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최영하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건설위원회 허석 위원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교통이 분주해서 도착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춥고 먼 거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오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매우 피곤하시고 신경도 많이 예민해 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청에 와서 건설국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우리 650만 도민이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심정에서 진지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범위를 벗어난 너무 많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이 사회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도 행정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국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와 보완의 관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도 행정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뭔가 잘못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인 만큼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은 바로 도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금년과 내년에 또다시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변모해 가고 발전해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모든 건설국의 행정사무 내용이 얼마만큼 발전해 가고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도민들의 건설분야에 관한 많은 민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을 최대로 협조해서 성공리에 단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국장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윤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최영하 간사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건설국에 대한 업무전반을 살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국장 이하 저희 전 직원은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건설업무를 추진해 왔고, 오늘 도의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 수감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염려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여 주시고 건설업무발전을 위해 고견으로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이태섭 과장입니다. (인사) 치수과 김민재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과 원영선 과장입니다.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홍하표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건설국의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건설국)

국장님 감사기간 동안에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현황은 보고받았으니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 건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건설 보고

국장님, 이 부분도 어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고된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도로유지관리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사항도 보고 받았습니다.

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세밀히 보고를 안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4]보고계속

부록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계획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첨부6]보고계속

국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부7]보고계속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및 요령에 대해서 잠시 협의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계방향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봉환 위원부터 시계방향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수도권 정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수이북 지방은 개발유보권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수이남지역의 개발유도권역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곳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강화만 하더라도 유보권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예전에는 인구가 13만명이던 것이 지금은 7만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유보권역에서 유도권역으로 바꾸는데는 국무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자리, 수도정비법이 서울특별시나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균형발전은커녕 개발에 저해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유도권역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또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재 위원입니다. 양평 제2대교 건설 추진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내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경기도내를 갈음해서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고 각계각층에서 보는 눈이 그런데, 예를 여러 가지 들을 수는 없고 바로 수일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화군의 377번 지방도가 준공된 지 몇 개월 만에 벌써 보수공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고 도내 부실공사가 도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은데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모든 공사와 설계용역에 관해서 도 예산을 볼 때 용역비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나아가서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소위 고시가 식으로 용역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면 도로 몇 ㎞를 용역시설하는데 얼마, 그런데 그 제한된 규정가격에서 50%, 60%에도 용역비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80%, 90%도 주는데 그렇게 편차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인수해복구사업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치수사업으로 용인군 원삼면에 호안공사를 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도 아닌데 다시 붕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했고 그 공사의 시공회사는 어느 회사였으며 여기에 대한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 도유 폐천부지처분 매각한 것이 자료에 의하면 모두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의계약을 해서 취득한 취득처는 대다수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건설공사에서 입찰내역을 보면 보통 98%, 99%의 낙찰된 건수가 수십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위원 뿐이 아니고 모든 도민과 더불어서 혹시나 예정가가 누출되었거나 사전담합의 의혹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사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하면서 아울러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했던 연천의 교원연수원 입찰당시에 건설회사 등의 공문서 식으로 빼돌렸던 사건, 이런 것을 어떻게 조사해서 처리했는지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점용료 허가현황에 '92년도를 보면 2,0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이 35억 8,18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액은 1,111억 8,331만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고 아울러서 도로점용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도로를 점용했을 때의 도로점용 허가건수는 얼마이며 도로점용허가로 인해서 징수된 징수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하천부지 점용률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체납이 상당히 많은 액수로 나와 있는데 하천부지 점용을 할 때는 점용료를 선불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납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밝혀주시고 그리고 하천부지의 일제조사를 언제 했었는지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년마다 일제조사를 했는지요. 또한 현재까지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조사한 연도가 언제며 하천부지 측량비 문제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 측량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기등록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도로에 무뢰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화물차량들이 적재함 구조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도로파괴는 물론 교량의 마모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구조변경 차량을 금년도에는 많은 건수를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기등록정기검사를 할 때 구조변경한 차량에 떼어낸 자리가 있을 텐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원이 그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기등록과 관계해서 지난번 국방부에서 중기사건이 언론상에 보도되고 인천이나 충남지역에는 의혹을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 중기사업소에는 등록된 사실여부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기이 업무보고상에 지금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의왕∼과천간에 유료 고속화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엊그저께도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상의 문제도 있는데 전등이 너무나 밝은 감을 느꼈고 공사를 준공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사다리를 놓고 전등을 공사하는 현장을 볼 때 미관상이나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느꼈지만 우리 도민들이 그 현장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엊그저께 준공하고 무엇을 보수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93년도까지 전국적으로 100% 완전히 포장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차원이나 각 시·도 차원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발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만 이것이 '95년도로 연기됐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국민들에게 예산상 여유있게 발표 안하고 매사를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혼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발표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품보관대장을 작년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조종호 위원이 부품관리대장 하나도 현대화를 못하느냐 해가지고 어제 도로관리사업소를 나가보니까 그 답변을 하는 데 500만원의 예산요구를 작년도에 컴퓨터 한 대를 계상해서 예산에 협조요구 하니까 이것이 캔슬되었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컴퓨터 한 대도 제대로 살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계획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하면서 적발사항이 3,400건이고 조치가 3,366건인데 미조치가 34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특정인의 위법한 사항이라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34명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물건별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해고속도로를 하면서 시흥시 월곶동에서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그 진정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대단한 노선변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설득력있는 얘기를 해서 "노선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노선변경을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좋은 2안이 있으면 2안을 제시하십시오." 해서 그때 제시한 2안 중에서 소래인도교 설치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지껏 소래인도교 설치에 대한 용역비조차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기도, 시흥시, 인천시 이렇게 해서 광역행정협의회가 11월 6일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인천시, 시흥시, 경기도 해서 소래대교를 어떻게 놓는다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산∼신갈 간 고속도로 개통 후 수인선 산업도로가 상당한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인천까지 가려고 하면 과거에 30분 정도 걸리던 것이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안산까지 조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안산시 고잔뜰 개발보상이 언제 되는지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고잔뜰은 항상 수해상습지구인데 올해 농사를 짓게 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참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각 후보들이 한결같이 그린벨트 관리를 재조정한다고 공약들을 하고 있는데 건설부나 중앙에서 우리 도에 무슨 지시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백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그 동안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자료를 제때 해주지도 않고 아예 해주지도 않고 성실하게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절름발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도 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눈치를 보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 도민이나 국가장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에 응하는 것보다는 도민을 위한 도민의 공복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지적을 해봤자 공무원의 마음에 우리가 진짜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정신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위원들도 개인적으로 전부 다 바쁜 위원입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선출해 줬고 도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자료요청이나 또는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고 의원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91년도와 '92년도에 경기도에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지정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중 공개입찰이 반 이상, 예를 들어서 1/2이 수의계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에게 이러한 질의를 하면 틀림없이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할 겁니다. 물론 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10억원, 15억원 등 큰 공사도 전부 수의계약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게 하고 말이지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충분히 수의계약을 안 하고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무원의 재량으로써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이다, 법망만 피해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김규배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하천부지가 사유지가 완전히 하천으로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하천이 아니었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천이 되니까 그 토지주한테는 상담도 하지 않고 하천공사를 해서 하천으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토지대장을 띠게 되면 전이나 답으로 나오는 수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상을 안 해주고 준용하천이 법으로 정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 할 일입니다. 이런 문제 등등이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못살았어요. 그때에는 이러한 문제를 국고에서 해결하기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그렇게 잘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유재산을 갖다가 수십년 또는 수년 동안을 사용료도 주지 않고 이따위로 하느냐 이거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없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편입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도로편입부지도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사유지 등을 개인이 집을 지을 때 도로부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엄청나게 냅니다. 그런데도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지가10년, 20년 동안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도 미안한 생각은커녕 보상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법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은 분명히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도 어떻게 해주느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요.