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임평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강두식의원외 6인으로부터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석주의원, 간사에 이태세의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강두식의원외 6인)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장화수의원, 김오중의원, 강두식의원, 김종일의원, 김성중의원, 박해영의원, 강대혁의원, 김영운의원, 서평석의원 이렇게 9분으로 구성하고 12월 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장화수의원, 김오중의원, 강두식의원, 김종일의원, 김성중의원, 박해영의원, 강대혁의원, 김영운의원, 서평석의원 9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92년 12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고 존경하는 임성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1993년도의 논산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수요가 크게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환경, 도시행정 수요에 대한 투자재원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부문에서는 다소 규모가 신장되고 있으나 기본적 수요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영은 지역개발 투자재원을 다양화하여 재정규모를 확충해 나가고 자주재정, 책임재정의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에 주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확충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면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국.도비 보조액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전년도 징수실적을 검토하여 민주재원의 발굴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직성 경비는 92당초 예산수준을 지키면서 필수경비의 적정편성에 노력하였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생활안정과 환경 및 복지분야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번째 93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735억 93백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643억 6천만원보다 92억 33백만원이 증가되어 14.3％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49억 57 백만원으로써 금년도 489억 68백만원에 비하여 59억 89백만원이 증가되어 12.2％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186억 36백만원으로 금년도 153억 92백만원에 비하여 32억 44백만원이 증 가되어 21％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세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써는 자체 재원은 149억 25백만원으로 총규모의 27.2％로써 금년도와 비교하여 12억 13백만원이 감소된바, 지방세는 107억 46백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세외수입의 경우 41억 79백만원으로 53억 92백만원보다 12억 1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재산매각수입의 감소와 금년도 일반회계로 계상되었던 가야곡 농공단지 및 연산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을 특별회계로 분리시킴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400억 32백만원으로 총규모의 72.8％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32억 68백만원으로 금년도 198억 58백만원보다 34억 1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67억 64백만원으로 금년도 129억 72백만원보다 37억 92백만원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강경 공공도서관건립과 경지 정리 및 농업기계화 영농단육성 사업이 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비는 5억 9백만원으로서 0.9％, 일반행정비는 150억 80백만원으로 27.4％, 사회복지비는 109억 57백만원으로 19.9％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35억 99백만원으로 24.7％, 지역개발비는 109억 14백만원으로 19.8％, 문화 및 체육비는 21억 38백만원으로 3.9％, 민방위비는 5억 28백만원으로 1％,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2억 32백만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93년도 중점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정비, 마을진입로정비, 가로등, 간이승강장설치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억 5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국비 1억 11백만원, 도비 4억 37백만원, 군비 25억 05백만원이 되며 대전 엑스포를 대비한 환경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와 보건위생사업, 환경오염방지 대책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7억 47백만원, 쓰레기 수거와 매립장시설 2개소 4억 45백만원, 분뇨처리장 확장사업에 8억 94백만원, 전염병 예방과 주민 보건향상 사업에 3억 43백만원이고 사회복지기능의 내실있는 확대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생계비 지원등에 17억 1백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직업훈련 및 학자금 지원에 32억 5백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등의 의료 시혜비로 25억 84백만원 영구임대주택 200호 건설을 위하여 2억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교통비 및 보건진료, 노령수당지급등에 9억 94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52백만원, 부녀복지사업 및 모자가정 자립대책등에 25백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작업장 증축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활력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에 있어서는 농어촌지도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으로 29백만원, 농어촌을 기술, 자본지약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7억 15백만원, 기계화영농 촉진사업에 9억 83백만원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892ha에 70억 79백만원, 농촌 도로정비에 13억 35백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성동. 광석부적 3개면에 16억 8백만원, 농업용수와 배수개선사업에 2억 63백만원, 영농개선과 소득증대 개발사업으로 7억 26백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취락구조개선 1개소에 70백만원, 화장실개량 450동에 2억 25백만원, 입식부엌, 목욕탕개량등 600가구에 6억원,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 1개소에 80백만원, 농어민자녀 2,249명의 학자금 지급에 6억 2백만원, 농어촌 가로등 614등 설치에 1억 54백만원, 도시기본 환경시설의 확충 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소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경, 연무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2억원, 논산읍 화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 8백만원, 연무읍 마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원, 연산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논산읍 취암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 3백만원이, 3읍 하수도 시설에 6억 1백만원, 3읍 시가지 포장에 51백만원이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지방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를 위하여 군도포장 4개노선 8.7㎞에 38억 86백만원, 군도유지관리에 64백만원, 군도체불용지 보상비 2억 61백 만원입니다. 벌곡. 가야곡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6억 26백만원, 대둔산 도립공원개발 사업 진입로 확포장사업등에 2억 3백만원, 기타 지역개발 촉진 사업으로 하천 편입용지 보상비 2억 28백만원, 강경 대흥천 복개사업비 2억원,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체육진흥으로써는 향토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주민정서함양을 위하여 놀뫼향토제 사업비로 74백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8억 64백만원계백장군 유적 정비에 1억원, 문화유적 유지보수에 68백만원이 지방체육 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논산공설운동장 부지조성에 4억원 근대5종 직장팀 육성에 40백만원이 민방위와 지역안정, 민방위 조직운영과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1억 12백만원, 병사관리 85백만원, 비상 대책 및 지역안정을 위하여 4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86억 36백만원으로 일반 특별회계 10종 154억 80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31억 56백만원이며,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으로써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 41백만원으로서 금년의 4억 88백만원보다 4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억 84백만원으로 금년도 26억 31백만원에 비하여 47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기금 특별회계는 76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억 68백만원으로 전액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31백만원으로 공유임야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그 규모가 1억 11백만원으로 금년도와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9억 19백만원으로 금년의 15억 14백만원보다 4억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전액계상하였고, 상여금관리 특별회계는 89억 72백만원으로 금년도 75억 04백만원과 대비하여 14억 6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 8억 16백만원과 연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62백만원은 전액 농공단지 부담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군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31억 56백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28억 17백만원보다 3억 39백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우리군의 93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성실봉사」 「책임행정」, 「창의개발」의 군정 방향과 활기찬 논산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군정의지를 보다 확고히 실현하면서 「중점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숙고한 심의를 위하여 각상임위원회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안건을 심사후 결과를 92년 12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보고및질의답변 (군수제출)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주요업무추진실적과 93군정여건 전망과 기본방향 그리고 93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주요업무추진 실적은 92 군정성과와 교훈, 주요업무추진실적, 92예산편성운영 그리고 지방채 관리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군정성과와 교훈입니다. 민의를 바탕으로한 주민본위의 봉사행정실천에 있어서 민원행정의 쇄신,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민의행정구현을 위한 실천과제의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였으며 의회개원 2차년을 맞아 보다 성숙한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달라진 행정환경에 대응 새로운 자치관행 정립에 노력하였고,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발전적 추진으로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한 전략사업의 실천과 논산읍 도시 계획정비, 군도포장등 역점사업의 추진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아쉬움과 교훈으로써는 행정불신의 아픈경험과 함께 신뢰행정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지역 이기주의가 집단민원으로 표출 되었으며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발전행정」수행의 미흡함을 교훈으로 하여 앞으로 군정수행의 중추적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군정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의회업무 지원으로 의정활동관련업무지원에 있어서 임시회 개최지원 8회, 30일. 각종 이첩민원서류 처리 17건과 각종 행정자료제공을 하였으며 각종 보고와 자료요구에 대한 성실한 보고 및 자료제출과 의회행사에 적극 협조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면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3/4분기 심사 분석결과 총계획 110건중 완료 15건, 추진중 95건, (정상이 90건, 부진이 5건) 입니다. 부진사업으로 분석된 공설운동장설치, 신기지구 하천정비, 취암지구 구획정리,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 논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고 공유임야 공장부지조성사업은 문제점사업으로써 부진되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사분석 업무를 강화시켜 부진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 보고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확인평가는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방행정 및 취약분야 점검에 있어서는 각종 재난대비점검으로 겨울철 화재예방과 빙판길 교통소통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법무행정강화는 지방자치 업무의 수행에 있어 자치입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업무로서 많은 법규연찬과 원활한 소송을 수행하여야할 막중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비는 총 58건으로 제정이 11건, 개정이 45건, 폐지가 2건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내용은 조례가 27건, 규칙이 27건, 규정이 4건입니다. 소송수행현황은 11건중 승소 2건, 패소 1건, 진행이 8건이며 패소 1건은 국가소송으로써 논산읍 공유물분할청구로 건축하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앞으로 소송소명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및 소송수행능력자를 지정하여 소송업무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통계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92 예산편성운영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시 보고드릴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관리입니다. 채무원금은 172억 2,200만원중 기상환원리금 70억 1,500만원으로 그중원금 23억 3,200만원, 이자 46억 8,300만원입니다. 92상환원리금 37억 1,200만원으로 93이후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원리금 17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원리금 63억 4,200만원과 특별회계 원리금 109억 100만원중에서 청사신축, 하수도, 하상주차장,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상수도의 원리금 65억 200만원은 군비로써 상환하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주택의 원리금 107억 4,100만원은 수요자에게 융자한 채무로써 실수요자로부터 회수하여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 지방채발행은 일반회계 강경읍 청사정비기금과 상수도 특별회계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 시설확장, 맑은물 공급으로서 승인액 11억 5,800만원중 현재 채입액은 4억 6,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도 정확히 해서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 군정여건전망과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93 군정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의 기본방향은 93년도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적 실천과제의 완수와 화합. 안정.발전속에 군정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군정과제의 차질없는 실천으로 국가발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신뢰행정의 확고한 정착은 「실질적 봉사」를 통한 군민의 신뢰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시화 촉진에 있어 2000연대를 향한 논산의 미래를 착실히 실현하면서 지역안정과 화합기반의 확보로써 군민의 애향의지와 지역 역량을 결집, 극대화해 나가는데 기본방향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3업무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방향은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관리지원기능강화는 군정의 목표를 가시화하고 군정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을 두어 군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협력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자치군정의 기틀이 마련될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으며 21세기 논산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은 21세기 논산발전의 목표와 방향을정립하고 구체화시키면서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 개선보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중점과제로써는 군정의 종합적 기획.조정기능강화와 논산발전의 미래상과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군정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 지원과 행정수행의 과학화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써는 군정기획.조정기능강화 원활한 군의회 운영의 지원 자치예산의 효율적 운영, 93예산 편성방향, 법무행정강화, 정확한 행정통계의 조사관리, 93통계년보발간, 군정기본 통계수첩발간,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기능강화입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창의행정 추구로써 기획.분석에 진취적인 행정관이 기능을 배양하고 기획과 평가분석에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수행은 다양한 주민욕구의 합리적수용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로 빈틈없는 군정수행과 군정기획단 및 각종 조정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하고 행정자료관리와 다양한 정보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기회제공을 그리고 우수시책 및 창발시책에 대한 시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원활한 군의회운영의 지원으로써는 군의회 개원이후 성공적인 의회운영을 토대로 능동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에 이바지 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자료의적 지원과 의회연수의 행정적지원,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동반자적 유대강화, 의회운영의 우수.수범사례의 발굴 확산에 방침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93년도의 군재정운용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운영 체제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작은것, 농촌변두리 지역위주의 투자로써 생활환경의 개선향상으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와 환경보호, 공해방지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충족에 중점 투자하고 소득기반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자립기반의 획기적 확충을 펴 나가겠으며 중점 투자시책으로는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기반시설 확충,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환경보전 및 보건 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민방위.소방활동의 강화 및 화재예방의 능력배양,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경영 재정운영체제의 확대강화등 10대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3예산편성방향은 93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22페이지 법무행정강화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수행과 더불어 자치입법에 대한 중요성의 증대와 공무원의 법규 운용능력 향상으로 주민에에 대한 법률써비스 기능강화에 두고 자치입법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 원활한 소송수행으로 소송의 합리성.