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홍성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우 뜻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민방위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의 감사중점사항은 민방위업무 추진사항, 비상대책 업무사항으로 각종 중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하여 여러날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 간단히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도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직원 모두가 행정감사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설혹 저희 보고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 민방위국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서영원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비상대책과장 유의종 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민방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인데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실까요? 그러면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650만 경기도민의 공복으로써 국가안위와 도민의 안녕을 위하는 민방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화시대를 발전시켜 세계 속의 통일민주국을 실현시킬 우리 모두의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민방위국 행정상의 잘못된 관행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국 예산책정에 정확성이 결여된 점이 많았고 그 예산 한푼 한푼이 650만 도민의 피나는 재산이란 점을 잊고 예산만 타 부서보다 더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과욕적인 예산편성 방법이었음이 본 위원이 '92년 행정감사 자료에 필요한 추경예산에서 10이상 증액된 항목인 민방위 교육용 VTR교재 제작에서도 나타났는데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은 처음부터 책임있는 정확한 계획성이 없었고 '91년도 민방위국 결산서에도 많은 관항목의 예산이 사업변경 내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룩된 사실에 대해서 민방위국장의 책임있는 소신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요구한 타기관 예산지원 자료내역에 보면 민방위국 예산에서 경기도경찰청에 지원한 항목인 지역안정비로 50억 8,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650만 도민의 혈세로 징수된 지방세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확인감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민방위국장에게 있으며 본 위원과 도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자책하는데 현행법상 잘못된 제도의 관행속에서 민주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예산을 집행한 책임자로서 잘못된 제도를 고쳐 650만 도민의 불신과 의혹을 받지 않고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자로서 그 견해와 방편이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세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민방위교육 강사로서 소양교육강사 62명, 실기교육강사가 139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안에 보면 강사위촉을 도지사님이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추천해 올라왔다고 해서 도지사님으로 하여금 무조건 위촉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어떤 시·군에 보면 과연 그 분이 그 지역의 민방위 강사로 자격이 있느냐, 어떠한 줄로 인해서 민방위 강사위촉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웬만한 시·군에 10만이 넘는 시·군에서 소위 민방위 강사를 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 거기가 아닌 사람, 전혀 주거지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소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군에 있습니다. 이분이 물론 말은 잘해요. 그러나 지역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이 주거지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로 별로 김포군에 기여한 바도 없는데 그러한 이가 떠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참신한 교육이 되겠느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기 이전에 우선 심사대상에 주거지역이 거기 아닌 사람도 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무조건 추천한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위촉을 하는 것이며 또한 그 분의 강사위촉후에 지역주민의 그런 여론도 한 번 들어보셨는지 여쭙고요, 아울러 또 한 가지 소양교육강사와 실기교육강사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인, 안성, 김포, 강화, 옹진 5개 군에 대한 민방위 위촉강사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주소, 직업 또 어떠한 경력 이런 것을 5개 군의 것만 세밀히,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유철 위원님.

송탄 출신 원유철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민방위국 공직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우리 민방위국 도 본청에 재임중인 공무원중에도 가장 오래된 사무관급 이상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재임중인 주사급 이하 두 분의 보직임용일자하고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봉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원 출신 우봉제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민방위체제가 과연 우리 한국 현실에 적응되는 민방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국의 아주 어려운 체제에 맞서 있는 이 시점엣 과연 우리의 이러한 민방위체제가 걸맞는 체제인가 이것을 민방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현재 민방위교육 내용을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교육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민방위 교육을 갖다오면 여러 가지 의식개혁면, 우리가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국민정신 계도를 위해서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식으로 모두들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교육내용이 어떠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어는 정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훈련관계입니다. 훈련이 현재 연간 3일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줄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습경보가 나가지고 가는 자동차를 10분 멈춰놓고 있는 것이 과연 훈련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훈련을 일단 유사시 공습이 왔다하면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10분간 서 있는 것으로 과연 훈련이 되는 것인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아스럽게 느끼는데 민방위국장께서는 이 훈련상태가 과연 실효성있는 훈련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대피시설이 상당이 많은 숫자가 제시가 됐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에 대피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며 예를 들어 대피시설에 수용됐을 적에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당시의 모든 대피시설의 운영상태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중립국가이면서도 지하에다가 층층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피시설을 훌륭하게 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재 이러한 대피시설가지고 과연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민방위 선진국이라는 일본을 15명이 시찰을 갔다 왔는데 제가 아는 일본의 민방위 시설이 과연 민방위면에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냐 이것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민방위 선진국으로 시찰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상문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예산이 7억원이 조금 넘는데요. 민방위국을 통해서 경찰청에 나가는 예산이 민방위국 예산의 수십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청 예산만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민방위국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최병호 위원입니다. 요청자료를 잘 보내주셔서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2년도 연년이 실시하는 충무훈련을 '92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를 한 바 있고 을지훈련을 '92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것을 연례행사로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무훈련과 을지훈련의 다른 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국내 민방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중국이나 소련정부하고 국교정상화가 성립이 되었다고 해서 국가나 전국민들이 너무 태만한 것 같습니다. 이틈을 타서 지금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우방국가에서 지금 다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같이 인접되어 있고 또 불과 북한하고는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국가방위태세를 정부나 각 시·도나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물론 여러 각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 을지훈련, 충무훈련을 하고 나서 도출된 문제점을 '93년도에 다시 보강해야겠다라는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훈련의 다른 점, 요즘 전국적으로 우리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나 태만하다고 할까, 정신을 태연하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관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 말씀해 주시죠.

이성범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편의를 위해서 토·일요일날 교육을 8개 시·군에서 실시한 것으로 실적보고에 있습니다. 토요일날 실시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성과가 좋다면 전 시·군에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교육을 농촌지역에서 실시할 때 보면 농번기에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대원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강구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에게 강의내용을 미리 여기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는지 아니면 200명이 넘는 강사 자신들이 교안을 작성해서 강의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찰청 예산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이라는 것은 모든 경찰청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치안을 유지하는데 모자라는 부분만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방위국장님께서 경찰청 예산을 우리에게 요청하였을 적에 경찰청의 예산을 다보고 이것은 과연 모자라겠구나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민생치안을 담당할 적에 꼭 지원해줘야겠구나 하는데서 이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요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이 50억원이 들어야 된다고 내놓은 것이니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지원할 적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한건한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5억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네. 김학규 위원님.

