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경기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월 같습니다. 각 초·중·고등학교 체육진흥회 육성회에 특정 학부형들이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학교에 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활용하던 것을 교육부로부터 전면 금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일체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지 않고 대신 찬조금, 기부금을 해당 교육청에 학부형들이 내게 돼서 어느 학교를 지정하면 거기에 주도록 통로가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시·군 교육청에 찬조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이 돼 있는지, 솔직히 성과가 있는지,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과연 종전에 찬조금이나 기부행위로 이루어지던 것이 음성적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교육의 모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 이것을 금지시킴과 더불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방법이 과연 잘 선택된 것이라고 보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고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 뒷받침, 또 학교의 교육환경이나 체육시설 등 제반 예산을 확충시켜 줄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과거에 진행하던 모든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 학교 등에 보면 도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지참해서 와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어디 누구를 찾으면 도에 출장갔습니다, 교육청에 출장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반사로 나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청에 간다하면 각 시·군 교육청에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시·군 교육청은 도교육청에 갔다 오고, 요즘에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3시간, 4시간 걸려서 오고 가고 하면 하루종일 걸리는데 공문 하나 가지고 도 교육청까지 와야 되느냐 할 적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비도 지급해 줘야 되고 하루종일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또 와서 관계공무원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좋은 얘기 있습니다만 나쁜 얘기 "자기는 뭐해달라" 그런 로비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지금은 전화나 팩스같은 정보매체가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왜 꼭 공문을 지참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두시키는지 이에 대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찬조금품 징수금지에 따른 지시는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해서 2학기인 9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찬조금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지침을 준 배경은 교육계에 음성적인 찬조금품 징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에 물의가 야기됐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겠는가 해서 그 동안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치고 공청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찬조금품은 거두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방침을 세워서 교육부가 지침을 전국에 시달함으로써 찬조금품을 걷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찬조금품은 기탁제와 아울러 부당 징수하였을 경우에 고발 센터를 도 교육청과 하급 교육청에 두도록 돼 있고 현재까지 경기도내에서 찬조금품이 기탁된 것은 2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표로 해서 다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조금품은 학교와 목적을 지정해서 기탁했을 경우에는 기탁의 목적과 지정된 수혜 학교에 그대로 저희가 반환을 하고 있고 특정목적 없이 학교 지정 없이 기탁하는 것은 기탁자의 이름을 밝혀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해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조금품을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찬조금품 징수금지에 따라서 우선 금년도 가을 국민학교 운동회가 상당히 위축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행사 규모가 적어지고 또 주민의 잔치와 같은 그러한 양상을 띠어 왔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소하게 하는 쪽으로 운동회가 치러졌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금학년도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찬조금품을 그때그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1년치를 연초에 확보를 했거나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금학년도에는 징수를 따로 더 하지도 않고 또 따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기로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한 대책은 없고, 내년도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육성회를 현실화해서 찬조금품을 꼭 걷어서 운영하던 모든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사업은 육성회에 반영해서 양성하도록 하고 육성회가 없는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찬조금품이 얼마나 있어야 학교운영에 보탬이 되는가 하는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그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실적으로는 국민학교의 경우에 연간 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가 돼서 내년 예산의 반년분인 25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 공문을 지참하도록 지시를 내서 상당히 교육일선에서 지장을 느끼고 있다, 사람을 만나러 가도 없고 또 교육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고 시정책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참 등청하도록 하는 것은 지참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말하자면 인사자료나 통계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로 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수리하는 것은 지참하도록 하고 일반 경미한 보고사항이라든지 단순 통계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팩스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문지참으로 인해서 나오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서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제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네, 보충질의를 하시죠?

"부족한 것은 육성회 사업에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육성회비가 공히 중·고등학교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중학교는 적고 고등학교는 조금 많습니다.

글쎄, 중학교는 똑같고 고등학교도 똑같고…….