경제성을 향상시키고 법규연찬으로 행정의 합목적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확한 행정통계의 조사관리에 있어서는 군정기본통계의 정확한 작성으로 원활한 군정수행지원, 통계를 통한 군정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지표를 제시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는 상주인구 조사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통계 작성과 활용이 되겠습니다. 작성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14일간입니다. 작성대상은 군내 주민등록상 세대 및 내.외국인수가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일은 92년 12월 31일 24시 현재로써 주민등록표상에 인구.세대를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상주인구로 대체.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예산등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11월 1일 상주인구는 174,270명입니다. 두마면은 제외한 것입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157,339명으로 16,931명이 감소돼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주인구는 주민등록을 꼭필하고 거주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93통계년보발간은 92년도 1연간 경제.사회.문화.교육등 군정성과를 계수로 발간하여 선진지방행정 수행을 통한 기초자료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군정기본통계수첩 발간으로써 군정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계획수립으로 선진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군실.과.소에서 작성된 기본방침 총망라 수집을 하고 유관기관 단체의 통계수집과 군정시책수립에 적용할수 있는 정확한 통계작성, 각종 국가 도통계자료 및 경제지표 수록을 하여 휴대용 수첩발간으로 항시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입니다. 군정수행 및 공무원소양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의 역사적 기록으로 집중 보관관리 행정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자료실은 휴식을 취하며 자료를 연찬할수 있도록 휴식공간화하고 보유도서 관리인부, 복사기를 확보하며 공무원소양제고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으로 추진할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입니다. 항시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이나 금년이나 별로 다른게 없습니다. 보면은 미사여구 말하자면 틀에 박힌 그러한 어구만 나열이 돼 있지 색다른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하상주차장 문제가 5억 2,900만원은 지금까지도 원리금이 남아 있는데 채무로써,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담당한 기획실장으로서 과연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그 실효성이 있는지 하상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16페이지와 19페이지, 16페이지 군정방향에 보면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령역을 존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는 의회와 집행 기관과의 동반자적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유대만 강화를 한다고 얘기하면은 지금까지는 유대가 안돼 있다는 해석이 될수가 있는 것이고 또 너무 유대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상실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를 기획실장의 의사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21세기 논산군 미래상 제시를 위한 군종합개발계획수집 및 추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에 논산시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논산시와 논산군이 분리되었을 경우의 행정써비스 문제나 기획.예산에 관한 문제등을 비교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주시.군, 대천, 보령, 온양, 아산, 예산, 서산군등해서 논산읍과 별로 세가크지 않은시도 사실상 예산상의 혜택은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직원도 논산읍보다는 아마 2∼3배 이상되는 것으로 해서 행정써비스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안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앞에 나열한 말들로보면은 행정의 원활함과 합리적인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균등한 발전과 깨끗한 환경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논산군의 이미지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되어 이에 따르는 많은 관광객내지는 여가선용의 레저스포츠개발이라든가 이런 할수있는 부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성실봉사.책임행정.창의개발.활기찬 논산시대를 열어 간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이 군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으로 본의회에도 제대로 원활하지 못한데 좋은 미사여구만 나열한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그 하나로 통계연보 금년에 발간한 통계 연보를 보면은 통계연보에는 숫자가 생명인데도 오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처사가 아닌가 수년을 두고 편찬하는 통계연보 하나도 제대로 발간 작성 못하는 일면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업무가 이와같지 않은가 예산편성을 보면 그동안 예산에서 볼수 없는 선심 예산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가 근 50％에 점하며 특별회계가 이또한 많은 예산이 편중돼 있는것으로 이는 어떤 이야기할수 없는 흑심이 내재돼 있는 것이 아닌가 ?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예산편성은 사심없는 군정의 큰획을 그을수 있는 객관성과 보편성.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읍 하상주차장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공감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활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논산시를 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채한 5억 2,900만원에 대해서는 1999연까지 상환하는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기채한 금액에 대해서는 하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거기에서 경영수익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기채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회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의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진한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또 경험으로 쌓은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동반자적인 상호영역을 존중하면서 유대에 적극 노력해서 우리 논산군 자치행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원활화와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광객유치, 여가선용, 레저 써비스 예산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에 대한 예산의 균형에 따른 예산편성심의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이 군민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고 자각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산시 승격에 따른 시와 군이 분리되었을때의 종합적인 여건분석과 재정지원사항을 분석.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와 군의 분리 문제에 대한 검토는 아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주시의 분리 사항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승격시에는 많은 국고지원이 있으므로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것입니다. 이자리에서 잠깐 논산읍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시승격을 하기 위한 설치기준은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로 5만이상이 돼야 합니다. 두째번에는 시가를 구성하는 구역내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지역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60％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구역내에는 3만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항에 의해서는 도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게 돼있고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에 대한 내무부영이 별도로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논산읍의 경우에는 인구가 41,816명으로서 인구가 아직도 8.184명이 불족합니다. 시가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기타 도시지역 사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60％이상인 3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 유입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 현재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내동지구와 그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논산군에서 시행하는 취암 반월리 토지구획정리사업등 대사업이 추진과 더불어서 건양대학교가 현재 개교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학생의 유입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논산시 승격문제는 시승격 설치기준이 법적 여건을 갖출수 있도록 군민이 다같이 협조 협력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시승격이 될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시정을 해서 앞으로 보다 군정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미사나 또는 이러한 보고 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천할수 있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논산군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히 못한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연산출신 강대혁의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서평석의원께서 통계자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하기전에 보충해서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자료 발간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기획실에서 발간하는 종류가 몇가지나 되는지 또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통계자료를 발간한 과정을 볼때에 너무나도 무성실하게 우리 군민의 눈이 될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모든것을 알 수가 있어야 이것이 효율적인 가치가 나타나는 건데 그동안 발간해 놓은 통계자료를 보면은 너무 무성실하게 의무적으로 하는것 마냥 발간이 돼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통계자료 발간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즉석에서 하겠습니까 ?

희 예 ! 서평석의원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통계년보 발간에 따른 자료수록 미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시인을 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년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내용은 15개 분야에 184항목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300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통계년보발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착오 또는 여기에 따른 불신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오자.탈자 또는 수록에 있어서 미비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새로운 통계년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더 안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실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질문사항도 그렇고 너무 개괄적이고 세밀한 방안이 없는 이러한 답변이 돼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5만이 돼야 되는데 8천명이 지금 모자란다. 그러면은 8천명을 여기서 8천명을 다 못날 것이고 외부에서 유입을 한다. 유입하는 방법이 여하한 방법으로 해서 8천명을 유입을 시키냐 하는 그런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지 본의원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질문이 그런데 여기서 8천명을 낳기는 어려운 거니까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오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밀한 방법을 제가 묻는것이고 저희가 작년도만 해도 묻는것도서투르고 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실천가능성이 있는 답변도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해마다 돈이 모자라면 벌어야 한다 이런식 같으면 여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재정확충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이 여하한 세부 계획에 의해서 확충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8천명이 모자라면 외부에서 유입을 8천명정도가 와야 한다. 그건 국민학교 3학년짜리보고 물어봐도 한꺼번에 8천명 나을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라는게 아니라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보고 하는 과정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요식절차에 대한 하나의 행위에 불가한 보고나 그런 답변은 요구하지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지는 바로 그러한 실천적인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것입니다. 이점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혹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그러한 대안 그 방법 이것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말씀 마치겠습니다.

희 앞으로 충실한 답변과 세부적인 보고 또 실천을 할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기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업무추진상황과 93년도 업무계획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92년도 업무추진상황은 종합 평가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상황 그리고 미담 및 수범사례와 창발업무추진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92년도 종합평가입니다. 92년도 문화공보분야의 업무방향은 국도군정홍보의 극대화와 문화규범과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문화재보존 관이등에 중점방향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총평은 국도군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및 군민의 관심사항을 각종 홍보매체에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홍보기획단 설치 운영과 각종 신문.방송.기획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논산의 대 이미지 제고에 충실을 기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연산 백중놀이의 항구적인 전승보존을 위해 연산면민의 참여와 관심속에서 제1회 연산백중놀이를 민속축제로 개최하여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또한 15회에 걸친 문화유적순례와 민속사료실 운영은 잊혀져 가는 우리고향 향토유적에 대한 자긍심과 내고장 사랑정신을 고취 군민의 애호운동으로 확산되어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재 보수 및 군지보완 편집등 92년도 당초 계획된 총 27건의 주요사업중 2회 추경예산확보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봉곡서원 보수 공사등 4건과 계백장군 묘역정비와 관촉사 주변정비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지역에 따라 불가피한 6건의 사업을 제외하고 여타 사업은 이미 완공되었거나 연내의 마무리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2년도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총 27건에 12억 9,8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는바 완료 8건, 추진중 사업은 13건이고 문제점 사업은 6건입니다. 완료된 사업 8건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완료된 사업중 주요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 백중놀이의 전승.보존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로 91년 7월 9일 지정되어 군민의 참여와 관심속에서 백중날 민속놀이를 통한 축제로 전승 보존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 8월 14일 연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연산 백중놀이의 전승 보존위원의 주관으로 지원액 1000만원과 협찬 및 부담액 372만 2천원 총 1,372만2천원으로 연산면민의 참여와 관심속에서 농악경연대회, 줄다리기등 제1회 연산 백중놀이를 민속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제1회 백중놀이를 계기로 매년 정기공연을 보완 실시하여 군민의 참여속에 수준높은 문화재로 보존 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향토유적지정입니다. 비지정 유적의 면실방지를 위해 향토유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현장교육장화로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도 10월 28일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강경 덕유정등 16건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비지정 향토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지정관리하고 지역주민 정신문화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또한 유적에 대한 자료를 발굴 보완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정상 추진사업 13건은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정상추진 사업중 주요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지보완 편집입니다. 군사 및 지리.행정.