김학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마다 시범 민방위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대에 보통 30명정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92년인 금년도에 각 시범 민방위대에 요청되는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나 예산투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명보트라든가 발전기 구명대 이런 장비를 매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되는 장비가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하는 얘기도 일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확보된 각종 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술요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효가 없는 시범 민방위대 운영이라면 물자와 인력의 절약을 위해서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서 주민신고망이 8만 7,991개망이 잘 조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2년도에는 이 주민신고망을 통해서 몇 건이 접수가 되었고 몇 건이 해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작년도에 저희한테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중앙의 재해대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조직관리의 불합리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그런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동안 중앙에 시정조치를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작년도에 본 위원이 기술지원대 운영에 관련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기업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분들이 동원이 되어 소집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최소한도의 보상을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서도 보니까 지정 동원업체가 54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산활동에 전념해야될 분들을 지정을 해서 동원을 시킨다면 반대급부로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될텐데 과연 보상을 얼마만큼 해주고 계신지 보상이 안됐다면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 속의 민방위라는 민방위소식지를 도정소식지 수준에서 발간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만 2,000부를 발간하시고 예산이 2,4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내무위원으로서 '생활 속의 민방위'지 구경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이 '생활 속의 민방위'지를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진호 위원입니다. 전시위주의 민방위 개념을 일상생활과 깊은 생활민방위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시책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까지 오랜 세월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동원, 교육 등 등을 실시했는데 국민이나 도민들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이나 민방위에 대한 개념이 주지가 됐겠느냐 다름대로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비상대책과장에게 간단한 것으로 한 가지 질의하렵니다. 동원자료 확인의 날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기업체들에 회의를 가는 모양인데 이것이 오랜 규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활민방위로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따라서 한다 그랬으면 여기에 발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업활동을 위축 시켜가면서까지라고는 표현하기가 과장된 이야기일지 몰라도 과연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민방위에 대한 개념이 주지가 됐겠는가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감하게 시정을 한다든가 다른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김학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민방위국 업무가 소방업무까지 총괄하심으로 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가 발족을 해가지고 소방과가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현재 2개과로 보고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도청내부에도 계속해서 실·국·과가 증설이 돼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인구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환경의 여건도 변화하고 있고 또 행정수요가 그만큼 폭발하기 때문에 실·국·과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줄어들고 기능이 약화되는 부서는 과가 축소되는 것을 못보았어요. 부서가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행정부라도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 간소한 정부라는 정부시책에는 오히려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민방위국장님께 견해를 여쭤보는 것은 민방위국 업무가 소방본부가 발족함으로 해서 소방업무가 떨어져나가고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업무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기구를 개편하고 재조정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민방위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12시까지 준비를 해서 충실히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으로부터 12시까지 답변준비시간을 얻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를 하셨고 해서 자료준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충분히 검토도 못하고 전문위원의 재촉이 심해서 답변대에 선 것을 양해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서 답변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규정이 많이 잘못되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불용액이 많다, 또 경기도경찰청에 지원한 예산같은 것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용액은 5억 5,100만원인데 민방위과 소관은 6,200만원, 비상대책과 2,200만원, 소방고가 3억 8,5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소방과 예산으로서 구체적인 내역은 인건비나 인력동원보상금, 을지연습 참가급식비 소방과 항공기 운행에 따른 인건비, 유류대, 보상금, 행정전산화 용역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찰청 예산 지원관계는 저희 민방위국에 편성만 되어 있지 저희가 직접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감사원 감사나 경찰청 감사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예산관계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 경찰청 직원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분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규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위촉 자격 및 용인, 안성, 김포, 강화, 옹진 5개 시·군에 대한 강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위촉방법에 있어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도 민방위 강사로서 위촉이 가능한지 또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위촉근거는 내무부 훈령에 따라서 위촉하고 있고 선정기준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으며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강사자격이 있는 전문인사 즉 대학교수나 학교장, 성직자 기타 사회전문가로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꼭 김포군이면 김포군사람만 거기서 강의를 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주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없고 김포군 강사가 옹진군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옹진군 강사가 화성군에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기교육강사와 소양교육강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소양교육강사는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서 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통일안보 국민정신 등을 교육을 하고 있고 실기교육강사는 실제 재난대처시 행동요령을 강의하고 실기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비상탈출이나 응급처치, 인명구조, 재해진압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안성, 김포, 강화, 옹진지역의 강사인적 사항은 여기서 지금 바로 제출을 못하고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까지 명기 좀 해주십시오. 직업, 인적사항을 되도록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역주민 여론수렴은 민방위 동향보고를 파악할 때 겸해서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지만 특별히 별도로 파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연구발표회를 시켜서 소양교육강사들을 다시 위촉할 때 재위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활용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국 공무원들이 침체가 되어 있다, 오래된 사무관급에서 한 명과 주사급에서 한 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국에는 사무관급으로서 오래된 사람은 비상대책과 운영계장인 김진일씨가 있는데 이 분은 저희 국에 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주사로서는 조천희씨가 있는데 작년 4월에 와서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에서 비상대책과장이 다른 과장보다 오래 계신데 바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체제가 우리 한국실정에 걸맞는 체제냐, 그리고 민방위 교육내용을 설명하고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를 물으셨고 민방위훈련 상태, 자동차가 길에 서있고 한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또 일본을 시찰했다고 했는데 과연 일본의 민방위가 선진국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왔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내용은 소양교육시간, 실기연습교육으로 되어 있고 소양교육내용은 통일안보, 국민정신, 민방위 업무와 역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실기연습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호우시에 대처요령, 응급복구 등 사고 대처요령, 화재발생대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은 위원님들도 민방위 위원님들이 되시기 전에는 민방위훈련에도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의 확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느 A위원님은 갑이다. B위원님은 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취향과 사고방식에 따라서 실효성 확보 문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고 단언을 합니다. 이제까지 민방위 창설이래 17주년이 지나갔습니다만 230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매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차량정체가 많이 심화가 되어서 교통불편을 초래를 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교통혼잡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도심지역내에서는 차량 승차대기 허용시간을 시장·군수가 설정해서 그 경보발령이 떨어질 때는 차량이 통과할 때에 그 구간 내에 대피시설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차내에서 승차한 채로 대기하고 그 승객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방송되는 라디오에 의한 민방공 대피요령을 청취케 함으로써 물론 대피시설로 대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성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지금 모든 체제가 하루에, 일시에 전부 다 완벽하게 나가는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계는 일본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일본국민들의 시민정신이 우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정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민방위 대원 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민방위 제도는 과거에는 우리와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자율방제 활동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선진국이냐 물론 선진국이라고 저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습에 관한 대피 이런 것은 없지만 지진이나 설해 같은 훈련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을 해 올립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의 수용인원이나 운영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말씀하시고 대처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대피시설이 총 3,180개소가 있고 연면적 26만 4,000평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4명을 기준으로 할 때 100만명이 긴급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650만 도민이니까 1/6정도가 대피실에 대피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추가 대피시설이 필요할 때는 민방위기준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추가로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운영상태는 정부지원시설 70개소 이것은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훈련시에만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9월 1일부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하는 용도는 각종 교육장, 회의장, 전시장, 공부방, 독서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시설은 평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지만 대개는 다방이라든지 점포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정 대피시설은 저희가 읍·면·동장을 정책임자, 담당직원을 부책임자로 해서 월 1회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문제는 경기도민 전체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재 있는 것의 관리상태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영묵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시험장 예산지원액에 비해서 면허시험장 수수료 수입이 좀 적고 그래서 경기도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 또 면허시험장 시설에 대한 재산권의 귀속, 식당 등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문제, 경찰청 예산집행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금년도 예산으로 면허시험장에 지원한 것은 총 71억원, 수입인지 판매수입은 총 63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수입으로 되는 수입증지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8억원 정도 떨어집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이익 불이익을 따지기는 좀 뭐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대한 모든 재산권 귀속은 경기도지사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은 경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면허시험장에 대한 제반시설의 임대료 수입, 식당, 매점, 신체검사장 등에 있는 수입 이것은 모두 도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예산확인 불가한데 확인가능한 방안제시, 이것인데요. 이것도 아까 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과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양해를 하신다면 경찰청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훈련과 을지연습의 차이점, 을지연습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탈냉전체제 시대의 안보와 중요성 인식대책 이것을 물으셨는데 먼저 을지연습을 실시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가안보를 위한 전·평시 대비태세의 검토와 발전 그리고 관계요원의 전시대비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함과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충무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비상 및 전시상황하에서 직장단위 공동방위체제 구축과 국가자원 동원태세를 보완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충무훈련은 범위가 좀 작고 을지연습은 전국적인 범위가 되어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사건계획 739건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서 23건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많은 비밀사항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23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원하시면 저희가 열람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보의 중요성의 인식 이것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냉전체제가 많이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었다가 요즘 뜸합니다만 그래서 안보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안보의식이 느슨해졌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력 제고와 국민에게는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해서 안보의 중요성을 계속 인식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보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동남아를 한 번 갔다 왔는데 그 쪽에는 실존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같은 것을 보니까 과거에 지은 아파트는 그런 것이 없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싱가포르 '65년도에 독립을 했으니까, 말레이시아 하고 바로 붙어 있고 바다로 20∼30분만 가면 인도네시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입으로는 말은 안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들을 가상적으로 보고서 만일에 전쟁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아파트에도 대피시설을 해놓고 비상 급수시설, 조명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평시에는 재난대비 화재 화산 같은 것에 대비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화산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자연재해 대비를 하고 있고 안보에는 민방위교육 시간에는 몇 시간 과목에 넣어서 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안보의식은 대단히 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이 소홀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방위훈련은 1년에 세 번 3월, 6월 ,9월에 두 번을 금년에 했는데 민방위 교육이 늘 문제가 되고 일부 지역에서 그런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훈련이 내실있게 운영되어 지역특성에 맞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일요일 운영실적과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실적은 2,732명이 됐고 일요일의 실적은 약 1,700명이 됐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것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적절히 순찰을 하도록 하겠고 가급적 농한기에 많이 실시가 되도록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의 강의내용에 있어서 지침을 보내서 하느냐 강사가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90년도, 여러 위원님의 아까 질의에 대한 제 답변을 통해서 그 과목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내무부 추진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통일안보, 절약 국민정신 이런 과목을 정해주고 그 내용을 짜는 것은 자기들이 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과목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국에서 경찰청 예산지원을 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보고서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줘요. 관여한 것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요구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올 때도 있고 추경때도 들어올 수가 있고…….

