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통여건과 전망, 그리고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한 기본현황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국은 3개과, 2개 사업소로 조직이 되어있고 예산은 총 54억 1,500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0억 8,200만 원, 특별회계가 23억 3,4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주요업무추진 현황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과별 주요 분담 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통 운수현황으로 저희 관내에 총체 운수업체는 250개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내버스가 9개ㅐ 업체에 900대, 그 다음 택시가 77개 회사에 5,52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련 업체는 219개사로서 정비업체가 76개, 매매업소가 10개소, 그 다음에 알선이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9개소, 폐차장이 2개소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기1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1개소는 명년도 9월말쯤 계획이 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작년도 10월말을 기준해서 봤을 때 27%가 늘어난 12만 5,725대입니다. 여기 11월 14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현재로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 현재로 12만 7,663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버스가 1만 1천대, 승용차가 8만1천대, 화물이 3만 1천대 이렇게 되어서 제일 많이 사지고 있는 것이 승용차가 64%, 그 다음에 화물, 그 다음에 버스 순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류장은 광주종합터미널, 송정리 화물터미널해서 3개소가 있고 주차장은 1,483개소에 민영, 부설, 공영을 합쳐서 4만 3,053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중에 부설 주차량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중에 부설 주차장이 총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신호등 2거리, 3거리, 4거리등 144개소가 있고 저희 관내에 교통표지판은 총체 4종류에 3,078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시설에 있어서는 편의상 관광지가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무등산 공원과 지산 유원지를 관광지로 보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은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산도 무등산 관광호텔이 특2급이고, 그 다음에 1급이 7개소, 2급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여행업은 10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일반은 교통부에서 허가를 받고 교통부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와 국외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삭도는 무등산온천레저타운에 설치되어 있는 삭도가 1개소가 있습니다. 11페이지 교통여건과 전망입니다. 저희 시는 차량보유율이 비교적 낮아서 주차면수와 주행속도 등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봐지겠지만 양호합니다만, 도시문제로서 장래의 교통량은 계속 어려움을 당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사정 관계를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통도로율이 타 시에 비해서 절반정도 떨어지고 있다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십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타시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13.6%입니다. 대구가 14.6%, 인천이 14.7%, 저희 광주시가 14%, 대전이 제일 도로율이 높습니다. 1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80년도에 72만 7천명이었습니다만, 작년도말에 120만으로서 무려 6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80년도에 1만 2천대였던 것이 바로 현재 12만 5천대로서 무려 10배가 늘어났고, 드디어 10명당 1대꼴이 더 넘는 9.6명당 한 대꼴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우리 광주시의 인구가 180만으로 추정하고 있고, 551만 8천대로써 대당 3.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역시 불법주차가 될 수밖에 없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은 대단히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뒤에 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전국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표에 의한다면 우리 광주시가 15개 시도 중에서 사망자수로 볼 때는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다음 난에 보고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장래 교통지표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를 가지고 대략 예측을 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참고로 만든 자료입니다. 입구는 매년 3.75%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적 통행과 수단 통행 중에 이중 수단 통행은 매년 5.3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율은 현재 14%입니다만, 2001년 되면 22%로 올라서 매년 4.32%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17%가 매년 늘어나고 이중에 자가용 승용차는 20%정도 증가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송 분담율은 지하철이 8%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계실까봐서 설명 드립니다만, 1996년도 말에 또는 97년도 초에 지하철이 시작될 경우에 상무대까지 1호선 1공구가 1단계 사업으로 마쳐지기 때문에 이때의 수송분담율이 8%정도를 지하철에서 담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시내버스, 택시가 주종의 교통수단이 됩니다만, 계속해서 시내버스가 가장 우위의 수송 분담율을 갖고 있음을 표에서 보신바와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92년도 교통행정의 기본방향은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육성을 하고 도심 교통난 완화시설을 확충개선을 하고 교통문화의 정착과 시민정서함양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관련교통 시설을 확충함과 교통운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내버스와 택시 운영개선과 도시철도망 구축기반을 조성을 하고 준법 운전분위기 조성과 주차 및 주행질서를 확립하면서 무등산권 관광단지 개발과 관광의 확장을 92년도 주요시책, 추진시책으로 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첫째, 도심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교통운영 체계개선사업, 소위 TSM사업의 추진입니다. 이는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용량을 제고를 하고 교통도로이용율을 증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1단계는 90년도부터서 92년까지 총체 37억 3,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1,7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교차로 구조개선 8개소, 신호체계 개선 6개소, 보차도 분리 1개소, 보도축소 1개소, 버스베이 시설 1개소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중에 4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아직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교차로 구조개선 1개소, 보차도 분리 1개소, 신호체계 개선 1개소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15일까지 완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교차로 구조개선은 현대극장의 대교의 교차로 구조개선은 현대극장의 대교의 교차로 구조개선, 역시 바로 이 지점에 신호체계 개선까지를 포함해야할 계획이고 보차도 분리는 송정리의 중앙로를 중심한 보차도를 분리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수차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는 총체 3만 597평에 연면적이 2만 7,850평, 지하3층, 지상 6층의 건물로써 89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6월 말까지 해 가지고 지난 7월 1일 시외버스가 공용개시가 되었고, 또 8월 1일 고속버스가 공용개시가 됐습니다. 공용개시이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객의 편익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린다면 터미널내의 택시 승강장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2단 승차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80m U턴 지점이 대단히 혼잡하기 때문에 아세아 방향으로 180m를 이동을 해서 U턴 지점을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주변에 3개소 설치를 했으며 터미널 주변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4개소에 2,920m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연동제를 주변 1km 반경에 22개소에 대해서 연동제를 실시를 했고 바로 터미널 건너편에 현재 80m확장 예정부지에 180면의 주차장을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한 결과 종합적으로 그동안에 대인동 터미널을 중심한 도심교통난을 크게 완화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이용객의 환승요인이 제거가 되어서 요금이 절약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체 교통신호등이 144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제어기가 독립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신호등 신설과 이설을 15개소를 계획을 세웠고 또 신호등 정비와 운영, 개선을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동안에 신호등 신설을 9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이설을 2개소를 했고, 신호등 보수를 전구 교체, 제어기 계기 조정 등 1,355건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 지난 11월에 국회에서 도로 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호등 관리업무가 시도지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총체 2억 2,285만 원에서 집행액이 1억 2,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억 11만 6천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신호등 신설과 이설에 즉 용산국교에 4개소, 그러니까 총체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세진 주유소, 광산이 됩니다. 세진주유소 앞에, 그 다음에 저쪽에 공단에 있는 신일가스 앞에, 또 천일버스 앞, 이렇게 해서 4개소에 신호등신설 또는 이설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이설과 교체를 어린이 대공원의 15개소에 돌아오는 12월 15일까지는 이러한 사업들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주차장 확충과 관리 개선입니다. 기본현황 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1,483개소에 4만 3,053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68%정도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계획이 총체 364개소에 6,58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황금 주차 빌딩 건설 450면, 노외주차장 확대 1처면, 민영 주차장시설확대, 노외부설, 공히 해서 5,100면을 확보를 하고 주차장 부지매입을 2개소를 2,200평을 확보할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이중에 황금주차장빌딩은 기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조례는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는 승인이 되어서 모든 준비는 됐습니다만, 현재 정식으로 발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관리공사에서 이 업무를 관리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착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이른 봄철부터서 추진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충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써 증심사지구에 145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 추가로 지금 곧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 추가로 지금 곧 주차장을 확보할 것으로 시설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은 16개소에 556면,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을 311개소에 7,850면을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구 우산지구에, 소위 월곡지구에 2개소에 2,280평의 주차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는 토개공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시가의 거의 ~ 범위 내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옆에 그러한 주택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유용하게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시설하고자 교육청과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소음과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학부모와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부와 교육부 간에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볼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린다면, 총체 11억 5,852만 원 중에서 집행된 것이 11억 2,09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증심사 지구 주차장 시설에 5천만 원,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주차시설에 2,128만 원, 그 다음에 주차시설부지 매입하는데 방금 보고 드린 광산구 월곡단지가 되겠습니다만, 4억 429만 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변 주차시설이 배정에 6억 4천, 동구가 2억 4천원, 서구, 북구 각각 2억씩 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시설, 지금 저희들이 구처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차시설에 필요한 소규모의 부대시설비입니다. 538만 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3,757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토지매입비가 1,871만 원, 신문공고료가 1,452만 원, 시설비가 434만 원입니다. 이 신문공고료는 지난번 추경 때 만약 학교부지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민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공고료를 미리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명년도에 유용하게 집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사무소주변 주차시설에 현재 4개소를 철골 조립식으로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두 번의 간담회와 그 다음에 본 회의 때, 여기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주차장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 때 좀 통과되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140개 노선에 101.8km가 됩니다. 견인차량은 19대로서 동구가 8대, 서구가 4대, 북구 5대, 광산이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36명이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본다면 여기에 금년도에 21개 노선에 13.4km에 해당되는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 지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총7만 2,628건으로서 총체의 수익금은, 과징금 2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적발 단속이 4만 28건, 차에 의해서 견인된 것이 3만 2,6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단속 활동의 강화해서 기간을 또 강화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서 기간을 또 강화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기 구청에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로 순환도로변에 15개 노선에 12.8km를 더욱 확대를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더욱 고시를 한다 그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명 정도로 단속요원을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60명의 단속요원은 가급적이면 여자 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해서 정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에 임할 때 도리어 실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자 단속원으로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 차량은 5대를 증차하는데 동구가 2대, 서구가 2대, 북구가 1대, 광산은 아직 그런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광산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견인차를 5대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전 예고제를 해서 시민과의 해서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한 줄이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승용차 10부제 확대입니다. 이의 목적은 크게 보면 도시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소비절약과 그 다음에 공직자 솔선수범으로 시민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기본적인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참여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 소위 자가용 중에서 사업용 차량을 빼니까, 총체 7만 5,700대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약 50%정도의 참여 목표를 정해서 3만 7,880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그동안 저희들이 승용차 10부제의 운행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서한을 두 번에 걸쳐서 306개 기관, 단체, 기업체에 보낸바가 있고, 스티커 발부를 약 5만대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서한을 매 소유자에게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할인하기 위해서, 유인책이 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공히 그 담당 실무자들 또는 대표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바가 있고 현수막과 입간판을 373점에 대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TV나 라디오, 이러한 신문보도를 했고 반상회와 시보에 8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총체참여 실적으로 본다면 공공부분, 민간부분 총체 합해서 4만 1천대 운영이 된 것으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만, 교통부에서 내려와서 같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보다는 떨어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는 참여를 안 한 그러한 것이 약 5, 6%정도 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감사장에 위원님들의 수고에 위로를 하시겠다고 지금 밖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시장님 다녀가신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대 시민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 개선입니다. 총체 72개 노선에 900대가 움직이고 있고 현재 승강장이 1,201개소가 있으며 회차지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내버스 증차를 39대를 했습니다. 이중에 1개 노선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20대를 투입을 해서 완전히 해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노선 조정과 연장을 12개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편익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서 유개 승강장을 40개소 설치했고 승강장 표지판 1,200개소, 측면 행선판 900매를 완전히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회차지를 3개소를 기종점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의 개설의 책임이 당해 시도 지사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택시서비스 향상입니다. 총체 5,524대의 차가있습니다. 이중에 법인택시가 2,917대, 개인택시가 2,607대입니다. 그동안에 92년도 교통량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어재 현재 바로 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됐고 또 이해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택시 증차를 481대 증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시설, 점검을 1만 1,044대를 했습니다 이는 춘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총체의 1만 1,048대가 됩니다만, 4대가 여기에 미검을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지도원을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10명을 고정 배치를 했고 야간에는 매주 토요일날 특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자의 자체 소양교육을 공히 77개사 3만 3,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질서 단속입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시내버스와 택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운전자의 자질 향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9,8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위법 운전자에 대해서는 전산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의 불법운행 차량 지도단속에서 총 630건의 처분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의 자질향상 교육은 9,800명중에서 현재까지 8,720명을 교육했습니다. 여기는 운수연수원에서 위탁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위반 운전자에 대한 전산처리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산 입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예산은 운전자 위탁교육비 지원이 운수 연수원에 1억 4,800만 원 목표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아직 2,000만 원이 미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미수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불법 운행과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운수업체 노사 안정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노조에는 9개사에 1,820명의 노조원이 있고 택시노조는 77개사 중에서 68개사가 가입이 되어서 3,300명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기간은 2년에 한번씩으로 되어있고 임금 협정은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92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지난 2월 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단체협약을 합의가 결정이 지난 10월 15일날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단체협약 조문이 미합의가 되었고 또 임금 협의안이 미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택시 임금 협정의 원활한 노사합의가 타결되도록 계속 유도를 하면서 12월 달에는 택시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가질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계획입니다. 자동차가 급증이 되고 노면 교통이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고 수송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체 5개 노선에 102.65km로서 총체의 사업비가 3조 5,669억이 소요된다고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1, 2호선의 건설계획은 33.9k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조 3,892억 원이 됩니다. 1호선이 9,011억, 2호선이 4,88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사기간은 96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1호선이 2003년, 2호선이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타당성 조사를 지난 7월 달까지 마무리가 됐고 기본운영 계획수립과 확정을 명년도 3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그동안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억이 작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집행을 그동안 2억 7,000만 원 집행을 했고 3,000만 원은 예산 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93년도 4월부터 9월까지 도시 기본계획에 1호선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기본설계와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총체 62억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명년도 4월부터 94년도 10월까지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면허를 받고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개 회사가 들어올 경우에 상당히 경합이 될 경우에는 낮춰서 낙찰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안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대략 30억~3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건수가 총체 4,319회입니다. 