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의원 발언

의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동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섯명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영식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장자이다 보니까 회의주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님!

예! 엄태룡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계신 김영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엄태룡 부의장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직무대행인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직무대행인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오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바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결산과 새해의 우리 예산군에서 집행할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실로 막중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공정하면서도 군민의 복지와 군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억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정경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종억 위원께서 정경영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위원 계시므로 이종억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경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정경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인 11월 25일 제1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하여 12월 8일에 있을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11월 25일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벙법은 재무과장께서 항목별로 설명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설명 중에라도 질의하여 의문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184페이지 예비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012만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 부담액 중 부족분 외 12건에 1억7,758만6,5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53만3,44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선거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지출결정액이 3,74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3,748만원해서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 부담액 중 부족분에 대한 것을 `91년도 3월 7일자로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 관리에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이것이 15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0월 18일이었는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1가합 1995호 토지보상금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이것도 법무관리 변호사 선임료인데 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1년 11월 28일 지출원인 행위를 해서 11월 30일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료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덕학원 백창현씨가 경영하는 것인데 취득세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이겨서 취득세는 완납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을 다 잡았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손해배상 항소심 판경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이것이 3,101만9,000원인데 이것은 서울고등법원 청구 소송건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 직급직원 퇴직금인데 이것은 152만1,000원이었는데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서무관리 작급직원 퇴직금인데 이것도 228만원인데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 유족보상금인데 이것이 2,97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광시면 사무소 소속 공무원이었던 허돈 부면장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인데 사실 직원들이 언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인데 이것도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지금이었습니다. 172만5,000원인데 이것은 봉산면에 근무하는 이현오가 공무상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잠깐만요.

예!

법무관리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재무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먼저 임시회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법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 집행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꼭 반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을 총괄하는 세입예산액은 466억4,805만3,510원 그리고 작년도 이월사업비 54억7,743만56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21억2,548만4,0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3억6,444만6,126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466억4,805만3,510원, 작년도 이월사업비 54옥7,743만5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21억2,548만4,0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0억9,646만5,799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62억6,798만327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잉여금 총액 62억6,798만327원은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11억4,000만3,76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3억338만8,35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18억4,976만8,800원으로 기채 미차입으로 인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18억3,221만1,720원은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로 미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51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4,965만6,417원이었습니다. 2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88억9,206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억9,195만7,53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26억8,402만2,5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2억8,261만9,603원입니다. 세출예산액 388억9,206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억9,195만7,5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26억8,402만2,5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1억8,812만5,927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0억9,449만3,67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50억9,449만3,676원을 `92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11억4,000만3,76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3억338만8,35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51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억2,593만8,566원입니다. 3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77억5,598만8,51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8,547만3,03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94억4,146만1,5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8,182만6,523원입니다. 세출예산액 77억5,598만8,51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8,547만3,0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4억4,146만1,5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억833만9,872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억7,348만6,65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잉여금 총액 11억7,348만6,651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은 18억4,976만8,8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6억7,628만2,149원입니다. 그리고 기채 미차입으로 인한 토지구획정리 공사비 18억3,221만1.720원은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로 포함이 안됐습니다. 나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21억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21억2,812만9,597원입니다. 