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어도 아직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있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은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보상을 언제까지 해줄 계획인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92년 도유재산,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지 이러한 재산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이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가 1,000평이고 2,000평이고 1만평이고 간에 이것은 그 사람이 옛날에 거기다 사용을 했으면 수의계약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공무원들도 많이 처벌을 받게 되고 또는 엉뚱한 사람이 그 사용료를 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삽니다. 임대하는 것을 사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법테두리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재산이나 국가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몇 평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인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도 자체에서 자치법을 고쳐서 할 수 있다면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의 상세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91년에 의원생활을 하고 '92년에 2년째 들어왔습니다만 신문에 나는 것 보면 건축계통이나 또는 건설분야 계통 공무원들이 맨날 큰 사고를 내고 있어요. 터졌다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러한 큰 사고를 자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하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91년, '92년도 2년 동안에 그런 분야에서 시·군 또는 도 공무원들이 몇 명이 그렇게 됐으며 처벌을 받은 내역은 어떠한 죄목으로 어떻게 어떻게 처벌받았다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첨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 어제도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아주 커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이 과적차량 문제로 인해서 도로가 다 파괴되고 다리가 다 파괴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장이나 국장의 힘으로도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향후계획 그 동안 과정차량단속이 미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과정차량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공무집행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어떻게 과적차량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으면 도로가 파손이 나며 그 다리가 부서진 원인이 무어냐 하니까 그건 과적차량이 다녀서 그렇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러한 공무를 띠고 제대로 공부집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대책을 건설국장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서 의회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도로파손 또는 교량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본인의 구상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또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 합치면 말도 못합니다. 이러한 공사발주를 해놓고 발주가 문제가 아니라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만한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100명이나 되는 감독인원이 필요하고 우리는 관계과장 등 한두 사람이 그곳뿐만이 아니라 딴 곳까지도 돌아다니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사감독을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건설국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이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성실하게 많은 인원의 공무원이 직접 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인원충원을 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건축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건축법이 조석변개입니다. 관계관들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이놈의 건축법은 자주 바뀌어요. 그러나 그 바뀌는 법에 대해서는 실무자나 건축사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는 잘 모르고 내 눈으로 잘 보는 우리 성남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해서 집을 지어서 10세대, 20세대 해서 5층까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계도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 동도 아니고 몇 동씩, 그래가지고 모 건축사가 말이지 감독하는 사람들이 봐줬으니까 집이 한 채도 아니고 한 10여채씩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지어져 가지고 입주까지 하도록 모르고 착공계도 안 내고 있는 형편에서 이것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건축법이 있는지, 감독 공무원이 있는지, 막말로 술 한 잔이나 얻어먹고 그냥 봐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성남문제인데 시에서 발주하는 아파트를 고층으로 몇 십 세대, 몇 백 세대씩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허가가 관계공무원하고 관계회사하고 위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을 받는데 그러한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공군부대에 갖다내면 공군부대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내줘요. 집을 다 짓고 내일모레 입주할 때에야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6∼7개월 동안을 공사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있고 6∼7개월 후에 공사를 하는데 청구입니다. 그 위에서는 한신공영인가 짓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야 이놈의 공사가 밑에 것이 먼저 준공이 돼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도에서 감독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양심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길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관내에서 호화별장이라면 경기도가 문제점이 있는데 관내의 그린벨트 내에 호화별장이 많다고 항상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 별장들이 불법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것을 불법으로 건축한 것이라면 도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또한 호화별장이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현재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토지거래 신고건수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아까 현황보고에서 '92년도의 골재 수급계획에 있어서 하천골재와 해사 채취허가가 17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7개 시·군이 어느 시·군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하 위원입니다. '92년도 사업추진성과 및 과제란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 및 토지관련 규제법규의 엄격한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토지이용 지서가 확립되고 있다고 건설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현황보고하시는 가운데 불법행위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면 '90년도 적발건수가 2,045건에 조치를 2,030건을 하셨습니다. '92년도에는 530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520건을 했는데 '90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 많이 줄어든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올시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레벨에서 물론 도 당국에서 그린벨트 관련법규를 개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도 단위에서 법조항에 입각한 획일적인 관리, 법조항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법조항에 위배되는 사람은 모조리 적발·고발해서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해서 법의 제재를 받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수많은 도민들이 모두 전과자가 된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천의 경우 서울에서 남태령고개를 넘으면 불과 2, 3분 거리에 우측으로 보면 취락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있는데 그 부락이 한 300여 세대되는데 그곳은20년 전부터 시민들이 기거하고 있는 자연부락올시다. 그런데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서 신축은 물론이거니와 개축이 일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장마철에 가보면 그 방에 비가 새서 빗물을 받는 그릇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사람이 드러누워서 잘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비가 새지 않도록 개축을 하면 고발당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된 법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과감하게 법개정을 도 단위에서 건의를 해주시고 또한 법을 운용하는 행정당국에서 탄력성있게 법을 운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도 그린벨트고 군사보호지역입니다. 바로 그 옆에 블록 담을 하나 둔 군부대는 3층으로 좋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지어서 이미 입주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담 하나를 두고 같은 그린벨트지역이고 같은 군사보호지역인데 그 담 안쪽에는 군인들이 좋은 3층 아파트를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바로 그 담 바깥은 시민들이 무허가 건물에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조건 때문에 개축도 안 되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문제는 군·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과천에는 15개 부처가 있는데 많은 장·차관들과 고급 공무원들이 다 지나다닙니다. 그걸 다 보지만 그분들은 이것은 경기도에서 조치할 문제지 중앙관서에 있는 고급공무원이나 장·차관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서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의 과가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지역인데 폐하천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폐하천인데 그 폐하천은 한 10년, 15년전에 그 주민들이 도에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냈는데 어떻게 사용허가를 냈느냐 하면 축사인 목장지대로 사용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은 이미 10면, 15년 전에 다 없어지고 지금 거기에는 모든 주민들이 다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열악한 조건이며 환경이지만 그런대로 생활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한데 한 2∼3년 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지역의 소위 하천부지를 당초의 사용허가 조건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부 원상복구하라 이런 단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의 축사로 원상복구하라는 이런 행정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인권이 그저 소나 말이나 동물만도 못하다는 것인지, "그것은 행정을 다루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의 레벨은 지방정부올시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고급공무원들이 현상황에 입각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고급공무원이 되면 법조항대로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국장의 앞으로의 복안과 조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설국장이 답변하기보다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이나 이분들이 답변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모든 것은 아래부터 건의를 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자료준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개발공사가 매년 결산해서 51%를 도나 시·군에 배분 배당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건설국에서의 소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에 경기개발공사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 중에서 도 및 시·군에 배당한 금액을 건설국 소관이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본 위원의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ｏ 감사일정변경의건(김만길 의원 외 10인 발의)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제62회 임시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김만길 의원 외 10인의 발의에 의하여 11월 27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일정을 금일 건설국 감사종료 후 계속하여 실실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건설국 감사종료후 공영개발사업단의 감사도 있고 하니까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보충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중복해서 질의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나봉환 위원님께서 한수이북지역은 개발유보권역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권역조정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유보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84년 7월 11일 건설부장관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서 5개 권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소지가 없는 지역도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소규모 공업용지조성, 무공해 공장신설 등이 곤란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한수이북의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은 그 의미가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강수계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주민간 위화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계인 안성군이 한강수계가 아닌데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환경제도 개선을 위해서 내무부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권역의 지정내용 변경을 위해서 당해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으로 재정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촉진권역인 양주군의 주내, 백석, 장흥면과 포천군 소흘면, 고양시 송포동, 남양주군 수동면을 개발유도권역으로 건의를 했고 이전촉진권역인 하남시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제한정비권역인 김포군 김포읍, 검단면, 고촌면을 개발유보권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인 안성군 서운, 금광, 보개면을 개발유보권역으로, 개발유보권역인 강화군을 개발유도권역으로, 제한정비권역인 화성군 태안읍, 반월면, 매송면, 봉담면, 정남면, 동탄면과 평택군 진위면, 서탄면을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재 위원님께서 제2양평대교 건설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2양평대교 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방도 329호선 구간중에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와 강상면 병산리를 연결하는 교량을 '71년도에 건설부 중부국토건설국, 현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기이 개설한 양평대교가 슬라브 균열 등 구조적인 불안이 야기되어 '91년 9월 수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교량의 강성이 22% 저하되고 교량수명 종료판단으로 12톤 이상 차량통행제한과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대체교량 신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10월 24일 제2양평대교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91년 6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교량길이가 765m,접속도로가 235m, 교량폭은 12m로 설계되었습니다. 금년 7월 16일 중앙설계심의와 9월 27일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였고 금년 10월 26일 건설부의 하천점용허가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2년 11월 23일 조달청에서 공사입찰결과 총 3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9개 업체가 저가입찰을 해서 내일쯤 심사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2양평대교는 12월초에 착공되어서 '95년 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공사의 부실시공 원인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공사는 매년 100㎞∼130㎞ 정도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공사 건수는 80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토질이 불량하거나 동절기 동해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수에 비해서 감독요원이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부당업자들이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군 소재 남양∼팔탄 간 지방도 317호 구간은 불량자재 반입에 따른 불량시공으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 이달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계된 감독공무원은 현재 감사과에서 자체조사해서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노선은 총연장이 9.73㎞로서 그동안 하자없이 잘 진행되어 오다가 금회 1.08㎞ 구간에서만 하자가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균일하지 않고 사업마다 다른 이유와 용역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별도의 절감방안은 없습니다. 