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 무척 피곤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기대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의 로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히 답변토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세 가지 부분이 관련국 또는 타부처와 관련이 있어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점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완 부분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해 드릴 것을 사전 양해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먼저 임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춘환 위원님, 이균호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장님! 죄송합니다. 현재 도착이 안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먼저 나와계신 위원님들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에서 건의되어 처리된 17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또,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가 5회에 걸쳐 개최됐는데, 건의된 60건 및 처리된 사항과 미처리된 내용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또,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애로타개 위원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타개책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내무부장관의 특별 지시 제3호, '92년 6월 12일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계획에 의거 '92년 6월 29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4명의 위원을 위촉 매월 1회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총 건의건수는 60건중 회의중 답변이 20건이고 중앙 및 도와 관련된 건의 건수가 29건이며, 미 회시된 것이 11건이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해결을 위한 17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가 재고품을 담보로한 융자대출에 관한 건입니다. 8월 26일자의 회시 내용은 재무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은행에서 활성화하도록 지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58개 업종중 보호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8월 23일 상공부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국무회의시에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2년간 연장됐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에 있어서 경영주의 동일 자격증 인정 내용입니다. 9월 28일 노동부회시가 안전 관리자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경영주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 관리자로서 선임되어 당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별도로 안전 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업규모 확대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환경처 회시가 '92년도의 경우 방지기금 융자 규모를 전년도의 285억원 보다 39.6%가 증가된 398억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소요가 현재 발생되고 있다. '93년도에는 방지 기금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강구하겠다는 회시내용이 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제조시설의 규정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건입니다. 9월 24일 건설부에서 사무실이나 창고시설 등 제품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시설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책상 제어하기에는 곤란하며 다만 기존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창고의 일정면적 이내에 증설 허용토록 시행령을 개선하겠다는 회시입니다. 여섯 번째, 특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유기용 제조에 대한 확대 해석을 지양하고 유기용제 재활용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안입니다. 이것은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유기용제를 재활용하자 하는 경우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미 재활용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것을 회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 공업전문대학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9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설립 신청중인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설립심사위원회에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9월중에 확정, 통보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노인 등 유휴인력의 의무적 고용업종의 법제화입니다. 9월 14일 건의한 내용입니다. 노동부의 회신은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공단 인조 조성에 대한 건의입니다. 9월 14일자가 되겠습니다. 환경처의 회시가 공업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의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토지대금이 완납된 공장용지의 조속등기입니다. 이것은 9월 14일 건의한 내용입니다. '94년 하반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진행하고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회시가 왔습니다. 열한 번째, 외국인 인력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건의입니다. 8월 17일 노동부에서 회시가 왔는데, 급증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시 외국인 국내취업 전담기구 설립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열두 번째 공업용 주정 구입승인제도 개선입니다. 10월 5일 재무부 회시가 현행 공업용 주정구입 승인제도의 완화는 곤란하며 향후 주정가격 자율화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임을 회시해 왔습니다. 열세 번째 일반 은행의 농지 담보대출 허용입니다. 10월 30일 건의한 내용입니다. 재무부 회시가 일반은행이 농지 담보대출을 하지 않는 것은 대출부실화 및 담보농지 취득시 매도가 어려워 대출채권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으로, 다만 농지담보법 등 주관부처인 농림수산부는 일반은행의 농지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제약요소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농지 담보법을 폐지하고 관련내용을 특별조치법에 신설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열네 번째 한국수자원공사의 본 위원회 위촉에 대한 건의입니다. 7월 30일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단 건설사업 본부장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안성공단내 고지대의 공업용수 부족 조치 내용입니다. 8월 30일 도에서 안성군에 지시한 사항입니다만 8월 19일 가압장 수리가 완료돼서 정상 가동돼 있고, 8월 20일 용수관급 관로추가설치를 완료했고 8월 30일에 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공장 미 건축시 지방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을 7월 29일 도에서 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적의 판단할 사항으로서 관련시에 7월 8일에 지시하여 적의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 반월공단에서 시화공단으로 5년이내에 이전하는 업체의 지방세 중과면제 건의입니다. 7월 29일 도에서 담당국장이 바로 답변했는데 이것을 또 시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사업장을 위해 부득이 전부 이전하는 것인지의 구체적인 판단은 과세권자인 시장·군수 판단사항이므로 관련 시에서 적의 조치토록 도에서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열일곱 가지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수용곤란 사항은 12건입니다만 생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과 이균호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량기 검정수수료 1억여원에 대한 사용용도와 검정수수료 책정기준과 징수 실적을 물으셨으며 또한, 도내의 계량기 보유대수는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에 있는 전체 계량기 보유대수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 검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계량기 보유대수는 대략 전력계량기가 175만여개이고 주유기가 6,100여대, 택시미터가 1만 5,000여대, 기타가 1,500여대로 총 177만 3,600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정 수수료 책정기준은 계량법 제26조의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9항 검정수수료 기준이 법률로 명시돼 1대당 택시미터는 180원, 가스미터는 40원으로서 7,590원입니다. 예를 들면 40원은 가정용이 되겠고, 7,590원은 산업용으로 용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주유기는 5,874원이고, 전력량계는 2배로 늘어서 500원입니다. 200원은 가정용이 되겠고, 500원은 산업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량기 종류와 구역별로 각기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정수수료의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검정수수료 목표액은 1억 2,0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84%인 1억 42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용을 분석하면 전력계량기가 8,942만원, 주유기가 976만원, 택시미터가 60만원, 기타가 64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된 검정수수료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검정수수료는 경기도 수입증지로 수입되어 세입중 잡수입으로 세입되고 있으며 사용용도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계량기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검정·검인 제작비, 기준기 사업관리비 등 98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계량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검정용 계량 설비를 현대화 하는데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량기의 검정과 검사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검정은 신규제작검정, 수리검정, 수입한 계량의 검정이 있으며 검정은 계량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계량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 등 18개 계량기의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계량기 검정규정에 의한 구조와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이고, 그리고 검사는 사용하는 계량기 사후관리의 일환으로서 계량법 제39조에 의거 연1회 실시하는 정기 검사와 필요시 불시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사업체가 321개 업소가 허가되어 있는바 허가 업체가 없는 시·군에서는 계량기 수리와 계량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자면 계량기의 제작수리, 계량증명 등의 업소 분포는 대부분 도시지역과 공단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부천시의 경우는 48개 업소가 있으며 과천, 하남, 연천, 가평등 4개 시·군은 계량사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계량기 수리업체가 없는 시·군은 다소 불편은 있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저울 등 검사시 인근 시·군에 있는 허가업체의 협조를 받아 이동, 수리하고 있어 계량수행에 차질은 없습니다만 또한 계량증명업소도 계근 불량이 집중된 공업지역 및 공단에 주로 설치되어 있어 계근 업무 취급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석유판매업소에서 배달에 사용되는 용기가 적은바 작은 용기의 생산을 중지시키거나 유통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물으셨고,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가 석유판매업소에서 석유 20ℓ를 주문하면 18ℓ의 양만 배달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대책은 있는지, 또한 지도단속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석유판매업소에서 배달에 사용되는 용기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으나 석유 판매업소와 한국주유소 배정 관련단체에 대하여 소비자가 실량을 알 수 있는 용기를 사용토록 홍보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석유판매업소 817개 업소에 대하여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지도 단속한 결과 가격 위반 8건, 정량미달 판매4건, 판매거부 등 39건을 적발하여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반을 편성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화성군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92년 11월 계량법에 의거 외부에서 실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눈새김 탱크, 일명 석유통을 법정 규격에 의거 제작허가를 득하고 생산중인 바 각 석유판매업소에 법정 규격 용기를 사용토록 홍보 및 행정지도하여 정양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의 정보활용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애로가 있는바 대한 상공회의소와 연계 중소기업이 신속히 정보를 취득·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발전시키라는 말씀이 계셨고,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와 판매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는 최근 극심한 인력난과 자금부족으로 고급 기술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신기술연구와 경쟁력확보를 위한 신상품개발과 해외시장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새로운 산업기술정보와 국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의 활력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기 위한 정보 서비스의 일환으로 '93년도에 산업기술 정보 창구를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년 9월에 기술정보「센터」 운영계획을 도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이에 소요되는 「컴퓨터」「팩스」등 행정장비와 정보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4,255만원을 '93년도 예산에 계상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센타 운영계획으로서는 상공부 추진기관인 산업기술 정보국과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외 산업기술 특허 시장정보, 각종 통계자료 등을 조사하여 적용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 3년동안 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 및 소요업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우선 수집, 분석 자료화시켜 1개 정보를 다수 업체가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으며 상반기에는 기기 설치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사업을 시행 2, 3년내에 정보 행정 서비스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제조업체의 기술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동종업체간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술협력관계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공단지역의 입주시 공단지역 보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 용의가 없으시냐고 임학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공업단지는 공업입지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단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는 것으로서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및 입주 업종 제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비공업지역에 있는 공해 공장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의 공동이용 등으로 원가를 체감하여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단지역 입주 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윤용섭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이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공장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보면 금년도 공장 검사 대상업체 31개 업체 중 27개 업체만 공장검사를 실시하고 4개 업체는 공장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31개 업체에 대한 공장 검사결과 12개 업체가 불합격되어 개선 명령의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불합격 업체를 밝혀 주시고, 불합격 내용은 무엇이며 공장 검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공장은 31개 업체 중 4개 업체의 공장검사 미필사유는 '92년 9월 3일자 공업 진흥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공장 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장검사결과 12개 업체의 불합격 내용은 제품 불합격은 공기량 부적격이 4개, 슬럼프 1개해서 5개 업체이며, 업체명은 시화레미콘, 신원레미콘, 대한레미콘, 금성콘크리트 공업, 한일흥업 등입니다. 관리사항 불합격은 품질관리 실시 미흡으로 7개 업체이며, 업체명은 평길 산업, 우림콘크리트공업, 건설레미콘 중앙산업, 유진산업, 봉재 석산개발, 효신 콘크리트 등입니다. 공장검사방법은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정기 공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K·S 심사기준에 정한 품질관리 실시 사항 검사와 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품질검사방법은 공시체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양생은 28일 동안 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슬럼프」, 공기량, 염분 함량을 현장시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합·불을 판정하여 불합격 업체에 대해서는,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9조에 의거 개선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건립동수와 투자비, 그리고 수용된 시설과 관련 실태를 설명하고 애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복지회관건립을 증가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님과 윤용섭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 복지회관 건립 동수와 투자비는 '87년부터 '91년까지 44억 2,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교부세가 13억 9,000만원, 도비가 10억 9,000만원, 공비가 1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양주군을 비롯하여 18개 군에 30동을 건립하였습니다. 30동에 수용된 시설은 다목적 집회장 18개소, 도서실 25개소, 예식장 10개소, 경로당 12개소, 유아원 9개소, 목욕탕 3개소, 이·미용실 2개소, 구판장 3개소 등 총 82개 시설이 수용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활용실태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활용실태를 조사한 바 도서실, 경로당, 유아원, 이·미용실 등의 시설은 연 1만 130회 33만 520명이 이용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활용이 잘되는 편이나 애로 및 문제가 있다면 예식장의 경우 10개소에 연 145일을 활용 1개소당 평균 13.5회로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고급화된 민간시설에 비해 뒤떨어지고 주변 음식점 등 하객을 위한 편익시설 부족으로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회관별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이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회관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역시설을 선정하여 특색있는 복지회관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서는 목욕탕을, 중·고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서실을,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서는 탁아소·유아원 등의 지역발전의 활용도가 높게 예상되는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시설은 점차, 민간 시설수준으로 부활시켜 활용도를 제고시키겠으며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주민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을 증가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여주, 대신면 등 4개면에 12억 4,000만원을 들여 4동을 건립 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화성군, 남양면 등 6개면에 20억 5,000만원을 들여 6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면 복지회관 건립 소요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재원이 활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과 김동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사실대로 답변하고 불법 외국인 신고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직업병 환자 실태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사무소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고를 접수하였는바, 서울, 김포, 인천 등 수도권에서 1만 7,800여명이, 전국에서는 2만 300여명이 신고되어 있으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고함으로 도내 거주자는 몇 명인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현재 도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3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제조업체 불법체류자는 1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현황 및 직업병환자 실태 등의 자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현재 자세한 자료를 노동부에 요구 중에 있으므로 입수되는 즉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체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92년 7월 9일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해외인력의 수입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부작용이 심대하고 최근 인력난의 해소는 국내 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9월말까지 도내에서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외국인은 48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외국인의 범죄도 230건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이청휘 위원님,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육성자금의 상환실적 및 미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 '91년 이전의 미수내역은 없는지, '93년도에는 대폭확대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도에서 2% 이자를 보전하는데 연체업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자만 보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육성자금 배정시 영향력 있는 사람만 선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배정내역과 업체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육성자금이 다 지급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해 유망중소기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육성자금은 '81년부터 현재까지 총163억원을 조성하여 총 1,099업체에 기업운전 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업체당 5,000만원씩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협약은행 우대금리를 적용, 10% 중 2%는 도에서 보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4년부터 말씀드리면 '84년도에는 42개 업체에 지원했고 '85년도에는 없었고 '86년도에는 35개 업체, '87년도에 44개업체, '88년도에 67개 업체, '89년도에 61개업체, '90년도에 163개업체, '91년도에 260개 업체, 금년도에는 500개가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427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099업체에 융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육성자금 운용현황은 도 자체 자금을 협약 은행인 경기은행에 예치하고 협약은행 출자분을 포함하여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절차 및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협약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융자금의 회수는 협약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약이 해지되면 예입금액 전액을 은행에 의해서 도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손해보지 않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융자대상업체 선정 기준은 도에서 시·군 별 부담액 기준에 따라 선정업체수를 배정하고 시장·군수는 주사무소와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여 배정된 업체수만큼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 심사기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후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으로서는 '5대 더하기 운동 추진우수업체, 공장새마을 우수업체, 관광민예품 개발 육성업체, 공업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하여 각 항목별 배점을 정해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하므로 특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업체선정기준이 다소 까다로운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육성자금은 협약은행 출자분 87억원을 포함, 총 250억원을 조성하여 500개 업체에 대해 융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나 11월 15일 현재 427개 업체에 207억원의 융자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융자신청 시한인 10월말 이전에 신청한 일부업체는 현재 후속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일부업체는 담보부족등을 이유로 융자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금의 상환실적 및 미수내역, 이차보전금의 지급방법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1년의 경우 11월 1일부터 금년 4월 20일까지 260개 업체에 대해 융자를 실시하였고 현재 협약은행 50개 지점을 통해 상환중에 있으며, '90년이전 융자업체중 미상환 업체는 없으며 만일 미상환업체가 발생될시는 경기은행측에서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융자업체가 부담하는 10%의 이자중 도에서 보전하는 2%의 이자지급절차는 매분기 은행측에서 통보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근거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체업체에 대한 이자보전금 지급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92년 상환기간 도래업체 중 3개월 연기신청한 62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분 이자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신용융자에 대해서는 기업체의 신용정도에 따라 광고없이도 신용융자가 가능할 것인바 이는 기업체와 대출은행간에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본 자금은 연차적으로 확충 '96년까지 8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93년 당초예산에 1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년부터는 업체당 지원규모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충지원하고 상환기간도 2연으로 늘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으며 아울러 이청휘 위원님, 우춘환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임학규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함께 나중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철도연변 정비사업 2,409건에 37억 9,800만원의 사업비중 도비가 12억 400만원이 되는데 도비를 해당 시·군에 전도교부하여 추진하는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지를 물으셨고 주민부담 기준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김동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를 해당 시·군에 보조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 산출기준은 도로포장, 하수구 정비, 소하천 정비 등 공동수혜사업 등 전액 도비 및 시군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주택보수, 부속사 정비, 지붕도색 등 개인 수혜사업은 보조지원 50%, 주민부담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혜사업비 지원기준은 주택보수의 경우 1동당 200만원, 부속사정비의 경우는 동당 100만원, 지붕도색은 1동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본 사업의 주변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하므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대전 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와 지방물가 대책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같다고 했는데 하나를 폐지하여 효과적으로 운영을 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다방, 음식, 숙박, 목욕업자 및 조합이 요금담합 행위로 인하여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못팔게 규제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역경제활성의 측면에서 이를 해제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동참을 촉구하고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물가 안정기능을 적극화하며 특히 경제활성화 기반구축에 있어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로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물가안정이 있습니다. 지난 '84년 5월 15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에 의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농·축·수협 등 14개 도단위 유관기관장과 도 물가 관련국장으로 구성하고 월 1회씩 지방물가안정 대책협의 및 조정, 유관기관간 소관 부서별 대책협의 등 업무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와 지역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관기관 및 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하고 물가대책세부실천계획수립 추진을 위한 실무대책위원회를 수시로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님 참석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월 1회, 또는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하고 실무대책위에서는 월 2회이상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기획원에서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조사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바로 일선 시·군까지 불러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폐지운영에 대한 의현은 총체적인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유관기관간 소관 실무부서간의 업무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계속 유지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방, 음식, 숙박, 목욕 및 조합업자 등이 요금담합행위로 인한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민간물가「모니터」 요원과 각급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277명으로 하여금 물가동향을 감시하게 하고 있으며 담합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와 사정기관이 고발조치하는 등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커피판매 완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7항 규정에 의거, 현행법으로는 대중음식점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으나 보사부에서 위생정책가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고 그동안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92년 7월 28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는 바 현행식품 접객업 영업형태가 10개 업종으로 되어 있어 이를 휴게음식점, 다방영업, 유흥음식점 영업 등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레스토랑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법제처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관련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1항, 이것은 부당 공동행위 제한입니다.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유소에 대한 상표표시제가 실시되면서 3개 정유사가 담합해서 수송비 절감을 위하여 일부지역에는 다른 정유사 제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앙부처에 건의여부, 정유사별 석유제품 공급물량과 주유소간의 비율조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2년 1월 28일 석유판매업에 있어서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고시함으로써 '92년 4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정하였으며 '9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표표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표표시제란 주유소별로 특정 정유사의 상표표시를 하고 해당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본도에서는 '92년 6월 30일 현재 681개소의 주유소가 영업중이나 그중 97%인 662개소가 상표표시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공하고는 250개 주유소, 호남정유하고 182개 주유소, 경인에너지하고 126개 주유소, 쌍용정유하고 14개 주유소, 극동정유하고 42개 주유소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표표시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 및 중앙에 건의한 사실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조로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사별 공급물량과 주유소간의 비율은 '92년도 9월분 판매물량으로 분석한 결과 정유사별 주유소 업소수와 판매물량이 정비례하고 있으며, 정유사별 시장점유율은 유공이 36.8%, 호남정유가 26.9%, 경인에너지가 16.9%, 쌍용정유가 11.7%, 극동정유가 7.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근로청소년 장학금이 7∼8개 학교에만 지원되고 있는바, 홍보부족은 아닌지, 특히 1개교에 집중지원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보다 1년간 계속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의 취학장려를 위하여 '7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92년 10월말 현재 6억 257만 1,000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만 3,412명에게 1억 3,656만 5,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장학금은 산업체 특별학급 21개교, 5,811명 중 산업체 휴·폐업 및 불경기 등으로 산업체에서 교육비 부담이 곤란한 학생과 야간학급 7개교 3,655명중 학업성적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산업체 부설학교 6개교 3,351명은 산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산업체 특별학급 편성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추천에 의해서 실시되고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은 도교육감 추천에 의해 경기도 장학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업역군인 근로청소년에게 많은 장학혜택을 주기 위하여 '92년도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계획서를 작성, 관련단체 및 해당 학교장에 송부한 바 있으며 지급내용을 2회에 걸쳐 일간지 신문에 게재하고,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한편 산업체 특별학급 재학생은 산업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되 산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산업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수혜인원이 적으며 기타 산업체인 야간학급 편성학교는 7개교이나 수원, 성남, 안양등 대도시 주변의 야간 학급 학생의 경우 대부분 근로학생이 아니거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학생이 많아 장학금지급 대상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성남시 소재 성일상고의 경우 야간학급 학생수가 1,000명중 제조업체 근로자수는 3명뿐입니다. 그러나 송탄시 소재 은혜여종고의 경우는 야간 학급학생 228명 중 80여명이 송탄공단 등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학교장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 도교육감이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1년간 계속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거 학교생활의 모범 및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과 교육비 부담이 곤란한 학생을 매분기 등록금 납부 마감후 학교장 추천에 의거 대상자를 추천, 결정토록 하고 있는바 학기중 산업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아닌 학생에게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 수 있으므로 '93년도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시 장학회에 회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생산된 농산물을 새벽에 반짝시장을 이용, 노점 행위를 하여 학비 등에 보태고 있는데 공무원의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농촌경제를 돕는 측면에서 집단유치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행위 단속과 관련한 관리업무는 '92년 7월 4일 자로 건설국 도로과에 이관 경기도직제규칙 제2312호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노점상 행위가 인정되는 잠정허용구역이나 유도구역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자녀학비보조금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노점상에 대하여는 가급적 유도구역으로 유치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금지구역의 상행위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행정기관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점상의 집단유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건설국과 협조하여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택가와 인접한 상가와 도심지에 LPG 판매업소가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불안하므로 위험물저장창고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판매사업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허가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의 실정에 맞는 업소간의 안전거리 유지, 저장실의 면적, 인근 주민의 동의 등 허가기준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면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에서도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군 허가 기준고시에서도 건축물의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하도록 고시되어 있어, 주택가와 인접한 상가라 할지라도 허가를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밀집 지역 등 도심지에 업소가 있을 경우 사고발생위험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에서 지침 등을 마련 시달하여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가급적 허가기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중소기업이 1만 4,000여개나 소재하고 있는데도 협동조합 관련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가 설립되지 않고 아직도 인천·경기지회로 운용되고 있으니 경기도 지회를 분리추진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시·도 지회의 기능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에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하므로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도지회가 본도에서 현재까지 인천·경기지회로 통합되어 운영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발전차원에서 인천·경기지회가 지난 10월 6일자로 인천지회와 경기지회로 분리가 되어 경기지회는 종전 사무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도 중소기업이 조합원 복리증진 및 경제활동 조장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보고드립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S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상당한 노력과 경제적 투자가 필요한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KS허가를 반납하는 것이 19건이나 되는데 이는 채산성이 없어 비 KS표시로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 되어서인지, 도당국의 분석자료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금번 10월말 현재 전국의 31%에 달하는 1,038개의 KS표시 허가업체가 있으며 '92년 중에 69개업체가 KS표시 허가를 신규취득하였고 19개 업체가 KS 허가를 반납하였습니다. 19개업체의 반납사유로는 신상품 개발로 인한 수요감소가 7개업체입니다. 연탄보일러, 콘크리트 말뚝 등이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장 이전 및 통폐합리 5개업체입니다. 기름보일러, 도어클로우저 등이고 공장폐업 2개 업체인데 탁구대, 도금공장 등입니다. 인력난,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산중단이 5개업체입니다. 주철관, 윤활유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KS표시 제도는 정부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많은 업체에서 KS 신규취득과 허가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KS 허가를 반납하는 사유가 비 KS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타산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최근 인력난과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합리화와 수요감소가 되어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품질관리 분임조는 기업체마다 많이 있고, 도대회 1회, 지역대회 3회를 실시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사업내용이나 기술측면이 상이해 많은 기업체가 참가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로피 등 375만원외 발표대회시 총 2,119만원을 집행한 금년 대회에서는 몇 개 업체가 참가했고, 몇 명의 근로자가 참여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양했는가를 물으셨고 또한 발표문집 인쇄비로 600만원이 나갔는데 행사후에 책자는 발간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는 범산업적 품질관리 운동확산, 전개의 일환책으로 지난 '75년부처 도대회와 전국 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경진대회도 총 53개팀이 출전하여 예선대회를 갖고 우수팀 25개팀입니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17개 팀이고 중소기업 8개팀을 선정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안양문화회관에서 도지사님, 공업진흥청장님, 도의회 부의장님과 각급 기관장님을 모시고 도내 815개 제조업체에서 3,277명이 참관한 가운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례발표는 발표 20분, 질문 10분씩 분야별로 발표를 통하여 분임조 교류와 타 분임조의 성공사례로 비교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발표 내용은 원가절감, 불량감소, 공정개선 등으로 생산성 향상, 좋은 직장등 분위기조성, 노사화합 증진, 기술향상 및 품질향상 등 다양한 주제로 분임조 활동을 통하여 연구하고 개선한 성공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이 대회를 통하여 보고, 배우고, 교육하는 장으로서 크게 기여하고 있었으며 동 발표내용을 수록한 발표문집은 총 485페이지에 2,000부를 발표당일 참관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분임조 활동은 품질관리 운동의 핵심 실천운동으로서 일명 마법의 지팡이라고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집단 활용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질향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의욕고취는 물론,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3년도에는 분임조 경진대회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과 우춘환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임학규 위원님이 같이 물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업용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신청이 없을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 그 손해는 누가 부담하게 되며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소규모 공업용지가 시·군당 5∼6개소인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이유와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업용지를 지역특성에 따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고 자연보전권 용지의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 및 절차 완화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수도권정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6만㎞이하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89년 11월 7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 시·군당 1개소씩 조성토록 하였으나 '92년 4월 4일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라 개발유보권역 및 자연보존권역내의 소규모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입지난 완화를 위해 시·군당 5, 6개소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용지 추가조성을 차관회의 및 수도권정비심의회의를 통과해야함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개발유보권역인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김포, 강화군과 자연보존권역 중 최근 3년간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가평, 양평, 안성군 등 10개 시·군에 총 28개소 163만 7,000㎞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입주예정업체는 341개 업체이며 법체당 분양한도는 2,000㎞,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만 3,000㎞ 약 4,000평으로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주 대상 공장을 수도권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공장, 해당 시．군에 산재한 중소기업공장, 이전조건부 공장들로서 공업용수 다소비업종, 환경관리법에 대한 유해 물질 배출공장, 타공단 공업용지를 분양받은 공장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공장을 입주대상 공장으로 선정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으로서는 포천, 신평 지구는 15개 업체에 분양 완료되었고 연천, 통현 지구는 1, 2차 분양시 신청업체가 없어 지방공단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공람 중에 있으며 양주, 남면 지구는 '92년 10월 20일 1차 분양 공고하였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현재 재 분양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지 조정 실적 및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계획수립시 조기분양 가능성, 인력 확보 교통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였고, 입주제외 대상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방공단지정 등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의 주체가 시장·군수이고 도에서는 전후 진단만 하는 실정임으로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사업추진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공단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 희망업체를 모집, 확정후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과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시간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속개를 할까요?

