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하영 의원 발언

제69회 제차 교통위원회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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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시책중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시정이 바람직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700만 수도권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건설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요점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다같이 염원하고 있는 변리하고 쾌적한 지하철시대가 빠른 시일내에 도내하기를 함께 기대해 보면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모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이영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1년간의 시정운영실적과 예산집행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행정감사 수감에 앞서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건설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을 착수한 이후 보다 나은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레미콘, 시멘트 등의 건설자재파동과 기술력 부족, 또한 영등포, 장안평 구간 등의 지반상태 불량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차선을 점유함으로써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등 온갖 불변사항을 참아주시고 이해하여 주시는 시민 모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에 대해서도 지하철건설요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제2기 지하철건설공사는 본궤도에 들어갔으며 제2기 지하철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 제3기 지하철공사를 계획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의 기술은 대구, 인천으로 파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전, 광주 등에도 우리 기술이 전파되어 우리 나라 건설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금년도보다 4,220억원이 많은 1조 3,173억원을 내년도 지하철건설에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요원 일동은 지하철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완벽한 지하철을 건설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리평재, 총무부장 박종수, 안전관리실장 전완규,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건설1부장 서무전, 건설2부장 최창식, 건설3부장 장상우, 건설4부장 김종천, 건설5부장 권승균, 건축부장 손세용, 전기부장 김성길, 신호통신부장 성광일, 차량설비부장 이상훈, 기술실장 정한영) 공사부장으로 있는 리수복 부장은 지금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운영 실적과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것은 지하철건설본부 92년도 예산안 중에 금년에 집행 못하고 93년으로 이월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계수를 곧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집행액 중에 내년도에 사고이월될 금액 예상액이 1,4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1,998억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1,457억원이예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1,450억원입니다. 이월예상액입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을 왜 집행 못하는지…….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집행은 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은 했는데 금년까지 그것이 모두가 마무리 되지 않고 내년도 우리가 계속공사기 때문에 내년분이 계약될 때까지는 적어도 3월까지 공사를 할 물량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운위원

물론 계속공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중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38.9%밖에 사용 못했죠? 지금 11월이 다 가는데 왜 이렇게 사용을 못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지하권 보상이라든가 또 지상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비는 이것이 공사의 부대공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전부 가능합니다. 해 가지고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재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운위원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지하철공사가 서울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연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약 한 39% 정도 사용하고 돈이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으면 지하철건설 한다든지 그 외에 서울시 예산이 지금 없어서 급한 데 쓸 돈도 못쓰고 있는 형편에 93년도로 넘길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이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실지로 우리 지하철특별회계가 돈은 있는데 이 돈이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은 금년의 경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년의 세입 중에서 해외차인을 하려고 하는 1,400만원도 연내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투융자기금에서 금년도에 2,000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지금 현재 투융자기금에 토지개발 구획정리지구라든가 땅이 팔려야 투융자기금에 돈이 들어가 가지고 그 돈이 우리한테 회계로 2,000억원을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가지고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 2,000억원도 금년말까지 우리 세입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년말까지 금년도 예산중에서 약 3,400억원이 연말까지 세입에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고이월되는 것이 돈은 있는데 못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수상으로는 사고이월이 되고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경운위원

여하튼 세입 예산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올해 안 들어오면 내년에라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에 들어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내년예산에는 그것이 플러스되어서 세입이 되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돈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지출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아까 먼저 말씀한 1,457억원이라고 그랬죠? 이월되는 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경운위원

그것이 세목으로 뭐뭐예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세목으로 지금 사고이월되는 것이 지금 현재 연말 가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시설비에서 1,457억원 정도입니다. 1,457억8,100만원, 그 다음에 1,457억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가 왜 그것을 시설비에서 그렇게 남는다고 했는데……. 시설비가 96% 사용했죠? 그러면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돈이 남는 것도 이월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그것도 합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비 중에 제가그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198억 7,700만원이 일단 이월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비라든가, 감리도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감리비 등에서 이월될 예상액이 112억 4,000만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146억 6,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토지매입비가 1,012억 6,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경운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토지매입비가 현재 146억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1,657억 4,500만원에서 644억 8,100만원을 썼으면1,012억 6,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몇백억이라니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1,657억 4,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에 지금 지출이 예상되는 것이 555억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이 예상되는 것이 146억 6,400만원, 그 다음에 내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866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866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사고이월 해서 내년도로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예산당국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지금 재원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 가지를 모으면 합계하면 1,6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아까 시설부대비에서 112억이 남았다고 했죠?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112억 4,000만원이 남은 게 아니라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계약원인행위는 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왜 지난번에 시설비 예산에 전용해 쏜데 자료를 보면 시설비로 왜 209억 5,600만원을 현재 남아 있는데도 투자관리비로 토지매입비에서 89억 5,700만원을 전용해서 왜 썼죠?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액입니다. 우리 시계에서 성남구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액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란차량기지에 보상할 금액 그것을 가지고 공사가……. 보상이란 단번에 그것은 이제 자금이 와 있는 것이니까 보상에는 금년도에 쓸 것이 여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구간에 공사하는데 시설비로 바꿔 쓰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조금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게 시설부대비가 돈이 남아서 이월이 된다고 하면서 토지매입비에서 89억 5,700만원을 또 전용을 해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월시키면서 또 딴 사업비에서 또 쓴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남구간 우리 7호선 중에서 복정에서 성남까지 구간은 그 돈의 부담은 우리 시가 부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액 온 중에서 보상비하고…….

이경운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7호선 거기에서 바꿔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란차량기지의 보상비를 시설비로 바꿔 썼습니다. 옮겨 썼습니다. 7호선, 아니, 8호선 성남구간의 보상비를…….