고등학교는 다 같고요. 중학교는 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육성회비 사용 지침서가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육성회에 학교의 다른 특정사업에 쓸만한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육성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쓰라고 하는 얘기는 교육청에서 지침서를 내려보내면 그 지침서대로 편성을 하다보면 완전히 거기서 예산이 끝나고 쓸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성회 회원 이사들이 별도로 그 육성회비 말고 찬조금을 내서 운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는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성회비의 1인당 징수액과 육성회의 예산 편성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거의 융통성이 없이 예산이 운영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음성적으로 받아오던 찬조금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 징수금액을 어느정도 재량성을 드리도록 저희가 잠정적으로 통계를 내본 것은 현행 육성회비에서 약 80%내지 90%정도를 인상해야 찬조금품 징수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찬조금품을 육성회로 양성화하는데 따른 육성회비 징수금액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체육부분에 대해서 기탁제는 자기가 교육청에 항목을 지정해서 내라고 그랬는데 부당 징수에는 고발 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학교의 체육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후원회 같은 것이 어떤 지역에서 만들어 져서 그 후원회에서 지원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받은 지침은 후원회를 따로 조직해서 찬조금품을 후원회가 마련하여 기탁하는 제도는 인용이 안되고요, 말하자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원 전원이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내는 방식은 지양이 돼야 되고 한 사람이 이것은 어느어느 학교에 무엇에 써달라, 이렇게 지정기탁을 하면 그 학교에 그 용도에 쓰도록 바로 환원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 근교에 있는 신갈고등학교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에 몇 백만원씩 육성회장이 내서 또는 어느 독지가가 내 가지고 특정경비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탁이 됐고 또 바로 환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혼돈을 가져오느냐 하면 지방에 따라서 특수체육시설이라든가 종목이 있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돕고 있는 것이 도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통제가 된다고 하면 일반 개인이 내는 것은 되고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내는 것은 안 된다,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체육진흥회 같은데서 거둔 것도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무리가 야기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할당해서 의사에 반해서 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조직속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한다는 데에는 반드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 방침으로써는 곤란하고 한 사람이 내는 것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자기가 갖다가 교육청에다 내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단체에서 조직을 통해서 징수해서 내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개인적으로 내는 것만 되지 후원회다 무슨 육성회다 학교하고 관계가 없는 일반 주민이 모아서 내는 것도 다 안 된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참보고에 대한 말씀인데 자료 요청을 했더니 7건만 지참보고를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참보고에 대한 병폐라고 할까, 아까 유천형 위원은 그것이 여러 가지 로비성이 있고 좋지 않은 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정체계에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고 사실상 결재는 창구에서 다 끝나는 경우가 됩니다. 틀린 보고서라도 틀린 보고대로 그것을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해서 결재권자가 그것을 알아서 "시정을 해서 다시 하라" 이렇게 해야 책임있게 결재권자의 통제가 되는 것이지 지참보고해 가지고 창구에 있는 직원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고쳐서 와라" 해서 또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다 된 것을 가지고 결재를 맡으면 사실상 감독권자의 결재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도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급관청이나 하급학교에 여러 가지 필요없는 출장이나 이런 괴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참보고하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아서 보고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것은 모든 관청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일텐데 그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서류나 지도할 것은 회의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양식같은 것은 요즘 팩스가 있으니까 팩스로 물어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 위원장님이 질의겸 충고를 해 주셨는데 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참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서 지참보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팩스를 활용해서 가능한한 지참보고를 억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한 것이 사실상 답변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끝이 났는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 매각했을 때 조그만 연고를 주장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거의 100%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청 수입에 많은 손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값을 받아야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지 않느냐, 수의계약은 해주되 값은 정당하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제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엄연히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법체계상도 법률에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정해라, 그래서 조례대로 시행을 해라 그래놨으면, 교육부 지침이 법률보다 위입니까? 교육부 지침도 법률 아래이다, 이 말씀입니다. 법률로 교육감한테 위임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그런 손해가 나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도 꾹꾹 참고 그대로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 손해를 많이 가져오는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 여기에 대해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정당한 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시정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임차인하고 매매계약을 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손실이 온다는 것은 경쟁에 부치지 않았으니까 경쟁에 부쳐서 보다 자치단체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손실이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희망하는 값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한국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평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방향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금액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례로는 작년에도 저희가 수십억원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계상을 했고 또 몇 번씩 신문 공고를 해서 원매자를 구해 봤습니다만 근자에 즉, 금년부터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산이 거의 매각이 안 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 조례와 교육부의 지침이 서로 다를 경우에 조례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 교육부 지침을 따름으로써 자치단체에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이십니다. 저희 폐교 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저희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재산관리조례대로 저희가 일을 하고 이 폐교 재산의 관리에 관한한은 재산관리 조례에 불용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어제도 답변해 올린 바와 같이 대통령 각하 연두순시때 대통령 각하의 말씀도 계셨고 교육부 지침도 폐교 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은 감독청의 행정지시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당한 감독 지시라야죠. 엄연히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조례를 너희들이 정해서 조례에 맞춰서 해라, 그렇게 법률로 위임이 돼있는데, 이미 옛날에 법률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면 됐지 법률을 초월해서 관리하는 것도 교육감님이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임대해서 수입을 올려야 좋겠다, 조금이라도 재산을 늘려서는 안 좋다, 그런데 이것을 맞지도 않는 교육부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임대도 안되고 괜히 관리하느라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그러는데 왜 부당한… 지시 자체가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은 법률에 위임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법률을 위반해서 지시한 것을 무조건 교육부 지시라고 따르느냐 이겁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하고 지침이 완전히 위배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불용재산은 매각하도록, 즉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학교가 운영중에 있을 때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나 매각처분이 안됩니다. 그런데 일단 폐교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돼서 임대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 재산에 한해서는 임대도 공공성이 있는데다 임대를 하고, 또 매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하는 규정에 저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폐교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폐교재산의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지침을 새로 받아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가 아무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면 되지,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교육부에서 그때그때 지침을 내려 보내면 조례를 따르지 않고서 하면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각뿐이 아니라 현재 관리하고 임대하는 것을 "꼭 공공성 있는데만 임대를 해줘라"해서 임대를 못해주고 건물이 썩어가는데 괜히 사람 지키게 하고 돈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빌려주면 오히려 임대료 수입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폐교재산 관리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공공성이 약하거나 공공성이 없더라도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폐교재산을 관리하느라고 수고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상부의 행정지시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위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폐교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건의 해 가지고 지침을 다시 받아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계신 다른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판단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라고, '91년도 이월공사비가 29억 5,300만원이고, 학교비 이월인가본데 자료로 '92년도 것은 안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만 508억 2,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왜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목간 전용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답변이 없었습니다. 목간 전용한 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때문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썼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자료에 '91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하는 가운데 명시이월비가 496억원, 사고이월비가 539억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비가 얼마요?

