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덕진 의원 발언
진각
유진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책임감을 느낌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박덕진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정배위원으로 부터 박덕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박덕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덕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덕진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유진각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공정성등을 종합검토하여 문제점을 추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감사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김시화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화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으로서는, 하남시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지난 1년간의 행정 수행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돌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위민행정의 초석을 다지고 공개행정의 구현을 통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신장을 도모하고 시정운영의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진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서는, 시본청,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지방자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각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 현황 및 운용에 있어서, 감사위원회 명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명단은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덕진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으로 결정하며, 감사장소는 시청상황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발생의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나 지역주민의 고질적 민원을 야기하여 왔던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과 현장확인을 통한 회의식 감사기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1) 세입·세출의 법령과 조례의 부합여부 및 예산편성 목적과의 일치여부 2) 경비집행의 경제성 확보여부 3) 업무수행의 능률성 확보여부 4) 사업의 성과성 확보여부 5) 주민편익증진, 민원해소 및 공평성 확보여부 6) 조직운영의 합리성 및 사무수행의 합목적성 확보여부 일반행정사항으로서는,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현지확인시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일 3일전 까지 요구하며,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 또는 제척시키며,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7의 규정에 따라, 감시시행과정 및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하며,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7의 규정에 따라 감사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않도록 주의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초안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초안대로 작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요구는 기획감사실의 13건외 118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131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감사자료와 관련된 해당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은 이상과 같이 131건의 자료와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1일 오전10시부터 3일까지 하남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능률적이고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