이중에 인적 피해가 225명, 전국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원인을 규명하고 동류의 차원에서 지난번 교통결찰 책임자들은 5개 경찰서 교통과장, 또 본청의 교통과장까지 같은 자리에 모아 가지고 이 뒤로 이러한 불명예를 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교통사고율이 많다. 우리나라 중에서는 광주시가 제일 높다하면 우리 광주시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고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불명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내부적인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동안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은 총 67개소 중에 금년도에 16개소 23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왔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은 3,060개소입니다. 이중에 금년도에는 1,428개소에 대해서 13억을 투입을 해서 추진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동안전의 날 운영과 시민 결의대회, 그리고 각종 홍보, 교통사고 많은 지점 10개소에 21억을 투입을 했고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783개소에 12억을 투입을 해 왔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체 36억 중에서 사고 많은 지점에 33억 원을 투입했고 때문에 현재 3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3억 원은 사고 많은 지점 6개소에 2억 원이 투입이 되고 교통안전 시설 645개소에 1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이 사업도 금년 연말까지 목표 계획을 완전히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운영 개선입니다. 제일먼저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업체가 현재 10개소가 있고 신규업체는 15개 업체를 지난해 10월 17일에 내인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 업체는 송화동에 있는 단지를 광산구 벽진동에다가 1만 2,000평에 대해서 전액 민자를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신규업체는 광산구 수완동에 1만 5,000평에 대해서 이 역시 전액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기존 업체는 예정 부지가 토지 소유권 분쟁 때문에 사업이 대단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임시 매장을 명년도 6월말까지 연기를 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5개 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5개 업체는 현재 휴지 중에 있습니다. 신규업체는 금년도 10월 31일가지 1만 5,000평에 대해서 10,000명을 사가지고 현재 정지 완료를 해서11월 10일까지 구조물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1단계 건축물이 공사 중입니다. 아마 12월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업체가 소유권 분쟁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신단지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신규업체는 1단계 소위 1만 5,000평 중에서 10,000평이 되면 우선 공사 완공물에 대해서는 가면허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동차 폐차업입니다. 기존 업체가 현재 하남 공단에 1개소가 있습니다만 1일 폐차 능력은 30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허가를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말일에 공개 추첨한 결과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10월 13일 자동차 폐차업 내인가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일 50대의 폐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허가업체는 명년도 9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현재 그 내인가되어 있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 소각기를 금년도 말까지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 등록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차량등록 사업소는 송화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체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장비로서는 주요정비가 전산기 등 9대등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민원 일반민원, 등록민원 합쳐서 대단히 많습니다. 일반 민원은 1일 평균 1,939건을 처리해서 지금까지 58만 9,000건을 한 바가 있고 차량 등록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만 5,000대를 등록을 했고 증기는 7,100대를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수입은 164억을 수입했습니다. 등록세, 교육세, 과태료, 증지대 이렇게 해서 164억을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수입을 봤습니다. 청사 이전계획은 현재 종합건설 본부에서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 지산동 관내에 체육 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지하 1층입니다. 이 건물을 현재 개수해서 쓰는 것으로 현재까지 85%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명년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아마 청사 이전은 현재 공정으로 봐서 명년도 1월중에는 가입주가 가능하고 공사 완공은 명년도 6월까지 완전히 될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에 사유지가 738평이 미매입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진흥 내실화입니다. 먼저 관광단지 종합개발 계획입니다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일 2,000년대 20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자연공원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광주호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숙박과 상가, 청소년 수련장, 다목적 문화시설과 위락, 휴향시설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1차 이 계획은 약 30년 계획으로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대전에서는 8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국무회의에서 도시계획법상의 본목을 시행규칙의 본목을 설치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총체 사업비가 취산으로 대략 8,000억 투입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만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모두다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 1단계 사업비로서 8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명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먼저 도시 기본계획을 반영한 작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다면 지난해 7월 달에 우리 광주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따라서 금년도 1월 달에 개발 우선순위를 확정을 해서 광주로 주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39만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는 2,000년대의 우리 도시에 걸맞은 면적이 아니다해 가지고 대폭 확대한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명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이것이 되면 기본계획의 용역 발주를 명년도 10월까지 되어서 2단계로서는 94년도 95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도시 기본계획 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건설부에 건의한다. 바로 이 사항이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2001년까지 해당되겠습니다만, 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공원 계획과 지적 고시를 함과 아울러서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 안내와 홍보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 관광화보를 3,000부를 제작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광주관광 사진 우편엽서를 10만매를 계획을 세워서 이 역시 모두 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린다면 화보에 2,310만 원, 다음에 관광 엽서에 398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 안내판 보수는 현지 4개소를 현재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만, 무등산장의 1개소는 보해 양조가 했기 때문에 바로 그쪽에서 직접 부담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무등경기장 외의 1개소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관광 광주 안내판이 터미널에 없기 때문에 광주 터미널 바로 그 장소에다가 광주고속 부담으로 바로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공항 확장입니다. 현재 공항이용 수요증가에 따라서 이용객이 아주 불편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이는 저희 시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교통부가 주관을 하고 부산 지방항공청이 시행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총체 357억입니다. 사실은 경제기획원에서 판단하기는 205억으로 개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총체적으로 357억이 소요가 된다 봐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7억중에 금년도에 7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산구청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용지 매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린다면 이 확장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도 2월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개발제한 구역 내의 행위 허가 승인을 5월 달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6월 달에 했고 농지 매수도 11월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드린다면 부산 지방항공청에 연락한 바에 의한다면 토지매입비 37억이 집행 완료가 되었고 잔액이 35억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65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경제기획원에서 국회로 올라갔을 때에는 30억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우리 정상용 의원께서 교체 분과위원 이십니다.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35억이 더해진 65억으로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11월까지 주차장 공사가 완료가 되고 명년도에는 동력부 마감 공사가 되고 청사 2층 골조 및 그렇게 내부 시설이 50%가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부족액이 220억이 부족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업기간이 94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4년도에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도 종횡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정전이 되었으므로 자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요, 국장님 개편용역 미 실시한 이유와 93년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계획에 대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냅스와 택시 불법 운행시 특별단속 과징금 내역 및 안내 방송 실시 여부와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과징금징수 여부와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과징금징수 여부와 실적, 또 과징금 체납액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난 해소책을 위해서 도로나 지하도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92년도 차량등록 주소변경 미칠시, 말하자면 이사가 가지고 등록을 못해가지고 주소 변경했을 경우에 그때의 과태료 추징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아까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주차 단속요원 60명, 여성으로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성이면 자격이라든가, 연령 제한 같은 것, 어떤 사람을 택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황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영숙 위원님과 이춘범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접해본 바에 의하면 교통관광국이 정말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애쓴 점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버스 승강장 부분이나 다른 기타 버스노선을 개편해 달라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속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 부분 많은 격무에 시달려오는 것도 충분히 잘 압니다. 하여튼 민원에 시달려온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어떤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그동안에 이루어졌는가만 먼저 몇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시정 요구를 3건을 했습니다. 항상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일부 택시회사에서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지입차 문제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 강구부분을 지적하였는데 물론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시 외곽지 운행 택시 부당 요금징수 지도 단속을 계속 철저히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이번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만, 교통관제센타를 조속히 설치하여서 보다 효율적인 교통운영 체계개선 도모에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는 장영숙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모두 아는 사항인데 총체적으로 말씀 올리자면 일단 교통관광국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업무상 복잡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 지지부진했지 않느냐하는 관점에서 말씀 올립니다. 즉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 주셨더라면 저희들이 설사 교통관광국에서 어떤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더라도 저희들이 약간 서운하지는 않겠는데 이 부분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방금 이춘범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때 지하 주차장 건설 계획과 학교 운동장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2년 1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도 있었고 또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계획 자체가 실행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도심 교통 체증 완화에, 또 도심 교통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는 3회를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지하 주차장 건설 계획할 때 한번 그것도 11월 11일날 한번하고 학교 운동장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12일날 그것도 시교통기획 과장님하고 중앙국교 교장, 교감선생님하고 상의를 했고 이것은 홍기문 부교육감실에서 상의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좀 꼬집는다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아니고, 안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형식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일찍이 곧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고 3월이나, 4월, 5월 이럴 때 한두 번 했으면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었구나 하고 판단이 되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감사만 좀 피해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일단 계획자체는 대단히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차난 해소 부분하고 계속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업무보고도 집행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더욱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심교통난 해소 업무추진 정보비가 본 예산에 500만 원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 운동장 주차장 활용방안과 지하주차장 건설계획때 쓰시기 위해서 500만 원 정보비를 잡아놓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공항 확장과 아울러서요. 이 부분도 국장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건의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정 질의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광주공항이 우리 광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같이 있는 군항기 때문에, 군항기 소음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는 광주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장애물이 됐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상무 신도심 1단계 개발 68만 3천 평 중에서 9만 8천 평이 이미 개발용지로 제외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한 2단계 개발할 때 700만평 중에 400만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400만평은 현지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산도 없고 완전히 전부 벌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발하기에 아주 좋은 적지인데, 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군항기 이설은 어렵고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 상식으로는 군항기가 이륙할 때 뜨는 항로만 바꿀 수 있다면 소음이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처 영향평가에서도 웨프엘이나 75데시별 지역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발 유보지가 오히려 개발가능지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국제부과 긴밀히 상의해 보셔서 항로를 변경에도 크게 훈련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우리 광주 발전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향이 우리 광주직할시 쪽으로 오는데 비행을 하면 좋지 않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장에 개발 가능지가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항로를 이륙할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륙해가는 방식을 취한다든지 하여튼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만 노력해 주면 저희들 상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불법 차량 단속 현장을 왕왕 시내에서 보면 견인되어 가는 차량은 주로 승용차이고 대형 차량의 견인은 본적이 없습니다. 대형 견인차가 없어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식 금후 계획에 견인차 차량 5대 증차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견인차가 소형인지 대형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심교통체계 효율성 제고 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보도 축소라 하는 항목이 1개소가 있는데 차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 진흥 내실화 항목에 광주호 주변 대단위 시설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시민 휴식 공간의 확충도 좋지만 원래 광주 호는 광주 식수 확보와 농업용수로 사용키 위해 건설된 것인데 동북 수원지 확보로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주말 낚시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 인구가 증가되면 될 수록 광주시민의 식수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증가되리라고 봐서 이 광주 호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키 위해서라도 호수로써 보호되어야 하고 주변은 더 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선다면 호수는 물론 주변의 자연은 완전 훼손되리라 보고 이러한 점을 분석 검토 결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금년 6월 달에 북미 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써 미국, 캐나다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진국의 미국 같은데요. 호수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대단위 공원, 그런데를 가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그런데는 점포ㅡ 매점 하나가 없습니다. 나아아가라 폭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주변에 식당 하나 없고, 슈퍼하나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탁 시설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관광지에서 몇km 떨어진 곳에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신가,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자연을 파괴하면 그 결과는 자연은 인간을 파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고급택시를 실시한다는 시가 교통부에서 서울특별시하고 대구직할시, 부산직할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택시 제도 도입은 결과적으로 택시 요금의 인상과 차량의 중형화로 인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백지화 시킬 생각이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92년 법령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 중 전세 버스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의 기타 29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주시고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의류 상인을 정기적으로 서울로 운행한 협의로 여행알선 업자가 구속되었는데 이들 차량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화상태에 있는 도로변의 자동차 불법 주차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비상수단과 관권을 발동해서라도 치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주차장 만드는데 소극적이고 형식이나 취하는 견인 단속으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순환도로상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무단 노숙하고 있고, 심지어 정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고 신안동 신안교위에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로 교통법상 다리위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단속 실정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 중에 외국을 가보니까 도로면에다가 시속을 표시하여 글씨를 써놨데요. 그런데, 광주에는 그런 것이 안보여서 교통사고 줄이는 방안 속에서 시속을 도로면에다가 40km면 40km, 30km면 30km하는 그런 표시를 해준 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광주시에는 아직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관광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순히 보고 스치는 관광에 머물지 말고 낙후된 광주 관광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바꿀 수 있는 구상이 있으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하다보면 우리 국장님, 땀 흘릴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운행에 있어서요. 타시도가 올 6월까지는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대전은 훨씬 광주시보다 먼저 우리 광주시가 실시를 했는데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 보니까 54%까지 올렸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운행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10부제 운행에 대한 적극 홍보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승용차 함께 타기도 지금까지 광주 시에서는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여기 시의회를 들어오면서 시청 들어오다 보면 맨 처음에는 앞에다가 10부제 운행 날짜에 따라서 번호가 같은 것은 안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지금도 날마다 한두 대씩은 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과 사회 교대)

