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무척 고단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도 갑자기 차가와지고 한데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사항을 다음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먼저 분한테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정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긴축 절감운용에 있어서 국내여비 등 15개 경상비목에 대해서 10%이상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여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10%이상을 절감해야 될 것이냐, 너무 과다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집행에 있어서 보면 거의 예정가의 90%이상이 낙찰가격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비절감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좋은 충고이며 아울러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용은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는 우리의 공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절약을 체질화하고 하나의 근본정신으로 해서 운용을 했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스스로 솔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하는 입장에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서 가능한한 절감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절감대상이 될 수 있는 게 경상적 비목에 대해서 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경상적 경비라면 저희가 업무보고에 국내여비 등으로 표시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수용비, 수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 15개 비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시책추진정보비나 판공비 공공요금, 용역비, 차량비, 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관서당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감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비율이 높은 10%정도 절감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외에 사업비적 비목에 속하는 경비는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매년 절감운용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업추진의 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절감운용, 사업추진에 애로가 생긴다든지 그런 절감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드리면서 끝에서 말씀해 주신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문제는 별도로 개선방향을 담당부서에서 조치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도 그 사항은 회계부서나 계약부서에 말씀을 올려가지고 개선해서 절감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협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이 두 번째,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66개 시·군중에 14개 시·군에만 편중돼 있고 특히, 전·현직 지사출신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정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제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실 때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랄까 절차를 보면 시장, 군수가 요구를 해서 그 타당성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결심에 의해서 소요되는 금액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계획하에 어디에 편중되어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항은 절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주요대상사업은 기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뒷골목 포장이나 보도블럭정비 마을안길과 학교 진입로 포장, 상수도 정비와, 소교량가설, 공동변소, 방범 등 공동수도설치, 경로당, 고지대 급수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요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요구에 의해서 해당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결심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유재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계계수가 빠져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1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된 게 거의 집행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는 당초 8억원 예산기준이 서있으며 그 금액을 '93년도에도 계상해서 심의·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군별 재정자립도상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과 교부세 불교부단체를 비교해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유재언 위원님도 이 사항을 같이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어제도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체별 전체 세입중에 자체 세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과 여기에 따른 의존수입, 교부세하고 양여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자립도를 산정하고 측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재원이 많다, 국고보조가 적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자립도가 높으면 자치단체장의 활동성이 적어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오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 의존재원 결과에 따라서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와 교부세 불교부단체와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는 그 단체의 의존재원, 아까 말씀드린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의 비교에 의한 비율의 산정입니다. 그런데 교부세 산정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교부세법 규정에 의해서 단체별 재정 수요액과 재정 수입액의 과부족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재정수입액이 얼마가 되겠느냐, 재정수요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산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방법은 인구수나 지역면적 등 28개 측정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개 측정 항목에 대한 재정 수요액을 산출하고 별도 기준에 의한 재정 수입액을 산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수입액에 재정수요액의 부족되는 그러한 액수를 보존해 주기 위한 그러한 기초에 의해서 지방보통교부세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립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성, 연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립도는 아까 말씀드린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의 구성비율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92년도 예로서 시·군별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교부단체가 저희가 경기도 본청을 비롯해 가지고 시가 여섯 군데 용인군 이렇게 해서 저희가 8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준 재정수입액이 도본청은 6,707억원으로 나오고 기준 재정 수요액이 4,928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액이 생기지 않고 과액이 생겨 가지고 1,779억원이 과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교부단체로 판정이 됐고 수원시는 수입액 871억원에 수요액이 666억원 그래서 205억원이 과액이기 때문에 불교부단체 이렇게 쭉 해서 군포시까지 전부다 과액이 되기 때문에 불교부단체로 판단이 됐습니다. 성남시는 시세가 크면서도 재정 수입액이 495억원의 수요액이 638억원 그래서 부족액이 143억원이 됐기 때문에 교부단체로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올릴 것은 군포시는 '82년도까지는 불교부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교부단체로 현재 전환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측정항목, 아까 말씀드린 재정 수요의 측정항목이 28개 항목이 있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회비가 의회운영비하고 선거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 읍·면·동 이것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공무원 정원에 의한 것이고 교육훈련비는 공무원 정원, 읍·면·동비는 읍·면·동 공무원 정원, 통·리수 공보비는 인구수, 징세비는 가구수, 건물비는 건물의 연면적, 공무원 정원, 사회복리비는 인구수, 생활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수, 보건비는 인구수, 그 다음에 청소비가 인구수, 환경위생 시설비가 인구수, 농업비가 농가호수, 수산비가 수산업종사자수, 임업비가 임야면적, 공원녹지비가 공원면적, 지역경제비가 상공업 종사자수, 자동차대수 등 이러한 측정단위에 의해서 28개 측정단위 항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공사비의 5%만 절감하면 300억원 공사도 15억원이 절감되는데 굳이 경상비를 절감해야 되는지, 또 입찰제도를 개선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향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역시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상비 절감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올렸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임무수행 국외여비가 전용 사용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의회의원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비는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가시는 해외여비는 계상이 돼 있는데 도의회소속 공무원들이 같이 모시고 나가는 입장에서 의회에 별도로 예산계상을 안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단지 하나 도본청에다 일괄계상을 해왔었는데 금년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 시점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전부 지출이 되고 계획이 확정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할애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거기에 가는 여섯 분들, 수행하는 여섯 분들에 대한 공무원의 수행여비를 전용을 해서 충당해서 갔다왔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별도로 의회에도 수행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예산, 여비예산을 계상해서 요구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대부분 연말에 집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10월 이후 연말에 공사는 실시해 가지고 그 효과가 의문인데 이는 계상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아니냐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사실상으로 지역에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되거나 또는 하절기를 지나 가지고 우기를 지나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생기거나할 경우에, 대개 하반기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충당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일반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저희가 6월에 제1회 추경을 해놓은 후에 이것이 집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편중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전부 집행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지출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저의는 절대 없습니다.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 요구에 의해서 적시에 지출을 해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만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계상된 예산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집행은 절대 없다는 말씀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기나 또는 예산집행 시기 등을 감안해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연구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복회는 상근직원이 적고 청소년단체 도지부는 상근 직원수가 많은데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또 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체의 성격은 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상경비보조다, 민간경상보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정보조단체하고 지정되지 않고 풀로써 보조해 주도록 돼있는 그러한 성격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중앙에서 지정을 해준 단체는 지정금액을 지원해주지만 하도 많고 분류도 많고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해 주지 못하고 성격상 도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판단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풀로 계상을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가급적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은 안합니다. 