한 문제만 답변하면 제 것 끝납니다.

김동구 위원님 것……. 네,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과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부교실 도지부에서 1,26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단체에서 요구하여 지원하고 있는지와 그 단체 활동실적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김동구 위원님께서 물으셨고, 소비자 단체에 그동안 얼마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청휘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각종 생활부문에서의 소비자 문제가 다양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 단체의 조직 활동에 대한 재정 육성이 요구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원요구 절차는 소비자 단체에서 연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지원요구 금액은 1,640만원이었고 이중에서 지원율은 1,26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의 활동, 실적파악 방법은 매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소비자 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92년 10월말 현재를 보고드리면 소비자 고발 처리건수가 4,710건입니다. 도 전체에는 1만 3,164건으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방법은 시장조사, 시장조사는 가격 및 실량 조사를 하였고 소비자 의식수준 조사를 1회 1,200명 했고 교육 및 결의대회 등 2,850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93년 지원대책으로서는 '92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보조 목적 및 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한 보조 사업을 수행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93년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이 많다보니까 나중에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재용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 담당공무원이 도를 방문하고 도에서도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상호 방문한 후에 앞으로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효과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과 우리 도는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산업기술교류에 합의하여 상호방문 기술교류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5회에 걸쳐 상호 방문후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뉴트레이드 마트」 사업진행 회사인 동두천시 소재 주식회사 북두에서 당초 기술이전을 받으려던 「하이파이 스피커」 제조기술 대신 액정판 제조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일본측에 의사, 타진 중에 있으며 '93년도 도내 산업기술 연수생 파견에 따른 일본 가나가와 현과 교류 조건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와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안산시 소재 덕지산업사는 일본 이국기계주식회사와 특수 「펌프」를 수입 판매하는데 합의하고 '93년부터 거래 예정이며 일본측의 기술을 이전받아 OEM 생산방식을 하기로 하고 현재 품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소재 동양트랜스 주식회사는 일본 국수전기 주식회사에 「샘플」을 제작 납품하였고 '93년부터는 월 5,000대의 트랜스를 납품할 예정이며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양사합작으로 인도네시아에 공동 진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도내 기업체의 산업기술 연수생을 일본에 파견하여 선진 기술을 습득토록 하고 「뉴 트레이드 마트」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게 되면 중소기업이 일본 선진기술 도입에 기여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출자한 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산출 방식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윤용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출자금은 경제장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현재까지 22억 6,800만원이 출자되었으며 출자에 따른 이익 배당금은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익배당금 산출근거는 당해년도 총이익금 중에서 전년도 이월 손해액을 보전하며, 기금조성 목표는 7,000억원이 되겠습니다. 7,000억원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20%를 이익준비금 및 사고보상금으로 각각 적립하고 기금조성 목표가 종전에 말씀드린 7,000억원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20%를 사업확장비로 적립하게 되며 이를 총 합치면 이익금의 공제가 약 60%가 공제됩니다. 그럼 나머지 40%의 잔액을 가지고 출자 비율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률은 결정하게 되는데 경기도의 연도별 배당률은 '88년에 0.4%, '89년에 0.5%, '90년에 0.9%, '91년에는 0.8%로서 이익배당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배당금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며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탄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전체 가구의 40%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도시고지대와 농어촌 등 오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료수급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연탄수송대책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윤용섭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연탄사용 가구는 75만 가구로서 연간 216만t이 소요되나,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9개 연탄공장의 금년도 생산계획은 75만 4,000t이며 나머지 142만t은 서울에서 130만t, 인천에서 12만t해서 생산되는 연탄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탄 사용가구의 추세는 '88년도에는 총가구 141만 가구로서 83.7%가 연탄을 사용했으나, '89년도에는 74.8%, '90년도에는 61.8%, '91년도에는 52%, 금년도에는 40.9%로 감소되어 연평균 10.7%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월동기 연료수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탄은 82만톤, 유류는 368만 3,000㎘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연탄은 도내는 물론 서울, 인천 관내에 있는 연탄공장에 충분한 저탄량의 확보로 수급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류 또한 1,800여개소의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가 영업중이므로 원활한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지대 등 연탄공급 취약지 총 76개 지역에는 도서지역이 24개 지역이고, 고지대 등이 52개 지역으로서 시군비 2억 2,300만원을 융자하여 취약지별 연탄비축 장소를 지정하여 평시에 연탄을 보관하였다가, 폭설등 기상 이변시 비축장소에서 공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상정과내에 「월동기 연료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92년 11월 23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설 또는 도로결빙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도시고지대에는 염화칼슘 등을 비치도록 하여 인력에 의한 배달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도시 서민들이 연료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불법공산품 단속결과를 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전검사 미필상품과 품질표시위반 상품 판매업소 339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19건, 수거파기 18건, 판매금지 157건, 표시명령 145건을 행정조치 하였는데 적발된 상품들은 어떤 것이며, 행정조치 고발 등의 유형이 다양한데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윤용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불법·불량 공산품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36개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매분기별로 시중 유통상품과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대상 상품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전검사 상품과 품질표시 상품 총 4,415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 이중, 불법·불량 유통상품 339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적발된 상품의 내용은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유리 세정액 등 7개 품목으로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온용기, 방향제, 작동완구, 유아용 삼륜차, 보행기 안전모 등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구두 등 12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이 12개 품목은 가구류,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류, 의류, 가방, 지류, 공구류, 우산, 운동구류, 귀금속, 합성수지 제품류가 있습니다. 이중 사용치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제품의 제조업체인 한미산업(평택시) 등 19개 제조업체는 고발했고 이들 상품의 판매업소 18개 업소에 대하여는 수거명령을 조치하고 품질표시 불이행 제조업체 145개 업체에 대하여서는 품질표시 명령과 판매업소 157개 업소는 판매, 진열 금지 명령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유형이 각기 다른 것은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미필, 상품제조업체와 2회이상 사전 검사미필 상품 판매업소는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검사 미필상품 판매업소에 대하여서는 수거, 파기명령토록 돼 있고, 품질표시 불이행 제조업체는 품질표시 명령토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미표시 제품 판매업소에 대하여서는 판매 및 진설명령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들어 시장개방 및 수입 자유화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불량외래품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유통시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데 이의 근절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윤용섭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입상품의 품질규제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지정된 첫째, 사전검사 지정 상품인 자동차 유리세정액 등 19개 품목과 둘째, 사후검사 지정품목인 유아용 이륜자전거 등 41개 품목 셋째, 품질표시 지정상품인 남성의류 등 65개 품목등 총 1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동 제품을 수입, 국내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품질표시 요령에 의하여 한국어로 품질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 검사품인 경우, 국가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상품에 한하여 검사필증을 부착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 대상 전기용품 전기다리미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서도 수입업자가 국가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전기용품 형식 승인을 득한 후 형식승인 번호를 부착 판매하여야 하며 위 절차를 이행치 않는 수입 제품에 대하여는 불법 불량제품으로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불법유통 상품의 근절 대책으로는 도에서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 4회 불법·불량 상품유통 단속을 수입 상품을 포함,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9건의 불법·불량 유통상품을 적발했습니다. 작동완구 1건, 공구가 3건, 접착제 2건, 가구류 1건, 우산 1건, 건전지 1건이 되겠습니다. 작동완구 수입업체를 고발하고 기타 품질표시 미이행 수입업체는 품질표시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 외래 수입상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과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 11월 5일자 중부일보 보도에 의하면 산본 신도시 한양 아파트 골조 공사에 콘크리트 강도 미달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는 등 불량 레미콘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바 있는데 불량 레미콘의 투입 배경과 앞으로의 레미콘 품질안정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지구 한양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된 레미콘은 KS 제조업체에서 공급한 KS 레미콘이 아니고, 전량 (주)한양의 건설현장 자체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비 KS 제품으로서 한양아파트 건설현장의 생산시설설치는 물량수급 조정 필요 판단에 따라 (주)한양에서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설치한 것이며 제품의 품질관리는 건설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현장 자체 생산업체인 (주)한양에서 책임지고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품질을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규정이 없어 불량레미콘이 공급된 것입니다. 향후 레미콘 품질안정 대책으로서는 그동안 도내 83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도에서는 '91년 5월부터 레미콘 품질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매월 1회씩 품질검사관리 강화를 하고 원자재 수급의 원활한 조절 등 안정대책과 최근 비성수기의 레미콘 수용감소와 시멘트 공급의 원활로 전반적으로 품질이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급증되는 시기에는 품질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제품의 품질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면서 아울러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도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이청휘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은 '92년 10월 현재 0.76%로서 7월이 0.51%, 8월이 0.57%, 9월이 0.63%에 비해 증가됐습니다. 이는 (주)퍼시픽 콘트롤즈 관계 3사 발행어음 158억원이 부도처리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10월중 지방평균 어음부도율은 0.54%보다는 높으나, 제주 1.13%, 충남 0.80%, 전북 0.79%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중 부도 원인으로서는 판매부진이 60.4%, 매출대금 회수지원이 23.3%, 설비 및 재고투자과다 1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1월부터 10월중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수를 기준으로 한 경기지역의 도산업체수는 578개 업체로서 이중에서 내수업체가 576개 업체, 수출업체가 2개 업체로 전년 동기간중 348개보다 230개가 늘어났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감소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도산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미시적인 구조 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의 부도가 늘어나는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청휘 위원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절차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형식적인 허가만 다루고 현지조사 등 사실 확인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다루고 있어 담배 소매인 지정 절차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데 업무처리 관청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배 소매인 지정 절차의 이중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2년 1월 19일 주무부서인 재무부장관에게 담배인삼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담배 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 조사권을 시장·군수에게 일임하여 업무처리를 일원화 해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2월 10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제도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회시된 바 있으나 민원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재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상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시 300만원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2명이 필요한 바,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자금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에 대하여는 보증인제도를 폐지할 방안은 없는지에 관하여 이청휘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영세상인의 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인제도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인적 보증제도를 포함한 융자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특성상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인적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보증인 제도폐지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사료되오나 영세 상인들의 고충 등을 감안, 인적 보증제도의 어려움에 관하여 도내 소재 지방은행 등과 점차 개선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로 공사가 완료됐는데 가로등 설치비와 도로관리 인건비 등의 예산지원은 건설부인지, 경기도인지, 고양시인지에 대해서 이청휘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는 건설부 고시에 의거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지방도로의 관리는 군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도가, 시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당해 시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는 10차선 도로로서 고속국도의 성격이며 또한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 도에서는 건설부와 내무부에 국도지정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년 10월말 소비자 물가가 전년말 기준 4.9%로 안정되었다고 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청휘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총 470개 조사품목의 상승률이 최근 3년중 '90년 10월 9.5%, '91년 10월이 7.5%로 가장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90년과 '91년에는 급속한 부동산 가격 및 인건비 상승과 일부 개인 서비스 요금, 목욕료, 숙박료 등이 고시요금에서 자율요금으로 전환되면서 높은 물가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과 총체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9%이나 부문별로 살펴보면 개인 서비스 요금은 9.2%, 공공요금이 7.5%로 높게 상승하여 체감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2.7%이고, 공산품이 2.7%로 낮은 상승율이 실현되어 장바구니 물가가 비교적으로 안정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는 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 피부로 느낀 것은 정부에서 소비자 물가가 오른 것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농어촌 소득증대에 따른 농가호당 소득에 대해서 이청휘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농가 경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연간으로 하여 962개의 조사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근교 마을, 평야마을, 산간마을 등 지대 및 영농형태별로 310개 조사구, 이중에서 경기도가 54개 조사구를 설정 표본조사를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호당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54개 조사구에 대한 표본조사만으로는 경기도 농가호당 소득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농림수산부에서는 경기도의 농가호당 소득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농가 가계수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농가 가계수지 내역은 '80년도에는 가계 수지 내역이 약 40만원 정도 흑자였고 '85년도는 96만원, '90년도에는 247만원, '91년도에는 330만원이 되었습니다. 농가소득 문제는 지금부터 7∼8년전만 해도 내무부 새마을 기획과 소득분석계에서 이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조사가 폐지되었습니다. 단지 농림수산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을 지구별로 지정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전체 도별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청휘 위원님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청휘 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이왕 위원님 답변부터 해주세요.