그리소 세출예산액 21억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18억5,992만57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억6,820만9,02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기 때문에 2억6,820만9,027원은 익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2억6,820만9,027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8,326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수납액은 1억8,109만3,031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억8,326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억3,054만1,8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055만1,14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5,055만1,141원은 `92년도 예산에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5,055만1,1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라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0억7,377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5,880만2,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13억3,257만7,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2억6,862만7,4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0억7,377만5,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5,880만2,000원을 포함한 세출총액은 13억3,25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7,012만7,22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9,850만21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2억9,850만218원은 `92년도 예산에 이월조치가 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2억9,850만218원이 되겠습니다. 마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884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2,714만1,247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현액 2,884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14만1,24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기 때문에 714만1,247원이 `92년도 예산에 이월이 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714만1,247원입니다. 바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2,188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2억2,100만1,07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억2,188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1억4,3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800만1,07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어서 7,800만1,078원이 `92년도 예산에 이월 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7,800만1,078원이 되겠습니다. 사번 영세서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147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5,148만3,0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현액 5147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5,1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8만3,0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은 없어서 48만3,060원이 `92년도 예산에 이월이 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48만3,060원이 되겠습니다. 아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1억1,703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2,667만1,03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5억4,370만3,0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8,185만5,2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1억1,703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2,667만1,030원을 포함한 세출총액 35억4,370만3,0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3,092만6,5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4억5,092만8,6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기 때문에 4억5,092만8,690원은 익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4억5,092만8,69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번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70만7,51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470만7,5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70만7,51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259만2,4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11만5,1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어서 211만5,110원은 `92년도 예산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은 211만5,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9억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수납액은 1억1,778만8,2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억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1억23만1,2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755만7,0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액이 없어서 1,755만7,080원은 익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 18억4,976만8,800원은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로 미 포함이 됐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18억3,221만1,720원입니다. 다음은 카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1억2,500만원으로 결산액은 21억2,812만9,597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21억2,500만원으로서 결산액은 18억5,992만520원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2억6,820만9,027원인데 미지급금 5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결산 총괄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보통세하고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보통세는 65억1,90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67억7,083만1,880원, 수납총액은 67억1,781만7,91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5,363만1,665원인데 이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2,520만2,920원이고 실제 체납으로 이월한 것이 2,842만8,74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86억6,087만530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징수결정한 것은 이것보다 좀 많은 91억8,120만5,85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납한 것은 90억9,790만2,243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된 것이 9,071만1,321원인데 이것은 토지매각대가 주로 미수가 많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149억9,9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전부 수입이 되어서 미수가 없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35억7,749만4,000원이었는데 이것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조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가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1억2,500만원인데 이것도 미수납액이 1,456만8,719원이고 이월된 것이 1,456만8,719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8,326만8,000원인데 이것도 미수납액이 1,851만9,501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3억3,257만7,000원이었는데 이것이 45만910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없이 별다를 문제점이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억2,188만2,000원인데 이것은 미수납액이 1,425만원입니다. 영세서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5억4,370만3,030원 중에서 1,895만685원이 미수납이 되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예산액이 4억923만2,000원인데 지출한 것이 3억7,629만6,500원, 7,041만5,5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94억4,098만7,000원이었는데 4억5,117만4,556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액이 52억1,661만1,000원, 익년도로 이월한 것이 9억9,980만470원인데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9억1,518만3,760원, 사고이월비가 8,461만6,710원입니다. 그리고 2억2,887만4,8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액이 58억9,554만6,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1억5,692만872원, 익년도 이월액이 4억488만9,310원인데 이 중 명시이월비가 3,000만원, 사고이월비가 3억7,448만9,310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액이 147억8,493만4,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익년도에 이월한 것이 8억9,616만8,330원이고 불용액은 2억7,538만900원이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이 8억8,558만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은 5,318만9,000원, 또 민방위비는 예산액이 9억1,484만5,000원이었는데 불용액은 3,749만3,56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 과장님 잠깐만......

