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실의 계장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세호 감사 1계장, 김재복 감사 2계장, 그리고 금년도 정기 우리 행정감사에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만, 이기채 감사 3계장, 정 홍 조사 1계장, 그리고 양정두 조사 2계장이 아침에 모친상을 당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렬 조사 3계장, 그리고 김중구 법집행 확인방장 이상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감사실 직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앉아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과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채찍질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큰 대과 없이 금년도에 저희 감사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하여 주시고 요청하여 주신 건에 대한 대강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저희들이 감사했던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내주시라 해가지고 작년에 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시일이 없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내드린 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성을 하면서 금년에는 저번 5월중에 1차적으로 5월까지의 이루어진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드렸고 저번에 나머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를 꼭 1년에 한번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담진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 근무 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근무기간 연장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내무부차관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일부 반론이 있어가지고 2년으로 되어있는 법정 근무기간은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될 문제로써 남아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실 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3명을 감사원 3주일짜리 직무교육을 보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3%가 증가한 16명을 저희들이 감사원에 보내서 더 전문화를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또 연찬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와 중앙감사와의 중복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내무부 종합감사도 본청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걸로 해서 중복감사를 최대로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비위공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금년 중에도 저희들이 사전 예방위주에 감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비위공직자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대문책을 강화해서 징계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0대 취약분야의 부조리가 매년 감사를 하고 있는 데도 계속 많은 이유를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에 중점을 둘 것을 말씀하셔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주로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가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준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상반기 감사결과가 미흡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반기와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위신과 명예를 위해서도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정 위원님께서 대형공사에 대한 기술 감사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우리 감사 3계가 중심으로 되어가지고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서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통령 방미기간 중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에 관계없이 연중 기강감사를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건축부조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미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런 건축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는 한 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금년에도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확인과 그리고 현지 조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4명에 대해서 건축분야에 대해서 문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계량 위원님께서 자체 감사를 매년 실시해야지 2년마다 1번씩 실시함으로써 너무 공백이 크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 인원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매년 이걸 실시할 수 없음을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 제출에 있어서는 작년도 12월 18일 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 자세 확인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면서 민원 공무원의 자세 전환이 없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특별히 저희들이 민원실 동사무소의 민원업무를 해서 본청의 민원실까지 수시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친절도랄지 또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그런 민원행정이 이루어지겠다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각 구청과 사업소에서 추진했던 민원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조사를 해가지고 민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유인물로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재균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의 공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신상문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청하실 때에는 저희들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행·재정적인 환류작용에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위원님들께 드린 이런 감사지적 사항 또, 감사원감사 내무 종합감사에 대한 것도 전부 구청과 산하사업소 그리고 각 실·과에 전파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와 보조단체에 대한 자체감사기능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에는 감찰계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소방서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소방본부 감찰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본부에도 감사계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상수도본부의 산하사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사업소나 단체는 감사기구와 그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에만 징계 자가 많은 것에 대한 시정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상위직을 더 많이 징계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사전 정보유출을 해서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에 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에 대한 감사실의 부단한 그런 어떤 정보활동을 촉구하여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감사이전에 있어서 정보수집활동을 통해서 공직자 사전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좋은 제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우선 시간관계상 큰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추진했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총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행정감사의 기본방향을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 윤리관 확립과 전환기적 기강 해이 방지에 두고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부조리의 사전 예방과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데 저희들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사업소 등 50개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항 629건을 적출하여 시정, 주의 등 행정조치하고 재정상 7억 9,900만원 상당액을 추징하거나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공무원 246명중 1명은 징계, 245명은 훈계 또는 주의처분하고 수범공무원 40명을 발굴 표창, 격려하였습니다. 기동감찰반과 도시환경 순찰반의 편성운영으로 주민과 직결한 생활민원 등 민원업무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한 민원처리와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 등 위민행정의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과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 전개에 따른 자가용 10부제 이행과 에너지 절약, 공직자에 대한 근무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공직자의 기강과 법질서 확립의 성과를 거둔 반면에 극비리에 이루어진 일부 공직자의 고질적인 비리를 자체 예방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의하여 적발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된데 대하여는 저희들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감사활동 추진실적에 있어서 먼저 자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금년 중에 22개 기관이 계획되었습니다만, 북국청이 정부, 사정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22개 기관이 계획되었는데 북구가 금년도에 사정업무 우수기관으로써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347건, 재정상 9천만 원, 신분상 91명,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26건, 수범공무원 표창 25명, 그리고 처분지시서는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다음 회계검사입니다.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27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시 체육회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마무리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시 체육회의 조직개편과 그리고 전국체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11월중에 실시되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검사에 있어서는 197건의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 5억원 그리고 신분상 63명, 제도개선 107건, 수범공무원표창 11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처분지시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기술 감사를 40일 동안에 기술파트인 감사 2계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과 사업소에 있어서는 20억 원 이상 총 16건 그리고 구청에 있어서는 19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조치로써는 31건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22건에 2억원 상당의 회수와 감액조치를 결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처분지시서는 별도로 별책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합감사, 회계감사, 기술 감사 이외에 부분감사를 11월중에 저희들이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일정상 11월중에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인사와 위생, 토목, 건축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그런 큰 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체근무기강 점검을 위해서 기동감찰반 및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22회에 걸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조치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령 차량세 미납,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납부토록 촉구하고 다음부터는 공직자가 차량세 미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당직 근무관계도 저희들이 수시로 한반 중에 저희 감사실 직원들을 동원해서 확인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쇄신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기관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4건의 행정상 그리고 92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4건, 또 수범자 표창을 4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탄원서에 있어서 저희 감사실장을 수신으로 해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53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 건축물 허가 및 피해관련이 가장 많은 21건에 해당되는 공무원 비위관련 도시계획 관련공무원 채무변제관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순찰을 우리 조사 3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노상적치물 방치라든지 도로시설물 파손 그리고 가로 환경 저해요인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 관련 불법행위입니다만, 법집행확인반에서, 법집행 확인반은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인지역의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금년 말까지 임시조직으로 해서 법집행 확인반을 두어서 주로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또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장 시정조치사항 이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조치한 77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해가지고 불법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또 불법행위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감사 결과 처리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11월 달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금년 중에 조치를 했고 금년 7월중에 실시한 정부종합감사에 대한 모든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금년도에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6억8,1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도 저희들은 자체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해가지고 특별히 이런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전환기적 상황 하에서 자체예방감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조직내부의 결속을 돈독히 하고 명랑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최대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점검하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해소해 나가고 그리고 법질서 준수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들의 비위를 감사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경원시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고충을 안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감사실팀에게 진정어린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려운 만큼 승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실장님 어떻게 혜택 좀 받고 있습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질문 들어갈께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언론을 내가 스크랩했습니다만, 동구청 관계 그리고 주유소 관계 이런 게 지금 외부에서 사실은 지적됐거든요.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네. 김명민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 감사실 직원들에게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년도에 특별히 위원님께서.

