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강대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의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농어촌개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박종율입니다. 연일 차가운 날씨속에 도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우선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대웅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어촌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지금까지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화 개방화라는 세계적인 조류에 직면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노령화, 영농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소득과 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농촌지역을 하루빨리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으로 가꾸기 위해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알맞는 농정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으로 지도와 충고를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의회감사가 우리 도 농정시책 발전에 또 하나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농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개발과장 김원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채희중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박형식입니다. 양정과장 정덕영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농어촌개발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농정사회에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농어촌개발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기회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인허가 당시에 계시지 않았던 관계로 해서 소상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가 퍽 어려운 걸로 믿습니다만 혹 지적이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될 측면이다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보고에도 농어촌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래의 관광농원 목적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려워 가는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그 지역 농특산물과 모든 농촌의 관계를 도시민에게 알리고 농특산물을 팔게 해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기하자는데 우선 주 목적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그와는 정반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 몇 군데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파주군 광탄면 마장리 유일농원의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허가서에 의하면 참여농가 호수가 5명으로 돼 있고 융자는 1억 4,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서에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만 총면적은 얼마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허가시 입식면적이 사과 200평, 배 200평, 배추 200평, 감 200평, 포도 200평, 원예 600평 계 1,600평으로 입식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허가면적은 허가입식면적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관리 100평, 판매장은 300평, 축사가 30평, 방갈로가 100평, 창고가 60평, 잔디구장 900평, 정구장 500평, 배구장 300평등 약 2,020평이라는 부대시설 허가가 나있습니다. 실지 사과, 배, 대추, 밤, 포도 200평씩등의 농특산물 재배로 신고가 됐고 부대시설이 2,000평 이상이 나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장 판매로의 문제보다는 부동산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실지 다섯명의 농가가 이와 같은 배, 사과, 대추, 밤 단지 200평씩의 규모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 과연 진짜 다섯농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실지 대표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명은 들러리로 가명으로 돼 있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판매실적이 자료에 나온 것에 비하면 농산물이 5,200만원, 특산물이 6,900만원에 비해서 식당수입은 1억 1,800만원이고 숙박업이 9,300만원 기타가 6,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농특산물보다는 오히려 식당이나 숙박업 그리고 다른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유진농원의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인원수가 10명으로 되어 있고 융자가 1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장지목은 전체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농장지역에 임야가 농원규모는 1만 1,600평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상의 입식면적이 약초, 더덕으로 2가지로 해서 450평 입니다. 농원규모는 1만 1,600평인데 비해서 입식면적이 450평인데 부대시설허가 면적은 915평이라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식당이 30평, 민박시설이 160평, 수영장 140평, 정구장 190평, 배구장 190평, 관리동이 120평, 판매장 10평, 휴게소 10평, 창고, 화장실, 사무실 각5평 관리인 숙소가 40평, 욕실 10평등 915평으로 되어있고, 주차장은 별도로 106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서에 농산물입식 면적은 450평인데 비해서 전체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이 915평입니다. 이것은 경관리 수려한 팔당상수원 상류 퇴촌면의 경우 이것은 전체가 임야인데 실지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본다면 이것은 관광목적보다는 다른 쪽의 목적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10농가가 참여해서 450평의 더덕과 약초 450평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지극히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포천군 내촌면 마평리 서원 농원의 경우는 참여 인원수가 6명입니다. 융자금이 1억 2,000만원 허가 입식면적은 포도가 2,600평, 딸기 2,300평, 밤 1,500평, 버섯 200평, 양계가 500평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허가면적은 식당 130평, 풀장 70평, 방갈로 30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실적을 보면 농축산물 판매실적은 전무하고 식당의 판매실적은 2억 4,100만원 숙박업은 2,700만원 기타가 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딸기, 밤, 버섯, 포도라고 한다면 관광농원의 경우는 우선 농축산물은 하나도 판매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농축산물 판매실적은 전무하고 식당과 숙박업 기타 수입으로만 판매가 되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해서 이외에 허가된 농어촌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첫째, 관광농원의 허가기준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둘째, 연도별 허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장의 작목 입식면적이 농장규모에 몇%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 %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장명에 참여한 농장인원이 실제지역 농장주위에 있는 농민인지 그 작업과 주소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허가한 전 농장에 농장지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허가한 각 농장에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허가된 내용에 대해서 허가전에 그 지역 땅값과 허가후의 그 지역 땅값기준을 혹 판단하신 것이 있으시면 고시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골프장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부실하다고 해서 이것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당시 이재창 전 지사로 하여금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 사업이 원활히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시의 담당국 과장님이 아니시긴 합니다마는 지사가 바뀜으로 해서 이것은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니냐, 금년도에 들어와서 판매시설이 아까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점을 10월 5일 시장, 군수한테 지시를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작년 개선책 이후에 금년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화음식점에 대한 불법농지훼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호화음식점이 아닌 호텔 식당을 겸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경우 농지와 산임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당국에서 어떻게 알고 조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립니다.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 모 호텔의 경우 농지를 280㎞를 불법훼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존 주차장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근의 모 호텔에 역시 숙박업과 식당업을 경영하면서 강변에 산림을 훼손하고 10∼15㎞ 규모의 원두막을 6개나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양평군 강화면등 남양주 양평등지에 숙박업과 식당이 불법산림과 농지를 훼손하는 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접하고 있는데 실지 당국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이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인백 위원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생활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이 '90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해오면서 금년의 지원 예정액이 206억원으로 17개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보조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인지가 안나왔는데 밝혀주시구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선택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시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돈을 빚을 내서라도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살면 좋은 것이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농촌사람들이 빚에 눌려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어 허덕대는데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이자돈 가지고 자기 집이라든가 생활환경을 깨끗이 한다면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는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어떠한 취지에서 얼마만큼을 보조해 줘서 농민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부담없이 사업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누구나 농촌사람이 입만 열면 죽겠다고, 어떻게 농촌을 다시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최고의 논란의 대상인데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빠져나가서 농촌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지도자 또는 후계자를 선정해서 육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뒤따르는 것이 재정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은행에 87억 4,0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이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돈쓴 것은 1억 5,300만원을 썼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농촌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읽기에 있어요. 미국과 EC가 UR협상이 타결된 것 다 아시지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판국에 돈을 많이 만들어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따서 언제 지도자를 가리키느냐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몰라도 돈이 있는데 빨리 해서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농촌에 득이 된다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돈을 이렇게 해서, 돈이 뭡니까 외국에서 장사해 가지고 들어온 돈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세금낸 돈 아닙니까. 자금을 만들어서 은행에 넣어서 일정한 목표를 만들어서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계획사업을 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말이 되지 않아요. 지금같이 급한 세상에는 이것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세금 고지서만 내면 돈은 착착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돈인데 뭐하러 한꺼번에 돈을 만들어서 나중에 쓸려고 계획을 하느냐, 급한데 돈이 되는대로 빨리빨리 해서 지도도 하고 농촌에 지원도 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농민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갑지 않은 것이 진흥지역 지정문제인데 여기에 제외대상기준에 보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제한 구역 중에 있는 토지며 그리고 그 지주가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묶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된 땅을 1년동안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놨다가 1년동안 달래 가지고도 끝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흥지역으로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의사를 존중한다 그 말씀인데 이것 사실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도정질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조금 형편이 낫다는 사람이라야 땅 몇 평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요지부동 아닙니까. 팔래야 팔 수도 없고 개발해서 다른 곳으로 쓸래야 쓸 수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지가는 떨어지고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위치상 진흥지역으로 묶이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은 할 수 없이 묶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뚝을 사이에 두고 이 사람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평당 기 십만원에서 기 백만원까지 받는데 이것은 꼭 묶여서 벼만 심어야 하기 때문에 몇 만원에서 수입도 되지 않는 수도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정부에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외에 다른 지원해 주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간접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우선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농정당국의 업무항목에도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제 농림수산국 감사에서 부끄럽게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발국 관할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향상과 유휴노동력 활용목적을 위해서 지역별로 단지화 시켰던 바가 있었습니다. 도내에는 15개 시·군 4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기도의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일부 생산단지는 생산실적이 전무하고 개인기업 성장에만 열을 올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41개의 단지별 현황과 단지별로 그간 총 투자한 내용은 무엇이고 금액이 얼마인지와 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동산 투기화 되어가는 단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와 지난해 8월에 개발국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쇄신정책을 꾸려 나가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지와 이와 같은 사례를 재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솔직히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간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아는 사람들끼리 몰래 밀실에서 은혜진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특혜방식의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밀실, 특혜위주의 사업을 지정하지 말고 경기도에 있는 어떤 신문에다가 공개적으로 모집하자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농촌발전을 위해서 할테니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그간의 실적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욕을 포함하여 제시하라" 이렇게 되면 각 시·군별로 조정하는 것은 이제 본부에서 하면 되고 그 본인들이 선발되었다는 의지 때문에 책임의지도 강화될 것이고 또 사후에 뭔가 시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도 추가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관광농원 얘기가 모 위원에게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더라도 이와 똑같은 사례가 또다시 관광농원에 시작되었고 결과도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되어가는 것을 제가 바라는 뜻으로 제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특혜성의 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못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 개혁적인 공개 대상자를 모집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91년 가을에 착수하여 금년 봄에 마무리된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입찰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건으로 예정가격이 267억 4,800만원, 낙찰가격의 합계가 261억 7,300만원 예정가대 낙찰가격의 적중률이 98%, 정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12개 확장할 때 또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 경기도내 24개 도로확장할 때 또 99%로라는 적중률이 나오더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농경지 정리하는 사업에 또 이런 식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그중의 몇몇 회사를 들어보면 삼풍건설 2건 참여하여 99.5%, 한동건설 98.2% 적중, 정화산업 99.8% 적중, 신덕기업 99.8% 적중, 대하기업 99.7% 적중, 영도기업 99.7% 적중, 이 7개 회사가 차지한 금액이 총 낙찰가의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 낙찰가의 75%를 점유하는 7개 업체의 적중률이 99.2%, 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고지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정을 꾸려가는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이 또 집행자들이 있다면 전국에 있는 농민들과 함께 다같이 자폭합시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농업종합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발기금 40억원과 영농자금 60억원 총 1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 연초에 지역농업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화성지역과 파주지역이 완전히 종합농업개발이 되는구나 해서 제가 예산심사할 때 지역적인 편견의 안타까움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된 상황을 보니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과거에 이재창 도지사가 국회의원으로 나간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향이 경기도 파주요. 거기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이따 위원님들이 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주택개량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완전히 호화별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주택개량사업인가 목욕탕 하나 고치려고 화장실 하나 고치려 해도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래의 국회의원 나올 지역에 거점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제시한 명단을 보면 전부 그 지역의 유지급들이올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지난해 예산심사를 잘못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경기도 농민에게 부끄럽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표하면서 이런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처음에 기안이 되었으며 하필이면 경기도 화성과 파주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도의 농정당국의 머리인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구에 투하되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아쉽게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해 준 주택공사의 평당단가를 보면 평당 170만원에서 180만원의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 건설업을 하시는 위원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땅까지 사는 금액을 지원해 줬는지, 그러나 주택을 개량할 농민이 땅이 없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땅이 없는 곳에 주택개량하시겠다 하는 분 없었을 겁니다. 