예!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령 1억원 공사낙찰을 8,000만원에 했다. 그러면 2,000만원씩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이 지역개발비는 사업이 여러건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것이 2억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잔액 금액이요?

예! 공사잔액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뒷장에서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1억2,5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2억5,927만9,430원이 됐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8,326만8,000원, 불용액이 5,272만6,11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억7,377만5,000원, 불용액이 3억6,224만9,778원 됐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예산이 2,884만6,000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불용액이 884만6,000원 나왔습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2,188만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서 7,888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세서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147만8,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47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예산액이 21억1,703만2,000원, 불용액은 9억1,227만6,440원이 남았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470만7,510원에서 211만5,1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9억5,000만원, 이것은 불용액이 남지 않고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32억8,261만9,603원인데 익년도 이월 중에서 명시이월이 11억4,000만3,760원, 사고이월이 13억338만8,350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1억2,516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1년도에 25억2,593만8,566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아서 금년도 예산에 편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9억5,369만6,926원인데 여기서는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이 9억527만7,642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는 구체적으로 뒷장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한가지 하고 넘어갑시다.

예!

1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회계 세외수입난이 있죠?

예!

징수결정액이 91억8,120만5,859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입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해서 740만7,705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외수입은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제일 윗줄을 보면은 세외수입의 예산액이 86억6,087만53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1억8,120만5,859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이 90억9,790만2,243원인데 여기서 보면은 과오납 반환액이 나오는데 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작년도에 이자수입 예산액이 3억4,101만7,000원이었는데 3억6,824만3,683원을 징수 결정해 가지고 3억7,565만1,388원을 수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너무 정기예금을 많이 했더니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정기예금 한 것을 먼저 세입조치를 했는데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먼저 본 것을 과오납금으로 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자수입 예산액이 3억4,101만7,000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총액이 3억7,565만1,388원이 수입됐는데 그러면 예산액보다 더 거두어 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아니요. 이렇게 돼요. 저희들이 매일 일계표를 받아 가지고서 이번달에 쓸 것은 봉급자원으로 얼마 나갈 것이다. 공사비는 준공된 것이 얼마 들 것이다. 기성금은 얼마 나갈 것이다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때는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무리하게 약 7억원이나 8억원쯤 남겨야 할 터인데 약 1억원이나 2억원을 남기고 그냥 정기예금을 해 버립니다. 3개월 정도 해야 이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도저히 못버텨서 해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제는 3억4,100여만원의 이자수입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서 실제는 3억7,565만1,388원으로 이자수입을 더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을 왜 반납을 했는냐는 거예요? 여기 과오납 부분이 무엇이냐는 말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을 너무해서 조금 더 했기 때문에 금방 봉급재원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지출할 것은 있는데 정기예금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먼저 봤는데 정기예금을 해약하게 되니까 그 이자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지요.

그것은 예산액에서 부족되는 것이지 일단 받았다가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정기예금을........

그러면 이자는 선불로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3개월 짜리를 하면 3개월짜리 이자를 선불로 저희들이 받아요. 3개월 짜리로 하며는 14% 이자를 받는데 2개월 후에 해약하면은 이자가 6%로 다운이 됩니다. 3개월 짜리는 14% 이자를 받는데 2개월 후에 해약하면은 6%로 줄어요. 그래서 8%에 대한 이자를 반납을 해야 돼요.

반환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버티기는 버티는데 버티다 안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자를 좀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당초예산 보다는 더..........

예! 이자수입은 많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1페이지 본청분부터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분 제일 먼저 의회비가 나옵니다. 일반회계........ 의회비는 예산액이 4억923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748만원을 지출했고 지출액이 3억7,629만6,500원인데 불용액이 7,041만5,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 명세를 말씀드리면은 선거비 중 급량비, 일용인부임, 국내여비에서 좀 남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36만4,7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뒷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서 30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2,529만6,7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비가 3,979만3,640원이 불용액으로 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기타 의회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패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이 40억100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38억3,785만6,294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억1,882만6,706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비에서 9,149만5,100원이 불용액이 됐고 뒷장 한번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많이 남은데는 상여금이 5,002만7,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또 609만5,1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27만5,100원 자산취득비가 380만원, 물품구입비가 202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획관리비에서는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항의 상여금 예산액에 2,886만1,000원이 섰는데 이 불용액은 5,002만7,3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요?

36페이지요.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네요.

36페이지가 어디인가.

36페이지 102 상여금.

102 상여금이요?

예! 예산액은 2,886만1,000원인데 이 불용액은 5,002만7,300원이 남은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상여금 예산액이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이것이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밝혀주세요.

예! 이것은 별도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인쇄하고서도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불용액이 5,002만7,300원이 아니라 2만7,300원인데 500세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2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2,121만2,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789만7,990원을 하고 불용액은 331만4,010원이 남았습니다. 통계관리비에서는 일용인부임 43만9,350원이 남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1만2,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7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43페이지 2131 공보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액은 3억2,962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4,516만6,5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45만9,500원이 남았습니다. 큰 것을 말씀을 드리며는 44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371만9,980원이 남았는데 이 중 복리후생비에서 158만78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14만2,540원 남았습니다. 기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46페이지 내무행정비입니다. 내무행정비 총 예산액은 20억4,651만3,000원인데 19억7,575만4,314원 지출하고 1억605만686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큰 것은 이건비에서 2,884만5,110원이 남았습니다. 특히 47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일용인부임에서 2,581만990원 남았습니다. 기타는 특별한 것이 없고 49페이지 보상금이 1,085만6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고시관리에 경상사업비 출연금이 2,534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56페이지 재무행정비가 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예산액이 11억727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10억4,285만7,080원, 블용액이 1억2,128민920원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급여에서 공무원 봉급 주는 것에서 1,354만8,880원이 남고 거기에 다른 상여금이 829만7,200원 또 정액수당에서 878만4,5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는 다 쓰네요?

예!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십니까? 아니며는...........

실질적으로 정보비 이런 것은 군청재무과하고 직원하고 읍·면 재무계 직원들 여러 가지 활동에 쓰는 것인데 인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정보비 이런 것은 군청재무과하고 직원하고 읍·면 재무계 직원들 여러 가지 활동에 쓰는 것인데 인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비단 재무행정비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보니까 정보비하고 판공비는 다 써서요.