이왕 위원님께서 강화 완초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도비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후 자금지급 현황과 자금운영 내용 및 관리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도록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화 완초공예품은 우리의 전통민속품이며 순수한 수공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보존 육성되어야 할 전통공예 산업입니다. 근간 중국, 홍콩 등의 값싼 외국산 화문석이 다량 수입판매와 강화 완초공예품의 유통구조가 대부분 장날을 이용한 중간상인 및 수요자 직거래로 인한 「덤핑」판매, 비수기인 1월과 3월, 8월과 12월에 대량 생산판매되는 수급 조절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을 보호육성하고자 완초공예 생산농가로 구성된 강화 완초 공예농업 협동조합에 도비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년 9월 28일 강화군에서 제출한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검토, '92년 10월 9일 도비 3억원을 교부하였으며, '92년 10월 28일에 강화군에서는 동 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우선 완초 공예품 수매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고 조합에서는 군으로부터 지급된 1억원으로 앞으로 출하될 화문석 510점, 꽃삼합 85점, 화방석 100점, 기타 완초제품 140점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강화군에서 미교부된 나머지 2억원은 '92년 11월 25일 11시에 개최되는 조합대의원, 조합원 생산농가 총회결의에 따라 강화 완초 공예농업협동조합에 11월중으로 지급하되 집행계획은 앞으로 계속 출하될 완초제품의 전량 수매량과 우선 자금부족으로 선급금 신청을 하는 생산농가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강화 완초공예농업협동조합에서는 상기와 같이 비수기에 출하된 제품을 전량 수매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보관후 성수기에 강화 토산품 판매센타를 통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도비보조금 3억원은 회전기금에 출연 매분기별로 자금집행 사항을 군청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동자금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시 현지 확인 검사를 하도록 하여 완초 공예산업 육성 발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단독주택 등에 새로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시가스설치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회사 또는 지역대행사에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도시가스 회사는 현지답사를 통해 공급관로, 수요자의 가스사용기기, 사용량, 주택구조, 장래 가스 사용량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낙을 통보합니다. 승낙을 받은 수요자는 가스공급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회사에 시설분담금 7만 7,000원,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합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스공사 기간을 명시하여 수요자에게 통보합니다. 수요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주택내의 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합니다. 수요자 시설이 완공되면 도시가스회사의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고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시 합격되는 경우 가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시설의 표준공사비는 주택의 유형과 구조가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단독 1세대의 경우는 가구당 1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독 3세대의 경우 69만 3,000원, 다가구 9세대의 경우는 59만원, 다세대 20가구의 경우는 55만 3,000원 등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가스 사용절차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가스 사용신청을 수요자가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회사 또 지역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대행사나 도시가스 회사가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승낙여부를 도시가스 회사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급 계약체결을 받습니다. 사용자 및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분담금을 사용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해서 공사가 착수됩니다. 공사가 착수되면 시설의 점검 및 검사는 사용자 시설과 공급시설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용자 시설은 도시가스 회사 공급개시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급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 후에 실시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급됨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소관 각종 협의회 운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역경제국 소관 협의회는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애로타개 위원회, 근로청소년 장학회 등 8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최근의 운영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개인 서비스 요금을 행정지도 단가를 지정하여 지도단속한다 하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업주에게 강요하므로 불만과 위화감을 주고 있는데 기술적인 지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행정지도 자격은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지역별, 품목별로 조사 발표된 전년말 가격을 기준으로 가급적 억제하여 물가안정 유지를 위해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인상요인 발생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셀프 서비스 확대,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903개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료를 30% 감면해 주는 등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된 '92년도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지침에 의거 연간 7∼9% 이내에서 안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당 및 과다인상 업소와 요금 선도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 인하하도록 지도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대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편, 특히 물가안정은 서민생활 안정 차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절대 필요하므로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50%씩 책임지고 부당 및 과다인상 업소와 물가선도 업소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과 우춘환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대상선정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고 우춘환 위원님께서는 소도읍 개발사업 목적에 대해 사업 규모가 적다고 생각되는데 사업규모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93년도 소도읍가꾸기 대상지는 어디이고 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연차계획으로 대상지를 미리 책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 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경제, 문화, 행정의 종합적인 중심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증대하고 지역 정주생활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읍단위는 첫째로 전 주민이 희망하고, 둘째로 개발수요가 크며, 개발전망이 좋은 성장형 도읍을 우선 선정하고 면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취락지역으로 개발 고시된 지역을 선정토록 기준을 정하여 해당군수가 소도읍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규모 확대 용의와 '93년도 사업대상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소도읍 개발 투자 규모는 도읍당 10∼15억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므로 일시에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따르며 당해년도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개발대상 도읍수를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사업대상지는 7개 도읍 2읍 5면으로서 읍지역은 양주군 회천읍, 연천군 연천읍이고 면지역은 여주군 금사면, 파주군 광탄면, 포천군 영중면, 안성군 미양면, 강화군 길상면입니다. 사업규모는 가로정비 30건, 주거환경개선 4건, 시장유통시설 정비 2건, 기타 3건등 총 39건이며 사업비는 총 137억 1,200만원, 그중에서 도비가 48억 4,600만원, 군비가 52억 5,600만원, 주민자력이 36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 개발 대상지를 미리 책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취락지역 개발고시된 지역을 선정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기 고시된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 계획선,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에 대하여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도읍 개발사업은 계획된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개설, 도로확장·포장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지역주민에 대하여 큰 지장을 준다고는 사료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소도읍 개발대상사업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재원 부담 규모를 감안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이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된 경상비의 80%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경상비의 15∼20% 수준에 불과하여 부천시내 복지시설 모두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원 기준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련되는 법률시행령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총 소요예산의 8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어 소요예산이 증가하면 국도비 보조금도 증액지원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40%, 도비 40%가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설립인가시에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설치 운영한 시설소요 경비의 20/10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만 설립인가를 해주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부담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예산지원의 현실화 건의 문제는 사회복지법인 부담으로 경감시켜 건실한 재정으로 내실있는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의 현실화와 보조비의 인상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의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답변 못한 부분은 시간이 얼마나 소비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하신 것 같고 식사들을 아침에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빨리 끝내고 와서 답변을 마저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1시간 정도 남았다는데,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2시까지 마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93년도 경제지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는 매년 익년도 경제지표가 되겠습니다. 매년 12월 25일을 전후하여 경제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후 경제기획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93년도 경제지표는 아직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경제지표의 경우도 '91년 12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92년도 경제지표는 경제성장률을 7%로 잡고 이중에서 민간소비를 8%, 건설투자를 2.5%, 설비투자 11%를 잡았습니다. 국민 총 생산은 경상비로서 227종으로 잡았습니다. 1인당 GNP는 6,816$로 잡았습니다. 경상수지는 -80억불이 무역수지가 적자를 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수출은 810억 달러를 목표로 했고 수입은 905달러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매물가는 4.5%수준, 소비자 물가는 9.9%이내로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경제지표를 말씀드리면 1인당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1인당 GNP가 6,498$이 되겠고, 경제성장률이 5.4%, 무역수지는 현재 65억$의 무역적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은 666억$ 수입이 731억$이고 물가 상승률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도매물가가 1.7%, 소비자 물가가 4.7% 상승되었다고 얼마전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기획원 경제지표가 작성되면 즉시 이청휘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휘 위원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도 단위 민간협의체의 구성 내용과 경기도가 '93 대전엑스포에 참여하는 목적과 기술정보 측면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대전직할시 대덕연구단지 도룡지구에서 개최됩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협의체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협의회의 기능은 박람회의 민간차원지원 및 자율참여분위기조성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엑스포 홍보 및 경기도관 운영을 위한 민간차원의 업무협조 및 지원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협의회의 구성 명칭은 대전 세계 박람회 지원 경기도 추진 협의회로 되어 있고, 구성원은 경기도 전체에 100명 내외 직능 및 지역대표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보면, 명예회장은 도지사, 고문은 관내출신 국회의원 및 저명인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고 자문위원은 관내 주요기관 단체장 및 지역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토록 되었습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와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 중에는 상공분과, 홍보문화분과, 보건위생분과, 교통관광분과, 새마을 분과가 있으며, 이중 상공분과위원회는 이천 상공회의소 회장이신 임학규 위원님외 18명,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지방과에 통보했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지원 경기도추진협의회 규정은 '92년 12월 3일 개최예정일인 발기인 모임에서 제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발기인 모임이 '92년 12월 3일 개최예정이며 창업총회가 '92년 12월 15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민간협의체 구성업무는 내무국 지방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가 '93 대전엑스포에 참여하는 목적과 기술정보측면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람회장은 국내관, 국제관, 시도관으로 구성되고 시도관은 중앙통제하에 각 시도가 참여하게 되며 시도관은 2,000평으로 그중 경기도관은 35평이 됩니다. 경기도관에 대한 전시주제 및 실시설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학계,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관 설치추진위원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전시 주제는 "통일의 길목, 미래의 문"으로 하였고, 도 상징물로는 수원 성곽중에서 화홍문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시, 영상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가 현재 실시중이므로 '92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시관 의장공사 및 전시물 제작설치는 '93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영상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은 '93년 4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93년 5월부터 7월까지 점검 및 시운전을 거쳐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관관리가 운영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시공테크이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관의 전시연출 내용에 대한 충실한 보완을 위하여 각종 자료의 작성 취합과 관련기관, 특히 조직위와 용역회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경기도관 설치 추진전문위원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고, '93년 시운전기간은 '93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며 현지에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도의원님들께 시사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임학규 위원님, 이청휘 위원님과, 천낙범 위원장님께서도 김건상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 필요한 사항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 및 입주가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많은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후 지원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업입지난 해소와 도시서민의 소득증대차원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진흥공단, 공업단지관리공단, 3인이상 기업대표자,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입주 업종은 도시형업종 19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수원시 원천지구에 5개시·군 6개소에서 2,823억원을 투입 828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입주대상업체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땅값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평당 분양가가 상승 23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아파트형 공장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실적이 461개 업체로서 약 55%로 매우 부진하며 그중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설립한 광명아파트형 공장과 군포시 삼풍전자에서 설립한 공장을 준공을 피하여 32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아파트형 공장 정착을 위하여 세제감면혜택 및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토록 관련부서 또는 중앙부처에 협의 건의하고, 필요시 동업자간 자생조직단체를 구성 원활한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입주시 세제감면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전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시군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년간 면제하고 3년간은 50%를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단명과 업체수, 그리고 혜택을 못받는 이유 및 이들 공단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의 세제혜택을 받고있는 근거법인 지방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3제2항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항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면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대도시 지역, 이것은 이전 촉진 및 제한정비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 그외 지역으로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송탄공단과 현재 조성중인 평택공단의 경우 당초 개발유도권역내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지가 조성되었으며 그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4호규정에 의하여 '91년 7월 31일부, '91년 11월 30일로 각각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탄공단의 114개 업체가 입주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25개 업체가 미입주돼 있고, 평택공단이 현재 1개가 입주됐습니다. 현재 미입주는 5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공단이 지방세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방공단으로 지정되거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치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동 절차는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이행되어야 함으로 공단조성이 완료되고 분양이 완료된 현 단계에서는 기 입주한 업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 유치지역 지정 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공부와 건설부의 의견입니다. 다만, 현행법령하에서도 지방세법상 대도시지역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 지역에서 송탄공단이나 평택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취급시설의 안전점검기준과 금년도 점검실적이 있는지와 가스사고 발생건수, 원인은 무엇이며, 또 가스충전소와 판매소의 개소수와 처리능력은 얼마나 되며 대형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의 가스안전관리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법령, 예를 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누설 경보시설 등 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점검은 총 대상 1만 9,420개소로서 상반기에 7,084개소를 실시하여 그중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업소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부과, 가평 LPG충전소외 50개소가 되겠으며, 영업정지 88개소, 경고 및 시설개선은 수인가스 용인 충전소외 1,174개소 등 총 1,318개소를 행정처분하고, 나머지 1만 2,336개소에 대하여는 하반기 및 월동기 가스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스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가스로 인한 사고건수와 원인을 말씀드리면 총 1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가스별로는 '92년 1월 28일 발생한 남양주군, 이화공예의 폭발사고 등 LPG 10건, 고압가스 1건, 도시가스 1건으로 LPG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고원인별로 분석 보고하면 취급부주의가 2건, 시설미비가 5건, 제품불량 1건, 기타 4건으로 시설의 시공결함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으며 특히,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이 '91년도에는 68%인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년에는 지속적인 가스안전홍보와 주민의 가스 안전의식 함양으로 17%인 2건으로 점차 줄어 들고 있습니다. 도내 LPG 충전소와 판매업소수를 말씀드리면, LPG 충전소는 안양시 석수동 소재 (주)경인에너지외 70개소, 판매소는 안양시 안양2동 소재 한성가스외 815개소로서 총 887개소의 가스충전 및 판매소가 있으며, 이들 충전소의 저장능력은 한국석유개발공사 평택비축기지의 비축분 16만t을 포함하여 총 16만 4,632t이 저장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기상이변 등으로 가스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가스는 총 18만8,000t의 LNG가 평택 인수기지에 저장되어 있고, 배관에 의하여 공급되므로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LPG의 경우에는 인천시 소재 경인에너지외 4개의 공급기지로부터 수송이 원활치 못할 경우 평택 LPG비축기지로부터 수도권에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 수급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등 법정시설검사 실시와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시설의 일일점검 , 종사원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연 1회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설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및 안전공사에 19개반 주식회사 삼천리 등 5개 도시가스회사에 16개반, 시·군·구에 42개반 등 총 77개반의 긴급출동반을 편성,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스시설기준은 가스취급 시설의 설치시 설치해야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장시설과 보호시설과의 거리유지입니다. 