명시이월비가 496억원, 사고이월비가 539억원입니다. 1,000만원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이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건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재정법규상에 보면 이월비가 3종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있는데 명시이월비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양 연도에 걸친 계약, 또는 현년도 예산을 내년도로 넘겨서 다음 연도에 계약, 이렇게 해서 계약자체가 양 연도에 걸치거나 내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계약해서 금년도에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연말까지 준공되지 않았을 때에 다음 해에 넘어가는 이월제도입니다. 전자의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신설학교 공사입니다. 신설학교 공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 계약자체가 금년도에 주민이 입주된다, 그런 조건일 때에는 그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준공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연도에 걸친 계약이 부득이 하고, 다음에 학교신설 재원이 교육부에서 다 내려오는데 이것이 연초나 전년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해 중간에도 내려오고 끝에 가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성될 가능성이 없다, 내년까지 걸쳐야 되는 공사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명시이월 조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즉 예산총칙에 명시이월 규정을 둬가지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말하자면 신설재원이 늦게 내려 왔다든지 또는 아파트 입주가 양 연도에 걸쳐서 계속 입주된다든지 이런 특수한 사정, 기타 교지 매수의 경우에 또 신설학교의 제반여건 조성에, 말하자면 각종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연내에 잘 안돼서 양 연도에 걸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될 때에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말까지 원래는 준공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가 여름에 우기가 길어졌다든지 겨울이 빨리 와서 추위가 결빙점 이하로 내려가서 공사를 할 수 없었다든지 기타 관급자재가 늦게 공급되었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완성이 안 됐을 적에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명시이월비 496억원하고 사고이월비 539억원은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 산하교육청까지 전 기관을 말씀올린 것이고 감사자료 57쪽에 나와있는 명시이월은 저희 도 교육청 본청분으로 명시이월비가 29억원, 사고이월비가 327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명시된 대로 명시이월은 그 전년도 10월 25일자로 추경예산에 교육부에서 신설자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작년 10월 25일자로 추경예산에 확정되므로 인해서 공기가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92년도까지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그 이월사유가 감사자료 58쪽서부터 쭉 있습니다만 신도시의 경우에는 신도시 도시기반조성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같이 이월된 것이 있고, 다음에 10월 23일자로 예산확정이 늦게 돼 가지고 연말까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소규모의 공사가 공기부족으로 연장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건축공기가 부족돼 가지고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대개 우리들이 알기로는 예산을 늦게 편성해서 늦게 공사를 착공해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 예산에 책정된 것도 공사원인 행위를 늦게 해 가지고 공사가 처음부터 발주가 늦게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은 이월공사를 함으로써 그해 예산은 그해에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능한한 이월공사가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세입에서 세출을 하고 난 다음의 잔액이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를 제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집행 사유가 소멸되었다거나 또는 예산이 인건비 같은 것을 예산기준액에 의해서 산정해서 예산에 올려놨는데 실지 집행해 보니까 잉여액이 나왔다든지,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는 "인건비는 이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이렇게 해서 남았습니다."해 가지고 건건이 검토를 하면 그 사유별로 불용액 사유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188억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1,200개 기관 것을 다 모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경기도내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분이 다 저희한테서 결산이 되니까 한 군데서 인건비 몇 백만원씩만 남아도 굉장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목간 전용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목간 전용한 것은 도교육청이 2건이고, 산하 교육청이 2건해서 모두 4건입니다. 도교육청의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수선비 3억 47만 2,000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와 물품구매비에 증액한 것이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6,266만 7,000원의 대수선비를 감액해서 자산취득비에 증액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만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냐 하는 학교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요구된 사업을 과목별로 분류해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자산취득비에 부족액이 생기고 대수선비에 잉여가 생겨서 대수선비에서 자산취득비와 물품구매비로 각각 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하 하부교육청은 남양주 교육청에 중학교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는 잉여가 되고 토목공사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동두천 교육청 중앙중학교에 학교교육비중 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소모성 경비를 집기 부족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달승 위원입니다. 기왕에 바쁘신 일정에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관계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93년도에 90개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래서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리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교육일선에서 청춘을 바치시고, 30~40년 동안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지극히 관리직에서 두루 봉사를 하셨습니다. 치하의 말씀과 더불어 저희가 특정사안으로 해서 건축문제에 대해서 어제, 오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국장님의 견해로서는 공사시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서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님이 그 동안 30∼40년 동안에 수의계약의 장점은 뭐고, 공개경쟁입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연말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마시고 경기교육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언론기관에서 봉직을 했었습니다만 한때 60∼70년도에 조달청을 비롯한 그 당시에 12부 4처를 누비고 다니면서 입찰업무에 직접 실무자로 참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소위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지방화 시대에 교육위원회 감사라든가 또는 도의회행정사무감사라든가 등등을 의식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서류상으로는 떳떳하고 정당성을 다들 주장합니다만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개경쟁 입찰제도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이고 제가 볼 때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항은 수의계약입니다. 어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왜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고 예정가와 낙찰가가 왜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도급계약을 했느냐?"하고 질타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시각을 달리합니다. 어떠한 공개 세미나장이나 어떠한 지면을 통해서 발표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실당 건축비가 2,880만원인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교실에 25평입니다. 그럼 평당 건축비가 115만원정도 되는데 수부도시인 수원이나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시중에 상가나 주택을 지을 때, 또는 마을회관을 건설할 때에 평당 115만원짜리 공사가 없습니다. '91년도 그랬고 '92년도에도 시중가격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다, 공기가 늦다" 질타를 하고 업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어떻게 시중가격에도 못미치는 115만원에 경쟁입찰을 하고 현재 5% 내지 10%를 삭감해 가지고 어떻게 양질의 학교건설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학교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건축을 하면 100년, 200년, 1,000년을 내다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조달청 가격에 의한 실당 2,880만원에 평당 115만원에 발주를 하되, 건실한 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줘서 그들이 입찰을 할 때에는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관리들이 계약업무에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문을 한다고 해도 기업을 하는 소위 입찰에 참여하는 각 기업체의 입찰실무자들의 머리를 못 따라 갑니다. 본 위원이 십수년 동안에 조달청을 비롯한 12부 4처에 출입한 입찰경험에 의하면 담합이라는 것은 건설공사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물품구매업에 있어서 거의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소위 지명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도 연고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A라는 회사가 경기도 교육청을 출입한다고 하면 5개 업체가 경쟁했든지 만약에 지명을 했다고 하면 한 회사에서 전무, 상무, 부장, 과장이 돌아가면서 각 회사의 입찰서를 다 만들어서 1차, 2차, 3차에 근소한 차이로 입찰서를 작성해 가지고 실무공무원과, 어느정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입찰서가 작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이라든가, 교육을 전문직으로 했던 교육위원이라든가, 입찰에 문외한인 문교위원들이 아무리 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야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찰의 비리, 건설공사의 비리라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교육자치단체나 업자들간의 치열한 경합속에서 진정이라든가 투고라든가 6하원칙에 입각한 단서가 나오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말씀 중에서 의정부에 동일건설에게 "레미콘 공급이라든가 각종 시설공사 호황으로 말미암아 예정가격을 100% 준다고 해도 입찰응찰자가 없어서 사정을 해서 발주했다"그것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소위 꿈나무를 키우는 학교건설공사만은 제 입장으로서는 수의계약을 권장하고 예정가격 품으로 주고 보다 견고하고 장래성이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건설공사를 하는 그런 특색적인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일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진흥책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근 20년동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단체 수의계약 하시지요?

