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안종길의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일로 부득이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4일자 양산군수로부터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출이 있었으며 92년 11월 25일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4시07분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김계현군수께서 시정연설을 겸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양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기간을 92년 12월 17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7인정도로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외 위원을 의장이 지목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고려와 여태까지 예결위원회에 안들으신 분들을 몇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부용의원, 권성학의원, 손무헌의원, 장성진의원, 박정창의원, 문장호으이, 원성태의원등 7명을 지명코자 하는데 여기애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심사기간내 예산안을 신중히 심사하셔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9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건
14시25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재무과장의 유보로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하게 되어 버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 특별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백5십4억 4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천1백6십7억 7천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2백3십7억 4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백5십4억 4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 1천1백6십7억 7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8백2십3억 2천1백만원으로써 4백1십4억 2천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1992년도로 명시, 사고이월하여 집행할 8십5억 3천6백만원을 제외 한 순세계잉여금은 3백2십8억 9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십4억8천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7백3십2억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백3십6억 5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십4억8천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총 7백3십2억 5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백4십5억 4천7백만원으로써, 1백9십1억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7십5억 2천1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1십오억 8천8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백3십2억 5백만원보다 0.6%가 증가한 7백3십6억 5천6백만원으로 내역은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사업소세의 확장으로 예산액 1백9십1억 8천2백만원보다 0.1%가 증가한 1백9십3억 8천8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가 납부호조를 보임으로써 이에 따른 징수교 부금의 증가와 국,도유 재산매각수입에 른 수입의 증가로 예산액 2백4십3억 1천1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셋째, 국도비 보조금 예산 1백8십8억8천8백만원의 2.8%가 감소된 1백8십3억 7천1백만원이 보조됨으로써 5억 1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백3십2억 5백만원의 74.4%인 5백4십5억 4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1백2십9억 2천5백만원의 88.4%인 1백1십4억 3천8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둘째, 사회복지비 예산현액 1백1십4억 4천만원의 74.3%인 7십5억 3천5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십6억 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셋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9십6억 2천5백만원의 84.1%인 8십억 9천6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4십6억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넷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3백6억 2천9백만원의 73.9%인 2백2십6억 3천6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백1십8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십7억 1천5백만원의 88.1%인 23억 9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십6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여섯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십5억 1천1백만원의 94.3%인 2십3억 9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십6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십6억 5천8백만원의 1.5%인 7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어지구 등 택지개발서업인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백5십2억 1천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백5십9억 7천6백만원으로 9십2억 4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1년도말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산상태는 자산이 5백1십6억 4천6백만원이며 배채가 5백6십1억 7천4백만원으로써 단기 순손실이 4십5억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십3억 4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십1억 1천6백만원으로 1십2억3천1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19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상태는 자산이 1백5십2억 8천7백만원이며 부채가 5십9억 3천7백만원으로서 단기 순이익이 9십3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십9억3천1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백7억 8천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백2억6천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십9억3천1백만원을 포함한 1백7억8천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십6억8천1백만원으로써 1십5억8천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3천1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십5억5천1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의 지방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3십2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2백9십4억 8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채권액은 없으며 주택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채권액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5억 8천6백만원이 감소한 2백5십6억 7천6백만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천6백만원이 감소함 8백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7백만원이 상환되어 9백만원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천6백만원이 증가된 5억 7천1백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채권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1천8백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십5억 3천4백만원이 감소한 3십1억9천9백만원입니다. 지방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총액의 8.5%에 해당하는 2십7억 1천2백만원이며 잔액 2백9십4억 8천4백만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의 지방채무 총액 8백5십8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4십4억 1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 5십2억 2천7백만원, 차입금 4백2십8억 3천3백만원, 채무부담행위 9십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9십6억9천1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7십9억9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이 2십5억9천2백만원입니다. 년중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2십9억 4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등으로 7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90년도에 비해 43.1%가 많은 2십8억 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액은 1990년도 말에 비해 29.2%가 증가한 1십7억 9천8백만원이었으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인한 감소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8월 30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1991년도 양산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이건은 양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조금전에 구성한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건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위 간사이신 박정창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듣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박정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1992. 11. 25, 제안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안이류로는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군정집행을 촉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감사시기는 92. 11. 30 - 12. 2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사업소, 동부출장소, 전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은 감사반은 2개반 14명으로 운영은 매일 09:30에 시작하여 17:00에 종료하되 상황에 따라서 연장 또는 단축운영하겠으며 그리고 기타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증인 등 출석요구, 세부감사 요령 등은 유인물의 감사계획서 참조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의원이 감사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2년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므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감사계획을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92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