이경운위원

그것이 성남구간인데 우리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보상비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돈이 전부 우리 구간으로 교통부에서 다 넘어옵니다. 8호선 구간이……. 와서 공사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예산자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운위원

지난번 예산은 서울시 경계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8호선 건설하는데 총 소요되는 것이 3,34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잠실에서 우리 시계까지는 서울시가 불담을 하고 재원을, 그 다음에 성남시계에서 성남구간은 교통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일괄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우리한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노선별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그 사용한 것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예산은 토지매입비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에서 40%도 사용 못하고 돈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 같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 비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지하철공사를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추경이라도 다시 편성을 해서라도 지하철공사 빠른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많은 돈을 이월시키면서 지하철공사 진척이 늦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것 지난번에 말입니다. 맞는지 몰라도 언잰가 본부장께서5호선 전동차 국제입찰가격보다 훨씬 싸게낙찰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그때 말씀하실 때 60.3% 정도로 해서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에서 예산절감된 것이 약 892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 애썼다고 칭찬도 했는데 그러면 이월액에 이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월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OECF 자금은 예산에 당 지출금액만 당해연도에 들어갑니다. 차관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팔백몇십억 금액하고 기타 전장품 구입 다 하니까 한 1,300억이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이 들어온다든가 기성이 나갈 적에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통신공사하고 합동으로 지하철건설 할 당시에 통신공사나 여기와 같이 어차피 공사할 때 합동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해서 75억인가 얼마가 절감되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것도 그러면 여기 이월에 안 들어갑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저희들이 계속공사를 이만큼 지하철하는 것 같으면 4년간 장기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대로 통신공사가 연장이 들어가는 것이 한 1만m 정도 우리한데 들어옵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됩니다. 절감되는 금액만큼은 우리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를 물량을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금년에 100m 할 구간 같으면 그 절감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80억이 절감됐다 그러면 절감되는 금액만큼 105m 한다든가 110m 한다든가 물량으로써 증가됩니다.

이경운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 또 계속공사고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든남아도 걱정은 안되는데 여하튼 수치상으로는 이월되는 액수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토지매입비 예산에서 약 89억 5,700만원을 전용해서 쓰면 사전에 승낙 받거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는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돼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난번에……. 물론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서울시예산도전용해서 쓸 때는 다시 추경예산편성을 하죠. 그런데 89억이 넘는 돈이다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냥 건설본부장님이 집행하는 돈이다 하더라도 승인없이 마음대로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질문드렸어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입법과목이 장이라든가관이라든가 항간에 상호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데 지금 단지 보상비를 건설계정으로 돌리는 것은 시설비로 한 것은 세항하고 목간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경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한데 투자관리비라고 해서 14억 5,700만원을 돌렸죠, 전용했죠?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이 대개 직원들 인건비라고하는데…….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인건비입니다. TO가 당초에 339명에서 55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513명?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553명입니다. 339명에서 553명.

이경운위원

제가 보니까 218명인가 얼마가 인원이 불었던데…….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이 입사 언제, 지하철건설본부에 언제 인원이 충원이 되었는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제일 앞에 보시면 92년 6월 15일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92년 6월 15일 건설본부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직제가 증원이 됐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예산상에 7월 31일자로 전용을 해서 썼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액수라고 보면 1인당 급여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치가 맞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인건비하고, 봉급하고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럴수도 있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틀림없습니다.

이경운위원

내가 봐서는 안 맞아요. 한사람 앞에 평균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 봤어요. 그것은 월급명세서로 가겨가는 것이니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네, 그러면 이월되는 액수는 1,457억이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사항은 1,457억이 지금 현재 추계고 확실한 것은 연말에 가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고요. 이번에 전동차구입 하는 것 말입니다. 242량 전동차구입하는 것은 대당 5억 7,000만원이고 대략, 226량은 6억 6,0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전동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어떻게 돼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것을 좀…….

이경운위원

예산을 너무 과대…….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OECF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이 안됩니다. 즉 현행 세법상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기타자금 차관자금이 아닌 우리가 내자로 구매한다든가 하게 되면 현재 부가가치세가 10% 가산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376억이다. 이것은 대수로 계산하게 되면 이것은 부가가치세 포함이 안돼 있고 이 금액차액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인데 경쟁이 심해 가지고 낙찰이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차관자금은 부가가치세 10%가 가산이 안되고 기타 우리 내자는 부과되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물론 본부장께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잡는 것은 여유있게 잡으신 것 같은 것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5호선에 336량 입찰 붙였을 때 대당 그때 4억 1,200만이었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 당시에 환율로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이것 5억 7,000만원 이거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업자들이 국제입찰가격보다 한 30%내지 35% 이렇게 지금 싸게 덤핑을 해서 전동차를 입찰을 넣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명규

우명규지하도건설본부장

네, 그런데 지금.

이경운위원

뭐 싸게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업자가 그 몇 천억씩 돈 들여 가지고 하는 업자들이 손해봤다 하면 몇 백억이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전동차라든지 시설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제대로 품질이 좋은 품질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실지로 저희들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철저한 감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거의 량당 국제시세는 6억 정도입니다.

이경운위원

6억…….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6억 정도인데 물론 그것이 이제 또 M차냐 T차냐에 따라 다르고 합니다만, 일반 한 6억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지하철공사하고 철도청에서 구입한 차량도 지난 연말에 우리가 구입, OECF차관자금으로 구입하기 조금 전에 한 것은 양당 6억 5,000, 7억 이랬습니다. 그 계수는 별도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며칠 전에 입찰한 전동차는 말입니다. 또 현대하고, 대우하고 상당히 경쟁이 있어 가지고 굉장한, 같은 지하철공사, 철도청에서 구입한 차량이면서도 엄청나게 가격이 낮게 입찰이 됐습니다. 11월 18일이니까 이게 한 열흘 전 입니다만, 그래서 이 전동차의, 우리가 구입한 336량 구입한 것은 분명히 국제정상가격에 비해서 싸게 투찰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경운위원

