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숭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용길 문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이신 정광훈 과장님, 다음은 엄영옥 부녀복지과장님, 다음은 김재술 청소년과장님, 다음은 김정례 여성회관장님, 계장님까지 소개를 드릴까요?

예, 다 하십시오.

가정복지계장 김병원 계장님, 아동계장 김용우, 조점순 부녀계장님, 송진순 생활지도계장님, 조석현 청소년계장님, 송기삼 청소년시설계장님, 여성회관 이동엽 관리계장님. 다음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이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보고로 대신할까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사입니다. 경로당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47개소를 목표를 세웠으나 구청자체에서 신설을 22개소를 더 해서 늘었습니다. 내용은 주택매입이 21개소, 아파트지역 조립식이 15개소, 회관개·보수가 33개소, 모두 69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중 현재 56개소는 이미 완공이 돼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9,700만원으로 그중 시비 6억 8,100만원이 9,700만원으로 그중 시비 6억 8,1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호시설 3개소, 230평을 증·개축하여 숙사, 관리실, 영안실 등으로 확충하였으며 여기에 2억3,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설계획을 2개소인 동구 천혜경로당, 광산 신덕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각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여꽃 재배하고 옥향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보건소와 건강관리협회에서 2,770명이 검진을 마쳤습니다. 노인성질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혹시 결핵 등 발견이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지원입니다. 노인대학, 노인솜씨자랑, 어버이날 행사, 도덕성회복, 인건비 등으로 1,970만원을 지원했으며 경로당 281개소에 8,858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비는 노인 일인당 승차권 월 12매를 지급합니다. 금년에 4만 7,785명분으로 기준이 되었으며 모두 862만 7,835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16억 6,300만원이 집행하였고 그러나 우리의 시 노인들 5만 6,623명 전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한 희망노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을 10개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일일평균 175명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산, 서구, 북구에 각 1개소씩 3개소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됩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2,713명을 기준으로 월 1만원씩 3억3,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65세부터 69세 노인 100명에게는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155명도 월 1만원씩을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영세노인 205명에게 광주시 치과강사의 협조를 얻고 저희들도 지원을 해서 틀니를 해드렸습니다. 19페이지 사랑의 식당 6개소를 운영하여 일일 67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재가노인봉사를 위해 이일성노원이 북구 노인회관안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노인 155명과 자원봉사 150여명을 결연을 시켜 노인들의 의류세탁, 시장보기, 물리치료실 안내, 목욕 등, 말 벗 등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135명에게 효도관광을 시켜드렸습니다. 20페이지 경로사상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시단위에서는 어버이날 행사, 외로운 노인과 어린이잔치, 영세노인 돋보기안경 보내드린, 효행학술세미나, 100세 이상 장수노인위문, 역대 효자효부수상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행사는 92회에 1만 5,600여명이 참여하였고 기관단체 등의 행사는 64회 9,3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효행이야기 책자도 발간 중에 있습니다. 한울타리 전통모범가족 35세대를 선정하였고 충효교실을 지난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경로당 중심으로 학교교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장 109명과 초·중·고생 6,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충효·예절, 사자소학, 천자문 등을 가르치고 익혔습니다. 2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위해서 관내 120세대 249명에게 2억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용품, 피복비, 교통비, 자립정착금, 일반생활보호비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연초 대학교에 합격한 3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각 70만원씩 모두 21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모두에게 야외수련장에서 수련활동을 함으로 특별 격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20세대가 입주하여 이들에게 독지가지원 포함해서 1,560만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소년소녀가장돕기 사회단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단체명은 무등산바람개비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돼서 이 단체에서는 39세대를 입주희망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년가장의 주거현황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40세대입니다. 전세가 4세대, 월세가 20세대, 친지나 친척 등 집에서 기거하는 세대가 48세대, 농촌지역의 자가가 8세대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학습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의욕적인 애들과 대학생 17명과 결연을 했습니다. 주 2회씩 가서 개별지도를 해주고 있으며 취업은 사무직, 생산직, 점원 등, 금년에 27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입니다. 9개 시설에 731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곳의 운영비 8억6,300만원, 입양결연사업 6,600만원, 학비 등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시설기능보강은 3개소에 1,956평방미터를 보강하여 자립생활관, 숙사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시설에 있는 중·고등학생 230명에게 월별로 중학생 5,000원, 고등학생 7,000원의 용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의 쓰임새를 알아봤더니 저축이 58%, 학용품구입이 2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설 모범아동 45명을 현충사, 독립기념관 등 나들이를 시켜줬습니다. 23페이지가 됩니다. 외로운 노인 101명과 일반 청소년·소녀들 결연을 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조부모처럼 왕래를 하면서 같이 가족구성원의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에 있는 노인과 또 시설아동 590여명도 수시로 양로시설에 드나들면서 서로 안마를 해드리고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사랑을 복돋워 주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입니다. 어린이집도 관내 32개소에 3,200여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이 4개소, 시설 개·보수가 2개소, 장비보강이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는 명칭은 가칭입니다만, 광주 어린이집은 광산구 우산동의 시유지 25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65평의 규모로 전국 경제인연합회의 지원금 6억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놀이방은 저희들이 각 구별로 2개소씩을 개발을 해서 8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조사자 140명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부실보육원 인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 재산인 동구 학동소재 토지 2필지 269평을 시유지로 하는 등기를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26페이지 공원묘지확장사업은 기타공원조성계획인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승인과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를 마친 후 토지매수대상 17필지 15만 9,619평방미터 중 11필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분묘 등 지방물보상을 마쳤으나 미 협의자 토지 6필지의 2만4,198평방미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입니다. 조성공사는 토공 30만 2,000평방미터 중 20% 공정이며 토공이 완료되면 배수공 기타 편의시설을 착공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수지연으로 당초 사업기간인 금년 12월 이내에 완공이 어려운 실적이므로 93년도에 수용될 약 1,800기의 묘지공급을 위해 공사지역중 일부, 내년 1월까지 우선 조성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됩니다. 모자시설보강사업은 인혜모자원 수용자숙소 증·개축공사와 입주세대 10세대, 세대당 13.31평형으로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 시비 50%입니다. 공사추진실적 9월 18일 착공을 해서 75%의 공정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30페이지 모자가정보호사업은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과 가정해체를 미연에 방지 하여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대학입학자녀학자금지원과 일자리알선사업을 실시하여 대학교 입학생 15명 전원에게 일인당 200만원씩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45명은 어머니들입니다. 금호타이어 외에 일자리를 알선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31페이지 모자가정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름방학 중 성암 야영장에서 여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모자자녀에게 정신교육과 교양, 편지쓰기 등, 발표 등을 통해서 흐뭇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2페이지 모자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여 매 맞고 가출한 여성들, 타격을 받는 여성들을 상담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해소해주고 가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건 조치내용은 보호자들 31세대 중 귀가가 22세대, 취업이 5세대, 기타 타 기관에 3세대를 이관을 했습니다. 3세대를 인계를 하고 기타 1세대는……. (정전으로 인한 회의 중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전이 오래되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항상 저 자금으로 단순노동에서 고 금 영구직으로 전환을 해드리기 위해서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4개월, 교육과목은 6개 과목으로 기술교육기간동안 일인 월 25만원 생계소득보장비 18만 5천원, 재료비로 6만 5천원을 지원해 주면서 92년도 9월부터 여성회관기술교육과 연계를 해서 40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34페이지, 저희들 2단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으로 사회 사치·낭비풍조를 추방하면서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일하는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여성들을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강화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반주부들의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전생활실천 작품전시회 1회 학생들의 물건 아껴 쓰기 운동에 따른 자모교육 20회에 20개소에서 8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사례발표회 1회에 300여명이 참여를 했고 중고품 센타 및 아나바다 장터를 25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16개 여성단체에서 3만 6,800명이 활동 중이며 여성단체장과 간담회를 3회를 했고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1회에 300명,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으로 씀씀이 줄이기 교육실시 12회 실시하였고 가정식생활개선교육을 15회,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관한 교육 또는 캠페인을 4회에 실시하였습니다. 건전결혼문화정착 세미나 1회, 건전결혼육성교육 6회, 공명선거계도교육 8회, 성폭력추방 캠페인 및 전단배포 하는데 5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정의 식생활개선운동으로 순회교육을 276회 3만 7,052명이 참여를 했고 간담회 15회 표준식단보급에 따른 사진전시회 98회, 좋은 식단 상차림 전시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부간의 전통음식 및 가정건강식 경진대회를 지난 10월 14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전통음식과 가정건강식 70여점이 출품되어 상차리기와 우리 쌀 먹기 떡 전시회도 갖고 이 자리에서 가정의 건강과 전통음식의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37페이지 주부문화공간은 아파트 부대시설과 마을회관 등에 21개소를 설립·운영한 결과 1만 4,75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취미활동 296회, 독서실운영이 19개소, 상담이 1,101명, 건전 레크레이션 지도 정보교환 등 간담회, 중고품교환 센타 부녀회조직, 부녀회에서 농촌하고 직거래 운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8개소에 저희들이 1,600만원을 지원해서 좀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장서구입이나 또는 집기를 사줬습니다. 41페이지가 됩니다.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해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구조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청소년선도활동의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인성, 정서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육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청소년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교수, 언론인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순서로 실시하여 청소년문제에 대해 꼭 넓은 공감대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청소년지도자연수는 청소년 동지도 위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선도대책과 지도기법을 습득시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선도활동도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북구청 지하교육장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42페이지 청소년어울 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전레크레이션과 여가선용방법 등 지도를 매월 4째 주 토요일 각 구청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 익히기를 위해서는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의 소리·가락·율동 등 옛 것을 보고, 듣고, 익히므로써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교육을 2회에 걸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3페이지는 청소년상담실운영입니다. 90년 2월에 개원하여 3개년에 걸쳐 실시 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 고충처리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선도 및 홍보활동이 주요사업으로 청소년보호지원창구로써의 역할과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해결에 주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청소년문화정착과 사회성을 개발하여 협동심과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청소년의 비행원인의 사전예방과 자립자활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청소년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로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사간의 화합을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참여와 안정감을 일깨워주고 또한 체력항상을 도모하고자 전남여상고교정에서 개최하였는데 1,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예 행사는 비정규학교학생 850명에게 연대시, 체험수기, 합창 등의 자기 표현 기회를 부여하여 창작능력개발과 배움의 집념을 잃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45페이지가 됩니다. 도시·농촌청소년 교환 봉사활동은 지난 8월에 3박 4일간 농촌과 도시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상호 의견도 교환하고 농민의 생활고충 이해와 노력, 봉사 등을 통한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13개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완인박사 유적지인 월출산 등정, 마을도로청소와 만남의 밤, 우정의 밤 등의 행사를 가져 도시·농촌청소년들이 서로의 이해와 우의를 폭 넓혔습니다. 바들산 체험활동은 지난 7월과 8월 2차에 걸쳐 장성 전대수련원에서 180명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민속놀이, 춤, 구급법, 레크레이션 등 우리의 얼과 심심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46페이지 청소년자립기반활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립터전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성하고 무직·미 진학청소년을 수련, 기능공으로 양성하여 적극인 사회참여유도와 자립기반을 활성 하는데 목적을 두고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은 무직·미 진학청소년 50명을 사설학원에, 취업에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그에 해당되는 수강료는 국비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공부방 또는 야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야간공부방은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고 야간 학교는 12개소였는데 1개소가 폐지가 되고 11개소에 연료비와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려운 청소년 격동 지원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95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현재 4억 7,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청소년수련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세운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구·동관내의 생활권내에 청소년들의 수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들에게 심신단련과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북구 문흥동 택시개발사업지구내에 1,06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92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실시설계는 93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은 광주구에 시설코자 하였으나 부지를 아직 미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실은 서구 월산동 동사무소 증책시 2층에 수련실로 확보하고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끝으로 청소년수련장 건립은 동구는 지난 11월 17일 준공이 돼서 완료를 했습니다. 서구·북구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광산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말 안에는 다 준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소관은 여성회관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예, 그러세요.