평당 170만원 180만원을 투자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잘못하여 이분들이 땅을 사서 구입하는 대금까지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되어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땅이 있고 주택을 건설할 때 시골에서 많아야 100만원, 땅을 소지하고 주택을 건설할 때는 평당 100만원이면 아마 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찌하여 이런 금액이 지원될 수가 있었는가?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또 계속되는가. 도지사가 바뀌었으니까 계속될 가능성이 없는가. 만약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분명 지역특혜사업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의입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수투자금융회사에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87억 4,000만원을 예탁시키고 있습니다. 이건에 관하여 몇 가지를 질의합니다. 왜 경수투자금융을 선택했는가 대표 남상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음보관통장과 이자관리통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관리통장관할은 누가하고 있는가? 지난 10월 27일 거래인감이 최원택이라는 사람에서 권혁진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이고 권혁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세째, 매월 7일 8일 단위로 2,800만원이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달에 두서너 번씩 7~8일 간격으로 2,8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이자기금사용에 대한 업무상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92년도 연간 이자수입액이 12억 4,8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농어촌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 1억 7,400만원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액의 13.9%에 불과했는데 당초 이 목적이 기금을 마련하여 농어촌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자의 3.9%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활용을 증가할 대책은 있는가. 만약 활용을 지금 증가할 수도 있겠지마는 당분간 기금확보의 확장을 위하여 요구할 것이라면 이자수입액 자체에도 또다시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12억원이 넘어가는데 이 12억원을 연 수익률이 높은 금리상품에 재투자하여 기금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소속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농어촌개발국입니다. 우리 농촌이 잘살려면 농어촌 개발국에서 일을 많이 하셔야 우리농촌이 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기계화로 변해서 이제 수송기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3m, 3m 50 이런 정도 해서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파주같은 경우에 3m, 3m 50㎝가 8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대신 4m, 5m하는 그러한 도로가 5개 부락 특히 화성같은 경우에는 3m, 5m 50㎝가 한 10개 부락이 됩니다. 그리고 4m, 5m폭이 있는 도로는 겨우 6개 부락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전부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지금 제가 뽑아보긴 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다. 이제 농촌에도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도로포장을 한 번 하면 이것이 영구도로 포장입니다. 다시 고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이 도로포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고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00평당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농수산물 저온 저장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런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재개선 지원입니다. 단지내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것은 단지나 어느 농촌지역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지 그리고 물품으로 공급을 하는지 아니면 현찰로 지원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삭감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6억 5,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를 5,712등을 했는데 기정예산은 7억 5,700만원인데 경정예산의 7억 1,400만원으로 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용수를 개발하는데 261ha에 기정예산은 12억 9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경정예산에 6억 6,800만원으로 5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보강개발입니다. 1,065ha에 기정 10억 2,7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경정예산에 9억 1,5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밭용수 개발사업에 231ha를 기정예산을 12억 3,800만원을 세웠는데 경정예산에 1억 5,200만원으로 10억 8,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말로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정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마 1년후에 다시 1년 거치에 대한 고정기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진흥지역으로써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에 확대적 대안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단위의 경지정리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계속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에 또한 경지정리사업을 현행대로 실시를 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또다른 경지정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차원하에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에 진흥지역으로써에 대한 어떠한 계획의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또한 비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경지정리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사업진행이 되는 데가 있고 아직 시행단계가 못되고 건축단계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1년간에 대한 사업의 수의 대안에 대한 평가가 제시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계하에서 과연 앞으로 육성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대안이 걱정이 돼서 가공전망에 대한 농산물을 더 많이 선정을 해서 확장육성에 대한 계획의 대안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양곡에 대한 안전보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에 계속적인 정부수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관창고가 부족이 돼서 개인창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보관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보관창고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역시 금년도에 우리 농작물에 천재지변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봄에는 가평지역에 우박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되어서 많은 피해를 봤고 또 가을에 역시 피해로 인한 농가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도 특별히 그 농가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물론 모든 농가가 같은 어려움속이지만 역시 이러한 천재지변에 의한 우박피해농가에 정부로부터 추곡수매에 대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한, 그 농가들을 살펴줄 수 있는 특별한 배려에 대한 배정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계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로 질의드리는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경기도의 많은 지역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서북부에는 사실 아직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서북부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고양의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증가를 볼 때 그쪽 농민의 편의와 또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매시장개설을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곡가공공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해서 영세양곡가공공장이 문을 닫는 실정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각 농협에서 신규로 대단위 가공 도정공장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억내지 20억원씩 투자를 해서 건립하는 가공공장에 경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이 제가 알고 있기는 1,000∼1,300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도정공장 하나가 그래도 나름대로 경영의 수지를 이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경쟁적으로, 타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심리로 해서 너도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막대한 시설을 투자해 놓고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것을 농협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조합원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허가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양곡보관창고는 지금 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양곡을 보관업자가 사실은 일반업자들이 보관업에 대한 경기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전부 폐업을 하고 순수하게 제가 알고 있기는 한수이북을 말씀드립니다. 한수이북에는 정부양곡보관기간도 짧고 해서 거의 농협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시설은 상당히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것을 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려면 역시 자금의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발전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계획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농어촌 발전계획과 정주권 개발사업이 연관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연관이 안된다면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농원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의 작년 수지분석을 보면 다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몇몇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김일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또 현재 규모로도 제일 큰 파주에 있는 유일 관광농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기반이 잡히고 또 외형적으로 볼 때 경영의 손실은 오지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2억원이라는 손실이 왔다. 그러면 이 관광농원을 계속 추진한다는 보고의 말씀도 있었는데 이렇게 손실을 보는 사업을 어떻게 자진해서 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 때 현재의 경영분석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경영자체가 현재에 발표된 내용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하신대로 농민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실제로 어떠한 특정인이 참여를 해서 외형적으로 이런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익성이 있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영의 적자를 내는 그러한 사업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하경호 위원님.

하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지전용문제는 저희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 농지전용의 근본목적이 농어촌 구조개선에 1차적인 목적이 있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농어촌 구조개선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무슨 공장이라든가 기타시설에 목적을 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현재 전용면적이나 건수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실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선 농촌을 살리고 구조개선을 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세워놓고 허다히 어떠한 업자들을 육성하는 즉 농촌을 빙자해서 일반기업을 한다고 할까. 업자를 육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지금현재 시·군에서 뭔가 취급인력, 담당자 인력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무척 부족이 되고 있는데 반면 인력이 부족되다보니까 처리기간도 지연이 되고 또한 만일에 인허가가 된 후에도 뭔가 사후관리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가 불법이 왕왕 성행해 오면서 일반농가나 농민들이 할 적에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 건을 전용하기 위해서 수일을 상당히 왔다갔다해도 잘 못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요령을 가지고 있는 일반사업성에다가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아니까 잘낸다 말이예요. 그러다보니 농민들은 이게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업자위주로 행정이 된다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만도 터지는 반면 취급인력이 부족이 되다보니까 사후가 이게 불법을 초래했는지 제대로 허가대로 신고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반면 또 도에서는 지방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단속반 편성을 해서 시·군에 대한 행정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군에 행정요원들은 단속반에 걸려서 업무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인력을 보강시켜서 모든 모순을 없애고 또한 행정다운 행정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농지전용허가도 방금 말씀대로 농민위주로 역점을 두어야지 기타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느냐, 현재 실정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로 해서 한 농지 전용허가가 과연 몇 건이나 됐느냐 하는 실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속을 도차원에서 시·군에다 하기에 앞서서 시·군의 인력을 늘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몇 위원께서 관광농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저는 이 관광농원목적도 선정작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의 시안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 시안이다 보니까 시안에 맞추어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겠습니다만 관광농원의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첫째로 시설투자라든지 우선 투자가 너무 크다는데 부실요인이 크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비농민이 참여하는 것도 말하자면 경제력 부족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농림부 시안이라고 해서 그대로 시안대로 따르지 마시고 기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불합리성이라든지 적자요인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정부당국에 건의해서 뭔가 시안자체를 고쳐야 되겠다 이겁니다. 첫째적으로 이것이 획일적이에요. 그러니까 관광농원자체가 농촌에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다 둔다고 하게되면 농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농민이 다 참여했느냐, 이것도 도시의 도시자본가가 참여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모가 너무 크고 어떤 지역도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규모책정이 됐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정에 맞게, 말하자면 10만평을 해야겠다면 10만평을 하고 5,000평을 해야겠을 때는 5,000평을 하고 또 시설도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것이 겸해야 될 때는 겸하고 그것이 겸하지 못할 지역여건이면 그것 빼야지 않습니까? 구태여 능력없고 경제력없는 농민들한테 관광농원해서 부흥시키고 농촌 잘 살라고 하는 시책이 아니라 도시기업가, 도시자본가들 기르는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당국에 시안조정을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농원의 규모를 재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에도 작년도에 5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물론 작년도에 얘기했습니다만 아직도 50%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연내집행이 1,000만원이 유보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언제 집행을 할 겁니까? 일반 대농민 투자는 예산이 부족이 돼서 예산책정을 넉넉히 못한다고 하면서 어째 이런 것은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제때 집행이 안됐는지 그 이유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선 실질적인 농촌관계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후계자 예산도 그렇습니다. 후계자 대우 예산도 현재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계자 대우자체도 농민후계자들의 사기앙양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산 세워줬으면 떳떳하게 쓰고 예산내에 그대로 100% 집행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것이 3,196만 8,000원인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예산수입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 관에서 예산수입해 주시게 되면 관에서 앞에서 서서 돈 쓰게 하고 또 후계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격려와 대우도 당연히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의 질의도 있어서 조그만 것 몇 가지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권영일 위원께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미곡종합처리시설이 4군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두 군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30군데 중에서 경기도가 4개소를 설치하게 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에도 1개소당 투자규모를 10억원을 잡고 5억원을 보조하고 3억원을 융자하고 2억원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실지 선정이 되어서 시설을 하는 곳을 가볼 것 같으면 1개소당 15억내지 20억원 정도가 현재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원정도가 투자될 걸로 하면 5억원 보조하고 3억원 융자하고 2억원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액은 그대로 한정이 돼있고 늘어나는 것은 자부담밖에 없다. 그래서 대개 한군데 7억원 내지 10억원정도가 자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됐을 적에 자부담 투자액이 너무나 과다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첫째로 투자규모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역시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의 액수를 증액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미곡종합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시설을 근대화시켜서 좋은 원료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설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앞으로 정부양곡 도정원료도 이 미곡종합처리시설을 해놓은 도정공장에 원료를 주어서 가공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하는 소규모 영세도정 공장들이 사실상 이런 큰 시설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같은 업종으로써 폐업을 하는 영세한 도정공장에 대한 사실상의 보상책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역시 이런 경영의 압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적에 정부양곡까지도 도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이러한 종합처리시설의 경영이 양호해 졌을 적에는 역시 그런 사실로 인해서 영세한 도산되는 도정업자들한테 다소의 보상책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유천 위원님.