예! 다음에 65페이지.......

아니 가만히 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 봅시다.

예!

재무과에도 물품구입비가 있죠?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65페이지 사회복지비 바로 위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7,850만원인데 거기서 쓰고 불용액이 1,474만5,730원이 남았습니다/

이 물품구입비 말이요. 재무과에서 쓴 것.....

예!

구입한 것 이것 좀 추후에 명세서를 뽑아 주셨으면.....

예! 명세서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적은 건 하지 마시고 500만원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6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46억6,410만7,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35억6,966만8,870원.....

잠깐만요.

예!

65페이지 물자관리에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2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썼는데 이것은 왜 안 썼어요?

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 매각대였는데 이것을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데 불용물품이 `91년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익년도로 이월해서 했기 때문에 돈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돈 쓸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사회복지비는 예산액이 46억6,410만7,000원이었는데 불용액은 2억463만7,6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증진에서 4,422만6,320원이 남았는데 이중 인건비에서 1,335만1,15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급여에서 590만2,820원이 남았고 그 뒷장에 보시며는 상여금에서 178만3,070원, 정액수당에서 230만5,750원, 일용인부임에서 335만9,510원이 남았고 관서운영비에서 459만9,88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회복지비에서 말입니다.

예!

예산액 46억6,400여만원에서 2여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남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회복지비는 투자하면 투자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비 속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건비에서도 1,300여만원이 남고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실제 사회복지인들한테 가는 것은 남아 있지 않는데 이 사회복지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1,300만원이 이렇게 남아있고 공무원들에 관한 것이 일반 사회복지로서 4,443만1,320원이 과다 계상 된 셈이다. 인건비 즉 상여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정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다 계상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4,400여만원 밖에 더 돼요?

그러하고 그 뒤 내역을 살펴보면......

1억5,00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그리고서 일반 사회복지항의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2,573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68페이지 보상금에서 이렇게 남아있고 생활보호에서 좀 많이 남았어요. 영세민보호, 주요사업비에서 3,279만9,020원이 남았는데 이 중 구료급량비에서 1,085만4,750원이 남고 보상금에서 2,186만6,18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서 2,34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70페이지 가정복지는 7억748만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5억3,923만3,500원을 지출하고 3,960만7,7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동복지, 관서운영비에서 435만4,500원이 남았는데 대부분 복리후생비에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72페이지에 주요사업비 보상금이 440만2,380원이 남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859만9,350원........ 그리고 노인복지에 가서 1,660만2,720원 남았습니다. 노인복지에 가서는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1,411만1,210원 이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건위생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됐으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사방향의 기본방침은 `91회계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결산검사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적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별적인 시정 보완도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제도개선 및 의회의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방향이 주어졌었습니다. 검사방법은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해서 검사반 운영을 했는데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검사위원님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사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서부터 결산총괄은 아까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제일 먼저 군세 체납액 징수 미흡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며는 `91년도 일반회계 군세 이월액 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87년부터 `91년도까지 과년도에 6,197만8,574원의 세금을 못 받고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133만2,005원, 재산세가 2,489만1,063원, 자동차세가 1,380만6,380원, 또 농지세가 38만1,570원, 토지과다 보유세가 63만4,430원, 종합토지세가 1,161만5,490원, 도시계획세가 575만7,220원, 소방공동 시설세가 140만920원, 사업소세가 215만9,496원으로 이월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3,497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를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재산세에 나와있는 1,918만7,883원짜리 고명학원 것을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해서 저희들한테 돈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3,497만8,000원이고 자동차세는 소유자가 수차례 건너가서 사고나고 이렇게 없어진 것 663만1,000원을 결손하고 해서 지금 실제로는 총 6,197만8,574원 중에서 현재까지 미수된 것은 2,036만9,000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 2,036만9,000원은 주로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이 남아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 외지 사람들이 묘를 쓰기 위해서 산을 조금 사 놓고 간 것은 추적을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197만8,574원 중 2,036만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징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위원장님!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지금 설명하신데 보며는 말이요.

예!

87년도부터 `88, `89, `90, `91년까지 됐지요?

예!

그런데 점점 오면서 그 체납율이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87, `88 점점 많아진 이유는 주로 자동차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되어서 그런데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달에 200대 정도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87년도 보다는 오히려 지금 1만대 정도 1만139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때문에 상당히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한다리, 두다리, 세다리, 네다리 거쳐가고 또 할부가 끝나지 않은 것은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부가 끝나지 않은 것이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세를 다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휘발유 넣을 때마다 10%정도씩 해서 자동차세로 환원하는 것으로 재무부에서 세제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자동차세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에요?