정전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토기앙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감사실에서 금년 중에 감사실에서 6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 중에 저희 광주시에서 이루어진 인사인원에 비해서는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계장들 그리고 직원들이 다른 과에서 상당히 베테랑들이 저희 감사실로 오기 때문에 다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금년 중에 기술파트인 감사 3계장이 시설기획과장으로 승진을 해갔고 그리고 6급에서 3사람이 계장승진을 해서 본청에 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2명이 6급으로 승진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로써 여러 가지 능력 때문에 많은 꼭 승진되어야 될 직원들이 승진하지 못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면도 있음을 볼 때 아주 참 괴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일한만큼의 인사 상에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과 결의를 다지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충실히 해가지고 인사권자가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직무에 전념해야 된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각오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 매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저희 직원들이 인사 상에 있어서 그런 일한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들 근간에 있어서 동구위생과에 있어서 음식점 허가 관련 해가지고 공문서 위조로 해서 직원이 구속되어가지고 어제 밤에 풀려났습니다. 불구속으로 해서 구속적부심 받아가지고 불구속기소로 해서 재판을 박겠습니다만, 먼저 이런 건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외부경찰이나 검찰기관에서 적발된데 대해서 저희들은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주유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유소 기계 조작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또 공무원이 연루되어서 그런 형사처벌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럴 때마다 사실상 저희들로써는 대단히 시민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또 저희들 자신들로 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가령 주유소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감사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정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업자와의 유착여부 거기에서 관련된 업자의 심문과정에서 업자의 부정을 캐내는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이 불법이 결국 인지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좀 수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로써는 최대한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적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변죽은 울리더라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부정의 뿌리가 박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소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 중에 외부경찰이나 검찰기관 중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숫자가 11명입니다. 유인물에는 그 숫자를 열거 안했습니다만, 11명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또는 일부는 재판이 끝나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수사권이 없어서 감사실 업무에 한계를 느낀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하고 딱딱이 역할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각심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92정보종합 합동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 47페이지를 보면 타시·도 공무원 전입 임용 부정 해가지고 위법 부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처분 지시 사항을 보면 결원을 보충하여 타 시·도공무원을 전입 임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의거 전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활용하고 과거 타 시·도에서 전입 임용한 공무원도 결원발생 요원으로써 충원계획수립시 과거에 전입임용실적을 감안하여 광주직할시에 선발한 인력으로 결원을 확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했습니다. 그런 처분지시를 내린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다시 확인합니까?

이것은 이제 내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종합감사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된 것에 대해서는 일응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해당국에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위해서 챙깁니다. 내무부에서.

어디서 챙겨요?

이것을 지적한 부처 그러니까 내무부가 되겠는데요, 내무부에서 계속적으로 이 과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그걸 챙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분지시사항이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으니까 이 방안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기준,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되어야지요. 그리고 이 처분 아래도 공무원 결원 발생요인도 타시·도에서 들어온 만큼 그 시·도는 결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발한 인력으로 결원을 충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앙감사라 할지라도 처분지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최장 얼마동안이나 계세요? 몇 년이나 오래 계신 분이.

계장 중에서는 감사2계장이 3년 2개월 있고요, 우리 직원은 이현옥 우리 토목기사인데 6년 동안, 우리 이현옥 기사는 기사보로 우리 감사실에 와 가지고 자체승진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오래 계신 분은 그대로 감사실이 좋아서 오래 계신 겁니까? 혹은 인사가 잘 못돼서 오래계신 겁니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오래 있습니다. 아까 모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업소, 우리 인사패턴인 사업소, 그 다음에 또 일부 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한두 개 정도 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감사실로 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승진을 할 그런 때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왕에 고생한 것, 승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본인도 좋고 또 감사실 위상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승진할 때까지 본인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청 내의 비위사건이나 비위 공무원에 대한 모든 결과는 사업보고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 말씀입니까?

보고서.

거기에는 지금 이번에 징계 받은 숫자는 거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지요?

예. 개인별로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조사결과나 처리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시간이 걸리겠지요?

바로 복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걸 조금 복사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금년에 우리 시청 내에서 모든 공사 발주한 것이 대개 낙찰가격이 예정가와 거의 100%, 혹은 99.8, 99.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의아심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 안 해보셨어요?

그 문제, 예정가에 의한 낙찰가액, 이것의 근접성 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들렸습니다. 또 이전에 그런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회계검사에서 그 계약관계를 당연히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의 담화문제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사전 예정가 유출문제하고 두 번째가 업자끼리의 담합문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해당부서의 담당직원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모든 계산자체가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차 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 시중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이 유포되고 있어요. 이것 유념해서 이 문제를 한번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네.

다음에요.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 체육회 관계도 지금 감사를 하시고 계시다는데 이 민간단체 보증금 준 것은 우리 자체로써 감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는 전부다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네.

이것도 시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준 것이 거의 몇 사람의 유흥비 내지는 잡비로 준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잘 규명해 주세요. 다음에요. 시에서 비위사실이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끝나가지고 다 특별한 일이 없이 해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검에 해당이 돼가지고 법적 제재가 있을 때 과연 감사를 하시는 분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요체가 저희들이 감사를 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공무원에 입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어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감사를 했던 자의 책임문제를 물으신 것 아닙니까?

예.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감사를 했던 사람을 처벌했거나 하는 그런 것은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것은 감사실에 명예와 또 그 감사를 담당했던 계장과 직원의 업무평정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항을 종합감사면 종합감사, 회계감사면 회계감사파트에서 분명히 다루고 나가는데 그 뒤에 거기에서 했다하면 벌써 위에 결국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로써는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이며 위에 있어서는 그 담당계장에 대한 근무평정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A라는 공무원이 비위사실이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이걸 잘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그것을 고발을 하고 감사실이면 감사실에다가 그렇게 서신을 내고 싶어도 입장이 딱해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그 사실을 고발했다할 때 그 사실은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지금 무기명, 소위 가명입니다. 가명이나 무기명에 대한 진정, 탄원, 고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제가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사실을 자기의 입장을 노출시키는 것이 너무도 인간적인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진정, 탄원, 고발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어떤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범정부적으로는 가명 그리고 무기명의 모든 투서나 진정, 탄원에 대해서는 바로 감사실에서 보는 즉시로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내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너무나도 비록 가명 내지는 무기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찰활동의 자료로는 활용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것가지고 감사를 한다거나 조사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설령 무기명, 가명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은 그것을 다 헤쳐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적인 그런 제재가 가명이나 무기명은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공무원에 대한 비리관계,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한번 멀리 돌려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참고적으로 얘기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님의 질문에 따른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에 91년도, 92년도 발주공사의 대부분에 낙찰가격이 99.7~99.8%에서 심지어는 100%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려진 바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공사부분에 있어서 공사발주 문제는 예정가 낙찰유출 문제하고 업자간의 담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점쟁이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년 동안 공사발주에 있어서 관행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하나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정담진 위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처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감사실장님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회계감사를 통해서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정가 낙찰 유출문제하고 담합에 있어서의 우리 감사실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지 긍정적 답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대안이 있으시다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출여부에 대한 그런 여론과 심증에 대해서 어떻게 확증을 잡아내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업자가 내가 얼마에 누구한테 어느 공무원한테 받았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점쟁이가 아니고서는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정질의에서도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경종을 울리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우리 감사2계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감사가 끝나면 감사원 그리고 조달청 그리고 타 시·도로 보내가지고 그 나름대로 어떻게 예정가 유출문제, 그 다음에 담합문제를 해소를 해나가고 있는가를 전부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회계과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도 종합건설본부에 자료로 제공해줄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후로 재무국도 재무국 나름대로 지금 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귀를 동원해가지고 여론과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러한 조금이라도 개연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에 보고를 드려서 위에서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럽니다. 저도 지금 오늘 위원님께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큰 공사입찰 계약이 있을 때는 우리 감사실 직원을 비밀리에 내보내가지고 과연 그런 의혹이 있게끔 행동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하는 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감사실에서 입찰할 때 나가서 본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보다 더 못한 일입니다. 주동자가 전화 한통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나가기는 뭐하고 나가요, 그 소스를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거의 가 사전에 유출 아니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좌우간 설계금액이 사전에 설계금액을 공고를 하고 입찰장에서 입회경찰이 있고 그래서 내부 입찰장에서의 질서를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좌우간 저희들로써는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감사실 입장에서도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홑으로 천원, 만원대가 아니고 몇 억대 이 돈이 100%로 정확히 맞춰서 낙찰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상식으로 생각하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건이 아니에요. 몇 건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이것이 과히 아주 신이예요, 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감사실 입장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예. 여론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럼 보충대책을 강구하실 거지요?