문화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권위있는 전문가로 군지집필위원을 위촉하여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년도인 92연에는 자료수집 및 원고를 작성하고 2차년도인 93연에는 원고 검토 및 보완편집을 하고 3차년도인 94연에는 군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4×6배판 규격으로 92년 6월 군지목록을 작성하였고 92년 3월 30일 군지집필위원 31명을 위촉 하였으며 92년 4월 21일 원고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92년 7월 14일 집필위원 간담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집필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자요수집 및 원고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시범문화원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은 92년 5월 6일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을 받아 군민회관 2층에 101.5평의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시청각실, 문화사랑방, 사무실등을 시설 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영상음악감상실등 시청각실과 문예인, 청소년,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문화사랑방 최신정보, 도서등을 구비한 도서실 그리고 각종 작품전시를 할수 있는 전시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2년도 11월부터 92년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시범문화원 활용을 극대로 하고 향토문화의 발굴보존 및 전승으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문제점 사업 6건은 유인물내용과 같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문제점 사업 6건중 먼저 관촉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군내 유일의 관광지로서 다수인원이 찾고 있으나 사찰건물이 조잡하고 노후되어 경내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93년도 대전 엑스포를 대비한 경내 시설물 및 문화유적에 대한 보수정비로 문화의 얼이 깃든 관광지로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92년 9월 8일 문화재관이국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 하였고 현재 설계내역을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당해 지역은 도시공원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가 불가하며 또한 문화재설계승인절차 이행 후 시공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의 대책은 산림청으로부터 관촉사에서 임야를 매수하여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받은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공사 추진하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93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설계내역을 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92년 11월 18일 토지매입코자 하는 2필지 18,920㎡에 대한 감정매입이 결정되었고 또한 11월 18일 분묘 8기에 대해서도 감정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및 분묘소유자와 협의중으로 토지소유자의 2인으로부터 매수승락서를 진취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의 매입불응에 따른 어려움과 문화재 보수시설의 동문화재 심의승인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책은 토지소유자 설득, 매입 및 분묘소유자 설득으로 이장을 추진하고 토지보상 및 분묘이장등은 92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93년도 명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2년도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추가내시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산향교 대성전 마무리 공사 3,000만원, 성삼문선생 묘소 주변묘지 공사 2,000만원, 봉곡서원 보수공사 5,000만원, 강경 덕유정공사 2,200만원 위 4건의 사업은 92년도 10월 13일자로 도로부터 보조내시 되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연내에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책은 93년도 명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미담 및 수범사례로 향토사요실 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사료를 수집전시하여 선조들의 지혜를 돌아보고 향토사랑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민속사료 260점을 수집, 92년 4월 30일 개관하여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찾는 외래방문객까지고 깊은 관심속에 전시실을 찾는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인원 2,000명이 관람한바 있고 신문보도 9회, T.V 및 방송이 7회에 걸쳐 보도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료의 수집과 전시실을 신축 또는 확충을 하고 우리군의 향토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창발업무추진으로 문화유적순례행사입니다. 추진방침은 군내 산재된 유적을 통하여 조상들의 슬기와 정신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내고장 사랑의식을 고취하여 공직자를 포함한 전군민을 관광요원화하여 우리고장 유적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추진내용은 순례가능 유적대상으로 코스를 선정하여 공직자 및 희망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제공과 현장안내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2년 11월 현재 연15회에 313명이 참가를 한바 있습니다. 효과는 문화군민의 자긍심과 향토 유적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고 있으며 참여자는 관심을 갖고 계속 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93년도 군특수시책으로 전군민대상으로 점차 확대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업무계획으로 업무여건과 방향, 93년도주요업무계획과 소요예산조서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통일에 대비한 한국인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지역적으로는 백제.신라.중원.가야.광주 5대 문화권 개발로 인한 주민의 문화욕구의 지방적 확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 문화규범과 가치관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국.도.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로 정부시책, 지방행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각종시책의 이해촉구를 통해 주민과의 협조관계를 확고히 하고 대주민신뢰를 회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홍보기획단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실.과.소 서무계장으로 구성하여 월 1회 기획홍보자료를 작성하고 홍보기법과 홍보방향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홍보매체의 최대활용 방안으로 팜플렛등 인쇄물과 신문. 잡지 방송등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신문. 방송의 기획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겠으며 또한 놀뫼소식지를 통한 행정 예고와 내고장소식지를 통한 출향인사에게 고향소식을 전파하겠습니다. 세째로는 자연스런 홍보계기조성으로 대민홍보활동강화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의 지도단속입니다. 유해업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유선방송사, 공연장,음반,비디오물판매 및 대여업소와 만화가게등입니다. 지도단속계획은 행정,경찰,지구회와의 합동으로 매월 1회 정기단속을 하고 또한 행정기관단위로 수시단속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제6회 놀뫼향토제입니다. 추진방침은 제5회 놀뫼향토제를 보완 발전시키고 점진적으로 민간단체 주도로 전환 정착토록 유도하고 향토 종합문화예술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3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개최종목은 5회 수준에서 보완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제5회 대회평가보고내용을 분석 보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기를 말씀 드립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군지 보완편집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93년도 추진계획은 원고편집위원을 위촉하고 군지별책 자료집 자료수집과 편집교정 감수와 내용검토 및 보완편집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소요사업비는 약 1,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산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연산 백중놀이의 전승보존 입니다. 발굴전승은 89년도에 발굴되어 90년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서 국무총리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92년도 제1회 연산 백중놀이를 민속축제로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연산면민의 참여속에 매년 백중날에 개최 보존하겠으며 정기공연과 민속결연를 통한 축제로 발전시키고 기능보유후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능보유후계자를 육성하고 또한 전승수조교육성 후계자로 육성하겠으며 회원증을 발급 인정감 및 소속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승보유단체로 지정도 하겠습니다. V.T.R 테이프를 제작, 미풍양속전승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정기공연 1,000만원 V.T.R테이프 제작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향토문예활동의 지원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로 향토문화발전을 기하고 문화사랑방의 활용확대와 문화예술 단체의 문화활동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원 문예행사 지원과 시청각실, 문화사랑방, 도서실등의 활성화로 문화사랑방 운영을 확대하고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소요사업비 문화원은 도의 지원에 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으며 노성 구례농악 및 극단문학회, 문화예술단체에 평균 6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문화 활동지원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2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강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각급 학교등이 밀집하고 있는 읍의 중심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군민평생교육기회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학생공부방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정보센터로 확대 활용하고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비 시설의 현대화의 종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전 강경읍사무소 부지에 400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할 예정으로 시설규모는 300석의 열람석과 전문도서, 교양도서, 학교도서등을 비치한 자료실과 또한 열람실, 휴게실, 소강당, 사무실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억 1,400만원 현재 도비는 불투명 상태이며 군비가 6억 5,000만원해서 8억 2,400만원이 예산이 지시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엑스포 대비관광홍보입니다. 대전 엑스포 및 94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관광지로 지정된 관촉사 지구내에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시설 등으로 관광인구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촉사 지구내 편익시설 설치와 관내 관광자원 및 문화재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전 강경읍사무소 부지에 400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할 예정으로 시설규모는 300석의 열람석과 전문도서, 교양도서, 학교도서등을 비치한 자료실과 또한 열람실, 휴게실, 소강당, 사무실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억 1,400만원 현재 도비는 불투명 상태이며 군비가 6억 5,000만원해서 8억 2,400만원이 예산이 지시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엑스포 대비관광홍보입니다. 대전 엑스포 및 94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관광지로 지정된 관촉사 지구내에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시설등으로 관광인구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촉사 지구내 편익시설 설치와 관내 관광자원 및 문화재 기관장에게 증정하고 방문단체 또는 개인에게 선별적으로 증정하고 각급 학교에 배부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6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상월 주곡리 장승제 발굴보존입니다. 상월 주곡리 장승제는 마을제사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고증과 자료를 확보하여 문화재로 지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년 정월 보름날 마을제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부담행사로 주민전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사성과 적극성은 군내 유일의 장승제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1차년도인 92연에는 부여 백제문화제에 참가 고증에 따른 재현을 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2차년도인 93연에는 문화재지정 신청과 보존전승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노성 두레풍장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전통 두레농악을 발굴 보존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두레농악의 발굴, 재현과 민속놀이로 계승발전시키고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로 향토문화를 진흥시킬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성면 하도리 두레풍장의 재현을 위한 연습을 실시하고 대표적인 두레농악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품구입을 지원하고 민속경연대회, 놀뫼향토제에 출연토록함은 물론 앞으로 무형문화재로 발굴 보존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재현을 위한 비품구입 및 고증, 연습비로 3,830만 6천원을 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재 현황은 총 84건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9건, 도지정문화재 27건, 향토유적 16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순위에 의한 완벽한 시공관리하고 문화유적순례를 전군민대상으로 확산 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완벽한 관리와 유지를 하고 자료조사 및 고증을 통한 향토유적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보수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13억 37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의 경우는 특이한 전문적인 것이 요청됨으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93년도 도의 문화재 보수지원액은 도에서 1.2차 추경시에 시군에 보조내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수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중에는 쌍계사 대웅전 보수인 6,775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 현재 가능내시가 나와있고 여타 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93년도 1.2회 추경시에 도에서 예산내시가 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3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문화유적순례 행사입니다. 92년도 창발사업으로 추진결과 주민의 호응도가 컸으며, 우리고장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문화유적 참여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순례코스는 교육적 효과가 큰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차량지원과 사진제공 및 현장안내를 해주고 참여대상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점차 전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정기순례는 매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효는 문화군민의 자긍심과 향토사랑정신을 고양하고 향토유적에 대한 애호운동 확산이 되고 건전한 농촌관광행락 풍토조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특수시책으로 문화 사랑방 운영입니다. 내고장의 훌륭한 문화유적과 유물이 산재 및 출토되고 있으나 향토유적 대부분이 백제문화로 고증이 되고 출토 유물은 우리군에 박물관이 없어 공주.부여등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와같이 역사적 환경과 지리적 여건불리로 향토문화에 대한 우리군민 관심도가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연차별 계획 사업으로 논산군 향토연구회가 주관이 되어 향토유물.유적의 범국민적 바로알기운동을 확산하고 문화군민으로 내고장 애향의식붐 조성과 우리 역사의 백제문화 취약성으로 일본역사에서 내고장 문화유적 찾아보기도 전개하여 우리군의 군립박물관을 건입할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향토유적과 공주.부여 중앙 국립박물관등에 소장된 유물을 사진제작 액자화하여 사료와 함께 전시실을 확보 비치코자 하며 문화유적 순례와 연계 자료수집을 보완하고 아울러 논산향토연구회와 일본사학자간의 내고장 향토문화 자료수집도 아울러서 해봤으면 합니다. 연차계획으로 논산군립박물관을 건입하여 타지역 박물관 소장 유물을 찾아 우리지역 박물관에 소장하여 향토사랑의 정신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소요예산으로는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유물,유적의 액자를 제작 전시토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보고내용이 미흡합니다만은 30여일 남은 연말을 앞두고 배로 행정력을 경주할것을 이자리에서 다짐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연산 백중놀이의 전승.보존 다음에 노성 농악발굴 발전이라고 해서 두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연산 백중놀이가 그동안에 농촌에서 백중의 행사로써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두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민속놀이일것 같으면 논산군전역에 확산을 시켜서 고증 발전시키는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이 그동안 연구하신거나 또 생각한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오중의원 거수)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연산 백중놀이의 전승.보존 다음에 노성 농악발굴 발전이라고 해서 두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연산 백중놀이가 그동안에 농촌에서 백중의 행사로써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두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민속놀이일것 같으면 논산군전역에 확산을 시켜서 고증 발전시키는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이 그동안 연구하신거나 또 생각한바 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오중의원 거수) 는 내년도로 다가왔단 말이예요 ? 그래서 논산군에서도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완수시키기 위해서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명예회장이 군수님이고 미약한 제가 회장이고 강두식의원이 내무과장으로 부의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니까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내년봄에쯤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왔다 갔다해야 하고 원만한 지원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협의 또는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모임도 가져야하고 또 실시할때는 직접가서 돌아봐야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나 예산관계는 하나도 말이 없어요 ?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입니다. 노성 두레풍장 발전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보니까 예산이 3,830만 6,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오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민속사료실 운영이 성과가 상당히 대단한걸로 설명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토사료전시실이 아니라 이것은 향토사료 몇점 모아서 보관해 놓은 보관 창고에 불과하다 그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성과로 1연에 2,000명이 다녀가고 신문이 9회에 T.V가 7회나 방영이 되고 해서 큰성과가 있는데 2,000명이면 말이요 ? 1연에 2,000명이라면은 시골에 13대가 사는 구멍가게도 2,000명이 다녀갑니다. 이걸 자랑인것처럼 해놓고 지난번 의회때도 딴데로 옮겨서 조상의 얼이 담긴 민속유산을 자라나는 후세에게 일러주고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교육적 가치를 얻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속사료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걸로 해서 충분한 성과가 2,000명이나 다녀갔다 이런정도로 하는것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 내지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들의 얘기는 이것을 여러사람이 보는데, 우선 예산이 조달이 안되면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볼수있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자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없고 2,000명 하고 신문, T.V났다 이렇게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는 입장에서 연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보실장 정도가 되면은 최소한도 이런것 하나를 효과적으로 전시해서 군민이 다중이 볼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지 개미 쳇바퀴도는 식으로 작년에 보고한거 올해 또 보고하고 재탕 삼탕 사탕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엄중히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경고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지금 기획실장 다음에 공보실인데 보고하는 자세가 내용이 무성의하고 전부 이래요. 정말로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창발해서 실천적으로 안겨서 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데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지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 질문하십시요.