서병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일봉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교 운동장 주차장 설치 건설 계획에 대해서 1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아주 거창하게 시민을 위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황일봉 위원님이 짚으셔서 대강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정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이후에야 이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은 일종의 전시행정적인 효과가 아니냐, 일종의 전시 행정적으로 거대한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런 실적도 안하고 이제 감사를 하겠다하니까 그 뒤에 정영로 내무위원장을 모시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계획적인 계획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장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용역비가 1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천, 대구에서 노선 개편을 실시했으나 현실성과 실효성 결여로 기초 자료로 하였을 뿐 용역 결과를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긴다. 불용 처리하겠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굴곡노선 직선화, 그 다음에 광천 터미널 연결노선 증설 과밀 노선 증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불용액으로 1억 3천만 원이나 넘길 수 있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1억 3천만 원을 가지고 다른 소규모의 주민숙원 사업을 해 줬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얼마나 크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93년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장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좀더 실용성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 1개 노선에 20대를 아파트 밀집지역에 넣어서 완전히 해소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1개 노선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아파트 그쪽에 다니고 있는 36번 코스에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설치 내역 보고를 보면 왜 하필 광주시내에 있는 업자와 계약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동 25-1 에드파워 대표이사하고 계약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1개당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아까 장영숙 위원님이 짚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이 회사가 유개 승강장에 설치된 광고비용을 수입하리라 믿습니다. 이 광고비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태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위반 차량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가 징수가 너무나 5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다면 나머지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할 방안인가, 거기에 겹쳐서 전세버스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전세 버스의 규정 요금을 제대로 자기는 회사가 얼마나 있는가, 단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따져서 전세버스 요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비성수기는 그 요금의 배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떠한 단속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버스가 지금 시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본요금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수는 40만, 50만 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때 단속한 결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황일봉, 위원장 서병조와 사회교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한국 방문의 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태평양 관광협회 총회가 있고, 만국우편 연합총회 등 다양한 현재 94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주 시에서는 그 관광객들이 광주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번에 관광우편엽서를 10만매를 만들었는데 그 10만매를 어디어디다가 두었는가, 가령 현재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관광우편엽서가 공항 외에 관광호텔 10개소에 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김 위원님, 질의 없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유개승강장 부분에 다시 보충질의 안 하도록 하나 말씀 더 올릴게요. 일단 거기는 지금 유개 승강장 부분에 상업용 광고를 전반적으로 할 것인데요. 상업용 광고를 전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간혹 공익성 광고도 함께 게재하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 능력으로써는 앞으로 3, 40분은 주셔야 차분히, 한 시간 주시면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시 30분에 교통관광국 답변을 듣기로 하고 계속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 도시 계획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이백 도시계획국 과장님입니다. 강선경 시설계획 과장님입니다. 채길호 도시정비 과장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중요업무추진 사항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는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 도시정비과 3개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 현원은 44명입니다. 92년도 예산은 총 297억 6,7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02억 4,100만 원,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가 95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최초의 도시계획 결정은 1939년 10월 31일 구역 면적 34.9km2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고 현재 도시계획 구역은 744.2km2로서, 이는 우리 시 478.4km2에 인접한 군 265.8km2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용도지역별도는 주거지역이 53.5km2, 상업지역이 6.2km2, 공업지역이 16.6km2, 생산녹지지역이 32.8km2며, 지역 녹지 지역은 635.1km2가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1973년 1월 17일자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67.6km2로서 행정구역 면적 500.0km2의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 구역은 우리 시와 인접권을 포함한 744.2km2이고 정비 대상은 좀 296건으로 이는 건설부장관 결정 사항이 46건, 시장에게 위임되어있는 결정의 사항이 250건입니다. 예산액은 3억 2,000만 원으로써 주식회사 광명기술의 공업단과 계약 체결했으며 92년 6월 27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327호로 92년 8월 6일자 광주직할시 고시 제97호로 각각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동 결정 고시에 따른 소로급 도로에 대하여는 92년 10월 20일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92년 11월 19일 결정 및 지적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지정 열람도를 작성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6%로 92년 12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광역도시 계획 용역추진입니다. 향후 2001년 계획인구 180만인을 수용키 위한 서남권 중추 관리 기능 도시로서의 동시공간 구조 정립을 위한 영구 용역으로서 당초 광주권을 중심으로 전라남도를 포함하여 연계한 도시계획시설 52종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92년도 7월 1일 고포,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광역 도시계획 시설의 종류가 27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92년 10월 30일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와 3,000만 원에 계약 체결했으며 차액 5,000만 원은 92년 말 정리 추경 시에 감액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93년 1월까지 기초 조사 및 지표 설정 후 93년 4월까지 중간보고 및 여론을 수렴하여 93년 4월까지 중간보고 및 여론을 수렴하여 93년 6월 최종 보고를 통해서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형 현황 측량 및 지적 고시 용역 추진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지형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고시 함으로써 도시계획 결정의 실효 방지를 위한 용역으로 총 사업장 21.8km2중 92년도의 9.6km2를 시행하고 나머지 12.2km2는 93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발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동명기술 공단과 1억 6,700만 원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추진사항은 국립지리원으로부터 공공 측량성과 승인을 받아 지형 현황도가 92년 11월 17일 납품되어 92년 11월 20일 용역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적 열람도 필림화 용역 추진입니다. 현 도시계획 사실 관계 확인 증명 발급용 도면은 지적원도, 복제과정상 누적착오가 발생됨으로 정확하고 반영구적인 필림화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액은 4억 원으로 (주)한국종합설계와 3억 3,48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액 4억 원의 내역은 시비가 2억 원, 구비가 2억 원으로 해서 4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구청 부담 사업비 2억 원 미확보로 다소 늦어졌으나 92년 11월 16일 용역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93년 9월까지는 최종 검사를 거쳐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상무신도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상무대 주변의 광활한 미개발지 1,300만평을 대상으로 다핵 도시기반 확충 및 지역의 균형 개발과 쾌적한 신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국토의 심각한 거점인 서남권 중추 관리 기능 도시 건설에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예산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삼우 기술단과 1억 5,600만 원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92년 8월 8일 용역을 발주하여 여건 분석 및 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93년 6월말까지는 최종 보고를 거쳐 용역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설 노선 결정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의 중 국방부의 부 동의로 국방부 공군 본부 공군 제3252부대와 협의하야 탄약고 이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탄약고 교외 이전은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 될 전망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설 사업비 965억 원 문제는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도심철도 이설사업은 90년 6월 14일자로 잠정 협의된 노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부동의함으로 해서 이 노선대로 현재는 추진될 수 없는 실정임을 부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은 도시 재개발 사업은 도시 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재개발 기본 계획을 작성한 후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92년 5월 16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 93년 5월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주)금호 엔지니어링과 1억 5,800만 원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92년 8월 20일 시가지 불량 주택 밀집지 및 중심 상업지 650ha에 대하여 재개발 사업 대상지 확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완료한 후 정밀현황 조사 대상 36개 지구 250ha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11월 말까지 36개 지구 250ha에 대한 정밀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계약내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 체계 표지판 설치는 1차 순환도로 외곽 500m범위로 26km2에 안내 표지판 298개소를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 2,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92년도에는 보행자가 많이 왕래하는 동구 금남로와 중앙로 등에 안내 표지판 110개소를 설치하여 공사기간은 92년 7월 29일 착공하여 93년 1월 27일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동절기 이전에 조기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3억 2,700만 원으로 서울시 광고물 제작 공업 협동조합과 3억 1,4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3년 1월에 93년도분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93년 6월에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체전 전까지 설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제9, 10지구 추진입니다. 91년 5월 20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94년 5월 21일가지 3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광산구 비아, 도촌동 일원에 28만 8,000m2, 광산구 도산동에 10만 1,000m2를 시행중에 있으며 예산액은 총 77억 300만 원으로 4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본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잔액 34억 100만 원은 93년도에 주택조성 및 기반 시설비로 집행 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제9지구가 41%, 제10지구가 57%로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택지 조성 및 기반조성공사는 93년에 완료하고 94년 4월까지 환지 처분 등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92년도 중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를 마치면서 참고로 한가하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제11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용봉지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용역비 4억 9,600만 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구획 정리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9지구, 8지구를 시행하고 있는 돈이 과거에 7지구, 8지구 등 토지 구획정리사업에서 이월했던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지구, 10지구에서 책정했던 체비지가 순조롭게 매각이 되면 순조롭게 재원이 확보가 될 줄로 알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지금 토지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결함의 우려도 있고 또 지난번에 1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후보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업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했던 바 현재가지는 그렇게 사업시행에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성숙기가 도래 됐을 때 추진할 것으로 하고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감사 운영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설명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을랍니다. 첫 번째, 92년도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주택에 대중음식점 허가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공원지역 지정구역에 91년 이후 제척하여 학교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한 내역이 있으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외 공원 박물관 지구 내에 일부를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다목적 체육 시설로 변경한 것은 용역에도 없는 부분이며 박물관 지구는 정적 교양 공간이라는 사용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산 공원 골프장은 용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외 공원 골프장은 용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종목이지만 사치 종목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허가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 광주시내에 설치된 네온사인은 몇 개소나 되며 규정상 금지된 지붕 네온띠와 2개 이상 네온 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몇 개소인가, 그다음에 현행옥외 광고물 등 관리범은 에너지 절약과 도시 미관,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네온사용 광고물에 대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간판규격, 설치 장소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광주시내에 설치도니 네온사인 중 허가를 받고 설치한 곳은 몇 개소인가,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곳은 몇 개소인가, 허가받지 않은 네온사인의 경우 전멸, 또는 화면의 변화 횟수, 빛의 밝기, 간판의 크기가 기준을 초과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들의 시각 장애를 유발하고 있고, 건물 지붕, 창문 등에 네온띠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 현사마저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께서 단속이라든가,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현재 공원 부지로 광주시내의 전역에 묶여 있는 땅 중에서 개인 즉, 사유지와 공유지에 대해서 각각 공원 광주시내에....