그 단체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고 자치단체의 업무에 협조될 수 있는 행사,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 요구가 있으면 이것도 해당 관장부서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결심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업비나 행사비 지원이다 이렇게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도 실질적으로 도지부도 있고 시·군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일부 시·군지부에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도 도지부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시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우회관 건립도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 동우회도 굉장히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비보다 사업비 행사비를 위해서 이것도 소관과인 지방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전부다 결심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와 일반 풀보조단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하고 대상단체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단체는 새마을중앙협의회 도지부, 이것이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한국예총도지부,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대한노인회 도지부, 체육회 도지부, 한국소비자연맹 도지부, 이렇게는 지정이 돼 있고 그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풀보조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해서 도정시책 수행에 협조를 얻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액단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중앙협의회 도지부, 여기는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총도지부, 자유총연맹 도지부, 대한노인회 도지부, 체육회, 소비자연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6억원이 계상이 돼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조해 주고 거기에 따른 조정이나 통제, 나중에 결과 확인 관계는 해당 분야별로 소속된 실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있어 예산 총규모가 도가 2조원, 시·군이 5조원인데 절감목표액은 도가 67억원, 시·군이 1,265억원이 돼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로 봐서 균형이 맞지 않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상적 경비 비목에 해당해서 저희가 어느 기준을 정해서 몇 %선 절감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 투자비에 관련되는 사항은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든지 저희가 절감 계획에 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집행 잔액으로 이월되는 것이지 저희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목표랄까 저희가 적정선을 정했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규모가 적은 시·군이면 그래도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수, 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도본청보다 %가 높습니다.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적정선을 경상비 기준에 의한 적정선을 정해서 할려고 보니까 예산규모하고는 비율이 맞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서부터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주 적체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계셨습니다. '93년도 일반행정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88억원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뒤에 별표에서 보시고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92년도 하고 '93년도 예산편성체제라 할까, 요령에 변경이 됐습니다. '92년도는 일반행정비에 공무원의 인건비를 총체적으로 전부 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기능별로, 실·국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일반행정비에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서 산업경제비로도 가고 지역개발비로도 갔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줄었다. 실질적인 감소이유는 없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호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민간단체가 대부분 유사한데 민간단체 지원근거하고 또한 회원이 적은 데는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노총같은 단체는 회원이 많은데도 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지원근거는 사실상 법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민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필요하다면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됨과 아울러서 또 이것이 인원이나 기구 대소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형평을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행사의 성격 또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항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나 이런 것을 측정해 가지고 지원금액을 해당부서에서 설정해서 저희하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기구나 임원에 대한 평균비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세계은행차관 사업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에서 전용 충당했는데 이자는 어떻게 상환되는지 여부와 금리가 다소 높은 IBRD차관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IBRD차관사업은 기이 '84년도부터 '89년도까지 차관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89년도 이후에는 IBRD차관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구태여 1%나 되는 환율에 이자를 얻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기이 끝났으며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원금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이자, 원금 상환금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3.6%에 해당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별도의 차관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의료기기 구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IBRD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기이 이자에서 전용해서 충당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고지가 되면 하루 더 두지도 못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용을 해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이자는 바로 총액으로 따지니까 한 170만원인가 그렇게 부족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추경에 의해서 대응을 해 놓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상환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예산절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절감운영을 철저히 지도하고 계신데 대한 격려의 말씀도 계시고 또 그러나 차량, 어떤 물자공급에 있어서 차량 대폐차시 내구연한이 안된 것도 새로 구입을 위해서 승인을 요청한 사례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한한 절감을 많이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체크를 못하고 누락되어 넘어가는 수도 있고, 정수물품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전부다 그것을 대조해서 검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예산절감운영을 철저히 하고 제도화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 물품구입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허비되는 그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서 이것은 예산절감보다도 예산운영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절감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 지난 여름에 에어컨 등을 가동하지 않은 대신에 선풍기를 구입한 기관이 많이 있다. 그런데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선풍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효과를 따져 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절감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전력소비 전력예비율 저하에 따라서 그러한 시책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과연, 선풍기를 사놨다고 해서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까지 이것을 사용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체크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직접 이 사항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절약이나 에너지절약측면에 있어서 더욱 발전시킨다면 모든 시책에 비교·평가 등이 계속 발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측면에서도 가능한한 시책에 비교·평가라든지, 그 효과의 분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해가지고 효과적인 시책수행을 해나갈 것을 아울러서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제세공과금에서 국외여비로 전용돼있는데 당초예산에 국외여비를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으로 저희가 예산상에 어떤 숨김을 가져오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의 생명과도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숨겨놔 가지고 예산운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10일날 재해대책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관련자 해외시찰을 시키도록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사기앙양을 해주기 위해서 시달이 됐는데 우리가 국외여비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예산부서로서는 사실 통제하기 위해서 안 보내도 되는데 그러면 더욱 사기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제세공과금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해서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숨김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고 또 예산은 예측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하반기에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외여행을 시킨다 하는 계획이 기이 내려와 있으면 예산이라도 편성을 했을텐데 그렇지 못한데서 별안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줬다는 뜻에서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92년도 8, 9월에 해일 및 수해피해복구비를 2회에 걸쳐서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설명해주고 하자보수로 처리될 사항인데도 재해복구비로 지원해 가지고 투자한 사례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8, 9월에 해일 및 호우피해복구비 지출내역은 기이 자료에도 명시가 됐습니다. 1억원이 방조제 피해 복구비로 화성하고 강화군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복구비로 7억 4,000만원이 방조제하고 방파제, 도로, 제방 복구비로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 지원 시·군을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시·군이 7개군이 되겠습니다. 