연산 출신 강대혁의원입니다. 20페이지 향토군정홍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홍보물 관계로 인해서 신문 무상구독을 시키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 보고사항에는 그 신문들 명칭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걸 살짝 비켜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저 포괄적으로 신문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각 읍면에 무료구독하는 신문종류와 또 몇부나 무료로 구독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충효교실 운영 하는데 노인회에서 주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의 향교나 보조 기관에서 협조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한 시상까지 받았으니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자라나는 어린 국민학교학생들 주로해서 충효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그렇게 클지 전번에도 최재관실장 있었을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충효교실을 좀더 효과있게 운영을 하려면 교육위원과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각 학교에 특활시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특별활동시간을 통해서 노인회 회원들이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충효교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벌써 이 얘기한것이 1연이 지났는데도 내년도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일 보고하고 본의원들이 질문하는거에 대해서는 하등에 질문장소에서 질문만으로 끝이 나고만다 그말이예요 ?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우리한테 이런거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자리에서 혼나는걸로 끝난다 질문받는걸로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할때에 논산군발전에 무얼 어디에서 찾아보겠느냐 이말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실장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충효교실 문제를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시행될 계획이니 만큼 이 계획도 직접 교육청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수있는 충효에 대한 교육이 될수 있도록 추진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중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먼저 강두식의원님의 연산 백중놀이와 노성두레농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산 백중놀이는 연산면 일대에서 7월 백중날에 한마당 축제로 벌어진 대동놀이 였으며 농사를 잘지은 머슴에 대해서 표창 또 효자.효부표창등 권선징악의 내용이 담긴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노성 두레풍장은 각 지방마다 두레를 조직해 가지고 공동 경작하는데에서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레풍장을 재현하고자 하는것은 우리 논산의 농업위주로써의 특이한 노성두레가락을 보존하고자 하는데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논산 백중놀이의 논산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안은 V.T.R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군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한 놀뫼향토제시 연산 백중놀이를 시연토록해 가지고 전군민한테 확산토록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오중의원님 저희들이 과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 실효는 그게 아니다하는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시에도 그 내용은 저희들이 꾸중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6페이지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자체 특수시책 두번째로서 문화사랑방 운영을 하겠다는것을 보고말씀 올렸는데요. 거기에 사료실하고 향토유적과 유물을 사진액자와 같이 해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차고가 있습니다. 뒤에 차고에 2층으로 증축을 해서 100여평정도에 전시실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전시실로 박물관이 들어설 때까지 그걸로 간이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심을 해가지고 수정 발의해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할려고까지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랑방 운영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말씀을 못드린거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사과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우오중의원님께서 대전엑스포 추진운영활동에 따른 필요한 예산반영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엑스포지원사업은 기획실에서 종합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원활한 활동을 위해 93년도 당초 예산의 15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금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태세의원님께서 노성두레풍장에 대하여 예산내용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노성두레농악회로부터 소요예산조서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기물구입비, 복장 및 소품 그리고 연습에 따른 주경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사정을 해본결과 3,8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노성두레에 따른 꽹과리라든지 징,북 그리고 쌍룡기농기 이런사항들이 전부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기물이라든지 이런 기 같은것을 우리가 전부다 구입을 해주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지원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의 신문무상구독 현황입니다. 현재 무상구독 신문은 서울신문이 되겠는데요 보급부수는 92년도에 1,000부로써 리장이 436부, 부이장이 144부, 새마을지도자가 420부 해서 총 1,000부가 현재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편성 요구부수도 작년도 수준인 1,000부로 해서 예산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의 충효교실의 건설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써 교육청과 또 도와 협의해가지고 이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운영을 하도록 내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합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 질문에 대한 요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보급방법은 V.T.R로 해가지고 각읍면에 상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농악놀이에 3,800만원 또 연산 향토제에 1,500만원인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각 읍면의 부락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뜻을 새겨서 해마다 한번씩이라도 할수있는 보급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공보실장, 다시 답변하실거 없습니까 ?

강두식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서면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92년도 추진해온 업무실적과 93년도에 추진 해야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거기에 따른 반성과 성과 또 93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93년도 자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평가를 해본 사항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10월 30일 현재 연간 목표액이 87.7％로 세외수입은 95.4％를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01.9％ 징수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예산집행상황은 10월 30일 현재 일반회계는 62.0％로써 전년도 보다는 약 5.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약30.5％로 전년도보다 약 20％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실태 일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재산관리 기반에 대한 기조를 구축하도록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과세싯가 표준액은 121.9％를 증가해서 약 1억 5,80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세부적 사항으로써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그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정예화를 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도세정평가에서 우수기구로써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또 토지건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건물 314건과 토지 291건에 대해서 7,300만원이라는 돈을 지방세를 추징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홍보교육강화를 해서 신문방송매체를 통하여 납세안내와 세법개정에 따른 계기 홍보도 아울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서 금년도 4억 3,0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에 다소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말까지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 목표액 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의원님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7페이지 92년도 특별회계 징수현황 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별로 104억 5,900만원으로써 10월 30일 현재 55억 4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53％에 불과합니다만은 이것도 연말까지는 100％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라든지 상환시기까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무난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초과액 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해서 체납된 지방세가 5억 2,8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3억 2,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1억 1,200만원이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9,0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은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등이 약 6,100만원이고 나머지 납세태만이 2,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현재 군청과 읍면합동체납 정리반을 편성을 해서 년도 폐쇄까지는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건이 갖추어 지면은 결산처분까지 아울러서 과감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세 입니다. 체납에 대한 일제정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가장 징수실적이 뒤떨어 지는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일제히 단속을 해서 각 경찰관과 우리 읍면 군청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일제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632만원 체납자중에서 695만 4천원을 징수를 해서 43.2％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던 사항으로써 계속해서 일제단속을 실시를 해나가서 납세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세입에 대한 전망 및 대책입니다. 주민세는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균등한 주민세가 일률적으로 8,000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세법개정에 의해서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 내지 2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당히 징수를 했고 또 자동차세는 자동차증가로 인해서 1억 2,800만원이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도 9억 1,000만원이 증가, 전망에 대해서 금년도 세입총액에 대해서는 약 10억가량이 초과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중에는 담배소비세라든지 농지세 기타 결함요인이 있는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머지 연말까지 대책을 세워서 미달되는 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2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560억 279만 5,000원중 현재 집행액이 62％를 했습니다. 나머지 년도폐쇄일까지는 예산에 계상된 정당한 집행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걸로 보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이 체비지 매각이 불진하였고 융자금회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현재 총 예산액 104억 5,939만 8,000원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입이 되는대로 이것도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자치자주재원 충당을 위해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입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과표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1만 3,163필지에 대해서 과표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대비 21.9％를 인상을 해서 약 1억 2,000만원의 세수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유재산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27필지 47,504㎡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7억 8,300만원을 세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국권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 매각은 강경읍사무소 청사 또는 조그마한 대지라든지 해서 매수자가 불응하고 있어서 미처 팔지를 못했습니다. 취득한 재산은 토지 702필지 건물 5동으로써 16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취득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남부순환도로, 반월로 개설, 분뇨처리장 시설등 투자에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송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완성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군세심의위원회는 6월 30일날 개최해서 92년도 수시분 토지등급조정작업을 심의한 바있고 또 읍면 농지조사위원회는 10월중에 각 읍면으로 개최를 해서 금년도 농지세 과세 대상작물에 대한 조사내지는 수확량, 소득금액을 조사 심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추진했던 계획입니다만은 의원님한테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해서 계룡사업으로 연초에 본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자신있게 추진하려 했던 사항이 경계예측을 판단을 잘못해서 현재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못한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재무과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가지 상황들로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어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경기회복에 따라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2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점을 의원님께 솔직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그 결과가 의원님들께 기대에 못미쳤던 계룡사업의 미착수라든지 아직까지 체납액이 상당액 상존해 있다는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꾸중을 들어도 마땅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완징하도록 혼신 노력을 경주를 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들릴까 합니다. 조그마한 성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금활용을 적절히 하고 또 자금유휴대처를 해서 10월 30일 현재 5억 3,100만원의 이자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약 1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년도 지방재정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으로써는 내동, 강산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9월 세입에는 증가 요인으로 판단은 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경기억제시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세수는 그렇게 예년수준에 머물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면 세출은 상대적으로 주민욕구의 증진 내지는 환경도시행정 수요증가등으로 인해서 재정수요는 더 팽창하리라고 예측이 되어서 대단히 재정운영에 경색을 면치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재정력을 확충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세출은 억제를 해서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가격하향등으로 인해서 93년도 지방세수는 금년 수준으로 예상되며 1인당 단세율은 92년도 전국적으로 평균하면은 약 13만 600원이 됩니다. 충남은 83,600원이고, 우리 논산은 92,3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수준보다는 다소 낮습니다만은 충남 수준에서는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담배소비세가 타군에 비해서 논산이 약10,000원 가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액의 대중을 이루는 담배소비세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도수징수교대금, 이자수입, 경상 또 세외수입과 순세입의 잉여금등으로 금년도 보다는 전반적으로 증가할걸로 보고 내년도에는 시장성이 큰 세외수입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어서 누수가 없도록 더 노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더 강화를 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예화를 시키겠습니다. 또 완벽한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대상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수없도록 하고 신뢰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고 또 세무조사활동도 강화를 해서 법인에 대한 탈루세원을 철저히 찾아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정리 특별계획입니다. 매년 25％ 내지 30％가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체납세금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체납세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세 업무종합 전산화 계획입니다. 날로 폭주하는 업무와 인력불족에 대처하고 지방세의 선진화.