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지금 1,161만5,490원 중에서 이것도 많이 받고 약 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묘를 쓰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산을 사 놓고 안낸 거쇼인데 그전 같으면 나무라도 할려고 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 관리인한테 세금을 잘 받고 그랬는데 요즘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과에 의뢰해서 컴퓨터 추적조사까지 해도 잘 안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압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완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말이요?

예!

국대순씨가 미수액이 많은데........

예! 국대순씨가 많아요.

9,100만원인데 이 분이 지금까지 얼마를 냈어요?

이 분이 낸 것이 약 5,100만원정도 냈다고 합니다. 나머지 4,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다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엄태룡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방금 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들도 집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지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세입예산결산이 14억1,795만5,011원인데 세출예산결산은 18억6,572만570원이다 이말이요?

예!

그러면 그 차액이 4억4,776만5,569원이 생기는데 이 돈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4억4,800여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 뒤에 25페이지를 보며는 이월금이 있어요. 이월금은 당초 세입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90년도 이월금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90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

예! 그렇게 그것이 잡히질 않고 수용가 미수금이 또 잡히질 않습니다. 세입에...... 수용가 미수금이......... 25페이지 우측에 보며는 기타 미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가지요. 이것이 세 개를 포함하며는 약 7억1,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 차액이 약 4억4,8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밑에 차기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월액 이것을 합하면...... 25페이지 위를 보며는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며는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세입은 징수결정액으로 보고세출은 채무확정액으로.....

그러면 25페이지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6억7,621만666원이죠?

예!

그러면 수용가 미수금이 1,116만4,890원이죠?

예!

이것을 보태며는......

아니, 이렇게 하며는 얼마인고 하니 7억2,037만5,556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며는 앞에 23페이지에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약 4억4,800만원이 되고 거기에다 차기 이월액을 더하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반결산.....

예! 별도로 안 놔봤는데요.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

그렇게 하면 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8억6,500만원이 더 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14억1,795만5,011원에서 세출예산 결산액 18억6,572만570원을 빼면 차액이 약 4억4,800여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차기이월액 2억6,820만9,027원 포함하며는 그것이 25페이지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기타이월과 토탈계가 맞으며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작년도에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 용역비를 70%만 지급하고 30% 지급 안한 금액이 5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580만원을 포함 하며는 그것이 29페이지에 미수수익 1,020만970원이 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지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며는......

총괄로........

예! 그러면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의 예산액은 4억6,949만3,000원인데 결산액은 4억9,379만4,800원으로 차액은 2,430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수익의 계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의 예산액은 1억3,550만3,000원인데 그 결산액은 1억3,762만211원으로 211만7,211원의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당초계상에 1,000원 했다가 1,000원을 그대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예산액이 6억499만7,000원, 결산액이 6억3,411만5,011원으로 저희가 2,641만8,011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요?

예! 사용을 덜 한 것입니다.

아니, 예산이 6억499만7,000원에서 6억3,141만5,011원.......

아니, 그러니까요. 절감이 아니라 세입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세입이 된 거예요. 당초예산은 6억500여만원을 세웠는데 세입이 6억3,100여만원이 됐기 때문에 2,600만원이라는 돈은 세입이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우리가 결산은 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이 된 것입니다.

세입이 더 증했다 더 들어왔다 이거죠?

예! 그렇죠.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영업수익은 당초예산액이 4억6,949만3,000원인데 결산징수액은 4억9,379만4,800원으로 세입이 2,430만1,800원이 더 됐습니다. 두 번째 영업외 수익입니다. 당초예산은 1억2,100만3,000원이었습니다. 추경에 1,450만원을 계상해서 계가 1억3,5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1억3,762만211원으로 세입이 211만7,211원이 더 됐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별이익은 당초예산 1,000원을 세워서 1,000원 그냥 세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당초예산액 5억9,049만7,000원에서 추경이 1,450만원 도합 예산액은 6억499만7,000원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6억3,141만5,011원으로 2,641만8,011원이 더 세입 됐습니다.

특별이익 1,000원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 이것을 목을 큰치하기 위하여 해 놓은 것입니다. 목을.......

항목을.......