저희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보고하십시오.

여성회관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에 필요한 여성기술인력양성과 합리적인 여가선용으로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의 자아실현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기술교육 미용 등 6개 과목 432명, 취미교육은 홈패션 등 6개 과목으로 594명, 주간경제활동에 부가피한 근로여서에 게는 교육을 부여하기 위해서 약간반 요리, 홈패션반 24명씩 해서 48명, 일반여성교육시책 교육, 파출부교육 등 여성교양강좌 1,682명으로 소요예산은 3,48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기술 및 취미교육목표 969명이며 이중 수료인원은 기술 256명, 취미는 355명으로 총 611명입니다. 현재 기술 144명, 취미 214명, 총 358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여성교양강좌는 경제교육 등 총 14회에 1,58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교육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생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홈패션 등 10과목에 대한 교육생 및 수료생 글의 작품 300여점을 여성회관 강의실 등에 전시하여 관심 있는 여성 3,000여명이 관람 여성들의 건전생활을 유도하고 교육의 참여 동기를 부여 하였습니다. 교육사업 총 집행예산액은 9,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상담사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가정 갈등해소의 가정생활을 안정시키고 요보호 부녀,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문제점 해결 등 선도·예방하며 모자일시 보호실운영으로 가정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8세 이상 여성 생활상담 2,500명, 아동상담은 1,500명, 상담분실운영은 963명, 가정위탁보호는 37명의 아동에 대하여 일인당 월 2만 7천 원씩 지원하며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 주부를 위하여 모자일신보호실을 운영하는 등 연 5,000명에 대한 상담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826만 4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부녀생활상담 1,700명, 아동상담은 아동상담실, 분실운용, 적성검사 등 1,910명, 가정위탁보호아동 37명에게 990만원을 지원하고 모자일시보호실 운영결과는 총 153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31명에 대해서 보호되는 등 지금까지 3,806명을 상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집행은 1,591만 5천원입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여성회관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승인대상인 법인단체 및 시비보조지원 민간단체의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김정례입니다. 저희들은 여성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시대에 부응하여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하나의 친목과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단체라고 봅니다. 여성단체가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이런 단체라고 보는데 저희들의 중요사업은 건전가정보호대회와 여성지도자대회, 새 질서 새 새 생활 실천, 중고품교환센타 운영, 유괴·납치·성폭행추방 결의대회, 다시 뛰자 결의대회 및 사업체제 위문, 여성의 인간화 교육, 청소년 지도, 남여고용평등 법, 소비자보호운동,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사업 현황보고는 총 사업비 58만 7,500원, 사업기간은 92년 1월 25일, 사업량은 150명, 사업장소는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 573의 3 한국부인회회관, 사업목적은 깨끗하고 질서 있는 공명선거 정착과 전시민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참여하도록 유도, 보조금 집행사항은 강사료가 100만원, 프랑카드가 70만원, 전단인쇄 20만원, 사진회비 10만원, 음료수가 3만 7,500원, 티켓제작비가 50만원, 사진대가 5만원이고 3만원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여성대회 참여가 참가사업현황보고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26만원인데 사업기간은 92년 10월 8일, 사업량은 40명, 사업장소는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사업목적은 여성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 모색, 126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량임차료는 38만원이고 등록비가 28만원인데 여기는 40명이 갔는데 일인당 7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행료는 1만 4,500원인데 2회니까 29만원이고 식비가 일인당 5천 원씩 해서 두 끼니를 먹게 돼서 40만원, 다음에 상비약품은 7천원, 간식비가 3,500원씩 해서 1만 4천원, 다음에 기사 사례비가 2만 4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더 보고 드려야 할까요?

더 보고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분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직할시 청소년상담실 소진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계시는 업무보고자료 43페이지하고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광주직할시 청소년사담실은 1990년 2월 6일 정부시책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비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전문사회복지 기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12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다행히 부산, 대구, 인천 등 해서 11개 시·도로 확산 일로에 있는 전문기관으로써 광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저희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설립취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사회의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회문제를 수십 년 동안 다 주고 있으면서 우리 청소년문제를 우리 발달하는 사회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청소년문제가 많다고 걱정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는 전문기관이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족하여 저희들이 현재 많은 아동들을 상대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일을 하다보니까 지역사회의 청소년욕구는 대단한데 한정된 예산과 시설, 그리고 직원, 이런 문제 때문에 충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러 위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다 부탁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설립목적, 이 지방 청소년과 관계인들이 안고 있는 청소년의 정신건강·학습·진도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는 한편 청소년상담,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보다 전문적이고 지접적인 청소년업무를 생활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혁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1990년 2월 6일 광주직할시 그때 당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명칭이 청소년종합지원 센타 이렇게 발족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는데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광명아동상담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하여 1991년 1월 1일 명칭을 광주직할시청소년상담실로 개칭을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법적 근거는 청소년육성법 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19조, 제2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있고 소재지는 광주직할시 동구 대인동 153번지 무산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사용하는 임대평수는 55평에 해당됩니다. 현재 직원 수는 실장 1, 전임상담요원 3, 상담요원 3, 행정요원 1, 자원봉사자 4, 이렇게 인원을 구성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청소년 상담 및 고충처리, 또 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선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청소년 상담 및 고충처리 관계는 전부 저희들이 10월, 11월 6일까지 해서 저희들 청소년상담실을 드나드는 총 아동수가 2,912건으로 저희들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656명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입시생 부모를 위한 연수회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우리 사회의 입시문제 때문에 가정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특별히 연수교육을 했는데 그 효과가 대단했다 하는 것을 특별히 저희들이 강사님들을 모시고 심리학과축자들이 심리극까지 했는데 거기에 나오신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교육지도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성년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왜 했는고 하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즘의 학생들 복장이 자율화 되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성년식을 가지므로 해서 사람이 20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는 것을 본인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지로 법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태까지 보호자가 시설장이 되어 있는데 만 20세를 통하여 성년식을 하므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보호자를 받지 않고 일가장립 호주가 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교육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들산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부모도 없고 연고자집에서 살면서 진학도 못하고 무직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성의 전남대학교 연수원에 가서 2회동안 여러 가지 면으로 사회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실시는 저희들이 소망의 전화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화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전화내용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많이 나타납니다만, 특별히 성에 대한 관심이 한 60%가 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우리 자원 봉사 어머니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4,50대 공부만은 자원봉사 어머니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얼굴이 붉힐 정도로 답변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선도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도관계는 저희들 청소년들을 자원봉사단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여러분들이 계단에 올라올 때도 보시면 껌치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기 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봉사대를 동원해서 일일이 그것을 깎아낸다든지 무등산자원봉사를 한다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전문개관으로 발족은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사회에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물론 두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여기도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과 홍보물을 발행을 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지방에도 각 기관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책갈피를 일일이 만들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나눠준다든지 또 그 외에 한달에 한번씩 어울 마당을 하면서 광주남·여상고에 한 1,200, 1,500명씩 모여가지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지도를 하면서도 거기 가서 청소년상담기관을 홍보하면서 책 갈치, 저희들 홍보물을 일일이 전달하며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신문의 생활정보난에 교대로 1주일에 한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미나를 통한다든지 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충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의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저희들이 자원을 받는 총예산은 1억 39만 7천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4,015만8천원, 지방비가 6,023만 8천원인데 저희들 인격이 박사과정 마친 사람, 대학원졸업생, 학부출신, 저희들 상근봉사자가 학부출신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퇴직금까지 해서 한 67%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외의 예산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비수수료, 홍보사업, 진로지도활동비, 상담프로그램운영비, 상담 재료비 또 실습비, 상담활동비, 임차료 등 이러한 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10월말일 현재로 변제 잔액이 2,239만 9천원이 저희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 상담실 설명을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자료로 제출 해 주신 것하고 설명내용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워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그러는지 참 보기가 힘드네요. 앞으로 작성을 해주실 때 조금 잘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보고를 받기가 훨씬 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계당국에 의론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로이 발족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진흥회 거기 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거기는 지금 생긴지가 지금 얼마 안됐죠? 금년에 생겼는가요. 그런데 당초에 설립 당시부터서 저에게 몇 번 왔었습니다. 청소년 자문도 받고 현재도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원래 거기 정관에 의한 사업을 해야될 것이고 우리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정부시책에 의한, 체육청소년부에 의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체육청소년부 산하 법인으로…….

