단절위기에 있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현재 생계보조비 지원은 국가 지정문화재와 그 형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은 정부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한 인간문화재의 전수학생의 지정, 이것은 연날리기의 경우 금년 9월 30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수학생을 추천하도록 저희가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다시 챙겨서 빨리 추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고 무도 유흥음식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보건사회국 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각 구청과 보건사회국에 지금 저희가 문의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추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 실무자들이 볼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전체를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남산봉수대부원사업이 있고 이 봉수대 복원사업은 연내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남산골 조성사업은 96년까지 금년에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9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연장태를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또 뭔가 옛 모습을, 또 옛 문화를 아주 응축된 그러한 옛 문화를 이 좁은 공간에서 그 나마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앞으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의론을 드리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작단계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타에 신고된 57건이 참 작다 그렇습니다. 이 관광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는 주체가 관광공사인데 관광호텔이나 안내소 같은 데 엽서를 비치하면 그것이 관광공사로 바로 이송이 되어서 관광공사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해당 시·도로 이첩을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10월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57건인데 직접 신고한 것이 연간 한 2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습니다. 작지만 얼마나 불편한가 건수는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고는 하지 않지만, 다 비슷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신고체제를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받는 또 전화로도 받는 그러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예산 또 국제교류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관광업무의 경우 비예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무슨 또 상품을 개발해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침을 해서 업자한테 주는 것이고 기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관광종사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직능단체별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 이 관광분야의 예산은 적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광홍보물은 공보관실에서 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액이 7,300만원입니다만 실예산으로 따지면 1억 9,700만원이 됩니다. 그것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삼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업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열 위원님, 600년기념사업 계획이 잘 돼 있다 하는 찬사를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크게 격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사실 저희 공무원 조직만 가지고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민간인들이 많이 삼여하고 또 재정 문제도 이것을 예산만 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과 이러한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민자사업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세기가 다가오는데 21세기는 몇 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0년부터냐? 1년부터냐? 그랬는데, 21세기연구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 봤더니 21세기 시작 년도의 통률은 2001년이 맞는다. 그런 답변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자매도시의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조직현황과 시장, 의회 의장명단, 저희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의장 명단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의 협조를 얻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라라든가, 메트로폴리스 등 세계적인 회의나 이벤트 등 이런 기획여부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93년을 맞이해서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런 회의에 나가고 또 유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제가 뭔지 하는 것을 좀더 우리 사업과 결부시켜서 맞는 것은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국제부서의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추후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행사 및 상품업체의 사업실적,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내외 여행업체 529개를 포함해서 기념품판매소까지 합해 가지고 580개소인데, 580개소의 사업실적이 나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것을 물어서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 및 상품판매업체 중 외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가 뭐고, 비인기코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용현황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티투어업체가 지금 4개 업체입니다. 대한여행사, 삼희관광, 세방여행사, 킴스관광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는 아무래도 고궁순방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을 역시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주간에는 고궁을 많이 찾고, 야간에는 워커힐의 가야금식당을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나다. 이용현황은 하루 평균 130명 정도가 이 코스를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방문 외국인현황, 시장을 례방했거나하는, 상당히 명단이 많은데 바로 이 명단을 좀 이따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교류사업기획,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많아서 다 읽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600년기념사업 행사중에서 주한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코리아헤럴드 등 해서 현재도 몇 가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자매도시 축제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속무용공연이라든가, 민속의상발표회, 풍물전, 사진전 등을 다양한 행사를 자매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600 년을 기념해서 서울특별시의날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수도로 정해진 날이 음력으로 10월 28일이고, 양력으로는 11월 9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날은 아직 없습니다. 구민의날은 각 구에 따라서 정한 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만 할 일 이 아니고 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많은 기관과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고로 11월 29일이 좋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추운 날은 어떤 기념일을 정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하지 않는 그러한 추세가 있고 해서 11월29일도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손윤준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방문화원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다른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을 민간배치해서 많이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그것이 드뭅니다. 