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인쇄물이 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어디하고 하느냐,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합니다. 조달청 가격의 100%를 예가산정을 해 가지고 거의 100%를 주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차원이냐, 중소기업이 모두 도산을 하고 있는데 예가를 조달청 가격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10% 내지 15%, 50%를 삭감해 가지고 또 이렇듯 관공서에서 그야말로 산업전선에서 수고하는 중소기업 내지는 각 기업체에게 과다 경쟁을 시켰을 때에 지금도 부도사태, 도산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소위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단체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인쇄공업협동조합의 모든 업자들이 다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균형있게 A라는 회사의 연고가 교육청이면 A라는 회사에 배당해 주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모든 위원이라든가 감사당국들은 왜 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그야말로 애들 문자로 웃기는 수박 겉핥기식의 실속없는 질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십수년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입찰을 집행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관리국장께서 그동안 경기교육을 위해서 그야말로 청춘을 바치시고 '92년도 연말을 기해서 모든 경기가족들의 축복속에서 정년퇴직을 목전에 두신 입장에서 그야말로 80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던 분이 운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러한 엄숙한 마음으로 솔직담백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은 질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사학의 경우 재단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교실이 신학년도에 부족되는데 사학의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교실을 증·신축 할 수가 없다하는 상황에 도달했을 경우에 교육부라든가 교육청 당국에서 여기에 대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읍·면 단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간에는 사학을 하겠다는 지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국·공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경을 덜 쓰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신학년도에 입학정원이 있고 배정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텐트를 치고 천막에서 공부를 하란 얘기냐, 만에 하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학을 경영하는 그런 학교가 있을 때에 신학년도에 교실부족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속수무책인 경우에 교육청 당국으로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견의 일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너무 장황하다고 그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틀에 걸쳐서 벼르고 별러서 모처럼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교육부 당국으로부터 예산영달이 지연돼 가지고 동계공사가 부실공사인지를 알면서도 만부득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나간 추경때에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연말 내지는 신학기를 대비해 가지고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 말씀이 아니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야말로 한번 해보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교육환경개선 특별자금이 금년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또 이러한 심각한 경기의 입장에서 교육위원과 문교위원들에게 이러저러한 것은 교육부에 가서 단식투쟁을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이런 문제는 교육위원들이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결을 하는데 앞장을 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망사항이라든가 희망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계약하는데 일반경쟁계약과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별해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논하고 솔직한 계약방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일반경쟁계약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계약의 장점이란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어느 사람이든지 연고권이 있건 어제 건설업을 새로 시작했건 자격만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입찰할 수 있는 공정성, 평등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은 글자 그대로 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상호 수주를 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즉, 공사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의계약에 비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무적으로 번잡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수의계약에 비해서 많이 낭비되고, 둘째로 지나친 경쟁계약으로 인해서 저가계약을 할 경우에 성실한 공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일반경쟁계약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는 일반경쟁계약의 반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의 장점을 말씀올리면,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한사람을 상대로 해서 계약협의를 하기 때문에 계약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실한 공사를 기대할 수가 있다, 둘이서 협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밑져가지고 공사할 필요도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일반경쟁계약의 반대되는 개염으로써 경쟁에 부치지 않기 때문에 고가로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둘째로 어느 특정인을 선정한다는 점, 다음에 그 사람과 협의를 통해서 계약금액을 결정한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공무원과 유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을 양심적으로만 한다면 수의계약 이상으로 좋은 계약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란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현행의 계약에 관한 절차법인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기타 계약관계 처리규칙이라든지 계약관계 규정을 준수해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계약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공사의 경우에는 대별해서 서너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일 현장에서 동시에 2개업체 이상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하자의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회이상 입찰공고를 내도 응찰자가 없거나 응찰자가 1인이거나 또 낙찰자가 없을 경우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은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의 공고기간이 10일입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5일간 공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같은 것은 다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등으로 인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해서 급히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행정분야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공고를 내서 계약을 하지 긴급사항이 발생했다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거라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긴급이라는 것이 말씀드리자면 행정절차가 늦는다든지 그 과정이 늦어가지고 긴급히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올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수의계약이 문제점으로 논의됐고 또 저희가 다른 감사기관이나 감독청의 감사를 받더라도 수의계약은 역시 감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신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법을 정당하게 집행할 책임이 공무원한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내에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계약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인쇄라든지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특히 인쇄의 경우에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달청 단가에서 약간 내려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인쇄와 건설공사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고 건설공사의 경우 평당 115만원입니다만 경쟁계약을 할 경우에 간혹 저가입찰, 말하자면 설계금액에서 일정비율을 깎아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결과를 보면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투찰한 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상당수 대부분이 저가입찰이고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근자에 와서는 저가입찰이 꽤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인쇄와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 수의계약하는 인쇄들을 지금 절반가격에 시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제정해 가지고 하는데 건설만 예외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좌우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학의 재단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학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사학에서 학급은 증설해야 되겠고 교실은 부족할 경우 그런 상황하에서 재정난으로 교실증축이 불가할 경우에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 사학의 시설개선 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는 환특만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거 없어졌잖아요.