앞으로 더욱더 그 분야에 대한 수집과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서 보완대책이 나오면 일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광주시정의 보다 발전적이며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어느 특정부서나 특정 공무원이 책임만 지고 피해만 보는 것은 원치 않으며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여건 상급감독자, 이해관계인, 민원인, 사회각층의 주변압력 단체나 관계인이 다함께 반성하면서 선명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청 내부와 공직자 주변의 풍토를 쇄신하는데 질의의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함께 건설해 나가야할 지방화시대의 우리 광주시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충정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것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부실방지 대책 촉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사인에게 불하하게 될 때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매입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광주직할시 국유재산 실태를 보면 특정회사나 특정 사인에게 위법 부당한 계획적 방법을 써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많은 의혹과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하면 서구 쌍촌동 927~15 및 927~12의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4,814㎡를 법상 수의계약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임에도 이를 관계법규를 어겨가면서 주택건설 업체인 합자회사 광명주택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놀라운 것은 소관업무가 아닌 공무원이 이를 추진하여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사용승락 협의하였다 함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명주택은 하수도법 제13조에 의한 하수도 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이 멋대로 하수도를 변경하고 매립하여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있는 바 첫째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둘째는,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는, 또한 국공유지를 불법 매각하여 토지를 취득한 당해 주택건설업체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집행한 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감사원에서는 광명주택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2조와 국유재산법 제58조에 의한 고발조치토록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는, 또 하수도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써 국유재산 불법매각 예방책 강구를 촉구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 매각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쌍촌동 925-19 답 1,361㎡를 특정인 쌍촌동 163, 이한세 씨에게 사유 조작하여 부당 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출되었는 바, 더욱 놀라운 일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지가 89년 7월 5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20일후에 다시 합자회사 광명주택에 전매하여 단 20일만에 전매차익 670만원의 부당이득을 보하는 등 관계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실수요자도 아닌 자가 투기목적으로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하고 그 토지를 다시 불법행위를 한 같은 광명주택에 전매토록 한 것은 일련의 계획된 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일이 있으며 향후 방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기 전매차익에 대한 670만원입니다. 관련세금을 과세했는지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로써 세정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 중 서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 김현영씨의 지방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당세액보다 2억 2,000만원을 감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외에 감사원 지적 사항의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도 취득세 감액징수가 9개사에 6억 6,000여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등 감액 징수액 5개소에 1억8,000여만원 도합 8억 5,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재발방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실장님 질문 내용에 요지를 아시겠지요?

아십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질의서를 한부 복사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또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 몇 개…….

그러니까 답변을 위해서 질의서가 필요하다면 질의서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요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말씀 들어 보고…….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부분적으로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있어서도 신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서는 복사해서 드리기로 하고 답변은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구 지산동에 있는 신앙파크 호텔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3,300여만 원이 감액 징수되었고 동 호텔의 각종 시설물의 영업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광주시청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공권력이 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권층에 대한 공정한 법의 적용을 철저히 할 양심과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사무의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산수2동 라인건설 주식회사의 경우 2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불법부당하게 허가 사항이 처리됨으로써 많은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을 위해 시 당국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서민을 울게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곧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전부조치 지시가 해당과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현재까지 조치가 취해져 있고 또 여기에서 오면 재발 방지책이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지금 이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 그리고 조치와 방지대책에 대한 문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해당 국장에게 이야기해서 내무위원회에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하고 그 문제는 상의할 문제입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주셔가지고 해당국장을 부르는 방법이 있고 하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좋은…….

지금 현재 감사는 감사실 감사로 있기 때문에 질문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이윤정 위원을 향해) 복사 하나 주실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질의서를 한부 드릴 테니까 감사실에서 주무국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하고 그 확인결과가 미진한 사항은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관계국장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감사실에서 감사원 감사실시에 대한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관계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다른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행되고, 그러면 사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합리적으로 이게 개선되어 나갈 것이냐 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원 정기 감사, 내무부 종합감사, 그리고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감사, 이 전체에 관한 것을 하나, 하나 이렇게 물어 보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단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만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해가지고 관계국장의 출석 요구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우선 질의에 대한 확인만 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이제 방금 지적한 부분, 이런 부분은 광주시의 재원확보나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나 그야말로 건전한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꼭 고쳐져야 될 그런 사안별로 해서 하나씩만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될 그러한 사안이므로 물론 전체 사안별로 다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 딱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윤정 위원님의 보는 각도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실에서 제공한 각종 감사의 자료를 일일이 나열해서 여기서 확인을 한다면 상당히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다. 이런 요지의 김재균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실·국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듣느냐의 여부는 별도로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국에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바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시다가 해주시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조치를 했는가 앞으로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바로 다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회계감사의 경우입니다. 회계감사의 경우에 회계감사 결과 처분지시 사항 중에 민원감사 결과 처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감사 처분지시 이전에 보조단체에 관한 겁니다. 보조단체의 경우에 지금 민족통일 광주직할시 협의회의 9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법 부당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 내용을 보면 조치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에 어떠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령 여기에 민족통일 광주직할시 협의회에 200만원을 보조해 줬다고 하면 이 2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 이 범위의 회계감사지 그 민족통일 협의회가 전반적으로 하는 업무가 크게 빗나갔느냐 저희들이…….

물론 그러지요. 감사는 회계감사에 국한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위법 부당하다 해가지고 적시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치사항이 대개 간략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사항이 거의 이제 지켜지고 있는가, 조치지시사항이.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가,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인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3년 2개월 동안 그 분야에 우리 감사 2계장이 한번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간략한 질문이니까 부담만 갖지 마시고…….