설계용역은 기술의 난이도라든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에 의해서 공사 규모별로 산정가격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설계해서 입찰을 합니다만 저가로 들어왔을 때 저가 낙찰자에게 낙찰선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우리가 설계한 것보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91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공후 금년도에 피해가 재발된 용인군 원삼면 한천의 공사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천 수해복구공사는 용인군 원삼면 목신리 일원의 준용하천 4.7㎞를 축제하여 돌망태와 호안블럭으로 시공하였으며 총 3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1년 12월 2일 착공, '92년 8월 4일 준공하였으며 시공자는 한동건설 주식회사입니다. 피해내용은 금년 8월 28일 내린 집중호우로 기존 및 신설된 보 8개소 중 4개 지점의 보의 접속부 하류 측 호안 335㎡ 침하와 보 물받이 기초가 노출된 사항이고 피해원인은 수자원 전문기술사와 대학교수의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하천개수 시 하천 내 토사를 이용하여 축제함으로써 하상재료의 대응마찰력 감소로 보 하류 측 하상세굴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보 물받이와 바닥 보호공의 길이부족에 따른 여울로 인하여 보 하류 측 하상침하와 보 물받이 기초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8월 30일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보강공사시행을 위한 보강공사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공사의 설계용역 및 시공 감독공무원에 대하여는 감독소홀로 문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수공사 시행 시 지형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및 시공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유와 그 수요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폐천부지 매각현황은 총 29필지 3만 2,020㎡에 52억 8,200만원입니다. 매각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기 대부 중인 자에게 매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매각한 재산 중 학교부지, 복지회관 등으로 사용코자 공공단체에 매각한 것이 16필지 2만 8,570㎡로서 89%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 대부자에게 매각한 것이 13필지 3,450㎡로 11%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사입찰을 함에 있어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비하여 90∼95%에 달하고 있는데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공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여러 번 거론된 사안으로서 보도내용과 사실과는 크게 다른 사항입니다. 현재 1억원 이상의 토목공사는 입찰 전에 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설계내역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정부고시단가에 의하여 설계가격은 쉽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용역에 의하여 외부발주하고 있으므로 설계금액 보안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입찰을 집행하는 경리관은 설계금액 중 일반관리비의 이윤 중에서 일정비율을 감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예정가격 근사치의 투찰은 항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예정가격이 사전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로점용료의 허가현황과 징수상황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공작물, 건물 또는 시설의 신축·개축·변경·제거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철도 등의 시설 이외에는 대부분 민간인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수 및 징수현황은 '91년도에는 1,807건을 허가하고 부과액은 26억 3,2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101건을 허가하고 부과액 35억 8,2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은 징수대상인 공작물 또는 건물 등의 시설을 피허가자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므로 징수에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징수실적은 저희가 자료 작성시 오타로 잘못 인쇄되어 징수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님의 심려를 끼쳐드렸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료는 선불인데 체납되는 이유와 하천부지 일제조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일제조사한 일자와 또한 하천부지 측량비는 군에 큰 부담이 되는 바 도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하천부지 체납액은 70년대부터 누적되어 온 것으로서 금년 10월 30일 현재 6억 6,213만 1,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주요 체납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납자의 대부분이 6·25이후부터 하천부지를 점용한 영세민으로서 재력이 부족하고 둘째,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5년이고 점용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하고 있는데 점용허가권을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양수함으로서 체납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영농의식결여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토지등급지가상승으로 소득과 점용료 비교시 경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폐천부지 점용회사 부도 및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로 점용자 행불 등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일제조사하는 규정은 없으나 양여대상 폐천부지를 금년도 1월 7일 일제조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지형이 변동된 하천은 시·군에서 수시 자체조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천부지 점용료의 50%는 시·군에 교부해서 하천관리 업무에 사용하고 있어 측량비의 별도 도비지원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형 화물차가 불법으로 적재함을 구조변경하여 과적 운행함으로써 도로교량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바 중기검사시 불법구조변경을 제거하고 수검받을 시 그 사항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 폐장비 불하 시 불하된 중기가 본 도에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기가 적재함을 불법개조하여 과적하므로 인한 도로파손의 주범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본 도에서도 단속을 실시해서 38대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수시검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기검사는 사단법인 대한중기협회의 고유업무로서 중기검사 시 적재함 불법개조 사항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중기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중기협회에 더욱 철저히 검사토록 의뢰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군부대 폐장비 불하사건과 관련된 중기의 등록은 본 도에는 한 대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왕∼과천 간 유로고속도로의 터널 등이 너무 밝은 원인과 현재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전기공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터널 내의 조도는 터널의 연장굴곡 정도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왕터널의 경우 주간 최대밝기가 149.9럭스, 야간 최대조도가 49.9럭스, 과천터널은 주간 최대 조도가 148.8럭스, 야간 최대 조도는 49.6럭스로서 터널내의 조명은 주야 또는 날씨 변동에 따른 터널 밖의 조도상태에 따라 터널 내 조도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지여건에 맞추어 조도를 재검토 조정 중에 있어 조속히 완료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를 '93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95년까지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 100% 포장계획을 발표할 당시 본도의 지방도는 59개 노선에 1,552㎞로서 중앙에서 발표한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포장률 100%를 추진하였으나 중앙지원금의 부족으로 '94년까지 수정 계획되었습니다. 작년 말 포장도로는 1,160㎞로 포장률이 74.7%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약 81.4%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6%에 대해서는 '94년까지 확·포장을 해서 지방도는 100% 포장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도로관리사업소의 중기부품관리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예산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시기를 놓쳐서 '92년도 제1회 추경 시 예산에 요구를 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완급을 검토한 바 도로관리사업소에는 도로관리 전산화를 위한 기존의 컴퓨터가 있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도의회에 예산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개발과 전사요원을 교육 중에 있으며 구입 즉시 중기부품전산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 용도변경에 있어 범위가 5%이내인데 그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 공장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관계규정상 단위 부락호수의 5%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부락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화벽돌공장의 경우 타일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규정상 공해의 정도 등을 이유로 조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망월동 소재 이화산업공장은 '75년 8월 19일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도시계획법상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지역으로 타일공장은 도시형 업종이 아니므로 업종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으로는 '92년 11월 30일까지 자진원상복구 지시를 했고 미행 시에 12월 1일 계고서를 발부하고 12월 16일자 단전·단수 및 전화통화 중지와 12월 17일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민원업무처리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에서 허가처리함은 물론 처리기간이 3∼4개월씩 소요되어 지역주민의 불편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개선대책 및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관계규정상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허가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함으로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산발적으로 시달된 규정과 지침을 취합해서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검토요령 시달 등 관계직원의 교육을 더욱 확대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이축은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이축지가 외딴집이라는 미미한 이유로 3년째 허가를 안 해주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의 주택을 이축할 경우 관계규정상 인근대지나 인근부락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우선 이축토록 하여 외딴집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이전 적지가 있음에도 외딴곳으로 이축코자 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부득이 불허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지역에 농림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농기구 콤바인이라든가 트렉터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속사 30평을 늘려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1가구당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자재의 보관을 이유로 임시가설 건축물을 100㎡(약 30평)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구체적 용도를 감안해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고 있으며 사용기간 도래 후에는 계속 사용을 요할시 연기조치도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지역 내 타인 토지상의 주택 소유자가 많은데 집단적으로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을 이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 타인 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상 이축이 불가하며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이축을 추진코자 하여도 이축대상이 취락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추진이 불가하여 저희 도에서는 그간 8회에 걸쳐 건설부에 타인 토지상의 주택에 대하여도 이축을 허용토록 건의한바 금년 9월 4일 건설부로부터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허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단위 감사가 중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민원업무수행을 위해 감사횟수를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거 중앙에서는 연 2회, 도에서는 매 분기 1회, 시·군에서 매월 1회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도간에 개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여 누락사항이 없도록 중복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린벨트 단속계획 수립 시 지장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남면 공업단지조성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이전에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용도지역변경 이전에 사전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주군 남면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90년 2월 10일 수동권정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90년 4월 11일 사업비 착공 '91년 8월 30일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용도지역이 미고시되었으나 '90년 8월 6일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으로 고시되어 현재의 이용상태와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므로 '92년 1월 22일 양주군수의 요청에 의거 금년 4월 7일 용도지역을 당초 경지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인 공업용지지구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동 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외에는 할 수 없으며 동 사업은 경과조치에 의거 용도지역 고시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개발행위 신고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변경요청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기한 없이 계속 보완·반려되고 있는데 보안·반려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취락지역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은 이천 수광지구 취락지역 확장 외 1건이 접수되어서 도 건설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건은 건설부에 변경 요청 중이고 1건은 심의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어 군에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도 관련 과 협의, 중앙행정기관 협의,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기관 자체 협의 등을 거치게 되어 있어 단계마다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중앙부처에서 부동의 할 경우 보완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재검토 반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완 및 부동의 사유가 사안별로 상이하므로 일정기준을 정하기가 지난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전촉진권역 내의 공장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내 이전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7,465개 공장에 560만평의 공장용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13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는 개발유도권역 내에 13개 지구에 369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형 무공해 첨단산업 및 이전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에 18개소와 개발유도권역 내에 42개소의 6만㎡ 이하의 소규모 공단을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일부가 현실과 불합리하게 계획된 지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 등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수자원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현황측량, 과거의 홍수량 등 수자원 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참고로 수립케 한 것으로서 통수단면이 부족한 하천은 계획 홍수량에 의한 제방 계획선을 계획하였으나 기존하폭이 계획하폭보다 넓은 지역과 산간계곡 등 개수가 불필요한 구간은 기존하폭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형의 변동 또는 계획수립 당시 현황측량 당시 착오로 현실에 맞지 않은 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하천부지 점용료는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소유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준용하천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천법 보상관계규정이 현재 미비해서 우리 도에서 금년 9월 19일 건설부에 보상관계 규정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7일 건설부 회신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막대한 재원확보상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법이 개정되어 보상이 실시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군 단위에 방재계가 신설되었으나 업무체계가 안 접혀 효율적인 방재업무가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재해대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7개 군에 방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고유의 사무분장 업무를 수행치 아니하고 일부 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업무범위를 일부 조정·운영하여 방재업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군에 행정적인 지도와 지시를 통하여 