보호실은 주택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탱크와 충전소 사이 방어벽 설치저장 탱크 외부에는 붉은색의 위험고압가스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그 다음 가스누설경보장치 설치, 여섯 번째 가스누설 강제 통보장치 등을 설치토록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이전은 설치된 시설의 운영방법 및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설비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두 번째 충전설비에는 정전기제거 조치 셋째, 시설의 검사 또는 점검방법설명, 네 번째 용기보관장소 인근에 파기, 취급금지, 다섯 번째 충전용기 보관방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용기보관 기준이 있습니다. 충전전기 보관방법은 40도이하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과 임학규 위원님,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건부등록 공장이 자금부족, 부지 미확정 등의 이유로 조건 불이행 사례가 많은바 그 대책과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해 주었는데, 아직도 양성화가 안된 공장들의 향후 대책과 양성화가 안된 이유, 그리고 고양시 고은공단 무허가 업체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 시켜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조건부로 등록을 해 준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지역적 특수성에 비추어 전국 중소기업의 59.1%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체인구의 42.7%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영세 공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국토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도내 대다수의 영세 공장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에 저촉됨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관계법에 의한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음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공부에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를 근거로 '89연 12월 31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90년과 '91년도 2회에 걸쳐 양성화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공부 고시에 의하여 1차로 90-33호로 '90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을 받아가지고 양성화한 바 있고 2차로 '91년 고시 91-13호로 '9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등록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서 경기도는 2회에 걸쳐 총 5,951개 업체의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를 해준 바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로 개선조건부 2,010개 업체, 이전조건부 1,388개 업체, 규모미만 178개 업체가 해당되겠고, 2차로는 개선조건부 960개 업체, 이전조건부 836개 업체, 규모미만 579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선조건부 해당 지역내에 공장입지여건은 맞지 않으나 도시계획법, 환경관리법,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공장등록을 못하고 있던 업체가 되겠으며, 이전조건부 업체는 해당지역내 공장입지여건 즉, 업종이 맞지 않아 부득이 3년이내에 공장을 이전하기로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규모미만의 공장은 건축면적 100㎡이상 200㎡미만으로 상시종업원이 10인이상 16인 미만으로서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 조건기한내 '93년 11월과 '94년 4월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가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이전 기간까지만이라도 영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시적 조건부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0년과 '91년 1차, 2차 무등록공장 양성화조치시 3년이내에 공장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건부등록을 하지 못한 2,294개 무등록공장 및 '91년 4월 이후 추가발생된 635개의 무등록공장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추가 양성화조치를 고려치 않고 있으며,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 중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2,008개 공장에 대해서는 시화공단, 아산공단 및 소규모 공업용지로 입주를 권유,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 소재한 고은공단에 대해서는 1차, 2차 양성화 조치시 14개 업체만 등록되었으며, 현재 총 288동 3만 6,750평의 무허가 공장이 산재하고 있으며 '91년 9월 28일 국무총리실의 나환자정착촌 불법행위 방위대책에 의거 그동안 수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동지역 주민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자해행위, 전염위협, 폭력대응 등 격렬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도에서는 나환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특정지역지정"등을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고양시에서 나환자 정착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어 동 건의사항 접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과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본사가 타시도에 있는 기업체의 본사 사무실 도내이전 실적과 그간의 행정지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사가 타시·도에 있는 기업체의 본사 도내이전을 위하여 도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계도방법과 요령 등을 시군에 지시한 바 있으며 시·군에서도 공장설립관련 민원접수시 기업주들과 상담을 통하여 본사 도내이전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기존 공장들에 대해서도 본사이전을 권유하는 시장·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1년도말 도내 총 1만 4,679개 업체중 본사가 도내 소재한 업체는 1만 3,204개 업체로 90%이며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0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1,089개 업체중 도내 본사 소재는 884개 업체로서 81%가 되겠고, 서울본사 소재가 181개 업체로서 17%, 타시도 본사 소재가 24개 업체로서 2%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양시 평촌동 소재 삼화왕관주식회사를 비롯한 21개 업체는 당초 서울과 인천 등지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도내로 이전토록 적극 권유하여 이전을 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업체의 경우 교통체증, 기업정보수집,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본사 도내 이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세제혜택내용 등을 홍보하고 시·군 지도를 통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안 오셨습니다만 부정계량기 단속 및 사후관리를 7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부정계량기 생산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정계량기 단속 및 사후관리를 '92년 10월 31일 현재 7회에 걸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저울류, 주유기, LPG충전소 등 1만 4,800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69대의 위반 및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정기검사 및 점검을 미필한 계량기와 주유기의 양 조절기, 봉인탈락된 것등 55대에 대하여서는 고발조치하였고 계량기의 유리파손 등 경미한 구조불량과 노후화로 사용공차가 초과된 주유기등 314대는 시정 및 파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광주군 소재에 있는 비법정 계량기를 제작하는 무허가 업체를 적발하여 계량법 제13조 제작, 수리업 허가 및 동법 제38조 무허가 제작 또는 수리 등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비법정계량기 제작, 무허가 업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관리에 있어 도로변에 무단 방치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플랭카드, 현수막, 벽보, 노상입간판, 창문선팅 등의 광고물을 제외한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가로 또는 세로형 간판 등 건물이나 지면에 고정된 불법광고물은 '92년 10월말 현재 총 3만 6,650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시가지에 2만 777건, 도로변에 1만 1,987건 기타지역에 2,886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대형광고물과 국민정서를 해치는 과소비조장 광고물을 우선으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방법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법령 및 계도를 통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강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비계획은 3단계 정비계획에 의거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큰 불법광고물과 주요 간선도로변의 생활간판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폐기물중 젖은 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 반입하지 못하고 공단내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는 어느 국 소관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산업폐기물 반입시 김포주민들이 자체 관능검사를 선행하여 함수율 70%이하로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산업폐기물 처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기준 함수율이 85%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김포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산업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에 원활히 반입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존공단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간 처리시설과 매립시설등을 조성하고자 '96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아울러 신규 공단에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제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하신다면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하여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도내 도자기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을 산업도자기와 예술도자기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한 도자기의 '91, '92년도의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은 시·군에서 도자기 생산업체의 자료를 파악, 도에 제출된 자료로 산업도자기와 예술도자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자기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은 산업 도자기와 예술도자기로 구분하여 다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업체소재 시·군을 통하여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상 시일이 소요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인천·경기무역관의 경기도 무역관 분리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제조업체가 1만 5,393개소로 전국의 22.3%가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은 1만 5,161개소로 전국의 23.5%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30일 현재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중소기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국내 시장의 한계성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나,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 무역관을 두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인천에 경기·인천무역관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는 독립무역관 설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 국무총리실, 내무부, 상공부 및 해당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 고려무역 등에 경기도 무역관설치를 3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도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주식회사 고려무역에서는 경기도에 사무실 40평 정도 및 사무용 집기를 지원하여 주면 '93년도에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제 저와 담당부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실 임차료하고 집기가 배치되면 3명에서 5명정도를 파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개최되는 도 단위 공예품 경진대회를 수원지역에서만 개최하여 타지역의 공예품 출품자 및 기능인이 참관하지 못하고 있는 예가 많은데 앞으로 공예품이 다량 생산되는 지역에서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와 도공예품 경진대회의 수상자 시상금이 수년전에 책정된 수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바 시상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예품경진대회장소는 많은 수의 출품작을 전시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하고, 출품작의 도난 또는 망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각 시·군의 주민들이 교통이용 등 전시장 참관에 용이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수원에서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수원은 도청소재지이며 경기도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시·군에 지시하여 생산업체로 하여금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예품경진대회의 시상금을 수년전 책정된 것으로 시상금이 적은 관계로 경진대회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므로 출품을 기피하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시상제도 및 시상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1, 2, 3위, 장려특선, 입선으로 구분된 시상제도를 전국대회와 똑같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특선, 입선 등으로 개선하고 시상금도 대상은 300만원, 금상은 2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장려상 30만원, 입선 2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00%∼200%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도 자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다시 수정예산으로 요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산지역 개발로 인해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잘 정리되었는지를 실태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가행 광산은 총 46개소이며 이중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광산면적은 107만 7,000㎡입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허가기간 만료후의 적지복구 업무는 시·군 산림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도 광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치 않는 광산에 대하여는 허가 당시 해당 시·군에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식재비 등을 산림훼손 허가신청 지역별로 계산하여 예치하는데 대략 ㎞당 3,000∼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LPG용기내의 가스잔량이 보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LPG질을 향상시키거나 용기의 보완을 통해 잔량이 남지 않도록 용기를 개발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액화 석유가스는 하절기에는 전량 기화되므로 잔량이 남지 않으나 동절기에는 외부온도가 낮아 기화되지 않는 잔량이 남게됩니다. 이러한 잔량에 대해서는 충전·판매소를 통해서 가스가격에서 잔량을 보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최근의 3D현상의 심화에 따른 배달원의 구인난 등으로 인해 잔량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선 동절기에 LPG잔량에 대하여 보상을 철저히 하도록 각 충전소 및 판매소에 대한 충전기술을 강화함은 물론 동력자원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잔량이 발생치 않는 새로운 용기의 개발 또는 현재의 유통용기보완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주, 이천지역은 기존 LPG시설이 많으나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사업계획을 홍보하지 않아 시설의 중복투자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시나 홍보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한도시가스는 '92년 7월 9일 여주, 이천지역에 LPG/Air 혼합공급방식의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LPG 다량 사용시설이나 주민에게 홍보하여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위원님의 좋으신 고견에 따라 사업자인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 대하여 LPG다량사용시설인 도자기 단지 등 사용처에 1, 2, 3년차 사업추진계획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용자 및 주민의 신규시설투자에 참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행 규정에 대한 완화 차원에서 옥외 광고물 허가규정을 주민신고제로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1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작공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며 도시미관 및 공중에 대한 위해 도가 큰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처리하고 있으며 비교적 제작이 간편하며 공중에 대한 위해가 적은 광고물은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광고물은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선전탑, 아치 등이며 신고대상광고물은 현수막, 플랭카드, 창문이용광고, 벽보, 전단 등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유지 및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위해도가 큰 현행허가 대상광고물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완화할 경우에는 광고물의 하중·풍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설계도서, 시방서 등 제반서류가 생략되어 대형광고물 설치를 부실시공할 우려가 있어 공중에 대한 위해도가 증가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보부족 또는 신용보증이 어려운 업체를 위하여 임대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내에서는 첫째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당해 임대공장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와 두 번째는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건축면적이 전체 공장건축 면적의 1/3미만인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 임대는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 임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공업단지 이외의 개별공장의 경우 특별한 임대제한이 없으므로 공장임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 공장 유치건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별도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과 감사 일정상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속개를 할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속개는 3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미콘제조업체는 KS허가를 취득한 업체와 비KS업체가 있는데 일반인이 사용시에는 KS업체인지, 비KS업체인지를 모르고 사용하므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예가 많은데 최소한 레미콘 제조업체만은 KS허가를 취득한 후 레미콘을 판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KS표시제품은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자의 자의에 따라 공업진흥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 후 제품에 KS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품질인증 제도로서 KS표시허가를 받은 레미콘의 경우 KS표시를 제품에는 할 수 없으므로 제품 거래 송장에 KS표시를 하도록 강제규정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KS표시허가는 허가조건이 최소한 3개월이상의 생산관리실적이 있어야 하고 그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평가하여 허가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KS허가후 판매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량레미콘의 공급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비KS업체에 비하여 KS표시허가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내 83개 레미콘제조공장 중 79개 업체가 KS표시허가업체이며 금년도에 14개 비KS업체를 KS표시허가를 받도록 지도하여 KS표시업체로 전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하여도 '93년도에 KS표시허가를 받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서 팔당댐 피해보상을 함에 있어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상하므로써 양평에 농지를 소유하고 여주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해보상 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농가에 대하여 개발제한에 따른 간접지원차원에서 전답농경지의 실경작농가에 한하여 영농비의 일부인 비료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비의 일부인 비료대의 지원은 농지위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여주에 주소를 둔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93년 지원시에는 동일지역안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서는 지원대상범위내에서 배분, 지원토록 양평군에 조치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회에 걸쳐 도자기 시험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는데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하여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도자기 시험소 설치를 위하여 '91년 12월 28일 상공부, 공업진흥청, 요업기술원 및 동시험소 설치를 건의하여 '92년 2월 24일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직제개정시 참고계획이라는 회시를 받은 바 있으나 실천계획 등이 미흡하여 '92년 6월 2일 상공부와 공업진흥청에 동 시험소 설치에 대하여 재 건의한 바, 정부의 기구신설이나 인력증원의 강력통제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우선 이동기술원 형태로 각종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간 이동 기술원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이 없어 '92년 11월 4일 재차 건의한 바 요업기술원에서는 여주, 이천, 광주지역 전승도자기 제조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분야별 감사를 5명을 위촉하여 '92년 12월 27일 14시부터 16시 40분까지 이천군민회관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다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국도자기 전통의 계승과 발전, 유약시험계산방법 등 5개 과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자기 이동기술원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도자기시험소 설치를 위하여 정부관계 기관과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여주지역에서 기술지원의 필요시 요업기술원과 협의하여 도자기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등 각종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업무를 군의 경우 1개과 3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도에선 7개과, 23개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은 많은데 비하여 인력은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군단위의 기구를 증설하거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군의 지역경제기구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성남, 수원, 안양, 부천, 안산, 광명시 등 6개 시에는 지역경제국이 설치되어 있고 의정부와 고양시에는 사회산업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 동두천, 과천, 평택, 미금, 오산, 의왕 등 7개 시와 연천, 가평, 강화, 옹진 등 11개 시·군은 아직까지 과 직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도 시·군의 기구증설 또는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1차로 '92년 4월 28일 5개 시·군에 공업계 신설과 18개 시·군에 인력보강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2차로 5월 12일자로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경제과 설치가 안되고 있는 시·군에 대한 과직제 설치를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모든 시·군에 지역경제과 직제설치가 마련된 후에 다시 전체적인 인력보강 및 기구보강 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중앙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박신원 간사님의 질의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원 간사님께서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 신청서 4건 및 채광계획인가 신청서 3건 반려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시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2조 제조업자에 대한 조사·보고규정과 동법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동 공장검사 심사기준은 품질관리수행능력이 적정한지, 원부재료 규격 및 수입검사 규정이 작성되었는지, 중간검사 규정이 작성되었는지 제품의 품질 및 제품검사 규격이 작성되었는지, 외주공장 관리규정 및 불만처리 규정이 작성되었는지와 제조 검사설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신청서를 반려한 4건에 대하여 회사별로 보고드리면 부천시 중구도당동 소재 신풍산업은 제조설비를 미보유하고 원부자재 규격 및 중간검사 규정, 제품검사 규정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92년 4월 7일에 반려하였습니다. 