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2차 회의는 지난 11월 25일 당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사회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보건사회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연일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서 한 건의 제정과 3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먼저 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과인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의 향학열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이 있는데 이 사항은 조례 제2조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저소득 주민으로서 재적 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 특별장학생은 30/100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p, 장학생의 선발, 장학기금의 재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운용관은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뒤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p 지급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1조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로는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장학금지급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우리 시에 거주한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입학 또는 전학기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그러니까 반 이상은 성적이 돼야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 특별장학생은 30/10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4조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구청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6조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장학기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장학금과 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지원금에 의한다. ②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9조 기금운용관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출납 명령관은 시의 사회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 ③ 시의 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구에 분임기금출납명령관과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④ 분임기금출납 명령관은 구의 사회산업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91년도와 92년도에 각각 3천만원씩을 예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천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 이자액은 연말이 되어야 알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 5백여만원의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3천만원씩을 예치하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예금으로 발생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금년부터라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겠으나 전문위원님이 신병관계로 서울 병원에 가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임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허주사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되면은 93년부터라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라든지 금액을 책정해서,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1억5천만원이 95년도까지 기금조성이 된다니까 그때 되는 것은 또 그대로 추가로 해서, 대상이나 금액을 늘려서 하고 어차피 조례가 제정된다면 93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 실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시로 공문이 91년 11월 9일자로 팩스로 하달이 되었는데 날짜 상으로 벌써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학금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이 전에 고등학생 중에서도 실업계는 해당이 되고 인문계는 해당이 안 되어서 어느 때인가 인문계도 주게끔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의 자격인데 우리가 전에 입장을 보면 그 당시는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잘 했는데 지금은 어느 날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없으면 공부도 못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일반장학생 저소득주민의 자녀는 재적 성적이 정원의 50/100 이내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70/100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특별장학생은 30/100을 50/100으로 해서 완화시켰으면 합니다.

목적제시를 안 해주면은 교장입장으로서, 장학금의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은 공부를 그래도 잘 하는 학생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우리 시의 정책에 맞게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주려고 하는 학교장은 드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학교장한테 설명 드리고, 이 조례가 제정된 이상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했으니까 50/100, 30/100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보대상자나 의료부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학자금의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소득 자녀 중에서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을 더욱 향학열을 높여 주기 위한 글자그대로 조례명칭에도 있습니다만, 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학자금 지급조례가 아니고, 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학비지원의 목적이 아니고, 장학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50/100이다, 30/100이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고, 또 사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애들은 여기저기서 타고 못하는 애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규정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설사 50/100 이내에 들지 않더라도 교장이 볼 때에 이 애는 조금만 도와주면 성적이 향상 되겠다 이래서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도의 방침이 5년간 매년 3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적립금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91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하여 이제 2년차로 3천만원 밖에 안 된 것으로 그 이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금년, 내년 들어가면 거의1억에 가까우니까 그 이자가 상당액수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기에 맞추어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본예산을 받아서 본예산의 일부와 이자를 합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왕의 목적은 저소득층과 영세민 자녀의 향학열을 높여 주기 위한 뜻이니까 이것은 급히 시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중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먼저 영세민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급을 안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영세민 자녀들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얼마를 주는지….

시에서 어떤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복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지급할 것입니다. (장내소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가 부천시에 얼마나 됩니까?

세대로 봐서 2천정도 됩니다.

사회과장님 이게 지금 계획안도 없이 타이틀만 좋게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이라고 해놓고 전시효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93년도부터 할 수 있다면은 그러한 확고부동한 계획을 내놓고 그렇지 않다면 기금을 조성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느냐, 지금 의지가 어떻습니까?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늦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스스로도 이 조례안 제정이 좀 늦었다. 늦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고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하루라도 시행이 됩니다.

부천시의 장학제도가 여기저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청에서 장학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한 유관단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시청, 유관단체에서 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더 구체적이고 부천시의 영세민을 정말 위한다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심도 있게 세부규칙을 만들고 협의체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시행함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조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이런 등등을 볼 때 이 장학제도도 구에서 하는데 시도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이라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규합해서 정말 부천시 전체가 보여주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조례안 먼저하고 세부규칙은 나중에 한다 라는 것보다 세부규칙을 어느 정도 포함해서 방향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위원들께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에서 하는 것은 장학회, 그건 인위적으로 관내 몇몇 분들이 발기가 된 장학회로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장학회를 여기다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단일화 시키자는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구 단위로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장학회를 구성한 것으로 여기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사항인지 실무과장께서 한 말씀만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긴급히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93년은 92년보다 약1백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해서 93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하고는 업무적으로 틀리지만 부천시에서 제정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안을 제정한 다음에 시행규칙이 얼마 만에 떨어진 줄 아세요? 거의 100일 동안 자진철거기간이 거의 다 지나고 나서 만들어졌는데 이거 지금 행정부에서 95년도까지 기금조성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내년도부터 할 수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확실히 모색해서, 있다가 4개 안건을 일괄처리할 겁니다. 그 안에 다시 한번 시하고 타협을 해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빨리하고요,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가 모르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판기 같은 경우도 처음입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는 또 빨리빨리 해야겠지요.