방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시 점용목적과 무관하게 인근지가의 5/100로 적용하고 있는데 차등 점용할 용의와 점용목적을 공지로 하는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없이 허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는 5/100로 일률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농경지·광업지 등 토지목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공지, 잡종지 등으로 허가한 것은 잘못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기 허가하도록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용지보상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안돼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수립 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해서 토지등급과 지가 등을 사전에 소사해서 용지보상 가격의 증감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추진사업비 예정액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실적 결과 34건이 미조치되었는데 미조치건 중 특정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조치된 34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위법 행위자는 지역주민들로서 특정인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위법행위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한 소래인도교 설치건의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했는데 협의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시흥시 월곶동∼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구간을 연결하는 소래교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시 자체계획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하나 서해안 고속도로와 관련되고 주민 수권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도에서도 적극 추진코자 그 동안 인천시에서 거부하는 것을 실무협의를 거친 후 지난 11월 6일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자치단체에서 소래교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인천시 구간 연결도로 노선은 별도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우선 시흥시에서는 시행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3년도 계획에 추진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적극 지원키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안산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인천시 중구 선화동에서부터 안산시 양상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6㎞에 도로폭 30.6㎞로 6차선을 개설하며 소요사업비는 4,350억원을 투자해서 '90년 12월 19일 착공, 내년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토공은 절·성토가 95%로 되어 있고 배수·구조물공은 교량 및 흄관설치가 85%, 용지보상 100%, 종합진도는 53%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우 위원님께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 GB 재조정 공약이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GB 제도완화를 위한 지시는 없었으나 중앙에서 그간에 공청회도 개최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잔들 보상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산시 이동, 사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에 239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91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10월 11일 반월 특수지역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금년 6월 10일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전담기구가 설치되었고 7월 8일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간 용지매수협약이 체결되었고 7월 15일 용지매수의뢰를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용지보상과 이주대책에 따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용지매수대상을 1차 통보는 5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여부에 대하여는 용지매수 절차가 이루어져 협의하여 수용될 시 즉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므로 영농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을 마저 듣고 보충질의 때 휴식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금년까지의 공사계약 중 수의계약이 50%이상인데 그 원인과 내용을 밝히고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수의계약의 경우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경쟁 계약이 1건에 2억 4,700만원, 도내 업체로 지역을 제한한 제한경쟁계약이 15건에 98억 5,300만원이 금년 이전에 이미 총괄 입찰되어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된 장기계속계약이 32건에 208억 7,9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1건에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내용은 '91년도 수해와 관련해서 지역제한 경쟁계약으로 공사수주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추가발주된 하천개수공사로서 예산회계법상 하자책임의 불분명 사유에 해당되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만부득이 수의계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편입된 준용하천편입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되므로 도 단위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준용하천편입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의 미비로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부터는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하천개수공사 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편입된 포락지에 대하여도 직할하천에 준용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유지를 도로편입부지로 편입시킨 지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도록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지 오래된 부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일시보상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부득이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불용지보상은 금년도에 국도 36필지 3,900평에 9억 3,000만원, 지방도는 118필지 1만 2,000평에 22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보상할 체불용지 보상대상은 118필지 1만 8,000평으로서 보상소요액은 50억원이며 지방도는 168필지 1만 700평으로 23억원으로서 국도는 건설부에서 '93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지방도는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사유지 편입에 대한 보상이 조속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 시 일정이상의 평수에 대해서는 공기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천부지가 전부 수의매각 대상은 아닙니다. 폐천부지일지라도 금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시 전역에서는 1,320㎡, 농촌지역에서는 3,300㎡ 초과 시 공개경쟁입찰토록 하고 있으며 절대농지에 한해서는 10,000㎡ 초과 시에는 공개경쟁입찰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획수립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운행으로 도로 및 교량의 파손이 누증되고 있는바 과적차량 단속 및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는 수도권 특성상 전국의 차량들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타 시·도의 차적이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의 운행으로 도로파손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86년부터 축중기 11대를 구입해서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매주 5일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부와 경찰청, 화물조합 등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지점의 우회도로를 중점적으로 매월 4일간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91년까지 759회 단속으로 2,604대 금년에는 10월말까지 214회 단속으로 981대 등 현재까지 총 3,585대의 과적차량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대책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93년도에 과적단속 전담요원 11명을 확보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시·군에 이동식 축중기 37개를 확보하여 과적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적 근원지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각종 공사 계약조건과 신규공장 등록 및 허가 시 과적금지 조항을 삽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적행위시 도로파손 피해 등을 국민 스스로 인식하고 자율 참여토록 관련업체에 서한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법도 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공사의 부족한 감독요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부족한 감독요원을 걱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감독요원이 부족해서 현재 내무부에 인력중원을 요청 중에 있고 감리단 운영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나 '93년도 예산에 9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 건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하기 3일전에 시·군·구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공사를 할 수 있고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에 의해서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착공한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후 착공신고를 수리하여 주고 있으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착공신고를 수리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에서 고층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서 성남시와 건축업자가 서류를 변조, 고도제한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하여 군부대의 동의를 득한 후 실제 건축은 고도제한에 해당되어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분양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024번지의 3필지의 오리콤 지장주택조합과 동산토건에서 15층 규모로 570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군기지 주변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사항을 피하기 위해 군부대의 협의공문을 위조해서 '90년 12월 24일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군부대 공문위조에 대해서는 '92년 1월 7일 성남시에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서 당시 공문위조와 관계된 관련자인 주택조합장, 시공회사, 성남시 직원, 인장업자, 설계사무소는 형사처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대상 아파트가 아닌 조합아파트로서 입주자가 조합원으로 기 선정되어 있으며 '92년 11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공조기지법이 공포되면 성남시 공군기지주변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김만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호화별장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치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호화별장은 74동으로서 불법건축물은 총 9건으로 내용별로는 정원 및 파고라 조성이 대부분입니다. 그 조치내용으로는 '90년부터 금년까지 자진철거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전부 원상복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의회감사자료 제출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는바 우리 도 관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토지거래현황은 8만 2,860건에 1억 1,430만㎡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대비를 해보면 69%로서 현저히 거래가 감속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안정화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토지공개념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대한 하천골재 및 해사채취 17개 시·군별 현황 및 허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골재수급계획은 하천골재가 15개 시·군 1,500㎥, 해사가 2개 군 900만㎥이며 10월 말 현재 채취허가는 총 286건에 2,386만㎥입니다. 시·군별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과천동 520번지 일대는 고시전 무허가 건축물로서 기존 축사를 불법으로 교회 1동과 주택 3동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규상 불법 용도변경은 불가하므로 당초 목적대로 원상복구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불법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속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선거때가 되면 묵인하리라는 기대 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속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가 규정되어 있지만 탄력성 있게 운영해 달라는 지적과 아울러 관계법규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 등을 수시 수렴해서 탄력성 있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금년도에 8회에 걸쳐 20건을 건설부에 법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지정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불가 회시되었습니다. 일부 검토하겠다는 회신도 있었으며 계속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 등을 수렴해서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계규정 등이 완화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국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안성군 청미천 골재채취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재채취업자가 원상복구비 6,000만원을 군청에다 적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성군청에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명피해가 2명씩이나 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그리고 골재채취업자가 허가조건을 어기고 무분별한 채취를 한데 따른 업체 징계로써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골재채취를 지방세입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채취할 용의는 없는지, 한 예로 지금 전라북도나 충남 쪽에서 직영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만료 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제반사건에 따른 관계공무원 문책 및 사후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토지거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농촌보호인양 유지하는 것은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이므로 농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는 정책적인 묘가 필요하므로 첫째, 소유상한제 둘째, 담보권의 제약 세 번째, 20㎞내의 농민만이 농지취득이 가능한 제도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지방도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일부를 보면 전화선이나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마구 파헤치고 공사업자가 사후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용인군에 소재하는 포곡중학교 학교용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매도가액이 얼마나 되며 감정가가 얼마인지 또 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군 수입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학교요지는 현재까지 감정가나 조성원가 등으로 공급되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도유지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공급키로 되어 있는 것을 무상사용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비지의 경우 정부에 건의해 관계법을 개정, 조성원가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희 위원께서 4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 중에는 첫째, 안성군의 청미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6,000만원을 복구비로 예치해 놨는데 복구가 안 되는 내용과 골재채취업자를 면허취소할 용의와 골재채취를 직영으로 하는 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저희들이 현재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거래관계 중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시골의 농경지 매매라든가 소유상한제, 담보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내용들은 실제로 농촌에서 농지를 매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도의 전화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원상복구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군에 도로굴착…….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조정위원회가 시군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업체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군에 행정지시를 해서 이와 같이 원상복구가 잘 안돼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포곡중학교 학교부지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폐천부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폐천부지는 하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으로 교육청에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종합적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네.