하유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그마한 것 한두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추진에 대해서요.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밀려들어오는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제에 우리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개척판매한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서둘러야 하겠고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중대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보니까 '93년 사업추진비가 불과 3,000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할 수는 없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추곡수매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새벽부터 각 농가에서는 수매에 응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쌀 검사가 끝나고 등급별 수량이 다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언제 지불하는고 하니 저녁때쯤 돼서 하루종일 기다리게 해서 창고에 입고된 연후에야 지불하는 걸로 봐서 그 농민들이 하루종일 기다리다 지루해서 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술이나 먹고 그 자리에서 정부비판하는 성토장이 되고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시간과 금전낭비는 물론이고 이러한 정부비판이라든가 불만을 토론하게 되지 않게끔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량과 등급이 확정이 되면 즉시 지불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것도 무슨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재형 위원님.

위원님들이 거의 다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이농현상과 전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촌진흥원의 감사 때도 6,000여명의 농민후계자중에 한 10%에 가까운 600여명이 이농 아니면 전업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리문제,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갔으면 영농자금지원이라든가 소득사업 융자지원을 분명히 해주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회수방법 또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관광농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농촌진흥원에서도 향토관광마을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벌였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농어촌개발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을 농촌진흥원에서 또 하고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농촌진흥원에서 그런 사업을 할 적에 기술개발하는 측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날도 농어촌개발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기술개발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할 적에 예산을 그쪽 방면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안은 안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한 농지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한 농지전용 위법사항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산림훼손면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림훼손면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가 국가방조제, 지방방조제 그 다음에 군방조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방조제, 지방방조제, 군방조제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의 지방방조제와 군방조제, 국가방조제가 몇㎞로 돼있고 특히 군방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강화출신인데 강화에 주로 지방방조제가 많이 있고 군방조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방조제는 물론 도 예산이 충분하니까 관리를 잘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군방조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해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훼손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 예산이 없다는……. 분명히 군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방조제와 물론 차이가 있어서 구분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군방조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 6월에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다뤄 봤습니다. 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을 다뤄봤는데 한 가지 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산물유통센타, 수원에 짓는 것 있습니다. 한 5억원 들여서 그 예산안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수정안으로 또 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수정안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일단회부가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올라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날짜가 그렇게 급박하지도 않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것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급 과장님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지사나 수원시장이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수정안이 제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뤄가지고 올라갈 사항들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면 급한 사항 아니면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꼭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시정요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훈 위원님.

이세훈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진흥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농어촌 개발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질의가 중복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현재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항에 있어서 설계시공감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지정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 임의대로 맡기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밝혀달라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는 이미 지정된 곳에 법의 저촉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군 조안면에, 그런 곳은 아마 경기도내에 없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조안면에 지정된 곳에는 복지회관건립, 마을회관, 도로포장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이미 지정된 곳인데도 법에 저촉이 돼 있어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곳에 도에서 지정을 했는지, 했으면 법으로 풀어주면서 건립할 수 있게 하든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곳의 선거구기 때문에 제가 복지회관건립을 바로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저히 법에 부딪혀 가지고 해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며, 앞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곳에도 포함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일수 위원님 질의중에 관광농원현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절대농지에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농촌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주유소를 해서 소득을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농지전용이 이곳에는 되는지, 안되는지 절대농지에는 주유소 설치가 농지 전용으로 된다, 또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민의 생계유지와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농민이 하는 것에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관계로 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님이 좌석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맨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정인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조는 얼마나 되고 자부담은 얼마나 되며 예상지역의 선정방법 및 사업우선순위의 결정방법과 농민은 빚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난 '90년 4월 7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이 사업내용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조성 등을 위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크게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사회간접기본시설은 주민 부담없이 전액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주택개량 등 개별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은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비의 재원은 보조사업의 경우는 양여금이 72%, 도비가 14%, 군비 14%로 부담하게 되며 주택 신·개축의 경우는 농가당 2,000만원에서 총 소요액의 70%이내로 되고 개축의 경우는 농가당 500만원씩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역의 선정은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농림수산부 장관은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며 대상사업의 선정은 대상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및 장기적 발전전망 등을 검토해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되는데 동 개발계획에서 조사된 내용 중에서 당해년도 사업비를 감안해서 주민의사에 따라서 선정할 뿐 특별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민의 부채가 발생하는 것은 주택 신·개축의 경우로서 사전에 본인의 희망과 철저한 부담능력을 조사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질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농가부채로 상당히 어렵고, 주거환경때문에 융자금같은 부채 부담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늘날 농어촌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와 같은 것을 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한다면 너무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이융자로 보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에 어려운 지도자를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아는데 '92년에 예치금액 87억원중에서 1억 5,3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자금기금조성을 위해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자금허용한 도내에서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이 기금은 '89년도에 육성하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이것은 원금까지 쓰게 되면 기금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금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이자액을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낙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도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것으로 기금 74억 9,200만원을 예치를 하고 그 기금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학자금 사업이라든가 후계자의 해외여행 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융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이 이자발생에 의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집행이 되며 '92년 총 이자수익금을 10월말 현재 14억 200만원중에서 해외연수 82명에게 1억 3,400만원, 자녀장학금 지원에 245명에 3,500만원을 집행하고 농어민 후계자 교육 144명에게 1,000만원씩, 농어민 소득융자사업을 위해 108명에게 10억 8,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억 4,300만원은 '93년 이월금으로 재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이자수익 정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음에 또 답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정인백 위원님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진흥지역지정 제외대상기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주가 지정을 반대하면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이냐 하는 말씀과 또한 진흥지역에 대한 사후대책 지원쪽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진흥지역 규정지침상 농업진흥지역 제외기준에 그린벨트내의 농지는 주민이 진흥지역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로 진흥지역지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잠정지정을 해가지고 내년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지원대책을 경지정리라든가 배수개선이라든가 영농기계화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집중투자하고 추곡수매 물량같은 데에서도 앞으로는 우선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외에도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같은 세제감면도 예정되어 있고 토지소유 상한선도 완화돼서 3ha에서 20ha까지 늘리는 방안 등 각종 지원혜택을 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대해서 집중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가 지정률이 81.5%로 상당히 낮아서 농산부에서도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쌀값이 미국 쌀값에 618%정도나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농지를 지정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항공농업까지도 앞으로 도입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그리고 만약에 식량까지도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된다면 국가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소명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국민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한 진흥지역에 지정된 분들에게 많은 정부의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일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관광농원 운영실태 및 허가기준에 관하여 여덟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올리고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자료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농원의 총규모는 5ha이며 참여농가는 5농가로 현지에 실제 거주하는 농민이며 관광농원에 대한 농민의 참여는 농원운영작목입식, 부대시설운영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일농원의 경우 인근지역주민 약 50명정도가 단순취업을 해서 상시고용을 하고 있어서 농가소득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농원허가기준은 첫째 조성규모가 '91년 이전에는 10,000평 내외였으나 '92년부터는 3,000평 내외로 축소되었고 참여자격도 '91년 이전에는 농민 및 영농희망자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으나 '92년부터는 1년이상 거주한 현지 농업인에 한해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허가사항을 보고드리면 '88년에는 2개소 '89년에 2개소 '90년에 5개소 '91년에 1개소 '92년에 5개소 등 총 15군데입니다. 농장별 작목입식면적은 '91년 이전에는 의무규정이 없었으나 '92년 이후에는 관광농원의 규모를 3,000평 이내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그중에 2,000평 이상에 작목입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장별 참여자에 대한 현지의 거주여부와 직업, 주소, 성명 등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이전에는 참여자 및 대표자에 대한 거주지역 제약이 없었던 관계로 현재에 거주하지 않는 참여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허가한 각 농장의 농장지목은 추후 서면답변 드리겠으며 각 농장의 면적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허가 전 그 지역 땅값과 허가 후 땅값의 비교는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추후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관광농원 운영을 하면서 매스컴도 많이 탔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문제점을 발췌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그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이 중앙에서 수용이 되어 그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작목입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작목입식이 6,000평정도 된 지역에다 관광농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5호 이상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는 직접 영농을 안하더라도 외지인이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고 돈이 있으면 참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이상 영농을 한 분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융자를 원하지 않고 자력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운영할 경우에도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금년과 내년 지침이 다른 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농수산부에서 우리 도는 몇 개를 하라고 지정이 왔었는데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정을 하겠다하는 지침변동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골프장 안에 판매장의 판매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운영실태에 대한 조치사항은 도내 골프장의 22개소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판매액이 적고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서 골프장 사업자 및 이용자의 호응이 적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92년 동 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관계관 협의회 및 활성화대책을 수입 추진해 봤으나 계속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 분석·평가한바 여러 가지 여건상 활성화가 어렵고 사업의 실용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 10월 7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선별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사님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 시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각종 직판을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골프장 직판장도 잘 운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의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이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호화 음식점의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 모 호텔은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기존 주차장은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 모 호텔에는 10 내지 15평의 원두막을, 양평군 강하면에 식당·호텔 등이 불법사용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양주군 화도읍의 호텔·여관 등의 농지불법사용은 모두 3건 2,153㎞가 있었는데 불법 내용은 하이트호텔 대표자가 강태환 씨입니다. 1,215㎞ 이찬희 씨 외 1명이 546㎞ 이성선 씨가 350㎞서 호텔·여관 등의 건축허가 시 부설 주차장 기준면적 부족으로 인근 농경지를 불법 전용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하이트호텔 및 이찬희 씨 외 2인은 '92년 1월 13일, 이성선은 '92년 1월 16일 모두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양평군 강하면 비닐하우스 불법 전용 내용은 관상수재배허가지 8,692㎞ 중 일부를 정원조성한 것이 불법이었었고 양어장 허가면적 사항 중 수면적을 적게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년 7월 13일 계고를 하고 '92년 8월 12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직무대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이상규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운용실태 및 지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는 '68년부터 시작해서 '91년까지 총 41개소가 조성되었고 금년에 2개소가 신규 조성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41개 단지 총 생산액은 판매액 기준으로 해서 80억 5,500만원으로 이 중 참여 농가의 농외소득현황은 원금 조달포함 41억 7,000만원입니다. 