그러나 거기 나름대로 정관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상담위주, 여기는 상담선도위주…….

예방.

예방.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에서 동청소년육성지도위원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저도 위원으로 거기 들어가 있고요. 물론 거기서 정책적인 것이 얘기가 되면 우리는 우리 상담실에 해당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근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는 분을 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그런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6,000만원, 이렇게 들고 또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예요. 또 수용비수수료가 2,100, 그 다음에 사업비가 1,700,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원봉사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자는 대우를 받지 않고 하는데 자원봉사자요? 그런데 당초에 체육청소년부 방침이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운영규정 내시에 상근자원봉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론 전문요원, 공부 많이 하는 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손발가지고, 능력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자원봉사자니까 그 인건비가 많지를 못해요. 한달에 20만원정도 주는데 저희들은 상근자원봉사자라고 당초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수를 전혀 받지 않고 소망의 전화를 받는 순수한 자원봉사자, 어머니, 아버지, 교장선생님 출신도 있고 그분들은 전혀 보수 없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중에 청소년대원들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청소년진흥원이랄지, 또 현재와 같은 청소년상담실이 더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산수3동의 동사무소가 며칠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산수3동의 청소년, 2, 3층에 수련의 집이 있죠?

수련방입니다.

수련방이, 그 역할이 아주 다릅니다. 상담실이나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예, 우리 청소년수련방은요, 그 지역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수시로 음악 감상도 하고 자기들이 프로그램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뛰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데로 이렇게 마련을 해줍니다.

완전히 어떤 문화공간같이 이렇게 놔두는 거군요?

예, 얘기들에 대해서, 예, 그러고 출입을 합니다. 4개 구청…….

그것도 국비로 그렇게 1개동씩 입니까?

구 단위 하나씩요, 금년에는…….

아, 구 단위로…….

예, 연차적으로 동까지도 확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4개구청에 1개소씩을 마련을 합니다.

국비로 지금 5,000만원…….

양여금하고 구비가 좀 있습니다.

구비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예,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대책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그랬는데요, 정말 청소년선도와 상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창의적인 프로그램개발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청소년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성의 소년계장님이 저희들 3개월 만에 한번씩 광주시내 청소년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모든 기관의 요원들을 데려다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했던 것을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오신 소년계장님 말씀 들으면 한 경찰서에 사회적으로 비행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단속을 해서 들어온 애들이 한 3,40명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개 경찰서라고 그러면 3×4=12, 열두 명되거든요, 최소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전문으로 범죄동기라든지, 가정배경이라든지, 또 학교성적, 생활, 주위친구,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매일 가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청소년선도를 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아들, 딸의 그 문제부터 철저히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 프로그램을 꼭 한번해서 우리 지역사회나 전국에 보고서도 내고 그러고 싶은데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한정된 예산과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시는대로 또 여기 교육자출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가정이 화목하고 화락한 가정을 이루는데 저희들 또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가족의 합창발표회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별 예산이 많이 안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끼리 합창을 하므로 인해서 화합이 되고 화목이 되고 가정에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더욱이 또 저희들이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회사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놀이문화를 정학을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전문요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들이 그런 것 감안을 하셔서 잘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지역사회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열 위원 질의하시죠.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문요원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상근봉사자하고 순수봉사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력배분이 전문요원은 몇 분입니까?

전문위원이 세 사람 됩니다.

전문이 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가운데 상근자원봉사자는요?

상근자원봉사자는 넷, 다섯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70여명 됩니다만, 실지 활동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한 20명…….

가령 여러 가지 표집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실태조사를 할 때 말입니다. 전남대학교 같은데 가면 필요학과 같은데, 교육학과 같은데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아르바이트겸 후진양성으로서 인력을 활용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상근자원봉사자 중에는 교육학과 출신도 있고 사회학과 출신도 있고, 심리학과 출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거기에서 자원봉사 상근하면서도 자기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후진야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어찌 되었든간에 아주 좀 널리 알려져 가지고 숭전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기관에 와서 실습을 받고요, 전라북도 원광대학, 전주대학, 전북대학 또 한일신학교 같은데, 또 와서 저희들한테 실습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꼭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남대학교 심리학과나 교육학과 출신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실습만 받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한번 더 알아볼 계획입니다.

개선해 보십시오. 그 학생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경험도 쌓고 실태도 파악하고 자기들 앞으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럴 기회가 거의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더러 그런 학생들을 활용했을 때는 인건비가 아주 적게 들 겁니다. 자기들 실습용이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것 더 제가 조금 짚어보고 싶은 것은요, 보통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가정하고만 연결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가정에 문제의 학생이 있다. 보통 그러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의 사회, 문제의 정치, 문제의 정권에 가서 청소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요, 절대로 범죄자가 되서는 안될 사람, 즉 그런 소양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 놨냐 하면요, 물론 가정에서도 책임이 있고 어버이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정치권력에 가서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것도 폭넓게 생각하면서 청소년상담정책을 좀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 청소년문제 그러면 가정, 학교, 사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걸 착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점은 분명히 하나는 발견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에 인건비가 약 60%, 수용비, 수수료가 21%, 사업비가 17.7%정도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보통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업비가 40%, 50%,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워낙 적어서 그렇게 밖에 없었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한편 보면 우리 오종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심대로 다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잖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더 늘려 가지고 사업비를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도 양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인건비관계 말씀을 드리는데 인건비기준은 체육청소년부에서 그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기준이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너무 적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지금 단체에다가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은 가정복지국장님이나 공무원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노인회광주직할시연합회장 문인걸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회 문사위원회에서 저희들 노인회운영현황보고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 대의기관인 우리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공개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여론행정, 그리고 복지시정을 위해서 그 제도, 그리고 그 장치마련에 골몰하고 계신데 대해서서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정부나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우리 노인사회,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제도마련에 많은 진력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 우리 광주노인 8만 노인, 그리고 저희들 회원 2만 노인을 제가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인쇄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노인회에 대한 역할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노인들은 어느 연령계층보다도 그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계층이고 또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부분이. 노인들 대부분은 지난날 왜제(일제)의 식민지 정책 하에서 또는 6·25, 또는 척빈의 사회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양했고 자식들을 부양해오느라 자신이 가진 것은 오직 늙음뿐이요, 무기력한 사회에서의 버림받는 이런 존재로 전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당연히 정부나 사회에서는 그러한 노인들에게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은 스스로 역량증대를 위해서 이 노인들을 우리가 감싸줘야 한다. 이런 뜻에서 노인정을 만들고 노인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인회는 그 천대받는 노인들의 생활의 장이 되고 또한 스스로를 개척해 나가는 거점이 되고 또 하나 노인권익신장과 노인들의 앞으로 행복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노인회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 봉사자들은 그러한 위치에서 주야로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연합회의 조직적인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각급 노인회는 우리지역구에 있어서 4개 지구에 4개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에 노인정이 325개 그리고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8만에 회원수가 2만 그리고 각급회의 임원은 회원들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3년간 임기로써 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의 운영현황을 총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총괄표에 의하면 사업종류가 7개 항목에 총사업비지원 결정액으로 1,970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질적인 자금 교부액도 마찬가지로 1,9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까지 포함된 내력입니다. 우리 노인회가 연간 필요불가결한 최저한의 예산을 사업종목으로 해서 13개로 해서 3,450만원을 당초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불과 50%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만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노인회운영을 하다보니까 태부족한 이런 현상이고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이런 현상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항목에 따라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관계입니다. 총인원수가 유급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인건비가 970만원입니다. 이것을 일인당 월평균으로 해보면 26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인원에도 미달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공무원의 과정을 거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봉사활동원의 실비제공이라는 내무부의 이러한 뭣 때문에 구속이 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현황에서 노인복지 그리고 노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집해부에 그래도 최저생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밥은 먹고 버스는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증액해 주도록 권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다음은 다음 항목에 들어가서 정기총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연1회 있는 총회입니다만, 당초 이것은 저희들이 350을 지원요청을 해서 250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뭘 주로, 그런게 뭘 하냐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도 잘 알고 게시겠지만 적은 살림이나 큰 살림이나 살림은 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관계, 이것을 전년도 수지결산, 아울러 신년도 사업 작성 또는 수지예산서, 이걸 해서 총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쇄비만해도 이것이 벌써 6,7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그런 큰 행사, 노인 연합회, 모든 행사가 때문에 절대 최소한 그래도 참 200원 내외의 기념품이나 식대, 이런 정도는 우리가 계산치를 않고서는 모시기가 대단히 거북한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것 저런 것 뭘 하자고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400,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350을 뭘 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250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노인대학운영, 이건 우리 노인연합회, 우리 노인회사업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노인대학은 참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필요한 지식, 취미 교양, 이런 것을 우리가 습득해주고 아울러서 단체생활을 통해서 사회참여로서 자기성장, 자기실현의 기회를 주고 노후를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최저한의 지식이라도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당현한 또는 사회의,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노인대학, 금년에 30일날, 돌아오는 30일날, 노인대학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혹시 공무에 바쁘시지 않으면 한번 첨관을 해주시면 그 실정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졸업생이 68명입니다. 그러면 이 졸업생 중에는 최고령자가 82세가, 또 부부동반으로 오신 분들 세쌍, 네쌍이, 남녀 합해서 68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참 개근했다고 그래서 개근상도 해드려야 하고 졸업상도 해드려야 하고 또 기념품이 마련해드려야 하고 해서 비용이 우리가 꼭 필요한 430만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15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자라는 것은 이건 참 구걸하여 또는 임원들 또는 사회의 독지가의 자진성금에 의해서 보충할 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버이날 행사, 이건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퇴색해가는 이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이것이 국가와 사회가 발전해가는 밑거름으로 삼고 우리 민방의 귀중한 자산으로 이건 계속 선양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노인대학문제와 아울러서 이건 사실 경로주간, 어버이날 행사는 사회가, 국가가,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있지를 않아서 시나 또는 우리노인회 자체가 자체 스스로를 위한 이런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모순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국가, 모든 사회의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잖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경로주간을 계기로 해서 각 지회에서도 이걸 날짜를 따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합회자체 효자효부, 복지 기여자 해서 그 경로주간동안에 시상을 하는 인원수가 총 6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2,3만원정도의 기념상품을 드리지만 그게 적지않은, 저희들같이 가난한 살림에서는 적지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호남 노인교류방문행사,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해간 것이 아니라 대구의, 대구직할시 노인연합회에서 11대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연합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편견, 그리고 배타성 이것을 우리가 배격하여 서로가 협동하고 이해력을 높혀서 너와 내가 아닌 그야말로 공존위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를 해나가는데 우리 노인들이 앞장서자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찾아와 줬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엄두도 못 내고 방문할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찾아온 손님이기에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 손을 벌리고 요청을 해서 300만원의 자금을 얻어서 그쪽에서는 우리 연합회가 TV도, 비디오도, 뭐도 없고 해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기념품으로 가져왔고 그 외에 사소한 기념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빈 걸로 보낼 수가 없어서 시, 우리 복지국과의 연계를 지어서 온 분 500명에 대해서 부채, 우리 남도의 참 고유의 토산품인 태극선 부채를 500개를 해줬고 또 여기를 못 오는 거기 연합회의 대구연합회에 계시는 회원들을 위해서 500개, 그래서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드린 그런 예산이 여기에 계상된 줄 압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사소하게 지출한 것은 여기와는 무관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운동, 이 문제도 우리가 약 해년마다 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만, 15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7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지도자 교육을 서울에서 여대학장님을 모셔다가 우리 각급노인회 지도자들, 말하자면 노인들 회장, 그 다음에 지회의 임원들 해서 350명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쓰인 비용, 그리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증심사 또는 산장, 거기 가서 무등산보호캠페인, 자연보호 하는데 쓰는 경비, 또 청소년을 위한 전단 인쇄하는 것 우리 도덕성 회복, 윤리, 상실된 윤리의 회복을 위해서 쓰인 것, 아주 특히 참 여기에 내세우기는 부끄러운 정도의 적은, 사실은 이건 노인들이 앞장서서 성대하게 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할 모든 도덕성인 데도 불구하고 모든 비용, 경비가 거기에 충당하지 못해서 부끄럽지만 형식적인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솜씨자랑, 여기에는 의회의장님도 오시고 모두 와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의회기회 중이시라 초청을 못했습니다만, 못 와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으로써 6회에 달한 솜씨자랑입니다. 솜씨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장난정도로 생가하시는 분들도 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물자문명의 뒷전으로 쳐져버린 우리 고유의 전통생할문화가 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다못해 베짜는 기술이라든지, 가마니 짜는 기술이라든지, 조리 만드는 사소한 그런거라든지, 또는 자수 하는거라든지, 노인들이 과거 전래해 나왔던 그러한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인데도 이걸 장려하고 되새기는 이러한 뭣이 없기 때문에 잊혀져가고 그런 인구는 감해지고 맥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하는데 까지는 이 맥을 살펴보자, 연계를 시켜보자 해서 하는 일이고 아울러서 노인들이 이 기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날만큼은 합창도 하고 국민학생들이 하는 놀이라도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하면서 여가선용으로 하는 이런 기회로 삼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매년 또 앞으로도 우리 노인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에는 이것은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200을 우선 최저한으로 해서 200을 뭘 했고 또 일반사회에서 다소 도움을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우리 시예산에서 200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30 지원을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서 지금 7개항목에 대한 구체적으로, 뭣을 기념타올을 몇장을 얼마씩 하고 이러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올렸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엽말단에 속하는 문제고 서류상으로 나중에 보시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뭘 했습니다. 최후에 한 말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류역사는 노인의 역사입니다. 노인이 있기에 또 과거 어려웠던 시대를 주역이 돼서 살아왔고 오늘이 풍요와 오늘의 번영을 가져왔던 밑거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이 없어 뒷전에 물러나 있지만 이분들이 죽는 날까지는 그래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힘들여서 해주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액하고는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시·도연합회에서는 노인복지기금설정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연합회에 5억 그리고 각 지회에 1억씩을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로써 말사자면 이자나 그런 과실로써 이 노인들을 최저한도의 운영비는 충당해가라 해서 벌서 되어있는 데가 전라북도, 인천 그리고 경북, 모두 전라남도도 엊그저께 그것이 도의회에서 결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은 입법관계는 우리 시장님이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절히 여러 해를 두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꼭 의결 해주셔야 만이 되겠고 또 그래야 만이 우리 광주의 8만 노인, 그리고 2만 노인회원들이 그야말로 다소나마 허리를 펴고 참 노인정에라도 활발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많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인들을 위해서 좀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바로 질의를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연합회 회장님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그럼, 연임도 하십니까?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연임 안했습니다만.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서 참 저희들이 듣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대받는 노인, 소외받는 노인, 이 나라 역사, 문화를 노인으로 인해서, 참 그런 말씀을 스스로 하시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이 참 여기 않아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 스스로에게 어떤 사업이랄지, 또 운영이랄지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한 이러한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 이건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가하기에는 이제 노인복지과가 새로 생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 대접받기를 스스로 이렇게 하는 노인들이 돼서 되겠느냐, 그런 감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8만 명에서 6만 명 노인은 광주의, 이분들은 2만 명보다는 더 소외받는 노인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8만 명 노인 중에서 6만 명 노인은 노인연합회에서 이런 어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참 활발하게 어떠한 솜씨자랑도 하고 영·호남 방문도 하고 도덕성 회복운동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노인들이 있잖느냐, 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2만 명 노인들에만 혜택을 줘야 될 것인가, 시 당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물론 아까 복지국장님 말씀대로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버스표 또 극빈 자에 대해서는 월1만원, 아마 그런 것까지는 전부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아마 거기는 6만 명에도 전부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버스표에 대해서는 버스표 같은 것은 아마 극빈자나 이런 저소득층 말고 일괄적으로 나가죠? 지금.