포곡중학교 학교용지 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 플러스 도에서 2,000만원 플러스 용인군 수입식으로 해갖고 '너희들이 알아서 붙여서 팔아라' 그런 식으로 도에서 내려왔다는데 그 지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포곡중학교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매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같은 경우도 학교용지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네,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선 예를 들었던 317번 화성군 지방도의 부실공사건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답변에서는 불량자재 투입을 들었는데 관계 감독 공무원은 조사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량자재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검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검수관으로 감독관이 검수했습니까? 일문일답식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 도에 감독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현장을 맡다보니까 일부 불량자재가 들어왔는데도 검수를 못하고 회사에서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도 실무과장으로부터 도내에 있는 감독관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이 알고 있는 바인데 그래서 도내의 모든 현장을 돌아보면 하다못해 팔당대교 주변 등 공영개발사업단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감리단에 맡기고 또한 웬만한 공사는 우리 도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폭 수술해서 아직까지 상례로 내려왔던 애꿎은 말단 공무원 한두 사람만 무슨 건이 터졌을 때 조사해서 처벌주고 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막상 사건으로 터진 건만 해도 이러한데 이런 건이 터져 나와 가지고 우리위원들이 아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소위 경기도 건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국장의 입장에서는 지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건설부장관한테도 이젠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대폭적인 수술을 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이렇게 하급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건설국장이 건설부장관이나 건설부차관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이 잘 먹혀들지 않고 밑에 부하라고 말이야 '너희들 하급공무원이니까 대충 넘어가라' 는 식밖에 안 된다면 지방화시대로 가는 마당에 정착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누가 감독 공무원이었는지 그 관계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사건 터졌을 때만 하나의 희생양으로 되는 이러한 체계적인 관습은 하루빨리 수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사랑하는 부하가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검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감독관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감독관입니까? 감독관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레미콘이 들어오면 레미콘이 들어오는 대로 아스콘이 들어오면 아스콘이 들어오는 대로 철근이 들어오면 철근이 들어오는 대로 모든 자재를 현장 검수해서 시험 의회하고 해서도 도둑놈 하나를 열 명이 못 막는 건데 이런 체계적인 개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이렇게 자꾸 눈감고 아웅식으로 가려는 건설회사,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대우받는 시대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불신풍조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한 건설업자나 시공업자를 우리 건설법에 최대한 적용해서 제재 조치하고 앞으로 경기도건설 외에 각 시·군까지도 이런 업체는 참여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줬을 때 제2의, 제3의 부실공사가 다시 재현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그때그때 순간순간만 넘어가고 나서 그 순간에 그저 경고조치하고 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관습화되고 관례화 되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건설국장은 이에 대한 좋은 아이템을 짜서 대체방안을 상급기관인 건설부에도 할 말은 하고 지방화시대에서 건설국장은 경기도 정부의 건설부장관이에요. 이제는 떳떳이 650만 도민과 더불어서 경기도의회와 수레바퀴가 되어서 수술할 것을 과감히 수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역시 용인군 원삼면 하천문제도 돌망태 호안공사가 작년에 건설위원들이 공사현장에 나가서 이 자리에 계신 치수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시간이 한가해서 같이 현장을 돌아보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현장을 돌면서 참으로 열심히 수해복구를 위해서 충실히 수행하느라고 수고한다고 우리 위원 일동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1년도 안 되어가지고 금년도 강우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 강우량에 의해서 공사한지 1년이 채 안 되어 준공되자마자 재피해가 나왔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관계 공무원도 직무태만이 있지 않느냐. 아까 답변에서현장의 지역여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그러면 여관방에 앉아서 설계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와중에서 모든 국민과 우리 650만 도민은 공무원을 불신하고 이제 와서는 의회까지도 새로 출범해서 참신하게 의회를 이끌어 가보자고 안간힘을 쓰는 바쁜 일정의 개인생활을 다 저버리고 의정활동을 해도 불신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냉철히 판단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 한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짜내주시고 기이 답변에 나왔습니다만 원삼면 한천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면서 피해액이 얼마였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얼마를 용인군 복구비로 투자를 했는가 그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 건설업체들이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역시 건설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떠한 제재조치를 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시공업체를 우리 도내에서 평상시와 같이 제재없이 똑같이 참여시켜서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유지폐천부지 처분매각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서 공공단체 16필지는 공공단체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데 13필지는 일반인지 그 정확한 답변내용을 마이크 상태가 나빠서 듣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가를 몰라서가 아니고 기준가가 있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용역비를 적정 기준가에서 60%에 용역을 주는 수도 있고 90%에 주는 수도 있고 속된 얘기로 에누리를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적용범위내를 갖다가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상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보충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저녁에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과천 쪽으로 가는 상행선의 한 차선을 막고 전등을 손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바로 준공 후에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이신 조영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의로 지금 부동산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토지거래신고나 허가제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양과 같은 농심의 마음만 있는 농어촌 주민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젊은 세대들은 전부 이동을 해가지고 농촌에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이 남아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농사를 못 짓겠고 내 땅 하나 팔아먹으려고 해도 몇 평 안 되는 땅을 갖다가 팔아먹지도 못하니 농촌의 부채는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인네들이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 차원이나 상급부처에다 농촌이나 다른 지역에서 잡종지라든지 대지는 마음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순수한 농지매매가 어려워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중앙부처에 대해서 실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맞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이건 안돼"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650만 도민을 위해서 계속 투쟁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도 317호선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의 신행주대교 붕괴와 관련해서 건설업법을 개정해서 건설업체가 부실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소장과 대표자까지 구속 내지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법을 강화하는 쪽을 개정중에 있고 또한 감리제도도 형식적인 감리가 아니고 감리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지워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종 건설업과 관련된 법을 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기술직 공무원 증원 문제도 현재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빨리 증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원삼면의 한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역시 이 문제도 사실은 저희 감독 관계 공무원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용역회사에서 낙차공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건데 설계 미스로 인한, 결국 우리 감독 공무원도 그 자체를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된 대로 일흥은 복구가 다 끝났습니다만 그대로 두었을 때에 역시 비가 많이 오면 낙차공 주위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파악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해액을 말씀드리면 강우량은 159mm가 왔었고 피해액은 약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강공사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불량시공 하자발생 원인은 사실은 시공업체에는 없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설계납품시에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국장님 일반인들이지요?