단지별 구체적인 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생산실적이 없는 단지는 3개소로 동단지는 현재 농어촌 발전 기금에 의한 융자는 모두 상환한 상태로 단지 대표자가 면담한 결과 경영의사는 있으나 생산구매 경쟁력이 약화되어 생산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특산단지 경영쇄신방안의 일환으로 경영전략 및 마케팅 관리 세무회계실무 및 금융지원 기업경영 및 업종 전환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실시를 못하였고 '93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 확정시 '93년도에 전문교육을 통해서 경영쇄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특산단지의 경영쇄신 대책으로 전문교육을 통해서 대표자 및 출자자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사양품목 생산단지는 과감한 업종전환을 유도하며 대표자의 경영 의사가 없고 생산실적이 적은 단지는 대표자와 협의후에 지정취소하고 개인기업형 단지는 중소기업으로의 창업과 법인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농원과 특산단지 선정은 농림수산부 지침시달에 의하여 시·군에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널리 공지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농림수산부와 협의해서 신청기간을 늘리고 시·군에서의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사업 희망자가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개별적 운영현황 및 융자실적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 부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천군청에서 41개 단지의 대표자들을 모아 가지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을 희망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가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산지가공쪽이 활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업단지는 산지가공뿐만은 아닙니다마는 산지가공을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업단지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 내지 열망도가 상당히 적어서 저희 나름으로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힘입어 가지고 더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91년도 가을 착수 경지사업 20개 지구의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 267억 4,800만원에 낙찰가격이 261억 7,300만원으로 예정가격에 대한 총 평균 낙찰률이 약 98%가 되는데 어떻게 98%이상의 적중률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군까지 시달되면 시장·군수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라 도지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사업시행주인 시장·군수 사업시행계획 고시와 함께 입찰공고를 하여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의거 공개 또는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입찰 과정에서도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어떻게 그렇게 적중률이 있느냐 하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도에서도 예정가격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둘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 장소에 가서 업자가 봉투를 하나 선정하는 이런 방법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지정리 사업같은 것을 대개 매년 거의 정례화된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시·군의 고유업무이긴 하지만 별도로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이 누설되거나 또는 입찰이 추호도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화성군, 파주군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이 지역이 사업 선정된 사유와 주택 개량 사업의 건축비 단가 적중여비 및 이 사업을 '9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개별분산 지원되어 온 농정시책을 지역단위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로부터 금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본도에 배정된 '92년도 사업은 2개군으로써 특정지역 특혜시비 우려가 예상되어가지고 도 농·축협과 농업진흥공사 등 관계관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대상지를 물색한 결과 화성 파주군 등 유력한 6개군 정도가 1차 선정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해서 최종심의를 한 결과 화성군은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현재 건설중인 서해안 고속도로변 인근일대 4개면으로 사업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특히 화성군은 16개 읍면이 되기 때문에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주군은 북방교류 활성화에 대비해서 조성중인 자유로 주변일대에 농촌 모습을 새로이 할 목적으로 선정하였을 뿐 특정지역이라고 배려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 사업 지구내에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은 장비와 건축을 포함한 전체소요사업비 70%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한 것으로 개인에 따라 지원 사업비의 내용은 각기 상이할 수도 있으나 농가비의 지원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조정 시행하였습니다. '93년 이후에도 이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와 협의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바 없어 계속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중앙계획이 수립될 경우 적정물량이 배정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확인해 철저를 기해 가지고 당초 목적했던 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을 경수투자금융에 예금한 이유와 대표 남상백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과 기금보관 이자 관리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10월 27일 자로 최원택에서 권혁인으로 통장명의가 바뀐 사유가 무엇이냐, 매달 2,800만원씩 지출한 내역은, 이자 수익금을 재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을 경수투자금융에 예금한 이유는 '89년부터 동기금의 조성을 위해 매년 20억원씩 조성을 해 현재 74억 9,200만원입니다마는 기금의 예치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가지고 농촌지도자를 육성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89년 지정당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 안정적이며 높은 이자를 보장받기 위해 기금수탁을 검토한 바 제1금융권이 제2금융권보다 이율이 낮아 제2금융권을 검토 대상으로 하여 투자신탁을 했고 투자신탁은 주식의 등락 및 채권상의 변동이 예상되어서 현재 예치하고 있는 경수투자금융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제1금융권과 비교를 하면 연수익률이 17.2%가 되는데 이것은 이자가 나오는 것도 복리로 선이자를 받아가지고 선이자 받은 부분을 또 다시 복리로 이자 이식을 늘리기 위해서 재투자해 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남상백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전 경력은 동남 증권 부사장 한양상호금고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기금보관이자 관리통장은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제19조에 의거해서 지출원이 영농 조직 계장이므로 현재 영농조직 계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자로 통장 명의가 최원택에서 권혁인으로 바뀐 이유는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영농조직 계장이 최원택에서 권혁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2,800만원씩 지출된 내역은 참고로 금년도에 집행한 집행액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총 1억 5,300만원이며 '92년 4월 27일에 학자금 107명에 1,400만원, 6월 5일에 국내우수농업 현장연수 72명에 400만원, 6월 20일에 해외연수 1기 24명에 3,600만원, 8월 14일 2기 24명에 3,600만원 10월 2일 3기 24명에 4,800만원, 10월 2일 일본 교류연수 9명에 1,000만원, 10월 30일 후계자 교육비 74명에 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통장상 지출내역은 예금통장 운영규정상 자유금리 예금하고 CMA 2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원금은 자유금리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이자가 나오는 것은 인출을 해가지고 CMA의 통장에 넣어가지고 다시 복리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CMA의 2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것을 인출을 해서 넣기 때문에 매월 똑같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인출한 사항이 되고 그래서 2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유금리 예금 선이자를 인출해 가지고 CMA의 통장으로 재투자 입금하게 되는 경우 이자가 발생되므로 실제 사업비 지출액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익률이 17.2%라고 하는 것은 자유금리 예금은 16.4%입니다. 여기에서 선이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CMA에 넣게 되면 이것은 15%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금리 예금 3,000만원을 예치할 경우에 연 이자가 16.4%인 492만원 그리고 CMA에 자유금리선이자를 재투자할 경우 15%로 따져서 73만 8,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2년 11월 23일 현재 '92년 총 이자 수익금이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최대한으로 농촌지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농어촌 후계자들이 해외연수 갈 때 관계공무원들이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내공무원들 여비도 이 기금에서 안하고 우리 일반회계 여비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지 이용률 제고대책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논을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논을 밭으로 전환할 때에는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군수의 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5호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서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가 허용 기준이 명시된 것인데 여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이 위원님 질의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소관사항으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실제 이것은 건설부 소관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좀더 깊은 말씀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보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마을 진입로로 포장폭이 3m 정도밖에 안되어서 기계화 수송수단의 발달 정도의 속도에 맞지 않게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어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 진입도로입니다마는 이것은 '91년 처음 시작할 때 용지보상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염려해 가지고 지금 3∼5m로 기준이 책정됐습니다. '93년까지는 이미 계획된 물량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93년부터 계속 추진이 된다면 발전추세에 맞추어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할 때만 해도 농로 확장이라든가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용지는 거의 기부채납하는 정도로 모두 양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진입로 하는데도 전부 이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역시 투자와 현실간에 여러 가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선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규모와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와 포장재 공급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성·출하기에 가격 안정과 상품성을 유지하며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 지역은 과·채류 주산지에 농협단위로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2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개소당 1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비율은 평당 건축비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공급은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농산물의 규격을 통일하고 거래의 신용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92년도에 1,430만 7,000매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56억 4,100만원중 40%를 보조하고 60%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공급방법은 읍·면에서 농가 단위 소요량을 신청 받아서 군에서 취합해서 도에서 보고하면 시·군별 공급 물량을 감안해서 공급매수를 확정하고 확정된 물량은 시·군에서 농협에 통보를 해서 돈이 아닌 포장재를 일괄 계약해서 농가에 공급한 후에 대금정산을 하며 현금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농어가 자녀장학금 68억 5,9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대상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가 1ha미만 농가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학교학생에게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92년도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거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도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게 되어서 제1회 추경때 이것은 삭감을 해서 교육청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만 해도 전액 국고가 되었습니다만 농수산부 사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30%만 보조를 해주고 60%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교부세로 충당하라고 그러는데 경기도는 교부세 비교부단체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문으로 내무부에다가 도저히 엊그저께 까지도 농수산부 100% 지원해주던 걸 우리가 이 많은 액수를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담아가지고 내무부에 지방교부세 조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사항은 '92년도 예산중에서 농어민후계자 자녀장학금 6억원과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비 4,35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5억 4,000만원, 지하수보강 개발사업비 1억 2,000만원 및 밭용수 개발사업비 10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심의 하실 때 이문재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돼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당초 6,060등 설치비 7억 5,750만원이 국비로 반입이 됐으나 확정내시에서 5,712등으로 348등이 감량되면서 이 감량분 사업이 4,35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모두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농림수산부에서 '91년 10월 10일 가내시된 것을 도 예산에 편성했으나 '92년 1월 27일 농림수산부에서 확정 내시할 때 조정돼 가지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5억 3,800만원, 농업용수 보강 개발사업비 1억 750만원 밭용수 개발사업비 10억 9,250만원 등 총 17억 3,8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이 삭감된 사업비중에서는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생활용수입니다. 