예, 그럽니다.

그럼. 1만원은 그렇지 않죠. 그 가정형편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본위원도……. 그리고 또 하나 회장님 말씀가운데서 지금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하는 것도 상당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럽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도 않고 이런 솜씨자랑도 참여 않고 하고 있는 이 노인들이 참 근로노인들에 대한 어떤 전혀 상이나 수상이 있습니까? 제가 얼른 이거 볼 때에 참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또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 너는 노인이니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노인들이 근로자와 꼭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근로노인들에 대한 시상은 없더라,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그런 노인들은 대부분 6만명 노인에 해당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들에 대한 전혀 우리 시당국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라, 노인들에게 아직 나는 노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하고도 일하고 있는 근로노인들에 대한 6만 명에 대한 노인은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는가, 현재 대한노인협회가요, 노인협회연합회에 사실은 참여 못한 노인들이 지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또 2만 명 노인들이 6만 명 노인들을 그냥 오히려 소외 시 해 버린가,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것은 아까 그 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라는 것은 이 노인들이 스스로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스스로 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모든 행사 가지는 참 깜짝 놀랄 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이런 뭐 영·호남 노인교류방문 행사야 노인들이 서로 옛날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사람,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도덕성 회복도 좋습니다만 참 어버이날 행사를 대한노인협회에서 지원금을 받아다 스스로 하는 행사 또 어떤 시상문제, 참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우리 위원님 말씀 천만지당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첨가해 말씀을 드리죠. 첫째, 8만에서 6만이 어쩌냐, 이게 문제인데 아까 1,900갖고 도저히 2만도 다 미치지를 못하고 이러한 현상이고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를, 그래서 우리 노인회 자체로 서는 중앙회부터 자체로서는 왜 젊은이들에게는 국민연금을 해서 노인보장 앞으로의 노인이 됐을 때 보장을 해주셔서 기성노인들, 과거에 그렇게 그래도 사회나 국가를 이렇게 뭘 해 나온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멸시를 해 버리냐, 그러니 그건 안 된다, 어떡하든지 해서 기성노인들한테는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연금수당을 노령수당을 해 달라 해서 우리가 4,5년을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투쟁이라 해서 이상합니다만, 정부에 대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모두 예산을 핑계로 이것이 받아지지를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선전각국 일본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선진각국에서는 노령연금제도를 만들면서 기성노인 세대에게 말하자면 경과되어버린 노인세대에게 반드시 노령수당을 주도록,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균등기회를 준다는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한 적은 금액이라도 해 달라 그랬더니만 말하자면 1만원씩 주게 된 것도 그러한 영향 하에서 지금 아주 영세노인, 불과 7, 8만 명에 대해서 1만원씩을 지금 생보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현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 6만 명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정부차원에서 이건 해결해줘야 할 문제이고 우리 노인회로서는 도저히 참 뭐 할 수 없는 미흡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천대받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왜 너희들이 네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그러느냐, 그러지만 사실인 즉은 정부의 무관심, 사회의 편견,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불이익을 본 것이 우리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우리 노인들을 좀 감싸주고 참 어떻게 참 남은 여생을 그래도 끼니나 안 굶고 이렇게 어디 갈 데 가기나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또 제가 연합회장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굳이 드린 것입니다. 제가 혹 너무 과격한 말씀을 드렸으면 용서해 주시고 좀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모든 제도, 장치, 이런 걸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런 주장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알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관심과 편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이 뒷받침 되도록 노력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각 구청별, 각 동단위에 정말 노인들이 정말 천대 받지 않기 위해서 69개소나 경로당을 신설을 해요.