일반인들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용역설계를 하면서 기준보다감액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서는 안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결국 설계비를 적게 주면 설계과정에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정기준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들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많이 저가입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에 의한 용역비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용역을 했는지 관계공무원들이 검수할 때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왕∼과천간에 한 차선을 막고 작업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여건에 맞춰서 조도를 조정키 위해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조정작업과 병행해서 터널 등의 배열간격이 일부 잘못 시공된 부분을 보완 시공한 것이고 조정작업은 금일 15시에 전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준공 테이프를 끊고 준공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유가 어쨌든간에 차선을 막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집행부하고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본 위원이 지나가는데도 그런 불쾌감을 느꼈는데 거기를 통행하는 도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런 것이 결국 불신풍조의 일환입니다. 그저께까지 무료라고 통행료도 안 받습니다.

네, 24일 24시까지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아치탑 세워가지고 준공하고 난 뒤 사전점검도 없이 사전점검도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 매사에 전시행정적인 입장을 벗어나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중 농촌의 농지매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유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서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아울러서 저도 직접 해당부처에 방문을 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설득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고잔뜰 문제만 간단하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안산의 고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왜 이것을 묻고 싶으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시장님이나 사업소 소장이 수자원공사 사장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 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굳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도 묻고 싶고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최소한도 시장님과 사업소 소장님과는 유대관계가 있어야만 사업이 원만히 추진회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차 사업으로 50만평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250만평도 제가 알기로는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시간만 보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곁들여서 12월 중에 보상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아직 협의도 안 했어요.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12월 중에 보상이 나간다고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더 필요하면 나중에 구두상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 고잔뜰 보상추진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수자원공사인데 시장이라든가 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사장과 면담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협조의회해서 시장이나 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 사장을 면회하러 갈 때에 날짜와 시간이 결정되면 바로 업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50만평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이 관계도 역시 저희 건설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릴 내용입니다. 저도 측면으로 관심있게 이 지역이 제대로 보상추진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지원개발사업소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보상업무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구의 목적이라든가 구성문제도 저희들이 도시국하고 협조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중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 남단녹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단녹지가 성남시에서 도로 올라와 가지고 곧 취락지역으로 발표할 예정인 모양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 남단녹지 문제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G·B차원에서 관리하도록 그간에 제한해 왔습니다.