그전에 먼저 276량은 3억9,000만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3,4호선 과천선에 사용하는……. 그게 이번 거예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3억 9,400은 지난 18일 입찰한 것입니다. 그전에 한 것은 7억에서 5억 9,000까지 나왔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이렇게 30% 이상 덤핑을 해가지고 입찰을 넣으면 그것이 틀림없이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본부장께서의 무슨 대책같은 것 혹시 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전동차를 제작할 적에 물론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공인한 감리기관이 있습니다. 전동차제작 감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리를 초기부터 시켜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제작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의도하는 완벽한 전동차가 우리가 납품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혹시 전동차 낙찰을 함으로 해서 딴 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나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제작구매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렇게 죽 전동차를 구입하는 데가 철도청, 지하철공사 저희들이 신설노선에 지하철본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전동차의 쌍벽을 이루는 데가 현대하고, 대우입니다. 그 다음에 한진에서 하고 있는 옛날 조선공사 그것은 규모가 적고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물량관계 때문에 치열한 경우에 따라 경쟁을 합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 낮게 지금 되고 있고, 또 한때는 지하철공사가 전동차를 구입할 적에는 두 회사가 또 어떻게 뭐 제가 담합이라는 용어를 써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신문에도 난 그대로 한 1,2년 전입니다만, 19회까지 유찰되고 그런 사항도 한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지 싼값으로 좋은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두 회사가 재벌끼리 회사가 경쟁을 하는 것은 조금 뭐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예산이 절감되니까 좋기는 한데 여하튼 본부장께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체크 좀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듣기에 지하철건설본부가 금년에 예산을 잘못 집행된 액수가 약 34억 9,0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이 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홉 건의 건수는 그것이 뭐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국정감사 때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지적해 가지고한 것이 종합건설본부가, 한 사항이고, 지하철본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

이경운위원

그래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경운위원

34억 9,000만원…….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리상이 없으면……. 자, 이상입니다. (이영화 위원장, 최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덕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이경운 위원하고는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두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발언하실 위원, 박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마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앞서서 지금 이경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제도 때문에 상당한 본부장과 이위원간에 논란이 있는데 물론 예산당국에서는 저렴한 예산으로 품질좋고 많은 양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잡한 부품을 사용을 해서 부실한 전동차가 구입이 되어가지고 그로 해서 사고가 빈발한다고 할 적에는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전제해 보면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최대 입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정 입찰가를 도입을 해 가지고 과연 품질도 보증이 되고 부품도 훌륭하고 또 제조회사도 상당한 기업리윤이 추구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입찰제도가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물론 전동차구매는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입찰하고 구매계약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항도 아니고 한데 지금 국제입찰인 경우 그다음에 또 국제입찰 아니더라도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최저 입찰자를 낙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저입찰제로 현행법대로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요는 품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불실한 전동차라든가 기타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동차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기타 전장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국제입찰에서 덤핑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제작 검수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불실제품이 안 나오도록 막아야 된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여하튼 대우하고, 현대하고 싸워서 가격만 싸면 좋아요.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오면서 뭐 가격만 싸게 들어오면 바람직한 겁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제품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입찰을 부칠적에 이렇게 합니다.전동차면 전동차할 적에 이 두 가지에 그냥전동차 5호선에 들어갈 전동차가 336량이니까 얼마에 낙찰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입찰을 부칩니다. 우리가 이러 이러한 물건을 렬를 들면 성능은 어떠하고 제품은 어떠하고 이런 것 총 사양을 만들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자가, 서울시가 조달청 이면 조달청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나는 어떤 브레이크 같으면 어느 나라, 어느 제품을 해 가지고 하고, 뭘 하고 해 가지고 죽 사양서를 냅니다. 이러한 부속을 가지고 이러한 물건을 만들어 내겠다. 이것을 한 패키지로 입찰하고 이것을 만들어 내는데 돈은 얼마가 소요된다,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가격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6개회사가 입찰이 되어 있으면 이 사양을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적어도 두달 내지 석 달 걸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건이 조금 례를 들면 미진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양에서 불합격시킵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보다도 못하니까 약간 보완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개찰하기 전에 업자를 불러서 그것을 우리가 테크니컬미팅이라고 합니다만, 이 물건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보다 질이 낮은 것 같은데 이것을 네가 더 올려가지고 할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 가지고 본인이 들어주면 각서를 받습니다. 아, 이것은 조금 미진하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의도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업체가 투찰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제외되면, 우리 사양에 미달되면 이 업체가 투찰한 가격은 개찰하지 않습니다. 합격된 것만 개찰해 가지고 최저가에 낙찰시키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만들 적에는 그 전동차를 만드는데 하나 하나에 대한 제작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이 물건은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된다. 그 다음에 또한 부품을 선정할 적에도 어느 제품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초 입찰할 적에 제출한 사양서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일일이 우리한테 검토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저가로 입찰했다 해서 함부로 불량제품을 사용한다든가 그것은 제도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형

박하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수한, 값싼 전동차가 구입되기를 희망하면서 본위원의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5호선의 경우 오늘 11월 현재 지하철건설 공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목표 대 실적 대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5호선의 현재 공정이 37.6%입니다.

박하영위원

당초 목표보다는 어느 정도 진척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50%를 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목표 대 실적이 상당히 불진한 그런 실정이죠?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간 공정을 나타낸 회사하고 또 실적이 제일 불진한 최저 공정을 나타낸 회사를 한번 례를 들어서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찾겠습니다. % 다 있습니다만…….

박하영위원

공구까지 명시 좀 해 주세요. 5-16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13.3%.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 공정은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의 2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 5-16 공구가 제일공정이 앞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방화택지지구 그 근처가 됩니다. 방화차량기지 68.8%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늦은 공구가 5-16 공구, 여의도에서 여의도 샛강을 지나는데 13.4%.