공원요?

예, 공원 부지로 묶여져 있는 땅 중에서 사유지와 공유지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럼 사유지는 대강 몇 평이고 공유지는 몇 평이고 그것과 또 그 공원 부지로 묶여진 시일이 언제였으며, 몇 년도 였으며, 각각 다를까요? 하여튼.....

장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 드릴 랍니다만,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결정은 우리가 공원을 하지만, 이 공원을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입니다.

환경녹지국이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협조를 봐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가 있지. 답변은 못합니다.

그럼 서면으로 해 주실려면요. 그럼 공원에 묶여진 것하고 말하자면 조성은 언제쯤이나 그것이 될것인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고원으로 묶여져가지고 공원이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 소관이예요? 그럼 이것은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92년 11월 19일자 광주직할시 고시 제92~155에 따르면 도시계획 재정비용 지역 결정 및 지적 승인이 됐는데 이 지적 승인에 있어서 간선 도로변에 한편은 상업지역으로 되고 한편은 준주거지역으로 됐단 말씀입니다. 어디라고 제가 장소는 지정 안 할 랍니다만, 그럼 왜 뭣 때문에 한쪽은 준주거지역으로 되고 한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다른 점, 또 주거지를 풀 때 준주거지역과 상업 지역으로 푼 이유가 왜 다르게 풀었으며 시장들에게 그 주거 땅 주인들한테 주는 실과 득,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시로가 득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정기 작년 감사 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정 요구가 4건하고 건의 사항이 그 건이었습니다. 첫째, 시정 처리 요구사항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민원 예방책 강구, 그래서 가능한 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인이 많은 쪽부터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방금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도심철도 이설 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방안 강구 추징, 물론 국방부하고 협의가 끝난 직후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투기적 거래 알선, 속칭 떼기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해 오셨는지, 솔직히 해 오셨는지와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도시계획 위원회는 의결권이 있고 시의회는 의견만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 건의의 건입니다. 저희들이 본 회의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법 개정에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산물 유통센터와 화물터미널 진입 도로로 인해 교통체증이 예상됨으로 구 담양선 철도 부지를 이용하여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가욱해 주십사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탄약고 이설 문제인데 탄약고 이설 문제가 지금 저희 행정감사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 92년 10월 30일날 구나 시설 이전에 대한 긍정 검토회신 공군 제3252부대에서 시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서를 한번 1급 비밀문서가 아니라면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전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약고 이전 문제 개설 비용이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양 900억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965억 원, 도시철도이설 사업비고요. 탄약고 이설은 지금 액수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300부터 400사이입니다.

400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부담원칙을 아직은 부담원칙이 확인 안됐다면서요? 우리 시가 다할 것인지 아니면.....

예, 답변을 올릴게요.

예, 일단 그것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20년 이상 된 부분에 금동어린이 공원은 저희들이 현장 청원처리나 현장 민원처리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잡히는 대로 이 부분은 조치를 할 때 이 부분을 집어 넣어주실는지, 계획 속에 포함시킬런지와 그 다음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중에서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자료를 일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광로가 한건 있는데요. 양동 광로 1 시설명은 대로 3-5, 양동광로 1에서부터 양동 15호 광장 연장은 1,150m폭은 25m, 결정연도가 1933년 1월 31일 날로 되어 있네요. 여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조서에 나와 있는 양동....

예, 그것입니다. 양동 광로 1에서부터 양동 15호로 광장 시설명은 대로

시설명은 3-5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어떠한 현재 펼쳐지고 있는 도시계획보다는 2000년대에 나가야 할 광주시의 도시개발 방향을 위원회는 나름대로 설정 제시하면서 국장님의 높으신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편리하고 살기 좋은 인간 중심의 복지 인본 도시, 아름답고 안전한 녹색 환경도시, 셋째, 기능적으로 특화된 문화 예술 도시 꿈과 미래가 있는 첨단기술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건설을 위한 개발전략으로는 광주 중심의 광역 도시권을 재설정하고 광역 도시계획 시설을 적정 배치하여 도로, 공원, 상하수도와 같은 규모 경제가 작용하는 광역 시설의 공급을 통한 단위 비용을 절감하고 인근 도시와 도시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균형 개발을 유지하며 수질오염과 같은 공문적 외부 효과에서 비롯된 사회적 비용을 광역개혁과 관리에 의해 예우화시켜 자치단체장 갈등 해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둘째, 집중적인 단핵 도시 구조를 재 지양하고 상무신도심 지역과 참단산업 지역, 하남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구조 개편 작업을 실시하여 명실 공히 서남권의 중추적 핵심 도시로서 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토 종합개발계획에서 부과된 특화기능, 첨단문화 예술기능을 강화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첨단기술 도시와 문화 예술 도시가 결합된 국제적인 첨단 기술 문화도시로써의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대비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호남권의 중추 거점 도시로써 정보와 관리 기능을 첨단화하기 위한 업무 단지의 건설과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된 복합화물 터미널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유통과 정보 기능의 선진화를 도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견해와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 사회교대)

서병조 위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도심철도이설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내용도 그렇고 제출한 자료도 그렇습니다만, 90년 6월 4일 잠정 합의된 노선이 앞으로 91년도에 본 이ㅜ원회나 우리 시의회를 개최한 후 노선을 변경 조치를 할 수 없느냐고 저희 의결된 사항인데 현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좋게 해석하면 좋은 답변입니다만 아주 어물쩡한 근무추진계획이 아니고, 93년 3월부터 94년 4월까지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및 철도시설 결정해 놓고 괄호해 놓고 공청회 개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잠정 합의된 노선을 도저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의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노선을 다시 조정할 수 있을는지, 89년도 광주직할시의 도심 철도 문제와 현 92년도 11월말에 대한 현재의 도심철도 이설 노선에 대한 시민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굳은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검토 시행여부와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 위원님, 재정비 때 말씀입니까? 재정비 때에 의회에서 의견을 하신 것 말씀이지요?

예, 다음에 10지궁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 10지구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민액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에 대하여 기히 보상으로 나간 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간 내력에 몇% 지금 환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일봉, 서병조 위원장 사회교대)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 보행자 안내 체계 표시판 설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주라고 그래가지고 새생활, 새질서 이렇게 해서 크게 양가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위치 선정이 잘못된 곳이 있는 것 같고 거기가 지금 남광주 역 옆에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가 생기고 앞으로 철도가 이설 됐을 경우에는 거기가 확장 구문이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에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건데 거기다 세워놔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마다 보면 건널목이 있는데 양가로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건널목에 중간 지점 위치 선정을 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건널목하고는 동떨어진 곳에 나둬가지고 시민들이 서서 여기가 어디로 가야 될 곳이냐를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시판의 지도가 너무 얕아가지고 어른들이 볼 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보는 그런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표지판 시공시라든가, 그 다음에 만들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어쩌냐 하는 생각에서 잠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요.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만 상황에 대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은 녹지과이지만 공원으로 고시한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시됐지요?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것은 도시계획법이고 또 공원을 조성 계획을...

아니 국장님, 지금 질의시간이지 답변시간이 아닙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은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원 조성부분은 제가 안 여쭙고 도시계획을 그때 결정했는데 지금 몇 십 년 돼가지고도 공원으로 안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쯤이나 공원으로 조성될 것인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김채구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곳에 교차로라든가 도시계획상 도로 위칭다가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났을 경우에 그 교차로 위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났을 때 그곳에 연계된 도로는 폐선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돌려서 우회로 해서 이렇게 연계된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우희를 해서 연계됐을 때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이 됐을 때에는 그것이 소소한 어떤 시설 지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로 설정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 아무리 주택 촉진법인가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지상에 건축허가 관계로 해서 이렇게 교차로가 폐선이 되고 이렇게 우회를 해서 연계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어떤 법 근거로 해서 재정비가 되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교통관광국 소관 답변을 들은 후 도시계획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일깨워 지적하심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업무 추진이 미흡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열심히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잘 하겠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선에 대한 용역을 미 실시한 이유와 내년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시내버스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3천만 원을 상계를 했습니다만, 타도시의 예를 보니까 대구는 전혀 사용이 안 됐습니다. 또 인천도 기초 자료 정도로 활용이 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물론 작년도 12월 달에 검토가 되어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자못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 3월까지는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따르는 자체기획 추진도를 설치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저희 시에서 3명, 공동 관리 위원회에서 3명으로 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면 4, 5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불용액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 회계로 전출되지는 않고 그대로 이월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내방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총 900대중에 좌석버스 105대는 기 설치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해요. 전혀 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좌석버스 타고 왔는데 전혀 안 합니다. 아침에 제가 666번 타고 왔는데요. 전혀 방송이 안 합니다.