피복비면 피복비 그때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있다가 추가 사유가 나오면 추경에다 짜넣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50억 6,500만원 주었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수령해 가느냐…….

그것은 자금배정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산성립과 예산 자금배정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5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간에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의 자금수령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도세가 1년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주는 것이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 민방위 인식이 성립되었는지 이것을 물으셨고 생활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돼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일부 국민들은 좀 안돼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인식이 돼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시위주 민방위에서 생활민방위로 전환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이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이게 국내외적으로 안보상황 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생활민방위로 전환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안보태세 이것을 버리고 생활민방위로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보태세 유지를 병행해 가면서 생활민방위로 한다는 얘기지 안보는 휴지통에 넣어 버리고 생활민방위만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민방위라는 것의 한 취지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보면 전부다 민방위 활동이 직접 적이 없기 때문에 재난대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보상황이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과 병행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안보와 함께 생활민방위를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30일 처음으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시·군 생활민방위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보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착단계는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시범시연을 통해서 생활민방위 인식을 생활케 하고 정착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서 동원자원의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동원자원의날 행사하고 민방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원자원의날 행사목적은 비상대비 정신을 아양하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정한 중점 대상자원을 조사 확인해서 비상시에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행사실시 내용은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관이 합동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망라한 계획의 상호연계성 및 협조체제를 이루고 전시 동원방침과 절차를 실행하는 등 동 행사를 시장·군수가 주관케 해서 매분기 1월 셋째 주 목요일에 군·관·민 관계기관에 전 동원자원분야 관계 직원이 참석해서 동원자원 변동상황을 파악하고 동원업체 임무수행 능력 및 평시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충무계획의 상호 연계성 검토, 동원자원의 인도 인수를 위한 현지답사 등을 통해서 평시의 제반 동원태세의 정비무환으로 전시에 자원 동원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A건설업체가 동원업체로 돼 있는데 그것이 화성군 정남면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부산으로 가든지 가평군으로 가든지 서울시로 오든지 이렇게 잠깐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다고 신고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면 그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체크를 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시범민방위대를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명보트, 발전기, 구명대 등을 구입 관리하고 있는 상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얘기하라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시범 민방위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수방기동대를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수방기동대를 가지고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수방기동대는 수해예상지역에 288개대에 5,674명이 대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있고 장비는 18종으로서 발전기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발전기, 구명보트, 구명대 등을 자체 건전장비로써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 연차적으로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비보관함 설치라든가 관리대장 비치, 관리 책임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월 1회이상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관리가 미흡하다면 시장·군수가 방침을 세워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국 기구문제 소방본부가 민방위국에서 분리됨에 따라서 민방위국 기구가 축소되었는데 이것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민방위국의 소방과가 소방본부로 발족을 해서 기구가 축소돼서 업무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의 방재업무가 즉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도 건설국 방재업무를 지금 치수과 방재계를 바로 승격을 해서 민방위국 산하로 조정할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고는 있으나 기구조정 문제는 내무부장관 , 총무처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주민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신고망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8만 7,991개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 신고망이 4만 9,734개, 특별신고망이 6,597개, 이동신고망이 2만 2,132개, 고정신고망이 9,52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신고망을 통해서 접수건수는 6만 8,29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본다면 거동수상자 신고가 1,870건, 불법주정차 신고가 6만 2,340건, 심야퇴폐 불법영업 신고가 1,999건, 환경오염 신고가 1,358건, 수해위험신고가 73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만 9,756건, 행정처분이 1,260건인데 그것은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또 자체처리가 3만 5,482건, 주민자체 처리가 1,48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46개 기술동원업체 동원훈련에 따른 보상이 돼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동원업체지정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비상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중점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지정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동원지정업체수는 546개 업체로 중앙지정이 108개, 도 지정이 498개로 중점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원훈련에 따른 보상책으로 훈련기간중 사상을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상정도에 따라서 보상하고 훈련 참가자에 대한 식비, 숙박료, 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훈련에 동원된 물자가 분실 또는 훼손될 때에는 그 손실을 국고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충무훈련시에 실제 동원된 업체에 대해서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예하 사단으로 직접 전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응수자가 수령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좀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앞서서 아까 민방위국장이 경찰청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경찰청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청 직원의 직접 답변은 경기도의회출석답변을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규정 즉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불가함으로써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도의회에 예산심의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결을 거쳐서 지원된 예산으로서 본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방위국장이 경찰청 집행사항을 상세히 파악해서 민방위국장으로 하여금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김학규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수방기동대를 시범민방위대로 표현한 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요지는 해마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31일 현재 장비구입에 투입된 예산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금년도 각 시·군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예산액을 밝혀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신고망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신고 접수된 건수가 6만여 건에 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대가 운영되면서 초창기부터 접수된 건수인지 그게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봉제 위원님.

그것은 금년 것입니다.

답변을 바로 들었습니까? 됐습니까?

한 가지는 다음에…….

한 가지는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는 도비예산액을 물으셨죠?

그러니까 도비로 투입된 장비구입에 소요된 예산이 금년도 얼마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로서 지원한 것이 지휘용 앰프 825만원 전자메가폰 140대 560만원 그리고 시·군에서 투입된 것은 저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전체 금액이 도비에서 지원된 것이 얼마냐…….

그러니까 도비가 1,385만원입니다. 시·군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우봉제 위원님.

민방위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대략 들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사항이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반해가지고 제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 감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교육 등등이 제 개인 우봉제 개인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들은 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우봉제 개인이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내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지금 훈련하는 사항이 전 주민들이 훈련의 실효성이 있어서 지금 한국의 민방위훈련 민방위 제도는 이것은 존 한국국민은 전부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민방위훈련을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제가 묻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꼭 실효성있는 민방위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한 점이 없느냐, 형식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 저는 주안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반대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전 주민한테 650만 경기도민한테 이 민방위훈련에 대한 것을 전부 물어봤을 적에 과연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주민이 인정하게끔 하려면 민방위 훈련에 대한 것은 그 하는 날 1년에 세 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민방위훈련날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부터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자 위원님 판단하는데 따른 것으로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보고할 적에 외국선진 민방위제도 시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본이 민방위로 선진국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지 일본이 선진국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은 선진국이지요. 물론 그렇지만 민방위제도에서 일본이 선진국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민방위 제도의 선진국이었다면 어떠한 면으로 우리나라 보다도 선진적이었다, 이런 것을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불성실한 대답에는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성의있게 답변해야지 개인 우봉제가 국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 위원들이 묻는 것은 전부 지역을 대표해서 나와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니만큼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셔야지 개인 어떤 우봉제 또 민방위국장 상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충분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35분동안 위원장님이 답변자료 만드는 시간을 주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시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대충 그냥 급하게, 전문위원은 또 독촉이 심하고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못된 것 이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고 또 우봉제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우봉제 위원님 개인이 물으신 것으로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교육내용이 의식개혁, 정신계도의 효과가 미흡하고 시간만 때우는 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우 위원님 상대하시는 주민들이 경기도 전체 주민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 강의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우 위원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무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점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시간이, 저는 하나지만 위원님들은 10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답변이 금방 즉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됐습니까?

제가 드린 질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로 장비구입된 것이 1,385만원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워낙 국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하시다고 하니까 각 시·군에서 금년도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시·군별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며칠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것 말합니까?

'92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보내달라…….

수방기동대에 한한 것입니다.

네, 수방기동대 장비를 금년도에 시·군에서 다 구입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비 지원액이 1,385만원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집행된 예산내역을 예를 들어서 구명보트를 몇 대를 사고 발전기를 몇 대를 샀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더 볼 것 있어요? 질의를 하시는데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데 듣지 않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국장님 지능을 몇가지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듣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대단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민방위교육장이 정부나 PR하고 어떤 개인이나 PR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교육장은 아까 말씀에서 안보라든지 어떤 국가관을 정립시켜 주는 교육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여명이 넘는 교관들이 어떻게 발언하는지를 다 모릅니다. 각 시·군에서 교육하는 것을 전부 다 VTR로 녹화를 시켰다가 본 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어느 군 것을 갖다 제시한다면 그 VTR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제도가 돼 있는지 다시 묻겠어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VTR로 전부 다 녹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93년도의 모든 교육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의 모든 교육은 각 군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VTR로 제작을 해 놓고 도에서 감사를 할 적에 언제든지 수시로 요구한다면 볼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그런 계획이 없을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VTR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교육강사가 다른 말 해놓고 VTR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면 얘기 거리가 안돼요. 안 했습니다 하면 끝나버린다 이 말이야. 근거 서류를, 모든 국가에서 하는 교육은 근거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많이 들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전 강사 강의시간마다 VTR로 녹화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큼 들 것 같은데 그것을 못해요? 이미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으니 큰 예산이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감사할 적에 VTR요구를 할 겁니다. 또 수시로 요구도 할테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경찰청의 지원은 지원부서가 민방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제가 무엇을 물었어요.