거의 안해 오다가 처음으로 금년에 관악구에서 민간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관악문화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관악문화원을 효시로 해서 이와 같은 단체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적극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규엽가 등 서울시 문화재를 구청에서 문화원으로 활용할 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시민을 위한 그러한 문화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그것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리 개인소유라 해도 시민 모두가 보고 음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적극 개방토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희궁내에 용비천 옆에 화장실 철거후에, 그러면 택시기사 등 불편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화장실은 철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비천을 운영 부원하고 철거한 후에 그렇지 않아도 종로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옮길 장소를, 그래서 이것은 종로구청에서 아마 이전장소를 물색할 것입니다. 참고로 거기에 시립박물관을 지을 경우에 외부에서도 들어가고, 24시간 외부에서도 들어가고 또 안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화장실은 종로구청 계획과는 관계없이 만들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2 년도에 책정된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불용액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8억이 남아 있습니다. 106억을 집행했고 18억이 남아 있는데 과별 또 예산과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별도로 19 페이지에서부터 드렸습니다, 삼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그 예산을 부필요한 데 써도 안 되지만 또 써야할 때는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첨단정보단지, 컨벤션센타, 생태공원, 여의도지하타운 건설 등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대책 또 이러한 예컨대 첨단정보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부지 우선 10만평이라는 막대한 부지확보문제 또 이로 인한 인구류입문제, 사실 그렇습니다. 첨단정보단지나 컨벤션센타 이것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광범하게 민자가 여기 삼여될 것으로 알고 또 1·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아직 확실한 계획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윤곽만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문의해서 또 생태공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들도 또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계속발전시켜야 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부서가 여러 군데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구의 구민회관에 각 관변단체가 많이 들어와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각 구민회관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들어 가서 구민회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로서도 구민회관에서는 앞으로 문화활동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0년 시민위원회 성격 또 시민위원의 처우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00년기념사업 시민위원회는 도시환경, 역사교육, 문화예술 등 3개 분과위원회로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위원회는 600년 기념사업 그 계획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일종의 자문기능입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산하 서울600년 기념사업 기획지원단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그때 그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참석하는 위원에 한해서 회의수당 3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평양시와의 교류간제 또 진척사항이 있느냐, 있으면 자료를 달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에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과 평양간, 예를 들어서 축구시합이라든가 이러한 교류는 구상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평양 간의 아직 구체적인 교류협의와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교류과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의는 했습니다. 서울과 평양간에 이것을 누가 추진해야 하겠느냐, 이제는 유엔에 각 각 가입하고 이것을 국제문제로 봐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까지는 내무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것도 근본적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척사항은 저희가 내무국에 문의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 년 기념조형물 건입과 관련해서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21명으로 구성된 기념조형물건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600년 시민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검토 설문을 거친 결과,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랜드마크 조형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어떠한 형태로 해야 하느냐하는 그러한 의견조차 지금 나오지 않은 장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관광국장의 의견을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기념조형물을 예컨대, 탑이나 무슨 그러한 형태로 별도로 짓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경향은 국제적인 경향도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있는 어떠한 기념물에 어떤 의미를 더 가하는 그러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식으로 지금 의견이 수렴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참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은 타 지방보다 훨씬 불리하게 국가로부터 문화재관리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4조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70%, 시·도지정문화재는 50%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현황은 88년부터 총 저희가 48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삭감된 이유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89년 이후 담배소비세 이양 등으로 저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소비세 이양과 더불어 그 이양조건만 해도 그러한 문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복원 또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 예산만 가지고는 참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재관리국과 더욱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처나 기관과 관련이 되고 해서 또 간단히 저희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성의있게 해당되는 부처와 문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불법무도행위로 위반된 업소 3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것은 식품위생과나 이쪽 소관이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일반호텔에서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가수를 출연시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도. 유흥종사자들이 연주하는 무대주변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무도행위를 한다 이러면 이것이 일반 이야기 하는 춤추는 곳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생과소관이 아니죠? 호텔을 우리는 보면 왜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놓고 무도유흥음식점으로 하는 자체에는 노래를 하고 춤을 출 수 있게끔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단속을 안하느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에 모 호텔, 송파구 가면 다 알아요, 이것이 어느 곳인지. 종암동에 모 호텔, 강서구에 모 호텔, 미아동에 모호텔 이런 곳에 가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것이에요, 호텔 내에서. 그런데 거기의 허가를 보면 분명히 일반 유흥음식점입니다. 이런 곳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것이야. 이러한 행위는 많은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준 데에서도 잡음이 많은데 허가를 해 주지 않은 곳에서도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왜 현재 단속을 우리 안 하고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관광호텔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건사회국하고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문화관광국소관 업무인지 아닌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그 유흥업소 단속업무는 보사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호텔 내에서 유흥음식을 파는 것은 보건사회국소관이라고 치지만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무대도 없는 시설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관광국소관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것은 보사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단속실적하고 처분한 내용이 금년에 보사국에서, 저희가 한것이 아니고. 2만 9,195개소를 해서 관광업소중에서, 불법무도행위로 위반된 업소가 3개소가 나와서 영업정지 1개월씩…….