현재 잔여 차량이 일반 버스가 됐는데, 당초 설치된 것에 약 한 50% 정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기기를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본 회의 때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회사의 사정만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인천 코스모 회사에서만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직접 수일 전에 저희 시에 와 가지고 고장 난 것, 그 다음에 개수할 것, 그 다음에 집을 교활할 것, 이러한 것을 주의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돌아오는 12월 10까지는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공동관리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때까지 되지 않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과징금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12월 며칠이요?

12월 10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하 주차장 설치 계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연초에 상당히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까지 극히 미흡한 실적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중 학교에 대해서는 수차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와서야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개별적으로 그쪽에 교육청 간부들이 시를 방문했달지, 또는 우리 계장이 간달지 저도 직접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지금가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교통부에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시도별로 설치 가능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한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도 대단히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일본도 설치를 못한 형편이고, 다른 도시 역시 학교 운동장에다가 하지는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계속 의지는 굳히지 않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주변이나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개발토록 기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토록 지난번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구청장에게 특별 지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예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주소 변경 미필자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 개정이 금년도 7월 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주소변경이 45일이 경과되면 5만 원~10만 원이었습니다. 관내가 5만 원이고, 관외는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25일이 경과가 되면 2만 원이 되고 1일이 경과되면 매일 1만 원씩 초과가 되어서 상한이 50만 원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징금은 1,918건의 2억 6,57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상한선 50만 원은 256건에 1억 2,800만 원이 현재 부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리 기간을 줘야 되겠다. 지난번 3월 달에 정리 기간을 뒀습니다만, 지난번 본 사항에 대해서는 김 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정리 기간을 두도록 교통부에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단속 공무원의 자격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 신장 같은 거, 또는 체격 같은거,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맞는 그러한 설정안을 만들면 그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택시기사 상담소 선진지 비교 견학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택시기사 상담소의 상담원의 교통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만, 분명히 출장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실태가 잘못 되었다고 봐집니다. 특히 사무보조원인 여직원을 따로 보냈다는 것도 이렇게 지적하신 것도 잘못된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본 사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개 승강장을 왜 시내 사람이 아니고 시외 사람으로 하도록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치의 제한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 유개 승강장을 설치 제한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치 허가를 했습니다. 설치자는 사실상 광주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자는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않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한다면 대략 300~3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가지고 일체의 모든 관리 책임까지 그 당해 회사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자는 스폰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수익이 있는지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확인하기는 어렵고 현재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한다면 한 10개 정도는 아직도 스폰서를 못 잡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관해서 공익 광고를 할 수 있느냐 하고 황일봉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 이춘범 위원님께서 관광호텔 등급 심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 중에 등급 조사원의 선정 방법과 조사자 내역, 그리고 92년도 호텔 등급 심사 내역, 등급 결정기준과 호텔종사자 자격기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대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입니다. 답변하시기전에 이춘범 위원님이 택시기사 상담소 선진지 비교견학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셨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장은 다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그것 좀 어떻게, 맨 처음에 갔다 온 복명서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연간 2회로 나누어서 갔는데 상담원이 한번에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서 1회는 2명씩, 2명씩 이렇게 먼저가고 또 두 번째는 2명씩, 2명씩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알고 있는데요. 상담소 선진지 비교 견학에 보면 서울, 대구, 부산을 하여튼 간에 네 차례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똑같은 코스로 그런데 맨 처음에 6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인데, 여기를 보면 32만 5,840원, 그다음에 15, 20일까지 6일간 똑같은 곳인데 38만 9,640원, 이틀사이에 이런 것이 나와요. 또 그런 것이 있고, 여직원은 진짜 혼자 갔다 왔는지 그냥 어디 휴가 좀 보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복명서가 그날 맨 처음에 갔다 와서 보고한 복명서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정에 보면 82만 2천원, 그 다음에 1차에 166만 4천원인데, 이것 전부다 합해보면 246만 6천원인데 97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잔액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상담소장이 나와 있으니까 요구하신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급택시 제도의 도입 계획과 시의 방안은 백지화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고급택시제도는 지난 7월 23일자로 교통부에서 소위 모범택시로 시행계획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교통부 모범택시 시행계획을 골자를 보면 시행시도는 서울 등 6대 도시가 됩니다. 운행시기는 서울과 부산이 금년도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시는 시장이 모범택시 이용 예상 수요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운행시기를 결정토록 되어 있고 운행대수는 기존 택시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중순에 교통부에서 시도 관계 국장들 회의 때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 시민의 정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 시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시달한 모범택시 시행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는 금년도에 모범택시 제도를 시행하기는 시기적으로 아직도 이르다하고 판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 의회와 언론, 다수 시민의 의견과 그리고 서울과 부산시의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시기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지난번 8월 17일날 교통부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모범택시 제도는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정서상 아직도 도입이 어려운 형편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1,900cc 이상, 2,000cc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중형 택시 요금의 3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겠느냐, 또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의 그런 작용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우리 시로써는 그러한 도입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다만 백지화할 사항은 아니고, 어느 때는 3년이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때는 그러한 여건이 성숙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의류 상인을 싣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행정 처분했느냐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한 전세버스는 운송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 사업법에 의한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불법 여행 알선 업자인 4명에 대해서는 기 검찰청과 협의를 해서 처분청인 동구청에 처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청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법령 위반 전세버스의 과징금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인데 총계 29건에 대해서는 그중에 호객행위가 28건이고, 장기정차를 1건으로 해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도로상의 대형차를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8개 노선에 순환도로는 총체 1만 690m의 거리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도로상 대형차 단속 실적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다시 구청에 작업을 시켜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아까 의류 소상인 말입니다. 단속 문제에 대해서 다른게 없어요. 전세버스라 하더라도 계약해서 가겠지만 운송질서 지도 감독을 행정 처분에 관한 지시라 그래가지고 내무부 장관 전세버스 안정 운행에 관한 협조의뢰 해 가지고 전세버스 개선 대책 그래서 1, 2에 보면 심야운행 억제라 그래가지고 04시 이전에는 전세버스를 출발금지하고 그 다음에 22시 이후 도착 운행 금지 계획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획 금지라 그랬어요. 10시 이후에 도착하는 것은 계획을 금지하라고 그랬는데 전세버스라 하더라도 전세버스가 어느 회사라고 하는 현대관광이면 관광이라 고하는 것을 딱 붙여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전세버스가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밤 8시 30분에 출발을 해요. 소상인들 20명씩, 30명씩 싣고 이런 행위자체가 지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단속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민들의 어느 시민이든 간에 일부분이 동대문 시장에서, 남대문시장에서 물건을 실어올 때는 차를 타고 가야될 겁니다. 그러면 전세버스를 타고 가지 않으면 자가용 버스를 타고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가용 버스는 정말ㄹ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가용은 유상 운송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현재 가장 소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사용한 차는 역시 전세버스 계약을 해가지고 9시나 10시에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라가는지는 거기서 새벽에 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인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또는 기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대문에서, 남대문에서 짐을 싣고 그 장소까지 옮기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전세버스와 자가용버스가 있는데 자가용 버스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가용 버스는 어째야 될 것이냐, 자가용 버스는 유상운송 허가를 안 받으면, 죄송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얼마정도의 벌금을 물지요? (관계 직원과 대화) 현재 자가용 버스가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 여름철에 소양강댐 저 위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부터서 더욱 강화를 하고 있는데 자가용 버스는 보험처리를 절대 못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전세버스를 이렇게 단속이 단속할 경우는 소상인들을 전세버스가 아닌 다른 버스로 가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조장을 해야 될 것인데, 시민이기 때문에 조장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당신들은 시민들은 고속버스로 가십시오. 또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경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심야운행을 못한다. 우리들이 전세버스를 계약할 경우에 보동 일반적으로 주간에 또는 어둡기 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밤에 늦게 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마다 전부다 단속대상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우리도 왜냐하면 관광을 하다보면 설악산을 갔다가 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오다 보면 밤11시, 12시, 1시에도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나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의류소상인들을 태우고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그런데, 현재 의류 상인들이 조합원이.....