경찰예산의 지원부서가 민방위국으로 알고 있다고…….

지원부서가 아니예요?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저희 과목에 들어가 있는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면 경찰청 지원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원부서가 경기도지요. 경기도…….

그러면 도지사가 설명해야 되겠네요. 지원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러면 지원부서가 민방위국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예산 내려올적에 경기도지사가 민방위국장에게 위임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무부 예산과목 지침에…….

예산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예산은 어떻게 성립이 되어야 돼요. 예산 처음 짤 적에 어떻게 짭니까? 맨 처음에 예산을 우리 의회에 내보낼적에 어떻게 해서 내보내요.

그것은 예산계에서 각 과의 요구를 받아서…….

민방위국 예산도 예산계에서 짜서 줍니까?

민방위국장한테 내가 한 번 얘기를 하죠. 지금 답변을 잘 안하고 계신데 경찰청 예산은 어느 과에 속해서 어느 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지사한테 우리가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지사에게 오면 그것을 예산부처에서 예산을 해서 지사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만 민방위국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절차상 서류만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송 위원 민방위국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은 경찰청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온 예산을 편의상 민방위국에서 작성해서 예산심의만 같이 서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의 지시에 의했던 지사에게 넘어왔던 민방위국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방위국장님이 우리 예산심의할 적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경찰청에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을 설명했다면 그것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져야죠. 사실은 아까 물은 것은 50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무슨 피복비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발생할 때만 그러느냐, 분기별로, 예산을 50억원을 한꺼번에 줄리는 없겠죠. 분기별로 주겠죠. 재원이 형성될 적마다. 그것을 물었던 사항입니다.

경찰청 예산관계는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경찰청의 집행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답변끝나고 보고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박영묵 위원이 물었지만 경찰청 예산이 민방위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모르더라도 우리 예산이 뭐가 있었나 챙겨는 몰 줄 알아야 돼요. 예산이 어디 끼어 있는지…….

됐습니다. 박영묵 위원 다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입니다. 아무튼 외형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관계가 있는 민방위국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찰청 관계자 분들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 만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는 타도보다는 굉장히 교통난에 시달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또 하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교통신호 등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니다보면 고장난 교통신호등이 참 많이 보이고 며칠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사는 지역만 그런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수원이고 다녀보면 그런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교통신호등을 관리하는 행정체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신호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일선 시·군에서 하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찰청의 관계자분들도 나오셨으니까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속한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연해서 현 실정이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소관이 민방위국 소관이 아니잖겠어요? 교통행정 관계 소관이 아닐까요? 교통신호대 같은 것은 거기서 요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왕 원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경찰청 예산 지원관계를 첫 번째 발언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경찰청 문제를 생각했을 적에는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 경기도민에 의해서 민선청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대한 모든 예산은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날을 기대하는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안위와 도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찰청 지원예산만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650만 경기도민의 피땀어린 지방세의 측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한푼이라도 잘못 시행,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청 지원에 대한 모든 예산과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시행한 차원의 확인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 앞으로 다같이 깊은 마음으로서 이해를 해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들으셔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의하신데 혼자 답변하시기 힘들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과장 그리고 비상대책과장께서 잘 들으십시오. 지금 민방위국장께서 모든 것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현재까지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17년간이라고 하는 4반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민방위교육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만큼 정력을 쏟은 것 만큼 효과를 거두었느냐 다시 말해서 민방위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로 한데 얼마만큼이나 실효성을 거두었느냐, 좀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규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방위 강사를 위촉하는 것은 근거가 내무부훈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무부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상호간에 있어서 하나의 준칙이지 내무부훈령이 일반주민에게는 추호도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집안끼리의 사정이에요. 그래서 민방위 강사를 위촉하는 위촉권자는 가급적이면 지역에도 덕망과 인격이 높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저도 그런데에 동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의 위촉규정이라고 할까, 기준이 덕망과 인격이 높은 자로서 민방위 강사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촉권자가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덕망과 인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인정을 해야 덕망과 인격이 높은 강사가 강의를 하더라도 들어먹히지 고향에서는 불효나 하고 성장과정을 뻔히 아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타관에 가서 돈 좀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어 가지고 돈을 썼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후덕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돈을 벌었어도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돈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자선사업가가 되고 후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서 못된 짓 한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 돈 번 사람들 고향에 오면 대우 못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민방위 강사를 위촉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에 명실공히 덕망과 인격이 높은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으니까 그만 마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경찰청관계는 예산파악이 되어서 보고가 바로 됩니까?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어느 한 위원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보내서 위원들이 다 하나씩 봐서 알 수 있게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경찰청 관계는 아까 권 위원님도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650만 도민에 대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특정한 규정보다 우리가 도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예산승인을 해 도와드렸는데 처리결과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써서 어떻게 되었는지 도 잘 진행이 되는지, 남아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경찰청에 얘기해서 상세하게 지원에 대한 사항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성실히 대해주시고 수고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민방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방위 업무와 비상대비업무는 우리나라의 총력 안보태세를 위하여, 국민의 전심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당의 몰락, 중국과 수교 등으로 인하여 세게 질서가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상호협력 공존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민방위 비상대책 업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으나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괴의 안보에 유의하시어 비상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공산당은 아직도 세계의 새로운 공존과 신뢰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김일성 유일체제의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방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민방위대책 계획에 게을리 하지 마시고 더욱더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것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 박찬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행정감사에 앞서 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본 교육원을 직접 찾아오셔서 업무 전반에 걸쳐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특징있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본 감사에서 지적되는 잘못된 점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정 교수부장입니다. 이기복 연구관입니다. 이규웅 서무과장입니다. 김진흥 교학과장입니다. 최승관 평가담당관입니다. 신응용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두 가지만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육원에서는 많은 교육생의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가장 좋은, 모든 입찰에다 명목을 부치고 고기같은 것도 다 입찰에 부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육류문제같은 것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사고 수산물같은 것은 수산업협동조합, 쌀같은 것은 농업협동조합에서 사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원에서는 전부 입찰해서 가장 저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양질이 아닌 것을 교육생에게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모든 것을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입찰이 아닌 직접수입으로 계약해서 수입해서 쓰는 것이 어떨지 원장님의 결단어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관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한 것을 보니까 기능직 교관이 많습니다. 또한 5급이상의 공무원은 상당히 고급 인력인데 교관이란 명목으로 여기에 갖다 놓고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전부 보내고 기술직할 때만은 도라든지 각 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의 교관으로만 채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원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91년도 행정감사때나 '92년도 행정감사 때의 업무보고 현황에서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시대가 다변화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변화가 가속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650만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현 교육과정이 본 위원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60년대에는 재건국민운동과 70년대, 8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을 시작했고 이제 21세기를 맞아서 세계 속의 한국을 이룩하는데는 공직자의 정신자세가 확고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 교육계획은 과목에 있어서 어떻게 편성이 돼 있으시며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부도시입니다. 3만 4,000명의 경기도 공직자로부터 정신운동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계획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앞서서 본 위원이 '91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내무부연수원과 우리 도 연수원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연수원으로부터 개선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 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3만여 경기도지방공무원의 요람이며 어머니 뱃속과 같은 역할로 경기도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 정책과 지방민주화의 지방지치제가 조속한 시일안에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경기도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요새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면서 '91년도 행정감사에서 내무부연수원과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가장 문제가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주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는 경기 지방공무원상을 키워야 되는데 내무부연수원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언제나 피교육자나 교육자의 입장에서 진전하는 마음을 갖고 상위부처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혹시 경기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하는 공복자로서의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혹시 아부성과 불평불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위부처인 내무부와 공동으로 시설을 같이 이용함으로 해서 그 관리운영면에 있어서도 우리 경기도는 재정상의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과 대지확보에서도 경기도가 주인이면서도 인사 행정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는 상위부처기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권한을 주장하기 이전에 내무부의 지시에 따르고 있으므로 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경기도가 주인이면서도 내무부연수원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무부연수원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인이 주인역할을 할 수 있고 도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창의력과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참신한 공무원을 키움으로 해서 65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원장님께서는 창의성있는 솔직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에 제시한 타기관 지원자료와 예산지원 내용에서도 경기도는 내무부를 의식한 예산낭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용을 보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내무부연수원이 항상 상위부처라고 해서 편안하고, 자주적인, 자율적인 입장에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나 피교육자적인 입장에서도 자유로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타기관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받았고 제가 내무국에서도 역시 타기관 지원한 인사행정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내무부에 파견 나가서 지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내무국 자료에는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역시 그분들이 내무부에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내무국 자료에는 지방행정사무관 한 분이 내무부에 파견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운영관리에 지방행정주사인 한 분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경기도지방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했을 적에는 경기도행정에 어떤 플러스 요인을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연수를 보냈다든가 연구원으로 보냈다든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상위부처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만 낭비하고 그쪽에 뒷받침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파견한 근무자들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2년, 3년, 4년, 5년 그대도 파견자의 명단에 계속 남는다고 했을 적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호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니까 교육훈련 발전 연구대회 참가하셔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평소의 노력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 또 흔히 말하듯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면서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행정감사를 실시할 적에 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연후에 도청의 문턱이 얼마나 낮아졌느냐 이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보니까 정문으로부터 이 자리에까지 아주 훈훈하고 그 어는 기관보다도 문턱이 아주 낮아진 것을 실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도지사께서나 현 지사께서 도정에 대한 시정연설이나 또는 시장·군수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라고 한 사항이 뭐냐,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과 제도적 형태 개선이 절대로 필요하다,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개혁에는 이런 것이 별로 삽입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신년도 교육훈련 계획에는 지사께서도 이런 것을 천명한 바 있고 하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뜻이 없으신지 한 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교육원만도 100% 정착이 됐다, 문턱이 낮아졌다 손치더라도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낮아져야지 그렇지 않고 650만 도민에게 기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 교육원에서 경기도지사 휘하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철저한 의식의 전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형태적 개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데 좀더 연구검토하셔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방안을 한 번 검토하실 뜻이 있으신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23페이지에 연구개발분야에 최우수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원유철 위원님.

