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이 의결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1992년11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위원장이 회기중 위원회 회의 소집을 함으로써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보면 의회운영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집행상 잘못된 점의 시정요구와 건설적인 안을 건의 요구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무를 추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기간은 92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2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2일부터 3일 이틀간은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12월4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구자호, 의회사무국 행정7급 김종오 두 사람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여덟번째 관계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계인 출석요구는 일시 및 장소는 상기 6항 감사 일정 및 장소와 같습니다. 출석요구자는 의회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요구는 일시와 장소는 상기 6항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같습니다. 보고대상자는 역시 의회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제출 요구는 별첨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관련부서의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등 기타 방법으로 감사실시 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중 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요구등이 감사일시와 맞지 않을 경우 자진출석 답변및 자료제출 형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가 확정된 후 상기 6항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조정 또는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번째로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완료는 12월19일 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이송은 12월23일 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보고는 12월24일 제6차 본회의에 위원장님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결과 이송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의장에게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은 의회에서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선언을 하고 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감사자료요구 목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화위원님께서 의회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실적 그리고 청원 진정의 접수 처리 현황 그리고 의회활동 홍보실적 마지막으로 예산 및 회계 현황을 요구하셨고 김영문위원님께서 청원 진정접수, 처리건수 및 미처리건수에 대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구위원님께서 청원 진정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법적 근거도 참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감사기간은 1992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감사대상기관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 부산직할시 부산진보건소,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산하동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한 상임위원별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사항은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 수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총무위원회실에서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되겠습니다. 12월3일은 10시부터 13시까지는 가야3동사무소에서 동 업무중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시에서 17시까지는 범천4동사무소에서 역시 동 업무중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4일 금요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총무위원회실에서 역시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 수요일 10시에서 17시까지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겠습니다. 12월3일 목요일은 10시에서 17시 사이에 역시 사회산업국·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겠습니다. 12월4일 금요일 10시에서 13시 사이에는 91년도 재해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암1동외 7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암1동·양정1동·범천2, 4동·전포4동·당감1, 4동·가야1동이 되겠습니다. 14시에서 17시 사이는 동사무소에서 역시 91년도 재해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 수요일 10시에서 17시사이 도시위원회실에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되겠습니다. 12월3일은 10시에서 13시 그 다음 14시에서 17시 동사무소에서 도시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겠습니다. 10시에서 13시까지는 부전 1, 2동이 되겠으며 14시에서 17시 사이는 개금1동·당감1동·부암3동을 감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92년12월4일 금요일 10시에서 17시사이에 역시 도시위원회실에서 도시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감사 보조자 선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 6급 1명, 행정 7급 1명, 총무위원회는 전문위원 5급 1명, 행정 7급 1명, 사회산업위원회는 전문위원 6급 1명 행정7급 1명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관계인출석 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관련 부서의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등 기타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관련 부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부서장의 답변요구 및 서류확인, 현장확인등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도중에 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서류제출, 증인 출석요구 등이 감사일시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 출석 답변 및 자료제출 형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가 확정된 후 상기 6항의 감사 일정 및 감사대상 기간 조정 또는 감사반편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변경이 가능합니다. 열번째,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9일까지 작성 완료를 하고 12월23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이송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등을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결과 보고는 피감사기관은 의회에서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의장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각 의원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번째 특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 부서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을 확보해야 되겠으며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 당일 출석답변공무원은 감사장에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선언을 하고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및 실·국장 간부 소개를 국장이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감사 실시를 하도록 되겠으며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 감사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2일날 4시부터 그날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3일, 4일 각 소관위원회에서 안심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김영문위원께서 하신 얘기도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의회사무감사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찍 마쳐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2일 하루로 잡았다가 혹시라도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계셔서 늦어 진다면 3일날 날짜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고 김영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일에 다 끝나면 3일은 안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죠, 2일날 4시, 3일날 4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2일날은 우리가 사무 감사나 현장 감사를 해도 지장이 없는데 3일날이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가 겹쳐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4일날로 넘어가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 감사가 있고 어차피 4시로 잡고 만일에 5시 까지니까 아무리 현장 감사를 해도 5시까지는 도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시로 하더라도 한시간이 수정되더라도 하는 것은 일단 해야만 되지, 우리가 2시간 해서 당일날 다 마무리 한다는 것은 뭔가 싱겁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잡혀 있는 것은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되 수월하게 끝나 진다고 하면 하루에라도 끝날 수 있는거니까 일단 이것을 그대로 두고 현장감사를 다하고 4시에 안되면 5시에 하더라도 제 시간에 안되면 2차까지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내에서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실시선언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사무소 현장에서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똑같이 준용하는 겁니까?

예, 동에 가서도 똑같이 합니다.

동장이 동직원들을 소개를 하고요?

직원 소개는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개는 없고 그러면 간부직원 소개는 안한다는 말이지요?

간부직원이야 주임까지는 소개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동에 가서도 감사실시선언을 하는 거지요?

"지금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하고 선언을 하고 현장 확인일 경우에는 안하고 감사일 경우에만 합니다.

확인일 경우에는 안하고 동 감사일 경우에는 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