그래서 나는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 말씀, 죄송합니다. 의류상인 조합에서 자기들 자가용버스를 타고 옮길란다. 그런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현재 자가용 버스가 그때그때마다 요금을 조합원들에게 징수하면 그것도 위반이 됩니다. 사전에 돈을 회비로 징수가 되어가지고 그 조합에서 그 차량비를 지불하면 그런 차안에 붙인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평야 자가용버스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사람들은 그 차는 어느 시간대에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세버스라서 관광알선업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의류조합도 잘못하면 지적을 해서 모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대신 요사이 광주고속에서 밤에 야간 운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법적인 걸로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야간운행을 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령 운전사가 한사람이 갔을 경우에는 낮에도 뛰고 밤에도 뛰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관광버스 이 회사들은 대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다가 손님을 싣고 와가지고 밤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무리로 인해서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의류 조합에서는 대개가 보면 낮에는 쉬고 오후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의류 조합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 의류 조합에서 자가용을 가직 운행하는 것도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요구하고 또 이렇게 야간운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나는 여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의류 조합에서도 잘못하면 시정하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위의 주차금지 단속 문제, 이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단속이 주로 구청에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방림교와 양유교, 제2광천교 등의 취약지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단속하라고 하면서 바로 제출요구자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구청을 통해서 다시 집계해 가지고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노면에 속도 제한 표시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 동운고가에 40km 제한을 했습니다. 상당히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표시 시설로써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명년도에, 지난번 교통 심포지엄 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광주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면의 교통속도 제한표지의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물었냐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주 그리 다니다보면 그 차량은 늘 보면서 아, 여기는 40km 지점인가 보구나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진단 말입니다. 인식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실시할 때는 큰 효과가 없어도 오랜 동안 하다보면 그것이 자기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광주시민들이 대개가 여기는 40km, 여기는 30km, 20km 이런 것이 박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단지를 조성을 할 때 수익성을 높이는 그러한 구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광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커다란 자연자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대로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본 회의 때도 잠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개발순위가 하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순위가 좀 더 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이 사항은 수익성을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분명히 나가야 된다하는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부제 운행에 있어서 아파트나 아파트의 스피커 등 홍보가 보족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약 50% 이상으로 되도록 해서 현재 54.2%로 숫자상 나와 있습니다만, 수차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아파트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랄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관리사무실에서 스피커로 그날의 운행제한 차량을 홍보하는 문제랄지, 이런 사항이 되도록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청내의 위반차량 출입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과 총무과에다가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는 사항을 분명히 통보를 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엽서는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주한 대사관 9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전부다 9,435매를 기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상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과 인공시설을 이용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외화를 획득코자 하는 것이 소의 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은 상당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뜻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걸 맞추어서 무등 축전과 연계해서 5개의 전통 민속 문화예술행사를 가질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관광코스와 그 다음에 쇼핑 상품을 개발하면서 관광시설의 확충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코리아 헤롤드, 코리아 타임지등 외지신문을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 주재 공관에 관광안내책자를 계속 보내서 우리 광주시를 찾아오도록 하고 지금 미국의 산안토니오, 그 다음에 중국에 곧 자매결연으로 계획하고 있는 심양도시와 같은 자매결연 도시와 민속예술을 교환하는 또 공연 등을 교환하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대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잡을만한 그러한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응 그러한 구상으로 명년, 저명년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학교 운동장 주차장 건설추진의 부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흡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장영숙 위원님의 질의와 같기 때문에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노선이 완전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번 노선은 염주체육관에서 광산구 월곡 단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노선입니다만, 당초에 월곡단지의 교통난이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대를 이렇게 신설한 후에는 그 쪽에서 염주체육관이랄지, 월곡 단지에서 아직은 저희들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완전 해소했느냐의 계산 척도는 상당히 주관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에드파워에 맡긴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이춘범 위원님과 황일봉 위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차량의 과징금이 50% 이상이 되었는데 이 50%의 체납징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징수율은 약 40%~5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가 되지 않을 때는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이렇게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는 단속인력을 징수 책임으로 돌릴 경우에는 또 단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자동차등록원부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습니다만, 전부다 차에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돈 안내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신변 변동이 될 때에는 자연히 징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지적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미징수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동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징수하는데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버스는 규정요금을 징수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비 성수기 때는 규정요금을 어기고 많이 받는 사례가 있다고 봤는데 어쩌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성수기 때 춘추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번 단속한 결과 운송 계약서를 저희들이 봅니다. 규정 요금을 위반한 업체가 광주고속외 5개 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각각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 길 위원님께서 육교 설치를 상업광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그로 하여금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육교설치 시행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2월 2일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공고물 정비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가지고 상업광고를 이용한 편익시설의 유치를 가급적 지양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가급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금지 지양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만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에 다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너무나 답변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답변서를 준비하느라 이렇게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실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관해서 소형 승용차 위주로만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소형 승용차 우선으로 불법 주차를 견인하기 때문에 견인차도 소형으로 구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덤프트럭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형차량이라는 것이 덤프트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화물차라든가, 화물차도 4톤, 6톤 이런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형 승용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화물차를 말씀드린 것인데 국장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승용차만 견인해가고 단속을 하고 하면 화물차 같은 것은 견인대상이 안된다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견인해서 차를 놔둔데가 현재 우리들이 전용견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천변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 서구 조로 북구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구는 저쪽에 터미널 건너편에 아마 그 장소로 견인차량을 그 쪽으로 옮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신 핵심은 대형트럭들이 길거리에 불법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리어 소형차보다도 교통소통을 방해하니까 이 차들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러지요. 소통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차로 4거리 같은데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데다가 그런 대형트럭을 세워 놨을 때요. 왕왕이 그런 것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다니면 그런데서 달려오던 소형 승용차가 우회전을 했을 때 그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가 크게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견인차의 능력이 2.5톤짜리 있고 5톤짜리까지 있으니까 5톤까지는 견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이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커다란 네커차랄지, 상당한 좀 부담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기 전에는 아직 어렵고 현재까지는 5톤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시내 주차되어 있는 것은 그런 차들이 중심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래도요.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5톤까지라면 4톤반 트럭이라든가, 2톤반 트럭 같은 것은 견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화물차 견인한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일정량의 임무를 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아까 징수가 50% 미만이나, 그런 것에 포함되겠습니다만, 불법주차는 전부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교부를 하거든요. 단속은 평야 똑같은 방법입니다만 우리가 견인을 하느냐의 여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하시겠지요. 스티커 발부도 하고 벌금도 징수하시고 그러시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번씩 견인을 한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에 더 효과적이다.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괜히 같이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화물차도 불법 주차하는 차는 견인하는 쪽으로 단속을 하는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보도관계 말입니다. 그것이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의 폭을 좁혔다 했는데, 그러면 사람은 물론 좁혀도 사람이 통행이야 할 수 있겠지만 시내 모든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사람 본위로, 인 본위로 되어야지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애당초 설정되어 있는 인도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나는 이것이 참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전면 보도를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교통용량을 저희들 계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금남로를 보도를 축소한 적은 없습니다. 또 제일 혼잡한 저쪽에 중앙로의 파출소 근처에 보행인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더 축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축소할 방법이 있다면 축소하려는 것입니까? 아, 투자를 해서 옆의 건물을 사든지 뭘 해서 근본적으로 도로를 넓히려고 생각하셔야지, 인도를 좁혀 가지고 넓히려고 하면 안 되지요.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더욱 도로 확장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도로 용량을 넓히다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직스럽다고 하면 큰 빌딩도 어긋나고 좋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옛날부터 시정이 긴 안목으로 도시계획을 했더라면 이런 등등의 일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만큼 행정들이 앞을 보지 못한 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좀 긴 안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아까 한 예를 들어서 광주호 주변 507만평 개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숙박, 상가, 청소년 수련장 이런 것은 관계가 없겠지요. 우리나라에서 관광지 그러면요. 집행부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모르지만 관광지, 그러면 바로 속어로 말이지요. 니나노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공, 그냥 춤추고, 술 마시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공간이나 마련해 주고 숙박시설이나 해서 그런 쪽으로 우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말으시고, 아주 대 잔디밭을 만들어서 벤취도 놓고 시민들이 도심지에서 골치 아픈 머리 좀 식히고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시민 휴게공원을 만든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대량의 구상을...

그런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널리 앞을 보고 그렇게 수립을 하시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 문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인천, 대구에서 노선개편 용역을 실시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예산낭비성격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셨다. 하여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단히 잘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기본계획을 도심철도 이설할 때 기본계획을 잡았는데 탄약고가 걸쳐가지고 결국은 이설을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건설주택국에서도 제2차 순환도로 제3구간 부분도 탄약고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용역만은 앞으로 믿고 따라가다가 그런 우를 범한다하는 것이 현장조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역맹신주의에서 탈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는 대부분 용역 이렇게 되는데 어쩔 것입니까? 잘못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지적을 하면 용역상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용역을 반영을 안 한데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용역에도 의존 않고 그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답변이 자체 기획단을 운영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순서가 공청회도 거치고 한다는데 공청회 부분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꼭 용역처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청회에서 과연 어떻게 의견수렴이 될 것인가, 상당히 공청회 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는데 공청회도 하나의 주민여론 수렴의 어떤 하나의 근거로써 형식에 치우쳐 넘어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청회 거쳐가지고 뚜렷한 훌륭한 의견이 나온다든가, 또는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것을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 몇몇 의견이랄지, 이런 사람들 의견이 결국은 다 채택되고 기획안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지 않냐, 그렇다면 기획단을 편성하고 앞으로 공청회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발로 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직접 조사를 우리 기획단에서 시에서 2명 공동대책 위에서 3명해서 5명이 발로 뛰던지, 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으로.....

저기, 전부 다 적어야 됩니까?

예, 기록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속기, 복잡하면 빼셔도 좋고.......

아니,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텍시트부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하자고 많이 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억 3천이 그렇게 아까와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 황위원님도 같이 공감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노선을 개선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12개 노선을 조정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승강장 하나 옮긴데도 대단하게 저항이오고 그럽니다. 또 택시가 충분해 버린다면 이리 긋고, 저리 긋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굴곡노선이라 할 경우에 시민들이 기정에서 종점까지 갔을 때는 굴곡 노선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굴곡노선이냐, 운전수가 오랫동안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지, 어째서 굴곡노선이냐, 도면에 볼 때는 굴곡노선이지만 타는 입장에서는 굴곡노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는 거의 제가 듣기에는 노선조정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동관리위원회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면 우리 광주시 같은데, 대전도 약간 우리보다 좀 떨어집니다만,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굴곡노선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현재 우리, 죄송합니다만, 정태성 위원께서 자주 말씀하신 백림약국에서 저쪽에 없거든요. 터미널가지 연결되는 터미널이 생기고 보니까 터미널과의 연계노선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굴국 노선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에 대해서 역시 우리 실무자들이 알고 공동관리위원회 소의 회사의 영업부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어느 의미에서는 필링스탑을 하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식견을 도면에다가 서면화시켜 놓고 이를 가지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하나의 기회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또 시민들의 얘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단일안을 추출해 내는데는 대단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의견을 가져보자. 그 전의 단계에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대로 돈은 안주더라도 의견을 쉽게 얻어 볼 수 있는 우리 교통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또 한번 수렴을 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를 해서 한번 추출을 해 보좌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선하나 현재 우리 위원님들 또 다들 노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쪽 노선은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쪽 노선 빼면 이쪽에 난리 납니다. 이쪽에 난리 나고, 이쪽은 좋지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차와 아울러서 공식적으로 제가 주무국장의 입장에서 본 회의에서도 답변 드렸고 지난번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위주의 대중교통행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시내버스다, 시내버스를 가지고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차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노선이 얼마만큼 합리적일 것이냐, 우리 운전기사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만큼 향상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로 봅니다. 크게 보면 그 사이에 교육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증차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이제 노선인데, 노선에 과연 얼마만큼 비합리적인 노선이 있느냐, 또 비수익성 있는 노선을 수익 있는 노선과 연계시켜서 우리 입장만 가지고 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합니다. 영업성도 보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공익성과 영업성이 보장되는 중간선에서 합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하는 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공청회를 할 경우에 나온 사람마다 얘기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걸 내놓고 타당성을 얘기할 사람도 있고, 반대의견도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의견 집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우편엽서에요. 10만매에서 9만 4,350매가 한국주한대사관이라든가, 이런데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외국의 예를 들려고는 안합니다만, 우리가 유럽을 가 봤을 때요. 공항이라든가, 대합실 같은데 가보면 쭉 판매시설을 해놔가지고 꽂아 놨대요. 그래서 홍보 효과도 있지만 외구고간광객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현재 어디에 있다하면서 여기에 일정이라든가, 자기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낼 때 좋은 효과가 있어서 광주에서 이렇게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일반업자를 선저애서 관광업소에다가 맡겨서 하든지 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엽서를 광주시에서 제작한 것도 아마 처음입니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조잡이 되고 잘못 됐습니다만 유료로 판매를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유료로 판다는 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해서라도 장려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요사이 보면 주차문제, 주차문제 이야기하는데 투수콘 공사를 하고 보도블록 공사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 인도를 차를 놔두는 현상이 요새 갑자기 불어났어요.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투수콘 공사 해놓은 보도 투수콘이 내려앉고, 보도블록이 깨지고 하는 현상이 현재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보도에다가 차를 놔두고 예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차도보다는 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냐.

바로 이 자리에 교통지도과장, 또 직접 담당하는 차량계장 나왔으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계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해야 돼요. 보통 요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업체 운송사업계획 현황을 보면 광우교통은 보유대수가 19대로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확보계획은 20대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세버스 회사의 차량 보유대수가 20대 이상이어야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작부터 지금 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21대 당초 면허가 됐었는데 작년도에 대형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대가 감차됐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전번에도 한번 자료로......

그러니까 작년도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작년도부터서 19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지요.

그럼 한대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벌을 받았는데 증차를 시킬 수 없지요.

아, 벌을 받아서 그대로 놔둬버리고 있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광천동 터미널에 외곽지 버스가 통과하는 노선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명년 도선에 외곽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 사항을 중심해서 현재 명년도 노선조정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좌석버스 105대는 안내방송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아침에 제가 타고 왔을 때도 안내방송 안합니다. 현재까지 안내방송 안 해서 좌석버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아침에 행여나 몇 호인지는 모르시지요?