그 7개군을 말씀올리면 양주, 여주, 화성, 양평, 용인, 안성,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원되는 것은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일이나 호우, 어떤 장마에 의해서 피해가 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복구비 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로 지원받을 것은 국고보조요청하고 기타사업 성격상 그 기준에 의해서 지방비로 충당해야 될 것은 지방비로 충당해서 복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부 국고보조 신청도 하고 지방비부담에 속하는 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지출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가 가능한데 재해대책비로 지원한 사례가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단지 하나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시설이나 이것이 과거에 어떠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어떤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으며 거기에 따른 하자가 있었는지 이 사항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간 편중이 되어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동두천 같은데 6,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인데 6,000만원만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6,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보도블럭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연2동, 생연4동 간 한 0.5km에 대한 도로 덧씌우기가 4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4억 6,000만원하고 보도블럭 설치비 6,000만원을 프러스해서 5억 2,000만원을 저희한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덧씌우기 사업은 될 수가 없다. 또 소규모개발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단지하나 보도블럭 설치비 6,000만원만 지원 가능하다 해가지고 6,000만원만을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감사자료에 총체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으심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료를 만들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적시를 못해드린 것이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경기개발공사에 이익배당은 현금 배당인지 주식배당인지 물으셨습니다. 경기개발공사의 이익배당은 '91년도의 경우 현금이익배당을 했습니다. 3,100만원을 배당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 풀보조에 개념은 무엇이며, 지방행정동우회에 지원액중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도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누누이 풀보조의 개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행정동우회 성격 또 활동이나 거기에 지원해 준 성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보고드린 그 사항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수만 위원님께서 안양 석산개발사업의 수입내역과 지역주민의 교통공해문제대책과 아울러서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의 관리현황은 어떠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수입내역은 '79년도부터 '92년 현재까지 원석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92년도 수입액은 2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공해문제개선을 위해서 교통문제는 석산개발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발생예방을 위해서 골재수송차량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하고, 오후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운행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진공흡입청소차 1대를 구입해가지고 매번 1일 4회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골재생산장비의 살수시설과 방진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 예산에 민원방지와 아울러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삼막천 하천정비에 3,000만원, 그 다음 진입로 유지보수에 4,300만원 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 관리현황은 삼부토건 등 6개 업체로부터 9억 3,500만원을 받아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경기은행에 지역신탁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이 16억 300만원, 원금이 9억 3,500만원에 이자가 6억 6,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아마 사업을 종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료 후에 조경복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복구비에 전액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도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왜 감사자료에 첨부하지 않았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자료 만드는데 생각이 모자라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시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첨부해 올려야 되는 것을 누락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92년도 예산전용중에 장애인재활작업장건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재정법상 저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사업비용은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재활작업장에 토지를 구입해서 그 대지위에다 작업장을 새로 설치할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이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공장일부를 매입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상에 문제는 있느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그런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합니다. 항상 감사에서도 가장 예산부서에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전용,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그것을 탐독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4조에 보면 시행령에 다음 각호에 비용을 제외한 예산이 각 세항 또는 목외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봉급하고 시설비, 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의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서 있는 것은 전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가 해석을 내려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저희도 몇 번 검토해본 결과 판단이 돼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해일과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지출세부내역을 제출하고 '91년도 수해재해복구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재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해서 결정을 지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이나 관계자료는 저희가 보완자료로 제시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 지출까지에 관련되는 서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는 대개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저희한테 요구되는 사항이 검토돼 가지고 지출이 됐다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실질적으로 재해대책을 위해서 재해복구를 위해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사항은 이것은 적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그 기관장이 의욕이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나 지원재원을 많이 얻어 오는 것이고 재원이 높으면, 자립도가 높으면 그렇치 못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나 이런 것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대개 주요사업은 정해져 가지고 연도별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돌려서 따온다고 할까, 얻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양여금 같은 것은 자치단체별로 대상사업까지 지정이 돼서 전부 내무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보조금 지원이라 할까,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재정자립도의 산출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올렸지만 의존재원과의 관계에 비율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의 자립이 어떠냐 하는 것은 이 비율만 가지고 간파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적으로 시장·군수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보조금을 많이 따오지 못해서 높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조금을 많이 따오면 아울러서 재정자립도도 내려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장·군수나 도에서도 기이 알고 있고, 보조금이나 의존재원을 많이 획득하여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지역개발촉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저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 있어서 더욱 노력을 해서 정부지원자금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시·도별 교부세 내역과 경기도가 받은 교부세 비율은 얼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도별 교부세 내역은 저희가 알기가 힘이 듭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작년도에 받은 것이 2,722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통 교부세 총액에 몇 %가 되느냐, 그전에도 보면 대개 많아야 7∼8% 선에서 경기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불교부단체가 많고 도본청자체도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총액 기준에 의해서 살펴본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못내려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나갈 것이 많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이 좋긴 좋지만 일반적으로 나은 단체는 부자소리 들으면 나은데 괜히 못한 단체가 시·군에 더러 있는데 그런 곳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부자인데 실질적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는 부자노릇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몇개 시·군은 아주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보완자료에 국고보조대상사업을 개괄적으로 전부다 명기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처에서 전부다 그 사업별로 보조를 내려보내고 지방비 얼마를 부담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 얼른 보조금을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되니까 각 부처에서도 얼른 내려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별로 각 기능별로 얼른 가서 그것을 알아다가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래도 중앙에서 얼른 대응을 안 해주니까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올릴 것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아쉬움이 계시겠습니다만 연말이 돼 가지고, '92년도 지금 당년도에 예산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추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추경을 일찍 내가지고 얼른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국고보조 재원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연말에 가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경우가 생겨 가지고 12월중순 이후에 나오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보사국이나 보건사회부같은 데는 영세민 월동비, 취로 대책비 같은 이런 것이 더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해 연도 예산에 그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가능한한 12월 중순넘어가지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다보니까 의회에 제출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92년도 예산추경을 다루기도 힘들고 또 신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다루셔야 되니까 애로가 있으셔 가지고 아쉬운 말씀을 더러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고 정리하기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시·군별 국고비 보조사업중에 구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부쩍 올라가 있다. 많다. 그 이유는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될 큰 사업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농산물 도매시장 그것이 정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는데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에 와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나 때문에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17억원이나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으면 구리시에 뚜렷한 보조사업은 없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생중소도시, 예를 들어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이런 데는 뚜렷한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시·군보조 사업비 내역을 일반회계만 제출을 해놓고 특별회계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급히 하다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만 주로 작업을 하다보면 특별회계에 그러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완자료에 첨부해 올렸습니다. 