원유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역의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과목의 신규편성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맞이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8, 9급 신규임용 후보자반에 '향토사', '경기도 문화' 해가지고 2시간이 배정돼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계속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에 어떤 협조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본 위원이 이 과목중에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차량운행일지 사분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도대체 제출된 차량운행일지 사본이 엉망이에요. 누가 이것을 결재를 했고 실무과장이 누구고 계장이 누군지 분명히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량일지를 작성을 했는데 결재란에다가 계장, 과장 전부 사인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직원들 출·퇴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차량운행일지에다가 결재를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교관의 인사이동 현황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근무기간이 2년이내 또는 길어야 3년정도로서 본 위원이 대강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교육의 요람인데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에서 너무 교관의 인사이동이 잦은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관생활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기법을 충분히 발휘함으로 해서 전문성이 확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간이역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관들의 처우개선이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면서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기간을 두고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생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또 양질의 교육을 행하는데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실제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교관님들이 내심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영묵 위원님.

이청교 위원입니다. 저 역시 먼저 박영묵 위원님이나 교육원에 차출이 됐다, 이동이 됐다고 얘기하면 공무원 세계 사회속에서도 흔히들 직접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기중이다, 대기하러 가는 곳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용어가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가 좋지않고 우리 이 교수부장님에게는 미안합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본뜻이 사실 제가 구구이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피교육자나 교육을 시키는 교관요원인, 연구요원이나 상당히 기간을 두고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의 장이라고 하면 그러한 문제는 더구나 지금 지방화시대가 돼가고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마당에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생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거는 직선적으로 위에서 누르니까 잠시 가 있다가 또 보내고 이러한 것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문직으로서 다소 최소한도 몇 년을 이 자리가 아주 성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후배양성을 위해서 내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부처에다 얘기를 하든지 또 안되면 저희 의회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교육목표나 교육기본 방향에 보면 전문행정인 양성, 책임교육체제 구축, 적응력에 맞는 특성있는 시책교육 확대실시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대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특성있는 교육이라면 아까 실적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특성있는 교육이 아니지 않느냐 좀더 차원 높고 좀더 향토애를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교관이나 초청강사나 그 요원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편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확대 실시에 따른 기본방향에 따라서 교육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아주 대폭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솔직히 오늘 여기서 계획이 있는데 '93년도에는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싶으나 이것도 역시 행정기관에 부속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오늘 감사하는 뜻도 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고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오늘 대폭적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아까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고 연구발표나 연찬회 정도 몇 회 있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지금은 지방화 시대가 돼가고 하니까 지방자치 발전에 맞고 지방화 시대의 정착에 맞은 교육계획이 '93년도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무부에서 아무리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무부시책에 따라서 한다, 도정시책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원은 그러한 목적하에서 교육이란 뜻을 가진 교육원은 아니다 이거예요. 시책에 맞게 교육을 하면서도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니 만큼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을 편성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적인 편성방안은 무엇인지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교육원에서 연구관과 교수팀에서 정말 교육원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착안을 가지고 교육편성을 교육편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세 위원님.

이규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서 제가 토지민원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민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가장 주민과 밀접한 가장 많은 양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토지민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교재를 부탁드렸습니다. 역시 지역경제반도 토지민원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상세하게 민원처리하는 과정은 있는가 봤더니 전혀 없고 정말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대학생들이 특히 대학원 정도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그러한 책으로 구성된 것을 보았을 적에 과연 공무원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직급이 5급이상 공무원이 될지 몰라도 정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적에 이것이 과연 납득이 가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역경제반의 교재에 보면 대부분이 개괄적인 얘기만 써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는 민원인과의 접촉부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과연 지역경제반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토지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적용을 하느냐 좀 의심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토지민원이라든가 지역경제에 관한 민원에 관계되는 그러한 내실있는 교육소재를 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요. 토지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지역이든지 건축허가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보면 아시겠지만 토지와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선 창구에서 토지민원,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정말 알아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은데 어떤 부서에서는 잘 몰라 가지고 어떤 경우는 될 것도 안되고 또 안될 것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근본적인 교육차원에서 최소한도 민원담당자들은 이러한 특수교육을 받아서라도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민원을 제출받았을 적에 정말 신속하게 민원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1페이지에 토목교육이 4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적교육이 94명으로 나와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토목행정반이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토목행정반이 94명이 일치해서 지적공무원 교육을 토목으로 보셨는지 또 토목공무원 교육이 따로이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해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대민 민원담당하는 공무원을 교육시킬적에 고차원적인 이런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받았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과연 민원의 피부에 닿는 교육이겠느냐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알아서 안될 것은 없습니다.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우리 피부에 닿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교육을 내년도에는 어떠한 항목을 넣어서라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57년도에 연수원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이 연수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연수원으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요즘에 지방자치시대라 그래 가지고 중앙부처나 정책적으로 규제받는 사항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훌륭한 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오히려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이러한 훌륭한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마 말을 못할 점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 주저하시지 말고 교육때 분명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또 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마음속에서 감추지 말고 톡 털어 놓고 이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많은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위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 시정도 하고 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이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지금 대학생들이 우리 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한다 하니까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흐믓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시간이 있을 때 짧은 시간이나마 방학때나 이런 때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중·고등학생들까지도 그러한 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야 있겠지요. 지금 우리 이 연수원에서는 외국하고 교류가 돼서 상호 외국인들이 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요즘 모든 박사님들과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60년대, 70년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려울 때 국고를 참 많이 투입을 해서 많은 훌륭한 학생들을 선진국으로 보냈습니다. 선진국에 유학을 가서 고생이 되더라도 배워 가지고 이 나라 역군이 돼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분들이 이미 나이가 먹다보니까 50세가 가까이 다 됐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가서 배워가지고 온 많은 것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이만큼이나 됐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러한 발이 끊기고 있다고 그런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에 가서는 이러한 훌륭한 인재들은 지금 자꾸 잘라놓다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로만 만불 만오천불 하지만 그것 참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걱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훌륭한 학생들이 지금 이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자격을 따가지고 와서 이 나라에 와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때만 되면 정권만 잡으려고 하지 살림살이를 요목조목 나라의 발전, 국민을 위해서 사실 몸 바쳐서 일하려고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셨다가 항상 이 나라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교육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생의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생이 사실 도민을 위해서 진실한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교육은 작년 대비해서 12%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데 알기로는 비리 공무원 숫자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수창 위원님.