박하영위원

참고로 예시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지연되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예정공기의 지연으로 해서 발생하는 예산의 손실은 얼마가 되며, 그 책임은 과연 시공사의 잘못으로 해서 발생되는 시공사 책임인지, 아니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져야 될 책임인지 그 한계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공사가 일부 지연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은 서울시가 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예정대로 안 돼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여건, 지질여건이 나빠서 지금 공사진척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명확히 구분 안 되겠는데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는 물론 우리 본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공사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 지질탐사 등등을 거쳐 가지고 충분한 공사여건을 감안해서 입찰에 응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사측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시공사측의 책임이라고 저희들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질이 당초에 우리가 100m마다 보링을 해 가지고 100m마다 지질을 조사를 했을 적에는 례를 들어 몇 m 밑에는 토사고, 몇 m까지 내려가면 연암이고, 그 다음에 경암이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지하철도, 지하의 공사도 터널공사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토질여건에 맞는 결국은 공법을 적용해 가면서 그 여건에 적응한 공사를 공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으면 저희들이 영등포구간에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는 영등포구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호동 올라가는 장안평구간에서는 아주지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반을 보강해 가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예를 들면 터널협회의 기술자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가들에게 항시 우리가 머리를 맞대가면서 방안을 강구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를 맞대고 하더라도 100%의 완벽한 방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박하영위원

그 정도로 질문 마치고 다음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5호선의 경우가 20%의 공사 진도가 미달되는 부진한 공구가 6개나있습니다. 이 6개 공구가 다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주로 또 공사가 지금 현재 공정이 타공구 평균 공정보다 부진한 데는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지질여건이 나쁘거나 두 가지 원인에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공사 지연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초 목표하는 공기에 과연 이 공정이 마칠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 가는데 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의 질문과 달리 공기 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공기가 지연될 것이다 하는 그 가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연될 것이냐, 그 지연에 따라서 실제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증액될 것인가 대충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재 금년 말까지 5호선을 약 40% 공정을 올릴 예정입니다. 올리고 내년도까지 약 75%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94년에 지금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계획한 대로 금년 말까지 약 40%. 내년도까지 평균 공정이 75%, 그 다음에 94년 말까지공사를 완료토록 지금 할 예정이고,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

박하영위원

대략 공기는 어느 정도, 몇 달 정도나 늦어지는 것입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당초의 예정을 처음에 계획 당시입니다. 계획당시에는 5호선을 93년에 일단 마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93년에 마칠 수가 없는 사항이 5호선에 대한 도심구간하고 이 공사비를 당초에 5호선 도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중에서 5호선 도심구간, 여의도에서 시내를 통해서 왕십리까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하고 지금 하고 있는 7호선에서 도봉에서 건국대학 앞까지 하고 그 다음에 5호선 중에 길동에서 거여 마천구간과 그 다음에 잠실에서 성남까지 구간은 당초 93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90년 4월에 총리께서 주재하는 대도시교통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3년 앞당겨 착공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약30%의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90년에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7호선 상계동을 93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0%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미리 앞당겨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실무적으로 관계되는 데가 경제기획원입니다. 경제기획원하그 실무적으로 접촉을 할 단계에서 서울시에 30% 지원할 수 없다. 30%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6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 다음에 대전, 광주 이 6대도시에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한 30% 지원한다는 것이지 서울시에는 한 20%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30%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 재원 여력으로 봐서 도저히 이것을 3년 앞당겨 착공할 수 없다 이래서 공사를 착공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결국은 고건 시장님 계실 적입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돈을 30%안주면 착공을 못한다고 하고, 정부는 4월의 대도시교통대책회의에서 착공을 앞당긴다 했고 이래 가지고 결국 마지막으로 총리실이 주관해 가지고 총리실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 재무부, 교통부, 서울시 이렇게 5자가 모여가지고 그러면 서울시가 5% 양보를 하고, 정부도 5% 양보를 하고 이래서 25%를 지원을 해 주기로 합의된 것이 90년 12월 5일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착공이 1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94년에 준공은 지금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서 예산이 별도로 투자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하영위원

추가예산은 더 소요가 되지 않는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박하영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기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노선별로 평균 4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건설한 홍콩 지하철의 경우에도 4년 5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하철의 건설공기는 정상적으로 보면 4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은 91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91, 92, 93, 94년 되면 만 4년입니다.4년이기 때문에 이 소요공기내에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로 인해서 투자되는 재원이 없고 사실은 94년 준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니까 좋습니다만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바로 지하철건설이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 부채속에서 건설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의 지연으로 해서 추가예산부담이 간다면 이 또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다음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현재까지 설계변경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몇 개 공구에 몇 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공구별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약 95개 공구입니다만 건설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공구는 현재한 공구도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 동일공구 내에서 두 번 이상 설계가 변경된 사례는 없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예를 들면 A공구에서 한 번의 설계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번, 세번 중복되게 설계변경된 공구가 있을 텐데 예시로 해서 가장 많이 변경된 공구, 어느 공구입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가장 많이 변경된 공구를 지적하기는 뭐합니다만 설계변경, 즉 말해서 그때 그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만 한 공구에 소요되는 설계도면입니다. 이것입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한 번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공구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30년간 토목공사를 했습니다만, 토목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설계는 여건이 변경되면 즉시 그에 알맞은 대응자세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혹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주는 경우보다는 느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상식상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공구수는 그러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위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느냐, 입찰방법이 최저입찰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공자 측에서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일단 입찰가를 낮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흑자를 봐야 되는데 적자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설계 갱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 본위원은 이렇게 일단 전개를 해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죠. 설계변경의 경우 당초 능력이 못 미치는 설계기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인 설계변경 사유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서 시공사에게 이롭게 하며 예산을 낭비케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시공자간에 담합적 의혹을 낳게 하는 원인도 나는 된다고 이렇게도 얼핏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로 입찰된 사람을 공사비가 늘어나서 손해를 좀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흔히들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저가로 입찰한 업체는 공사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손해를 더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량 늘어난 것이 어떻게 10억원이 더 늘어났으면 이것이 낙찰률이 70% 같으면 10억원에 지금 현행제도상 70% 곱해서 이 7억을 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원건설의 경우에 78%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어서 개착구간이기 때문에 전기통신공사가 공사를 동시에 공동구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것을 추가계약을 하는데 회사가 계약을 안하려고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달면 마시고 쓰면 뱉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은연중에 압력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덤핑이 된 회사는 공사설계변경에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손해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오해는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간에 그와 같은 의혹을 자아내는 말들이 분분히 오가는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산출이 안 되겠는데 물론 자료는 받아봤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설계변경으로 해서 발생되는 예산의 증감사례를 다 예시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만 내주세요. 공구별로 하지 마시고…….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설계변경이 내역이 물량이 어떤 데는 토공이 증이 되고 감이 되고 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저 내용이 그것을 지금 말씀한 대로다 뽑는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박하영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만, 원칙논적으로 말씀을 하실 적에 토목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능한 설계자요, 무능한 시공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합당한 것으로 이렇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질문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정확한 보다 완벽한 그러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종덕 간사, 이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화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경운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하철공사가 많이 우리나라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질의 중에 설계변경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호선, 2호선 많이 우리가 경험도 했고, 기술축적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5호선을 보면 전구간이 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박실장님 계시니까 직접 물어 보겠어요. 5호선이 다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것도 어떤 것은 5차까지 설계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기술축적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꾸만 되므로 해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변동된다 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업자하고 뭔가가 결탁이 있어서 자꾸만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그런 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설계변경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 나름대로 의문이 자꾸 안 갈 수가 없는 게 입찰가격도 낙찰가격 있잖아요? 예정가격의 99%예요. 그렇죠? 3호선 99%, 5호선 95%, 7호선 95%, 또 8호선 97% 그럽니다. 예정가격에 낙찰가격이……. 그러니까 이미 다 아르켜주고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99%의 예정가격에 낙찰가격을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술진에서는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자꾸만 설계변경함으로 해서 단가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단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지하철노선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터널, 담이라든가 이런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터널을 굴진해 나가는 데에서 토공관계 이런 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반이 나쁜데 어떤 방법으로 뚫어나가고 어떻게 지반을 보강하느냐 하는 그런 보강이지, 노선이 A지점에 가든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변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낙찰가의 99%,98% 지금 지적한 대로 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 조달청에서는 여러 가지 예가누설이다 이렇게 말썽이 많기 때문에 예정금액을 설계금액을 사전에 공고를 합니다. 지금 A라는 공사는 이 금액은 500억이다 아주 미리 알려줍니다. 500억인데 너희들 입찰할 적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라 이렇게 사전에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하영위원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소관에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 접수된 민원건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545건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 금년도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민원사항은 접수건수가 32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처리는 지금 322건을 다 했는데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 230건, 그 다음에 일부 조정을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5건,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켜서 처리된 것이 77건, 해결이 불가한 것이 10건이었습니다.