호수는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타 보세요. 한번 타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직접 한번 타 보십시오.

일반 시내버스는 일체 안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12월 11일까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안내방송 안할 때는 과징금을 징수하겠다고 답변했으니까 이대로 시행해 주시고 현재 105대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짚어주시기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왜 서울 사람을 줬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은 광주 사람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인이 제안해서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들어놨는데 아까 수익은 계산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왜 수익이 없으면 하겠냐, 그 부분에서 한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사람이외에 제안한 사람은 시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 몇 사람이냐, 제안한 사람이, 그런데 왜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광주사람이라한다 하더라도 시내주소 있는 사람을 해야지 광주시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주소를 가진 사람한테 줬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제가 계획 세울 때에는 없었으니까, 2개 업체가 희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희망한 사람은 모두 품질이랄지, 여러 가지 조건에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수익은 얼마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대상이 못됩니다. 얼마만큼 돈을 버냐, 예를 들어서 하나 설치하는데 서울에서 스폰서를 거의 못 잡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민편익에 좋다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왔기에 그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디자인을 해서 설치 허가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그를 유지 관리하면서 일정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아마 스폰서를 잡을 겁니다. 스폰서를 잡는데, 1개당 얼마씩 100만 원 한지, 1천만 원 한지 그것은 저희들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손해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바가 아니고 또 알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시면 국장님 대답은 잘못하신 거지요. 왜 그러냐면 2개 업자가 했다면 경쟁을 시키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더 좋고, 그런데 어느 특정인한테 한 사람한테 지정해 줬다는 이야기는 좀 의심스런......

아니, 저희들 경쟁입찰대상은 아니지요, 그 사항이.

입찰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제안했다면서, 지금.

두 사람 것을 보니까 그중에서 한사람 것은, 듣는 바입니다.

기왕이면 광주시 사람을 줘야지요.

현재 한사람도 광주사람이에요.

서울 아닙니까? 서울에다 세금을 내고 살지요, 이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광주고속도 전부다 서울에다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짚은 것 아닙니까? 회사본사를 옮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려하게 미관을 가지면서 시민에게 좋게 만드느냐 그것만 우리들이 판단한 것인지...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저죄지 사람 갖다가 전부 일 잘하면 이쪽 사람 시켜야 되겠네요.

아니, 그 물품을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히 하고 얼른 넘어갑시다.

현재 그 사람이 광주 사람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소 옮겼습니까?

주소가 꼭 광주여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지요.

광고비....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버느냐, 우리들은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법령위반차량 과징금부과 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 처벌할 수 있긴 있지만 차량이 이동이 될 때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동에 징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징금은 시 수입 아닙니까?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시 수입이지요?

과징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등록하기 이전에, 이동하기 이전에 추징을 해서 수입을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수입은 아니고 구청수입입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시 산하니까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에 아까 전세버스 단속을 부당요금을 받을 때 단속을 2번해서 5개 회사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 성수기 때는 규정요금 그대로 받습니다. 더 싸게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수기라 해서 배 받아버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냐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돈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를 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철저히 단속하셔 갖고 금년에는 넘어갔습니다만 명년에는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를 시키면 이런 사례가 적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의 없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배석하여 있는 과장들, 계장들 전부다 명심해서 저희들 일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써 느낀 소감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질의를 하여 주셨고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노력이 지난해 감사에 비해 훨씬 성의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상호간의 교감도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행정의 전형이라고까지 일컬어지던 그 동안의 행정 편의주의, 권위주의가 하루 빨리 청산되고 신속을 바탕으로 한 대민행정, 대민의정이 구현될 때 지방자치는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빛은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적출된 문제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시기 희망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120만 광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서 성의 있는 조치를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맨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92년도 개발제한구역내 대중음식점의 허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구 망월동 672-1 김대길씨 명의로 한건 허가되어 있음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지역을 제척을 하여 학교시설 지구로, 결정한 사례가 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중외공원에다 한건.....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천?

743개소입니다. 미허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 허가청에서 9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종합대책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정비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제1단계로는 우리가 금년 6월 30일까지 자율 정비기간을 정해가지고 계도를 해왔었고 제2단계로 7월 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계고 또는 자진 철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진해서 철거안하고 할 때에는 명년도 상반기에 강제 철거 조치하는 방향으로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행자 안내 표지 설치.....

빨리 끝내버리려고 그럽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총건수가 6,806건

이것이요, 허가가 4,063개소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허가가 됐어요?

이 통계는 10월말 현재의 통계입니다.

10월 30일 현재요? 92년 4월말까지는 4,097개소가 허가를 안받고요, 허가받은 곳은 450개소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뒤로 쭉 단계별로 우리가 계몽지도를 하기 때문에 양성화조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끝으로 보행자 안내표시 설치 위치 조정의 문제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물으신 남광주역 앞에 도시 보행자 주문 설치 위치 잘못되었다는 것은 보행자 안내표시가 아니고, 확인을 해보니까 남광주역 앞에 있는 것은 보행자 안내표시판이 아니고 플래카드걸이대로 동구청에서.....

나는 그것이 아니라 문주라고 해서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뒤에 알아보니까 동구청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걸 수 있도록 한것이다 하고 문주라는 것은 입구에 들어오는 클 것이라고 해서 아는데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조그마한 안내 표시하고해서 지도 그려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나는 남광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풍향동 옛날 주유소 사거리에 가보면 건널목 있는 데가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높이가 지도가 얕더라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남광주 말씀하신 것은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아니고 플래카드 설치걸이, 두 번째 물으신 보행자 안내 표지가 사실은 도면이 밑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독으로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행자 안내표지 이 같은 하나의 노하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규격에 준해서 광주시의 모든 여건을 봐서는 이러한 규격으로 도면이라든가 안내명은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 제작되어 계약해버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명년도에는 하는 것은 오늘 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 표지로 봐서 위로 올린다고 하면 더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시계하고 평면이 되는 그 지점은 올라가버리고 밑에 것은 올라오고, 또 불균형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문제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한 하나의 가르침으로 알고 연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장영숙위원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원부지주에 공유지 현황, 공원 결정시기, 공원조성 가능 연도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공원 현황은 총 개소수가 18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자연공원인 무등산이 1개소, 근린공원이 48개소, 어린이 공원이 139개소, 묘지공원이 하나, 그래가지고 188개소입니다. 이것을 공사유지 현황을 뺀다든지 결정시기를 하려고하면 이 책자를 하나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신다고하면 제가 참고로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언제, 공원조성사업을 할려냐하는 것도 그 지구별로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묘지공원은 개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즉 그러니까 묘지공원은 가정 복지국, 또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공원은 공원 녹지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장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제공이나 협조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2년 11월 19일 광주시 공고 제150호로 지적 승인된 간선도로변, 한편은 상업지역이고 다른 한편은 준 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 또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자면 우리가 첫째주거지역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 지역으로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근린 상업지역이 있고 유통 상업지역이 4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뉘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지역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건폐율이 준주거 지역은 70%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80%입니다. 건폐율이 준주거 지역은 높은 것이고 용적률이 준주거 지역은 높은 것이고 용적률이 준주거 지역은 700%고 일반 상업지역은 1,300%입니다. 용적률이 이와 같은 건축법상 제한조건과 또 준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이 있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에서는 건축 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 공공주택, 기숙사 이것은 건축할 수 있어도 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의료시설하고 교외 연구시설, 이와 같이 건축법에 또 건축조례에 이것도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법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른 점이라든가 토지 소유자에게 가는 득실은 건축법에 의한 개별법에서 통제내지는 규제를 받는다고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더 개인적으로 소상하니 자료를 해주시라고 하면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왜 같은 간선도로변인데 한쪽은 상업지역이고 다른 한쪽은 준주거 지역으로....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개 준주거 지역이 되었건 상업지역이 되었건 경계를 어디에다 두느냐하면 도로로 둡니다. 소위 말해서 가부락이라도 블록 단위별로 두기 때문에 한쪽은 도로로 보자면 한쪽은 사업지역이 될 경우가 있고 한쪽은 준주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도대체 우리 도시계획상에 그런데가 몇 개구나 있나 하고 우리가 세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송정리만 상업지역을 했습니다. 장록교 옆에만, 그리고 이번에 준주거 지역 바꾼데는 3가지 원칙에서 바꿨습니다. 첫째, 5개 관물로 동문로, 남문로, 서문로, 북문로 그리고 1차 순환도로변, 여기만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폭은 25m이상의 간선도로, 그러니까 1차 순환도로하고 5대 관문 지역에만 우리가 준주거 지역으로 했고요, 상업지역 연접지로써 주거와 상업기능의 혼용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안하고,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내의 출장소, 지난번에 전체 질의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개발제한 구역 내의 우리 광산구는 대촌, 서창, 동곡 그런 출장소 소재지, 임곡, 그리고 장성은 진원 이쪽에 남면 또 담양, 남면 이렇게 해가지고 면소재지에서 11개소만 준주거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이 물어보신 시내에서 어떤 곳은 도로 이족은 상업지역이고, 저쪽은 준주거 지역이냐 하신 그 말씀은 상업지역이 되었건 준주거지역이 되었건 도로를 경계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그렇게 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고 불행히도 우리가 지금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지역하고 그렇게 규명된 곳이 어디냐 하면 1차 순환도로 양측 및 편측 그러니까 광로 2초, 광로 3호, 대로 1로 여기 한 개소하고 우리가 지금 중복된 5군데가 있어요. 한쪽이 상업지역이고 한쪽이 준 주거 지역인데가 지금 조서를 내가 빼보니까 5군데가 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언제라도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황일봉님께서 물으심에 우선 이것이 공군 본부에서 온 보안서류가 보안을 요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황위원님이 한번 보시고 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92년 10월 23일자 공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의 물으심의 순차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저 준비된 순서에 의해서 드릴 랍니다. 맨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도단속은 부동산 중개업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총 1,968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의 지도단속 실적은 연 4,364개소를 점검하여 그중에 1,27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285개소를 허가취소하고 104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며 2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861개소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총 2,091개소를 점검하여 844개소를 적발하여 31개소는 허가취소, 451개소는 업무정지처분하였으며 4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21개소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와 검찰 등의 지도단속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 중개업자 등에 의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민원 예방 강구대책입니다. 광주 도시계획 시설은 총 4,679건에 60.6lm2로 이중에서 도로 광장이 4,192건이고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188건, 학교가 191건, 자동차 정비장, 시장, 공공용지등 기타가 108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미집행 시설은 20년 이상 28건, 10년 이상이 1,361건을 포함하여 2,505건에 33,3km2로 전체 시설의 55%이며 시설별로는 도로광장이 2,401건, 공원이 64건, 학교가 10건, 기타 20여건으로 도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모두 집행하는데 추정 사업비만으로도 15저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정 상황을 분석하여 시설별로 투자 우선순위 및 년차별 집행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는 한편 3년 이내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 시설내의 편입 사유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에 의거 3층이하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유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시켜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2년도에 집행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은 92년도 9월 30일 현재 31건으로 10년~20년 미만이 21건, 20년 이상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들이 볼 때에는 가시화되는 쪽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 철도 이설에 대한 것은 황위원님하고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이춘범 위원님께 볼 때 제일 마지막 한번에 탄약고와 아울러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권이 있고 시의회는 의견만 듣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선 그동안에 각 지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10월 달에 황일봉 위원님의 2인이 건의한 도시계획 결정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건설부에다가 서류를 올려보내 드린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설부에서 일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화물 터미널 진이;ㅂ로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구 담양선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건에 대해서는 92년 8월 6일자 광주직할시 고시 제97호로 도로폭원을 25m~30m로 해가지고 대로 2류 22호선과 대로 3류 29호선 동부 우회로도로입니다. 설치하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문흥지구, 택지개발 지구로 해서 광주 농고로 해서 제8토지구회 정리사업 지구로 해서 31사단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한바 있기 때문에 참고로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에 금동 공원 해제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폐지를 입안을 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문제는 금동공원 하나만 다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부결된 일이 한번 있었고 또 그 후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도 현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논지에서 개별 입안은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제가 명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기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중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대로 3류 5호선 연장 1,150m의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임동 5거리, 구 농고에서 이 밑에가 발산다리입니다. 발산다리 위에 이것이 도지사 관사로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5호 광장 그러니까 여기가 양동 복개상가입니다. 양쪽으로 와가지고 15호 광장 건설회관 말하자면 도로입니다. 이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일봉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2001년대를 향한 광주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다만 아파트 사업 지구내 도로 폐지는 주택건설 촉진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착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는 폐지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량의 흐름에 따라서 그 도로가 폐지되어도 사방의 교통류,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것에 대해서만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주촉법 33조가 무엇이냐면 주택건설촉진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사업 지구내의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결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공동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도 특법입니다만, 촉진법은 특별법을 더 우월하는 특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김채구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좋은 조언으로 삼고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할 때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올리면서 김채구 위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물으신 도심 철도문제는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는 우리가 재정비입안시에 재정비에 입안된 것이 7건이고 미 반영된 것이 7건입니다만, 이 14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입안 내용이 아닌 사항이 11건이 있었습니다. 총체 25건인데 14건은 그 당시에 해결된 것이고 안 된 것이 11건인데 개별 안건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이 광산구 송정동 구 광산여고 부근 준주거 지역 지정, 또 서구 송화동 인성고 주거지역 지정, 백운 로터리에서 봉선동 간 도로 축소구간 소로급 도로계획, 소태동 용화정사 월산동, 덕림사 관통도로 폐지, 금동 어린이 공원 폐지, 이것은 그때 재정비에 입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용도지역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불가하다는 것은 4건인데 소태동 대명 아파트 부근 주거지역 지정, 또 지산 유원지 인접지 주거지역 또 주월동 대동 고등학교 주거지역 지정, 그리고 2차 순환도로 효덕 IC에서 비아 IC 선형변경, 이것은 그 당시에는 먼저 말한 5건은 개별 입안안건이고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인 반영이 불가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해 올렸습니다. 이것이고, 그리고 주무 부서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송암공단 폐지, 송암공단은 지역 경제국에서 검토해야 되고 본촌 하남공단 주민시설 녹지조속 매입 이것도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 뒤로 저희들이 재정비가 이제서 끝났고 또 명년에 기본계획 때 기본계획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검토할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개별 안건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처리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때에 총체 재정비 때에 25건을 우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14건은 다했고 이제 재정비 입안 내용이 아닌 사항이 11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개별 안건으로 5건이 되고 도저히 이것은 반영이 불가하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바꾸기전에는 안된다는 것이고 주무국에서 할 것이 2건, 11건인데 재정비가 이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손을 대야할 문제인데 다행히 93년도 기본계획이 예산을 책정되어가지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검토가 안 되면 개별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0지구 개척지에 대한 보상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 8월 28일부터 9월 사이에 19지구가 토지 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에 지상 물건 보상을 16건에 5,286만 2,7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보고 드릴 적에 18건에 5,800이었으나 나중에 지구 조정을 하면서 2건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정확하게 16건에 5,286만 2,700원입니다. 그중에서 6건 1,804만 2,290원을 회수를 했고 현재 10건에 3,482만 410원이 미회수중인데 지금 강길주 그리고 조석중 두 사람은 부동산을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2건에 2,400만 420원입니다. 등기압류를 했고 조석중에는 500만 원이 지불이 들어와있습니다. 압류가 됐긴 되고 사실상 비닐하우스 등 이런 것들을 철거해버리고 가버려서 우리가 회수다 불가능하다고 현재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만 판단이 되는 것이 8건에 1,131만 8,99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할랍니다.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나머지가 회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10지구내의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10지구내의 주민들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주민들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나가버린 돈은 회수가 안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체비지의 매각대로 충당이 되지요.