권수창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여기 직원이나 아니면 연수생들에 의해서 어떤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다하는 청원의 사항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내무부연수원과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육자나 피교육자의 어떤 입장에서 휴식공간이라든가, 별도의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끝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개별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교육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잘못된 점도 많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형석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생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물품구입에서 일반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 품목에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구입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식당은 식당 운영단을 구성해서 5명의 영양사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구입 관계를 말씀드리면 주로 곡물은 수원농협과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92년도 4/4분기부터 서울소재 직판장도 겸해서 같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미가 1㎏당 가격비교를 해보면 수원농협이 1,410원, 직판장이 1,475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농협이나 농민을 위해서도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것도 사용을 하고 또 때로는 직판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류는 공개경쟁의 입찰을 구매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육류에 대한 축산물은 축협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으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92년도부터 공개경쟁 구입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축산물은 축협과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만…….

몇 연도에요?

'91년도에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앞으로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고려해서 '93년도부터는 축협이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은 화성수협에서 직접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수·축협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무원교육원 교관중에서 5급 상당이 중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교육원에다 묶어두고 교육을 하느니 보다는 일선에 바쁜데 배치를 하고 교육이 필요할 때 차출해서 교육을 담당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들이 일어 전문교관이라든지 그래서 전문직에 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직급을 주지 않고 별정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시·군에 가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지금 적고 교육원에서 전문교관으로…….

제가 말하는 기술직 공무원이란 것이 축산물이라든지 축산분야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축산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은데 교육할 적에 이중에 군청에 근무를 하다가, 그 교관이 필요할 때 중책으로 쓰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기술직 교관들이 토목, 축산 몇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 분들이 강의도 물론 맡겠지만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기술직 교관들은 저희가 현직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들을 많이 초빙해서 강의를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과정별로 저희가 교육실적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느냐는 제가 미처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전문교육도 확대되고 그래서 반영을 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기술직교관을 확보하고 그와 교관님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제 말을 반대로 들으셨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직 교관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 교관을 여기다 놔두지 말고 일선 행정기관에 내보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더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1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쓰고 그 외에 시간이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업무보고와 별 차이가 없고 교육내용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 교육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여건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지방화시대에 따른 민주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공직관 확립도 필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정신교육 시간을 20%하던 것을 '93녀도 내년 교육은 교육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교육시간에 30%범위내로 확대를 하고 과목도 민주의식과 공직윤리 또 바람직한 공직관 그 다음에 '전환기 시대의 공직자의 자세'라는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도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또 개선을 위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업무보고 시에는 너무 간략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연수원과 교육원 관계에서 개선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91년도 공동이용시설예산을 7억 7,000만원중 연수원에서는 56%에 해당하는 4억 3,000만원을 집행했고 교육원에서는 3억 4,000만원인 44%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사항을 보면 공동이용시설예산 4억 5,000만원중에서 연수원이 1억 6,000만원, 36%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이 2억 9,000만원으로서 64%비율이 오히려 저희가 부담을 많이 했던 것은 금년에 합숙시설의 노후관 교체라든지 큰 공사가 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외견상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저희가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면 국비도 확장되었습니다만 총 3억 2,000만원을 요구하는 중에서 연수원이 2억 4,700만원으로 77%를 국비를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낸 게 7,300만원으로써 23%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비용부담은 교육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파견행정요원에 대해서 얼마나 조치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3명을 우선 교육원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 7급 1명하고 별정 5급을 했고 37명은 아직 공동이용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수원에서 30명 저희가 37명을 근무시키고 있는데 교육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적에 저희가 교육인원 연인원으로 따져보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부서별로 균형이 딱 맞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저희가 공동이용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내무부연수원과 같이 있으면서 상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불편한 점이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무부행정연수원과 저희 교육원과는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내무부가 도행정을 통제하는 기능보다는 약한 것으로써 매년 총무처에서 교육운영에 대한 방침은 지침으로써 내려줍니다. 이것을 내무부 지방국에서 다시 지침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교육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는데 장소중복이라든지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시간조정관계 이런 것은 상호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을 내무부연수원의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시설도 호환해서 사용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불편한 관계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랬습니다만 우선 허락을 하신다면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그동안 내무부연수원과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저희 공무원교육원 연혁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빠진 부분도 있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7년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훈련소로써 수유리 쌍문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5·16군사혁명이 난 자리가 됐습니다만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해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고 그때는 보통반으로 1주일 교육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성균관대학 명륜당에 장소를 두고 교육을 운영해 왔고 '63년 1월 20일날 먼저 있던 공무원훈련소를 공무원교육원으로 1층만을 짓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6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이 폐지되면서 내무부 지방연수원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공무원들은 내무부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74년도 저희 경기도공무원이 교육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현재 도청 앞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공무원교육원을 가건물을 이용 침상도 만들고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수유리에 있던 내무부연수원이 이쪽 수원으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본 건물 4층을 빌려서 주로 사업소를 만들어 건축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학교가 민방위학교로 이전하면서 현재 건물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수원과 저희 관계는 그동안 짓는 과정에서부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부세도 투자가 되고 또 나중에 도유재산하고 상호 환가계산하는 과정에서 부지라든지 자기대지에 건물이 있는 것이 남의 대지에 있는 것도 그래서 언젠가는 물론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교육원을 따로 분리해야겠다 하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공공목적으로 쓰니까 너희 대지는 우리가 그냥 쓰겠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오히려 저희가 조금 참으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교육원의 직원이 내무부에도 파견되어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도 파견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에서 파견이 되어 있고 그렇게 장기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세제과에 1명이 파견되어 있고, 행정사무관 권기중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장 조합에 행정주사 1명 서강호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난 임시회의적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11월 4일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교육원의 과원으로써 저희가 인원을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파견되어 있는 인원으로서 교육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실질적으로 본청에 두명이 나가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조치한 사항이고 연수원에 나가 있는 37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직원과 교육생이 내무부연수원하고 같이 있으면서 휴식공간의 활용이라든지 또 윗기관이라고 그래서 좀 불편한 관계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인원으로도 저희가 많고 또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울 오시는 분들이 대개 5급이상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사도 오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도 사실 있겠지만 그러나 휴식공간 같은 것은 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불편은 없고 오히려 저희가 연수원측에 미안한 점은 신규채용반을 저희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수원 이쪽 101강의실을 쓰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들은 물론 발령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공직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예의라든지 떠들고 그래서 이런 것이 눈에 거슬려서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불편한 관계는 시정을 하고 저희 교육생들이 잘못하는 것은 타일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내고 있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한 것도 없는데 분에 넘치는 축하와 격려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면에서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의식개혁 정신교육 개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딱 집어서 이것은 의식개혁 과목이다 이렇게 교재를 편찬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방화시대에 따른 민주화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또 올바른 공직관 확립의 필요가 요구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백번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이것이 정신교육에 꼭 필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연도말 교육에는 저희 경기도가 타 교육원보다 앞서갈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는 교육과목이 필요하고 추가로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향토애 발전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영을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특히 신규반 같은 경우 과목을 넣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의 활동사항을 이해하고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최우선과제라는 점을 교육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 관련 과목중에서 '지방자치법 해설',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이러한 과목들을 설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민주의식과 공중윤리라든지 이런 정신교육시간에도 이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운행일지 작성에서 불성실하게 기재한 사항을 결재자가 시정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일을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유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유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통근버스 운행일지로 판단됩니다. 지적하신 운전기사 김영근이 직원들이 통근버스 운행되고 있는 관계로 매일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은 매일 8시에 신매탄에서 출발 8시 30분경에 도착하고 있으며 퇴근 시에는 반대로 17시 15분 교육원을 출발 종점인 매탄동에 18시경 도착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있고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확히 기재해서 상세히 결재를 맡고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옳겠습니다만 이것을 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운행일지 기재내용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결재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챙겨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관 인사이동이 1년이 안된 사람들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은 3년이 됐습니다만 너무 인사이동이 잦고 보니까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지 않느냐 심한 말로 표시한다면 거쳐 가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관에 대해서 별도로 전보기한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만 일반공무원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과 같이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경기도의 여건으로 보면 그동안 기구가 증설되어 승진의 기회도 자주 오고 또 신규채용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에서 그런 점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저희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적어도 봄에 오면 그해에 교육을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법령으로 규정하느니 보다는 그런 제도운영상에서 하나하나 서로 협의해 가며 운영해 나가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박영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영묵 위원님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자주 바뀌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연구관 직책에 너무 잦은 인사가 있는데 과연 연구관이 와서 어떠한 분야를 연구하고 얼마나 해결했고 이러한 문제점 인사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2년도 3회에 걸쳐서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관 직책은 지방서기관으로 피교육생들에 대한 정신교육 5대 밝은 정신생활 실천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교육비수기로 들어갑니다. 그 기간에는 교육전반이나 도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관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와 있는 연구관은 아마 연구실적을 남기실 줄로 알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도 먼저 지적해 주신 김학규 위원님과 박영묵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동감하면서 교육원이 어느 직보다도 성스럽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될 부서인데 자주 인사를 하니까 사기 면에서도 저하되고 교육관의 질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다음에 향토애 등 정신교육이 필요치 않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관 인사이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전입된 교관은 전부 32명이며 전출된 교관은 31명입니다. 재직기간을 보면 6개월부터 1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17명, 1년부터 1년 6개월이 8명, 1년 6개월이상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교관은 4급이 5명, 5급이 15명, 6급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교관에 대한 전보제한규정은 먼저 김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때 말씀드렸는데 1년이 되겠습니다만 그안에 전보된 직원이 17명이나 있고 이 전보제한 규정을 못지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앞으로 적어도 1년이상은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특성있는 향토애 고취를 위한 교육측면에서 향토애 고취와 전문직 교육을 위한 전문인의 교육강사초빙 확대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문제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토애 고취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은 현재 4명의 강사진이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서 순번으로 강사초빙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초빙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전문교육과정이 대폭 확대되어서 전문교육 부분의 강사가 부족되는 실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되는 강사는 우선 유명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실무자 과목은 자체교관 또는 도의 실무부서 계장, 과장을 초빙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수준높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강사초빙과 관련된 예산조치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저희 교육원에서는 '93년부터 지방의회반을 전문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을 운영코자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교실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쓰고 있는 교재내용이 너무 어렵고 사실과 먼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반 교재는 내무부에서 공통과목으로 지정되어 개괄적이고 이론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분임토의 과정이라든지 참여식 교육을 통해서 다른 데에서 민원해결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토의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제 편찬시에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재를 제작 사용토록 하겠으며 자율교육과목 편성시 민원과 관련된 과목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도에는 토지민원반을 계속 운용하고 새로운 도시계획반, 건축행정반을 편성해서, 지금 토지라든지 건축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학생 교육을 시킨 것은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향후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을 확대한다든지 교육원에서 외국에 교육을 시킬, 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는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중앙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생과의 장기 교육반을 분임토의 형식을 거쳐서 교육을 겸해서 배울 점은 배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생까지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은, 중고생은 행정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한다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원의 학비부담이 어려운 영세민 가정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단시간에, 방학같은 때를 이용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 연수를 시키고 있는 과정은 없습니다. 교육기간중에 영어교육반 같은 특수교육과정에서는 단기간 1주일 내외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행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했고 내년 봄에는 실시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선발과정은 어떻게 선발하고 '91년도 대비해서 12% 증가하였는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교정교육 비슷하게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생을 선발할 적에는 교육훈련법 제17조에 의해서 매년 말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피교육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는 관계없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2건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에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내무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91 지방행정발전세미나 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의 목적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내무부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바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전에 거기에 전제해서 극복되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내무부에서 상·하개념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급기관 취급을 아직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가 하니 행정개요를 보게 되면 '91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경기도도 아닌 서울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이라면 마땅히 참석자도 경기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과 주재발표 교수, 시·도연구단 등 3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주관이 공동이니까 공동부담으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가 1,32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내무부에서 부담한 국비가 264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부담한 도비는 1,056만원이됩니다. 그러면 4배이상을 경기도에서 부담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명색은 공동주관으로 명분을 담아서 재정부담은 경기도에 떠넘기는 이런 구태의연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중앙부처의 지시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따라야만 되는 권위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를 논하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경기도의 재정적 손실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내무부의 고압적이고 떠넘기려는 식의 그릇된 관행은 앞으로 지역이지주의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앞서서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먼저 되고나서 지역이기주의 극복 운운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 세미나를 개최하더라도 먼저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타파하고 세미나를 개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김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자료로 내드렸습니다만 금액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계획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무부하고 업무에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점이 없다고 저도 시인합니다.