박하영위원

10건이죠? 조치결과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말이죠. 해결불가 10건은 내용이 뭔지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해결이 안되는가…….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주로 예를 들면 지하철에 대한 노선을 바꿔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면목동의 사가정역에 지하를 지나가는데 노선을 바꿔달라, 그 다음에 방화동에 칠성아파트하고, 칠성연립이 가까이 지나가니까 이 노선을 다른 데로 돌려달라 이러한 등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박하영위원

미해결 10건에 대해서는 별도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하영위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내용에 있어서 시공자의 업자의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수가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본부의 설계나 기타 여러 가지 노선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으로 구분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손실액, 예산, 다시 말하면 보상김이나 이런 것이 업자와 공사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2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현황과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례를 들면 2-11공구에 양천구 신정3동에…….

박하영위원

248페이지에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248페이지 감사자료 말입니다.

박하영위원

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건별로 현재까지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 그 금액이 전부 다…….

박하영위원

전부가.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결논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지하철건설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공사의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아무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민원은 민고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이 되고 민고이 처리가 되도록 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본부장 이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위원장

네, 앉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갖고 14시 30분에 회의를 기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지하철건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건설본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지하철공사가 '96년까지, 3기 지하철공사가 '99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말씀하신 대로 2기는 '96년까지 3기는 '99년까지 현재로 봐서는 차질없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서울시에서 자금에 대한 조달이 순조로워야 되는데 현재 3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예정으로는 '94년에 착공해서 '96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만. 일단 2기 2단계와 같이 정부지원을 25% 정도 지원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히 모르는거지요. 계획만 그렇지.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정부 측과 지원문제는 추후에 착공단계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공언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연기됐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서울시를 믿고 있을까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일단 연기가 ’99년도까지 마치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99년에 이 3기 지하철을 '99년보다 더 연기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는 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예산은 어떻게 충분히 확보되겠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시점에서 제가 금년에 '92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99년도까지 한 7년을 전망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경솔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하철에 서울시에서 최대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기영위원

