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재두
전재두위원장직무대행
1991년도 결산과 199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원구성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최고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및감사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천시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바 위원장에는 박광화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에 박광화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출되신 박광화 위원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박광화위원장
사회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미력한 저를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데 있어 저로서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빈틈없는 질책과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는 이미 위원님들 사이에서 충분한 의견이 있어 김응규 위원으로 선출하자는 협의가 있었는데 김 위원의 간사선출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간사에는 김응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응규
김응규간사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모자란 점이 많은 저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과 결산심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1년결산승인에관한건 o제안설명(회계과장) o결산검사결과의견보고(김정배의원)
15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1991년결산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제안설명
(회계과장)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회계과장 문국환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 회계년도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60억400만원, 세출예산액은 259억2,000만원으로서 100억8,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잉여금에는 명시이월액 10억5,500만원, 사고이월액 73억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은 1992년 회계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66억900만원보다 1.7% 적은 360억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67억3,100만원보다 8.5% 증가한 73억600만원이 징수되어 신년도실적 59억9,900만원보다 21%가 증가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67억2,500만원보다 6.8% 적은 155억8,900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실적 102억7,600만원보다 62.7%가 증가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88억원과 같이 수입되어 전년도 58억4,900만원보다 29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50.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보조금은 예산액 43억5,200만원인데 이보다 1% 적은 43억9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전년도 실적 48억500만원보다 4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66억900만원의 70.8%인 259억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3억4,900만원의 82.5%인 2억8,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78억5,100만원의 92.2%인 72억3,500만원이 지출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 57억8,300만원보다도 25.1%가 증가되었으며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41억1,900만원의 89.5%인 36억8,700만원이 지출되어서 전년도결산 22억1,900만원보다도 66.2%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1억4,100만원의 91.5%인 10억4,4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결산 23억7천2백만원보다 56%가 감소되었고 다섯째, 지역경제비는 예산현액 2.8억4,400만원의 59.2%인 123억4,200만 지출되어서 전년도결산 90억4,500만원보다도 36.5%가 증가되었으며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3억3,900만원, 다시 말해서 80.8%인 2억7,400만원이 지출되어서 전년도 결산 2억9,200만원보다 6.5% 감소되었고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0억9,400만원의 81.8%인 8억9,500만원이 지출되어서 전년도 결산 5억4,800만원보다 60.3%가 증가되었으며 여덟째 지원제비는 예산현액 8억6,800만원의 17.3%인 1억5,000만원이 지출되어서 전년도결산 2,500만원보다 500%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466억5,200만원의 55.8%인 260억1,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의 47.9%인 223억3,000만원이 지출되어서 잔액은 36억8,2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명시이월 14억1,900만원, 이월 세입액 17억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 177억8,6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7,600만원입니다. 이 잉여금은 1992년 회계 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5,700만원보다 6.8% 9,200만원 증가한 14억4,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43.6%인 5억2,900만원이 지출되어서 잉여금 2억5,700만원이며 여기에는 명시이월액 5억8,000만원, 사고이월액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5,7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7,900만원의 95.1%인 9억3,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55.3%인 5억4,100만원이 지출되어서 잉여금은 3억8,900만원으로 명시이월 3억2,500만원, 사고이월액 2천5백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9,400만원의 99.4%인 6억9천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의 97%인 6억7,300만원이 지출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00만원의 104.3%인 2천4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의 91.3%인 2,100만원이 지출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은 300만원입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000만원의 112.9%인 7천9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 전액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00만원의 77.8%인 7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지출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은 70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4억2,800만원의 102.8%인 4억4,0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의 90.7%인 3억8,800만원이 지출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은 5,200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90억6,000만원의 47.8%인 186억8,400만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액의 44.6%인 174억2,600만원이 지출되어서 그 잔액은 12억5,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5억1,400만원 1992년 회계년도 세입 170만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 176억8,500만원을 1992년 회계 년도에 이월하였으나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4,900만원의 67%인 8억3,700만원을 수납하여서 세출예산액의 30.5%인 3억8,000만원이 지출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은 4억5,5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억5,400만원의 100%인 5억5,400만원을 수납하여서 세출예산액의 76.9%인 4억2,600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1억2,800만원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3,600만원의 86.1%인 3,1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의 65%인 200만원이 지출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은 2,9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21억9,100만원의 104%인 22억8,0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의 82.3%인 18억5,200만원이 지출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은 4억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1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으로 10시간에 걸쳐 직접 검사한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사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김정배위원께서 집행기관에 제출한 검사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수고하십니다. 1991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및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및 9조에 의하여 92년6월25일부터 7월4일까지 10일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검사를 박종한 의원, 김학규씨, 세 분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의 결산입니다. 세입은 91년도 총예산액은 832억4천207만8,000원, 일반회계 예산액이 366억932만3,000원, 특별회계가 466억3,275만5,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3억291만6,000원, 미수납액 이월된 액수가 100억3,230만3천원, 결손처분이 816만7,000원입니다. 