답변은 속기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나가게 되면 지적을 합니다. 지적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 주시오 하고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통 통보한 날로부터 한달 내지 두 달 안에 조치사항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지시한 사항과 합당하게 답변이 왔는가, 우선 확인을 하거든요. 만약에 합당하게 확인이 왔다면 그걸로 일단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보조단체를 1년 내내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2년 주기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 갔을 때 반드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은 다시는 그런 조치지시가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이 제대로 언제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시정조치 하겠다는 것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거기서 불복을 했을 때는 불복을 하는 사유를 해서 저희들한테 줘라 그렇게 정식 공문을 하거든요. 불복이 없을 때는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전부 직무유기가 되어버리고 공문서 위조가 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은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회계검사 때 전번에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반드시 그걸 확인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간략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계감사 결과처분 지시를 보면,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부정적 이러한 제목하에 조치사항 해가지고 위법 부당한 내용을 다 적시를 하고 그 다음 조치사항으로는 앞으로는 관계법규를 숙독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하는 내용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러면 숙독연찬이 부족해서 회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관련법규의 여난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지시사항이 대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문책을 통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할 사항이다 여부가 먼저 감사자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책을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 방에서 관계계장과 다른 계장들이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문책수준을 결정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가 이제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계 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 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법규연찬이 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사악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공문서가 변조되거나 하는 것은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업무 연찬 부족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이 바꿔져도 바꿔진 줄 모르고 있다가 지적하면 “아 그렇습니까” 해 가지고 그때 그걸 시정하고 하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은 우리 재무국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교육계획 뿐 아니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그런 교육계획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보다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어가도 이렇게 수백건씩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이제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처분의 지시가 내려가고 하면 해당 과에서 담당직원에게 어떻게든지 그 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너무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관계국장이 최대한 그 직원을 연찬시켜 가지고 전문가로 양성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해당국장에게 꼭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 결국은 자질향상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대개 관련법규에 정확한 의미 해석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또 혹은 무지로 인해서 이러한 감사지적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장치, 앞으로 어떻게 더 연찬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가지고 연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 그러한 제도적 방안 같은 것도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빨리 감사 지적사항을 유인해서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두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사실을 아셔서 해당국에 대한 감사를 하실 때에 촉구를 하시는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회계감사 결과 처분 지시사항에 시정이나 주의라는 조치 구분이 많치 않습니까? 시정이나 주의를 한다 그러면 시정이나 주의 조치 후에 확인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랄까 확인 절차와 효과적인 앞으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시정주의 특히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결과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반강제적으로 연찬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시정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동일한 사안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문책의 양적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있어서 이전에 그것이 지적된 사항이냐의 여부가 상당히 문책의 하는 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간략 간략한 질문들입니다만, 이러한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실제적으로 감사한 이후에 이러한 것이 재발이 되지 않고 또 사후에 더 발전적으로 되어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제시했던 아까 그 방안 같은 것도 앞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 질의 답변은 12시까지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작년에 감사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상 어느 일이 일어나서 그걸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곧 엊그제는 자기 과장이었고 자기 계장이었고 또 자기 직원이었고 이런 서로들 상부상조해야할 이런 입장에 많이 계시고 사실 감사실에 계신 분들의 애로라는 것이 아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직할시 되기전에 내가 도 감사실장이 친구가 돼서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교통순찰이 차를 단속할 적에 벌써 패트로카 자체만 보더라도 속도를 줄인다던가 그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순찰은 저 그늘에 숨어 있다가 잡을려고 하지만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리서 라이트 켜고 있어요. 나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주의해라 하는데, 방향이 달라요. 특히 우리 감사실 일이라는 것은 물론 사전에 위협도 됩니다. 또 감사실에 계신 분들의 고충이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 아까 실장님한테 질의에서 물었는데요, 내가 2, 3일전만 해도 모 구청에 근무한 분이 당연히 허가를 다 그쪽에서 요구대로 준비를 했는데 허가를 안내줘요 그래서 엊그저께 한번 내가 했어요. 그대로 가지 말고 돈을 좀 갖다 줘라 했더니 돈 20만원 받고 딱 받고 허가가 나와요. 내가 누구라고 지명하면 지명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이 지금 비일비재 해요. 그러나 감사실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배고프다 할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안있을려고, 감사실에 아까 첫 서두에 오래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런걸 물은 것은 다 거기에 나도 알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감사실의 위엄으로 더 크게 사고가 안 나게 하되 지금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 아직도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못 들겠지만 이 점 유의하셔서 십분 비위공무원 혹은 비리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은 아닙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회 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금주에 끝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금주에 끝나요?

네.

그러면 체육회, 어제 사무처장을 출두를 우리가 시켜서 여러 가지 체육회 현안문제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계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 지원금이 10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저희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할려고 그러니까요.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 2, 3일안에…….

전체적으로 안 되면 시비 지원금 지출 내역서만 우선 내주십시오.

네.