예, 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충분한 뒷받침을 못해드리는 것 뿐이지 저희가 뭐 홀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기본적인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은 도덕성 회복운동, 거기 여러 가지 운동 속에 진작부터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노인들의 희생 없이 어떻게 됐겠냐?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가꿔 지켜온 이 나라가 이렇게 청소년들 범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또 한편 생각하시면서 지금 교도소에는 많은 그런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소년원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너희보다 더 힘들고 정말 기막힌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나눠먹고 남의 것 도둑질 않고 사람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잘해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범죄를 하지 않으면 안됐더냐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방문계획, 교도소면회 또 소년원에 대한 새로운 생활체험을 그냥 구구 절절히 저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참 좋은 대한노인회의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우리 안위원님 말씀 아주 명심해서 역부족입니다만, 힘을 돋궈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애많이 쓰셨습니다. 한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생겨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몇 년후면 저희들도 노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생각해드리면 여러 가지 제도만 마련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을 위한 일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부탁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노인문제, 노인이란 용어가 조금 마땅치 않아도 보입니다만, 우선 쓰고 있었기 때문에 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폭넓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점에서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정신문화의 물꼬를 트냐에 따라서 큰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라가 우리 손으로, 우리 문화가 또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개척되어 가는 그런 것,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서양문화가 굉장히 범람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노래 부르는 것, 모두 이제 양코배기 되어 가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막고 우리 자식들을 올바른 문화 속에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생각해 주실 것, 그리고 엊그저께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불쌍한 딸이 미군 병사에 의해서 무참하게 당했어요. 그런데 외국 같으면 이거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병사를 구속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자주의 나라에서는, 독립국가에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걸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바로, 아까 투쟁 말슴하셨는데 이건 맹렬하게 투쟁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이 어른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간곡하게 감히 외람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저희들은 온 삶을 다해서 어르신들의 뒤를 따르고 또 보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 끝났습니다.

예, 감명깊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으세요? 우리 노인회 회장님 많은 말씀으로 우리 위원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효도제작기계가 있다면 제작기계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노인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는 데에 대한 말씀이 아마 8,90%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오종열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인회에서 그동안 경로사상만을 요구했지 이 나라 이 정권이 부도덕성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세태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대한 앞장을 서신 분들이 과연 노인회였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경로사상을 요청하더라도 옳은 길에 앞장서 주시지 않는 노인들에게 따르질 않는 것이 젊은이들입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민주화투쟁을 하다가 형무소를 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노인회에서 위로를 가신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회에 대한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내 탓이려니 하는 마음도 가지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잖으면 경사사상이 올바르게 싹트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라도 후예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노인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국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우리 시의원 누구나가 노인회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명심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분 나오셔서 가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고 말씀을 먼저 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이뇌광주시지부장 박춘금입니다. 지난 8월 7일에 부임하여 여성계의 인력을 위하여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부인회가 회원 한 1,000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여성의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생활의 전반에 여성을 균등하게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건전가정육성대회 또 환경오염문제, 과소비억제 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왔습니다. 금년 5월에 시비를 보조받아 건전가정육성대회를 대한교육보험강당에서 실시하여 청소년 10대 가장 10명, 장한 어머니, 장한 아내, 모자세대 등 격려금을 전달하고 청소년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급변하는 시대와 가족관계의 방향에 대한 강연을 교수님을 모시고 실시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가정의 상실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정관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이렇게 하였고 또 사업하는데 경비내력은 자료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경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뭐 100만원 보조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시라고 한 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들어야지 되지, 또 다음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참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 나오십시오.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요. 자료를 저희들이 냈는데 보조단체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해라 하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현황보고가 끝났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을 뵌 적 있습니다만, 봉선동에 노인당이 있는데 거기에 1,000만원을 들여서 동사무소 앞 공원에 노인당을 개설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들이 실상을 보니까 상당히 노인들이 위축되어 있고 또 얘기로는 우리 노인의 대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안되어 있다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태를 알아보니까 물론 시의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노인당의 전기세와 수도세, 난방비가 태부족하다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달에 노인정에다 월 2만원씩을 시에서 보조하고 2만원은 구에서 보조를 해서 4만원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년에 1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노인회의 노인정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금액이 부족하다. 물론 노인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달에 월 얼마씩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회의 시 지부, 금방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조하는 금액은 상당히 큰데 1개 노인당에 보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1993년도 예산부터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건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정경주 위원님, 우리 복지국장님이 건강이 약하니까 앉아서 대답하도록…….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거노인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독거노인에게 월 10만원씩 드리지요?

예.

그리고 효도관광을 하신 걸로 그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처후도 이걸로 해서는 굉장히 미약하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급에 여기 보니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교통비 지급이 제 계산으로는 상당히 헷갈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맞습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노인교통비지급 지원방법 노인 1인당 승차권 12매 지금, 전국시내버스통용, 그래놨습니다만, 지급인원 4만 7,785명 전체노인 5만6,623명의 85% 여기에 보니까 4만7,785명 12장 그러면 862만7,835매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4만7,785곱하기 12, 그러면 57만3,420매고 여기에 또 년 71만8,986명 곱하기 12매하면 961만7,832매가 나옵니다.

예, 말씀드리지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보면 노인들이 다 사용을 않고 회수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원수보다는 많고 연인원보다는 적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부족액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별로 배정부수를 종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어요. 그리고 전부해서 드렸더니 안 찾아간 분도 계시고 또 쓰시는 분이.

매수가 틀리단 그 말씀이예요.

매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91년도분이 조금 넘어온 것도 있고 9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7만1,515매를 하고 4월부터 9월까지 69만2,000, 이건 돈이구만. 70매해서 저희들 계산으로는 이게 맞게 해졌습니다. 액수 말씀입니다, 지금.

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는 작년분이 195만5,083매가 이월이 되고 92년 1월부터 3월까지가 176만4,360매, 4월부터 9월까지가 329만8,646매, 12월까지 해서 매수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여기 보고서상 보면 매수가 달라서 말씀드렸ㅅ브니다. 건강도 나쁘시다고 그러고 또 우리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제2단계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그래가지고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10개 단체 3만 6,800명 재정지원 1,610만원, 이렇게 되어었는데 물론 여성의 사회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가정생활의 건전화를 가져주기 위한 방편으로 물론 이런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행사들을 볼 때 실제적인 행사보다는 잘사는 사람의 하나의 잔치 내지는 잘 배운 사람들의 잔치, 이런 것으로 비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반여성들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그런 행사들로 치루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일반서민들의 눈에 비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개방화시대라 비단 그 단체, 여성단체회원이 아니여도 매스컴을 통해서나 친지들을 통해서 어느 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모임에도 가면 많이 배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율적으로 참여율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국장님에게 따질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하나의 사회적인 전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린거고 이것은 하나 제가 가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게 하나 있습니다. 화장장 있지요?

예.

화장장이 우리 산건위 이춘범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일곡동에서 운정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일곡동 화장장을 용도 폐지했지요?

용도폐지는 아직 저희들은 안 되어 있어요. 일곡동의 도시계획상…….

용도폐지 하셨어요? 하셨어요. 용도폐지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주직할시에는 화장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도폐지된 뒤에 어떻게 화장장이 있습니까? 완전히 페쇄가 된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세워드렸단 말이예요. 잘못된 겁니다만, 지금 일곡동에서 운정동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정지상태지요.

정지상태지요. 그런데 일곡동에서는 지금도 화장장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광주에 화장장에서 용도폐지 시킨 후에 지금까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례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아니 조례는 조례고, 조례는 화장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지 실제 화장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조례는.

그러나 저희들이 새로운 화장장을 설치할 때까지 기존 화장장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여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거기에 화장장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화장장은 금년에 보수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주변정리, 부대시설보수비…….

일곡동예요.

예.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용도페지시킨 화장장이 어떻게 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이런 저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시민들을 위해서 주변정서문제나 학교가 둘 있고 해서 다른데 하나 세울 때까지는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봐주셔야지, 그래서 냄새나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고, 주변을 깨끗이 해서 다른데 물색해서 갈 때 까지는 기존화장장을 쓰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관장하는 과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국장님이 혹시 모르실까봐서 말씀드립니다만, 병원적출물회사 있지요, 적출물회사에서 거기를 이용합니까?

종래에 제가 직접 접촉은 안했습니다. 종래에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마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안되지요. 그런데 제가 늦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이용을 않는데 서류상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화장장이용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와있어요, 왔어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금방 받았습니다만, 적출물 회사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적출물을 어디다 태우냐 했더니 화장장에서 태운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안하면서 화장장을 이용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쓰레기 어디로 가냐, 적출물이 어디로 가냐, 다 쓰레기장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일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인제 왔는데, 분명히 거기서 이용을 안 하지요. 이 일자가 맞지요.

맞습니다. 바로 현장 것 저희들이 복사해 왔습니다.

맞지요. 이 화장장문제를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물론 법적으로 금방 조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장장을 둔다는 조례고 실제 일곡동에 있는 화장장은 지금 현재 없어요. 법적으로 없습니다. 용도폐지 시켜서 완전히 화장장 없어져 버려, 화장장이, 화장장이 아니지요. 그러나 광주시에 화장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행정이라는 것도 편의상 차질 없는 삶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규제하기 위한 삶을 할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운정동으로 옮겨가는데 온 행정력 집중시켜서 법과 실제가 부합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마침 아동과장이 서 계시는데 저기 민간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건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탁아사업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적극적 관심 없이는 올바르게 그런 궤도에 갖춰 지기 힘든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국공립정부지원시설 32개소하고 민간보육시설이 100여 곳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92년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에도 월평균소득 60만원미만의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보육료의 50%를, 그러면 3세 이사인 경우에는 약 4만원상당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지요, 92년도 추진 서에.

예.