과학화를 위한 군청에 컴퓨터 1대를 하고 읍면에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온라인망을 연결을 해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전산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가 처음으로 지방세를 전산화 하였고 충청남도도 금년도 5개시와 당진군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5개 전군에 확대 실시를 해서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5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군의회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의회공간을 확보해서 지방화 시대에 따르는 의회활동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회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연면적 약 1,000평 이내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로써 재정확보가 좀 어려운면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신재원발굴을 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청사 정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군청주변의 여건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문이 옮겨지면서 수위실이라든지 담장공사가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내년도에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조경도 보완이 되겠고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청사가 3년째됩니다만은 다시 보완을 해서 산뜻한 청사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사입찰 질서확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입찰집행을 하면서 설계금액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을 단일작성 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사전누설 의혹이 잠재화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설계도면을 입찰전 7일전에 게시판에 공개를 하고 예정가격 조성을 3개로 만들어서 입찰참가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 추첨토록 하겠으며 우편입찰도 허용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객관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입찰제도에 대해서 예산계획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될때까지는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물품관리 업무 전산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27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물품관리 전산화 계획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터 물품의 수급관리와 재물 조사등 전산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전산장비는 컴퓨터 1대는 지난 15회 임시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어려움이 해소가 되었으나 전산담당자 요원 확보만 아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 있는 전산요원으로 하여금 병행해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신규취득하여야 할 연무읍 청소차 1대와 내부용도가 경과되어 교체되어야할 7대는 지난 11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용차에 대해서는 운전자 정기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자체정비날을 운영하면서 사적용무에 대한 운영을 금지시키고 자가용처럼 아끼는 풍토를 조성해서 물자절약은 물론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공유재산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근거로 해서 보존위주의 관리에서 활용위주의 관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조사가 집계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목지적의 정리와 관리청지정 및 등기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임대등을 실시를 해서 94연말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예측에 의한 것입니다만은 94년도 임대료 및 변상금은 약 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토지과표조정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을 전산화하여 토지 이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입력 관리함으로써 과표의 적정운영을 기하고 토지과표 현실화를 19.8％에서 22％정도 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약 1억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급도면 제도라든지 읍면의 일손의 부족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라든지 예산이 약 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창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과세대장물건에 대한 누수없는 과세로 공평 과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건물,구축물 및 특수부대시설에 대한 일제조 사를 실시해서 지방세를 누수없도록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행을 위해서는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으며 기대효과로써는 약 1억 5,000만원가량의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물품구매제도의 운영개선입니다. 이상도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써 내년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물품구매는 필요시마다 구매를 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에따른 인력이라든지 시간, 여러가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단가계약 가능한 물품을 연간소요량을 파악해서 일반경쟁방법으로 일괄계약을 해서 양질의 물품을 구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여러의원님들한테 다짐도 드리고 스스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양해를 해주시면서 내년도에도 계속 보살펴주셔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재정자립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재무과 직원일동은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윤석주입니다. 9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조정세와는 달리 자동차세는 징수하기가 용이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은 1억 6,000만원 체납액중에서 6,900만원을 징수하고 그 실적은 43.1％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성의 발휘를 안해서 그런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타도로 이사를 가버렸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자동차세 같은것을 체납하러 다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그동안 재무과에서 여러가지 살림 살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현재까지 보면 각 군청을 포함한 읍면에 상당부분 컴퓨터가 보급되고 해서 이런 막대한 금액을 주고 보급되는 기자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인력이 잉여인력이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잉여인력은 커녕 조사하나만 한다고 그러면 일용직이나 일급직이라도 꼭 불러다가 몇십만원 몇천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세절감을 위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나 군청에 있는 직원들중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쓸수는 없는가 차출해서 쓰면서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수적으로 주어야할 출장비나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별도로 해주면 12,600원씩 주는 인력에서 더 절약될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 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시키는데 재무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때에는 그 주민에게는 양골로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다 이말입니다. 한과에서는 철거를 시켜야되고 한과에서는 세금을 받아드린다고 하면 무언가 문제점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발굴해서 세금만 받을려고하시지 말고 이걸 갖다가 철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세금도 안물고 또 나중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벌금도 안물어 주민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매각에 대해서 강경읍 구청사를 재무과에서는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매입할 사람이 없어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서 공보실에서는 업무보고할시에는 강경읍 구청사에다가 도서관을 증축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같은 우리 논산군내의 각 실과가 서로 이렇게 판이하게 업무상황 파악을 못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할때 우리 논산군발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재무과에서는 팔아야 되겠다 공보실에서는 여기에다가 도서관을 짓겠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따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파는것 사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겁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재무과에서 대단히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하신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논산군 재정에 보탬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예산집행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항간에 떠돌기를 사업을 추진해서 공사를 마친뒤에 대금찾아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자수입 아닙니까 ? 이건 잘한것이 아니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도 저희 본청내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에게 식대지급을 월초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위임된 식대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월말에 가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이 우리군 예산에 보탬이 된다고 말씀하시 면 무언가 한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것은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남았다는 수입자체가 그런 민원야기와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에서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면 무언가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보충해서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만들어 놓은 경영사업추진 문제인데 기획단까지 구성해 놓고 손도 못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때는 이 자체를 추진할게 아니라 취소를 시킬 의향은 없는가 ? 그 이유는 가야곡 농공단지나 연산이나 또 은진에 있는 특별농공단지 이쪽 부근에서 현재 부도가 속출되어 가지고 공장부지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가 되기는 커녕 여기에 따르는 제반의 공해문제라든지 오히려 불편이 더 많은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기존되어 있는 농공단지들을 100％ 풀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강구하는게 낫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우오중의원 거수) 우오중의원 말씀하세요.

연산출신 강대혁 의원입니다. 전국토 공원화를 위해서 노변에 화단조성과 꽃길가꾸기를 하는데 노변 공원화단 설치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꽃만 많이 심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난다고 할때는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것을 좀 파악하셔서 교통의 위험요지가 많은 지역을 철폐할 의사는 없으신지 ? 다음에 논산 공설운동장 설치 문제입니다. 몇년에 걸쳐서 사실 과장께서 우리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로비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좀 얻어왔는데 칭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아직 공설운동장 대지의 매입도 다 안됐습니다. 지금 금년말까지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 발동해도 2연안에 끝나질 않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계획이 95년도에 완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굳이 꼭 논산읍에다만 비싼땅을 사가지고 매입도 못하는 실정에서 여기에만 꼭 설치를 해야되겠다고 고집을 해야되겠느냐 안된다고 할 때는 다른 각읍면의 땅이 좀 싼 지역이나 지형상으로 좋은데에 운동장 설치한다고 해서 체육운동, 체육시설 못 갖추는거 아니고 운동시합 못하는거 아닙니다. 꼭 안되는 곳에만 할려고 고집부리면서 계속해서 지연만 시켜야 되겠느냐 이것을 기인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과는 없는데 돈만 달라고 한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 요 문제도 좀 다른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덧붙쳐서 새마을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고등학교 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땅을 못사가지고 못하는 실정이예요. 내년까지 설치가 안된다고 헐때는 이게 딴군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체육고등학교 설치도 못하면서 과학고등학교 유치한다고 사실 미친놈 마냥 뛰어다녀 봤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논산의 땅값 비싼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해볼려고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우리 논산군내 땅 싼지역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국유지 있는데도 설치할 수 있는거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학교 운영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이 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개 학교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하는데는 지원에는 예산액이 1,460만원이 됩니다. 학교공부하는 불우아동 공부하는데 지원해 주는데는 1개 학교 2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아이들 공부하는데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는 1,460만원이라는 이러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뭔가 한참 잘못돼지 않았는냐 불우아동 공부하는데 좀더 지원을 해 줄수 없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중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예 ! 좀전에 강대혁의원님이 말씀 하셨던 군의 엑스포 대비한 군전역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881천원 이런 막대한 금액을 꽃값으로 다 없애느니보다는 다른 숙원사업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 지정되어 있는 로변외에 있는 공원에다가 투자를 해준다든가 해야지 강의원님말씀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꽃을 심어놔가지고 무슨 영하를 볼일이 있겠습니까? 이부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농촌 새마을사업 1억배정 14개읍면 공히 1억씩, 1개 읍면에 하는 부분은 어떤 읍은 6.7배의 면적이 더 그면서 어느 지역에 비해서는 근 10배나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거기도 1억이고 적어도 5배이상 10배까지 차이나는데도 똑같은 지역에 1억씩 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안일한 사업배정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재배정할수 있는 생각은 없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안심도로는 연 약 19％씩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그러면 3연은 더 가야될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10연을 꼭 채워주십시요. 새마을과장님 개인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부분은 분명한 새마을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이월하고 예산을 집행을 못할바에는 예산을 처음부터 책정을 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으면 책정을 하지 말아야지 사업집행도 하지 못할거 아까운 군비 거기다 갖다가 놔둬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바에는 않는게 낫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강중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주의원님께서 작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9천만원 정도가 지금 있는데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세무계획에 의해서 징수하기가 용의할텐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체납상태는 담당직원이 성의가 없어서 체납된게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적어도 자가용을 가질만 한 사람이면 그만한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 사회적 현실을 보면은 참 담세력이 없는 썩음한 중고차를 사가지고서 다니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차적은 논산에다 두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지금 운행하는 그런차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여건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납세의식이 빈약해서 늦게 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제가 분석한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분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서평석의원님께서 각 읍면에 각종사무기기가 구입이 되어서 상당한 인력이 남아돌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인력이 모자라니까 인부임을 두죠 하는 걱정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기왕에 수작업을 하던 인력이 남아돌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수요가 자꾸 팽창일로에 있습니다. 또 군민에 대한 행정써비스도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직원인력도 보강이 돼야 할텐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근 12년간 인원증감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자동화에 따르는 잉여인력은 기타 다른분야로 활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사항은 내무과에서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인력관리면에서 분석이 되어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소관에서 지금 토지과표 조사에 대한 인부임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컴퓨터로 못하는 작업분야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1년내내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원이 증원이 되어야겠습니다만은 한시적으로 한달 내지 두달 이렇게 쌈박 그업무로 끝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인원이 소요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할애를 해 주시면 합니다. 또 서평석의원께서 상월면 군유지 공장부지조성을 현재 경제여건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취소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 입니다. 이상은 당초의 시발은 경영사업차원에서 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경영사업차원에서 영역이 벗어나서 군유지를 적지를 찾다보니까 상월에 적지가 있었고 또 상월이 논산 군에서 상당히 오지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월에서 경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죄송스럽게도 의원님들한테 큰소리치고서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이것은 타시군도 아마 거의 같은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경제성이라든지 그 전망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대혁의원님께서 읍면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한쪽에서는 무허가건물로 철거하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강력히 철거를 해서 질서를 바로 잡는게 옳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 군수밑에서 어느부서는 너 집지었으니까 헐어라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세는 지방세법18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허가 받았든 불허가이든 일단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법규와 지방세법과의 개별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면은 다소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강대혁의원께서 두번째 강경읍 구청사는 재무과에서는 매각을 할려다 못했다고 하고 또 공보실에서는 그것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보고를 받으시고서 걱정을 하셨는데 강경읍 청사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에 연초에 두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팔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팔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공보실에서 마침 군립도서관계획이 상부에서 그런 예산지원이 있다고 해서 아마 검토가 된걸로 저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보고는 의회승인사항을 오늘까지 처리못한데 대한 보고를 드렸고 공보실에서는 그걸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걸로 해서 중복보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이것은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군립도서관 계획은 그건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보실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철거를 하고서 다시 짓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다시 경제성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강의원님께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다고 질언을 했는데 사실 그 이자수입이 업자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원하면서 원성을 사가면서 돈을 지원했고 또 읍면직원이 자그마한급식비를 군은 월초에 받는데 읍면은 월말에 다 받아서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하면서까지 이자수입을 하여야 하냐는 걱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뚜라기 가지고 감면한 자랑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업자나 직원의 희생을 강요하면 이자수입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 신명을 걸고서 맹세를 하겠습니다. 