대개 특별회계에서 시·군에 보조되는 것은 양여금 특별회계에 좀 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특별회계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하고 풀보조단체 내용 이것은 아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4단체 이것이 성격이 거의 같고 사업내역도 거의 같을 텐데 어떻게 구별이 되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사항은 좋은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다 설립일자도 다르고 도지부에 지부장도 전부다 다르고 대개 대상은 장애인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은 약간씩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보사국 계통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인 행사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충원을 해가지고 통합적인 입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지부는 '83연 4월 2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복지회 경기도지부는 '81년 10월 21일, 그 다음에 한국 지체장애인 경기도지부는 '89연 7월 15일, 그 다음 한국장애인시설협회 경기도지부는 '91년 8월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각계의 주요사업이랄까 이런 대상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다루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개선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경지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과 실적에 대한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사실상으로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행정을 지도하거나 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지난 2월 5일 회계처리실태를 공기업계장이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다. 직접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실무적인 선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중에서 부랑인보호에 36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대부분이 가평의 꽃동네 설치비 거기에 국고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24억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부랑인시설 신증축비가 3억 8,800만원 그 다음에 부랑인 생계보호와 운영비에 8억 2,700만원 주요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보건기관 운영사업비 8억 3,000만원의 내역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한건강관리협회 검사장비구입이 4억 1,800만원 대한가족협회 도지부의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그 다음에 풍진예방접종 2억 9,600만원 대한나관리협회 6,000만원 대한결핵협회 항결핵 보급수수료 5,900만원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보건의정사업비 개념과 그 사업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자료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비 예산중에 체육진흥비와 체육행사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문화진흥의 보완자료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문화진흥하고 체육진흥하고 체육행사, 그 다음에 예산통합관리 조정기능과 실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물으심에 사실상으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할까 하고 의문도 나고 뚜렷이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말씀 올릴 게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통합관리를 하고 조정하는 기능에 있으면서 실적이랄까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무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산지침의 2배, 3배 내지 10배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목별로 실질적으로 작년도 기준해서 절감예산이다, 경상비의 절감예산이다 하면 대개 작년도 비율에 의해서 절감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하는 각 부서하고의 상충된 의견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된다.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이 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총체적으로 아까 일반경상비의 10%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절감계획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조정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그것을 홀딩을 해놓고 그 나머지 가지고 예산배정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통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예산배정을 해서 통제를 한다. 그러면 절감범위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시기적인 조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른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별로 조정을 해가면서 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배정하는데는 예산배정 계획서를 저희가 당초에 만들어 놉니다. 월별로 그러면 A라는 사업은 3월에 배정을 해야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품의를 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다.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면 입찰을 못합니다. 집행 품의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이나 풀보조나 전부다 기능별로 요구가 들어와서 합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러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정하거나 통제해서 지출억제를 시키거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통제를 가한다는 저쪽 요구는 부서하고 거기에 상충된 의견이 발생이 된다는 애로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같은 것 저희가 지원을 해줬으면 그 사항을 전부다 국도비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시켜야 할 것은 반납시키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그것을 조정을 하고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상업무로 운영을 하고 있다. 어떠한 시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군에 재정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본청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나 어떤 기준액에 의한 예산계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91년도 수해복구자료제출 요망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복구계획, 저희가 예비비 지출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자료를 전부다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는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 기능으로 봐서 집행상태까지 전부 다 검토하고 통제를 하자고 하면 엄청난 업무량이 되고 저희 업무분야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집행관계는 저희가 깊숙이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결산에서 의논하거나 어떤 사업의 심사분석이나 이런 측면 또는 단위업무보고시에 그 사항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민간 공동출자사업에 학술용역을 수주한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성격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뒤에 예산설명 올릴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과 자문 지도 연구 용역을 하고 지방공기업 등에 경영의 진단 지도 평가를 한다. 또 지방경영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한다로 됐습니다. 법인성격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출자는 직할시하고 도·시가 하고 있다. '92년도에 출자하는 것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위원회가 17명이 있고 전문위원이 3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어제 1억 7,500만원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1,750만원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민간공동출자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그전에 내무위원회나 이런데서 말씀이 계셨던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용역을 줬고 기 어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이 결과를 받아 가지고 내년서부터 적절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액면가와 소화기준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채의 종류는 8개 권종이 있습니다. 1,000원권하고 3,000원권하고 5,000원권하고 만원권하고 5만원권하고 10만원권하고 50만원권, 100만원권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공채소화 기준은 기이 누누이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인·허가, 자동차등록, 각종 도급 약 등에 첨가·소화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어제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화액의 점유율이 자동차등록 수수료에 따르는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이나마 충분치 못한 보고의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소상히 말씀올리자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하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적인 보고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의사 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면 점심시간입니다마는 오후에 현장확인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보충질의를 끝내고 중식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하신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10%를 절감을 하시겠다는 취지와 목적, 도민들한테 세금을 징수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관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1년도의 보충자료를 상세히 해주셔 가지고 이해를 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렇게 보면 '92년도에 15억원이 되고, '93년도 예산은 아마 17억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면도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제 질의한 가운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경상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집행부에서 건의할 사항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복지회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시설협회 등 여섯 가지가 거의 같은 유형의 협회인데 여기에 나가는 보조금도 아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보사부관할이 되겠죠?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협조기구를 통해서 통·폐합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민족통일 경기연합회 해가지고 금년도에 1,445만원이 보조액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거의 시·군에 보면 사무국장이라고 대개 한분 계세요. 그리고 회원 해서 한 20∼30명 해가지고 월 회비 10,000원, 15,000원, 20,000원씩도 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보면 1년에 한두 번 관광버스 가지고 단합대회 간다해서 어디 가고, 또 전방 한번 갔다오고 시·군에 보면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소규모 개발사업비가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제가 볼 때에 한 1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기존예산, 추경예산 해가지고 23억원을 의회에서 아마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8억원, 추경때 20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5억원을 삭감해서 23억원이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 중에 지금 거의 다 집행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 보충자료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고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제 질의한 사항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역력히 보이지 않나? 