그래서 타 지역의 대전이나, 대구나 군산, 서울, 인천 등은 이미 아동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광주시만이 그러한 예산이 없다, 근거가 없다 하면서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 아동별, 그런 지원 수는 92년의 경우에 여기 자료에 보면 1,356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지원액은 9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아이들 1,356명이라는 저소득층 애들이, 그러니까 시설에만 들어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9억6,000만원의 아동지원액이 어떻게 그렇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93년도 아동지원별 지원계획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계획대책에 대해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국공립법인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각종 법이나 기준에 법인시설이 아니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광주시에 6세 미만,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5만1,000여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60만원미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대상을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 2만1,200여명이 있습니다. 2만1,200여명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또는 재산을 다 내놓고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다른 시설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다른 시설에 있는 아동이 똑같은 영세민인데 보호를 못 받는 불평등,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은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들을 그리 멀리 떨러지지 않는 인근 국·공립이나 법인 시설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권장을 개인시설 시설장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야지 103개소나 되는 개인 모든 시설에게 일률적으로 예산지원 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도 마찬가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92년도와 같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가 탁아정책이 전 5만1천여명에 다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저소득층이나 또 공단주변이나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멀리 갈 수 없는 지역에 민영탁아소가 생기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부에서 허용하는 기준의 시설에 전부 다 편입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광주시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많은 국공립 32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 면적으로 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자기집으로부터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희들은 된다고 봅니다.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그렇게 보내면 국·공립시설에서 받고 있는 일반아동들은 개인시설로 자연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라고 해도 부모들이 그것 차도 없고 말입니다. 자기들 형편에 이용에 불편하니까 안 보낸 것이 지금 수용자의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1,356명의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 욕심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모두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반영을 할려면 1,300명이 9억이니까 2억 1천명은 상당한 액수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욕심이고 아직은 이상인 그런 외적 환경입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개인육아시설에서 보조를 희망하는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정도 딱하고 실제로 그곳에 영세아동이 있다면 당연히 아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금의 예산이라도 단하나 그 시설만이라도 샘플로 우리가 지원을 해보자 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시설은 아주 적은 시설이고 요구하는 어린 아동이 8명입니다. 그래서 도와 줄려고 시도를 해가지고 구청에 가능한 한 도와줘라, 다른 데에 큰 영향이 있더라도 우선 이 시설부터 샘플로 도와주고 확산시켜 나가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 ] 그런데 결국 구청에서 저희시의 지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된 구청에는 그와 똑같은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시설을 도와주며 8개소의 시설에서 덩달아서 신청이 될 텐데, 그때 예산감당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어서 도와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개 시설이 들어있는 애들의 총수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총수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평균 5명 잡고 30여명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명이요. 30명에 얼마를 도와 줘야 되는데, 보통 아까 내가 지시한 4만원씩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없어서 결국 꼭 도와줘야 되겠다고 판단하셨어도 못 도와 줬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쪽을 도와주면 다시 인제 그 구청에서 다른 구청으로 넘어가고 번지고 해서 결국은 2만1천명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국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요, 새해 예산을 반영할 때는 현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충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탁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냥 너희들은 인가된 100평의 기준을 갖춘 시설탁아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저히 못해준다 하고 계속 그렇게 외면하실게 아니라 비록 그렇게 갖추기는 상당히 재력이 있어야 하지만 뜻이 좋고 꼭 그 지역에 필요해서 하는 민영탁아소에 대해서 관심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해에도.

관심을 달리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시설을 다 옮기도록 그쪽으로 이렇게 전부 보내도록 유도 하겠다 그러셨는데.

우선 그렇게 유도를 하고 내년에는 지금 32개소 딱 돕는데서 끝나는게 아니고 저희들 내년에 국공립시설이 4개소정도 불어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새마을유아원 아직 못 도와 주고 있습니다만, 그 쪽을 확대해서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도와줬을까요? 지금 대전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더구나 인천 같은 데는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해도 상당히 잘돼졌다고 그러는데.

인천은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인천도 전원을 도와준게 아니고 일부를 도와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체 아니면 안된다, 이런 논법보다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언제나 상대적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그리고 정말 하나의 이런데는 도와줘도 별 이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여러분 보시기에도 타당성 있는 그런데는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동별 지원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년에 아동별 지원을 금년보다 다소 늘려나가겠습니다. 늘려나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족은 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이 의회가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하면 어떤 재정을 어떻게 하여튼 해서라도 세울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탁아, 정말 민영탁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정부지시가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야간학교하고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 예를 들면 북구 풍향동에 이정자씨가 야간학교도 운영하시고 또 야간공부방도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야간학교는 정규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 시험을 볼 애기들이요. 그리고 공부방은 자기 집이 공부할 수 없는 단칸방에서 식구가 많은 애들이, 일반영세가정 애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숙제할 것이나 책 읽을 것 있으면 나와서 거기서 읽고 그럽니다. 야간학교는 정규학교를 못 나와서 검정고시를 시험 볼 애들이 1대1로 자원봉사교사들이 한사람씩 데리고 중학교과정은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은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야간학교현황, 거기에도 똑같은 주소의 운영자가 그대로 적혀지 있고, 그냥 야간공부방 여기도 똑같은 사람이 적혀 있어요. 한사람이 두 자료에 나왔고 제가 인제 금장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국어를 담당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내가 학교라면 교장도 있고 그래도 조직상 교무과장도 있고 그럴텐데, 어떻냐 그랬더니 교장 하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사람이 두 명으로 운영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 그건요, 건물이 낮에 야학을 하거든요. 공부 모르는 문맹주부들도 가르키고 그러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자가 유휴인력, 그전에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집에 노는 분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당신이 국어면 국어를 담당해주시오, 이렇게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시장 안에가 있는데요, 교실이 여러 칸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아주 좋지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원조에 있어서 국고보조는 야간학교에 가는 것이고 시 보조는 공부방에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국고보조는 처음에는 야간공부방에만 청소년부에서 줬습니다. 그랬는데 광주시만 유일하게 야간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부에 다 건의를 하고 자기들도 와서 실정을 보니까 야간학교도 이것을 전혀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야간학교가 처음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예.

그리고 공부방은 1,400만원씩 이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현재 공부방현황을 보니까 전부 1,400만원 지불이 됐네요. 그리고 또 야간학교하시는 이분은 다시 100만원 지불이 되고 그래도 별 상관은 없는 것이예요. (방청석에서 “분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직원 있음) 분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행복재활원 같은데서 재활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런데 그게 잘 인가가 안 나고 은혜학교까지는 어린것들이 2시간을 왔다갔다 배우러 다니고 나면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몸이 지체가 안 좋은 애들이 그렇게 힘들다 해서 교육구청에서 특수교사가 한사람 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1,400만원 우선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체부자유에 대한 것이 해당될 수 있을지?

위원님, 행복재활원은 사회과에서 장애자를, 장애자로 통합니다.

아, 예, 그러면 그쪽으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 처 후문제는 복지과지요, 그렇지요, 보모들.

예, 우리 소관만입니다. 행복재활원은 우리가 안하고요.

아니, 다른 일반시설.

예, 일반 영·유아시설은.

영·유아시설 지금 봉급이 월 얼마씩입니까?

월 30만원 (관계직원을 향해) 평균 그 정도 되지요? (방청석에서 “초봉이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좀 적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복지사로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을 돌볼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보사부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분들은 24시간 근무거든요.

그렇지요.

또 대개 그렇게 제가 한 원의 경우를 보니까 약70명 중에서 48명이 직접 붙들고 앉아서 먹여줘야 되고 아주 그렇게 개인별 돌보는 상태에 있어야 되겠던데, 그것에 비하면 이 돈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사부 자체가 봉급규정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하는 것 보다도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더러는 이렇게 모아서 격려해서 식사도 한번씩 대접해주는 그런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설종사자들이 이렇게 봉급이 적고 이분들이 정말 외출을 할까, 밤에 잠을 잘까,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마련 해주시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건의할 용의는 있지요. 그러나 이제 곧 말씀하신 좀 더 심도있게 건의를 드릴려면 24시간 하는데는 장애자들 일일이 떠먹여줘야 하는데는 보사구장님이 그 소관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어제 회의에 가서도 저희들이 장관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시설종사자뿐 아니라 보육탁아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보수사 그러거든요. 2년 나온 사람도 같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페이스를 달리 해주셔야지 이것 사기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파심을 털으셔야 할 것은 내년부터는 복지사로 별로 안 빠져 나갑니다. 복지사시험이 조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빠져나가든 안나가든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특수교사처럼 다른 대우는 못해 줄망정 적어도 우리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봉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단호히 처우개선의 방안을 강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문사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보조를 해 드릴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가져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같이 시설이 모두 나누어 있기 때문에 함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좀 하십시다, 이것. 그 다음에 가정의례, 예식장, 장의사 인·허가현황 및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도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식장, 예식장에 있어서 이것이 81년도부터 동절이 되어가지 이렇다고 그래졌는데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지요?

인·허가도 구청에서 합니다.

예, 구청에서 하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사용료는 얼마인지, 또 여기에 있는 드레스 각각 그 내용실태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은 정확하게 지난번에 40분이라고 그랬어요?

50분.

50분이요. 그것을 어기는 경우가 아주 많던데 그걸 지도·감독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주에 장의사가 49개 있다고 그랬지요, 장의사. 그러면 영안실은 어떻습니까?

영안실은 병원입니다. 병원 법으로 영안실을 둡니다.

영안실은 두게 하지요. 그러나 영안실도 우리가 지도감독대상 아닙니까?

영안실은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거기서 혹시 장례, 장의사들이 물건을 팔 때 혹시 어쩔까 해서 저희들이 갑니다. 영안실은 우리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영안실의 운영규격이나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안실하고 냉동실 모두 이런 것은 병원 법에서 해야 합니다.

아니, 이것도 장의에 속한 것인데 엄연히, 주무과장님 아십니까?

어제 그렇지 않아도 보사부에서 회의 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목을 바꿔야 하지 않냐, 다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보내실려고 의논들을 하는 중에 그건 병원 법인데 영안실 단속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 않냐 했는데 더러 광주가 종합병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실 장례예식장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검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셨는데 검사장님 말씀도 장례예식장 허가를 안내고 행위는 장례예식을 하지 않냐 이런데 거기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 할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거기 법인 이사장이랑 데려다 한다고 그러고 조사를 했는데 병원마다 생태가 달라요. 어느 병원은 일용인부들 직급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직원들 후생비로 돌아가면서 해서 그 기금으로 쓰는 데가 있고 기독병원 같은데는 환자가 이를테면 상주가 우리 시신한테 어떤 옷을 얼마짜리 제일 저렴한 것으로 갖다 주라고 하면 바로 전화해서 갖다주는데가 있는데 몇 병원이 거기서 장의행위를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정지 아니라 경고도 내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7페이지 보면 예식장, 장의사 행위처분실적 해가지고 내왔는데 동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다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할 테니까 자료해주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금방 저 자료를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잘못됐지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답변할 때는 똑똑히 해주세요. 다 금방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10월까지 적출물에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잖아요.

월말에.

그런데 일지를 매일 안 씁니까? 매일 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쭉 넘어가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없어서…….

이런 일지가 없어요. 지금 여기보면 이것 일지 아닙니까? 일지지요.

예.

일지인데 어떻게 해서 일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적출물 그래가지고 똑같은 숫자로 똑같은 한달에 한번, 완전히 이것은 눈 감고 아웅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반기에는 적출물 처리를 하는걸로 들었는데 하반기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월말에만 기록이 돼있습니다.