여기에다 11억원이 전환내시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삭감된 것은 6억 3,800만원뿐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할때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통과되어야지만 확정 내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가지고 가내시를 하고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확정내시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확대방안으로 농민이 진흥지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계속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경우 경지정리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경지정리 사업 방향과 비농업 지역에 대하여도 경지정리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년도 경지정리 지정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진흥 지역내의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도 진흥지역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진흥 대상지역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민 부담 10%도 금년 가을 착수사업부터는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몽리면적 2/3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인가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고 몽리민들 호응도가 저조할 경우에는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 동의가 안돼 가지고 2/3는 하고 싶어 하는데 1/3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민이 원하고 수원 등 제반여건이 양호할 경우에는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늦어지고 주민 부담도 사업비의 10%를 이 경우에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은 계속 시행하되 '93년도는 10월경에 가서 사업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농림수산부로부터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 조사대상 면적 3,200ha를 배정받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9개 지구에 2,061.5ha를 지금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구는 다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 금년도 가공산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공과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이 용어가 우리 귀에 익숙하게 된 것이 2∼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또 우리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단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농수산물 가공산업은 농산물 시장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은 전통식품 개발 4개소와 산지가공산업 2개소로 전체 6군데인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내역은 국비가 5억 5,500만원하고 융자가 5억 9,300만원, 자부담 5억 9,200만원으로 현재 4개소는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이 지역 농산물 생산현황을 감안해 가지고 가공산업을 연차적으로 의욕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92년 추곡수매에 따른 정부 양곡안전 보관관리에 있어 일부 시·군의 경우 보관창고의 여석 부족에서 개인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관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보관창고에 대한 향후 당국의 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 계약하고 정부 양곡보관창고는 436동으로 보관능력은 24만 7,000여톤입니다. '92년 10월말 현재 정부 양곡 보관량이 약 7만톤이고 창고 여석은 17만 6,000톤정도입니다. 추곡수매기간 동안 군관수 및 방출곡등으로 약 15,000톤 정도 출고가 예상되면 20만 5,000여톤의 수매를 하게 되면 약 13,000톤 정도의 여석이 부족이 예상됩니다. 추곡수매는 월별 수매제 계획에 의거 수매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1월 중순까지는 현 보유 창고 여석으로 수매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만 시·군별로 볼 때 일부 여석이 부족한 의왕시등 9개 시·군은 인근 시·군에 보관토록 이미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중순이후 부족이 예상되는 1만 3,000여톤은 새마을 창고등 110동 4만 4,000톤을 우선 물색을 해가지고 확보해 놓고 추곡수매에 따라서 보관창고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확보되는 보관창고도 가능한한 기본시설을 갖춘 창고로 확보토록 하고 신규창고에 보관하는 수매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난 및 화재방지, 습해방지등 보관상의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깔판, 괴목, 비닐 등을 이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농공과 협조해 가지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양곡사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 추곡수매 추가 물량부족 시 배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당초 정부안 850만석보다 110만석이 늘어난 960만석으로 확정됐으나 11월 25일 현재 추곡수매물량에 대한 시·도별 배정량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 6월과 10월중 2회에 걸쳐서 도내 평택군, 화성군 등 17개 지역에 피해면적 3,370.4ha의 예기치 않은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박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고자 추곡 수매량이 배정되는 대로 이를 고려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재해에 대해서는 농지구역에 대해서도 조합비 감면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서북부 지역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2,000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6개 도시에 도매시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수원, 구리, 안산, 안양 등 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기서북부 지역인 고양시의 경우는 현재 개발중에 있는 일산 택지 개발지구인 대화동에 부지 4만 937평이 도매시장 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중앙과 면밀히 협의해서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입안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는 개장토록 정부 예산을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 두 번째 질의는 농협에서 10억 내지 2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건립하는 대단위 양곡가공공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행정 용어상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합니다. 경영수지를 위해서는 1,000ha 내지 1,200ha의 농경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수지는 생각지 않고 경쟁력으로 공장설치 신청을 하고 있는바 허가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여기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설치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거의 수확에서 가공뿐만 아니고 건조, 보관,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처리를 함으로써 노동력 및 비용을 절감코자 정부시책 사업으로 우리 도의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평택군 등 9개군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를 미곡 생산량, 미질, 기반조성, 기계화율, 조합의 경영능력 등을 검토해 가지고 평택, 이천, 파주, 포천 등 관내 논 면적이 1,300ha 내지 3,000ha 이상 되는 4개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임도정 공장이 대개 마을마다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대략 자산 숫자는 1,98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임도정 공장 연합회에서도 중앙에다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진정서도 낸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산업화되고 농촌이 근대화돼 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종합처리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쪽으로 되고 있고 금년에는 우리가 4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8개소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3군데를 하고 나머지 정부 도정공장 같은데, 대단위 도정공장 같은데서 희망하는 3개 업체가 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 개인 보관업은 거의 폐업직전에 있고 특히 한수이북의 경우 특히 보관 기간이 짧고 수익성이 적어서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 양곡창고시설은 개인의 자체 예산투자가 어려운 바 정부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업이 타 물품보관업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가지고 정부 양곡의 개인 보관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양곡창고를 신설할 때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이라든가 이런 창고가 있고 새마을 창고 같은 아직도 활용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정부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또는 융자까지 해줘가면서 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계획과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에서 현지 농어민의 의사를 기초로 해서 수입중인 농어촌발전계획은 계획기간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이며 농정 전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정주권 개발사업도 동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 상호중복될 염려는 없습니다. '93년 6월 농어촌발전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되는 대로 계획된 사업이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중복없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는 관광농원 경영분석자료의 적자경영에 대한 해명과 수익성 은폐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도에 유일, 에덴, 청암, 황새울, 서운 5개 농원이 자체 평가한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총 수입은 약 5억 1,200만원 총 비용은 11억 5,000만원으로 적자는 6억 3,80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적자사유를 보니까 5개 관광농원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50억 4,300만원에 이르러 이자와 같은 자본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고 시설별 이용률이 낮고 또 홍보부족에 따른 내방객수가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일농원의 경우 총 투자액이 18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고정자산 비율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1991년 내방객이 10만명에 이르렀지만 일인당 돈 쓴 것은 4,247원 정도로 시설별 이용율이 관광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수익성 은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농민위주로 농민에게만 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과 시·군의 인력이 모자라 농지전용 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허가후 사후관리가 어려운데 인력 보강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과 농가가 농지전용 허가한 실적이 얼마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현행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민에게만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농민에게 농업용 시설의 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읍·면장에게 신고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때 군에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읍·면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농지관리 업무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내무부,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도에 직원 1명 증원해 주고 군에 농지관리계를 신설해 가지고 3명으로 해주고 읍·면 산업계의 직원도 한 2∼3명 증원토록 건의를 했으며 또한 군의 업무량을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군수가 처리하던 신고물을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 7월부터 면장에게 내부 위임한 바 있습니다. 농가 농지전용 허가한 실적은 금년에 6,859건에 585.7ha로서 대부분 농가주택, 축사 등 농업용 시설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공장을 지을 때도 예를 들면 임야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게 80%들어가고 농지가 일부편입이 된다든가 골프장 같은 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허용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농가에게 편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역시 국가 전체적인 입장과 산업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할 때는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두 번째 질의는 관광농원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 같은데 이는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실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광농원에 농민이 아닌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했더니 '93년부터는 지구지정 예정지 및 인접지역 6,000평 이상의 다년생 작목이 반드시 입식되어야지만 하도록 했고 영농에 종사해 오지 않는 외지인의 위락시설 위주의 투기적 참여는 엄격히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낮은 순수 농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민 단체, 영농조합법인, 각종 작목반, 농민후계자 연합회, 마을 영농회 등이 성금 출자 등의 방법 또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세 번째 질의는 '92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5,500만원을 세웠으나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무엇이냐 잔액은 얼마나 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고려무역으로 하여금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주관토록 하고 경기도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미국 L·A에 농특산물 전시 상담장 설치에 2,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L·A에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자매결연중인 유타주에 방문하셨다가 직접 여기에 들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주 지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1월부터 동 지역에 사람들이 가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일본 오사까 지역에다 전시 상담장 설치에 2,000만원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고려무역에서 상담장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금년에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L·A 전시장 2,500만원과 구주지역개척단 1,000만원은 이미 집행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외시장은 농수산뿐만 아니고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산품 수출상담과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품도 많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 대회 예산은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미집행된 예산액이 많은데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의 연수대회를 통해 사기앙양과 친목도모를 하고 후계자들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전국 또는 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농어민 후계자 대회를 경주 보문 단지에서 지난 8월 2박 3일간 개최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참가자 기념품, 행사비 지원 등 3,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국대회가 될지 도 대회가 될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 대회를 개최할 것 같으면 이 예산가지고도 어려움이 있었겠는데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관행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활용을 하고 다만 얼마라도 아껴가면서 써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의 개소당 사업비는 보조 5억원, 융자 3억원, 자부담 2억원 등 10억원이나 실제 개소당 사업비는 15∼20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늘려가지고 지원할 용의와 또 정부 양곡도 미곡종합처리장에 줘가지고 도정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영세 도정공장의 경영 압박에 따른 대책 같은 것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실제 사업비는 4개소 공히 15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 및 융자금 가지고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이미 책정되어 개소당 10억원 이상 지원이 어렵고 '93년도 사업비에 있어서는 이를 현실화해 주도록 농수산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양곡이 아닌 농가보유 양곡을 흡수해 가지고 쌀 판로 확대 및 산지 쌀 가격지를 위한 것이므로 현재로는 정부 양곡은 불가한 형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수산부하고 협의도 하고,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곡처리장에 가면 현재 기존 도정공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복합적인 문제가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세 도정공장은 인력난 고임금 등의 경영 여건 악화로 자율적 통폐합을 추진중에 있으며 통폐합 공장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자금으로 개소당 1억원씩 지원해 가지고 경쟁력 제고 및 양곡 관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자율적 통폐합을 희망하는 공장은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하유천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추진현황과 '93년도 사업비가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의 추진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때에는 추가지원을 확보해서라도 해외시장 개척에 노역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유천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이신 추곡수매시 농민이 검사원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고나서 저녁무렵 창고 입고후에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등급검사후 즉시 대금지급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맨 첫날 하는 김포군 하성면에 가 봤었는데 제가 도착해 가지고 1시간 정도 있으니까 한 11시쯤에 대금을 받아 가지고 돈 세고 이런 것도 보고했습니다만 만일 이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한 번 챙기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양재형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중에서 이농전업하는 지도자가 많은데 지도자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 지원된 영농자금으로 지원된 액수의 회수방법 및 금액은 얼마나 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에 '81년부터 '92년까지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된 분들이 6,883명중에서 중도 탈락된 인원은 644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 및 신병이 49명,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216명, 이사간 분들이 129명, 무단이탈이 128명, 타 시·도 전출이 9명, 기타 113명으로 현재 육성 인원은 6,239명입니다. 