좀 더 36개 시·군이 다만, 5,000만원이 되든 3,000만원이 되든 골고루 뒷골목을 포장을 하든, 보도블럭을 정비를 하든 찾아서라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청 큰 시장·군수나 아니면 또 전직 지사하신 지역에는 많이 나가고 또 시원찮은 시·군은 주지도 않고 또 감히 와서 달라는 말도 못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12억원 정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기이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가 하나의 시책으로써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관계는 저희가 보충자료에 '91년도 '92년도, '93년도를 적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으로써 앞으로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데 따라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 저희가 건의해서 조정을 하고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유사한 단체 지원금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으로 아까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올릴 적에 유사하면서도 각기 기능을 조금씩 달리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단체로서 설치가 됐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설치이유도 다르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대표자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단체로서, 또 해당 부서에서 별개의 단체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약 측면이나 또는 업무수행의 능률화를 위해서 좀더 유사한 단체에 통합 내지 통일된 행사 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사항을 건의함과 아울러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연해가지고 민족통일도연합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의 성격이나 또는 행사의 성격을 좀더 세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정밀분석을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개발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8억원하고 15억원이 계상이 돼서 총 2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자료에 약 12억원정도의 자료만 집행내역을 저희가 적시해 드렸습니다. 그후에 시·군에 따라서 강화, 화성의 일부, 또는 양평의 일부 또 기타 지역에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조정이 돼서 지금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연말이 닥치고 동절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되고 1억 3,400만원이 지금 남았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한양석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가 불교부단체로 돼 가지고 각 시·군이 손해를 보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시에서는 구리시가 제일 아래이고 동두천이 그 다음이고 미금시가 세 번째이고 군에서 보면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 배정해 준 것을 보면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불교부단체인데도 제일 많이 해줬고 구리시 같은 데는 시중에 제일 아래인데도 보면 순위가 아래로 뚝 떨어져 내려간 것 같고, 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보조를 해 주실 때 어떤 특별한 배려를 다시 해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아까는 누누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군에 가서 있다. 저희 군이 금년도에 재정자립도가 50%였었는데 내년도에는 국가시책에 의한 어떤 국고보조나 도 시책에 의한 어떤 도비보조가 대규모적인 사업비가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벌써 자립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규모 대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도가 높은데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많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재정지원측면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 그 지역이 가장 서울과 가깝고 또 동부지역에서 유입되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이시 전체적인 이익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한 사업이 300 몇 십억씩 나가니까 괜히 국·도비지원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재정보존책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어떤 목적이 지정이 안됐습니다. 단지 총체적인 수입 대 총체적인 수요에 의한 비율로써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의 일부를 충당해 준다는 데서 보통 교부세는 산정이 돼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국고보조나 기타 보조사업은 지정이 돼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정지원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도에서 자체 재원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일반적인 사업비라면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6개 시·군에 전부다 50%씩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재정력이 약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자체재원이 적은데 그런데는 도비를 조금 더 주고, 한 30%만 부담하고 70%는 도비에서 부담하는 방법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을 다만 얼마라는 짐을 덜게, 벗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포로 어떤 목적이 없는 재원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도시 또 적은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개선을 해나갈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보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천시 같은 데는, 성남시하고 국고가 더 많은데 도비는 부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파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어떤 사업을 도비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종합운동장 시설을 한다면 대단위 사업이지만 시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다 하지 못할 경우에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별로 저희가 검토를 하면 명확히 어떤 사업에 얼마씩을 지원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만큼 책정이 돼서 무슨 무슨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어디는 도비 보조사업이 책정이 돼서 이렇게 시달이 됐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숫자로만 말씀을 드려서 얼른 납득이 안가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있다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어느 쪽이 많고 적고 이것보다도 지금 제 눈에 비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편파적인 것이 우리 눈에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설정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그 당해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어떤 B라는 목적에 의한 사업이 타 자치단체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설정, 또 사업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에 그 사항은 분명히 저희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각 기능별로 그러니까 소관 실·국별로 그 사항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도비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구정회 위원님.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의 설립과 취지는 당초에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법상 경기개발공사가 설립이 돼 가지고 실제 출자금 3억원, 작년도에 배당을 한 20%했다. 떡값도 안되는 돈을 배당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일 말미에 보면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7,030만원을 출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 아마 경기도가, 인천시도 경기도였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분들이 아마 출자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면서 이 7,000만원을 내주고 경기개발공사를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법상 폐지해서 공영개발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영개발로 해서 좀더 우리가 현재 자본을 재평가 해 가지고 한다면 엄청난 자산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용의가 없으신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출자액과 사업배당금은 개인 주주들입니다. 여기 나열하지 않은 개인 주주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자액도 적고 하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법상 하나의 공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제자신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업무로 관장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개발공사 운영이나 또는 전망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하면서 이것을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여기서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지 못하겠다 말씀드리기가 이 시점에서는 제 자신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담당관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시겠죠. 그런데 각 시·군에서 얼마씩 출자를 해 가지고 주식을 만들어서, 이것이 경기도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한번 내용을 파헤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퇴직공무원 몇 분들 정년 퇴직을 하시고 와서 대표이사 사장이다, 전무다, 이사다, 감사다, 그 밑에 직원들 한 20여명, 이 사람들 밥먹여 주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군에서 다만 얼마를 냈든간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919만원을 출자를 했는데 이 919만원도 수원시장 돈이 아닙니다. 수원시민들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을 해 가지고 출자를 해서 몇 사람들 나이 잡숫고 나오신 분들 위해서 있는 것인지, 경기도로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로 가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뭔가 도민 전체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의 공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의 세외 수입증대를 해서 도민들의 세금을 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데에서 찾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계획을 지금 단적으로 말씀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재언 위원님.