그러면 만약에 호텔에서 1개층을 그냥 구조변경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본부대시설입니다. 임의로 무대를 설치해 놓고 밴드를 부르고 춤을 춰도 이것이 보건사회국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부대시설을 변경을 시켜도요?

네.

그러면 등급조정은 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또 관광국이 아니라 호텔의 등급시설 기준도, 등급을 매기는 것도 보건사회국입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일원화되어서 그러는데요, 관광호텔이지만 유흥접객업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단속행정 처분 등을 보사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본부대시설 자체를 변형시켰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내 놓고 옆에다 호텔을 크게 지어놔도, 호텔영업을 하고 이래도 우리는 상관 안합니까? 그것도 보건사회국에다 미룹니까?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별로 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보사국에 문의해서 나온 이 수자입니다. 관광호텔이지만 호텔의 모든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건축과에서 계속해야 되고, 어느 것은 보사국에서 해야 되고, 어느 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지도단속하는 업무분장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과에서 종합적인 어떠한 단속권한 이런 것을 가지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위생관계로 우리가 적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행정이 신속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말씀하신 대로 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처음에 호텔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등급결정할 때 우리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3년마다 등급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경신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3년이 되어 가지고서 그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급결정을 할 때 많이 삼고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우리 관광과에서 알고 아, 그것은 무도행위하거나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모른척 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앞으로 발견하는 대로 해당 부서에 알려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곳을 아주 조사를 해서 찍어 주었고 필요하다면 밝힐 용의도 사실 있었는데 이것이 보건사회국소관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해 놓고 음식의 량을 많이 파느냐, 조금 파느냐 이것은 그쪽 소관이지만 변경을 시켜 가지고 요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호텔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소리가 바로 숙객이나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이것이 보건사회국만 상관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예산편성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물론 뭐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하셨겠죠. 내가 대답을 대신 한다든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넘어 가겠다. 그냥 얼버무리겠다. 역시 그냥 얼버무리시고 넘어 가시는데 주무국의 소신이 예산편성시에 반영이 너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국의 실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해 주시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신있는 국장으로서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잘 안배를 하셔 가지고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세기가 바로 2001년이기 때문에 정기회 때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7년 남았다는 것은 틀렸고 8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라나 파콤이나 메트로폴리스 이런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94년도 정도600년기념사업 시기에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때의 국제적인 우리 나름대로 600년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이 때 하면 더욱더 세계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바운드 관광업체의 경우 인바운드투어리스트한테 우리 세종회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시입예술단체, 예술공연관람을 가급적 그쪽으로도 보도록 관람을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워낙 령세한 그 쪽에 나름대로는 화려한 공연이라고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화, 국제화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대통령 이화장의 경우에 서울시에 엄연하게 있는데, 물론 재는 국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프란체스카여사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이화장이 여러 가지 협조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방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유적이라고 할 만한 이 곳을 우리 나름대로 후손들이 보관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가문해서 물어 봅니다. 이것이 국가가 그대로 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국가의 보조를 얻어서 철저하게 좀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화장을 사서 완전히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화장 측에 보조를 해 줘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화동에 있늘 리화장은 초대 이박사의 조각당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약 1,800평되는데 프란체스카여사가 생존해 계실 때는 국가에서 약300만원, 월지원금이 나와서 각종……. 그런데 최근에 3년이 넘으면 그런……. 법상에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된 것만 우리가 재산세를 년간에 약 50% 감면조치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 나머지 50%도 내기가 힘드니까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 다시 본 결과, 더 이상의 감면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드님이 명지대학 법대학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념관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화재관리국과 서울시가 좀더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종 위원입니다. 