네, 환특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효력이 끝이나고 현재 사항으로는 내년부터 환특회계가 없어집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다시 계속하기 위한 법입안을 했습니다만 경제기획원과 협의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의 반대로 입안이 좌절돼 버렸고 다시 수원출신 김인영 의원이 주관을 하셔서 의원입법으로 입안을 해서 민자당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고 야당에서도 좋다고 일단 호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로 당초에는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다루지 말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게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환특법을 다시 다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환특외에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교실증축비를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사학에는 현재 그 재원으로는 교실증축비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으로 공사를 하는 관계로 교부금이 늦게 교부될 경우에 부득이 동계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관리국장이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을 했지만 책임성 없는 답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하는 공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부목적이 정해진 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성립여부에 불구하고 예산성립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에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부의 교부금이 연도중 아주 늦게 내려와서 절대 공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동계공사 또는 이월공사가 됩니다만 연초에 내려올 때에는 시기를 늦추지 않고 그때그때 발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동계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지난 9월말일 예산이 확정된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공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방기채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또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초기단계부터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열고 이 기채가 일단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 등 제반 공사발주에 관한 사전문제를 완벽하게 해 놓으라고 지침을 줬고 저희가 현재는 매주 공사진행사항을 체크해서 진도가 부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늦게 발주한 공사라도 연내에 완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사는 금년내 공사가 완성되게 해야 되고 최소한도 금 회계연도에 출납부의 폐쇄기간 만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완성돼야 3월 1일부터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 3월 1일에는 학생수용이 되도록 금년에 기채사업은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특폐지에 대한 대처방안과 예산확보를 위한 교육부와 협의, 말하자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따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하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특회계 시한만료로 인한 대처는 좀전에 말씀 여쭌대로 의원입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것이 지금 정지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내년도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신설학교 시설비용은 집행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상을 통해 봤습니다만 인천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장단이 교육부에 가서 교부금 획득을 위한 활동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저희들 또 관계 과·계에서 교육부에 가서 최대한 매달려 가지고 저희 자료도 충실히 작성하고 해서 교부금, 학교시설비용 획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는 저희가 재원획득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비용만은 교육부의 지원금에 의해서 100% 확보하려고 하고 그외에 부득이 할 때 기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것은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어려움에 대한 뜻을 같이해 주시고 기회 있으시면 말씀 한마디라도 해 주시면 상당히 저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확보사항은 먼저 교부금 추가, 그러니까 당초예산 내시후에 추가 내시해서 '93 당초예산속에 집어 넣었습니다만 거기서 172억원이 확보됐고 엊그제에 예산을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내시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506억원이 또 확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를 짓는데 우선 설계는 누가 합니까?