체육회 소관 예산심의가 12월 1일자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1일 날 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시비지원금 집행내력서만 별도로 해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윤정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 지시가 내렸던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 사안에 별도 방법론까지 제시해 주신 그러한 면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처음에 첫 건으로 말씀드렸던 국공유재산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해주셨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가장 큰 지적사항으로써 두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부서에서 시정조치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과로부터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유재산 불법매각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정업무에 대한 누수방지책 즉 지난 감사원 감사에 세정업무에 있어서 추징되는 세액이 저희들이 봐서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불과 큰 건 몇 건에 그 많은 추징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재무국에서는 세정업무에 대한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관계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연찬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감사실에 세정업무에 해박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합감사, 또는 회계 감사 시에 이 세정분야에 있어서 탈루 세액을 저희들이 발취해 내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고 네 번째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문제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에 대한 불법적인 여러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실과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그런 사항이 외부 감사기관 또는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리고 정담진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징계를 저희 시에서 했던 것에 대한 개인적인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 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성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셨고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 준비를 성의껏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열리는 시 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개원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1992년도 재무국의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원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써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시정 심의와 예산결산심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시정발전에 대하여 염려하시고 독려와 격려로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수증대등에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시민을 위한 차원 높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자주재원 확충에 큰 어려움은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릴 재무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하나하나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무국 산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광주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동형 세정과장입니다. 범진회 회계과장입니다. 손태옥 지적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과장님은 지금 청 내에 계신데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인력, 지방세 신장추세, 국공유재산, 차량보유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본청의 저희 재무국 산하 내 4개과, 14계가 있습니다. 세정과에 세정계, 세무조사계, 평가계, 세외 수입계, 심사계가 있습니다. 회계과에는 지출계와 용도계, 물자계, 3계가 있습니다. 이재과에서는 이재 1계, 이재 2계, 영선계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계, 지적 1계, 지적 2계, 영선계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계, 지적 1계, 지적 2계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구청의 기구는 각 구청별로 총무국 산하에 회계과와 세무과, 지적과가 있습니다만, 이 회계과와 저희과의 연관은 공유재산 관리업무만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연원은 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과에 직원이 총 112사람입니다. 기능직 57명을 빼면 일반직은 55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57명의 대부분은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종별로 정원을 다시 분류를 해보면 행정직이 40명, 전산직이 1명, 지적직이 9명, 건축직이 2명, 전기 기계직이 각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장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596억에 불과하던 우리 지방세가 금년도에는 아직 연도 말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200억 정도를 확보하리라고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신장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88년도에 비해서 89년도에는 82%라는 높은 신장률을 실현했습니다만, 이때는 담배소비세가 89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 해부터서는 34%, 30%,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저조해서 약 16% 정도 신장할 것으로 저희들 추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계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공유재산 그러면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시유재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도 그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만, 저희 이재과에서 재무국에서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국유잡종재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국유잡종재산만 표로 현황을 표시를 했습니다. 국유잡종재산의 경우는 저희들 약 5천 필지에 123만평이 되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억원은 과세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유재산은 토지가 1만 1,900필지에 714만평, 그리고 건물이 394동에 8만8,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반회계로써 가지고 있는 것 외에 특별회계로써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약간 유동적이라고 봐주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보유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까지 포함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177대까지 합해서 440대가 되겠고 이 440대 속에는 승용차가 104대, 화물자동차가 152대, 승합차가 58대, 승합차라 그러면 봉고버스나, 버스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특수 자동차가 126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들 시청 직원들 통근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이 2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업무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징수 실적분석 및 전망입니다. 위원님께 당초에 나누어 드렸던 것을 나중에 좀 수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정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줄 때에는 10월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 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내줄 때 최근 것을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다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연간목표는 3,268억9,300만원인데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약 2,750억원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0월까지 징수는 2,442억으로써 연간 목표에 비해서는 75% 그리고 10월까지의 예정액에 비해서는 89%를 실현했는데 그중에서 지방세에는 연간 목표보다도 약 4%를 오히려 오버를 했고 10월말까지 예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23%를 더 징수가 됐습니다만, 세외 수입이 저조해서 연간 목표액에 비해서 45%, 10월까지의 예산에 비해서는 54%에 그쳤습니다. 자체수입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방세에 금년 연말까지 이건 시세가 되겠습니다. 구세를 빼고, 년말까지 저희들이 시세의 경우에 1,954억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에 비해서 약 19%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외에도 뒤에 요인이 나옵니다만, 저조해서 1,111억 정도. 그래서 18%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이렇게 징수된 요인은 저희들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금년에 지어서 금년에 분양해서 금년에 입주한 것이 아니고 약 2년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금년에 입주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곁들여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같은 것을 내게 되기 때문에 이래서 세외수입이 늘었고 자동차등록 대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다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자동차세 이것이 많이 늘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재산매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으로 예상했던 것이 들어오지를 않고 그 다음에는 지방채를 예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빚을 얻기로 했는데 당해 사업이 금년도에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말하자면 빚을 얻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돈으로 해서 약 180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갚아야 될 돈 중에서 81억원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해서 세외수입에서 감소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의 감소는 직원들의 노력과는 별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또는 임대료라든가 이러한 수입이 아니고 빚을 얻어 온다든가 또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 노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탈루 은닉세원을 입체적으로 조사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155억원 정도를 탈루은닉세원으로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경우는 지방세 목표액의 2%정도 구는 8%정도해서 잡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여기나와 있는 것은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만, 9월말까지 저희들 실적으로 해서 181억원을 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시와 구청별로 저희들 해당되는 1,516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내역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 46억원, 사치성 재산 및 기타 중과세 분야가 2억 2,000만원, 그리고 일반과세 대상으로써 누락된 것 131억원, 비과세감면 대상 중에서 과세한 것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저희들 토지과표는 조세의 이론으로 봐서는 시가와 거의 같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것을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가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특히 신개발지 등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그때그때 과감하게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도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또 8월부터 9월까지 2회에 걸쳐서 개발 등으로 여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 인근지역하고 균형이 너무 맞지 않는 토지, 그리고 신축아파트단지, 택지개발지구, 도로가 확장되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871필지에 213만 평방미터 해서 64만평이 되겠습니다. 과표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전기분으로써는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완전징수 추진입니다. 조세이론으로 볼 때는 부과는 엄정하게 법에 있는 대로 부과를 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부과하는 대신에 자진 납세를 하도록 해서 100% 징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경우도 체납세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세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체납된 금액을 저희들이 108억 1,600만원을 금년으로 이월 받아 가지고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해서 29억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에서 11억 6,000만원, 자동차세에서 11억 기타에서 4억 5,000만원을 받아들이고 국세에서 국세의 경우 1억 8,000만원을 받아들여서 총 29억원을 징수해서 작년도 체납세, 작년 말에 이월 받은 것 중에서는 27%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체납자 고유재산을 전산추적 조사를 했고 체납액 발생 즉시 체납 처분단행을 하는 방법,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 부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이와 같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은 민주세정운영입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진납세를 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또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세 법령 개정 내용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누어드렸고 세목별로 납기가 도래할 때 납세자들한테 주지를 해드리고 고액납세자들, 증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추진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간에 홍보한 실적을 전부 합쳐보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173회 반회보, 기타 내 고장 소식지 등에 게재한 것이 208만 5,000매, 각종 홍보지에 제작 배포한 것이 53만매, 그리고 프랑카드라든가 입간판 등 설치한 것이 540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화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 강화해서 이건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실적 평가도 실시하고 유공공무원 표창도 하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국내와 선진지 비교 견학도 53명이나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청 내에 있는 모든 지출업무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법정 경비로 지출되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봉급 등 수당 여비, 이런 지출이 굉장히 건수가 많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넣을 수 있는 성질이 안 되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세입세출 결산업무가 두 번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되 정기회 때 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 출납회수는 금년 2월 28일날 끝났고 결산서는 4월 15일날 작성한 다음에 감사실을 통한 10일간의 자체 결산검사를 하고 다음에 4월 30일날 결산서 작성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들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들에 의해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의견서를 9월 15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시정조치토록 이렇게 통보를 했고 이번 결산승인 때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산승인이 의회에서 되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그때그때 예산성립 전에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1회 추경 예산편성 때 245점 37억원 어치를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회 추경은 4월 30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9월 21일입니다. 잘못됐습니다. 2회 추경 때는 9월 21일날 39점에 대해서 3억 4,500만원 어치를 승인받은 바 있고 이번에 본 예산에는 438점에 대해서 27억 1,600만원, 지난 9월 30일날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계약업무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5,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발주 계약한 공사현황을 90년도가 40건이었고 지난해에는 34건이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11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1건을 내역별로 나누면 토목과 건축이 4건, 연구용역 등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경쟁 입찰이 8건이고 수의계약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목, 건축 4건 중에서 한건은 조달청에서 계약한 건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써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남공고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간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도심지 학교를 일반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아파트라든가 다른 이런 상가라든가 이걸 짓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많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승인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전남공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총 부지가 6,831평, 그리고 건평이 5,40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313억에 매입해서 내년 9월까지 완불해 주고 그것을 인수받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비는 이미 계약금이 지급이 되고 중도금 곧 앞으로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중도금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부지는 현재 동구청사 부지로 쓸 것이 2,300평, 도로확장 및 신설이 1,665평, 주차장 확보가 502평, 잔여지 매각이 2,329평 기타 1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여망도 부응할겸해서 저희들이 6,800평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도로 부지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데 1,600평을 할애를 하고 공공주차장으로 500평을 할애를 해서 약 2,200평이 말하자면 시민 녹지 공간 비슷하게 나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00평을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공고까지 지난번에 냈습니다만, 응찰자가 딱 한사람 있어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12필지로 나눴기 때문에 최소한도 12사람정도는 응찰이 되어야 다시 낙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겠는데 단 한사람 밖에 응찰을 안 해서 이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 또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같은데서 토지를 매각할려고 내놓은 것이 거의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일에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고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회관 이설사업입니다. 현 학생회관을 매각해 가지고 이 돈으로 저희들이 중앙공원 내에 약 5만평을 확보해가지고 그중에 2만평에다가 학생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공매를 두 번이나 했어도 유찰이 되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총 평수가 현재 있는 것이 1,177평, 건평이 1,590평, 이것을 저희들 이설 협약서를 시교육위원회와 협약을 해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얻고 위치까지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약 4만 8,000평을 매입을 하고 매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기본계획도 결정을 하고 건설사업 본부에서 설계부터 입찰까지를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현상 공모해서 당선작도 결정까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 3일과 9월 22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두 번 다 한사람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부동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보고 또 하나는,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땅덩어리라든가 가치로 봐서는 상당히 큰 것인데 진입로나 이런 여건도 좀 불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이나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번 말씀 올린 바대로 땅을 욕심내는 사람이 없어도 새로 지을 학생회관을 짓겠다는 사람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짓겠다는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와서 저희들 거기에 관계되는 법령이라든가 선례 같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법규에는 없습니다. 건물을 짓고 지은 사람이 그 돈을 지은 건축비를 땅으로 가져가는, 가져갈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찾기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 재산 찾기는 특히 국유재산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저희들 국유재산관리는 저희들이 위임 맡아서 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는 저희들이 일을 보고 그 대신에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 임대료 수입의 30%를 또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수입의 30%를 저희 시 수입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국유재산 찾기를 꾸준히 해옵니다. 해오는데 대개 소관청이 불분명한 그런 재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청을 지정을 해 주고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아직도 더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속재산으로써 저희들이 관리보전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부서가 부적합한 것은 관리전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명의 국유로 된 그런 명의에 있는 재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리청 지정한 것이 10만평, 소관청을 조회 중에 있는 것이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은 19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조선신탁명의재산, 일본 법인기관 재산, 청산종결 법인재산, 일본인 명의재산, 이런 것을 조금씩 적출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부서가 적합하지 않은 재산, 이런 재산은 재산관리를 해야 될 부서에 이관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닉재산도 저희들이 소송도 제기하고 있고 승소된 재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 실태를 94년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찾기인데 토지가 저희들이 현재 2,914만 평방미터, 평으로는 881만……. 천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추진한 실적이 기부채납 재산으로써 정리한 것이 1만 3,664평방미터, 이동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유지로 바꾼 것이 692평방미터,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시의 명의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것으로 다시 환원시킨 것이 1만 2,7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재산관리 업무가 방대한데다가 실지 일을 보고 있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는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3년부터 94년까지 공유재산 총 정리의 해로 정해서 다시 한번 저희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공유재산을 찾는 그러한 일을 전개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을 하려면 기준점인 삼각점과 도근점이 제대로 유실 안 되고 있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몰되거나 망실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그때그때 즉시즉시 보수하고 재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기초측량 기초 점은 지적 삼각점이 38점, 도근점이 3,851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망실도근점을 323점을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보수하거나 재설치 하도록 지시를 했고 각종 공사시행 때에 관련기관에서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협조해서 지적삼각점이라든가 도근점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청에 있는 지적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 16일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약간 망실된 것을 이번에 완전 복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측량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치지적확정 측량 검사입니다. 토지를 구획정리를 한 다음에 환지를 수반하는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를 지적공부에다가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서 수치지적을 확정측량을 하고 또 검사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은 백일, 화정 택지개발지구, 오치 국민주택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 및 검사를 했는데 측량은 대한지적공사 광주직할시 지사, 검사는 지적공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써 검사토록 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기록 전산운영입니다. 토지의 이동상황의 정리, 소유권 변동 상황의 정리, 등급변동 상황의 정리, 대장등본 발급 및 열람, 지적 통계 관계 토지정책 자료축력 법인 등의 등록번호관리, 외국인 토지관리 등 이것이 즉 토지 기록전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이동 정리는 82%,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는 89%, 토지등록 변동지 정리는 95%, 대장등록 발급 및 열람은 저희들이 예정했던 것보다 46%를 더 했습니다. 월말 통계 정리가 93%를 했고 입력자료출력은 12번 출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였다고 자부를 하고 공무원들의 사무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능률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가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토지정책 수립에도 기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소불명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추진입니다. 이것은 소유자의 주소가 아직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것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추적 조사해서 등록함으로 해서 토지 소유실태를 명확히 하고 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지수로 보면 총 3,591필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1년도까지 실적이 저희들이 1,025필지, 이번에 268필지를 금년 들어서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상호 불부합 정리입니다. 토지와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상호 대조해서 공부정리의 착오라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정리하고 지적도면의 전산화 등 전산입력 자료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조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필지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조하는 업무량은 37만 필지가 되겠고 역시 이것은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총 업무를 내년 말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 필수는 금년도에 업무량으로 봐서는 84%를 현재했고 불부합 발췌 필수로써는 46%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실무교육과 지도 확인을 10번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재과장님 안 계셔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이재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 추경예산 시나 시정 질문,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체납액, 지방세 체납액 완전 징수 추진내역 중 92년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91년도 이월체납액이 108억 1,6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이 21억원, 프로테이지로 하면 27%로 극히 부진한 체납액 징수실적이 지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한 자료 지방세 결손내역을 보면 89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액이 2억 8,000만원이고 9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9억 2,000만원, 91년도가 10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조기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였다면 삭감시효가 완전되기 전에 결손처분되는 지방세는 매년 줄어들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규명하고 과감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소재 파악 등에 주력해서 강력 징수해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액은 일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한 것이 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됐습니다.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 부분하고 다시 할께요.