부천시 남구 소사동 소재 청보실업은 제품규격 및 원자재 규격 수입검사규정, 중간검사규정, 제품검사규정 등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92년 4월 15일 반려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중구 내동 소재 용운전자는 제품규격 및 원부자재 규격, 수입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규정, 불만처리규정 등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92년 5월 13일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용인군 원상면 좌항리 소재 고려산업은 원부자재의 규격 및 수입 검사규정, 중간검사규정, 제품규격 제품검사규정 등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92년 6월 13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광계획인가신청서 반려사유를 보고드리면 채광계획인가시에는 광업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채굴작업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및 국유림 대부허가, 농지전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허가 등을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어 파주군 월롱면 소재 대진광업 규석광에 대한 국유림 대부허가 가능여부를 원주 영림서 의정부 관리소와 협의한 결과 국유림대부허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92년 5월 13일 반려하였으며 연천군 전곡읍 소재 현대광산 규석광에 대한 국유림 대부허가 가능여부를 원주 영림서 의정부 관리소와 협의한 결과 국유림 대부허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92년 5월 29일 반려하였으며 동두천시 광암동 소재 초원광산 흑연의 경우는 현지 조사결과 흑연광산으로 선광장 시설이 필수적이나 선광장설치계획이 없고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누락되는 등 채광계획이 부적정하여 '92년 6월 9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신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와 한전과는 어떤 관계인지와 한전에 대한 지도 감독은 되고 있는지, 또는 품질관리만 관계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정부투자기관이며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력자원부장관이 허가한 일반 전기사업자로 전기공급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에 대한 사업허가 등 인·허가 업무와 지도감독 및 감사업무일체는 동자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동사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보급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품질관리등 한전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지역은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한전 서울보급소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신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일부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조작하여 정량이 미달되는 양으로 주유하고 있는데 따른 지도 단속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량 미달주유소는 본도의 경우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천주유소와 창전주유소에서 주유량이 미달되어 적발된 사실이 있었는데, 확인한 결과 법정허용 공차에서 10㎜∼50㎜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어 물의를 일으킨바 있어 이를 계기로 본 도에서는 687개의 주유소의 주유기 6,059대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합격된 주유기 95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95대의 불량 주유기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정기검사미필 19대, 봉인 탈락4대, 사용공차 초과가 72대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주유기와 봉인이 탈락된 주유기 23대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72대는 노후 주유기로 인한 사용공차가 초과된 것이므로 시정 조치하여 수리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전량 수리후 재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 1회 정기단속과 수시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 계량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으며 노후주유기를 신품주유기 및 전자식 주유기로 교체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신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은 후 3년이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 후 5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가스를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도지사는 국민이 빠른 기간내에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후 3년 이내에 공급개시토록 기간을 단축하였고, 그 기간중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개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허가 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서는 송탄시, 평택시, 용인군, 광주군 등 4개 시·군으로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삼천리 공급권역인 송탄시, 평택시와 용인군의 경우에는 '88년 9월 16일 허가당시 LPG와 에어 혼합공급방식으로 채택되었으나 그 다음 해인 89년 9월 한국가스공사에서 수도권 신도시 LNG배관망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설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한국가스공사의 LNG배관망공사와 연계시공하겠다는 사업자의 연기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사업자의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사업이 완료되는 '93년 6월까지 연장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송탄시는 배관 3.7㎞중 약 11㎞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급권역으로 편입된 광주군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서울 시장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대한도시가스(주)회사에서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공급개시가 되지 않고 있어 지도 감독 관청인 서울시로 하여금 조속 추진토록 촉구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앞으로 조기공급되도록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신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도 중요하나 도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하는 바 대형 옥상광고물의 관리 조례는 언제 제정되었는지와 기존에 설치된 규격미달된 대형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종전에는 법과 도 규칙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90년 8월 1일 법이 전면 개정되고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동 시행령이 '91년 1월 8일자로 신규로 제정 공포되어 종전의 경기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이 폐지되고 경기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91년 2월 7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첫째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며 규격은 가로 20m, 세로 15m, 높이 15m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허가기간은 종전도 규칙에는 2년, 현행 법령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설치 규격미달된 대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 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광고물은 허가기간 만료시까지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광고물을 허가기간까지 허용한 것은 광고주 및 옥외광고 업자의 재산상 손실을 감안했던 것이며 개별광고물에 대하여 투자비용 보전을 이유로한 법의 완화 등은 기이 철거된 광고물과의 형평성과 전체의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상 특혜 소지의 논란이 우려되므로 현재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적합하지 않는 대형 옥상간판 등을 양성화할 수는 없으므로 광고물의 표시규격을 현행 법령에 맞게 표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하나 사례로 말씀드리면 오산시 관내 금성산전(주)와 금성통신(주)의 옥상간판이 현행법령규격보다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성산전주식회사는 가로가 36m 이고 세로가 30m이며, 높이가 10m로서 규격위반을 했고 금성통신(주)도 가로가 34.8m이고, 세로가 31.8m로 높이가 8m로서 현행 법률상 규격이 초과되어 철거해야 할 광고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박신원 간사님과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의 급증추세에 따라 농지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농지전용현황과 한 사람이 주유소를 여러 개 소유하면서 주유소를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박신원 위원님께서는 주유소간 과다경쟁으로 석유제품에 이물질을 혼합하는데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했는지 지도단속을 하였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현지 오지, 낙도 지역에는 연탄 운반비를 보조하여 주고 있으나, 도시고지대 등 서민들이 밀집해서 살고있는 지역에 연탄운반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5일부터 '92년 10월말까지 주유소는 총 328건이 허가되었으며 이중 주유소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득한 주유소는 127개 업소로서 농지전용 면적은 총 12만 4,000㎡이며 업소당 976㎡의 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주유소간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유소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주유소설치시 농지전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유소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신청시 1,000㎡이하는 시장·군수가 허가하고 1,000㎡이상은 사전 도지사의 농지전용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1,500㎡이상은 억제하고 2,000㎡이상은 불허가할 방침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설치를 이용한 투기의 석유유통질서가 문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력자원부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함은 물론 도의 지침도 개선 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에 이물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석유 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681개 업소에 대하여 1,580회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품질검사 결과 위반된 7개 업소에 대하여서는 경고 1건, 사업정지 2건, 행정지도 1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옹진군과 '93년도부터 지원하게 될 강화군 도서지역은 육지와의 거리가 30km 이상으로서 연탄 운반비가 육지보다 개당 80원에서 100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고 있어 실제 주민들의 연탄 구입가격이 3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탄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 고지대 등 서민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아울러 임학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집행내역 중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집행비율이 각각 40.4%, 26.8%로서 집행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중 기본 경상비와 경상 사업비 예산은 1,500만원과 4억 900만원으로서 그중 집행액은 각각 600만원과 1억 2,900만원으로 집행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본 업무보고 작성기준일이 '92년 10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실제 11월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집행예산을 집계한 바 각각 800만원, 1억 9,000만원이며 에너지절약 홍보책자 발간 등 350만원, 우수공예품 안내책자 발간이 3,000만원, 일하는 보람상 시상 1억 2,000만원, 연말 표창될 12월에 집행해야할 예산이 각각 235만원, 그 다음 2억 4,900만원으로 연말 10% 예산절감분 150만원과 4,100만원을 제외하면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앞으로는 예산의 긴축 및 건전 재정운영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예산집행내역 중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집행비율이 각각 40%, 26%인데 집행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임학규 위원님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장내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시·군조례가 확정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군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5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는 '92년 9월 30일 시·군 건축담당 실무계장 회의를 소집하여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시·군별로 건축조례 개정작업을 추진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안이 완료되어 시·군 의회에 상정단계에 있으므로 동조례가 금년 정기의회 회기기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국과 협의 '93년 연초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현지 상담 추진액의 계약 실적 및 외국바이어와 참여 중소기업의 상담 추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기반이 미약한 수출유망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기회 부여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주지역 '92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중동지역, '92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12일간 2회에 걸쳐, 총 20개 중소기업체를 파견하여 현지 계약 18건, 149만 3,000만$과 상담 332건 8,672만 5,000$등 총 350건, 8,821만 8,000$의 상담 및 계약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해외시장 동향 및 정보를 파악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구주지역 현지 상담액 3,026만 8,000$ 중 1개 업체 삼우산업 「폴리에스터 화이버」는 2,544만$의 신용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5개 업체 경남유공사, 미로공예 (주) 태양, 상보화학공업(주) 부흥산업사에서는 구주지역 총 상담액의 43%인 1,312만 3,000$를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출신용장 내도 추진이 35만 6,000$등 배낭제품이 15만 6,000$이 되겠고, 학생용 가방이 20만$이 되겠습니다. 카달로그 및 「샘플」 현지 송부, 바이어 내방 추진이 1,276만 7,000$이고 세부 내용은 휴대용 컴퓨터, 가방, 감자 저장용 백, 식품 포장지로서 현재 귀국후, 통신 및 서면에 의한 활발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바이어 및 참여업체의 후속 상담 추진내용은 해외판촉 활동시 이루어진 상담내용에 대하여 현본 및 카달로그 송부 가격 협의등 신용장 내도를 위한 업체별 세부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유공사 유기제품에서는, 프랑스의 「메디마린」사 및 「호프브레스트」사의 요청으로 카달로그, 견본품, 가격표 등을 송부하였으며 신용장 내도 및 주문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로공예는 프랑스의 「시스콤」사 및 「귀메트」사로부터 '93년 1월이나 2월에 방한 및 견본 제작 송부요청과 이태리의 일-퀘잘사 및 엠벨리 지사로부터 견본 송부요청 및 방한 내용을 통보받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태양에서는 이태리의 「스포츠」레져용품 전문 메이커인 세븐사로부터 12월중 학생용 가방 20만$ 신용장은 개설키로 협의하였고, 이태리의 튜-차닉 SRL사로부터 5만$ 규모의 휴대용 컴퓨터 가방을 현지로 송부하고 수출신용장을 '93년 1월중 개설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프로모콜사에서도 배낭 13만개, 1개당 1$ 20센트 정도되겠습니다. 12월까지 계약키로 하고 현재 견본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척단 파견시 상담 추진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담액이 전부 계약 단계까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은 갖다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전시행사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서 전화사업비 중 융자금 이자는 누가 부담하며 기채는 어디서 해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서지역 전화사업은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거 추진되며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융자금은 수용가호당 100만원으로 동 융자금은 5년 거치 30년 균분상환하며 이자는 연 7.5%로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수용가가 원금과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융자금은 해당 군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난번 도의회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로 통과되었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 11월 20일 현재 총 755건에 2,466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313건인 847만 7,000원을 징수하여 3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92년 10월 17일 과태료 부과기준이 공포되어 현재 납기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축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92년 입학 아동 기념 저축통장을 10만 4,000명에 대하여 개설하였다고 하는데 저축 실적파악 여부 및 파악하였다면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금융기관을 유도하여 실적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아동의 기념 저축 실적 파악 여부 및 그 실적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학기념 저축통장의 개설 목적은 입학 아동에게 저축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의 성질상 학교별로 학생 저축을 지도해 온 관계로 본 도에서 저축실적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축관계관 회의시 교육기관 관계자에게 알아본 바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월 1회이상 학생 저축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저축 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관보다 금융기관에서 저축 운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은행 수원지점을 비롯한 관내 금융기관과 교육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금융기관과 학교와의 자매결연, 학교별 저축의 날 운영, 학생저축 촉진행사, 예를 들면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을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측의 학교 방문을 통한 저축 수납, 저축상품 소개 등 학부모, 학생의 저축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의 기회를 마련토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저축 운동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높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과 임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계량기 업무가 시·군에 위임되었는데 시·군 전문인력 및 검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없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업무 중 제작 및 수리업 허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86년 4월 4일 조례 1,601호 및 '90년 2월 12일 조례 2,004호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동 업무를 담당할 인원은 총 42명으로서 전원 배치되었으나 현인원은 기술직(기계직)은 8명뿐이고 나머지 34명은 행정직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속 및 검정에 필요한 설비는 도 산하 전체는 260개이나 현재 보유기기는 22.7%인 61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기는 택시미터 기준기 등등 기준줄자 등이 되겠습니다. 설비는 앞으로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기술직화가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확보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기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 한마디 먼저 드리고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행정감사를 전제로 한 질의 응답 회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 하루종일 일괄답변, 일괄질의를 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니까 양자측이 서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제 나름대로 서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분질의, 부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계량업무에 대한 내용인데 답변하실 때 도내 주유기 9,000여대를 검사 실시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량업무를 보는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일반 행정직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소비자측에서는 도회지에서는 그래도 별로 그런 피해는 덜 입는데 지방일수록 계량문제라든가 또는 유류질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즈음해서 9,000여대를 그러한 인력을 가지고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세밀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는지를 실감있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검사실시가 유류량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실지 판권이 행사되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현재 미수금이 하나고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성자금이 1년간 융자가 되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과연 1년 동안에 그 육성자금으로 얼마 되지 않은 자금을 주고 받은 것이 육성에 과연 절대적인 필요한 자금으로 소요가 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미수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하나도 없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서류가 필요하다면 서류를 보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실 수 있다면 정리된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 장려금이 82%∼83%가 되고 나머지 잔여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으로 주어야 되겠는데 실제 중소기업체에 담보물이 없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못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으로 나오는 것이 담보가 부족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줄려고 하는 뜻이 과연 담보물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육성기업을 육성시켜 주는데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줄 수는 없는지 그러한 내용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시되 오늘 파악이 안되는 부분은 내일해도 좋습니다.