단 군에서 읍면에 자금영달을 할적에 영달선은 월초에 그달에 쓸돈이 얼마냐 무엇무엇이냐 해서 저희가 월초에 받습니다. 그래서 월초에 송금을 해주고 남은 잉여자금을 정규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런대로 5∼6억 예산도움을 받는데 이것은 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만약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자수입을 다소 덜하더라도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오중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유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의 재산을 매각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조사가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규모의 토지 또 본인이 매수를 희망한 토지는 일괄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필지당 대지는 400㎡, 농경지는 1,000㎡ 이하는 현 조무자한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별도 투자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이렇게 의회 승인의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충분한 답변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말씀하세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너무 극심하게 주는겁니다. 세금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받는 입장이라면은 이것을 양성화 시킬방법을 모색해 주는것이 공무원의 자세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과는 받는것만 하겠다 위배되는 사항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건 팽개 쳐야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나 지방행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존속되는겁니까 ? 주민을 위해서 존속되는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잘못된 법이 구성되었다고 할때에는 어떻게든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데는 세금받는것 법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면 할 얘기가 없죠 ? 이 문제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

예 !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한 경비와 시간을 낭비해서 허가를 받고 어떤사람은 법규를 위반하면서 임의로 건축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양성화 계획은 별도 도시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으로써 제가 대신해서 강의원님 걱정을 전달을 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선 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토공원화를 위한 로변 꽃길가꾸는데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위험요소가 있는데는 철거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에는 몇군데 그런데를 발견해 철거한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그러한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있는데는 과감히 철거 또는 그런데는 앞으로 장애가 되는 그런 화단조성이라든지 수목을 심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매입도 덜되고 시행령 발동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다른 값도싸고 수월한 타지역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다른방향은 없는지 또 체육고등학교 설치도 마찬가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는 5필지 5사람 9,461㎡가 매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고 저희 관내있는 사람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또 이달 두차례 서울 출장해서 저와 청소년계장이 무려 한사람앞에 두시간씩 같이 마주앉아서 설득시키고 애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고향에서 자라고 배우고 떠난분들이 저희마음과 같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부득이 시행영까지 발동할수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사는 세사람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하나는 묘지이전 때문에 반대를 하고 또한 보상가의 불만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업무추진을 원활히 못하는 입장으로서는 묘안이 나오지를 않고 재감정을 해서라도 하고싶은 심정은 있습니다마는 재감정해서 금액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재원도 없기 때문에 이못하고 시행령발동까지도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곳으로의 이전문제는 공설운동장 설치여건은 선결문제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취암리, 관촉리로 선정할 당시 그러한 문제때문에 그리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을 빨리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고등학교 설치도 이상은 저희 공설운동장 시설결정과 마찬가지로 같이 지난 11월 9일날 도지사로부터 시설변갱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이전 운운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과 다른 문제로 내년도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간학교는 3개소에 600만원인데 야간공부방은 1개소인데 1,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야간학교 운영비는 50％가 국.도비이고 50％가 군비의 비율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야간학교 운영비 증액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증액예산을 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1억 9천여만원이 되는 꽃은 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꽃을 가꾸고 심었습니다마는 금년 한해를 넘기는 저희 심정은 가슴이 아픕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여건도 열악하지마는 상당히 지사님으로부터 또는 군수님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대전엑스포는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과학은 대전에서 문화관광은 충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도전체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엑스포는, 올림픽은 불과 2주동안이지만 엑스포는 93일이라는 그러한 긴 기간동안 개최가 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대전에 왔다가 저희 충남을 관광 또는 우리 논산지방을 통과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도 또는 군의 역점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불가피 그렇게 꽃을 가지고 가꾸지 않으며는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뒷받침할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농어촌 새마을사업 1개면당 1억원씩 읍면수에 비해서 몇배나 되는 그러한데도 똑같이 균일하게 한것은 다른 방향으로 할수 없느냐는 저도 그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원된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도비 30％, 군비 70％부담으로 이것은 지침상 1억원을 읍면당 균일하게 하도록하고 시장,군수가 증감할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증감하기가 저희 기술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과대읍면에 대해서는 다른방향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연 19％씩밖에 진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요구조차도 하지 말았으면 어떠냐 하는 질타말씀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그러한 질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열심히 조속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중선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호준환입니다. 내무과의 9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2년도업무추진실적에 따른 종합평가와 부문별 업무추진 현황,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93년도 업무여건 전망 및 대응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년도 내무행정의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2월에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폭주하는 일상업무속에서도 불구하고 각종 법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고 불법감시단 편성운영과 대주민계도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여서 사상유례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냈으며 90년 10월 13일 이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초창기 정신으로 또다시 시작 한다는 각오로 공직자 교육 및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7월에는공직자 자기성찰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단체를 망라한 실천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새질서 새생활이 사회에 뿌리내려지도록 민간차원의 자율활동을 확산시켜 나 가서 지난 7월에 있은 상반기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수한바 있습니다. 주민편익위주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과 함께 군민의 전화와 민원상담관 운영 및 민원온라인제를 운영하고 생활정보 정화 안내판과 지역종합 민원안내용 컴퓨터를 설치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차량주소 변경등록도 연계하여 정수처리해 주는등 주민과 같이 친절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공직내부결속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직자 자기성찰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격의없는 대화와 상호결속의 자리를 마련하고 매월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공무원 자녀대학생 학자금대부 및 진학공무원 학자금 지원등 결속된 힘이 활기찬 군정의 추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대화행정추진에 있어서는 지난 1월부터 읍면 순회군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경논산군민회에 대한 군정설명등 각종대화행정추진으로 민.관의 신뢰증진에 기여하는등 알차게 추진하여 왔으며 당면업무중 가장큰 과제인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지난 국회의원선거를 거울삼아서 관권계획 시비의 소지불식, 불법타락선거의 단호한 척결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엄정한 법정사무집행 및 이행으로 질서있고 자유로운 선거풍토확립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9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대외적으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기초질서의 확립으로 건전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전반에 걸친 확인과 점검으로 한치의 누수도 없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알차고 보람있는 92연을 마무리 하면서 활기차고 희망찬 대망의 93년을 맞이하는데 혼신의 노력를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화행정추진입니다. 지난 1월에는 읍면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노인회 및 의용소방대,지. 파출소등 48개 기관단체를 방문 위로 격려하엿으며 주민건의 32건등 총 5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청취 및 해결하 였고 지난 1월 16일 63빌딩에서 재경논산군민회에서 400여명의 출향인사를 모시고 고향의 발전상을 전하며 다시금 고향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군정을 설명하는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민.관이 하나가 되어 활기찬 논산발전을 위해서 연중거의 모든나날을 설명회를 여는 현장 대화를 전개 주민의 손발이 되어 자주 불평불만을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일소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소양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연중 부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민행정의 신속 친절을 위해서 연 432회 3만 2,494명에 달하는 공무원에게 매일 일과전 10분간 정신교육 및 주1회 일과후 자성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읍면 행정감사는 올해는 논산읍외에 6개기관을 실시하여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행정상 조치 234건, 재정상 조치 7천4백여만원의 추진과 28명에 대해 훈계등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및 공무자세의 이완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읍면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의원면직 2명, 경.징계 4명등 8개 기관 2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외부감사 수감사항은 정부합동민원 감사와 도종합감사를 수감한바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통신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청사 키폰시설을 91년 5월부터 92년 3월까지 강경읍 청사신축에 따른 청사구내에 키폰시설을 사업비 1,810만원을 투입 설치 완료하였고,연무읍 청사 키폰시설도 금년 4월에 사업비 840만원을 투입 조치하는등 14개 읍면중 행정수요가 많은 3개읍을 우선 설치하였으며 이후 연차적으로 나머지 11개면도 통신시설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대민행정의 서비스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실시하면서 계룡출장소의 기구확대로 우리는 본청직원 전출등으로 승진이 91명, 신규임명이 108명등 그동안 다소간 적채되어왔던 인사의 숨통이 터지는 요인이 되었으며 그중 읍면의 유능한 직원들이 군청으로 발탁되었고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군과 읍면간의 순환보직 기능이 정착되어서 활기찬 논산군정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된 공직생활의 뒷받침을 위해서 10회 11명에 대해서 3,7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주었고 내집마련의 꿈인 주택자금 조성을 위해서 4회 4명에게 5,500만원의 자금융자를 알선해 주었으며 공무원자녀 대학생 학자금 118명 9천 39만원을 배부 하였고 각분야에서 맡은바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열번에 걸쳐서 89명을 표창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장기 근속 모범공무원부부 90명에 대해서 부부동반 산업 시찰을 실시하여 연중 노고가 많은 공무원 및 박봉의 여건에도 꿋꿋하게 내조를 하여온 부인에게도 모처럼 마음을 활짝열고 새로운 생활의욕을 불어 넣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는 매월 4만 3천여부의 반회보를 발간해서 국도군정의 대주민 홍보와 마을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간 사업의 장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번 11월 정례반상회는 14대 대통령 선거관계로 해서 개최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군민의 전화를 설치 운영하면서 주민불편 16건, 생활보호 1건, 기타 4건등 총 21건의 직소사항을 접수 17건을 처리하는 실적을 거수하는등 주민의 소리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기울여 내부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직자 자기성찰을 위한 연찬회 실시와 14페이지 근무환경의 혁신은 뒤에서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92년도업무추진실적을 있는 그대로 보고말씀을 드렸으며 92년도 업무수행중 수범된 사례와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자기성찰을 위한 연찬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혁신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지므로써 공직사회의 새바람을 일으켜 공직사회의 안정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조성을 위해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기능직이상 704명에 대해 1박 2일씩 5기로 나누어서 벌곡면 양산리소재 삼동원에서 연찬회를 실시함으로써 나뿐이 아닌 우리라는 조직의 공감대를 형성 새로운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읍면직원간의 위화감 거리감을 해소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착화되어가는 지방공무원 각자의 인식과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성과를 거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부단한 자기성찰과 공직내부의 결속력 집주를 위하여 이런 연찬회 개최가 더욱 발전되고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실.과.소.읍면 근무환경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정비하여 새로운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도 달라진 직장 분위기를 제공키 위해서 본청 실과는 매월 1회 마지막주 토요일에 사업소. 읍면은 분기 1회 근무환경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사무실 모든 집기를 정리하는등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느낄수가있었습니다. 당초계획에 의거 연말까지 근무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연말 종무식에 최우수 실과사업소.읍면에 대해서는 표창과 격려를 하므로써 근무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93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93 업무여건과 전망과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전망 및 대응으로는 93년은 제 7공화국이 출범되는 뜻깊은 해로써 우리 내무공직자들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중단없는 내무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민욕구분출에 대해서 공개행정 민의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부단한 공무원의 자기혁신 노력으로 가속화되는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중점추진과제로써는 사회적으로는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후속 조치로써 새로운 군민질서 의식을 발굴 추진하여 군민화합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공직내부로는 전문지식과 소양 법규편찬등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숙한 지방화 시대 확고한 공직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내무과 주요추진업무계획은 총 13건으로써 중점추진과제로는 폭 넓은 대화행정으로 지역결정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편익위주로 민원봉사 행정체계를 구현하며 지속적인 행정 장비의 보강으로 대민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강화해 나가면서 공직기강점검 및 행정감사를 통한 부조리 근원 척결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외에 행정통신의 현대화 오지마을 행정방송시설 및 행정전산화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폭넓은 대화행정의 추진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기관장 전마을 돌아보기 및 읍면순회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외계층, 대학생, 청소년층 및 부녀층등 각계각층과의 지속적인 조정 및 연차대화를 실시하여 생활현장의 민의로 수렴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내재된 오해 갈등 불씨를 해소함으로써 화합과 신뢰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편의구조, 민원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민원온라인제의 지속적인 실시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차량.