월말에 광주 20회, 전주 15회, 목표8회 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일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편범인 것이지 이게 일지가 아니에요. 이런 건 철저히 하세요. 저 조사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하셔야 돼요.

예.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시설 일제 정비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이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에가 298개 구만요. 그리고 중점 점검사항에 건물유지관리상태, 노인활동사항 경로당 목적의 사용여부 등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나 중점경로당에 대해서 점검사항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결과를 보니까 경로당 현황카드 작성관리 298곳을 결과를 보면 양호가 298곳이네요. 불량한데는 일체 없습니다. 경로당 점검사항이 298곳을 정비계획 결과를 보니까 전체가 다 불량한 데는 한 곳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할때는 사용안하는 데는 전혀 경로당을 다른 활용할 것으로 교체를 한 데가 전환이 북구에가 한군데가 있고 폐지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무엇을 물어볼려고 그러면 이것을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경로당 목적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실어서 그럽니다. 노인활동사항이나 경로당은 어떤 경로당에 보면 학원생들이 낮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노인당에다 얼마씩 돈을 주고 거기서 저녁에는 자면서 애들이 밤에는, 노인들이 저녁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것 참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경로당의 목적의 사용여부가 점검사항이 되구만요. 그런 경로당을 혹시 체크 못하셨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낮에는 노인들이 와서 계시는데 저녁에는 집을 비워놓을 수 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 집을 사용하고 있더라. 이건 점검대상이 안됩니까? 노인들 목적이외 사용이 아닐까요? 돈을 받거든요. 월 얼마씩, 그래서 저는 여기를 와서 보니까 아, 이것도 경로당 목적외가 안 된가, 사용은 사용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 돼서, 낮에 가고 밤에 자는 흔적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마 거기까지는 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목적외 사용이지요? 돈을 받고 애들한테 밤에만 빌려준 것은, 목적의 사용이지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다목적으로 되고 어려운 애들한테 실비로 제공한 것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 좀 더 확인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어느 한 가정이 화재로 올데갈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가정이. 그래서 그 가정이 저녁에,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녁에 우선 집을 고칠동안 노인정을 쓰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만 가서 살림 옮겨놓고 어디 학교로 갈 수도 없고 또 아파트로 막상 들어 갈 수도 없고 그 집을 고칠 기간만 노인정을 좀 씁니다 해서 부락사람들도 그러면 좋겠다 했더니 이 노인정에서 오늘부터는 오지마라 한 몇일을 쓰긴 썼는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학생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저녁이면 당신은 사용료도 안줄 것, 그래서 참 그 사람이 대단히 섭섭하더라. 이 부락에 노인들만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정이 있을수도 있고 또 자기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저녁에 잠만 좀 자자는 것인데 노인정에서 야박하게 하더라. 그래서 저는 몰라서 학원생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갈 곳이 없어서 애들이 몇이 와서 노인정을 지킬 겸 그렇게 있는 가보다 하고 그냥 넘겨 버렸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을 할려다가 사실은 가정복지국으로 확인을 할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오늘 여기 목적 외 사용 점검을 그런다고 298군데가 전혀 양호가 다 되었느냐 이 점검사항에 지적이 하나도 안 된 불량 노인정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가, 저희들이 노인정 방문을 아마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과연 이렇게 298군데가 다 양호한 노인정만 있는가, 광주시내가 불량한 곳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가,

저도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한군데는 전환이 되고 요즘에 보수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정이라고 해서 꼭 어르신들이 안 쓰실때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쓰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것 좀 알아보셔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공공시설같은데서 의뢰를 하고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노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것을 의구심으로만 생각했지 그렇게, 오늘 그래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여성회관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실 방수상태를 제가 가서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옹벽 누수방지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500만원 해 준 것이지요?

예.

그런데 388만원 들었네요.

예.

그런데 시방서가 누가 보더라도 누수방지 공사의 시방서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 현장에 갔을때도 이것은 누수방지가 아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수방지공사 시방서로 나온데다가 여기 와서 봤습니다만, 이것이 배전실에 배수관을 설치해 가지고 옆에서 나가게끔 물줄기를 잡아서 그 물을 밖으로 저쪽으로 빼게끔 냈더만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방수에 누수 방지란 말입니까?

그런데 당초에 지난 7월달에 폭우가 쏟아질때 거기가 지하실에 가전기 변압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면에서 물이 폭포수마냥 쓷아지는데 상당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전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완벽하게 조치를 해놔야 만이 다음에 비가오더라도 거기가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수라는 것이 지하실 천정에서, 사실상 외벽에서부터 잘못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뒷 벽면 옹벽뚫기 및 벽면방수작업이라는 것이 지하실 내가 아니라 외벽에서부터 작업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관을 한 것은요.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우리가 다시 폭우가 쓷아질 때 만약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는 그 전문가들 말씀이 그러시데요. 배수관 집수정을 설치해야 만이 변압기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해서.

그것은 잘됐는데, 그리고 행여나 어제 우리가 공원 장비문제나 그런 하자보수 같은거나 이런 것을 할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물이 이렇게 샌다 그러면 예산을 먼저 얻어다가 나중에 시방서를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3,500만원, 3,500만원이 100만원으로 할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올려놓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100만원 깎을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만원 깎을 수가 없다. 전화해 보니까, 제가 여기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것 좀 깍았으면 좋겠다. 누수방지 하는데 방수 좀 하는데 지하실에 무슨 500만원이나 들어야 나도 지하실 많이 고쳐 봤는데 이러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미리서 이것을 고칠려면 설계를 맡겨가지고 그 어디서 어디까지 물줄기를 잡고 이 공사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 집을 만들려면 집을 짓거나 할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줍니다. 5섯 군데나 이렇게 줘가지고 시방서가 가장 적합하고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집수리 같은걸 시키는데 우리 시에 와서보니까 이것이 반대 현상이 돼가지고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수리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 이번에 얼마나 세웠느냐 거기에 따라서 업자가 그 금액에 근사하게 맞출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자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로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같은게 보통 하루에 7, 8만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시방서에는 인건비는 하나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인건은 사람 몇 명분 이런 것이 다나와야지, 원래는 계획이 가령해서 시멘트 몇 포.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시방서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은 전혀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설계계획을 하고 할려면 인부는 몇 명분, 시멘트는 몇 포대 그런 것이 전부 나와가지고 계약이 되는 것인지, 시방서 이것 가지고 어디로 물줄기를 잡았다.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참고로 세부적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뒷말이 없고 더 완벽한 보수가 되지 않느냐 걱정이 돼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이어서 관장님 여기 지금 언론에 보면요. 우리 국장님이랑 금년 여성관련예산이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정경주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보조현황을 보면서 이런 활동 내용들이 있는 사람들 가지고 배운 여성들이 활동을 그렇게 하는 하나의 내용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 나온걸 아시지요. 그에 비하면 여성의 전화 같은 것은 현재 가장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보고자하는 그런 노력하는 여성단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단체 보존현황에 없어도 금년에 100만원을 한·독 세미나에 보조해 주신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은 관대로 노력하고 또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들 노력하는 의미에서 작년에 1,6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는 900만원,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국장님 말해 주시겠습니까? 관장님 들어가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신문에 지금 나와 있어요. 전체예산, 여기 예산 전부다 배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억3,800만원 중에서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의 쉼터가 모자 일시보호, 이 여성의 쉼터운영은 9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에요.

여성의 쉼터는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사람이 31명이기 때문에 집행이 그렇게 적어지고 그래요.

내 이야기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소위 여성상담 전화 혹은 여성의 쉼터 운영이 있고 민간단체가 등록이 됐잖아요, 여성의 전화도.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여기 민간단체 보조항목에 여성의 전화도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서 일하게 해줘야지 작년보다도 600만원이나 삭감을 해서 여성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랬는지, 여기 한 번 보세요. 20일, 예산안을 지금 제가 안 봤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영·호남 교류 같은 것은 빠뜨려져서 그러고 또 예산실에서 추경에 세워줘야 1년 것이.

지적해졌다니까요. 여기가 작년에 1,600만원이었잖아요, 여성의 쉼터,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여성의 쉼터를 안했지요. 금년부터 이지요.

2,000만원 해가지고 최초에 추리가 여성의 쉼터를 제 작년에 입안해가지고 금년에 실시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무시하고 금년에 얼마를 예산책정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2,571만원이 예산을 금년에 세웠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실적이 800써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관계직원을 향해) 부녀과에서 예산요구 됐지, 그것이 구만요. 부녀과에서는 처음 설치할때는 냉장고도 조그만 것 들여놓고 텔레비도 있고 쇼파도 있고 하는데 내년에는 실비로 이를테면 의류얼마하고 1인식대 이런 것 해서 계산을 해서 그것을 피복비하고 급식비 혹시 귀향 여비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오도록 해서 더욱 확대해가지고 정말 고통 하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고, 같이 일하는 그런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텐데 그러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예산이 없다고 하실 것 아니예요.

지난번, 예산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예산안을 책정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작년에 해보니까 이것밖에 안드니까 정직하게 이것만 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현재적으로 요구가 아주 확대되고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나몰라하고 해버리실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육성을 해줘야 되겠다고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여성의 전화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여성회관으로 보호를 할분들은 보내거든요. 거기서 온수도 지금 여기가 31명안에 포함이 많이 되어있고요. 예산을 우리들이.

예. 그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오고가고 할 사람들 경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법정으로 지원해야 할 시서대상은 또 규정이 있는 대상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성의 전화에서 일시 보호를 한다고 하십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가 인·허가가 안된 곳이고 저희들이 거기다는 기준을, 우리가 지금 그 집행할 기준이 없어서 지난번에 만도여성, 그때문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요.

예, 국장님 바로 그거에요. 인·허가가 안되었다. 굉장히 편리한 말씀인데 이런데를 인·허가를 시켜서 정말 현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국장님의 일이지요.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 하고 아이고 못해 하면 안되지요.

위원님, 인·허가를 줄때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설치 못하는데 어느 법인에 그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법인에 시설은 일환으로 정관 만들어서 거기는 법인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법인체만 되면 능히 이렇게 보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법인이 될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하고도 국비도 있고 해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현재 여성의 쉼터나 그러한 예산이 확정적입니까, 발표된데로,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산요청액이.