괜히 자신도 없는 것 '99년까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물론 아직도 몇 년 남았으니까 시간은 있습니다만, 좀더 솔직하니 그렇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서울시 교통문제를 지하철에 크게 의존하는 건 사실이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겠는데요. 서울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비록 추정이긴 하지만 시 교통국에서 보고하기로는 1년에 6조가 넘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손해보는 것이 경부고속전철을 완공할 수 있는 돈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서울의 교통문제가……. 그래서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이후 서울시장과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중앙정부에 몇 번이나 가셔서 예산을 더 늘려 달라고 건의하신 일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 문제는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경제기획원, 교통부에 가서 수차 저희들이 좀 지원을 늘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고는 제 입장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도 1,000억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1,500억으로 지원이 되도록 전부확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을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몇월 며칠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적당히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서 교섭을 했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절대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위원께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했는지 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장에 파견나온 서울시의 공사감독관이 현장투입인부수를 조작하여 공김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일부 국정감사 때 모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과 공사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을 적에 지금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지하철공사를 할 적에 이 공사비를 죽 적산을 해 뽑아 가지고 100억이라고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계약입찰할 적에 이 교량을 놓는다든가, 지하철을 할 적에 어떤 업자가 95억에 하겠다 이러면 95억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도급받은 회사가 인원을 1,000명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2,000명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그 투입된 인원에는 전혀 공사비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집을 하나 살 집을 짓는데 도급업자하고 3억에 계약했으면 그 업자가 설계대로 집을 짓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감독하는 것이지 그 집을 짓는데 그 업자가 다 지을 때까지 1,000명을 들였으면 3억이고 또 700명 들여서 지었으면 70%밖에 안 되니까 2억 1,000만원 이렇게 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모의원이 얘기한 것은 5-17공구 현대공구에서 금년 2월 5일 추석인가 음력설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감독일지에 인원이 보통 인부가 몇 명 투자되고, 장비가 어떻게 투자되고 죽 참고사항으로 대충 몇 명이 있는지 감독일지에 양식상 우리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799명을 2월 1일 기재하고 또 연휴동안에 휴무가 되어가지고 2월 7일까지 다시 옮기는데 업자편이 이기하는 과정에서 연인원을 전일누계 금일인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과거 2월 1일자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799명을 빼놨습니다. 빼놓고 넣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 인원을 조작해 가지고 횡령을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인원이 예를 들면 799명이 되든지, 7,000명이 되든지 그 공사도급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참고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건설 감독일지에 잘못 기재를 했다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이기할 때 잘못한 것입니다. 이기할 때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해명이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해명이 됐습니까? 뭐 아까도 보니까 무슨 설계변경하는데도 추가 돈 들어가고, 뭐하는데도 추가 돈 들어가는데 자꾸 업자들이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인상이 짙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91년 사고는 몇 건이고 '92년 금년 10월까지 사고건오는 모두 몇 건입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쭉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 우리가 일부 3호선 연장공사 지금 2기 지하철착공 되었습니다. 착공한 지 이제 4년여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89년 12월 공사 착공 이후에 현재까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붕낙된 사고가 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장비취급의 부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일하다가 인부가 실족됐다는가 이러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44건이 발생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이 작년도입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작년도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작년도는 몇 건이고, 금년도는 10월까지 몇 건인가 그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답변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사고하고, 안전사고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 사람이 가다가 안전난간에 실족해서 하는 것 '90년 2건입니다. 그 다음에 '91년에 16건입니다. 그 다음에 92년에 30건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48건입니다. 48건인데 이 48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반이 붕낙되어서 일어난 것이 4건, 그 다음에 장비운전사고 장비련전할 적에 예를 들면 트럭을 가지고 가다가 강물에 빠졌다든가 이러한 운전사고 단순사고가 13건…….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매년 사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어야 좋은데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일물량을 똑같은 물량을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매년 안전사고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줄어집니다. 그런데 년도별로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공사량이 매년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91년도에 착공한 것은 3호선 연장이라든가, 4호선 연장하다가 지금 현재는 서울시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작업장수가 570여 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작업장이 늘어나고 또 작업하는 인부가 과거에는 2·3,000명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주간에 작업하는 인원이 9,000명 내지 1만명이 됩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공구는 어디이고 또 사고를 내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사고는 특별히 어느 회사가 공사를 좀 소홀히 해서 많이 난다든가 이런 데는 비교적 적고, 역시 지반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한 공구에서는 사고가 나는 빈도가 조금 많습니다. 안전사고가 말이죠. 그래서 대충 일반적으로 공사사고는 지금 안전사고를 비롯해서 크게…….

김기영위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구가 그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내는 회사, 간단하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말이죠. 제가 자료로 드리든가 안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배정수위원장대리

건설본부장 말이죠. 지금 현재 그것은 감사받으면 뻔히 나올 것을 알면서 준비를 안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말이죠. 현재 사고난 건수라든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별로의 연도별 그 내용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당연히 나을 것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감받는 태도 있잖아요. 본부장께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말이죠. 가장 사고를 많이 내는 회사에 특별히 감독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이 나는 공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철저하게 거기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경운위원

지금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많은 인원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건수로는 많이 일어났다 이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또 달리 의견을 달리하는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공사를 처음 해 보는 회사가 많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몇 개 회사죠?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1기지하철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시공하는 회사가 전체 66개 회사 중에서 35개 회사입니다.

이경운위원

35개 회사죠? 35개 회사에서금년에 30건 사고난 중에 처음하는 회사에서 사고난 것이 몇 건인지 아세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처음하는 회사에서 말이죠?

이경운위원

15건이에요. 50%예요. 모르고 있죠. 그것을……. 50%인데 그 사고율이 그러니까 처음하는 회사가 사고 전체의 50%를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사망이 16명이에요. 금년에 그렇죠? 16명 중에 처음하는 회사에서 사망율이 몇 %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62%에요. 그렇다고 보면 새로이 지하철건설을 안해보던 회사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율이 많다 하는 것도 제 의견은 나올 수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1기 지하철에 참여해서 시공한 경험이 있는 회사가 전부가 다 우수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봐서 1기 지하철에 참여해서 경험을 쌓았던 회사들이 공사하는데 더 능력면에서 우수하다 그 면에는 틀림없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지금 2기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처음 지하철공사에 참가하는 건설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금년에 '92년도 전체 사건 중에서 50%가 처음하는 회사들이 있었고 또 사망율 16명 중에 62%가 새로이 참여한 기업에서 사망율을 62%를 냈다는 것은 경험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불족되고, 모든 작업자들의 정신자세나 이런 것이 윗사람으로부터의 교육이 안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이런 측면에서도 그 쪽에 신경을 쓰셔서 사고율을 줄이는데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기부

김기부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하철공사 시공 하청업체의 불도로 5호선 다섯 곳에서 차질이 발생했다는데 불도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하철공사 시공 하청업체의 불도로 5호선 다섯 곳에 차질이 발생했다는데 그 불도이유는 무엇이며 대체만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 사항은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5호선의 하도급업체가 불도가 났습니다. 삼전건업이라고 말이죠. 불도가 났는데 원도급자가 시공하는 공구는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공구하고, 그 다음에 삼익주택이 시공하는 구간, 그 다음에 삼익건설이 시공하는 구간,그 다음에 삼환기업이 시공하는 구간, 경남기업이 시공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의 부도나는 것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액 돈을 받고 하도급업자가 부도를 낸 액수가 예를 들면 삼환기업인 경우에 3억 4,000만원, 제일 많은 데는 대림산업의 경우에는12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며칠간은 결국은 이 하도급자는 불도내고 달아나버리고 결국 거기에서 일하던 장비를 대여한 사람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못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즉시 원도급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했고, 하도급자로부터 받아야 할 장비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실제 일을 한 회사와 원도급자간에 지금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이 사람은 이제 불도내고 달아나 버리고 없으니까 결국 원도급자가 50% 내지 60%의 수준으로 별도로 돈을 추가로 주고 그다음에 그 장비로 하여금 기이 하도급자의 장비를 계속 현장에 계속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공사기일에 대해서 차질은 없겠습니까? 또 날림공사도 우려가 되고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의 질에 있어서는 날림공사라든가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구마다 별도 감리회사 우리 공무원이 아닌 감리회사 감이사가 상주하고 있고, 감독들도 현장에서 2명 정도 고정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질문제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고, 다만 그 기간에 1주일 내지 10일간의 일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영위원

공사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이경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호선의 사고불도가 나서 공사중단된 곳이 5군데입니다. 그런데 삼전기업은 세 곳이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삼전건업이 세 군데입니다.