어디서 관리를 해요?

이것은 지금 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공고가 되어서 그간에 G·B차원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성남에서 그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했던 것을 일부지역은 자연녹지로 완화해서 건설부에 전달되어서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도시계획계장 나와 있어요? 아! 도시국 소관이니까 건설국에서는 관계를 안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성남∼의왕간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지요? 명년에 설계를 하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이미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도에서 명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줄 수 없고 도에서 명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해서 안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판교에서부터 안양의 인덕원 사거리까지 지방도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구간이 10.7㎞입니다. 실시 설계는 5㎞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2억 9,600만원을 가지고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 설계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도입니다만 그 지역의 용지보상과 공사책임은 해당 시장에게 있습니다. 성남시장과 안양, 의왕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양 3개시의 지방시 재정을 감안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가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성남시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비가 내년도에 얼마가 확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 저희 도의 입장은 시에서 우리가 한 설계가 나오면 그 지역에 용지보상이라도 도와주면 공사가 더 촉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면 보상을 해주지 않고 먼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상을 해줘야지요?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면 아울러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편성이 되면 즉시 용지도에 의해서 분할측량을 지적공사로 하여금 시킵니다. 분할측량을 해서 거기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에 들어 갑니다. 협의가 안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최후 수단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착수 이전에 용지 먼저 사고…….

그러면 이 공사는 명년 몇월달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인가를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원이요?

네.

그러면 일부 조금 하겠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그리고 나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이 보상을 시에서 책정을 해놓고, 예산확보까지 해놓고 시에서 안 준단 말입니다. 왜 안 주느냐? 명년에 가만히 있어도 도에서 줄 텐데 왜 우리가 시비를 주느냐! 관계과장이나 국장들이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도에서 주게 됩니까, 시에서 주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여건이 말이죠, 안양의 인덕원에서부터 정신문화 연구원쪽으로 특히 우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쪽이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공사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성남시 구간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명년에는 성남시 구간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 예산이 서 있다면 이게 그쪽에서 보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만 성남시에 가면 은행동에서 현대아파트가 주택조합을 해가지고 지은 것이 있습니다. 삼십몇평씩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합주택은 조합을 구성했으니 조합원들한테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조합주택을 시장이나 국장들 관사로 쓰기 위해서 그곳에 몇개씩 터가지고 회의실을 만들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도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이에요? 그리고 성남에 가게 되면 성호시장 앞에 단대지하상가를 착공했어요. 그런데 이 지하상가를 분양할 때 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하상가가 엄청나게 큰데 어디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국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해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소위 상가분양 기준이라든다 이런 것이 전부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대로 분양을 잘못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은 도 감사에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가 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도에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대의 지하상가를 분양할 당시에 공개추천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성남 시민들한테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코너같은 좋은 것은 특정인들에게 전부 준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두개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는 팔고 다녀요. 프리미엄이 몇천만원씩 붙어서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소위 사회문제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공공연히 팔려고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걸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전매지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말입니다. 성남시에서 귀가 조금 뭐한 분이나 웬만한 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분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안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공무원이 들고 다니면서 팔고 다닌다고요. 이래서 되겠어요?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아니지요. 이 문제는 건설국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이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옆에 토지가 있으면 교환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도로, 하천이 완전히 개수가 되어 가지고 있어야만 해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농토였는데 하천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들어가 버렸는데, 옆에는 하천부지로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하천이 양안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안이 완전히 개수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하천개수공사가 끝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끝나야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축해 가지고 1년이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신문지상이나 도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하면 건설국에서 소관하는 건설분야가 각 시·군 공무원들의 부정이 많아가지고 구속이 되고, 직위해제가 되고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건설분야,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의 건설국이면 국산하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몇명이나 '91년, '92년에 처벌을 받고, 형사 처벌을 했다든지, 행정조치를 했다든지 하는 문제, 또는 강등을 시켰다든지, 감봉을 시켰다든지 이런 문제가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 자료는 감사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행정직도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토목·건축직이라든다 지적직은 별도로 뽑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내가 묻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국 소관에 있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비리로 인해 가지고 처벌받은 현황을 건설국에서도 몰라요?

저희는 그 자료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이나 건설국 산하에서는 '91년, '92년도에 처벌받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 본청의 건설국에는 부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없으면 좋은 일이고요, 없어요?

네.

그러시면 제가 아까 '91, '92년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리가 적어가지고 못 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수의계약, 제한, 시정 또는 제한경쟁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몇 건이며, 또한 제한경쟁이 몇 건이며, 경기도에서 2년 동안 발주한 공사현황…….

답변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도내 업체로 지역제한한 제한경쟁이 15건입니다.

뭐가 15건입니까? 전체 공사발주 현황이 15건이에요?

네, 도내업체로 지역제한…….

지역제한으로 말고 도에서 발주한 전체 발주 현황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현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준 것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지정경쟁입찰 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작년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1건이 있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전체 설계해서 총괄입찰합니다. 정기계속 공사를 해서 총괄입찰을 하고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약갱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입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2㎞를 한다, 그러면 5년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주는 회사에게 계속사업으로 줘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10㎞를 한 번에 입찰하고…….

한번에 입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계속공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초년도에 1㎞의 공사발주를 했는데 용지보상 등의 지연으로 인해서 다음 익년도로 넘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익년도에 1㎞가 또 나왔다고 할 때에는 동일 현장의 작업혼잡 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정구간을 총괄입찰해서 예산범위내의 계약갱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묻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요.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되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근사치에 해당하는 회사에 준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많은 공사를 주면서 수의계약을 준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내용을 상세히 아는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특정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10㎞를 하더라도 그러면 양쪽에서 한다든지 중간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공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입찰을 붙이면 안도냐 그거예요. 연장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번에 입찰을 붙일 게 아니라 그때그때 경쟁을 붙이면 되는데 공사를 한번 따놓으면 그놈 가지고 계속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다시 계약하고 다시 계약하고, 계약 갱신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사람한테 특혜 준 것 아니야!" 이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공사를 그런 방법으로 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크다는 공사는 나눠가지고 양쪽에서 해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것이 현재 공사입찰에 아까 예정가의 99%의 낙찰이 되고 이런 문제 등등을 우리 도민으로서는 상당한 의아심을 갖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개선 방안이 없느냐 그거예요?