유재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더니 예산담당관실의 직원 여러분들이 밤새고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비교적 자료를 건실하게 제시해준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담당관님께서는 베테랑이신데 아주 세심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잘해주신 사항중에서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조금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자료를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전용중에서 시설부대비를 토지매입비로 일단 이렇게 쓰셨는데 아까 지방재정법 제39조나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이 사항에 시설비에 드는 예산은 대상비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했는데 적용을 해도 된다는 유권적 해석을 가지시고 토지매입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의 유권해석은 앞으로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사항을 지적해 드리고, 다음에 담당관님이 답변을 많이 해주신 사항중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에 대한 절감이다, 절약이다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해놨으면, 예산 배정에도 확실하게 해뒀으면 절약이다, 절감이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충분히 만들어 놨다가 이제 좀 하자가 있는 사항은 쓰지 말고, 몇% 얼만큼은 쓰지 말고 불용액 처리해서 이월시키자 이렇게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본래 예산에 대한 회계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에 의해서 세입대비 세출계획을 하자없이 세우는 것이 기본정신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절약, 절감 주장하다 보면 도본청의 예산절감액 대비 시·군예산액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문제는 36개 시·군에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불편이나 불만의 충분한 요지가 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수입하고 예산을 배정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세입에 대한 어떤 하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또 다시 안 나와주도록 그렇게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재해대책비 지원 등에 대해서 오늘도 이상철 위원이 안나오셨는데 어제 이상철 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고자하는 사항은 만약 하자보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그마한 숙원사업을 하지를 못했는데 마침 수해나 재해 때문에 약간의 피해가 나서 그것을 재해대책비로 해서 도에서 지급을 받아서 예산집행해서 썼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해대책비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감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 보는데 확인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하자보수 대상사업이나 평시에 숙원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그 사안을 그러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해결을 한 경우가 있느냐,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감사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재해량과 피해복구량 및 소요액을 산정을 해서 소요재원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러한 비정상적인 대상의 사업이 그곳에 게재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해당 담당부서로 하여금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의문점이 있다면 그것을 건의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떤 조치 내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실 때에 해당사업부처라면 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날 것입니다. 객관적인 확인절차가 아니면 잡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점은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당초에 재해대책본부사업부서에서 연계가 된 사업에 다시 그 부서에서 확인한다면 이 사항은 100%가 완벽한 겁니다. 물론 사업종료도 다 완결되고 잘 됐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일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이상철 위원이 지적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이 예비비 가지고 전체예산의 1% 예비비 중에서 이런 명분을 가지고 마구 시·군에 재해와 관계없이 연계해서 예비비를 쓴다면 예비비가 남아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속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산담당관님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 그리고 플러스 의존재원 그것을 가지고 재정자립으로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을 보면 국비 그 다음에 교부금, 양여금, 국비사업중에 교부금, 양여금, 국비지원금 대부분 이 사업은 정액사업으로서 목적사업으로 다 떨어져 나오는 거죠. 목적사업 이외는 대부분이 없죠. 그렇게 되면 사실 재정수요 대 재정투입이 적었을 때에 28개 적용심사위에서 이제 불교부단체가 확정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사항은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이것은 아까 지사의 영향이나 정부 예산관계나 행정적인 어떤 한계점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현재 행정은 중앙중심의 행정이 되고 정치가 중앙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편성내용은 30년 동안 여기 계셨으니까 훤히 아시죠, 국가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 얼마동안 예산을 총 얼마 쓰겠다. 각 부처에서, 예산 들어오는 사항 중에서 예산부터 결정을 합니다. 3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확정이 되면 다음에 조세조정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지방세 세입하고 의존수입하고 지방세입이 전년대비해서 금년에 얼마큼 들어오겠다, 그래서 금년에 부동산 경기침체되는 바람에 세원이 줄어들고 국고지원은 지난해 대비 몇 %정도는 더 받아낼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세입원칙을 해서 세출에 대한 예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와 지방간 예산을 만들 때 다른 것인데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만들었을 때 바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경기도 645만 도민의 행정을 맡은 지사가, 31명의 경기도 출신의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 소속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통해서라도 국가비가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경기도에 이양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영향 이것이 도 행정의 총 책임을 맡은 자의 생각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81.1%의 자립예산이라는 개념은 솔직히 얘기해서 의존자원 빼놓으면 거의 100%의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의존자원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고 그냥 한다고 보면 100의 예산을 놓고 볼 때 무려 82%의 높은 이윤은 경기도민에 대한 우리 지방세 부담액이 높아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좌하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든지, 중앙부서에 예산을 어떤 방법이든지 끌어내려 올 수 있는 그렇게 앞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가 내년도의 국가예산 지원이 적어지고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에 재산이라 해서 85%가 경기도의 자립도다. 이것은 아무 개념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세원에 대한 국가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도의 책임을 지고 계신 행정의 책임자를 보필하는 각 부서의 실국장들이 중앙부서에 예산에 대한, 연말에 가서 중앙부서에 자투리 사업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급하면 대부분이 보면 시·군에서는 갑자기 이런 예산을 주다 보니까 연말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시·군에서는 연말에 배정을 받다보니까 시·군 실무자는 감사나왔다 보면 또 시말서 써야하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우리 담당관님 고생을 했지만 이 사항을 정확히 아시고 계시니까 과거에 경기도 예산 가운데서 한 60%의 경기도 자립예산이 있을 때 중앙부서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을 때와 대부분이 보면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걱정이 됩니다.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기도의 예산운영이라든가 원활한 사업책정 내지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편하게 앉아 가지고 국가에서 보내주는 일반적인 사업비만 따 가지고 사업을 하는 안일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채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으로 알고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방에서 각종 요구나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적어도 이월이전이죠, 국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곳으로 이양되기 전에 전부 각 시·군으로부터 각 소관 실·국으로부터 국고보조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합니다. 국고보조금 관리법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행자는 보조처에 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해 가지고 각 시·군 내지 각 실·국에서 전부 해당 중앙부서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루트, 어떤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부 관계요로에 협조 요구도 하고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협조요구를 낸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것이 확실하게 추가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국고보조의 성격을 띤 지방양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주가 돼서 저희 경기도에 혜택이 덜 올 수 있는 분야를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도확포장 양여금 주대상사업인 지방도로포장이죠,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는 같은 양을 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가지고 맡은 양을 하도록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 지가가 높기 때문에 보상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미터 하도록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는 100미터를 못하고 70미터 밖에 못한다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토지시가가 높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부 문제시 해 가지고 건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는 그것이 충분히 내무부에서 참작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일부 수정조정이 돼 증액이 되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많이 그런 사항을 지원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 불충분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나름대로 국고보조 내지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압니다. 경기도 행정을 책임진 분들은 중앙부처에 정치하는 31분을 연결해서 중앙부처 24개 각 예산부처내에서 예산을 경기도에 전도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됩니다. 2,200만이 못쓰는 것은 경기도에 전부 갖다 버리고 잘못된 것은 전부 경기도에 부담시키고 이러는데 우리 경기도만은 그런 것을 많이 받을지언정 예산을 많이 뽑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현황 관계인데 자료의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농축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 통합조정에 대한 것은 보사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지원이 되었으니까 나왔는데 이것이 장애재활협회, 장애인시설협회, 지체장애자협회, 지체장애자시설협회 이것을 잘못 보면 법인체 만들어 가지고 정부예산 뽑아 먹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사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암만 법인이 됐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이지 장애자가 우리 도예산 가지고 피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협조해 줘야지요. 후원단체다, 시설협회단체다 해서 그 사람들 운영비 주고 그 사람들 활동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지 지체장애자 장애인들이 피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도록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담당관께서는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래서 지체장애자가 도움을 직접 경기도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보고를 안해주셨는데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단체협의회 회원이 엄청나게 큰데 예산상으로 보면 바르게 살기운동 예산이 더 많아요.

새마을 사업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대 밝은정신, 기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위해서 특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별도 풀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와 비유가 안되죠.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왜 정액단체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금년도에서부터 들어갔습니다. '93년도부터……

'93년부터 정액단체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정액단체가 아닌 풀단체속에서 육성을 했군요. 그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지난 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풀단체에 대한 예산관계를 보면 많은 단체들을 지원해 주셨는데 단체장중 누가 로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글쎄요.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서 결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도 각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직접, 이 정도는 부지사 결정으로 끝나겠는데 부지사의 결재로 해서 나가니까 담당관실에서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한테 협의는 받으니까 이 사항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충실한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니까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저희도 판단되는 것이죠.