아니, 하세요. 일괄해서 질의하십시오.

내가 다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데 상관없어요?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맨 아랫줄을 보면 세외수입 감소 요인으로써 재산매각 수입이 255억원이 세입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결함이 됨으로 해서 금년도 결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금년도 미매각 재산현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세외수입 결함 내역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아래를 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의 탈루세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별로 탈루세원과 추징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취득승인 신청 71종 245점에 37억 1,7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해 드렸구요. 2차 추경에서 11종에 39점해서 3억 4,5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물품취득 현황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관리 전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중 컴퓨터가 금년 10월말 현재 156대이고 전자 타자기가 161대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 자동화에 따라 주로 컴퓨터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전자타자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사용이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통하여 관리전환이나 유·무상 대여를 할 수 있는데 일선에서 고생하는 파출소나 경찰서로 관리전환 할 뜻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재무국장님, 질의 내용에 충분히 숙지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시면 다음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92년도 10월말 현재 93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 불납 결손액만도 1억 4,900만원이고 미수 액이 77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25.9%입니다. 그중 주민세 미수액은 16억 4,600만원이고 징수가능액이 6억 6,600만원이고 취득세 미수액도 39억 6,500만원인데 그중 징수가능액이 14억 3,600만원이며 자동차세 미수액도 29억 9,000만원이며 징수가능액이 11억 6,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다액의 미납액 중 징수가능액은 연말까지 징수가 확실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세는 폐차로 인한 미수라고 그 원인이 되어 있는데 동일인이 폐차한 경우에 신규로 자동차를 취득했는지 컴퓨터로 조회하면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주민세 등 모든 시세가 전산화됨으로써 앞으로는 세금 미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장님도 본 위원의 생각과 동일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세금은 공정한 부과와 공정한 징수만 하면 세금의 자진납부는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정을 보면 항상 탈세를 하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를 없애기 위해서 재무당국에서는 총력을 경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세무부서에게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 그간 기대 이상의 노력으로 92년도 지방세 목표액 1,979억인데 10월말 현재 1,985억원으로 6억원이 초과 징수한 105%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92년도 은닉 탈루세원 세무조사는 연간 목표액 업무조사서에서도 국장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5억원에 10월말 현재 181억원을 조사 징수함으로서 연간 목표액대비 117%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92년도에 시 지방세 공무원 전체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자동차세 납세필증 일제단속으로 91년도까지 평균징수율이 86%인데 92년 10월 현재 징수율이 92%로 높여짐으로써 점차 자동차세의 자진납부 풍토를 정착시켜 괄목할만한 세금징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진심으로 재무당국과 세무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1년도 행정감사 시 세금의 공정부과와 공정징수로 세무행정의 쇄신을 요구했고 그간 92년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흐뭇한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도한 직무수행과 인력부족으로 항시 애로를 겪으면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간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이러한 성실한 자료를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은 시장님께 꼭 여쭤보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세무공무원에게 해외 연수나 포상 등 여러 가지 배려를 했습니다만, 차후에도 이렇게 고생하는 세무공무원에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관리나 기타 원생복지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시장님께 국장님께서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제8장 관사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장 관사관리 이 조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50조에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그 뜻이 시장이나 부시장, 실·국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영주택 전세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시장이나 실·국장에게만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시에서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만 해서도 몇 억 원이 되고 더욱이 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체의 경비가 91년도 시청관사는 3,300만원, 구청은 2,30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시의 고급 관료에게 이 많은 예산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월급으로 집이 없어서 이집 저집 전전하면서 그날그날의 생계를 꾸려가는 말단 하급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주시청은 이 어려운 말단공무원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나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공무원에 비하면 시장이나 실·국장은 월급도 많고 직무상의 권한도 크고 모든 조건으로 봐서 말단공무원보다는 월등하게 형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자료제출의 과정 속에서 시 간부의 본위원의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객지에서 부임해 오는 상급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객지에서 부임하는 시장이나 실·국장들이 주택이 없어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없으면 본 위원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주택이 없어도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추천하겠습니다. 아직도 상급 공무원들은 시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시민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생각해도 관사제도는 대표적인 일제시대의 잔재인 동시에 권위주의의 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 조항을 즉각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꼭 관사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은 시 행정의 대표자이므로 시장관사만을 확보유지 하는 정도로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시 교육청도 교육감 관사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증대 강구를 요망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 재무국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윤정 위원님의 다른 분이 질의하는 내용은 질의서가 준비된 부분은 질의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지만 숙지를 하시고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용을 거기다 기록하다 보면 중요한 대목을 빠뜨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서를 복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질의하십시오.