후계자 관리를 위해서 '92년도 예비 후계자를 사전 등록을 받아 가지고 1년간 농업 실태 조사관리후에 정예 인력만을 선발해서 지정토록 개선을 하고 있고 또 확고한 사명감을 갖추도록 전문교육 기관인 도내 가나안 농군학교에 작목별 신규지도자를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6개 작목별로 1,056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찬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910명에 136억 9,500만원, 전업농가육성 자금 77명에 38억 5,000만원 학자금 보조 245명에 3,500만원을 지원했고 아직도 100% 다 못나간 것은 정부 재정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배정돼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줄 수 없고 연말까지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업국의 경영기법 및 현장 연수로 81명을 실시했고 또한 11월중으로 소득사업 육성지원 10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억원이 나가게 되면 그런 등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융자금의 회수 방법 및 회수된 금액은 부실 후계자로 확정되면 시·군 행정기관에서 금융기관인 농수축협으로 통보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33억 5,000만원으로 회수완료가 457명, 일부 회수가 187명입니다. 그래서 미회수액은 4억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속한 기간내에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도 징수해 보면 미징수액이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양재형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재 농촌진흥원에서는 향토관광 마을을 육성하여 관광농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진흥원의 향토관광 마을 육성사업 기술개발 측면에서 투자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모델을 개발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양재형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골프장 불법 농지전용 사례는 그리고 임야 불법 훼손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발생요인은 골프장 공사중 인근농경지 및 임야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과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인근 농경지 및 임야를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시점에 종합한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완을 해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양재형 위원님 네 번째 질의는 방조제는 국가관리, 지방관리, 군관리 방조제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하는 사항과 도내 국가 지방 관리 방조제 연장은 얼마나 되며, 도 방조제 관리의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특히, 군 예산이 부족한데 군방조제에 지원할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조제의 등급에서 국가, 지방, 군관리 방조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국가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이 1,000만 입방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이거나 또 포용조수량이 1,000만 입방미만에서 700만 입방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km이상의 방조제 규모 범위에 해당하여 수익자 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공안상 특히 필요한 방조제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여 방조제관리법제3조2항에 의거해서 방조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농림수산부장관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 방조제는 방조제관리법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포용조수량이 1,000만 입방미만 700만 입방 이상의 방조제로 대안거리 4km 미만의 방조제이거나 포용조수량이 700만 입방미만 300만 입방이상의 방조제로 대안거리 4km이상의 지구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이거나 또 세 번째는 포용조수량 300만 입방미만 방조제는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의 규모 이상일 때는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관리 방조제는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외의 방조제로서 해당 군수가 시·군조례에 의거해서 군수가 결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방조제 연장은 국가관리가 9개 지구로 43km, 지방관리는 87개 지구에 162km, 군관리는 65개 지구에 70km로 총 161개 지구에 연장은 275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관리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 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방조제관리법제7조에 의해가지고 방조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방조제로 하여금 직접 수익을 받는 자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각 등급별로 방조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관리 방조제에 대해서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이번에도 조수피해가 있었던 재해에 대해서 재해가 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비도 지원을 받고 도비에서 도 지원을 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양재형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에 '92년 6월 추경예산 심의중에 현 농산물 도매시장사업비가 상임위원회 사정없이 수정예산으로 예산특위에 상정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이세훈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시공 감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와 남양주군 조안면에 법의 저촉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바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아울러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으셨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시 동 남양주군도 포함되는지와 그리고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의 설계시공 감리는 군수가 관장하고 있고 남양주군의 경우 동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이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기계 수리센터 및 농작물 직판장을 설치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던 결과 건설부 제정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에 저촉된다고 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은 농기계 수리 센터 및 농작물 직판장 이외의 사업은 절대 못하겠다 하는 주장하고 건설부 주장이 맞물려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작년 12월에 수도법 전면 개정에 따라 마련중인 시행령에 위와 같은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6월 13일에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도 했고 또 주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설명을 드리고 우선 '92년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얘기를 해서 합의가 돼가지고 현재 마을안 도로정비 9개소, 교양 2개소 등 도합 11건의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 수도권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현재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와 이천군 설성면 금당리에 집단 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이 상정되어 있을 뿐 남양주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에 속하는 양평군과 이천군에서는 이와 같은 10,000평 규모의 정비계획을 하는데도 중앙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완화될 그런 전망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건입은 '92년 사업에는 선정된 바 없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 시행 개정 결과에 따라 가지고 '93년이후에 검토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세훈 위원님 두 번째 질의도 김일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광농원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함께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세훈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절대농지의 주유소 설치 허가가 가능하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 장애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상 절대농지, 상대농지 구분없이 현지 여건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타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면 허가 처리하고 있으나 절대농지 중에서도 경지정리지역이나 집단우량농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경지정리지역이나 우량농지지역은 피해서 주유소같은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여년 했습니다만 을지연습할 때 공무원들 되게 바쁠 때 CPX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소나기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약된 시간내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와 또 앞으로 개별적으로라도 소상히 저에게 말씀주시면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보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10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젓번에 조금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제가 조금 빠트려서 보충질문합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지원육성사업을 보게 되면 지정인한테 지원 실적에서 50%밖에 실적이 안 나온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무엇인가, 선발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선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지원 실적이 저조한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도 그렇고 또한 중도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탈락후계자들을 보게 되면 선정제도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정제도의 모순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겸해서 아까 보고에서 사후관리가 많이 보완되었는데 겸해서 사후관리책도 더 보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계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이 확실히 서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만 시켰지 확실한 대책 수립이 안돼 있고 또한 가격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제도개선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불법조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의 보고에서는 어떤 것은 원상복구가 되고, 어떤 것은 벌금조치로 끝냈다 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먼저 보고로 들었는데 원상복구는 과연 얼마만큼 돼 있으며, 벌금으로 끝낸 것을 얼마쯤 됐느냐 하는 것과 겸해서 자료 98페이지를 보게 되면 성토매립에서 총 건수가 39건이 나와있습니다. 이 성토매립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었다면 사실 그대로 종전의 형태로 복구가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경호 위원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50%밖에 안된데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안양시 같은 데는 지정인원이 4명인데 그 사람한테 밖에 안 나갔고 적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자금배정계획에 의해서 연중 이것을 안배를 해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도 작목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육우도 있고 원예도 있고 낙농도 있고 수도작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분해서 작목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치고 농촌지역에 조금 더 우선을 두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자금이 모두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락자도 많고 이래서 보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만 해도 6,000명이 넘는 농어민후계자가 방대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 연병장에 병력을 집합시켜 가지고 구령을 불러도 틀리는 사람이 있는데 각 산재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훈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예산 가지고도 안되는 부분은 육성 기금을 가지고 연찬회도 개최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좀더 분발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개방에 대한 확실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쌀만하더라도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불란서 같은데도 반대를 하다가도 국제 사정에 밀려가지고 지금 개방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본이나 불란서보다도 훨씬 뒤져 있기 때문에 수입개방 문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지 않고는 살아 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재원 사정때문에 한꺼번에 화끈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에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원상복구를 하고 어떤 것은 고발하고 벌금 물고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그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형사 문제 벌금이나 체형을 받는 것하고 심지어는 구속도 합니다. 농지불법전용해 가지고 이천같은 곳에서는 목사님이 한번 구속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왜 교회 지으려고 하는데 구속을 하느냐 하는 저도 상당히 고충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농지를 갖다가 7m 정도 못하게 하는 것을 계속 갖다가 무슨 부지로 활용하려는 것을 검찰에서 나와서 즉시 구속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행정적인 제재와 형사 고발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을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같은 곳은 어렵습니다. 주차장했던 곳을 차를 치워서 농지로 했다고 하면 누군가 또 밭에다 차를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지난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볼 때 원상복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누차 행정지시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완전무결하게 원상복구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사처벌도 하면서 행정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벌금이나 내고 그대로 쓰고 어떤 사람은 원상복구를 하고 해서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예입니다마는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이 무슨 별장을 짓는다든지 농가를 사서 집을 호화찬란하게 개축한다든지 해서 정원 같은 것을 넓히고 하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벌금 몇 푼 가지고 넘어가고 농가에서 돼지우리 비슷하게 조그마하게 창고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대로 부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 조금 있고 억지 쓸 수 있고 힘 가진 사람은 그럭저럭 법무시하고 피해나가고 순진하고 능력없고 힘없는 농민들만 맞아 죽는구나 하는 이런 농민들의 불만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운영해 나가는 데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돈이나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지금 탈법이 용인되거나 묵인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심지어 과천 같은데 그린벨트 내에 집짓고 이랬던 것, 성당 같은곳 말이지요. 