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내무부연수원이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 공무원교육원과 분리되어서 떠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내무부자체도 지방화시대를 갈망하는 많은 민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적에는 지방청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해 주신 사항에서 두 가지만 추가로 정확하게 서류로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저희 경기도연수원에서 타 기관으로 파견된 그 상세한 명단을 내주시고 그리고 '57년도 저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수유리 쌍문동이 있는 공무원훈련원을 처분해 가지고 이쪽에 대지를 확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연수원이 들어올 수 있었던 재정상태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계약상태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그 흐름이 있습니다만 상위부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서도 주인이 주인행세를 못하고 아니면 앞에 여자가 내 여자이고 그 애가 내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남편과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입장과 비슷한 사항이 저희 경기도지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내무부연수원이 떠나야 되니까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가 재정상의 어떤 과거의 잘못이라도 들춰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참고가 되기 위한 잘못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세 위원님.

아까 질의사항에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91년이 아니라 '92년도 실적을 요구했는데 아마 '92년이 다 안가고 교육을 다 필하지 않은 관계로 평가를 못한다 하는 대목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러나 곧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이게 다 모두 예산편성에 자료가 된다고 봐서 상식적인 판단에서 '91년도 것을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요구사항에 연도를 표시 안했다고 그래서 '91년도 자료를 주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훈련 성과분석 자료해 놓고 '92년도 12월 작성예정 그러면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해당연도는 제외해 놓고 그 전년도 것을 분석한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조금 상식밖에, 섭섭합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금년도 것으로…….

그것이 그래서 잠깐 착오가 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 자료주신 것하고 지금 현황에 붙이시는 것은 토지민원 행정반의 1기가 123명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92년도 11월말 현재 운영실적이 2개 과정에 393명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착각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납득이 가는 것인지 이게 앞 뒤 안맞는다고, 이것도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91년도서부터 토지민원반 교육과정 신설운영 해놓고 '92년도 11월말 현재 운영실적이 2개 과정에 393명을 교육을 했는데 보고하여 주신 보고사항에는 토지민원행정반의 1기가 123명이다, 이것이 1기만 써주신 것인지 또 2기, 그 2개 과정인지 잘 납득이 안갑니다. 좋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이것을 교육원에게 묻고자 하는 원인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효적절한 교육으로 알고 좀더 내실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실제 우리는 일선 시·군에서 겪어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대조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으시면 저희가 구년도, 옛날 벌써 1년 2년전만 해도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 교수부에 담당하시는 분이 좀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하면 현재 과목별 또 직렬별 담당교관에 대한 인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양반이 전공과목이 무엇이며 또 어디어디서 근무를 했으며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과연 그 교관이 바뀌기도 많이 합니다만 정말 내실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을 인사배치했느냐 이것도 저희가 신중분석을 해야겠기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청교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제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질의사항이 명확치 못해서 잘 인식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1년 교육과목 편성을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중앙에서 20%정도를 어떠어떠한 과목을 해라 내려오고 나머지는 도 실정에 맞도록 과목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반 교육, 하급반 교육 이런 어떤 신규반 교육 말이지요. 이런 교육과목 편성을 하실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지방자치정착에 대해서 발전적인 과정의 교육과목 편성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뜻은 바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급했고 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의회활동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법에도 미스가 많이 있지만 실지 공무원들이 의식전환, 의식개혁에 대한 사고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하루빨리 하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뭔가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과목에 지방자치에 대한 창의력있는 지방특성에 맞는 교육과목을 편성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원장님의 소신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93년도 교육계획이 지금 짜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간부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은 제쳐놓고라도 먼 훗날을 내다봐서 지금 신규반, 기초반 이런 하부에 있는 지방공무원들 교육이 돼서 지방자치발전의 정착을 위해서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교육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소신이 원장님에게 있느냐 하는 뜻을 물었어요. 그것을 '93년도에 가서 최대한으로 제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의식전환이나 개혁차원에서 교육부터 편성을 다시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인 뒷받침도 따라야 되고 민원의 뒷받침도 따라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곁들여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그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심의할 때 그에 참작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교육과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늦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셨는데 과연 이 보고서에 보면 그러한 교과 설정을 해가지고 편성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느껴볼 때 공무원들이 의식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놓은 것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염두해 두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외래강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주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많지 않은 시간이라도 최대한으로 배려해 가지고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란 것이 저희 입장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과연 얼마나 수강하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의식변화를 가져오느냐 그 교육평가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원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세계 사회속에서 공무원들이 대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지방자치발전에도 지방의회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지 그런 교육이 선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거예요.