주소변경 등록 연계처리제도를 실시하고 군민의 소리 직소제의 24시간 운영과 지역 종합민원안내 창구설치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원상담 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불만과 부정사항을 청취하는 주민편익위주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및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내조상을 지속적으로 실시, 위로 격려하고 모든 공직자가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알선과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대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뢰와 화합으로 상경하여야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에서 기능직까지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연중 256명에 대하여 8회에 걸쳐 격의없는 대화를 실시하여 공직자 모두가 군정수행의 일익을 담당하는 일꾼으로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므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반상회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행정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자동화 전산화로 양질의 대민서비스와 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실시하는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거 93년도 확보분중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10대, 문서세단기 7대, 복사기 5대등 3종에 22대를 확보하여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사전 점검 및 수선을 실시하여 연 4회에 걸친 행정장비관리요령교육의 실시를 확행 선량한 관리와 이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 내역은 뒷면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입니다. 92년도 내무행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공직자는 물론 주민들의 반응과 성과가 좋아서 9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감사규정 제4조에 의거 실시하고 종합감사는 매년 2년 주기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되며 93년도 본군의 감사대상 읍면으로는 연무읍. 성동. 광석. 부적. 연산. 가야곡. 은진면으로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조성, 힘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자상 정립이라는 대전제하에 예방감사, 감찰활동의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민원부조리의 근원적인 척결로 청렴한 공직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을 계속 실시해서 3개읍을 제외한 11개읍면에 대해서도 1개면당 700만원씩 7,700만원을 투입 상반기중에는 시설 완료할 예정으로 국선 8회선에 내선 15회선을 시설하여 통신소통 적체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전산실 설치 및 전산사서함 운영입니다.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산업무개발보급을 강화하고 행정전산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3연부터 96연까지 시군당 주전산기 1대씩을 설치 확보하여야 됨에 따라 충청남도 산하 시군중 우선 93년도에는 천안시외 본 논산군이 전산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내용으로는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구입 관련 프로그램 구입등 전산실 사업비가 3억 2,680만원등과 전산사서함 설치운영의 필요한 사업비 1백만 4천원등 총 3억 2,7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35페이지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93년도부터 96연까지 연차적으로 일반업무용 컴퓨터 계당 1대 이상의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총 127대의 일반업무용 컴퓨터의 확 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업무용 퍼스널컴퓨터 보유 숫자는 현재까지 실과 19대, 읍면 7대, 합해서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분중 우선 93년도에 과당 2대, 읍면직원 10명에 1대 이상의 보급으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일반업무용 컴퓨터 30대의 구입을 위해서 7,500만원을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산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실과당 1대씩 16대 읍면당 1대씩 14대를 보급하여 주고 전체적인 96년도까지 계당 1대이상 확보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전직원의 전산처리능력을 향상시켜서 정보화시대에 앞선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36페이지 오지마을 행정방송시설입니다. 지난 12월 10일자 충청일보에 행정방송의 좋은 반응으로라는 제목으로 보도된바도 있습니다마는 오지마을 행정방송 시설을 9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2개면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신속 정확한 국도정 군정의 홍보로 대주민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역점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향마을 찾아 방문하기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 공무원 예절교육 실시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고향마을 찾아 방문 하기가 되겠습니다. 군수산하 공무원중 고향을 또한 연고마을을 떠나 거주하는 읍면 출신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1회 고향마을을 방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찾아서 고향어른에게 인사하고 주민의 불편한 생활민원을 접수해서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애경사에 참석 불우이웃 돕기에 솔선하는등 따뜻한 정과 지연으로 맺은 민.관협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격려를 하므로써 파급효과가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가 되겠습니다. 93연부터는 외국의 선진행정을 견학 지방화시대에 앞선 행정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군수산하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중 10명을 연말 해외연수대상으로 모범공무원으로서 선발 농촌지도소 해외연수와 병행 실시한 후 전직원에 대한 교육강좌 시간을 마련해서 선진행정의 보고 느낀점을 전파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해외연수 효과를 배가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공무원례절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의 규율과 직장으써 갖추어야 할 품격함양을 위해서 사회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양촌 청소년 수련원이나 벌곡 삼동원등 적지를 선정해서 160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교육을실시하고 교육이수후 전직원에 대해 전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 모두가 직장으로서의 품격을 높히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의 9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드리고 부록으로 직원명단과 제13회 군의회 상임위원회시 주요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도 미흡하고 그나마 제한된 시간으로 설명도 부족한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의회 임성규의장님과 군의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중선 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해 주세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위주의 민원행정을 전직원의 친절봉사 교육을 8회나 하였다고 하는데 본인이 각실과를 돌아다니다. 보면 업무에 너무 열중해서 그러는지 인사가 없습니다. 물론 의원뺏지를 안달고 들어가서 안면이 없는쪽 과장님들이나 계장님이 안계실때 들어가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계장님 과장님들은 평소 알기 때문에 인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실과를 방문했을 때는 어서 오십시요. 무엇을 도와들릴까요 하는 인사는 못하더라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적어도 목례정도는 해야되지 않은가 민원인이 서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할지 당혹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논산군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관료주의적이고 거만스럽고 하다고 하는 얘기가 통산 논산군내 돌아다니면 들립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 인사하나만이라도 잘한다고 그러면 좋게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안된다고 봤을 적에는 93년도 부터는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조치라도 한다든가 해서 고쳐나가줬으면 하고 그 한 일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든다고 그러면 논산군청 수위실을 보면 말입니다. 직원들 하기식할적에도 주머니다가 손넣고 하기식하고 잠바때기 위에다 걸치고 자크도 안잠그고 있고 또 차량드나든다든가 민원인들이 정문을 들어올때 논산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한쪽다리 들고 담배입에물고 양쪽 주머니에 손넣고 이렇게 서서 인사는커녕 어떻게 좀 상당히 쪼아보는거 같은 그런 인상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내무과에서 못고치면 도저히 고칠수가 없다고 생각돼요. 이 부분좀 철저히 관리감독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오중의원 거수) 예 ! 김오중의원 말씀하세요.

사실은 시종일관 말한마디 안할려고 했는데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몇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내무부가 비대하고 행정력이 강화될적에는 통제가 강화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하면 그 국가는 경찰국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지방분권시대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가 됐다고 할적에는 내무부의 통제기능은 약화되고 오히려 지연과 조장행정이 강화되어야 할텐데 그런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동시에 현재 우리 군청에서도 내무부가 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읍면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에 있어가지고서는 산하 공무원들의 상위에 위치해 가지고 군림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확실히 대답할수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법선거 감시단의 조직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건지 단지 여기 조직을 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적자원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산하공무원들하고 높은 양반들이 간담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수와 비교해서 일용직이나 말단 7급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본것을 군수앞에서 얘기할수 있는것인지 그런 방법보다는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이런 방법 그것도 지금은 글씨를 알으니까 필적감정하면 누가한지 다 아니까 그런 비밀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타자를 쳐서 내는 이렇게 해서 하급공무원들이 상위공무원에게 군수한테 이렇게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가지 내무과에서는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해 주시는것 같은데 여기 지금 포장을 한번 펴보면 더러워서 못볼정도로 유리창 한번 지금까지 닦은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면 먼저 한번 우리 의원들이 아침일찍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 하니까 의원창문만 깨끗이 어떻게 닦아놨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든지 의사과사무실 전혀 걸레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회가 군청에서 미움을 받아서 한번 골탕을 먹으라고 해서 청소한번도 안해주시는 건지 앞으로는 이런점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깨끗이 하고 있으면 남이 보기에도 좋을텐데 만에하나 여기 군민이 왔다고 할적에는 이거 열어놨을적에 이 유리창을 보고서 뭐라고 하고 갈것인가 이런것은 의원체면보다는 군체면도 있는거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일주일에 한번은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은 한다든지 1연에 두번은 한다든지 하는 교육성있는 이런 청소문제도 어떻게 하실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중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다른 의원들이 많이 질문하셨고 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도 제가 이걸 질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군에서 지시한 사항이나 또 읍면에서 필요한 상황을 각 부락에 연락을 할때에 각 리단위에 방송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오지마을 방송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여러가지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에 계획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각 리장들의 수당이 얼마안됩니다. 그리고 각 부락에 자금이 없어요 ? 기왕 공적인 문제를 연락할때는 공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부락에 앰프시설을 이용할때에는 거기에는 전기료가 수반됩니다. 말단까지의 행정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 리단위에 내년 전기료를 조금씩 부담해 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없으신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법에 위배되고 뭐에 위배되어 안된다고 그러는데 꼭 거기 규정에 메달려서만 행정의 예산을 해나가야 되는건지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에서 한번 검토할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중선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예 ! 여기 자료제출 볼것 같으면 대화행정의 추진,공무원의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없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군민과의 대화 836회 4만9,280명, 예방대화, 현장대화, 초청대화 그리고 공무원의 교육, 직무교육, 직장소양교육, 특별정신교육, 일과전 매일 10분씩 정신 교육 주1회, 일과후 자성시간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회수로 따지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계산도 못하겠는데 과연 이와같은 교육이 주민봉사하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것도 의심스러울뿐만 아니라 여기보면 삼동원에서 무려 1,1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1박 2일씩해서 전 지방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분적으로 듣기에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공직자라고 하면은 자기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해서 군민들에 대해서 자기가 얼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내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장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 논산군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준비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분한 준비가 안돼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지적을 해 주시면 다시 연구를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평석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감하는 일입니다. 각 실.과에 갔을때 우리들이 공손히 전화받는 방법, 일어나서 손님을 대하는 방법, 가서 백화점에 가서 견학하고 또 은행에 가서 견학을 시키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복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몸에 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정말 의원님들 여러분들에게 예우라든가 이런점에 정말 소홀히 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개선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군민들이 보시는 눈이논산군 행정공무원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다, 너무 고식적이다 이렇게 비쳤다 한다면은 저희들이 정말 뼈저리게 자성을 해서 공손하고 민주적인 그런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위실에 근무하는 수위가 2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쓰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는게 상당히 어벙벙한 자리예요. 정규직원도 아니면서 또 기능직도 아니면서 우리가 방호라는 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원경찰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사람 둘을 거기에 발령을 했는데 처음에 갈때는 상당히 공손하고 잘하는것 같더니 점점 잘 안되고 있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의원님들께서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최종적으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또 말을 안들으면 그런 충고의 말을 안들으면은 인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너무 통제기능이 강화되는것 같고 또 우리 지방청 공무원들은 너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그런것 같다하는 그런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실감하기로는 내무부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순 고유의 지방행정 분야를 하는것은 상당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과연 어딘가 또 우리들이 미처 지금 지방화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하는것도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선거 감시단은 저희들이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감시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직원 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34명으로 한반을 1개 3조로 구성을 하고 또 순회감시반으로서 했는데 그것은 구조내역을 보면은 군에서 공무원 3명,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구 선거구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래서 30명 그리고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까지 해서 공무원이 4명, 선거관리위원 30명해서 34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활동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급공무원과의 대화하는 것이 너무 높은 양반하고 앉아서 잘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걸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시간에는 내무과장하고 행정계장은 거기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급은 7급들만 들어가고 군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7급중에서 과연 군수에게 어떠어떠한 사항이 건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군수가 그 사항을 들어주도록 이렇게 군수님께 자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4번에 걸쳐서 118명이 건의했는데요 상당한 건의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정확한 집계를 못빼고 있는데요. "인사를 공정히 해달라" 또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달라" 또 "복사기가 못쓰게 생겼는데 이것좀 바꿔달라? 이런 중요한 내용을 들으면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군수에게 조금치도 어려워할것 없이 전부 자기하고 싶은 얘기 다하고요 이럽니다. 오히려 서면으로 내라면은요 이게 잘 안내요. 서면서류도 받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개방하고 있으니까 내무과나 또는 군수실에 직접 서면으로 내라하는 것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건 접수안돼도 사람들 모여놓고 하나가 말문을 열기 시작하면 계속적인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대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사람들 같지않고 젊은이들이 아주 활발하고 대단하더라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번째로 의회유리창 저도 지난번에 지금 닫혀 있습니다만은 열려 있을 때 옆에 앉은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래서 되겠는가 우리가 먼저 의원님들이 여기 청소를 하셔야겠다고 해서 사무과 직원들이 와가지고서는 급히 의원님들 몰래 해치워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담 청소부를 의회도 줘야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실장한테 협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래층도 그렇습니다. 