체비지의 매각대로 충당을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그냥 할당을 해버리렵니까?

할당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여섯 번째, 김 길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께서는 문의하신 도심 철도는 세부적으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증심사천 복개공사는 이렇습니다. (도면 설명) 이 빨간 것이 원지교에서 홍림교간의 구간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10m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원지교에서 증심사까지 가는 도로가 이 10m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 8월 6일자 재정비때에 25m로 확장을 했는데 그때에는 여기 삼익세라믹 아파트가 있고 또 평화맨션이라고 있고 이렇게 큰 대형 건물이 있고 여기는 단독주택입니다만 그래서 증심천에다가 확장을 하는 것을 방향을 맞춰가지고 그때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9일날 결정고시를 했는데 이쪽 가에로 8m도로의 소로가 있어요. 소로가 8m 그러면 이것이 25m인데 구태여 이것까지 8m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11월 19일날 소로 정비때 이것을 폐지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하고 증심천을 복개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꼭 복개를 하기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확장된 국공유지를 보상비라도 줬으면 하고해서 하는 방법인데 과목을 택하다 보니까 증심사천쪽으로 15m 확장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5m를 확장 해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도로 8m를 구태여 나눠가지고 20m, 3m도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8m도로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까?

다시 살리려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요.

할 목적으로 변경을 시켜 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8m를 없애버린 것도.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왜냐하면 8m도로가 남측으로 증심천 남측으로 8m도로가 계획이 있었는데 25m도로를 새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8m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했다라는 것은 결국 복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예요. 증심천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지 그렇게 않으면 저쪽 평화맨션이라든가 삼익맨션쪽으로 담장을 뚫고 그리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복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교량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복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다만 선형을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아파트 공공 주택을 뚫는 것보다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시공도 용역하고 또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도 절약되고 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결정고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이론이 있다고 하면 그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 두 분 위원들이 그것대문에 복개를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가지고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m를 없애버린 것이 너무 성급하게 처리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기록을 하지 마시오. 아가씨.

기록은 하지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제지는 할수 없지요.

기록을 하지 마라는 것은 성급하니 했다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기록을 하실 것 없고 다른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위원장한테 이것은 부탁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 기록하지 마시오, 국장님이 명령을 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말씀 올립니다. 취소를 할 랍니다. 좀 있다가 내가 도면을 가지고 도심 철도관계를 내 솔직하니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춘범 위원님께서 92년도에 한 실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실적까지만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철도 이설을 하려고 보니까 공군교본 7-25라는 소위 한미간의 협정에 의한 공군내 규범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725m를 이격을 해야 되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1,025m인가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2차 순환도로고, 도심 철도고, 725m 이격을 하라 이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이것이 뭣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냐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탄약고 문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탄약고를 이설한 방법을 선행을 해야 되겠다 이 탄약고로 그 근방 일대가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금년 3월 10일날 탄약고 이설을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3월 10일날 그래가지고 4월 22일날 공군 3252부대에서 2개안으로 우리한테 회시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하면 탄약고로부터 자기들이 725m를 이격을 하겠는데 549m이상 지역으로만.....

상당히 어렵게 이설 방식이........

이설 방식은 내가 공군본부를 두 번 갔다 왔는데 그 문제해결을 임복진 장군이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군대속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정으로 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국장님 안대로 상무 이설방식대로 진행이 되겠는데 상무 이설방식이 아닌 우리가 지금 광주시가 아쉬운 판에 국방부는 배짱 튕기는, 소위 말해서 그런 입장에 있고 국방부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알아서 해주라하다 보니까 시는 안해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 공군본부 상무 사업단에 갔어요. 정소령, 그 사람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군본부에서는 내 방식으로 해서 빨리 광주 시내에 있는 부대가 다 이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군본부만 고집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국방부차관하고 전번에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일이 가서 대사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얘기를....

한 가지만 내가 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도심철도 이설 사업 추진계획을 갖던 1989년도하고 현재 입장하고 광주직할시 발전추세가 바꿔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노선의 의견은 어쩌냐 내가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한마디도 답변 안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보니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마이크를 내려줘요.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상무대 이설을 우리가 숙명적으로 이뤄져야할 문제고 또 지금 모든 계획을 그것에 맞춰서 조화를 이룬다고 이루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도 또 여건변화가 있고 또 앞으로도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순응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것까지만 제가 답변을 올릴게요.

보충 질의 다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 행정가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원한 답변은 제가 요구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원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사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까 시대의 흐름과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여건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행정이 아니냐 까지만 내가 답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문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볼 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아까 중앙공원, 공원 지역 내라고 그랬는데요. 그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중앙공원 일부를 제척하여 학교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하기위한 주민공람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아까 정위원님은 현재까지 공원지역을 제척을 해서 학교시설을 결정한 것이 있느냐고 그래서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주민 공람을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를 학교부지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학교는 교외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는 것은 좋은데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거기다 학교를 들여놓으면 공원에 대한 희소가치가 없어지지 않냐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되니까 공원지역에다가는 학교를 여는 것이 안 좋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온사인 중에 금지된 것이 지붕 네온띠라고 하는데 광주에 몇 개소가 있어요? 지붕에 쭉해서 네온 이렇게 불이 빤닥 빤닥하게 하는 네온......

옥상요?

예, 옥상 같은데 그런 띠,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시내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380개 정도 될 것이라고......

380개요? 실은 금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허가사항일 것입니다.

규정상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개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에, 돌출간판하고....

여는 간판하고 두개씩은 할 수 있어요? 네온사인으로써, 그런데 지금 김채구 부의장이 있으면 좋은데 밤에 산수동 5거리를 가다보면 네온사인 때문에 신호등하고 분간을 못해가지고 한참 머뭇거리는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신역 앞에 하고 산수동 5거리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때 시장님께서 교통 관광국장한테 신호등 관계를 조정해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심히 다시 한번 봐볼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 네온사인하고 좀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내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엄청난 양의 전기비가 소비가 돼요.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네온사인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한국같이 간판이 많은 나라가 또 없는 것 같습디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리창에도 그냥 해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그런 제재는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 느낀 소감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질의하여주셨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노력이 지난해 감사에 비해 훨씬 성의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상호간의 교감도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행정의 전형으로까지 일컬어진 그동안의 행정 편의주의, 권위주의가 하루빨리 청산되고 신속을 바탕으로 한 대민 행정, 대민 의정이 구현될 때 지방자치는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빛은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적출된 문제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120만 광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서 성의 있는 조처를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건설 주택국, 상수도 사업본부,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