아까 관악문화원이 서울에 하나 있다고 그러시는데 작년 봄에 양천문화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관계과장님이나 직원께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2면을 보면 시입예술단체 순회공연으로 세종문화회관 뒷편 분수대광장에서 시민위안공연차 분수대 작은 축제를 13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연실시를 년중에 많은 날짜를 두고서 보면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한 이유가 뭔지 좀 밝혀 주시고, 또 그 때 하필이면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인데 왜 이 때를 택해서 했나 하고, 1회 공연시간이 거의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시립예술단체라는 공식단체의 1회 공연이 15분 정도로 끝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공연 및 무대준비, 공연시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공연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분수대광장을 보면 세종문화회관의 직원들 차량으로 항상 거의 만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1,200여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했었나 또 공연회수에 보면 관람객이 1,200명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딱 1,200명이 관람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꼭 맞춰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공연을 할 때도 년중에 봄, 가을, 여름 이렇게 겨울 계절을 가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 공연계획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로 한 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실지 또 국장님이 이 공연을 하는데 몇 번이나 삼관을 하셨나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연초부터 연간계획이 세워져서 한 것이 아니고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의외로 기대 이상으로 큰 호응이 있어서, 그래서 10월에 그러니까 금년 거의 다 지나가면서 이것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연초라고 해서 1월부터가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그러한 야외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관람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본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보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점심식사를 끝내고 들어가기 직전의 회사원들이 거의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하기는 어렵고 대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은 별도로 세종문화회관 측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오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주거문제는 그것을 들으러 일부러 차를 가져오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근처에 있는 회사원들이 거의가, 저희가 볼 때는 거의가 전원이 걸어서 오는 그런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세종문화회관 지하 1·2층에 한 200대, 200대 조금 안 되죠. 주거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사용되지 못 했는데 이제 거기에 직원들 차량이 전부 들어가고 그래서 주거문제는 이제요 며칠 전부터 크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식의 야외, 더군다나 교향악단이 이렇게 야외에서 한다는 것이 그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해 보니까 마이크, 음향장치만 잘 하면 얼마든지 야외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른 시립단체들도 각 구민회관을 순회하거나또 각 구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 등을 순회하면서 점심시간뿐만이 아니고 저녁시간이라도 그러한 계획을 해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외국에 나가 보면 아주 거리에 공원에 공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계획을 수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민들이 그런 것을 하는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홍보방법도 좀 수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시민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9,200만원 중에서 출연비, 제작비, 일반 영리비를 보면 차액이 3,77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두 줄이 프린트 과정에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빠졌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출연비를 한번 보면 세부집행 내역에 연예인, 가수 4·5명, 4명이면 4명이고 5명이면 5명이지 한 회에 4·5명입니까? 개그맨 2명, 사회자 남녀 각 1명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예인 4·5명 이해갑니다, 여하튼. 그럼 6·5명이 되네요. 이 사람들에게 900만원을 줬습니다, 출연비 소요내역을 보면. 그 다음에 사회자 두 사람에게 250만원을 줬어요. 한강축제를 하는데, 이것을 집행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하셨겠는데 이분들 이것을 하시면서 자기 봉급 생각을 안 했을까요. 잠시 한 두 시간 나와 가지고 한두 달……. 그러면 물론 다른 행사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인기인에 대해서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주고도 할 수 있는데 명색이 시민문화축제입니다. 시민문화축제에서 개그맨 1인당 128만원, 사회 잠깐 본다고 125만원, 예산을, 물론 시민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2,260만원이었죠. 이것은 쓰기는 써야할 텐데 어디다가 쓰느냐, 해서 부랴부랴한 것이 시민문화축제입니다. 그 중에서 한강축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 하는데 예산을 받아 놓았는데 쓸 수가 없으니 2,600만원을 또 쓰다 보니까 연예인들한테 너무 과다한 것을 주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세종문화회관하고 문화관광국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순수 예술이라고 하고 있는 현대무용이라든가, 서울연합대합창단 이런데 보면 50명이 나왔는데 얼마를 줬습니까? 현대무용. 이렇게 차별을 하면서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는 집행하시는 분의, 저 같아도 기가 죽네요. 몇 시간 나가 가지고 돈 100만원씩 받아가는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 예술, 문화, 연예…….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5명 하고 지금 2명에게 900만원을 줬다. 그런데 그것이 서태지에요, 이것이.