지사가 풀보조비 관계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가서 점수 잘 따는 분은 좀 더 돈 더 받고 지사님한테 잘못 뵈면 돈 덜 받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책추진에 협조가 안되면 그것은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시책추진에 협조 안하면 풀보조비 아예 주지를 말아야지 적게 주고 그럴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도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충 내용은 감이 잡히기는 잡힙니다. 수해대책비 관계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내주신 자료하고 지난해 재해가 생긴 이래 제1회 추경심의가 올라왔던 게, 이제 경기도에 불행스럽게 수해에 의해서 올라왔던 것을 긴급으로 수해대책비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당초의 추경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936억원의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936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해대책비 자본이 1,369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시·군에서 432억원이 예산이 됐는데 실제로 시·군 것을 빼면 1,316억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도에서 930억원의 예산을 승인해준 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379억원이 수해대책비로 특별회계예산이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돼 들어간 돈인데 이돈 가운데서 안성, 용인군에 599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안성군이 여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죠 안성, 용인에 수해대책 약 590억원의 수해대책사업비로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이 590억원의 예산이 경기도의 6개시·군과 17개과에서 수해대책본부에서 올린 각과별로 해서 시·군에 올라 가지고 그래서 나간 자료가 590억원이 용인, 안성에 배정된 내역입니다. 590억원이 용인, 안성에 배정된 돈 가운데서 어저께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바로 핵심부분이 되는데 올해 경기도 운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기도 그 지역에 다시 한 번 폭우가 왔다고 그러면 수해대책비가 마무리되지 않고 부실공사 때문에 경기도의 공무원은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다쳤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경기도는 조그만 지역에 피해는 있었지만 이 지역에 이런 사항이 다시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제 질의했던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예산에 대한 통합, 통제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계신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부실공사가 나오고 할 때 그때 수시감사를 해서 지상보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공사단계에 가서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예산부서가 그 기능까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해보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 재원을 염출을 하고 재원을 구성을 해서 예산에 확정지을 때에는 그야말로 '71년도 폭우는 큰 피해로써 유사이래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연계해 가지고 총체적인 계획하에서 전부 다 확인되고 현지 조사를 했고 아울러서 전국의연금하고 국고보조하고 융자금하고 전부 통틀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됐고 도비가 출동이 됐고 아울러 시·군비가 동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에 있어서 현재 어떠한 사항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비 지출정산이나 결산에 의해서는 분야별로 소관과에서 책임을 지고 전부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과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예산관리 허점은 바로 그것이죠, 행정관리와 예산관리를 봤을 때 행정관리를 인사관리를 한다고 보고 예산관리를 보면 예산대입 세출대비의 확인하고 문제가 터져나가면 사업 실부서에 한두 사람이 계획의 욕심 때문에 이게 여러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죠. 통제관리를 못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절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수입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집행 상황까지 저희가 총괄해서 조정을 하고 체크를 하고 한다는 것이 지금 제도로서는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결산부서가 따로 있고 사업집행에 따른 진도사항을 파악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예산의 지출에 의한 지출로서 그 이후에 진행상황 같은 것을 제도상 저희가 확실히 그것을 체크하고 간파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중앙부서에는 그런 통제관리 기능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해도 645만 경기도민 중에서 경기도내 36개 시·군 합해서 공무원이 3만 1,000명이고, 공무원 1인당 도민 220여명 관리하다보면, 사실 행정관리나 주민관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산분야의 2조원을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적기적소에 사업 부서별로 어느 정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도에서 담당관님이 윗 사람한테 건의해서 전문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믿고 그러죠.

기능이 지금 전문화 돼 가지고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분야별 부서에서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 업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올립니다.

예산을 다루니까 집행에 대한 것은 사실 통제관리기능은 예산부서에서 가져야 됩니다. 행정부서, 사업부서에 맡겼다가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경기도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단계에 들어가서까지 총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한다하면 저희 기능 자체가 총체적인 사업수행을 할 그러한 기능, 그것을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전부다 포괄해서 이것이 어떤 조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하는 것을 우선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통제는 예산담당관리 재무관리시니까 시행 전에 품의가 돌아갈 적에는 반드시 예산담당관의 사인을 꼭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통제가 그런대로 되는 것이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어느 부서에서 뭐가 나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이것이 사실 내무국 소관인데 여기 체육진흥비 이런 것이 있어요. 자료에 '92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비 예산내역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매년 전국체전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경기도가 은메달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메달을 따오고, 그것이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각 시·군에 보면 육성하는 체육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광명시에는 볼링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볼링선수 중에 한 사람만 경기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선수로 나갈 때만 뒤에다가 경기도 광명시 마크하나 달고 나가요.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주느냐, 경기도에서 한 푼도 안 줍니다. 시·군도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 인건비에다가 상여금에다 뭐다해서 안주는 것이 없어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그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은메달이다. 금메달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볼링선수도 가서 3등을 하면 어떻고, 4등을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도에서 예산지원도 안해주면서 시·군에 다 맡겨 가지고 그것 다 월급주고 해서 선수들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얼굴은, 광명시에서 한번도 연습하는 것도 없어요. 서울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체육선수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육성발전시켜 가지고 그래서 체전에 내보내는 것이 올바른 체육진흥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면에서 여기 체육진흥이 있길래, 여기 지금 금년도에 11억원이 나갔습니다. 시·군에는 지금 한푼도 안주고 있어요. 아마 예산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정책도 정책적인 방향에서 기획관리실장도 여기 계시니까 다른 방향에서 아마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경기도에 있는 선수들 육성시켜 가지고 내보내야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보면 전부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어요. 제가 시에다 알아 보니까 상여금 다주고 연차·월차 다주고 또 운동복·실습비해서 다 나가고 있고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 사기가 문제 아니겠어요?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살면서 나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울 살고 있습니다. 여기 체육진흥비가 11억원이나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가운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한테 보충으로 여쭤보겠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와 계시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담당관리 체육진흥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체육도 전문체육이 아니라 앞으로 전인체육 내지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한다는 이러한 명제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행정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과연 얼마나 촉진이 되겠느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체육진흥에서, 또 나아가서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인 체육인 또는 시·군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과연 도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체육진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안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더욱 재원이 필요하고 또 체육단체 자체에서도 어떤 기금을 설치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체육진흥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확충도 부연해 가지고 그러한 명제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관계도 시·군에 소재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지원은 못해 줍니다. 또 소요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충당을 못해 주고 부분적으로 연례적으로 누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이 연차사업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 라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총체적인 체육에 관한 사항을 도 예산으로써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항을 저희도 명심을 하고, 실질적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명심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이 그 체육관계는 실장님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왜 담당관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알고 계신 특별한 사항이 있을텐데 하여간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 이틀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크게 볼 때 경기도정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어저께부터 앞에 나와서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지만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해를 돕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희도 똑같이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세워놓고 10%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시켜라 하고 이렇게 반강제성있게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 각종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예산편성, 당초부터 절감을 하고 그 재원을 우선 순위가 좀 낮지만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 각종 예산단가의 적용문제, 단가의 합리적인 개선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저희들도 이 예산업무를 다루면서 똑 같이 느끼고, 어떻게 보면 정부수립이래 아마 이런 얘기를 계속해 오고 제로베이스예산이라는 것까지 나오면서 검토까지 해보면서 정계에서도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까지 가지 못한 단계이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일반 공무원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경비, 그런 것까지 너무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합리성의 이름으로 가장한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 저희가 전부 새겨듣도록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상경비 15개 비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구조를 보면 제일 낭비할 소지가 많이 내포되고 있는 것이 그 분야이다. 또 그 분야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딱 예산이 얼마이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그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조금만 우리가 쓸 때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하면 절감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우선 예산부서에서 획일적으로 통제를 해가면서 절감을 해나가고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예산절감이 자주재원확보문제하고의 인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주재원을 확보하면 국세를 이양받아야 한다. 