예! 항목을 존치하기 위하여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인데요. 총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당초예산액이 5억3,548만9,000원, 추경예산액이 4,873만2,000원해서 예산액이 5억8,4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4억6,307만6,88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미필액이 1억2,114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4억6,307만6,880원해서 예산액대 결산액 차이는 1억2,114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액은 4억5,727만6,880원, 미지급액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지급액은 용역비를 작년도에 종결을 못보고 금년도에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끝난 30% 58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정보비를 당초예산 200만원 세우고 추경에 200만원 세워서 400만원을 다 썼는데 여기 정보비는 주로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공기업에 대한 업무추진이라든가 누수방지를 위한 야간작업을 한다든가 할 적에 현장작업 인부들 야식.....

야간작업은 별도로 계상이 됐을 텐데요?

아니 그것이 뭐냐 하며는....

아니, 그러면 이 정보비는 누가 씁니까?

그것은 과장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이.....

예!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쓰는지 몰라 가지고 실무계장한테 메모 받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금년도 추진하면서......

안 썼다는 얘기요?

예!

안 썼는데 여기는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결산은....

400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이 결산은 `91년도 분입니다. 이게.......

아니, 그래도 `91년도 분이지만 금년도에 역시 썼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썼으면 정보비는 대략 어디에다 쓴다는 것을 쓰는 사람이 몰라 가지고서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예! 제가 그......

아니 답변을 해 봐요. 쓰는 실무과장님께서 어디에다 쓰는 줄을 모르고 실무계장한테 메모를 받아 가지고 설명한다는 얘기는 조금 곤란한 얘기 같은데....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보비 사용이라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야간에도 사실 수도관 파열이 자주 나옵니다. 누수관 때문에......

아니, 그럼 말이요.

예!

금년도 과장님께서 정보비 명목으로 쓴 것을 내역 좀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엄위원님께서 달라며는 별도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항목존치 때문에 예산액 1,000원을 그대로 한 것이고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저희가 고정자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자본잉여금 수입관계인데요. 보시고서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고정부채상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정부채상환금이요?

예!

이것이 자본은 33억9,264만7,000원이 되고 부채한 것은 13억1,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채비율은 약 38%가 됩니다. 그리고 인근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시가 부채비율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약 54.7%, 공주시는 91%, 대천시가 81.1%, 온양시가 83.6%, 서산시가 281.8%, 논산군이 38.7%해서 저희 부채비율은 논산과 0.1%차이로 해서 부채는 적은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총 기채한 것은 15억5,000만원이 됩니다. 15억5,000만원해서 `81년도서부터 `90년도까지 저희가 얻어 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6페이지에 지방채 발행한 명세서가 있습니다. 당년도 원금이 9,650만원과 이자가 7,308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총액이 15억5,000만원으로 저희가 얻어 쓴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일반관리비 소계하고 국내여비의 계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일반관리비는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82페이지요?

예! 그 너머까지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예! 여기에도 정보비가 서 있네요?

예?

정보비가 여기에도 400만원 서 있어요.

아니, 그것이 일반관리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의 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이랑 같은 것인가요?

예! 그렇죠?

국내여비라고 하면 주로 어디 출장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내여비는 수질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한 여과사 같은 것은 저희가 여기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진 같은데서 가져와야 돼요. 기타 상수도 관계자 회의라든가 또한 세미나라든가 각종 회의참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는 거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의 설명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당기인 `91년도 금액이 40억6,147만7,191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토지, 건물감가상각 충당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입, 기타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및 기타 자산인데 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총계는 43억5,819만7,837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자본은 유동부채가 6,417만5,000원, 고정부채가 9억1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자본은 11억490만445원 또 자본잉여금이 22억3,763만5,049원이 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11만2,34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총계는 43억5,819만7,837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룡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입니다. 대차대조표 첫 번째 유동자산이 있죠?

예!

`90년도 유동자산이 7억3,343만965원인데 `91년도는 2억9,604만646원이라는 말이예요?

예!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 들었습니까? 1년 사이에.....

예! 차액이 줄어든 것은 현금예금의 이월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월금이 `91년도에는 2억6,800여만원, `90년도에는 6억7,600여만원에서 그 차액입니다. 이월금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월금이 적기 때문에.....

예!

무엇이 무엇 무엇 합한 금액이요?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전기손익 수정손실을 합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밑에 수정 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을 빼야 되겠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전기손익 수정손실 7,274만277원에서 수정 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손실입니다. 그래서 2,262만7,934원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거기에 보며는 전기수정 손실인데요 그것은 과년도 미수금에 가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어디요?

97페이지에 보면 아니, 96페이지에 보며는 두 번째 투자와 재무활동에서 조달된 순운전 자본의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