홍사일 위원님께서 주유소 계량업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내 주유기가 약 9,000여개가 있다는데 이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계량업무 전담기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행정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행정직 보직으로 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또 유류의 질에 대해서 피해보는 일이 다면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 주유소 및 LP 충전소, 부정계량기 일체 단속에 대한 것은 지난 '92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1일간, 단속 내용은 도청과 북부출장소, 성남, 수원, 안양 등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및 연료사용 등에 따른 연료 주입 또는 충전시 비정상 거래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내 주유소 및 LP 충전소의 부정 계량 행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는 그래서 '92년 4월 13일부터 '92년 5월 1일까지 단속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도 북부출장소 및 수원, 성남, 부천시와 합동으로 도내 606개 주유소내에 있는 5,243대의 주유기를 점검했고 46개 LPG 충전소내에 있는 209개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계량기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되는 부정 계량 행위 일제 단속내용을 보면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 경과 여부, 계량기 미점검사용 여부, 검증 봉인탈락 여부, 주유 및 충전시 사용공차 초과 여부, 석유배달시 규정용기 사용여부, 주유기 및 LPG 자동 평정기 고장 상태 사용 여부 및 기타 계량법의 저촉 여부 등 계량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 발생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발, 경고 등 강력조치를 취하였으며 주유소 및 LPG 충전소의 부정 계량 행위를 일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또 부정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계량기를 변조, 검정, 봉인탈락, 검정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사용이 적발되면 계량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의 벌금에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단속 결과 계량기 및 행정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2,234개 계량기 검사에서 합격이 2,131개, 불합격이 103개입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주유기가 도에서 50개를 적발했고, 북부에서 5개, 수원에서 8개, 성남에서 19개, 부천에서 13개를 적발해서 그중에서 고발이 22건, 경고가 70건, 수리가 10건, 판기 1건, 사업정지가 103건입니다. 그 다음 LPG는 도에서 40건을 검사했는데 합격이 38건, 불합격이 2건이고 북부에서는 42건이 전부 합격되었고 수원도 46건이 전부 합격되었으며, 성남은 26건을 검사했는데 23건이 합격하고 불합격이 3건이 되었습니다. 부천은 18건을 점검을 했는데 15개가 합격이 되고 3건이 불합격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조치 내용으로서는 LPG 충전기는 2건이 고발이 되고 경고가 3건, 수리가 3건, 사업정지가 8건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미수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는데 1년동안 어떻게 육성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잔여금이 소위 말하는 담보물이 없어 기업에 융자를 못해준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겠느냐 하는 내용을 소신있게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실지 융자문제는 업체의 추천은 시장·군수가 하고 도에서 일괄 취합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은행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경기도 관내 50 몇 개의 경기은행이 있기 때문에 경기은행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융자를 조건해 주는 우리 조례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관계는 직접 도에서 경리관계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은행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융자도 해줄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만 은행은 언제 어떻게 해서 도산이 되어 가지고 돈을 못 받을까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427개의 기업체가 나왔고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지금도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사회가 어지럽고 중소기업이 어려운 지경에 있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용융자라는 것도 평상시에 경기은행과 거래 관계가 쭉 있었으면 신용융자를 해줄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전혀 거래관계도 없는 기업체가 와서 담보도 없이 해준다고 하는 것은 경기은행측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회신이고 또 다른 은행들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자금을 육성했습니만 자금을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1년동안 아직까지 미수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은행과 도와의 계약관계입니다. 만약에 융자금 회수를 못하고 20%이상만 되면 일반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것으로 대출해 줘가지고 그것을 갚는 것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업이 도산되어 가지고 은행에서 소위 말하는 융자금을 회수를 못하더라도 도는 100% 예산 자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예산 손실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홍사일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의 요지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었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발한 내용의 숫자와 또는 행정조치한 내용을 보고 받으려고 한 뜻이 아니었고 22건이 고발되었다면 그 고발내용을 알고 싶었고, 불량해서 고발되었다면 무슨 내용이 불량하다고 체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관리 면에서는 시장·군수를 통해서 융자하는 방법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기업체 중에서 융자는 받아야 해야 되겠는데 담보가 부족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담보가 없다고 해도 내용이 충실하고 그 기업의 상태를 알고 있다면 융자금으로 나오는 육성자금을 융자해주는 특별한 소신의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이 기회에 소신을 듣고 싶다는 뜻에서 두 가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봉인 고발된 건수는 봉인탈락이 4건, 검사연기 경과가 19건 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는 봉인은 탈락되어 있지 않으나 주유량이 초과된 것은 경고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부족에 의한 융자방법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은행측을 대변한다 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사일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건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쪽 4번에 보면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에 (주)영진기업이 벽돌제조업 설립신고를 했는데 '92년 1월 13일 용인군에 협의 해결토록 회신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월 13일하고 오늘 감사, 현재면 11월인데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있는지, 다시 말해서 1월달에 회신만 던져놨으니 그것으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하는 답인지 아니면 처리가 잘 되어서 공장 설립이 되었는지 궁금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꺼번에 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건씩 한건씩 답변을 해주세요.