저희가 물론 강의실에서도 강의도 중요하지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자체부터 의식전환된 게 교육생에게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께 묻겠는데요. 작은 질의도 최대의 성의를 다하고 위증이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축협에서도 고기를 납품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안양도 축산물직매장이 없어요. 직매장이. 그러면 어느 축협에서 사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농민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축산업 단체면 축산업협동조합 농민의 단체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인의 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육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고기가 저질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부위별이라든가 품목별로 파는 곳이 축협밖에 없습니다. 한우와 젖소를 분명히 구분해서 파는 데가 축협이고 가장 물먹이지 않는 고기가 축협고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물먹은 고기가 양질의 고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만 어떤 게 양질의 고기고 어떤 것이 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고기는 어느 축협 것을 사왔어요?

저희가 구입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하는 건.

아니! 아까 말씀이 축협에서 납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축협에서 어떤 고기를 샀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어떻게 해서 축협고기가 양질이 아니예요?

글쎄 제가 고기…….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양질의 고기가 아니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91년도에 받아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했다고 그랬는데.

업자하고 결탁했던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축협은 아주 공정한 가격을 합니다.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윤을 붙여도 어떤 %를 정확히 합니다. 1%면 1% 그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와 결탁하지 못해서 축협 것 안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양질의 고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가 어느 축협에서 어떤 고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네, 보충질의입니까?

즉석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까 안했습니다. 행정감사도 감사니 만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면 신규 임용후보자반이라 해서 넘버 4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교재입니다. 확실히 중요한 것이지요? 책이.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 책에는 신규 임용후보자반이라 그래서 1992년 몇 월 며칠이고 편집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라고 돼 있고 인쇄는 동양문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고 써있는데 이 책에는 이 뒤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쇄소가 어디며 몇 년도에 발행했으며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은 저작권에도 위배사항인지를 아시고 계시는지요. 또 이 책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교재를 두 가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국이 다 쓸 수 있는 교재는.

저자는 없지요?

아니, 교관이나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원고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교재를.

그러면 이것 저자는 여러분들이 쓰신 거란 말씀이지요.

예. 과목별로.

그러면 원고료를 지불합니까?

예, 원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똑 같은 책을, 다시 합니까? '92년도인데요.

내용이 바뀐 것은 다시…….

지금은 내용을 많이 바꿨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작년 편집과정이, 작년 그렇게 책하고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여기에 오자정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느냐면 공무원들이 여기서 연수를 하고 나서 이것을 지역에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민원인들 하고 무슨 일 해결할 때 이것을 보고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재생지라 용지가 질이 사실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민의 혈세를 적게하기 위해서 이런 나쁜 종이로 만든 것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메모지 이런 종이 이게 다 좋아요. 얼마나 가격차이가 나서 이런 용지로 했는지 또 책이 제본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주신 것을 제가 받은 것이에요. 제가 따로 가져온 것이 아니예요. 이런 책을 납품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의 인쇄기술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에 와서 인건비가 싸서 인쇄를 해가고요, 여기 인쇄라는 것이 엉망입니다. 어떻게 엉망이냐하면 어떤 것은 너무 진해서 한자가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은 너무 흐려서 보이지 않고 이것은 감사적인 의미에서 나쁜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러한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서 이런 책을 납품을 받고 인쇄업자도 써있지 않아요. 파본이 된다면 인쇄소가 있으면 거기 가서도 바꿀 수가 있고 거기 물어볼 수도 있을텐데 뒤에 아무 것도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인쇄된 것을 제가 접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인쇄가 이렇게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점은 한 가지로 통일하겠어요. 신규임용후보반의 저자와 원고료 지불이 얼마나 됐으며 작년과, 이것은 '92년 2월이라고 돼 있고, 이것은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93년이라고 딱지만 붙이면 '93년도짜리가 있고 악덕상인들은 2,000원짜리를 뒤에 딱지만 붙여 비싸게도 팔 수 있어요. 일반서점에서는 원고료 지불내역하고 시간이 걸릴테니까 오자관계는 규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발행년도가 틀린 것은 2년분하고 가격하고 어느 인쇄소에서 했나를 유인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해야만 적응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 교육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수강하는 교육교재나 내용이 거기에 따라 맞출 수 있는 내용의 교재가 되는지요.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 장기계획이 있는데 몇 주라는 게 없어요. 기간이 날짜가 얼마동안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기교육이라고 그래서 초급간부 양성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8주입니다. 그러니까 두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업무보고에 몇주라고 쓴다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이것을 빠뜨려 놓은 게 아쉽습니다. 8주라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시대변천에 따라서 이 교재도 바꿔야 되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교재를 여러 저자한테 주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지만 내용쪽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양과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재량권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시한대로 그대로 온 것 대로 책을 만듭니까?

교재가 물론 공통과목 같은 것은 있는데 교관에 따라서 교안을 거기에 맞춰서 또 상세하게 작성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외래강사되는 분의 정신교육분야에는 교재 없이 그냥 정신교육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재 재량권은 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공통과목이 아닌 교재편찬은 제가…….

그러시면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8개월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은 평생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인데 단 8주만에 이 교육이 모든 것을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량권이 있으시다면 먼저 인간을 만드는 이런 교육부터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개인의사니까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직책에 있어서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사실 우리 만도 못하고 또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답게 처신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양심을 갖고 항상 봉사하는 이런 공무원이 되려면 우선 인간성부터 인간이 돼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탄받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무국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이발소나 목욕탕 이런 데 가는 것 사회인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또 근무시간에 화투갖고 장난하는 것 이런 것도 국민의 지탄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내무국에서 기강확립을 해서 처벌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원에서 더 참다운 인간교육을 시킨다면 장기적인 인간교육을 시킨다면 이런 것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교육원장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변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이 옛날 10년, 20년전 것만 따지고 변화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교육원 여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를 쓰시고 교육을 시켰어도 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육받고 나가시면 교육받았던 그 효과가 100% 현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화끈하게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아주 보람있는 교육원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끝으로 위원장 입장에서 교육원장님께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우리 송형석 위원이 농어촌 관계, 축산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아까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해주시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경기도내의 도민들이 생산한 것을 되도록 다 소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도민의 세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그 예산 가지고 타 시·도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해온다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또 특히 물론 아까 교육원장 말씀도 계셨지만 농수산물은 수협에서 현재 거래를 하고 또 곡물관계는 농협에서 거래하고 수협관계는 거래하다가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서 거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축협이라든가, 수협, 농협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지역에 위치한데서 해야지 축협이라 해서 서울 가서, 경상도 가서 해오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받은 세금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이 지역 축협, 이 지역 수협, 이 지역 농협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아까 말씀들을 적에 채소류는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었는데 그 채소류도 그렇습니다. 물론 가락동 시장에도 경기도민이 생산한 농민들이 생산한 채소류도 가지만 대부분이 저 아래 경상도, 호남지역에서 미리 생산돼서 먼저 와서 처분하니까 이쪽 지역에서 좀 늦었지만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번에 수원에도 농산물 직판장이 생겨서 농산물이라든가 원예라든가 모든 조합이 수원시 주관으로 해서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직판장이 생겨서 그런 것도 역시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구입해다 쓰게 되면 이 지역농민들이라든가 이 지역 축협이 또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교육원 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교육시키는 지방교육공무원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더욱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내 3만 3,0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문제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무원교육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인원 등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고 자치행정을 펼 수 있는 내용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간 장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