신설은 지금 외주해서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증축, 기존시설에 대해서 몇 개실씩 얹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리를 둡니까?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관리 결국에는 되겠지요?

네, 감독을…….

감독·감리 다하는 거지요?

네.

그럼 예산회계법상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까? 감리를 꼭 둬야 된다, 설계는 외부에서 한다니까 됩니다만 감리를 둬야 된다, 그럼 설계는 외부에서 왔는데 감리나 감독을 교육청에서 다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리를 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만 감리사를 따로 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1개 교실에 2,880만원 단가라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현재 신도시에 보면 아파트 등의 설계가 부실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학교공사된 것에 대해서 부실이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에는 그런 부실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학교에도 부실이 됐다면 역시 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현재 시공한 것을 헐어가지고 재시공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재시공을 시킨 것이 없습니다. 경미한 부분만 재시공 또는 보완했지 아파트처럼 전체를 다시 점검해서 재시공을 시킨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냅니까? 아니면 허가권자는 확실히 누구입니까?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짓는데는 확실히 평수는 모릅니다만 거의가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지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실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건축법상 위반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피시설로 지하교실을 두도록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에 그런 지하교실을 둬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 건축물은 100평 이상인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학교는 법에 제외되어 있는지…….

학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는 통풍, 채광 이런 것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실을 했을 경우엔 아무래도 습기도 있게 되고 통풍, 채광이 지상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교실은 지하실을 안 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설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수명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의 경우 몇 년을 봅니까?

콘크리트 건물은 내용연수가 따로 없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도저히 이 환경속에서 교육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개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학교는 새로 신축을 했는데 10년도 안돼서 금이 가고 부실해 가지고 다시 지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책임은 없습니까? 하자기간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10년 이렇게 되어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학교건물의 실태를 볼 때에 왜정시대 때 지은 것은…….

아니지요. 신설학교말입니다. 근래 60년, 70년대에 지은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부실공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그것이 붕괴되어 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그 공무원을 쫓아가서라도 책임을 지워야지요. 시공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감리·감독자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책임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책임은 징계시효가 끝나면 징계처분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0년 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공무원의 책임추궁은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즈음 이기주의가 많이 발생하니까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부형들이 학교에다 책임전가를 하고 변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있어서 국민학교는 일인당 600원, 중·고등학교는 800원씩 보험료를 내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보상액이 약 2억원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지은 신설학교중에 지금 대개의 경우 3층이상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공간이 건축평수가 많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야 된다고 보는데 파일을 박고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파일은 공사현장의 기반상태에 따라서 박을 수도 있고 안 박을 수도 있는데 모든 공사가 파일을 박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박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기반이 약할 경우에 파일을 박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공사가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공사감독관리 있습니다만 검사관리 또 있지요?