이경운위원

두 군데가 또 딴 건설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괜찮아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두 군데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삼환기업에 하도급을 받은 두성건설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삼환이 두성건설이고, 삼익주택이 협성건설이죠?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삼익주택이 협성건설입니다.

이경운위원

거긴 다 됐어요, 해결이?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물론 지금 김위원님이 완공기일하고 이상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를 삼으시는 건데 이 협성건설이 8호선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 그렇지요, 아세요? 경향건설에서 하도급하는 데가 있고, 8-6공구에 남강토건에서 하도급하는 협성건실공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차질이 없어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에도…….

이경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회사가 불도가 날 때는 그 회사에서 공사하는 데는 다 불도가 나지 않느냐…….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경향건설도…….

이경운위원

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경향건설도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실지는 5호선에서는 다섯이지만 8호선에서도 협성건설이 하는 데가 불도가 난 데가 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경운위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회사가 세 곳이 맡아 가지고 하다가 불도가 나면 이 공기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차질이 없다고 그러면…….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차질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약 1주일 내지 열흘간에 작업의 공백은 있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두성전설도 해결이 됐고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됐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최종덕 위원 발언 좀 간단히 간단히 하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이지요. 우리 최종덕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할 텐데 지하철본부장께서도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지요. 이것은 지하철터널이고 이 위는 여기를 일단…….

배정수위원장대리

아니, 앉아서 마이크로 해야 녹음도 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앉아서 녹음도 되고 그래야 될 것이니까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최종덕위원

지하철터미널 공사시 위 도표에는 이 위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번도는 지하철 다니는데 대해서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터미널을 뚫고 거북이 집을, 거북이집이라는 것은 시방 우리 건축사에서는 아마 우리말로다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본말로는 예를 들어서 세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번에는 터미널을 전철 다닐 데를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치 후 보호막 없이 부실공사하여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는데 어느 공구에서 부실공사하였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였는가를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시공하는 것은 좀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시정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도면 가지고 설명을 위원님 그린 도면 비슷한 것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면 내가 다 질의한 뒤 이따가 같이 저기를 합시다. 설계시방서에 보면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몇cm로 시공하게 되어있고 보호막이 시공한 각 공구에서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얼마인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시방서에 얼마짜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공사감리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결과 각 공구별로 얼마가 되어 왔는가, 철근 배근간격은 설계시방서에 몇mm 간격으로 시공하게 되어있고, 실제로는 공사감리한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내가 말을 좀 더듬더듬하고…….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일단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면에 흙이 안 떨어지고 지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 그것을 쇼크리트라고 합니다만, 이 콘크리트를 뿜어붙인 콘크리트를 지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15cm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15cm 흙을 판 후에 암을 판 후에 15cm 쇼크리트를 하고 거기에다가 와이어매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붙입니다. 붙이고 다음에 2차로 철망이 되어 있는 데다가 15cm 10cm 내의를 쇼크리트를 또 합니다. 그리고 방수를 한 후에 30 내지 암질에 따라서 50cm의 콘크리트를 칩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면 시방 말씀대로 그렇게 부실공사하여 신문지상에 발표를 했는데 그 신문기자가 그럼 거짓말을 썼나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 그…….

최종덕위원

우리가 그…….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신문에 기사가 부실했다는 얘기는…….

최종덕위원

두꺼비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천장을 세끼다를 입혀가지고, 입혔는데 위를 씌우지 않고 그냥 시멘트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 위에서 흙도 떨어지고 막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 그것은 제가 신문에 어느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 잘…….

최종덕위원

이거봐요. 나도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물론 감리가 물론 공구마다 나가있지만 그냥 뿜어대는 데도 많아요. 다 감리소홀이고 시방 와서 자꾸 변명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나 나름대로 이것을 나도 며칠 다니면서 조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흙 떨어지지, 펌프로 뿜어내지 그러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되겠어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두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는 한 15cm 내외는 유지되도록 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지반안정이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덕위원

그러면 시멘트강도는 얼마가 됩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210km입니다.

최종덕위원

210km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종덕위원

강도가…….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종덕위원

우리네 대강 이런 건물도 보통180내지 200을 할 때 쓰는데 지하철에서 210밖에 안쓴다 이겁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도 설계기준이 그렇습니다.

최종덕위원

설계기준에…….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종덕위원

그러면 싸게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약한 걸 쓰나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최종덕위원

강도가 최고가 얼마까지 있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강도가 그것은 교량이라든가 구조물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지하철에서는 강도가 210만 유지되면, 그것은 우리 나라 지하철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외국 어느 지하철도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면 철근은 몇 mm짜리를 쓰고 간격은 얼마를 간격을 띄어서…….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철근 간격은 그게 지반여건에 따라서 토사가 토압이 많이 걸리는데는 철근의 두께 직경 그 다음에 간격이 많고 예를 들면 기둥이라든가 그것은 일정한 지점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철근의 간격과 그 다음에 규격에 대해서 산정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구조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의 철근을 얼마의 간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런데 물론 본부장이 95개 공구를 다 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고 거기 나가서 계신 분이 대개 감리사 하나 나가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들을 지하철건설본부도 물론 돈 적게 들어가려니까 속여 먹어야 할 테고 이런 일이 빈번한데 내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내 지역에도 아마 지하철공사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 가서 시멘트를 사와요. 집짓는 사람들이 야간에 가서 이것은 모르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야간에서 무엇을 … 어떻게 해요?

