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양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7회 광양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는 92년 11월 27일 조광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요구안 발의가 있었고 김종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는 91회계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군수가 제출한 의안으로는 92년 11월 27일 91년도 결산 승인 요청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조광래 위원 외 7인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광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민장 장례비로서 17,360,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으로는 1,73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내용은 승인 사항으로 사실 집행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아 그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

내용은 1,736,000원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기는 17,360,000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그말입니다.

아, 예 17,360,000원이 맞습니다. 타자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김진호, 김종규, 허형만 의원 등 3분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김종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91년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선 사항과 모순된 부분을 도출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에 참도로 하고 회계 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향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김진호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3명의 의원이 20일간 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착안점, 먼저 세입부분, 세수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와 실적, 미수입액, 미납 결손액의 발생원인과 집행당국의 징수 실적, 지방제 징수실적과 전년도 이월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의 검토, 국고나 도 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된대로 확보되도록 노력한 실적, 장기차입자금으로 건설적인 투자사업의 시행여부와 상환내력, 그리고 각종 재산의 매각은 유리한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매각되었는가의 검토확인, 세출 현금의 보관상 발생한 예금 이자의 수입액의 확인, 각종 사용료의 징수 부과 내력, 그 외에 결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세출예산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지출되었는가와 투자 예산에 대한 성과는 어떠하였는가? 다음 예산 전용 부분은 적정하며, 불용액의 타당성 검사, 예비비의 사용은 적정하였는가 사업진흥이나 특정사업의 장려 또는 공익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적절하였는가? 필요이상의 지출이나 불요 불급한 경비 집행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후의 목적한 바 성과는 어떠하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동 노인 장애자에 대한 복지 행정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걸쳐서 계획에 의한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 점검하여 모순점을 도출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군민 복지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 사업소와 읍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조광래 의원, 간사에 허형만 의원, 위원에 주진형 의원, 김진호 의원, 남기호 의원, 이현준 의원, 김종규 의원, 배타관 의원이며 사무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오형수, 의사계장 고재구, 직원에 강병길, 정현상, 속기사에 서울회 이상 5명이 사무를 보조하고 감사일정은 92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군정 회의실로 하고 감사반은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 감사대상 기관은 재무과, 산업과, 지도소, 도서관이며 감사위원으로는 이현준 의원, 허형만 의원이며, 제2반은 내무과, 문화공보실, 건설과, 도시과, 골재사업소이고 감사위원으로는 주진현 의원, 조광래 의원이고, 제 3반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읍사무소로 감사위원으로는 김진호 의원, 남기호 의원이며, 제 4반은 기획실, 새마을과, 지역경제과, 신림과, 각 면 사무소이고 감사위원으로는 배타관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감사요령으로는 관계서를 감사보고 및 현지 확인등이며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지원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목록은 별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고 또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1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광양군시 제출)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의원 여러분께서 검사위원으로 추천하신 3분 의원님께서 91년도 결산검사를 마치시고 세밀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개황만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정책의 행정상 집행 내력, 기타 결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세입결산의 총괄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부내력과 특별회계 세입 결산 세부내력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 확인 결과 분석,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307억 원으로 90년도 219억 원에 비하여 88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전년도 불용액, 교부세 보조금 증가, 지방양여금 신설, 그리고 지역발전에 따른 세원 증가등이 그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2,381,000천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7,025,254천 원, 보조금 6,703,444천 원, 지방세 4,155,269천 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이 19,574,004천 원으로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30,785,330천 원으로 예산액 29,703,307천 원보다 많으나 수납액은 30,754,527천 원으로 30,803천 원이 결손 처분되었거나 미 수납된 금액입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미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징수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탈루 세원이 없도록 정보와 자료를 철저히 수립하여 자주 세원 확보는 물론 공평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사용료나 대출금등 징수 및 회수에 관계 공무원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복의식을 갖고 세입증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재 채취사업은 우리 군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인근 하동군과 비교해 볼 때 수입이 적은 편이어서 환경 재해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세수 증대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의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세부내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확인 결과 분석, 총세출 예산현액 36,940,889천원 중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 33,463,344천 원을 제외한 3,477,545천원의 불용액은 예산 절감과 건전재정 운영의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민 복지 증진이나 주민 숙원사업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산액 중 특별 결산 잔액이 40% 이상인 용역비, 시설비는 예산 편성의 미숙함은 물론 사업을 적정시기에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 잉여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 잉여금의 확인 결과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882,760천 원으로 전년도 2,691,142천 원보다 191,618천 원이 증가된 것이고,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1,294,927천 원으로 전년도 922,166천 원보다 372,761천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총 4,177,687천 원의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초과, 예비비 미사용,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등의 불용액으로 이것은 사업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경비의 절감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발생한 건전한 재정 운영의 성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 책정된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은 1991년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18건으로서 명시이월 4,370,700천 원, 사고이월 644,443,170원, 그 내력은 뒤의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1년 결산검사 문제점,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제중 자동차세가 1,938,140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이것은 순천시가 등록하는 각종 차량의 등록서류가 2-3개월 후 광양군에 