검사관리 따로 없고 저희 시설과 건축직 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하고 감독이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감독은 보직이 없는 일반직원이 하고 검사는 계장급 이상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보면 감독하시는 분이 검사까지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하급교육청이 담당하는데 거기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감독관리 감독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됩니까?

저희가 한동안 시·군간에 바꾸어서도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실효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주청인 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계통에 대해서 강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축구, 농구, 배구, 럭비 이런 것이 유행이었고 상당히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활체육이다 해서 체육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도내에 보면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럭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즘 흔히 얘기하는 3D현상과 같이 땀흘리는 운동을 하지 않고 쉬운 운동, 소위 씨름이나 탁구나 역도, 육상, 체조 이런 운동만 많이 하는데 과연 바람직스러운지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전에 한번 어떤 시내에 나가서 탁구장에 갔더니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요즘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 땀 흘리는 운동 합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니까 당구장, 오락실 등을 찾는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이면서 우리가 깊이 또 한번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강 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땀 흘리는 운동은 안 하고, 꼭 해야 될 종목은 빠뜨리고 땀 안 흘리는 소소한 것만 발전시키는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원목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통계를 냈습니다만 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별 신상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별 예·체능 시설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올린 자료 127페이지부터 실어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천에서 보면 수영장, 럭비장, 싸이클장 이런 것이 없는데 하고 있다, 그럼 어디서 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영은 부천과 서울에 있는 사설수영장에서 하고 있고, 럭비는 학교와 오류동에 있는 럭비구장에서 연습하고 있고, 싸이클은 보통때는 학교, 도로, 부천∼김포간 도로에서 하고 있고 부평 벨로드롬 경기장에 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를 앞두고 약 2개월, 60일이 되면 선수들이 모여서 수영은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안양의 삼성수영장에서, 럭비는 오류동 럭비장에서, 싸이클은 의정부의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단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축구, 럭비, 배구등이 주 인기종목이었는데 이런 것을 요즘은 많이 안 한다, 그래도 되는 것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의 시책은 첫째는 초·중·고 전학생에 대한 체육과정 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경기의 균형적 지도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시간시간을 쪼개서 균형적 지도를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생활이 끝난 다음에 당구장을 간다, 전자오락실을 간다, 볼링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지도 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신사운동이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당구나 볼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것은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책의 하나는 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축구, 배구, 럭비 등의 선수 육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는 저희 도내에서 안양공고가 고등학교 축구의 대종을 이루고 있고, 김포의 양곡종고가 요즘 새로운 스타로 각광을 받고 있고, 배구는 수성고등학교가 전국을 제패하는 수준에 있고 럭비는 성남고등학교, 부천북고 등 여러 학교가 선수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교육청 감사에 대한 질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지정을 한 유도의 명문 비봉고등학교가 1974년 유도부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18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38회의 우승을 했고 22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등 유도계에 기여하신 그 공로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유도의 명문고인 비봉고교가 시행하고 있는 유도체육관은 경기도 교육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9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승인된 대규모 건축공사입니다. 따라서 도내 스포츠계는 물론 도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완벽하게 시공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도민의 뜻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한번쯤은 짚어봐야 할 사안으로 생각돼서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입원중 투병하시는 홍성무 교장선생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교장을 대리해서 참석하신 대리인께서 시공중에 있는 전반적인 공사현황을 설명 들었으면 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봉종합종합고등학교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홍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부름을 받고서 학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마땅할 줄 압니다만 현재 저희 학교장이 뇌교혈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상 본인이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학교의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래서 더구나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대금을 지원받게 되기까지 문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학교를 위해서 예산도 심사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비봉종합고등학교 유도부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 1974년도에 당시 교장으로 있던 홍건표 교장이 유도부를 창설해서 18년간 저희학교가 유도를 해 왔으며, 그간에 전적은 38회에 걸쳐서 우승을 했고, 22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으며, 현재 국제대회나 각종 대회에서 금, 은, 동 해서 48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국가대표 코치 4명을 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대한민국 유도에 공헌한 점이라든지 경기체육에 공헌한 점은 크다고 사료가 되며, 특히 전국체전에서 여러 차례 우승과 준우승을 함으로써 경기도 팀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도장 시설이 아주 낡고 조잡한 것이어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교육감님께 체육관 시설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저희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를 도지사님께 요청을 해서 도지사님도 학교를 한번 방문하시고 돌아보고 나서 과연 체육관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20일 설계를 완료해서 건축면적 1,603㎡, 그리고 총 연면적으로는 2,080㎡, 설계상의 설계금액은 10억 6,000만원의 설계금액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23일 화성군청에 건축신청을 하고 7월 23일 허가를 받았으며, 6월 13일 공사입찰을 해서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7월 16일 입찰을 했는데 예정가 미달로 유찰이 됐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7월 28일날 정방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평택에 있는 회사가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공사계약을 하고 8월 6일 착공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언의 말씀 드릴 것은 공사착공을 하고 기공을 하면서 애써 주시는 교육감님이라든지 도지사님, 그리고 도와주신 위원님들을 마땅히 기공식에 초청을 해서 성대하게 기공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기간이 짧아서 기공식은 학교와 관계되는 분들과 그 몇몇 분들만 하고 나중에 저희가 아주 훌륭하게 국제규모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완성해 놓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와주신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기타 도와주신 분들께 자랑스럽게 내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75%로 드렸는데 현재는 8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큰 천재지변이 없는 한 꼭 공사를 마무리해서 여러 관계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서 성대하게 준공식을 하고 이 유도장에서 한번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좋은 경기장임을 보여주려고 노역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비가 6억 6,545만 5,000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계약된 금액은 그 후에 관급자재라든지 마루라든지 하는 것은 제외되었고 관급자재도 9,500만원, 다음에 마루후로링 공사로 7,000만원, 그 다음에 유도매트를 510장, 가로 2m, 세로 2m짜리 매트가 510장인데 그중에서 400장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장을 사는데 대한 비용이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3,500만원, 기존 건축물 철거비가 1,125만원, 정원수 이식 비용이 253만원, 정원수 이식 노임이 122만원, 지질검사비가 180만원, 현황 측량비가 70만원, 토목시행계획 용역이 600만원, 신문공고료가 88만원, 동력전기증설이 103만 4,000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82만 7,290원 해서 9억원으로 체육관 시설공사 집행내역을 말씀올렸습니다. 저희가 도와주신 데 대한 답변이 충분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해서 설명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공현장을 저희가 한번 관람겸 해서 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투병중이신 교장선생님의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대로 완벽한 공사를 약속하셨는데 명실공히 모든 유도인들의 훌륭한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몇 조 몇 항이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해서 교부금을 주고있고 양여금은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교부금을 전년도 4월 1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예산이 3월부터 편성돼 가지고 5월말까지 경제기획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전부 작성돼서 9월초에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양여금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 11월말 현재 인구통계가 나와있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전년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됩니다.