최종덕위원

시멘트를 거기에서 사온다 이거예요. 지하철공사장에서 몇 포씩은 안 되지만 내가 그것을 분명히 사갖고 오는 것을 봤어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장에서 업자가 시공회사가 철근이라든가 레미콘콘크리트 두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염려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업자가 그것을 사서 위근을 현장에 시공하고 레미콘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철근이라든가 레미콘을 전부 우리가 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그대로 공사를 하고 또 레미콘이 예를 들면 어느 공사장에 1,000㎥를 계획했는데 950이 들어갔으면 950감은 우리한테 떨어지지 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덕위원

네,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철근시공회사가 철근을 빼먹을 염려라든가 콘크리트 두께를 레미콘을 적게 하기 위해서 두께를 적게 한다는가 이러한 염려는 추호도 없습니다.

최종덕위원

이거봐요. 우리 다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하나도 안 속여먹고 그래도 시방서 그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참말로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쓴다면 상식이하의 얘기일 테지만 어느 사업자고 안 떼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건설본부장이 일일이 나가서 혼자 볼 수도 없고 물론 거기 감이사가 나가지만 그네들이 공사하는데 하나도 틀림없습니다. 내가 천장 거북이집을 얘기했지요? 이거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조그만 집을 하나 맡아서 거기서도 떼먹는데 시방 예를 들어서 백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하나도 안 떼먹고 그대로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공사를 맡아 가지고서 몇년간을 그 회사에서 보장을 합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하자보증이 지금 5년입니다.

최종덕위원

5년이지요?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장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참 근 70년대서부터 1호선서부터 지하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저기를 한 줄을 압니다. 요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하철에서 생수가 세 군데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귀한 생수가 터졌구나, 그래서 이대입구에서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2호선이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종덕위원

불과 10년도 채 못됐지요?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런 데에서도 터져서 물이 새서 나오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하철을 이렇게 공사를 해서 국민한테 서울시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만드는 공사니까 아무쪼록 신경을 써서 우리가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만날 질의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10년도 못 가서 물이 터져서 나와서 난리가 나고 이럴 적에 서울시민들이 볼 적에는 다 지하철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도둑놈들이라고 욕을 할 테고, 우리 교통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질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안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내가 나 나름대로 지하철공사 하는 데를 서너 군데 들어가 봤어요. 처음에는 못 들어가게 해도 기어이 우기고 들어가 봤는데 시방 틀림없이 공사합니다.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지 아는데 하도 달변가시고 해서 넘어 가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넘어가시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됐다고 시인을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멘트강도가 350이라고 그랬죠? 최고가, 그러면 지하철에 시멘트로 하고 철근을 넣는데 210가지고 됩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됩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면 210 가져도 얼마나 시멘트가 갈 수 있습니까?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말이죠. 50년이다 100년이다하는 정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구조물이 일부 경우에 따라서 오래 되면 일부 손상은 가겠지만 그것을 보수를 하게 되면 영구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수명이 100년이다 이런 논리가 전개된다면 한강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하철은 100년 있으면 다시 뜯어서 새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구하다고 봐야 됩니다.

최종덕위원

본부장 말이에요, 성산대교가 무너졌죠? 성산대교 저 밑에…….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행주대교…….

최종덕위원

그런데 요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강남서 강북에 우리 다리가 전체의80%는 재보수해야 된다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재보수를 해야 된다고 80%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100년도 가고 뭐……. 내 얘기는 서울시내의 한강다리가 말이에요. 12개인가 11개가 80% 재보수해야 된다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 그러는데 지하철이라고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강도가 맞습니다, 두께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강의 교량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어떠한 구조물이라도 필요한 점검을 해서 어떤 부위에 취약점이 발견되고 하게 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직도100년이다, 50년이다 하는 정세로써의 그 내구연한이 결정된 일이 없다하는 것은 이것은 시설해 놓고 30년이고, 50년이고 가만 놔둬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손안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강의 교량 같으면 교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점검하기 의해서 서울시가외국에서 점검차를 사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집에 살더라도 살다가 몇 년만에 집을 한 번씩 보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의 교량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끊임없이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점검하면서 미비한 사항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구조물이 영원하다. 예를 들면 영국의 지하철이 지금 120년이 넘었습니다.

최종덕위원

아니, 글쎄 그만 알아듣겠는데 영국이고, 미국이고 찾을 것 없이 우리 당면한 문제부터 얘기합시다. 시방 불과 한 10년 한강다리 놓은 것도, 10년 넘은 것도 있지만 불과 지하철도 10년도 못되어서 물구멍이 안 터지나 참 한강다리를 다시 수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집을 지어도 그렇게 10년 안에 그렇게 보수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조금이라도 물새는 것은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동대문역이나 신설동역이나 여러 역에 역사에 말이에요. 역사도 보면 커보가 돌아갈 적에 보면 다리가 쑥쑥 빠지고 애들 까딱하면 빠집니다. 그런 거 보셨죠? 앞으로 지하철공사 하시더라도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점은 좀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나 하여튼 그렇게 강도가 210이면 된다고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강도기를 가지고 가서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저희들이 강도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언제 현장에 나가실 일 있으면 대번에 체크됩니다.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질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최종덕위원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실 분도 많고 해서 내가 이런 두서없는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시방 우리가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지하철공사만큼은 뭔가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무개가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갔다는 것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최종덕 위원님의 충고를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자세로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공구별로 이경운 위원님 말씀하셨죠? 사고가 어디 많이 났느냐…….

김기영위원

제가 얘기했습니다.

명규

우명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8건 중에서 3회 사고가 난 공구가 삼환기업입니다. 5-43공구 천호동로타리입니다. 삼환기업이고, 그 다음에 2개의 사고가 난 공구가 5개 공구가 있었는데 삼익주택, 진흥기업, 극동건설, 한보철강, 쌍용건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최항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