그러면 왜 4·5명이에요. 여기는, 하나 하다가 중간에 간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섭외를 합니다. 섭외를 해 가지고 얼마 달라. 서태지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500만원 깍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어떤 다른 물건 사는 것 하고 달라 가지고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규적으로 무슨 수당이나 봉급을 주는 것하고 달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벤트별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참 들쑥날쑥하고 인기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4·5명은…….

4·5명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은 하다가 간 것이에요. 이것은.

원래 타 예술단체도 마찬 가지입니다만 축제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획단체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전문 기획단체와 계약을 할 때에 정확한 수자는 사실은 제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의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상한선에 예술인들을 정해 주기 때문에 4·5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술인 출연비에 얼마 얼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금전에 국장님이 그날 초청한 예술인 중에 서태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500만원에 저희들이 출연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전문기획단과 계약을 한 때 예술인들이 1입당 얼마라고 하는 금액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출연비가 얼마, 홍보비가 얼마, 그 다음에 임차료가 얼마, 이런 등등해서 전체 한강축제를 9,200만원에 전문기획단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는 당초에 전문기획단과 계약을 맺을 당시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민문화축제를 기획단에다 맡겨서 해요?

전문기획단에 의뢰해서 합니다. 직접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또 보충질의하시죠.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가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와 평양시 관계 우호협력도시관계를 작년도 시정질의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이해원 시장께서 추진을 하겠다고, 좋은 안이라고 했고 또 작년에 관광국장님 말씀이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추진중이라고, 그 추진상황을 좀 알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문화관광국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원하고 했는지, 내무부하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하고 했는지 어디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추진현황을 하려고 마음이라도 먹었던가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싶은 심정이고요. 두번째로, 정도600년 조형물 건립 문제에 있어서 90억원으로 우리가 예산이 짜여 가지고 그것을 민자유치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도 90억원 가지고 론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평양과의 교류관계는 저희 관광국에서 지금까지 특별히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에 내무국에 문의해서 거기서 통일원과 혹시 협의한, 기타 다른 관련된 부서와 협의한 일이 있는가, 또 추진한 일이 있는가,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조형물관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 조형물 자체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 다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일 랜드마크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획관리실 쪽에 제가 또 많이 알아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문화관광국보다는, 이 업무를 시정연구관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이 문제를 조금도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다시 원점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장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서울과 평양간에 우호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그 때 김국장은 계속 거짓말만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지금 현재추진중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거짓말로 계속해 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연구원, 이것은 아직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지방문화원을 설립을 하려면 문화부에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의 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본을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제가 등록을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1년이 넘게. 문화부에 가져가니까 문화부에서는 문화부소관이 아니다 전부 지방으로 이관이 됐다. 그래 가지고 문화부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등기로 보냈는데 그것도 일반등기로 보내 가지고 서류가 엄청납니다. 그 이사들 하고 하려면 전부 인감증명 다 붙여야 되고 신원조회를 다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분실이 됐었어요. 다음에 또 해서 이것이 지방으로 이관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문화부에 우리 문화과에다 정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등록증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들을 하니 참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까 질문을 하고 그냥 조용히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관리들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등록증하고 등록사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방문화원은 이것은 별도 법에 의해서 문화부에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비영이단체로서 등록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칭은 지방문화원이라고 하는 비슷한 명칭을 썼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지방문화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화부에 설립허가를 받게 돼 있고 설립허가를 받으면 이것은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천문화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가를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한번 다시 좀, 지금 현재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전부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화부에 계신 직원도 그렇고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서울시라든가, 도라든가 이런데 문화과에 계신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가 천백만 시민의 목소리인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하나의 구두답변으로만 성실히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시정을 바로 잡는데 활력소가 되고 또 시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고 또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