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동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은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앞서, 제19회 정기회 2차본회의에서 새해 시정방향과 예산운용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 출범후 1년7개월의 기간을 거치면서 시민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0일간의 회기로 시정을 논의하게 되는 이번 정기회가 생산적이고 또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가운데 1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하남시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창출되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전당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국제정세는 탈냉전, 탈이데오르기의 급변을 보이면서 자국의 실리를 확보코자 하는 또다른 경제전쟁의 양상으로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는 한·중수교로 이어진 대북정책의 급진전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동반자적 협력·우호관계를 조성하는 변화를 이룩하였으며 지난 11월18일부터 20일까지는 보리스옐친 러시아대 통령의 방한으로 한·러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다져지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협력분위기가 조성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6.29선언으로 진전되기 시작한 우리의 민주화의 노력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국력신장과 더불어 한걸음 더 선진국으로 약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 모두에게 일깨워 준 크나큰 변화가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노태우대통령의 『9.18 결단』으로 중립내각이 구성되어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국민적 공감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숨가뿐 변화의 과정속에서 우리 하남시는 시승격 4년차에 불과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적·재정적인 어려움속에서도 행·재정력의 과감한 투자로 초라했던 4년전의 시의 면모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시민생활의 편익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품위있는 우리 하남시의 미래를 앞당기는 괄목할 만한 성과와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15일 하남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시민의 바램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시어 시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시민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지역개발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의 주역이신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1993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냉전과 양분된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자국의 실리와 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의 경제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의 위험을 봉쇄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구축하고자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발빠른 대응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때보다도 국민적 총화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활력이 요청되는 중요한 시기에 당도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의 우리 시정은 이와같은 국가적 요청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더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힘쓰며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 일곱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시대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의 정착화와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날로 증폭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행정의 효과성과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작은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전향적인 봉사행정의 자세를 견지하여 시민이 바라는 바와 불만요소를 시원하게 해결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책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발굴, 추진함으로써 새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모름지기 한 가정이 화목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는 그 가정에 규율과 건실한 가풍이 지켜지고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이 있듯이,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솔선 실천하는 기풍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정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주축으로 하여 불법, 탈법, 무질서, 무허가행위등에 대하여는 선량한 시민의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확보, 그리고 시민화합의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행정으 신뢰를 구축하고 법과 정의와 질서가 유지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째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거대도시인 서울특별시와 연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과 경관의 수려함 때문에 풍요속에 정주하려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빈곤속에 근근히 생활해야 하는 저소득층도 또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 발전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볼때 주민의 복지수요와 행정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청소년과 노인을 비롯한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밝고 훈훈한 복지하남을 건설토록 모든 행,재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환경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지난 6월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114개국의 정상들과 환경전문기구 및 전문가 3만명이 모인 가운데, 지구를 보호하자는 주제로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는 온통 환경문제에 비상한 관심과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도 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의 추세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 범시민적인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의 참여와 함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위생적인 시설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마음놓고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가꾸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시켜 생활권역별로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5년차에 접어든 우리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를하여 온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우회도로 잔여구간과 서하남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광암정수장간 도로의 확·포장과 5만1천톤급 규모의 현대식 하수종말처리장,6만톤급규모의 상수도 확장공사를 계획한대로 착실히 추진하여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촌동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으로 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전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시설의 수용과 기업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풍토를 조성시키고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소비시장인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일찍부터 채소와 원예농업이 잘 발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여건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채소화 화훼농가에 대하여 새로운 영농기법을 제공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특색있는 상품포장방법의 개발과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향토문화를 꽃피우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신석기시대부터 백제초기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미사동 일대의 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춘궁동과 교산동에 위치해 있는 5층 및 3층석탑과 마애약사불좌상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귀중한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고 조상의 얼과 슬기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학계나 사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확기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확대 보급시키도록 하겠으며, 민간차원의 체육단체와 문화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맛나는 하남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로 재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입전망은 