아까 김 위원께서도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이 장학금은 반드시 고지액하고 일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고지는 10만원이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자금 고지액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을 줄 수도 있고, 15만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은 규칙에서 진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늦게 제정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부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이유는, 영세민의 융자금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당초에는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이던 것을 2년을 3년으로, 36개월을 48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관 신설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운용관이 없었습니다.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는 것으로 시의 사회과장과 시의 사회계장이 명령관과 공무원으로 되겠습니다. 분임기금출납 명령관과 공무원은 구의 과장과 계장이 되겠습니다. 2p의 제4조는 앞에서 설명 드렸고, 제5조는 제목 중 “일자”를 “절차”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미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자하나 고치는 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치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10조 기금운용관을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조가 신설이 되고, 원래의 10조가 11조가 되는 것으로 하나씩 밀려서 14조까지 되게 되는 것입니다. 3p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제13조가 제14조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융자기간이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48개월로 1년을 더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금액 5백만원은 그대로입니까?

세대 당 5백만원 그대로입니다.

총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92년도에 64건에 2억 9,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총 270건에 7억 3,290만원이 나갔습니다.

기간이 되어서 상환된 것이 있습니까?

상환은 3억 7천만원이 되었고, 미상환액은 3억 2,200입니다. 순수 체납액은 4,100만원이 되고, 시기 미도래가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빨리 받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부천시 영세민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현행 융자금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4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정이유는 4백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8백만원으로 하고, 이것을 융자하면 월5만원씩 적금을 들었는데 융자금이 늘어나서 적금도 8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조와 6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p, 제6조 정기적금 가입 제1항 2호 납입금액 5만원 이상을 납입금액 8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임대계약 및 임대보증금 제2항 세대 당 4백만원 이하를 세대 당 8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아래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이나 경제전반 시책을 두루 살펴볼 때 100% 인상요인이 나왔다는 것은 행정이 경제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5만원에서 8만원한 것도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전세금이 8백만원 가지고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너무 올리면 상환하는데 부담이 되고 그래서 8백만원이 적정수준이 아니냐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5만원인데 융자금이 인상이 되고, 노동만 할 수 있다면 임금이 그 인상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비율로 볼 때 8만원은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상향조정 했습니다.

정기적금 8만원 이상은 어디에 납입을 합니까?

은행에 납입합니다.

그것은 본인명의로 해서 부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장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 87년도에 영세민에게 쌀을 대부해서 그 다음해에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어요. 상환곡이라고 있었는데, 못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융자도 일선 동장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융자를 받는 사람들도 5만원에서 8만원을 낸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도 걸맞지 않으니 하향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영세대책을 별도로 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에 닿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타 방법으로, 좀더 구체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관에서 지원해서 아예 주는 것이 낫다 이거지요.

강태영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영세민이고 전세방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재무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시중에서 돈을 구하려고 해도 누가 빌려 주지를 않습니다. 설사 빌린다 해도 고금리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증액된 4백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시중에서 그 돈을 빌린다고 봤을 때는 3부의 금리를 줘야 될 겁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약3백만원 정도 올라간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우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활보조자금, 영세민 전세자금을 증액시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자금이 나간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가 있는 것이 82가구에 3억 2,800만원이 융자되어 있고 92년도에는 17가구에 2,8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예산 잔액이 1억 9,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항간에는 보증을 없애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왕 영세민들을 살게 도와주려면, 그런데 보증인이 없으면 그냥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8만원씩 적금을 붓게 되면 융자금을 적금 만료기간 내에 갚을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5만원씩 4백만원일 경우 5년 동안 적금하면 그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당초에 동장하고 같이 연명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적금을 가지고서 본인이름으로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시금고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8백만원으로 올려주면 10만원씩을 적금으로 붓고 5년이면 그 돈을 상환하고 자기명의로 할 수 있는데 10만원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8만원으로 해서 5년은 안 되더라도 6년, 7년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89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전국에서 부천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영세민들을 전세로 전환을 시켜줌으로써 자활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89년도에 시행할 때도 4백만원을 주었는데 5년 동안 금방 자활이 되어서 “내가 4백만원 도로 낼 테니까 내 명의로 해 주시오” 해서 바로 한 사람들이 있어서 수입 들어오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부천시시민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로는 부천 시민복지관이 1986년 남구 상동 336-6번지에 설치되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도에 춘의 사회복지관이 증설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제명이 부천시 시민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시민을 사회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는 먼저 상동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상동밖에 없었습니다. 소사복지관은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있지 않고, 개인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춘의복지관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부천시 중구 춘의동 237번지에 있는 춘의사회복지관이란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2p에 개정안으로써는 제명 중 “시민”을 “사회”로 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제3조는 명칭 및 위치입니다.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3p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동복지관밖에 없었습니다. 상동사회복지관 위치는 남구 상동 336-6, 또 새로 생긴 춘의사회복지관 중구 춘의동 237번지로, 춘의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명칭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저희한테 빨리 시행하라는 채찍도 하셨습니다. 제 욕심은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서고 시행규칙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해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교환 시간을 갖기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