세출현황은 도표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4억7,534만3,000원, 사고이월 액수가 251억3,116만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하면서 잘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예산액은 67억3,120만원이며 수납액이 73억627만5,000원으로 108.5%의 실적을 거양하였는 바 특히 지방세 수납액 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세수증대를 위하여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사료되며 향후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면을 보면 수도과에서는 91년11월11일 자동염소투입설비기기를 구입함에 있어 한국물가협회 가격(34,045천원)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으나 공개경쟁입찰(낙찰자 강준. 8,415천원)을 실시함으로써 25,63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은 회계공무원의 확고한 주인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라고 사료되며 여타 공무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주민세(소득할) 결손처분 부당문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김상춘씨는 소득세 본세 34,380,382원은 91년5월29일자로 납부했고 당 시에서 부과한 주민세는 회사운영상 부도 처리됨으로써 시에서 결손처리 하였으나 사실상의 경영자는 아들인 김길수이며 아들(김길수의 처 조성환)은 부도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창「그린맨션」 504호에 거주하고 있음은 주민세를 감당할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나 관계공무원은 후속 조치한 사실 없이 결손처리한 사실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1년10월10일 부과해서 91년12월31일 결손처분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주민세 징수보다 연말 업무종결에 치중한 성향이 역력하므로 관련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납세의무자 유순자외 1인은 91년8월27일과 91년9월4일에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김천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주민세를 부과했으나 아무런 근거자료없이 결손처분한 사실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과계근거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재부과 징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감증명서로 공사입찰계약이 체결한 사실입니다. 현황은 공사명 본청 및 동사무소 전기증설공사, 입찰일자는 91년6월17일14시, 계약체결일자는 시공이 91년6월18일, 준공을 91년8월7일에 했습니다. 그러나 입찰자 김천시 평화동 300번지 하영봉씨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90년12월29일 평화동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공사입찰 및 계약시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유효기간인 바 6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계약에 사용한 것은 계약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특정인을 지정하여 계약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은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에 착오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목간전용부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명시한 내용은 전용할 수 없음에도 임의전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예산결산조서 165「페이지」예산전용사용조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계공무원의 적법조치 및 회계관련법규 등을 연찬토록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91년도 결산서와 회계장부와의 계수불일치입니다. 이것은 일개 가정집에서도 가계부와 장부가 맞아야 할텐데 시 전체의 회계장부가 내용과 같이 틀리는 점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네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조서와 회계지출부와의 계수가 상이 됨은 관계공무원의 사무처리가 미숙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결간 검사기간 이전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음은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것은 물론 관련공무원에게는 적법조치를 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의계약의 부적정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동일 잡종질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단가차이가 10배가 넘고 소재지는 양천동 25번지 잡종지를 공유재산 매각입찰 공고에 누락시킨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시수입 손실은 물론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조합과 개인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불균형이 초래되었음은 행정의 공신력실추와 시민에게 의혹을 사는 일로서 관계공무원은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다책정 부문입니다.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내용으로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업무추진상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집행잔액은 정리추경을 통하여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해야 함에도 별첨과 같이 다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결산서에 의하면 32%가 예산집행 잔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당 시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관련공무원의 타성에 젖은 사고방식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적절한 예산수립과 정리추령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김천공업단지조성 분양가조성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과 같이 91년도 1월31일 현재 분양 평당 예정금액은 18억2,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분양가격이 29만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가 92년4월16일 평당 25만8,000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된 결과 서류입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공업단지 2차조성 분양가 조정이 위 현황과 같이 당초 91년1월31일 평당 18만2,000원의 분양면적 21만평을 382억2,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계약은 평당 다시 29만원으로 분양면적이 다소 증가되어 24만7,474평에 대하여 717억6,746만원에 계약통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4월16일 3차 계약은 다시 하향 조정되어 평당 분양가를 25만8,000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지방공업단지조성은 그 지역발전의 관건이 되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재정확보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만큼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과감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1, 2, 3차의 분양가 조정으로 막대한 자금손실과 사업추진의 차질 등은 시민에 객관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24억7,534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10억5,597만9,000원과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14억1,936만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51억3,11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73억4,440만2,000원과 특별회계 177억8,675만9,000원으로 사고이월 대부분이 동절기 시공불가능 및 절대 공기부족, 도비보조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처리되어 있는 바 향후 예산승인 후 세부후보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확보를 위하여 선결 처분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의한 사후조치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채권 및 채무액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미 채권액은 5,298만1,710원으로 금년도 발생액이 30억734만6,670원이며 금년도 소멸액이 30억1,186만7,860원으로 90년도미 채권액은 4,846만520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미 채무액은 136억9,362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억6,635만7,000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590만2,000원과 공업단지사업 46억4,422만5,000원, 하수도사업 3억4,000만원과 주택사업 17억3,714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채무행위액은 8억원이고 상환 소멸액은 12억2,944만6천원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91년도미현재 총 채무액은 132억6,418만원으로서 채무액을 줄여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미 시유재산 1,621필지 중 토지가 1,501필지, 건물 120건, 유가증권 225매로 91년도 증감내역은 토지 2필지와 건물 1필지가 증가되므로 91년도 말 현재 1,624필지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금고결산입니다. 총 수납금 620억1,77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360억462만원과 특별회계 260억1,314만1,000원이며 총세출은 482억5,050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59억2,016만5,000원과 특별회계 223억3,034만3,000원이고 잔액은 일반회계 276억650만4,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써 정기예금이라든지 금고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이 역력하나 일부 관계공무원들은 관계법규 미숙지와 운영미흡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시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히 관계공무원들은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충분히 연찬하여 수지균형이 취해진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장기적 관점에서 탄력적인 재정구조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91년도 결산은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앞으로 감사할 방법이 미약하므로 철저한 결산을 이루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우선 김정배 위원께서 세심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본인 생각입니다만 결산서 전체를 다시 검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김정배 의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미 지적한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들은 것과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 가며 관계되는 공무원을 불러서 지적된 것이 시정됐는가 안됐는가 확인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각 과별로 불러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조치했는지 여부를 묻고 하기 때문에 속기록은 중단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기록중지
17시00분 기록개시
그럼 내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지금까지의 회의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9일부터 12월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런 12월4일 오전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