중소기업의 행정규제에 대한 민원접수처리중 118페이지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164번지 (주)영진기업 권호준씨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 요지가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에 벽돌 제조업 설립 신고를 하려고 하나 용인군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인군에서 신청한 내용은 시장·군수 권한 소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공장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용인군으로 하여금 즉시 협의해서 해결해서 회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1월 13일에 회신을 해주었으면 지금 11월인데 결과를 모르고 계시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결과가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결과보고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확인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당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서부지역 국가공단에 공해처리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92년 3월 9일에 상공부에 건의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국가공단은 도에서 관장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시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국장이 확실히 알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의만 한 것으로 답변한 걸로 만족하지 않으니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1월달에 회시만 해놓고 3월 9일에 건의해 놓고 하는 그 진행과정을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의 취지는?

회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조속히 회시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차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공무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서류가 캐비넷 속에 들어 있는 이상 답변이 충분히 안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답변이 안되는 것은 내일 해도 좋으니까 답변만은 분명하게 모르는 것과 내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도내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의 입주업체가 산업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아까 우춘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에 소각로 처리 업종이 입주할 수 없게 되어 불법으로 자체 매입을 한다든가 야간에 남이 안보는 사이에 폐기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법, 부조리가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산업 폐기물 처리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폐기물 처리업자의 독점적 운영상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에 현재 공해처리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 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소규모 공단에 대해선 상공부로부터 입주가 가능한 업종 및 비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전부 명시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 전부 시달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을 내일 오전중에 나오실 때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을 외치고 있고 환경청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모든 대책을 세워서 펼치고 있고 또 범 국민적으로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업체설립 허가가 까다로운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업체의 설립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폐기물 처리업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보사국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 소관이지만 알아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단입주업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자체 소각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 해준다든가 행정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안내를 해주어서 자체 소각을 해서 산업폐기물이 땅속으로 불법매입하고 야간에 갖다 버리는 등의 행위를 막아야 되는 것이 물론 보건 사회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단을 관리하시는 또 공단과 관계있는, 또 도지사가 관장을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고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관도 우리 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보사국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 공해처리 업종 중 소각로 처리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항도 보사국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내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사국 소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보사국 또는 건설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

공업과장 나와 계시면 공업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제조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업 배치법상 공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업과 소관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간 소각로 처리업종이 공단내에 들어와서 자체 공단내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산업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걸레쪽지라든가, 기름걸레라든가 많은 것들이 태워서 없어지고 자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 저희 상공인 간담회 때 모 공단의 전무이사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산업폐기물 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처리업체가 많지 않고, 또 처리할려고 보니 시설이 없고 또 처리를 잘못하면 법에 걸려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환경처에서는 규제하고 공단에는 설치를 안해주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공단내에는 못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단안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산업폐기물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처리해요. 법적으로 처리업체로 허가낸 업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허가난 업체는 많지 않고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물으면 보건환경국 소관입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생산업체들이 고생하고 애쓰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원해서 확인해 가지고 공단내에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담당국장이나 도지사한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공장 경영에, 산업생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현황, 이것도 담당국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담당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박신원 위원과 또 품질담당관리 당시에는 품질담당계장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에 자매관계에 있는 일본 가나가와 현을 같이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뭐냐하면 K·S·P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약자로 나온 말씀입니다만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현에서 투자를 하고 자체내에서 주주를 모집하고 해서 가나가와 현에 좋은 상품을 세계적으로 상대를 해서 상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시험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서 그동안에 검토하고 기회있으면 집행부에 꼭 건의하고 싶은 사항인데 우리 경기도내에 도립이 됐건, 사단법인체가 됐건, 또 투자기관을 만들든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제조업체, 경기도내에 지금 많은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고 또 수출실적도 높은 생산직에 근로하는 많은 종업원들도 있으니 제조업체에서 나온 생산품을 전시, 상담, 판매할 수 있는 가칭 경기도 공업 전시관리라든가,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결국 도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만드는, 예를 들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도자기단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 도립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전부 갖다가 놓고 상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조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지역경제를 조금 더 한단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구상, 대책을 세우셔서 오늘 당장 답이 안 나오고 내일 답변을 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계획을 구상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머지 답변이 됩니까? 안됩니까?

내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청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저는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질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농어촌의 호당 소득 평균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농수산부에서 54개소가 조사하되 그러한 사항은 도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을 못하겠다고 잘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매년 농어촌 소득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읍·면 서기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물론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닐는지 그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봅니다. 다음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농림수산국 소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소득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소관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좋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소관이든지, 우리 경제국 소관이든지 간에 관계 없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알 수 없다고 잘라서 답을 못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농어촌 소득…….

가만히 계셔 보세요. 또 질의드릴 겁니다.

이청휘 위원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다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NG 가스사업 송유관을 묻거나 또는 그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스 사업자로부터 사유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가스 사업법 제34조에 기록된 것을 아까 법규집에서 봤습니다만 여기에 신청건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LNG 사업하는 업자가 송유관 매설이나 그 외에 LNG 가스사업에 대한 시설을 했을 때 타인이 산 토지를 사용할 때 타용의 허가를 사용토록 답을 안해 줍니다. 그럴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건수가 얼마나 신청이 되었는가도 말씀을 해주시고 농가 호당 소득평균에 대한 평균이든 어쨌든 농어촌 소득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농어촌소득분석은 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방금 시·군에서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도 자체를 조사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농림수산부 산하에 있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각 지역의 「샘플」이기 때문에 절대 시도에는, 우리가 어제도 농수산부에 전화도 했습니다. 농림수산국과 협의를 하고 그것 좀 가르쳐달라 해도 절대 시·도 내용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 것만 발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림수산부에 통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전부터 그 사업소가 생겨가지고 각 시·군마다 조사 요원이 있어서. 그 조사요원들이 다니면서 소득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항이 사회적으로 발표가 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경제국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농가소득을 내무부 새마을 기획과 소득분석계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했냐하면 제6공때 내무부 새마을 지도과가 국민운동체육과로 바뀌기 이전까지는 분명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뀌어서 실효성이 없다해서 내무부 소득분석계에서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전문처리 업무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현재 조사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제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도별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농림수산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사실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농어촌 사업에 대한 어느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준치를 공개를 안하고 경기도에서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경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도 못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판단한 것이 있는지, 또 소득을 조사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내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농림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기도산하에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LNG 송유관 매설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은 시장·군수한테 현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전체에 대한 것은 허가권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답변이 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위원님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학규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 건의쪽의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계량기 숫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계량기는 상업용 계량기를 뜻합니다. 상업용 계량기는 소비자와 관련이 있고, 시장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정당한 사회질서와 상거래 확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답변하신 것이 경기도의 의지가 불충분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점검수수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해명이 잘 안된 것 같아서 점검수수료를 받는 방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점검수수료를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중에서 980만원이 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에, 우리의 점검장비 확보가 22.7%밖에 득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미완성이라고 봅니다. 또 경기도의 의지가 불충분하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1억원을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이들 장비를 시급히 보강을 해 가지고 철저한 유통질서와 상거래 확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리라고 믿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석유통 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답변중에 규제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을 함부로 제작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법규제가 없다면 그 이유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용기는 제 생각에는 제작 당시에 아주 통에다 금을 만들었을 때에 ℓ표시가 돼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 통은 적은 통이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식별할 수 있게 하면은 바로 위반을 하는 사람이 그 통을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통을 제작 할 때에 반드시 그에 대한 용량을 종이에다 써서 붙일 것이 아니라 통에 아주 박아서 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래서 그 통의 정확한 용량을 배달하고 그 배달하는 사람은 통에 상당하는 서비스 요금을 받아 질서확립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묵인하고 시인하는 쪽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조금도 거래질서가 안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무허가공장 양성화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환경처 규제 때문에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공해업소조업을 즉각 중단해서 심각한 환경을 보호해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2,000여 업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잘못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양에 있는 나환자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물리적이고 어렵게 피하기 때문에 단속과 관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환자촌은 우리가 하는 하나의 법치 국가안에서 법치권력인지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환자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움을 양성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도에서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량기 숫자는 왜 제가 정확히 이 숫자를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느냐 하면 불법계량기를 계속 단속해서 회수를 합니다. 일반 시장이나, 상가같은 곳에서는 저울같은 것도 모두 대량 수입되기 때문에 100%는 맞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불법으로 한 것은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만 그래도 단속 안하면 또 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개략적인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전같은 곳은 7년에 한번씩 계량기를 검사합니다. 7년 주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만개 몇 천개다 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전기용으로 쓰는 계량기는 대부분의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민이나 국민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지금 일반 시중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계량기를 얘기합니다. 이런 계량기는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계량기는 정확히 파악이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 계량기가 불량한 것으로 판매했을 때에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요,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계량기 숫자가 파악이 안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점검수수료를 받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숫자를 몰라가지고 1년에 점검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불법계량기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계량기도 일단은 점검 대상이 아닙니까? 일단 달고 다니면 택시가 됐든, 주유소가 됐든 계량 증명소가 됐든, 한전이 됐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업무파악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수입 증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고, 단지 도 수입증지를 서류에 첨부해 가지고 민원서를 첨부할 때의 검사대상입니다. 그 내용이 수입인지가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계량기 몇 대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수수료 징수는 도 수입증지로 서류를 첨부시에 민원서에 첨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정용하고 상업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수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일반회계로 계상해서 장비가 부족한데도 장비를 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투쟁을 해서라도 이와 같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과 도가 합동으로 장비구입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공장 양성화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조건이 맞지 않는 공장을 양성화할 수 없다는 뜻에서 특별지구로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지원을 해 가지고 다시 연구해서 도에다 올리면 다시 중앙부서에 건의할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공장의 양성화가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도보다도 중앙부서인 상공부와 건설부, 보사부가 각각 관련법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공부에서는 공해가 있더라도 공장을 가동하게 하고 싶은데 보사부에서는 통제를 합니다. 또 상공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장을 짓게 만드는데, 건설부는 또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법으로 중앙에서, 또 중앙부처의 행정기준에 의해서 3개 부처가 합의를 해 가지고 지지해 주면 해결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석유통 제조규제에 대해서 임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유통은 일반 플라스틱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통이나 석유통으로도 지금 현재 석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행 계량법에 의하면 눈새김 탱크는 석유통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92년 11월 20일 본도 소재 화성군에서 계량기 제작 석유통 업체에서 허가 보급키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제작 업체에서 나오는 눈금이 있는 통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업체가 없어가지고 장려를 많이 못했습니다.

임학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단입주 업체에 세금혜택을 못 받는 업체가 있다고 아까 밝혀 주셨습니다. 못 받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도시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으로 조성 이전에 인정을 받은 공단은 지방세나 국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단이 송탄처럼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공업배치법이라든지 기타 산업기지 개발법에 의해서 세금을 제외 받을려고 하면 이미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단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업체는 세제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또 행정 안내를 경기도의 지역경제국이나 담당국에서 협의해서 세제를 받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느냐 이것이 질의요지입니다. 법이 그래서 못 받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데…….

중소기업 애로 타개에 대해서 수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 내무부, 재무부 등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여러 번 건의해 가지고 완화해 가지고 좀 소급해 달라하는 것을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그것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를 만들고, 송탄공단같은 경우 입주 업체들이 지금 다른 공단의 입주업체들은 세금감면을 받는데 같은 형평의 원칙으로 송탄공단의 입주업체도 세입면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 받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건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 번 건의한 배경이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세제지원을 못 받아서, 그러면 입주업체들이 세금을 얼마나 냈습니까? 또 얼마나 내야 됩니까?