예금이자 수입증대 강구를 요망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요망사항입니다. 91년도 예금이자 수입이 그동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와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4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19억 정도 됩니다. 징수관으로써는 최선을 다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면서 관계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금고 월말평균 잔액이 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관께서는 좀더 깊게 분석하여 한가정의 가계를 꾸려 나간다는 정신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배정을 형식에 그치지 않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이 감사자리를 통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선급금 지급 같은 것도 법의 정신을 살려 지급 금액을 조정한다면 상당한 예금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징수관인 재무국장께서는 좀더 많은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한 40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어서 같이 못해요?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한 30분이면…….

우선 정책적인 문제, 질의의 핵심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제시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30분 정도면 안될까요?

30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전계량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위시한 몇 개 기관에서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놓고 활용 못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그 사실이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광산 보건소에 의료기기 중에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홉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 8개와 산소호흡기 1개가 되겠습니다. 치과 유니트 8개는 광산군으로 있을 때 상당히 오래 전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한면에 한 개소씩 설치한 그러한 치과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 일이 되겠습니다만, 구청 일이고, 저희들 정수물자 승인과는 관계는 없습니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광산군과 협조를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전계량 위원님께서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서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지적하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빈집으로 이렇게 놔두고 그때에는 시장님이 저 관사에서 옮기실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 제가 이제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올해도 또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연구·검토만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연구·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지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또 빈집으로 이렇게 놔두실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 아닌 질문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시장용 관사, 실제로 비어 있습니까?

4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하게 됩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이 된 사항을 또 1년 후에 오늘도 지적사항이란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은 곤란하다.

저희들이 이것이 결정이 어려워서 간부회의에서도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어느 분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가, 그 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관사가 되어서 누가 결정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논의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랍니까? 그것을 결정을 합시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저, 그러면 다른 관사는 놔두더라도요, 지금 현재 비어있는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에 대한 이 관사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예산결산하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때까지 조금, 내년 초까지 조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면 뭔가 방향이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7,188만원.

지금 팔면 아무리 못 받아도 지금 2억 정도는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관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다른 분이 왔을 때는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좀, 그리고 시장님이 따라서는 취향이 아, 이제는 우리가 한옥을 가지고 관사를 통괄을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로 하자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그때 가면 금방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등등을 가지고 참 그 입장이 정리가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시정 질의 내지 예결위원회에서 정책질의하고는 다른 성격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검토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딱 정할 수 없으되 빠른 시일 내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럼 되겠지요? 다음 답변하십시오.

김명민 위원님께서 다체성 재산에 대한 과세 상황을 이야기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들이 31건, 92년도는 247건 했는데 91년도에는 별장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이 28건, 고급주택이 2건, 또 금년도에는 고급오락장이 19건, 고급 주택이 1건, 고급자동차가 4대가 되겠습니다. 24건. 그래서 금액으로는 금년도에는 1억 5,100만원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 대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명민 위원님께서 재산 매각수입 255억원이 매각이 안 되어서 세입결속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 또 세입결함에 대한 앞으로의 결산문제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재산매각수입 255억의 결손 문제는 극락천외 7개소의 폐천부지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34억원 기타 금년 들어서 폐천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가 못한 것이 12억원, 전남공고부지 잔여지 매각이 108억원, 동구청 청사 신축부지, 신축을 함으로서 현재 있는 것을 매각하는 것이 87억 5,000만원, 시립갱생원을 매각해서 이전한다는 것이 13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시립갱생원 매각은 시립갱생원이 이전을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보류되어서 매각을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남공고 부지 잔여지 매각을 이것은 매각을 안 함으로 인해서 2월 달에 줘야 될 중도금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천 부지 매각은 여러 가지 사정상 매각이 현재 안 되고 있어서 그 분야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 사실 문제되는데 저희들 지금현재 지방세와 세수입을 합해서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 지방세가 금년에 적어도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 부족한 분야는 전체 예산을 결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해주셔서 답변을 안 드립니다만, 그 지방채 문제는 당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지방채 자체를 사업을 보류하고 내년으로 미루기 때문에 금년에 빚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수입이 없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위원님께서 92년도에 취득승인 된 정수물품 중에서 승인되어 예산확보 구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본 예산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에 승인해 주신 것,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승인해 주신 것을 합쳐보면 820점에 67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난 10월말까지 대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820점 중에서 761점이 예산이 확보되었고 67억 5,000만원이 재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확보는 62억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이중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에어컨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거의 구입된 것으로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명준 위원님께서 앞으로 컴퓨터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자타자기 161대는 사용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경찰관서 등에 관리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전자 타자기는 현재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잉여분이 있는가를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대가 발생이 돼서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일단은 관리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만약에 불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우리 산하기관에 우선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고 그것도 남으면 경찰관서라든가 다른 기관에 관리전환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동사무소는 전부 지금…….