거의 다 철거했잖습니까,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을 전부 철거했는데 참고로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233건에 54만 4,481㎞가 적발 됐었는데 이중에서 148건에 43만 5,584㎞는 원상복구를 했고 85건에 해당되는 19만 8,897㎞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 했다고해서 형사처벌받았다고 해서 원상복구 안한다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불법행위하면 계속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괴로워서도 결국은… 예외적으로 지금 축사같은 것 양성화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가지고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마는 축사양성화 조치는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것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본인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에 대해서 '91년대비, '92년대비, '93년대비 허가기준을 강화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신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진농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진농원에 허가년도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91년도까지는 관광농원 허가평수를 1만평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진농원의 경우는 전체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2만 8,501평중 농원 규모가 11,600평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만평에 기준을 한다고 하면 1,600평이 더 나간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93연 부터는 작목입식 면적을 6,000평 이상으로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허가가 나간 유진농원이지마는 실지 이 지역은 현지 농민이나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초가삼간하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관이 수려하고 상수원 보호지역이고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전체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11,600평을 허가받아서 450평정도의 약초 더덕을 심는 것으로 해놓고 1,000여평에 달하는 시설부대를 허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기 허가는 전 조건에 나간 것이지마는 실제 초호화판 시설을 해놓고 계속 본래의 목적과 다른 영업을 했을 때에 지역에 전 농민에게도 위화감까지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돼서 이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국에서 보시는 현해는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골프장내 농산물 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내에 적어도 이와 같이 많은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농민들에게 주는 피해도 상당수 직·간접으로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전임 도지사는 이 골프장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꼭해서 실효를 거두어야겠다는 첫째 목적이 경기 농특산물을 도시인들이 골프를 치러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도시민에게 경기도 농특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홍보 매개체가 되고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당위성과 다음으로는 골프장과 지역농민들과의 유기적인 유대로 인해서 상호 이익증대를 꾀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임 지사는 이 사업을 본인의 관심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협의를 세 번씩이나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10월 5일날 시장·군수에게 알아서 잘 운영하도록 지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지 이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여기서 판매량이 얼마가 됐든간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더라도 어떻든 골프장내에 우리나라에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이 어떤 것이 있고 또 농특산물이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알고 사갈 수 있는 그러한 홍보매개체와 직·간접 소득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무자들 회의를 100번 해봤던들 그 골프장의 실무자들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이 특판사업이 골프장에 큰 영리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지사가 골프장에 이와 같은 것을 지시했을 때에도 농특산물 사업에 직원하나를 파견해서 판매직원을 여기다가 붙인 것으로 인해서 골프장의 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소득증대와 농특산물을 팔게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보며는 실무자들은 경영입장으로 봤을 때 잘 안되는 것을 사장에게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자회의는 10번, 100번 해봐야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현재 지사님으로 하여금 골프장 대표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경기도민의 농민을 보호하고 또 경기도의 농특산물이 팔려져서 경기도 농가소득에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골프장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민에 기여하는 목적이 되도록 이것은 반드시 잘 운영을 해주도록 지사님으로 하여금 골프장 대표들에게 촉구를 한다고 보며는 이 사업은 지금 이 상태보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사업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나온 방법보다는 개선을 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지사님으로 하여금 관심있는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내의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골프장 농산물 판매장은 직접 도에서 과감한 사업으로 확대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경기농민의 특산물을 대외에 많이 홍보해서 많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산하실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유진농원 허가년도는 '90년도입니다. 이 당시에는 면적이 1만평 내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600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0년도이고 또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모호합니다. 11,600평으로 되어있고 현재 작목입식 면적은 3,000평인데 작목이 아직까지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호화판 시설은 주민과의 위화감 또 신축건물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마는 견해를 달리했는데요. 호화시설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도 관계국장님, 과장님, 두 분 계장님들하고 파주에도 한번 와 보시고 이것을 자꾸 호화시설로만 몰아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농촌에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하는 분들을 수용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변천되는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호화 시설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위화감도 발생하고 이렇다는 2가지 견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원에 대해서도 성남 검찰지청에서 여기에 대한 수사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하자는 발현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이 관광농원이라고 하면 제일 다루기도 어렵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원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로 해서 이것을 1,600평을 줄이게 되면 내외로 되어 있는데 행정소원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이 법적 투쟁도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원이 되고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그야말로 관광농원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90연에 지정은 됐지만 내년도에 지침같은 것도 설명을 해 드리면서 최대한으로 이런 방향으로 접근이 되어야만 여러분들로 산다,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까 현지 주민들이 땅 팔은 것이 가만히 놔둔 땅값도 많이 오른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들어와 보니까 땅값이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화감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하는데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엄청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이천군에 있을 때도 덕평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장의 실내면적이 얼마 안되거든요, 이래가지고 거기 다른 것 파는데 옆에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하는데 농산물 직판장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들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처럼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부지를 20평 이렇게 할애를 받아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짓고 인원을 배치하고 하면 좋은데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 또 골프장에 골프치러 오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그렇게 선호하면서 많이 사가는 분들도 아니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봉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것이 사회에 여론화 되어가지고 여러 분위기에 물의를 야기시키고 하니까 이것 안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는 것이 국민정서나 모든 면으로 볼 때 별로 수익도 못 올리면서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더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 시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골프장에서 직판장을 없앤 데는 정확하게는 5군데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개 마을씩 해서도 하고 주말 농어민시장도 하고 골프장의 직판장도 하고 서울시에다 대고도 직판장이나 이런 곳이 있는데는 당신들 우리 수돗물 먹고 살기 때문에 상수보호구역에 묶여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느냐 그외에도 각종 규제때문에 서울 시민들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그렇지만 서울 시민들 때문에 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다 대고도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경기도 농산물을 많이 사가도록 해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절충도 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이 골프장에 이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미미한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이 하라 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뒤에서 밀어주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통마진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20%밖에 농민들한테 직접 안 돌아가는 상품들도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그대로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체질에 맞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판을 많이 해야 하겠다해서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골프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것은 지도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도 찾아뵙고 우리 농촌의 사명감, 인근주민들의 위화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사람이 하나 이 농산물 부서에 전담해서 파견되어 있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농산물 코너옆에 다른 토산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만 신경을 쓰게 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남의 동서울 같은 데는 월 8만원이다 하는데 용인의 한원 같은 데는 적어도 3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먼저 이재창 지사님께서는 어떻든 시설장도 시설 따위도 좀더 확대를 시켜서 잘 보이게 해서 이것을 앞으로 연구 확장시켜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도에 지사님이 바뀌셨는데 실지 이 사업은 저희 도민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잘 운영토록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 이해가 다소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질의였습니다마는 진흥지역의 지정이 이제 금년말로서 확정이 돼서 각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군에서는 어느 지역이 진흥지역이라는 것을 대략 읍·면까지도 알게 될 실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 앞으로 진흥지역은 현재의 경지정리지역이 거의 진흥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정책하에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역도 또 다른 앞으로 그러한 대상으로서 됐을 때에 그 사업의 차원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문제라면 이것은 뭔가 필요치 않은 이중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러한 차원의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불충분했고, 그리고 추가해서 '92년도의 경지정리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7억 3,558만 9,000원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국비만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도비는 전체가 집행되어 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남아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강화군 길상면에 시범지구로 해서 앞으로 경지정리면적을 기계화 영농에 대비해서 대개 한 필지당 3,000평 정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보다 더넓게 6,000평, 9,000평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항공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필지를 자꾸 넓혀나가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600평 내지 900평 소규모 경지정리를 내년에도 또 해서 어차피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텐데 그런 경지정리를 하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광역으로 하는 것은 단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시범지구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물량을 소화하기도 어렵고 한 번 해놓는 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못하지만 단가가 훨씬 덜 들어갑니다.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기존에 하던 경지정리를 안하고 그런 쪽으로만 하기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농수산부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 착수 경지정리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어렵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주십시오하고 농수산부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집행액은 집행잔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도 그렇지만 재정사정에 의해서 한번에 다 못주고 이렇게 나누어주는데 도비는 다 내려보내 줬는데 국비는 아직 다 안 내려와서 돈을 아직 집행을 못해서 업자에게 못 줬다하는 표현을 실무자들이 어색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정인백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 답을 해 주셨는데, 또 답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더 강조해서 관계관님들이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되겠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진흥지역 지정 문제에서 제가 강조한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농민들에게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것은 안되고 간접적인 지원으로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경작을 했을 때에는 수확에 매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취득세라든가 이런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지금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수입이 없습니다. 논 겨우 해봐야 1ha∼2ha, 2ha하면 아주 부자이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상때부터 여지껏 계속 그 운동성으로 식생활을 해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농토를 법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 놓으면 보십시오. 게다가 인력까지 못 주어서 지금 자작도 못하고 영농회사에 전부 맡기는 형편입니다. 1ha를 영농회사에다 맡기면 작년인가 금년인가 한번 물어보니까 150만원인가 얼만가가 주인한테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ha를 맡기면 300만원 돌아옵니다. 1년 12달 동안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못하면 화도 안 나겠지마는 안 묶이는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나은 가격으로 팔면 다른 것으로 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꼼짝 못하니까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묶는다, 어떻게든지 유도를 해서 농경지 정리하는 대로 들어와라, 아까 안들어오는 사람은 1년간 보류를 해서 달래가지고 끝끝내 안 들어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평야지대 같은 곳에 놔두면 넓은 지역에 가서 그것 때문에 다른데 못는다고 하면 아마 당신 시켜봤으니까 안하겠소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선 먼저 고안을 해가지고 진흥지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있는 소리는 아니지마는 앞으로 농민들이 U·R이 완전히 타결되어서 농축산물이 완전히 개방되어서 지구촌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야 견뎌낼 구멍이 없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됐으니까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42조원을 세워서 10개년계획이며 합니다마는 42조원이라는 세원도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렇지만 U·R이 막 타결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거의 다 밑지는 장사에다 계속 돈 주어 가면서 그래도 하십시오. 하십시오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 그냥 나가떨어지는 거죠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든 남아있는 농민들 얼마정도가 팍 줄어서 정부에서 그냥 먹여 살릴 정도가 되면 그때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축소설까지도 나도는데,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 손에서는 벗어나는 일이니까, 위의 지시대로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농민들의 딱한 심정을 이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딱하고 양과 같은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날로 발전하는 문화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오죽하면 아까 정주권 생활까지 해가지고 임대도로 포장도 해주고 집도 고쳐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빚을 얻어가지고 지금 합니까, 이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용수개발 말입니다. 금년도 것을 보면 2,676ha에 136억 2,000만원이 비용이 들어가서 농업용수 45개 공을 뚫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여지껏 해 내려오는 것을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공수를 뚫어가지고 농업용수를 할만한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의다 폐농이 됐다고 생각이 가는데 평야지대 같은데는 완전 수리답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서 아주 물을 안주면 몰라도 물만 주면 물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다는 것은 거의 없는데 촌에 가만히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다니면서 뚫는 것을 보면 한심하더라구요. 좀더 굵게 좀더 깊이 계획성있게 미래지향적으로다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잘 해가지고 한번 뚫으면 영구적은 못되겠지만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적으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 것을 보면 조금 얼마 있다보면 그걸 또하고 또하고 계속 그러하더라구요. 이것 너무 낭비성 아니냐,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돌아다니면서 월급타고 먹고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지금같이 과학이 최고로 발달이 돼있는데 좀더 연구를 해서 이왕 한번 뚫으면 오래 쓸 수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닌데 저온저장고 말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책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비수요기라든가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저장고에 넣었다가 수급물량도 조절을 하고 가격도 안정시키고 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데서도 밝힌 바 있지만 양계를 하는 사람인데 이 계란을 비수기에는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인들이 저장고를 원하면 해 줄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제가 신청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통로로 해서 신청하면 해 줄 수가 있다 없다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것만 대답해 주면 돼요. 전자는 그만두시고.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는 답변을 생략하라고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격안정 때문에 양계나 또 축산전용 저장고는 지금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수산물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저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