청소요원이 부인들 둘이 있어요. 부인들 둘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닥정도는 닦아줍니다. 그런데 유리창은 저희 직원들이 닦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의회도 직원들이 닦으면 될게 아니냐 그렇지만 의회직원은 몇명안되고 그래서 그렇게는 할수 없을테고 더구나지금 여기는 뒤에 옆에 매달릴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대요. 기술을 요하는 거고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인부를 고용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1연에 몇번씩이라도 닦아야 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 말씀해 주신 전기료 행정이동의 전기료, 전기료로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리사무실에 경비로 쓸수있는 아니면은 맨날 너희가 공짜로 쓰고있는 앰프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도 줘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것이 하나의 구실이 되더라도 다만 몇푼이라도 소위 경상비를 조금씩 줘야할게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93년도에 꼭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두식의원님 신랄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을 시키고 대화를 하고 여기죽보면 연횟수기 때문에 횟수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것 같습니다만은 한가지 교육를 죽 돌아다니며 하면 10번 하면 10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도 연인원 한사람이 두번 받았으면 2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과장된 것 같은 표현으로 보이셨는데 실제는 그런식으로 연횟수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부단한 연수 또는 교육 이런걸 거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일깨워서 어려운 업무를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훈령법이나 교육법에도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말 자꾸변천하는 이 시대에 부응할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더욱 강화를 해서 주민봉사에 직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동원에서 교육한 사항은 인원이 원체 많고 1박 2일에 삼동원에 상당히 쌉니다. 거기가 숙박비도 싸고 식비도 싸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경비로 아주 거기가면 조용하니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외래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므로해서 다른 어떤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리를 잠깐 비운건데요. 사실은 삼동원측하고 저희들이 상당한 섭외를 해가지고 교육비를 경비를 약간 인하를 시킨 거예요. 실제 주는것보다 적게 줬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때 거기 갔다온 사람들의 설문을 받은거라든가 이런걸 전부 보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야말로 많이 얻음이 있다. 이렇게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설문에 응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이런 전지훈련 소위자리를 떠나서 뭔가 좀 갖는 그런 교육 이런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다음번에 더 보완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너무 피상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업무추진상황,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지적즉결민원 처리현황, 93업무계획, 93지적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93소요예산조서 또한 의지, 부록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자체 종합평가를 하여 보면은 성과로는 지적과 업무는 대민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민원봉사실이 군의 얼굴임을 깊이 인식하고 친절한 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민원봉사를 하여 전 직원이 찾아오는 주민을 내부모형제처럼 웃는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군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증진시켰으며 또 당직자 지적즉결민원 교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민주화 및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에 부응한 민원업무처리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반성되나 현재보다 약간 빠른 (2∼3배정도) 레이져 컴퓨터를 설치하여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발급하고 임야도를 지적도와 동일한 축적으로 다시 제작하여 소유권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공시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적전산장비를 현대화하여 시대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지적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적과 전업무의 실적입니다. 첫째로 농로되찾기에 124％ 연차사업입니다.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 100.3％ 이것도 연차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544％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 100％ 했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업무 86.7％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54.6％를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 부여관리 100％했습니다. 지적 기초점관리 100％ 했습니다. 구획.경지정리지역 대사 이것도100％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즉결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실적이 253,123건인데 수수료가 95,102,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료가 179,724필 무료가 52,077필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94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로는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소유자의 자기재산관리 욕구가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적전산장비의 현대화와 지적도의 정비, 토지기록전산입력의 완벽, 측량장비의 현대화로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없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등기를 하여 주민부담의 극소화 및 편익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중점과제로는 지적제증명 발급 인부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결장비를 현대화하며 지적전산장비를 현대화하여 주민욕구충족을 시키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적업무추진계획은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외국인 토지취득 실태일제조사, 지적즉결민원 업무,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농로되 찾기, 지적측량 검사업무, 지적불부합지 정리업무,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적화 추진, 지적 기초점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를 대사하여 토지표시사항 불부합지를 일제 등 기촉탁 함으로써 주민의 경비 및 시간을 절감하고 공무원의 인력손실을 방지하며 완벽한 지적관리로 지적공시력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3년 사업량은 32,143필이 되겠습니다. 또 92연실적을 보면은 논산.강경. 연무.성동.광석.노성 126,038필을 처리했습니다. 이 수수료가 한필지당 28,900원으로 볼때 9억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미등기토지를 일제조사하여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소유권 확인청구소송등을 생략하여 줌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사정.재결.토지로서 국유지를 취득한 미등기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미등기 토지이며 세부추진 계획은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한 납세 의무자 추적과 공공용지 잔여토지 추적을 현지출장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방법으로는 지역신문,놀뫼소식등 대중매체등을 통한 지속적 대민홍보로 자율신청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즉결민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적제증명을 주민의 재산관리,신속 정확한 대민업무 써비스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의 재산권 확보 및 위민 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도면등본발급 및 열람이며 또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토지표시변경 소유권 정리,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창구근무자의 추가확보로 업무량을 조정하고 창구근무자의 야간근무 급식대책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되찾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개발후 침식으로 인하여 노폭이 좁아진 농로의 폭을 복원하여 기계화영농에 편익을 도모하고 지적발 전기반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업무량은 2개 노선에 50필지 약1,200m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로개설후 침식된 도로 전량을 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선행하며, 지적공사 직원과 합동조사를 하고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 촉탁등기함으로써 부락단위로 자율적 신청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농로가 침식 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측량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계복원 측량을 완료 하였으나 그 이해관계 때문에 복원측량이 다시 농로를 복원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이 애로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하게 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측량방지와 지적고정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업무량은 연중발생 약 5천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조그로 전량현지측량 검사가 불가능하며 부실측량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5개조가 측량을 하는데 우리 소관청은 1개조로 5개조하던 것을 전부 검사를 하니까 이것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측량원도 검사철저와 지적공사직원 교육철저, 또한 최대한의 시간활용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정토지.이동지정리.지적복구시 착오로 인하여 토지경계분쟁빈발과 소유권보호 및 동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를 일소하고 지적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업무량은 93년도 업무예상량이 70필 약 15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집단불부합지 정리 연접지로 10필지 이상이 집단정리라고 보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위치정정을 직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승낙서 또는 판결서 정본에 의하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면적이 감될경우 소유자가 불응시 처리가 곤란한 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적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확대기를 활용하여 임야도를 인접 지적도와 동일 축적으로 확대 지적도에 등록하여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오차발생 요인의 방지로 정확한 측량성과확보와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기간은 92연부터 96연까지 되겠습니다. 총업무량은 307매인데 93년도에는 52매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부적.벌곡면 임야도 전량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지적측량 정확도를 제고하고 지적행정능률화와 민원발생 소지제거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기초점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로 토지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기초점을 설치하고 기설치 된 기초점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 니다. 업무량은 577점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지적공사직원과 합동조사반 편성하여 조사후 사고점 처리는 망실, 훼손자가 뚜렷한 점은 사고발생 책임자에게 소요경비를 부과하여 처리하고 불분명한 점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및 재설치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지적측량의 정확도 제고로 토지의 경계분쟁등 지적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 하는데 있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주소번지와 지번 동일한 추진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상 주소번지와 지적법상 지번이 상이하여 재산권행사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지이동시 해당 필지는 주소번지와 일치되도록 지번으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측량시 주민등록법상 주소번지를 확인후 지번을 설정을 하고 소유자에게 지번설정을 유도하며 홍보로는 놀뫼소식지, 마을앰프방송을 적극 활용 하고자 합니다. 지적공사에 협조요청하여 지적공시력을 제고하며 재산권행사의 불편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93년도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의 의지를 말씀드리면은 엄정한 지적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성실보호와 토지기록 전산화 정착으로 지적즉결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편익시책사업추진으로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며 화합단결로 내부결속과 그 결집력으로 인하여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행정의 선진군위상을 계속 견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업무보고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대혁의원입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는데 신청과 더 불어서 측량 실시하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측량을 빠른 시간에 실시할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 지적과 소관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적과내에 민원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적행정도 마찬가지고 민원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화상으로 업무를 물어봤을 때에 추후 통보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앞에서 과장께서도 말씀하신것 같이 논산군의 얼굴이 바로 민원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실에 전화상으로 업무를 갖다가 묻는데 즉석답변을 못하겠다 도에 알아보겠다 해서 연락해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함흥차사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할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실을 신뢰 할 수가 있겠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토지표시 불부합이라고 하면은 무단형질변경을 한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토지표시 불부합의 일제조사 결과 392필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냥 행정적으로 그부분만 해주는 것인가 잘몰라서 그부분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불부합지 면적이 감소시에는 감소 됐을때에는 본군에서 싯가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불부합되었을 때는 100평이 98평으로 줄어들수 이는것 아닙니까 ? 이러한 때에 보상은 어떻게 따르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더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포장관계가 그저 포장만 했을때 포장이 되고난후에는 사유지를 포장했을때에 논산군수를 상대로 해서 사용료 청구소송을 하면 본군에서 사용료를 결국 물어줘야하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포장전 소유주들이 군에 기부체납하겠다고 했을때 거기에 따르는 제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본군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바로 즉석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예 !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측량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의로 처리를 정리를 못합니다. 내무부로부터 지적기간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의로 못하고 이것을 한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전화요구시 추후 통보를 한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제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적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이런것이 있다면은 안되겠지요.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해서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또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표시 불부합지라는 것은 기 등록된 것이 경계가 모호하다든지 면적이 모로하다든지 또한 뒤엉켜 있을때 이런것을 토지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불부합지는 10필지 이상이 될때에 조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군에는 아직까지 10필지 이상의 불부합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적감시보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야에서 등록전환된 것은 거의가 감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1/1,200 토지는 토지등록당시에 평으로 돼있고 평이 단위이고 임야는 30평 단위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산에서 전담이 될때 대개가 99.9％는 감된다고 보는것이 이때까지 제경험을 봐서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하는 것은 이때까지 보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경계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딴데다 평수를 누구한테 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전부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째로 농로포장이 됐을때는 사유지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이 기포장이 안된상태에서 농로가 될때는 포장을 않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되면은 보상을 해야된다 저도 그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새마을농로가 대개 예인데 거개가 본인들한테 소유자한테 기부체납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땅값이 상승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내가 허락도 안했는데 땅값을 달라 아니면 내가 도로를 파 뭉개겠다 이런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농로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파헤치는 일은 저도 보지를 못했고 하지 않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새마을과나 건설과에 제가 이말을 전해서 앞으로는 기부체납을 받고 정식으로 받고 대금을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 보충질의하실 의원 ?

그게 아닙니다. 기부체납을 했다고 그러면 내 100평중에서 농로로 들어가는길이 50평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농지세로 그냥 물었던 부분을 이 50평을 논산군에다가 거져 주겠다 하는데 이 한계를 그리기 위한 지적을 그려야 될것 아닙니까 ? 지적을 그리는 측량비용이나 여기에 따르는 제비용은 논산군에서 군수가 지급해줘야 될것 아니냐 기부체납을 하면서도 내땅를 내가 기부체납을 하면서도 측량비나 이에 따르는 비용을 나한테 부담을 시키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측량 비용이나 제비용을 받지않고 해서 지 적표시를 해줄수는 없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한줄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에요. 제가 한번 이것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