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여영돌 의원 발언
영돌
여영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릉군의회 제1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장에서는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93년도 시책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1년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1991 회계년도 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영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에서 1991회계년도 금릉군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19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15억8천47만2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43억1천5백47만7천원으로서 72억6천4백99만5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며 92년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이월액중 43억8백5만8천원은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5천6백93만7천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및 1,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72억7천3백25만6천이며, 세출결산액은 341억9천2백45만7천원으로 30억8천79만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2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10억1천48만원을 제외한 순세게잉여금 20억7천31만9천원으로서 92년당초예산 및 2회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72억7천1백57만7천원보다 0.005%증가한 372만7천3백25만6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예산액 32억5천7백80만원 보다 1.3%로 증가한 33억74억1천원이 징수되어 전년도실적 28억9천7백26만4천원 보다 13.9%로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세 수납액 중 답배소비세가 23억9천1백2만9천원으로 지방세 총징수액의 72.4%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46억7천19만8천원이 세입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175억2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38억2천5백11만8천원, 보조금 79억2천1백19만9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372억7천1백57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출내역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액 5억6백3만8천원의 80.3%인 4척6백15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103억2천1백71만9천원의 94.4%인 97억4천76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46억4천2백21만2천원의 88.6%인 41억1천4백53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7억9천2백44만3천원의 89.8%인 43억4백6만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153억7천57만9천원의 97.3%인 149억5천68만1천원이 집행되었고, 여섯째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제비는 예산액 16억3천8백58만6천원의 41.0%인 6억7천2백26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관계로 집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게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는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회계별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43억7백21만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1억2천3백2만원으로 41억8천4백19만6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2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 사고이월액 32억9천7백57만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억8천6백61만8천원으로 92년도 당초 및 1,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전용금액은 3백60만7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회운영비에서 2백33만9천원으로 의회과 직원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1백68만7천원, 의회과 전화증설설치수수료 65만2천원이 전용하였고, 둘째 민방위비에서 1백26만8천원으로 그 내용은 91 하반기 민방위교육 실기실습 자재구입비로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예산액은 9억3천1백52만5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2천8백19만4천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선거 소요경비로 6백38만3천원을 집행되었고 아포면 환경미화원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로 2천1백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관계는 융자금 미회수액 대부료미납금 지방세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90년도말 채권액은 1천6백58만2천원이며 91년도 채권 발생액이 1천67만6천원으로 합계 2천7백25만8천원 중 91년도 소멸액이 7백27만4천원을 감액한 91년도 현재 채권액은 1천9백98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채무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채무액은 총 104억2천2백7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3천1백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9천1백6만8천원이었습니다. 91년 채무행위액은 105억8천2백73만3천원이며 상환액은 17억8천8백88만7천원으로서 91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87억9천3백84만6천원이 증가된 192억1천6백61만1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역은 지방채 14억3천4백86만원,
영돌
여영돌의장
과장님 잠깐 좀 쉬었다 하시죠 이 서류를 지금 안가지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놓고 어제 배부를 해서 (웅성 웅성)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아닙니다. 뒤에는 참고서류 아닙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이것 안 가진분 계십니까? 이거 다음에 상세한 것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지방비 14억3천86만원, 차입금 162억8천1백75만1천원으로 채무부담행위액이 15억원입니다. 끝으로 금릉군공유재산관물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삼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9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78억8천3백6만5천원으로서 이것은 한가액은 등급가액으로 한것입니다. 행정재산이 47억9천5백30만원이고 보통재산이 30억8천7백76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입가격을 설명드린것입니다. 91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3억6천3백24만4천원으로 업무용 물품이 5억9천1백92만6천원이며 사업용 물품이 7억7천1백31만8천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1백89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등으로 인한 3천1백8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 우리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91년도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의견에 따라 앞으로 예산집행의 과감한 통제와 회계질서를 확립함과 동시 선량한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감사계획서승인의(건)
영돌
여영돌의장
의사일정 제3항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상태입니다. 경험도 없고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알찬 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시 감사의 목적이나 방법등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행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대한 금릉군에 사무전반에 감사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계획서를 수립할 때 새삼 느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특위위원들은 주어진 이기간을 최대한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65면에 실음)
영돌
여영돌의장
이상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에서 보고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의원
이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기간 동안 군정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금릉군수의 출석을 요구한 (안)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이종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내일은 휴회하고 군정질문은 11월28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