하여튼 답변이전에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건의를 할 수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은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역도시계획법상 한 공단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을 내일 저한테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KS제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곳을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서도 일본에 가서 보고 배웠던 것 중의 하나가 현행 있는 공업국에서의 업무중의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일본내에서 사양산업이 이제 좀 각광받는 산업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행정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가나가와 현내 사양산업을 자꾸 새로운 첨단산업화로 만들어 준다든가 또, 지원을 해 준다든가 금융지원, 행정지원, 많은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담당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이세훈 품질관리담당관께서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들으셨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사양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업종 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스웨터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양산업이 있는데 그런 업종을 좀 더 각광받은 첨단산업으로 바꿔주면서 행정지원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 일이 있으신지, 이것도 내 소관이 아니요, 또 건설부소관이요, 아니면 상공부소관이요 이렇게 답변을 미루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이라고 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원래 사양산업 중소기업 업종변경 때문에 국가나 상공부에서도 현재 정책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현재 도에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만 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업발전에 의한 합리화 업종이 지정이 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리화 업종지정근거는 공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서 지정됐고 사업자의 자력으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 공업기술의 향상이나 설비 개선이 요구되는 업종, 공업발전과 국민경제를 위해 기민한 업종, 이러한 업종을 지정해서 직물제조업 경우, 예를 들면 제직시설을 다시 하기 위해서 3년 기한으로 이것을 융자해 줍니다. '92년 7월 1일부터 '95년 1월 30일까지 3년동안 업종을 지정을 해주고 신발같은 경우는 '92년 3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3년동안 정부에서 돈을 은행을 통해 줘가지고, 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에는 그와 같은 권한이 현재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조금 못 미친다고 제가 답변드릴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김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송탄공단이나 평택공단이 개발유보권역으로 돼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이 설립돼서 지방세 혜택을 못 받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단의 승인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해서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검토를 했다면 불이익 받는 것을 놔 두고, 어떻게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승인을 왜 해줬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현재법으로서 이것을 바꿔서 해야할 텐데 송탄시장이 이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감수하고 건의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승인 안 해 줄 이유가 타당하면 안 해 주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경제국이 뭐하는 곳입니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송탄 공단이 일을 하다보니까 공단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공단운영이 잘 안되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송탄공단은 토개공에서 공사를 했고, 평택공단은 공영개발에서 했다구요. 평택은 공영개발의 공단에 대한 보고사항 중에서 58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들어오고 57개는 입주가 안돼 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이렇게 무계획하게 공단을 하다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경쟁력이 약화돼서 기업이 제대로 안되고, 두 번째, 뭐냐하면 공영개발을 개발한 공단같은 것은 땅이 안 팔릴 적에 원리금 상환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바로 시에서 기채를 끌어다 하고 있는데,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계획하게 승인해 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권한 자체는 시장·군수가…….

아니,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도에서 승인을 해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곳도 많은데, 왜 나쁜 곳에 공단을 인가해줬냐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이것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무허가 공장을 내쫓다 보면 경기도에서는 공단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부자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경제를 해치는 결론이 나온 다는 얘기예요. 지방에 와서 종업원에서부터 공단에 이르기까지 전부 외상질하다가 부도내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경기도의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승인을 해줄 적에 도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만 해줘야지, 또 막말로 공단 지을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입주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단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제가 말씀한 사항이…

공단을 조성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은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먼저 공단부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그것을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공장해도 좋습니다하고 필요한 어떤 업종을 할까요 하고 우리에게 승인이 들어오면…….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광역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 예를 들어서 도시국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역경제국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면 되는 것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불리하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건의 100년하면 뭐할 거냐 이런 거예요. 사전에 이것을 승인할 적에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신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제규정이라든가 무슨 모법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불황에다 불경기에다 기업이 허덕이는 입장인데 수혜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원들이 여기서 도정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도민에 대한 피해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파트에서 국장님이 보고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무슨 행위라든가 이러한 것은 쭉 열거를 해가지고 듣는 입장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제규정을 위배해 가지고 불법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럼 불법건물은 저희들이 물가를 가지고 논할 때는 도에서는 지도, 감독, 단속밖에 더 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는 도민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까 업소까지 찍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오산지역에 오산 금성통신하고 금성전기가 되겠습니다만 입지 이전의 '87년도에 인·허가가 나왔습니다. 이 조례는 '91년도 2월 7일 제정 공포했다고 아까 보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익히 이전에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오버된 면적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도시 미관이라든가 또한, 여러 사례를 들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요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나 알려주면, 저희들이 규정을 알기 위해 모법 규정을 복사해다 갖다놓고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도의원님들께서 지방에 있는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87년도에 아무리 허가가 됐더라도 옥상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기간이 명시가 됩니다. 기간이 3년이면 3년이 명시가 되는데, 그 3년이 지나면 그 조건으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규정은 20m에 15m에 15m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내규자체는 익히 이 규정 공포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 나름대로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뭡니까? 도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담당공무원을 위하는 행정도 아니고, 모법만 가지고 따지고 들어간다면 우선 전제조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을 되도록,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가지고 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나름대로 현장 확인을 한다든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줄 수도, 조례가 모법에 위배된다면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고…….

우선 기왕에 특정업체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금성전선주식회사는 당초 '88년 5월 7일부터 '90년 5월 26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었습니다. 2회의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90년 6월 9일부터 '92년 6월 9일까지 사실 허가연장은 입법사항으로 해주었습니다. 금성통신주식회사는 당초 허가가, 이것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회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금성통신주식회사는 '88년 7월 24일에 허가되어 가지고 '90년 7월 23일까지 화성군 오산읍장이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연장은 '90년 7월 24일에서 '92년 7월 23일로 오산시장이 했습니다. 단지 현행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외를 두어 가지고 2차에 의해서 허가된 것입니다. 현행법으로서는 당초 허가시부터 입법사항 규격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현행법으로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법질서 차원에서, 또 중앙으로부터 강력히 정비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인 '87년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기간내에 2년 연장을 해서 다시 재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러니까 기업입장에서는 광고 효과가 없으면 대형광고를 붙일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입법사항을…….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입법사례가 있는 것을 나름대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해서 과연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인정을 해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혹시 나름대로 조례를 고쳐주든가…….

이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 아닙니까? 우리가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저도 아까 대충 보았는데 당초 허가내줄 때부터 잘못 내준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분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끝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신원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기업에서는 광고 효과가 없으면 광고를 안하지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자꾸 지도 단속이나 하고 감독이나 하고 불법이라 해서 철거명령이나 내리고 하는 것이 행정은 아니지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모법 가지고는 안되지만 나름대로 예외조치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법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이 어물어물하시지 말고 앞으로 검토해서 박신원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계고를 1차 해가지고 안되면 강제 대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법을 가지고 따지면 검토대상이 안되는데 대형광고물 업자라든가 대기업의 광고물 유치를 한 업자들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위법사실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주고 자체 조례에 의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든가,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 원인 설명을 해주고, 또한 그것이 나름대로 인정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도 아니고 기업내, 공장내, 물론 그 광고물이 있음으로써 주위의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당연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으로 규격에 맞게만 한다면 될 수도 있겠지요. 규격은 법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신원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가지요. 그리고 아까 주유소 이물질에 대해서 홍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주유소에 이물질을 낸다는 것 자체는 휘발유에 옥탄가가 높은지 얕은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J.P라고 해서 비행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믹서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은 정량이고 질이 떨어지는 거지요. 질이 떨어져서 자동차를 끌고다니면 자동차에 노킹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은 무엇으로 확인하고 검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답변이 곤란한 것은 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진행할 것이 많아요.

우선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석유사업법 제18조2에 의해서 검사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은 석유사업법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유사라고 하는 것은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화학제품의 혼합, 그 다음에 휘발유용 내연기관에 사용될 수 있는 것, 현재 이와 같은 규격미달은 석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제재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1회에 걸쳐서 사업정지 6개월을 실시하여 2회에 걸쳐서 허가취소를 하게 됩니다. 규격이 미달시에는 1회는 경고 또는 사업정지 1월, 2회에 걸쳐서는 사업정지 3월, 3회에 걸쳐서는 허가취소를 하게 됩니다. 기타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주유소가 있습니까?

있나 없나만 답변하세요.

금년도 적발된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있으면 그 업소가 어딘가 얘기 좀 해주세요.

품질검사 결과 위반업소가 7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7개 업소인데 내용상 다양하게 적발이 되었겠지요.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적발된 데만 답변해 주세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인지 현황을 설명듣는 것인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질의를 해놓고 보충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공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한 것 중에는 2가지가 빠졌는데 그 하나가 본 위원하고 이재용 위원이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 실태하고 본인이 요구한 직업병 환자 실태입니다. 오전에 이재용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외국근로자 실태와 직업병 환자 실태를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의 실태파악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직업병환자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두리뭉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돕는 것만이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만이 아니라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활향상에 따라서 근로자 권익보호에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집단행동의 유발로 심각한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산재 환자 등은 물론 이런 문제들이 노동부 소관업무인지는 알지만 업체를 지도하는 부서로서 알고 있지 않겠느냐,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문서화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한마디 얘기가 없는 것이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 얘기처럼 소관업무가 아니고 다른 국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자체에 질의한 것을 묵살한 것인지를 분명히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 3∼4건이 관련부서 및 중앙부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중앙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알아 가지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처음에 양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현황 및 직업병환자의 실태는 조금 전에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도에도 잘 파악된 자료가 보사국에도 없고 직업병 환자 실태는 보사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양주군에서 원진레이온 사건이 터졌을 때 중앙부처에서 도지사에게 관내 업체에 대해서 질의할 때 이런 것이 전혀 실태파악이 안되어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보사국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는…….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도 자료요청한 게 상당한 시일이 있는데 보사국에 요청해서 충분하게 기일내에 파악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공문을 정식으로 노동부에다가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 못 내고 그 답이 오면 서류로 바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관계되는 질의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과 근본적인 맥이 상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및 주유판매소, 가스충전소 및 구판점의 실태는 물론 시장·군수 위임사항으로 시·군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물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상기 업소의 신규증가율이, 허가건수를 물어봤는데 국장께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 생각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량 확보측면에서 신규허가를 남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비량 증가에 필요한 지역적 허가가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부 부동산 투기업자와 결탁해서 전, 답, 임야를 싸게 사가지고 대지로 용도변경시 도 당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농지전용추천이 21건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높으면 농지가 평당 5만원하던 것이 용지변경하면 50만원, 100만원으로 뜁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허가후에 매도 매수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허가후에 파악한 사항은 없고 별도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용지전용추천만을 해주었고 그 뒤에 주유소인가를 받든지, 판매소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본인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본적이 한번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허가권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추천만 해주면 시장·군수가 개별허가증을 내주기 때문에…….

거기서 팔든 말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거래에 관해서는 건설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덧붙여 상표가 표시제 입법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오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상품을 사용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정유회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간의 운송비 체감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제품을 교환하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유소만 상표표시제하라고 하는데 바꿔쓴 제품이 주유소에서 공급되는데 이것은 본래 취지하고는 엄청나게 어긋나는 것이고 정유회사가, 또 어떤 주유소는 융자를 해주든지 시설보조를 함으로써 운영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주유업체들이 억지로 정유회사에 끌려 다니는 실태를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재벌 회사와 손해업자의 불평등한 입법을 중앙에 개정할 것을 요청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자 장학금 지급 문제인데 제가 학교별 지원 편중 사항을 말씀드린 것에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좀더 홍보를 해서 기업체에서 산업체 부설학교가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의정부 지역 같은 데도 야간학교에 산업체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에 그런 아이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한 분기를 주는 것이 어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치를 먼저 줘 버리면 이직률이 많을 경우도 생기고 지금까지 모든 공납금을 맞춰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금을 줄 때는 시기별로 맞춰가지고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한 학년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만일 그 중간에 회사가 폐업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면 중단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연구해…….

학교를 다니는 것이 한 학기만 다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학년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으려면 그 장학금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걸 도와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벽에 조성되는 반짝시장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건설국 소관으로 노점상 지원 및 단속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로 이들을 노점상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일 어떤 일정 장소에 상주해서 시장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 바로 집에서 가꾼 야채들을 가용해서 쓰기 위해서 새벽 4시, 5시에 기존 상점들이 문을 열기 전에 새벽에 노점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매일 같은 곳에서 좌판을 벌인다면 그것은 노점상으로 단속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부정기적으로 우리 농촌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몇백원, 몇천원을 위해서 나오는 이들을, 또 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새벽 6시부터 8시, 9시밖에 안됩니다. 한 서너 시간밖에 안되는데 그 두세 시간 장사하는 것을 일정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인데 이들을 마치 노점상으로 취급해서 단속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농촌에서 순두부를 만든다든지 산에서 도토리를 따다가 묵을 만들어 온 것을 그냥 걷어차 엎어버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농촌가정경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아침시간 몇시간을 어느 일정한 시·군 장소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허용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민과 농어민을 위해서 이같은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현재 경기도 농어촌 개발국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집산화 단지를 만든다든가, 지역별로 한다든가, 수원, 안양, 부천지역을 한다든가 또 아침에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으로 하여금 이런 좋은 제도를 받아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제가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서 많은 밭떼기에 채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야채시장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넘기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농촌 아주머니들이 산에 가서 고사리를 따온다든지, 자기 채전밭에서 나온 것을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나오는 새벽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순회대회를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어려운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를 든 것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만 개최할 수도 있는데 지역의 체육인을 위해서든 아니면 그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 시·도를 다니면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도 저는 그러한 맥락으로 함께 생각했는데 지금 수원에서만 하다보니까 수원에 매년 오는 사람만 오고 각 시·군에서 공예품을 모아서 차량한대나 두대로 운송을 해서 전시해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제가 어제 질의말씀 중에서 다양 공예품 생산 시·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양 공예품 생산 시·군의 현지에 가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할 것 같으면 공예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그 업체의 기업인이 많이 참석을 해서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업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 상품에 대한, 타 공예품에 대한 것을 보고서 거기서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겠고, 그 지역의 공예품 생산업체나 종사자들이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하에서 다양공예품생산 시·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강화의 화문석이나 또 안성 유기나 또 이천의 도자기나 여주의 도자기, 또 성남의 공예품 정도, 4군데 내지 5군데 정도 되는데, 그 다양 공예품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해보고 나서 그것이 정말 성과면으로 봤을 때 좋다고 보면 또 다양공예품 생산 시·군 아닌 지역이라도 시·군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역시 우리가 돈주고 개발품을 개발해라, 산업상품을 많이 해라 하는, 서류적으로나 지원금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국장님이 다시 검토해서 이쪽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지역을 옮길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을 시·군 의견도 들어가지고 그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