교부세를 더 받아야 한다. 세외수입을 늘려야 한다. 경영수익사업을 더 해야한다. 이런 말씀은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자주재원의 기본은 예산을 절약해서 더 합리적으로 씀씀이를 짜는 것 이것이 우리 자주재원, 지방재정을 더 튼튼하게 하고 견실하게 하는 그러한 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기본 뜻은 그런데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 보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또 단체보조가 절감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체보조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예산편성지침관리하는 제도가 정액보조단체하고 풀보조단체하고 둘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그 제도의 취지자체가 단체에 보조나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두 가지 구분을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과관계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이 단체에 나갈 수가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단체는 얼마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설립근거한 모법에 지방재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 정액보조단체이고, 나머지 풀보조가 1년 예산이 6억원이다. 경기도 본청에서 쓸 수 있는 실링은, 풀보조로 쓸 수 있는 것은 6억원이다. 6억원을 넘으면 안된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단체장한테 보조해 줄 때 6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다분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6억원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써나가라. 그러한 기본적인 취지가 이 제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만, 그 내용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 이렇게 주느냐 하는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이 조정돼 나갑니다만 아직도 현실상으로는 약간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저희도 체감하고 계속 이것은 실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소규모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비목에 정확하게 계상이 돼 가지고 도의 통제하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포괄사업비제도가 있다는 것은 지난 추경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도정살림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요, 또 응급적으로 조치해 줘야 할 상황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8억원 세웠고, 지난 추경에 15억원이 세워져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시·군별로 골고루 균형있게 나눠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데 도에서 임의적으로 먼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들어온 사항 중에서 많은 액수를 이 돈 가지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천만원, 많으면 1억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료낸 것은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냈기 때문에 아마 11억원인가 12억원 정도의 자료가 나왔을 것이고 그 후에 추가로 나온 것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 다 조금씩은 나왔을 것입니다. 대도시를 빼놓고는 아마 거의 나갔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인 저희가 합리적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은 재정력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재정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면 이 문제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왜 도비보조가 적으냐,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왜 국고보조가 적으냐,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왜 교부세도 적으냐, 이러한 논리가 반드시 옳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나쁘다고 도비보조를 더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집니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자체재원을 총 예산규모로 나눈 것입니다. 그 %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시에 총 예산이 100원인데 수원시 자체재원이 80원이다 하면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0%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80%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10원을 더 줬다. 그러면 예산규모는 110원이 되면서 80원이 되니까 80%가 재정자립도가 아니다. 70몇%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은 수치만 봐가지고 보조금이 또 적다 많다를 단순대비를 하면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80∼90%의 정확성은 있다. 재정자립도가 어느 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80~90%의 정확성은 있지만 그것이 재정력 자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 재정자립도가 95%다. 그러면 울산시는 자체재원만 가지고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얼마만한 수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아무 개념이 포함이 안돼 있다. 울산시에서 할 일이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고 할 일이 숱하게 많은데 95%라는 재정자립도만 가지고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할 일은 많은데 있는 재원은 한정된 거죠. 그래서 교부세 문제가 수요와 수입 그 갭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그 갭이 제일 적은 데는 불교부단체가 되고, 많은 데는 돈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방재정의 수준을 일정한 수준까지 조정해 주는 것이 교부세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의 많고 적음 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의 많고 적음 이것하고 재정자립도하고 단순하게 일직선상에 놔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도비보조를 시·군에다 주는 데에도 어떤 일정한 기본 틀속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에 보조를 줄 때에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둬가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통합·조정·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집행이나 이 과정자체가 행정을 하는 전체를 다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조정·통제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현재까지 해서 집행되는 것까지 다 커버해가지고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아까 예산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만 예산을 요구를 받고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서를 짜고 그것이 의회에 가서 의결을 받고, 또 그것을 가져와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이러한 통제·조정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되면, 아직도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도 계속 연구해 나갈 과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쭉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고, 구정회 위원님께서 체육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정회 위원님의 말씀은 경기도 우수팀의 양성문제, 우수선수의 양성문제 또 경기도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우승을 하느냐, 준우승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까지는 경기도민의 사기, 경기도의 사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자체가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지면서 우수선수, 우수팀을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이 나가지만 시·군에서도 또 부담을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역할하는데 들어가는 재정적 예산적인 뒷받침이 그 자치단체의 재정과 연계시켜 놨을 때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발전이 되고 그래서 전국체전 우승자체가 도민의 사기와 큰 관계가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변화가 되면서 이것은 발전적으로 조정이 돼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제가 이틀동안 답변을 못하고 뒤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에 다 해소하고 개선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일을 해가면서 저희 업무에 참고하고 반영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경기도의 예산운영이 앞으로 잘 돼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이틀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나오시죠. 포괄사업비관계인데요. 소규모개발사업비 부분에 보도블럭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도블럭이 2∼3년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연말쯤되면 전부 파헤치고 다 바꿉니다. 색깔은 회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선에는 건설업자들이 시·군에다가 일거리를 만들어라. 뭣 좀하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대부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체되는 수거된 회색블럭은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 처리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공유수면에 간다든가, 아니면 유지에 갖다 버립니까?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서 수거된 블럭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소규모개발사업비는 각 지역에 도백으로서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블럭정비사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기왕 효과있게 쓴다면 여기에는 노인회관을 지금 종합회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회관리라는 것이 경로당인데 노인들이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왕 종합회관리라고 하면 예절관리라는 명칭을 붙인다든가, 그 노인들 중에는 예의범절도 잘 알고 서예에도 깊은 조예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한복을 입는 방법이라든가, 차례상 놓는 법, 제사지내는 방법 아니면 서예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회관 건립운영이 저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소규모개발사업비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레저스포츠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약수터에 휴게실 아니면 장애자자활기금, 용인군에 되어있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등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비 중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꽃동네 24억원을 줬는데 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건축이겠죠 건축으로서 500평 건축비 뿐만 아니라 부랑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채소도 가꾸고 여러 가지도 할 것입니다. 땅은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꽃동네 가평분원이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께서 하는 분원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봉사단체는 가난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는 그런 단체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사업비는 앞으로 신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을 탈피해서 제가 종전에 지적한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보호산업에 가평꽃동네는 국고보조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 용도로 유효적절하게 앞으로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요청하면 밤샐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획관리실에 대한 전체 예산과 집행내역은 회기중에 자료 한 부씩 우리 위원님께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이 도대체 얼마큼 돈 갖고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전체예산에 대한 개요만 보고드렸으니까 기획관리실에 대한 내용은…

예산규모하고 집행사항은 뒤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에 있군요. 30페이지요. 이것이 기획관리실에 해당되는 거군요.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총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관리실 총체적인 것을 뽑자면 특수기획부서에는 지역개발비에 가서도 있고 또 기능별로 나눠있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부서가 아니니까 이것은 집에 가서 공부했다가 이상한 것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장감사이야기가 몇 분 위원님한테서 나왔는데 일단 의결을 보시고 정회를 선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감사를 끝내고 저희들끼리 해도 됩니다.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여러 기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4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시·군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자료가 제출된 출처를 경기도의회 감사자료만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가 어느 위원회 소관자료인가를 확인해서 명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써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