늘어나면 뭐해요. 또 그 몇 배가…….

그런데 경기도가 한없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희가 전국 인구수 증가율 66%를 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책은 인구수나 학생수에 의해서 교부하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외에 특별교부금을 교육부가 갖고 있어서 그 특별교부금 속에서 학교신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이 학교의 신설수요를 감안해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재량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실적에 대한 것을 제출하셨는데 '91년도에 신도시 수용시설에 31개 학교, 631억원을 집행하셨는데 신도시는 다 특별교부금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보통교부금으로 집행함으로써 경기도 교육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오는 보통교부금 속에서 신설학교 시설비를 부담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목을 그렇게 정해서 보냈다하더라도 완전히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일률배정방식에 의한 교부금외에 별도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었지 일반적으로 나오는 돈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저희한테 주는 것이 8,700억원입니다. 교부금, 양여금 합해서 8,700억원인데 8,700억원중에 8,000억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애써도 학교 지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설학교 시설비는 별도로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보통교부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이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신설학교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신도시 건축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기채를 해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부책임인데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야지 지방교육세를 받아가지고 주면서 이것을 기채로 한 것은 사실상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학교의 신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충당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채를 한 것은 국민학교 2부제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 중학교의 자연증가학급에 소요되는 교실증축비, 교실외에 변소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약 50%됐고 그외에 '93년도에 새로 지어야 될 학교에 교지매입비 390억원을 얹어서 758억원을 예산에 올려가지고 기채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설할 교지구입비는 교부금이 나올 때에는 그것으로 서로 상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채한 재원은 신설학교 경비가 아니라 기존학교의 학급증설로 인한 교실증축비 2부제 해소를 위한 비용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으로 목을 정해서 내려 보냈다 하더라도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그 일정금액을 주민수에 의해서 배분할 적에는 정당하게 산술적으로 배분이 된 것이고 신설학교의 경비는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교육부로부터 배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지은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때문에 엄청나게 업무양도 늘고 예산도 느는데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신설학교를 설치하면서 인원은 늘었습니까 종전과 같습니까?

저희가 5개 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하면서 시설기획단이라는 것을 도교육청에 별도기구로 두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도 1년간 운영을 해서 신도시 학교시설에 대한 기반을 잡아놓고 그 시설기획단을 해체해서 신설도시를 관할하는 교육청으로 그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이 나는 문제입니다만 이 엄청난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획단이 있다가 해체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많은 학교를 신설한다고 할 적에는 이 기획단을 다시 가동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관리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도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중에 그 시설물량이 많은 성남, 안양, 부천에는 과거에 없던 시설과를 두어서 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구적인 조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산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도시입니다만 시설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직제 그대로 시설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