통보됨에 따라 그 기간주엥 발생하는 사고, 또는 차적 이동 주소변경등에 의한 세금 부과 징수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모든 차량의 등록 업무를 광양군으로 이관토록 하여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토지세 2,750,690원, 도시계획세 308,208원, 주민세 3,203,150원 등 6,262,120원이 감액 처분되었는데 종합토지세의 감액 주요 오타로 인한 해당 지변의 면적 착오 기재 또는 소유자의 이동 등으로 인한 소유자 미확인으로 인한 부과 징수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도시계획세와 주민세 등은 종합 토지세의 감액에 따른 부수적 감액분이며 건물, 토지등의 양도세 과표에 의한 세금을 부과후 양도세의 감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액 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중 수입은 87%로 저조한 실적이며 기 미납된 3명에 대한 연체 미납금 6,300,000원을 조속히 징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징수 예정액 210,768천 원 중 이월액 160,000천 원을 제외한 실징수액 50,000천 원 중 체납된 43,000천 원은 납부자의 불성실로 인한 미납으로 사료되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세출부분, 산업과, 영농후계자 농산물 출하반 교육에 1,300천 원, 농산문 조정협의회 운영에 1,500천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 및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예산만 낭비하였을뿐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쌀 생산농가 돕기 운동, 고향 쌀 사주기 캠페인 참가자 여비 명목으로 2,942천원이 소요되었으나 역시 이것도 시행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모자보건센타 수두 예방 접종 대상 예정인원이 400명을 목표로 하여 13,200천 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237명만 시행하였으며 이것 역시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봉강면 신촌 농번기 공동 취사장 운영 시범 마을 지원 500천 원과 다목적 건조가공 시설비 1,500천 원등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편중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산림과, 산불예방 감시원을 50명 선정하여 전, 후반기에 걸쳐 59,920천 원의 예산으로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방활동의 필요성에 비추어 실적이 부진하고 일부 감시원은 활동비만 수렴하고 실제 예방활동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므로 감시원 선정 등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새마을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0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104조 1항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5,000천 원 이하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작성한 시설공사 설치 내력과 수의 계약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시설공사비 내력서 총액, 노무비, 재료비, 기타경비 내력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어 집행부의 견적서가 사전 유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는 섬거 간이 상수도공사, 봉강면 명암보 용수로 시설공사, 옥곡면 죽양진입로 포장공사등이었습니다. 내무과,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기히가 위하여 국외여비중 1,656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7박 8일동안 해외시찰을 실시하였던 바 해외시찰 목적에 따른 실 소득이 없어 해외여행성 경비로 예산 낭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 외에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을 위한 해외 견학도 1,268,760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은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 행정시범기관 운영을 위하여 2,000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이것은 비교적 낙후된 면을 집중 지원하므로서 평준화를 기하고 또 공무원의 사기 양양책으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예산을 증액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 군정 홍보 영사활동, 주민의식 순화 계도 여비가 1,350천 원으로 집행하였으나 출장 현지 직원의 활동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민방위과, 91년 민방위 집행계획서 발간 명목으로 1,182천원의 예산을 계상 한 후 산출기초 변경도 하지 않은채 타자기 먹끈구입등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원래 목적외에 전용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무과, 지방세원 발굴은 지방재정 자립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며 91년 중 818건에 57,000천 원의 재원을 발굴 징수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장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세원발굴 추진여비를 증액하여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징수 요원의 확보와 기동력을 보강하도록 요망합니다. 공유토지 위원회의 현지 활동 실적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도시골목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33,500 천 원을 편성하였으마 사업을 시행치않고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공사비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모 예산 편성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정복지과, 400만원의 예산으로 부녀사업 육성지원, 3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중 이익금은 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여성 능력개발과 여가선용, 취미활동 정착, 협동심 고취 등으로 확대 권장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영세 모자가구 생계비 보조사업비가 당초 23,520천 원 책정되었으나 그 중 1,880천원을 삭감한 부분은 영세가정 보호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중 위로금을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정액 보조는 제외하더라도 위로금은 추가해서 인상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로당 여가선용 오락기구 지원금이 1,600천 원 책정되었으나 그 중 600천 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양군이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의 시설이 노후되어 식수 및 기타 상용수가 부족하여 원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하고 환경 정리를 위하여 건물 전체를 도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 공해업소 관리 카드 상태는 양호하나 카드 기록에 의한 계속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된 부분의 단속활동이 미비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여비가 책정되어 단속계획을 수립되었으나 계획에 의한 단속 활동이 미비하여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 단속 요원을 확보하여 년중 무휴 단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년 1회 실시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공해 배출 단속 필요성에 비추어 년중 5-6회를 수시로 간담회 개최하여 공해 배출 업소가 없도록 간담회를 자주 개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골재사업소, 골재 판매사업은 광양군 세무 부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다음 사항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재 채취 사업을 계속할 경우입니다. 관용차량 지원요망, 근무직원의 급양비의 현실적 지원, 골재수급계획 및 판매 추진여비 인상, 골재 반출로 및 채취지역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명예하천 감시원의 보강 이런 것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분 결산검사 의원님들이 20일간 참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는 결산 검사가 되고 방금 지적한 그 문제점을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91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12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91년도 결산 검사 승인건은 12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규 위원 외 7인 제출)

김진호 의원입니다. 91회계 예산결산검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1. 주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양군 의회 의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1회계년도 예산결산을 심사, 승인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8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김진호 의원 감사는 김종규 의원, 위원은 이현준, 주진현, 남기호, 허형만, 조광래, 배타관 의원등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본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27일 광양군수가 제출한 91회계년도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승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8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91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고 또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으로 결정된 의원께서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되는 91년도 결산검사심사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