거기도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지금 구청이나 본청보다도 저희 시장님께서는 동사무소의 행정장비 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윤정 위원님께서 자동차를 폐차시킨 다음에 신규차량 구입 때 그것을 추적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착수는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 실적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관사의 유래라든가 연혁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폐지할 용의가 없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시장관사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기관 뿐 아니라 전국의 각급기관이 관사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사가 있음으로 해서 실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론 한정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더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시 자금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예금 이자 수입을 증대한 방안을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대책은 없느냐, 특히 선급금 같은 것을 잘하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왕에 선급금 관계가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급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일반 시중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선급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전혀 안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55조를 보면 선급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야 된다하지 않고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67조든가요, 1항에 보면 선급금을 주어야 할 대상은 지방재정법 5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급금을 주어야할 대상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사업에 한한다라고 되어있고 2항을 보면 거기서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2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전 제1항, 그 조항 제1항 제13호에 계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야 된다, 다만, 자금 사정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안줘도 된다고 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급금을 운영해 나온 것을 내력을 쭉 보면 사실 저희들 직할시 되기 전이라든가 직할시 된 직후에는 선급금이 아니라 공사비 잔금도 전혀 못주고 그때 아마 땅으로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선급금을 요청한데는 거의 주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는 아직 어떠한 규정이 정확히 없고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재무부의 예규를 보면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20%부터 30%까지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되,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하는, 50% 외상공사를 하는 교부공채를 발행해서 외상공사를 하는 공사에 교부공채를 발행해서 외상공사를 하는 공사에 한해서만 50% 가까이 주고 나머지 공사의 경우는 30% 이하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봐서는 선급금을 주어야 되겠고 또 우리 이자 수입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는 선급금 문제가 좀 말하자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자수입을 담당하는 세외수입계에다가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세외수입계장의 임무도 되고 직무도 되고 또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자금이 나가야 될 때 이자수입 때문에 자금을 안 푸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자금을 받아가야 되겠고 또 선급금을 타가야 되겠다 할 때에 자금이 이자가 묶여있으니까 정기예금으로 넣어놨으니까 이것을 지금 풀면 이자수입이 얼마쯤 떨어지니까 이건 못준다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외수입계장이 주장을 해버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양쪽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5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입이 약간 저조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데 이것은 금년에 저조한 것은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연초에 건설사업본부에 사실상 사업이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도로 보상비가 나가야 하는데 이 보상비를 먼저 줘야만이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가 실지는 자금이 중앙으로부터 연달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연달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사면 6월, 7월, 8월달이 가야만 보상금이 나가고 공사는 한 10월달에나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해서 그때에 자금을 저희들이 200억 이상을 전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금이 그리 가기 때문에 수입이 좀 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 재정확충이라는 대원칙을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내년도에도 머리를 더 짜내서 더 연구해서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선급금 지급문제도 저희들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더 연구해서 저희들 금년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민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약간씩 다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 결손 처분에 대한 대책, 책임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는 어디까지나 댓가 없이 시민들한테 금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과세를 하고 또 공평하게 됐다고 그러면 반드시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라든가 사전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항상 부과되는 징수율이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덕택에 저희들 세무공무원 열 사람이 해외에 나갔다오면서 일본에 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왔답니다. 당신네들은 지방세를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정치된 나라니까 이 지방세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부과된 것 중에서 얼마나 징수가 되냐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부과된 징수율이 우리보다 훨씬 미진한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구두로 듣고 온 얘기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납기내에 징수된 것이 80%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째서 그것밖에 안되냐 그래서 자기네들도 15명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연말까지는 94% 내지 95% 정도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시에요?

거기가 오사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에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예년에 없던 다른 도시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체납세 정립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납세필증을 기어이, 사실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떼는 사람 입장도 어렵고 검문소에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체납자들한테, 고액체납자지요. 고액 체납자들을 지금까지는 자기가 세무 공무원이 적다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부만 가지고 항상 뜯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볼려면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8월부터 지금 구청 세무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부서에 토지 전산처리가 되어있고 그래서 동구청에 사는 사람도 북구관내에 재산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구에 와서 전산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한 결과 약 1,600여건을 적출을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체납한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 실지 시민들에 대해서 체납세 받으러 독려 나가고 압류하러 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체납정리 사업이 어렵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사무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재정의 확충 또 공평과세의 실질적인 실현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약 200여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조기에 체납세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말씀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만, 사실, 저희 솔직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소재를 전혀 찾을 수 없을 경우해서 몇 가지 경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우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공평한 과세와 공평한 징수를 위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업무가 너무 많고 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 업무를 하려고 하면 실지 받을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해야만이 다른 나머지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구청직원들을 대고 결손처분은, 법에 요건이 맞으면 과감하게 해라 하고 그것이 그런 사실을 그대로 지어라 그 사람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 조사한 것을 전부다 잘 쓰고 결손처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감사 때는 결손처분 건을 꼭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직원의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에 걸려서 결손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일선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청 공무원과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5년간 계속 그 업무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세목 같으면, 재산세면 재산세 업무를 보는 사람은 결손 처분대상 되는 그 사람 것이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봐 줄려고 해서 그건 봐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손처분이 안 일어나도록 징수가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격려말씀을 해주시고 또 올바른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지도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윤정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금년에 저희가 다른 도시와는 달리 시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때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애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시고 표창이라든가 국내외, 외국에 나간 건 처음입니다. 시·도 직원이 자체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외국나간 것은 저희가 처음이었고 다른 도가 한 군데가 또 있었습니다만, 우리 다음에 갔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올라있습니다. 이 사기를 저희들 지방 세정을 올바로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더 분발하도록 하는 방향에 연결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이 결손 처분액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세원 및 세수관리의 전산화와 재무국 직원들에 부단한 노력의 결과 체납 세액을 많이 징수해서 세수실적 평가시상, 세수유공자 표창, 국내외 선진지 비교 견학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납세액이 일소되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채 체납액 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취득세와 주민세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볼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스티커를 떼는 이러한 작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19억 정도 있었지요? 그랬지요?

네.

19억 정도 있었는데 이런 작업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면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차가 지나갈 때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나 모색하는 것을 자동차 관련 업무부서와 이렇게 상의해 보셔가지고 하나 방안을 하는 것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 하나를 제시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세에서 오는 주민세의 소득할을 제도적으로 국세는 정수율이 높은데 우리 주민세는 한달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세를 징수한 다음에 한달후에 우리 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중앙에다 좀 건의를 해가지고 국세청하고 하든지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좀 해야 되겠다. 국세를 받을 때 함께 소득할 부분을 함께 징수를 하는 방안 등이랄지 일례를 들자면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가지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에 있어서 저도 그 동안에 담당 사무직원하고 자료요청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이건 물론 재무국에서 그간 많이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예치방법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그 파트만 좀 맡아서 이 부분에 집중적인 연구를 좀 하면 상당히 많은 이자 수입을 더욱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더 전문적인 이자수입증대에 대한 그 인력양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안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말입니다. 다 예민한 부분이어가지고 서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걸 결정해야 될 국장님들이 실제적으로 그 관사에서 살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어떤 특정의 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행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건 앞으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저의 견해입니다. 즉 50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나 부시장, 실국장 등 소속 공무원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급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도 하급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도 열악하고 권한도 없는데 이 주택문제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하급 공무원 예를 들면 기능 10등급이랄지 하급공무원을 어디서부터 하급공무원이라고 말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하급공무원들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 이 부분도 연말까지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어있는 63평에 대한 시장용 관사로 구입됐던 삼익세라믹 아파트 건에 대해서도 같이 그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정리해가지고 재무국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는 복사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지요?

네.

계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은 반드시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정책대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결과도 검토결과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합시다. 측량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측량 기사들이 토지경계선에 대한 측량기사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측량 때마다 경계점이 달라지고 재산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토지측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청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준비를 성심껏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시하여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행정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