위원님들이 해주셔야지요. 그러고 이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에서 많이 해도 당초예산에는 시 전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 계에서 일단은 전부 해버리고 추경에 보자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나타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에서 얼마만큼 필요를 강조하고 이 사업이 사회의 국제적으로 중요한가를 인식시키냐에 따라서 예산도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애를 씁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몇 군데 알아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청소년 야간학교가 12개 학교였었지요?

예.

12개 학교가운데에서 한개 학교는 폐교하고 11개지요. 그러면 1,200만원 지원금 예산액은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했었지요. 그런데 한 개 학교가 폐교돼 버리니까 1,100만원만 지원해 줬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 한개 학교가 폐교된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상반기 때 까지는 그거 됐습니다.

상반기 때, 그러면 상반기 때까지는 지원했습니까?

안 해줬어요. 수가 없고 그래서 명맥을 유지하기가, 그래서 안 해줬어요.

그것이 점점 야간학교수가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200만원을 예산 세워났는데 11개 학교는 가동이 되고 한 개 학교는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줬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폐교는 언제 했냐고요.

지난 5월까지 명맥 하다가 그 뒤로 안했습니다.

5월까지는 했고 그러면 5월까지는 지원을 했고,

안 했습니다. 연말 때 까지…….

저희들이 연말에 주로 난로, 그런데 추우면 일터에서 와서 공부를 못하고.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에 나와서 해주셔야 돼요, 녹음이 안 되니까. 속기록이 빠지니까.

됐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있는 완공된 경로당, 가동되고 있는 경로당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몇 군데. 그리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나 되고 신년도 93년도에 건립하고자 하는 경로당수는 몇 군데나 되고 그걸 알 수 있어요. 뒤에서 누가 자료모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축규모는 어느 정도 크기의 경로당을 짓고 있으며 경로당 한군데 건축비는 얼마정도나 되는지, 건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선 누가 뒤에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질문은 앞으로 넘어갈 까요? 그래도 되겠습니니까, 국장님?

예.

우리 광주시에 노인은 6만 명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회장님은 8만 명이라고 그러시던데,

잘못 하셨어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노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말씀하십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65세 이상이고요. 지금 아까 오셨던 어르신은 대한 노인회산하 광주직할시 노인연합회 회장이시지요?

예.

그러면 노인분들의 기구가 희의체가 됐거나 협의체가 됐거나 어떤 기구가 대한노인회 산화에 있는 노인 연합회 뿐입니까?

지금 등록된 단체는 거기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등록된 단체는 거기는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인체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게 시의 입장이고요.

법인체가 아닌 단체가 지금 저희들하고 별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도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그렇게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민주노인회라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인회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또는 후손들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이건 와해 돼버렸습니다. 관권이 개입해가지고 와해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적 있는데 이 관계를 깊이 알고 싶은데 국장님이 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아시는 것 있습니까?

자료는 없고요. 한 3, 4년 전에 화순에서 계신 분이 한번 저한테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 혹시 명함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하겠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씀도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작년에랑 서구관내가 혹시 그분들 모임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서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뒤 그렇게 유실무실하게 없어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는 저한테 오시면 저하고 대화도 하고 제가 식사대접도 해서 가시도록 했습니다만 연고지가 화순이 돼서 광주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이상은 그분하고 연락을 안했었습니다.

작고하신 것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 어르신이 작고하신 게 틀림없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둥지가 없습니다. 그 어른들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야기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사 걱정도 하시고 그런 둥지가 전혀 없어요. 이런 점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이분네들이 복지를 위해서나 또는 생활공간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에게 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화장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각도에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장이 용도폐지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90년 3월 16일 이랍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화장장을 이설하기 위해서 였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공무원 교육원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정확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폐지 된, 그렇다면 도시계획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됐습니까?

그 전체요. 우리 화장장은 2,700평이고요.

그리고 그 화장장을 포함한 전체 용도폐지 된 부지 대강,

제 소관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화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시더라도 말씀하기가 어렵겠지요. 그 다음에 지번 몇 번입니까? 일곡동.

일곡동 산 74-5입니다.

일곡동 산 74-5, 그러면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73번지하고 74번지하고 인접되어 있지요.

번지가 아마 그러겠지요.

73번지도 같이 용도변경 된 사실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됐을 때 어느 내용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가령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했달지 시설지역으로 변했달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지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용도폐지되기 전에 기존 화장장은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었냐고요?

우리 면적은 화장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녹지인지 또는 업무지역인지 어떻게 되어 있었냐고요?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듣기 위해서.

시설녹지지역으로 있을때는 우리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녹지지역 이었다가 교육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으로 바꾸어졌어요?

교육시설지구지요.

교육지구로 바꿔졌었지요. 그러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교육지구 그대로 있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이 폐지가 되고…….

폐지 되었으면 딴 지역으로 바뀌어야지요?

시설녹지에서 교육시설지구로 교육시설지구에서 어떻게 변했냐 그 말이에요.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있나 그 말이에요.

거기다 뭘 짓기 위해 있어요.

화장장 때문에 아무 계획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목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지목이 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산으로, 화장장만.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더라도 지목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에요.

일고동 산 74-5

지번이고, 일곡동 산 74번지라고 하는 것은 지번이고 도시계획상 어떻게 표시 되었냐 그 말입니다.

그린벨트지역, 자연녹지지역, 시설녹지지역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모르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저희들이 좀더 저쪽부서에다 알아보겠습니다만, 교육지구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시는 것은 정리해 봅시다. 시설녹지였다가 교육시설지구로 바꿔진 다음에는 모르겠다 그 말씀 이지요?

예, 잘 모르겠네요.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겠지요. 과장님 어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 점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화장장 소관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도시계획은 이쪽이 아니에요.

아니 도시계획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소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변해왔는가는 알으셔야지.

엄격히 따져서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화장장은 가정복지국 소관을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미 법적으로 화장장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화장장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폐지되어 버렸으니까.

그건 여기서 내가 말하기가 곤란해서 마지막에 정리하고 넘어가려니까 계속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겠고, 경로당에 관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 자료가 나와졌으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라서 국장님이 다 모르실수 있겠고.

제가 위원님 오시기전에 양해를 얻어 앉았습니다. 그럴 일이 있어요,

아니, 앉아서 하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앉아서 하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92년 9월 현재 298개소가 있습니다.

92년 9월 현재 298개소요. 건립 중에 현재 건립 중에 있는게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13군데가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12월말 현재가 343개소로 예정이 됩니다.

298+13 해가지고요.

금년에 69개소가 새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69라는 것은 298속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지요. 13개가 거기가 포함이 안됐지요. 추경 중이니까요.

추진중이고 건립중이고.

그래서 12월말까지 가면 343개소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물량을 13개소를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신축은.

경로당 한군데 규모는?

규모는 저희들이. 면적은 구청에서 부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개 소당 900만원씩을 9,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3개소에 2억7,000만원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건축비가 9,000만원이고 부지대까지 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지원 없고.

예.

9,000만원씩만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13군데를 하면 10억이 넘네요.

그리고 개·보수를 10군데를, 보수 할 데가 있으면 할까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한 노인당 짓는데 9,0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갑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것은 건축비에 대해서만 입니까?

예,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경로당을 지금보다 낫게 목욕탕까지랑 같이 넣어서 노인들의 편익시설을 조금 더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당을 짓는데 대닷ㄴ히 불합리한데가 많이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는 북향으로 지어놔버려요. 남쪽은 막히고 북쪽으로 터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북쪽에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현관을 북쪽에다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현관은 북향으로 해서 관계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창틀의 구조라든지 내부의 방의 배치, 화장실, 주방, 이런 내용구조의 배치가 그것까지 북향으로 돼서는 안되겠지요.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집을 그렇게 안지을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참고해서 설계할 때 그 방향까지 유념하도록 입지적 조건이 어쩔 수 없이 현관은 북향으로 해도 안에 창틀은 남향으로 해서 햇빛이 잘 비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방이며, 화장실이며, 방이며, 창틀이며, 이런 내부구조는 남향으로 배치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전부 북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설계할 때 유념하도록 꼭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도적으로 봐도 안되고 예산 낭비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안되고 안되겠어요. 그런 것을 조금 치밀하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연녹지지구랍니다.

아, 자연녹지지구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질의를 신중을 기해서 다하시고 답변도 성심껏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노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는, 일곡동 화장장에 대한 문제가 노출 되었고, 그건 한쪽 도시 계획국에는 도시계획상으로 화장장을 폐지했는데,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중대합니다. 대시장님이 결제를 하는 상황에서 대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이속에 들어 있습니다. 운정동으로 가는 화장장이 안가기로 하는 조건으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 화장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 내부에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오늘에야 저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니까 아무튼 다른 국끼리지만 업무협조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결정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당장에 중지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다시 한번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알아봐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알릴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에는 주민들 욕구가 더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 때에도 유세장에서도 제가 따지고 들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밝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감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명심하시고 부처간에, 국간에 협조를 해서 명쾌한 답변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업무사항에 그러침이 없이 서로 협력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수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방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방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방서가 아닌 자료로 와버리고 말았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는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다가지고 있으시면 서도 그것이 제출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완벽하고 간결한 자료가 되도록 이렇게 제출하심으로써 우리가 손쉽게 보고 간단하게 묻고 시간도 절약하고 서로간에 시정에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힘을 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음번에라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관리에서 점검사항에서 노출이 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목적의 사용여부 등을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우리 조수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이재민이 생겼을 때 응급적으로 이용할 때 이것은 위법이냐 아니냐하는 문제입니다. 또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상황에서는 위법일 것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바로 따라 줘야 될 것입니다. 바로 화재에 대한 이재민이 생겼을 때는 사회과에 즉각 연락을 해서 응급구호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정신자세를 가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바로 업무가 협조가 돼서 시민들이 생활에 한치의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가정복지국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경희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우리 모든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한편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 그리고 건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해서 내일 11월 27일 하루에 걸쳐 각자 자기가 질의하시고 답변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합해서 강평하기 위해서 내일은 각자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주시고 28일 10시에 다시 자리에 오셔서 강평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