오전에 질의한 4가지에 대한 답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본래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다고 믿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두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의 성실성이 염려되므로 차후 문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공공장의 전력요구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양주의 청산 김치공장, 일동에 포천식품 공장 월 전기요가 400∼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가공공장이 많이 늘어나게 될 형편인데 이 농수산물의 가공공장 전력유가 산업용 전력 을류로 돼가지고 농사용 전력 병류보다 상당히 기본요금부터 누증되어 가는 사용금액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약 50%의 금액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의 우리 농촌의 가공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건을 농사용 전력 종류로 조치되도록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팔당상수도 특별대책지원, 지금 있는 사업도 강화된 감독과 체크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추가로 전개되는 사업도 이제는 애당초 또 못하게 됩니다. 이렇다면 지금 팔당상수도 특별대책지역은 과연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현재 있는 것도 다 감독때문에 없어져야 되구요. 앞으로 새로 나오는 모든 사업도 전부 묶이게 되는데 정 그렇다면 대단히 안된 말씀입니다마는 서해안 간척지구로 팔당상수도 대책 지역을 옮겨주시는 정책을 지금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시범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로 그 7개군 43개읍·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범사업만이라도 그쪽 지역에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농어민후계자 지정이 6,239명이 돼가지고 부족된 인원 빼니까 지금 현재 6,009명이 지금 경기도에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중에 여성이 170명 그래가지고 약 3%에 불과한데 앞으로 여성의 농촌유인을 위해서라도 여성들에게도 농어민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당국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수산물 각종 판매장이 약 75개가 설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발표하시면서 제가 도의원한 이래 최초로 마케팅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막 뜁니다.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면 마케팅 감각이 없어선 전혀 안됩니다. 그냥 장소만 설치해 놓고 물건갖다 놔서 팔리는 것 봤습니까? 이게 이제서 나오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못하면 진흥원이나 또 대학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돈 들여서 설치한 판매장이 정말로 고객들에게 효과있게 전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시키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일반점포들이, 일반백화점, 일반슈퍼점이 점포를 정해 놓고 어떻게 하는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들은 되는데 농산물 점포 만들어 놓고 안된다,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상품적인 문제라든가, 가격적인 문제라든가, 촉진적인 문제라든가, 위치적인 문제라든가, 홍보적인 문제 전체를 복합하여 어떻게 하면 설치돼 온 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에는 농경지 구입 자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인데 불합리성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데이타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이 농토사가지고 농사짓겠는가, 결론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동안 농진공사를 통해서 도내에서 농지를 구입한 건수와 면적이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를 참고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인데 농지전용에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구리같은 데가 연례 침수지역입니다. 논으로 있던 것을 지금 밭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 바꾸는가 하면 물론 음흉한 사람이 땅값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답으로 있다보니까 땅이 낮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복토해 가지고 높이면 밭이 됩니다. 별수 없이 밭이 되게 되죠.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침수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법으로 허용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용문제는 아까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유소는 절대농지에도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영농민이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면 전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서 판매장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전용이 단체이기 때문에 된다고 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모든 세부종목까지 들여다 봤는데 농민이 자영 판매장 만들기 위하여 전용한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공판장은 되는데 판매장은 안된다. 세상에 우리같이 한번 농업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도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차후에 모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과거 총장시절에 그 사무총장이 총장한테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총장님 이 학생들을 전부 징계를 해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총장이 있다가 뭔데 그렇게 무더기 징계를 한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잔디밭에 계속 들어가서 5번이상 추궁당한 학생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사인하기 전에 한번 현장을 가 보겠다' 그래 현장을 어디를 그렇게 밟느냐 하고 가본 후 그 총장의 답이 이 잔디밭에 길을 내거라 그랬습니다. 이 잔디밭에 길을 내면 누가 거기 가겠는가, 잔디 밟지 않고 간다. 그래 그 사무총장이 미안스러워서 사직을 하고 나중에 총장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사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들어가지 말라 하지말고 혹시 잔디밭에 길을 냄으로 인하여 범법자를 방지할 수는 없는지, 이러한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다음에는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것과 농지전용 부담비라는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대체농지조성비라는 것이 땅값 비싼 지역이나 저 농촌지역이나 똑같이 전용을 시킬 때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 ㎞당 밭이 3,600원, 논이 2,160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근교나 저 농촌이나 똑같이 전용할 때에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구요, 또 하나는 전용부담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용시 고시가의 20%를 전용부담금으로 낸다 그랬는데 이 전용부담금으로 거둔 돈이 개발되는 시·군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는 약 33억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그 지역개발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상부로 올라가 버립니다. 어차피 전용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이라면 그 지역개발에 쓸 수 있도록 지방비화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하겠다, 못하겠다 결론은 못내리시겠습니다만 현실에 잘 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착상도 갖고 계시겠다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전에 제출하신 감사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데 실적에 보면 245명에 3,500만원을 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한테 제시하신 추가 감사자료에 기재된 인원수는 107명에 1,393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도 함께 사후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권영일 위원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지 답이 딴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질의를 합니다. 아까 도정공장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난립이 되면 지금 농협이 영세성이 있는 데가 그것이 수십억원씩 들여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주권개발사업 지역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웃 단위농협에서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같은 좁은 지역에서 너무 난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가권을 가진, 도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답변이 제가 듣기는 미흡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참고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때에도 개인창고업은 거의 사라져 가고 양곡보관업을 지역농협에서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창고가 부족하니까 농협에 지원을 행정당국에서 해줘야 되겠다, 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개인에게는 해 줄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고양시의 부지는 기 확보되었지만 계획은 2000연대나 될 거다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에 고양 일산 신도시가 완전히 입주되고 하면 현재의 추세로 하더라도 '95년까지만 해도 50만명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된다면 2000년에 가면 고양시만 해도 100만명이 훨씬 넘는 이런 대도시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에 가서 된다 하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이왕 부지까지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안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한 서너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인백 위원께서 질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35페이지에 농조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답변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내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못돼서 경기도에서 지원 받는 또 지원을 받아야만 조합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합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러한 것은 제 능력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설명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내에서 적자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못한 조합수가 얼마며 또한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조합이 몇 군데나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군별 가로등 설치 숫자를 보면 금년도에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면적이 넓은 군이라든가 또한 인구가 많은 군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이 어느 군에는 몇 배가 많은 총 현재까지의 누계로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연 300만에 가까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외부관광객이 자유로를 통해서 임진각까지 왕래를 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파주군에서 나는 농산물 판매장을 꼭 하나 설치해야 되겠는데 군이나 또한 실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국에서 내년이라도 계획을 수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라든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후에라도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각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한 번쯤을 알아 두셔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시고…….

나중에 추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받는 걸로 양해를 했으면,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서 답변을 받는 거구요. 권 위원님이 결정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다하셨으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정공장이 농협에서 하는 게 난립이 되고 있고 액수도 수십억원씩 들어가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도정공장이란 게 어떤 건지 제가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미곡종합처리장 같으면 미곡종합처리장은 도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벼를 수집해 가지고 건조를 하고 도정도 하고, 보관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런 일련의 종합처리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4군데가 있었는데 각군에 하나씩밖에 안들어가 있고 내년에는 8군데가 와 있는데 이것이 1개면에 2개씩 중복해서 들어갈 염려가 없습니다. 희망하는 데만 하더라도 각 읍·면당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탄현면에 하나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교하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있는 농협에서 또 그것을 하겠다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도 또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금년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곡종합처리장 지구를 선정할 때 농협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농협 의견을 먼저 존중을 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데 농협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이 단협이 얼마만큼 능력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보지만 단협끼리는 상호경쟁을 할지 모르지만 도단위는 군단위에서 볼 때 무모한 경쟁을 농협끼리 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고 적어도 이것이 한 군에 한 개씩 네 군데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파주에는 공교롭게도 일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실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그런 것은 조정해 가지고 너무 무모한 경쟁이 안되도록,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아까운 돈을 가지고 비능률적으로 투자해서 상호 자기들끼리 경쟁을 안하도록 조정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고문제에 있어서는 농협지원 관계는 이것은 대부분 농협창고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역사도 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협에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까지 농협창고 지을 그런 것은 중앙에도 아직 방침이 없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라는 것이지 보조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체사업으로는 농협의 재무구조가 출자금이라든가 자기자본의 지분이 적으니까 어차피 그것은 농민을 위한 조합이니까 농협이 싫든 좋든 해야 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다한 출혈로 인해서 창고를 짓게 되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융자라도 해서 짓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정도 감안하고 도비에서 지원해줄 능력은 없으니까 농림수산부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문제, 농협에는 여러 번 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원이라는 개염에서 파악을 안하고 역할분담이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농협이 도에서 보조금 준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을 이것은 행정이 맡고 이것은 농협이 맡는 역할분담의 관계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역시 선진국에서도 농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농협의 힘을 크게 빌렸으니까, 행정이 직접해야 된다면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농협을 서로 활용하면서 농협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하고 지원을 해 드리는데 역할분담 관계로 정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게 아니고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은 건축비만 해도 부지하고 해서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서울시하고 도로개설하고 하는데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서 한 2,000억원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중에 국고로 50%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약 27%를 지원을 받고 도비에서 11%하고 구리시에서 조금 부담해서 하는데 이것 하나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고양 일산에도 계획을 해서 6군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양에서는 지금 부지를 확보한 게 아니고 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시설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양에 신장소라든가를 하게 되면 중앙하고 연결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고양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도매시장이 가락동하고, 부산하고, 대전하고,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6개를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도 도매시장은 전부 경기도에만 달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중앙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해 주신 사항 4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책 등의 말씀은 도민의 참뜻으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