산술급수적인 신장으로 세입이 세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열악하고 힘겨운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소비성 경비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줄이고 모든 가용재원은 지역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재원은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시민의 소규모 숙원사업과 대규모 현안사업을 우선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3년도 예산은 총 804억7천만원으로,그중 일반회계가 7백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1억2천3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3억4천7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와 비교할때 외형적으로는 27%정도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택지개발지구내 조성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중 토개공 부담금 261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시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순수 재정자립도는 3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인 71%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의 65%를 중앙이나 경기도 등 상부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주요 세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와 비교할때, 37%가 증가한 7백억원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금년도와 비교할때 29%가 증가한 106억원으로, 시민 한분당 시세 담세액은 10만2천5백원이며, 세외수입은 시 자체수입 71억원과 토개공 부담금 260억, 그리고 현재의 시청사 매각대 68억원을 합하여 3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억7천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7억원을 더 지원받아 약 2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내국세 신장율 15%보다도 5%정도가 더 높은것입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설치된 통합공과금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87억원이 증가한 91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오히려 97억원이 줄어든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시·동 및 의회청사 신축에 11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 시민의 날에 착공한 시청사 신축비는 총 323억원을 책정하여 금년에 81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109억원을 투자하여 '94년 시민의 날에는 시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청사 신축도 금년도 까지 총 24억원을 투자하여 6개동의 청사를 현대식건물로 신축,이전하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신장1동, 덕풍1동, 초이동등 3개 동청사도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조기에 신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토록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로, 준법질서 확립과 신뢰행정 추진에 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준법성 회복운동을 보다 알차게 전개하기 위해 주·정차개선 분야에 7천만원을 들여 대형견인차 1대를 구입, 교통업무를 보강하고 각종 교통신호등과 시설물 정비에 6천8백만원을 책정하는 한편, 그린벨트내 불법건물 관리에 9천5백만원과 심야업소 관리에 5천만원을 각각 책정하고 특히 민생치안과 노점상 지도등에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째로, 훈훈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 2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돈이 없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이미 2억원의 장학금을 적립하고 '95년도 까지는 매년 1억원씩을 출자하여 5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 우수하고 유능한 학생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 나아가 대학졸업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영세민의 최저생활 보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에 8천3백만원과 거택구호비로 2억7천2백만원을 책정하였고 저소득자녀의 학자금으로 4천4백만원과 영세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매년 1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주위에 어려운 영세민에게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겠습니다. 또한 영락경노원의 무의탁 노인들의 시설보호비로 1억5천7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활동비로 7천2백만원과 교통비 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면학분위기 조성을위한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6천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 건립에도 13억5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넷째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의 전원도시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금년도에 완공된 위생종말처리장을 100%가동하기 위해 4억4천6백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2억2천2백만원을 계상, 쓰레기 압축차량 3대를 구입하며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00개를 제작하는데 5천만원을 책정하였고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에는 보다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인 매립장 차수벽 설치에 6천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환경에 대한 시민이 각성을 촉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도시개발시설확충에 39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89년도부터 추진중에 있는 우회도로공사의 일환으로 우회도로와 덕보교간 400m의 좁은 도로를 노폭 12m의 도로로 확장포장하기 위해 40억원을 투자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을 높이는 반면, 시가지내 차량통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하겠으며, 개수 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시설에도 4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서하남 인터체인지에서 서울시계까지는 금년도에 노폭 25m의 4차선 도로로 확장하였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서하남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우선 서하남 인터체인지에서 광암정수장까지의 700m의 도로를 13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도로로 확·포장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소요량과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시설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6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1일 2만9천톤에서 3만1천톤이 늘어난 1일 6만톤 규모로 대폭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82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도 59억원을 책정하여 시민여러분의 급수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택지개발지구조성으로 인한 생활하수의 급격한 증가예상과 이로 인한 자연과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588억원을 투입, 1일 하수처리능력 5만천톤의 현대식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년에 101억원을 책정하고 내년도에도 260억원을 투입하여 '94년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완전히 해소하고 작년도에 전수조사된 총 532건의 불편사항 해결에 4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시민불편해소 5개년계획에 의거 금년은 255건에 5억3천만원을 책정하여 불편사항을 완전해결하였으며 내년도에도 9억원을 투자하여 117건의 시민불편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으며 도시하수도시설과 맨홀보수 및 농업용수로 복개공사 등에도 12억7천6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동 소득증대를 위해 2억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입개방 대책사업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농산물 포장기 4개와 UR 대비사업으로 1억7천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우수공예품 개발비와 자매결연 도시인 리틀록시에 하남상품코너를 개설하는데 5천3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향토문화 창달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수차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미사동 선사유적지와 백제의 이성산성, 춘궁동 5층석탑등 선열들의 고귀한 문화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천만원을 들여 이성산성 발굴지 보존시설과 국가지정 문화재 일부를 보수하겠으며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출전비등에 6천5백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에 4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유능한 체육특기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총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기금조성에도 1억원을 출자하여 시민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600여 공직자는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93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