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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본회의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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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3예산안(시장제출) 2. '91결산승인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과 제2항 '91년도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으로부터 '93년도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수원시의회에서 두 번째 열리는 정기회의에 '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원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시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또한 시정에 적극 동참하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정 운용방향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증대와 행정 서비스향상으로 재정적 수요가 늘어난 반면, 이에 따른 재원마련에 있어서는 지방세 등 자체세입과 세외 수입의 발굴 노력으로 세수의 증대요인은 있으나 최근의 국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제안정화 노력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전년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의 재정운용방향은 긴축재정의 운영을 확립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기본방침을 두고 예산편성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3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또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그리고 민방위, 소방활동 강화와 재해예방 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두었으며 일선행정력 보강과 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경영행정 운영체제의 확대 강화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건전 재정의 유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지난 9월 5일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요 경상경비 및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번 정기회 개회에 따라 상정케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내시의 지연에 따라 편성치 못하였으며 현재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금번 회기 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561억 8,72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5.08%가 증가된 75억 3,9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86억 3,00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232억 7,105만원보다 약 33.7% 증가된 753억 5,8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4,548억 1,723만원으로 이는 '92년도 당초예산 3,719억 1,857만원보다 약 22.3%가 증가된 828억 9,866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의 일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958억 1,400만원과 세외수입 2,940억 8,619만원, 보조금 등 의존수입 7억 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반상회건의사업, 시민과의 약속사업비등 43건에 27억 3,900만원을 투자하였고,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11건 30여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월동용 저탄자금융자, 현재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천동 APT형 공장 건립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비등에 13억 9,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서무우회도로개설,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선경SKI∼동원고간 도로개설, 동문∼법원간 도로개설 등 지역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5건에 279억 3,800여만원을 투자 계상함으로써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코자 노력하였다고 보고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북4호공원조성,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인계2호공원조성, 수원시 체육회관 건립등 약 59억 1,600만원을 투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택지개발 및 시영APT 건립비로 2,337억 2,46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수원천 복개공사 및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에 25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로 73억 6,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성곽주변의 보존을 위한 성곽주변 토지매입비 18억원과 성곽 주변 정비사업비 2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2건 25억 3,800만원, 하천 정비사업 8건에 6억 7,000만원 등을 투자함으로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재정운영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정자천 도시경영사업을 운영하여 폐천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32억 9,600만원의 경영 흑자를 도모하여 이를 수원시 자녀 장학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93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시의 균형발전과 복지수원의 토대를 이룩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가용재원으로서 각종 시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에 부족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추경 또는 연차적 사업 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93년도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향후 시의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항시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적국 수렴하여 보다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저희 2000여 공직자 모두가 풍요로운 수원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93년도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저희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댁내에 항상 행원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결특위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예결특위 위원을 15명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5명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을 5분씩 추천을 받아서 지금 15분이 추천되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을 발표해 드리고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결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이성국 의원, 김용서 의원, 심상찬 의원, 송옥섭 의원, 박응렬 의원, 정기운 의원, 박선옥 의원, 박우양 의원, 이민제 의원, 이영근 의원, 안용덕 의원, 성백원 의원, 송재규 의원, 이도형 의원, 이근수 의원, 이상 1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가지 6일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활동을 하셔서 심사결과를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휴회의 건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여러분께서는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