저희들이 국정감사내지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많이 준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초년도에 총괄공개입찰을 해놓게 되면 수의계약 했다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 업체가 예산범위내에서 시공을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의 균일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추진하는데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끊어가지고 하게 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한번 운이 좋아서 따놓으면 계속사업으로 계속해 버리니까 여기 보면 큰 사항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토지거래 신고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과년도보다 69%밖에 거래가 안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토지거래가 상당히 위축된 게 사실인데 만약에 토지거래 신고 시 기준지가보다 저가로 거래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기준지가보다 적게 저가로 토지거래 신고를 하면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된 사항이 허가가 됩니까, 아닙니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준지가 이하로 거래신고를 하면 신고수리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지가의 120%가 넘어도 안되도록 실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싸게 사려고 해도 팔 수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지가보다 단 얼마라도 싸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간결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용인군 용인읍 운학리 일대와 호리 일대에 석유비축기지가 앞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석유비축 기지는 용인읍 운학리와 호리 일대에 건설부로부터 입지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한 조건대로 이행해 달라고 해서 건설부에 전달을 해서 현재 입지승인이 난 상태로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가지고 입지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내용이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이행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입지승인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요약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나왔던 것이지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얘기인데 국가가 하천부지로 편입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하천부지사 도로부지를 점용했을 때는 점용비를 전부 무는데 빠른 시일내에 직할하천, 준용하천 전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상당히 민이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고 원성이 높아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설국장은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고, 두 번째 각 지역마다 축사 및 기타 불법 건축물을 일제신고를 하고 있지요? 신고를 하고 있는데 G·B내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축사같은 것, 그러면 이것을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계획 때문에 그래요. 대책이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원으로 물어보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우리가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신고관계는 농림수산국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효과라든지 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저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뭐냐하면 건설국 소관이 아니라니까 성남 남단녹지 관계를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려면 저도 알아야지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가 건설국으로부터 준공직전에 갑자기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앞으로 겨울철을 대비한 제설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안양석산개발사업에 따른 인접주민의 민원의 원성과 불만이 높은데 이에 따른 대책과 또 이러한 불만해소를 위해 감독권을 지역주민에게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석산개발사업에 따른 조경복구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도로나 하천 등은 복구를 안할 것인지 하겠다면 원상복구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는데 설계전 사업비가 1,758억 1,500만원인데 사업단에서 조사한 결과 1,177억 9,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손익계산을 해보았는지, 했다면 예상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네, 유중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권선1지구 개발에 있어서 과거의 구리교문2지구같이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구리2지구 송전탑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석산이 '93년까지 계약이 완료되는데 완료되는 '93년 말에 지반이 다 조성되고 난 후로는 안양석산을 공사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는 전부다 장비를 가지고 퇴거조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석산에서 해마다 원석가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석가를 몇 %를 인상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팔당대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당대교가 '86년에 착공해 가지고 명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지금 중단된 원인이 무엇이며, 처음에는 사장교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스틸박스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의회하고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본 위원들이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분명히 조사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도지사에게 건의하게 한 사실도 있고 한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세 번째로 김규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광명아파트 2개동 미분양에 대한 이유 설명, 두 번째, 양주공업농지를 2개의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지난번에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보고시에 의왕∼과천간 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만 설명하셨는데 기이 경기개발공사로 사전에 결정해 놓고서 보고에는 빠지지 않았는가, 의회에 같이 의논하지 않고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의왕∼과천간 준공시에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예결위원회 소위원장으로서 예산을 다루면서 의왕∼과천간 도로를 준공시에 화려하게 너무 전시행정적이게 하지 말고 아치탑을 예산에 2개를 계상한 것을 1개만 해서 간결하게 준공식에 임하자 해서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아치탑이 의왕에 하나, 과천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개를 세워가지고 준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한 것 외에 준공식에 얼마나 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섯 번째,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비리 발생할 당시에 공무원 관련 비리사건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양평군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양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고, 거기의 골재채취 허가물량을 100% 채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 위원 있음) 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현황 브리핑에서 의왕∼과천 간 유료고속화 도로에 있어서 사업비가 아까 오전에 감사했던 건설국의 사업비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차액이 나요. 건설국에서는 1,0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현황 보고에는 1,2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차액이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공사가 건설국에서 설명한 사업내역과 건설국에서 사업단으로 이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공사는 '90년 5월 건설국 도로과에서 유료도로를 건설키로 입안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2년 6개월간 시설공사를 집행하여 준공하게 되었으며, 동 유료도로 업무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되게 된 사유는 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유료도로의 유지관리가 기채상환 업무를 본 사업단에서 맡도록 사업시행 당시 건설국과 사업단간에 업무를 분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겨울철 대비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고속도로의 겨울철 대비 설해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덤프트럭 2대, 포크레인 1대를 '92년 10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 기간 중에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배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염화칼슘 1만 1,000포를 구입해서 현지에 적치 보관완료하였고, 또한 적사함 4개소를 제작해서 의왕 측과 과천 측 인터체인지에 각각 2개소씩 설치 완료하였으며 모래 100㎥를 확보해서 폭설 시에 미끄럼방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설계대책에 따르는 근무체제는 평시는 고속도로 관리위탁대행업체인 경기개발공사에서 주관 대비토록 하고 폭설 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주체가 되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당초 대한주택공사에서 경기도지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사유와 주택공사의 사업비 1,758억원과 경기도의 보상비 1,1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익계산을 하여보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수원권선1지구는 '89년 주택공사에서 지구지정 후 '91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므로 민원이 발생하여 수원시와 협의후 경기도에서 시행토록 시행자 변경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92년 1월 14일 득해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개발계획 당시 이익계산을 추정한바, 이것은 완전히 예측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정한바, 개발이익금이 약 130억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석산인접주민에 대한 민원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으며 또 석산개발감독권을 지역주민에게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산개발 부지에 대한 조경복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또 인근도로 및 하천의 복구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산개발을 위한 발파와 생산 및 골재 수송차량 통행에 의한 소음·분진 등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음 및 분진발생 예방을 위해서 골재채취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취침시간대에는 야간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분진발생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청소문제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진공·흡입 청소차 1대를 투입해서 1일 4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생산장비에 살수시설 및 방진망을 설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산개발에 따른 과속·과적 야간운행과 발파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어 감독권을 이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민원이 있으면 감독권도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산인근 하천 및 진입도로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안양시와 협의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특별한 집단민원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묘지이전 문제라든가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전에 주민과 대화를 통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송전탑 이설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문2지구 택지개발지역 내의 기존송전선이 중앙에 위치하므로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10억원의 이설비를 납부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송전탑 13기 중 5기는 이미 설치완료하였고, 나머지도 하부 기초시설은 완료한 상태였으나 럭키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하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단반발이 발생이 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어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대표와 부녀자들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송선로 통과지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한전에서 수차에 걸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주민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안전성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과 계속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양석산은 '93년도에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후에 업체의 생산장비를 철수할 것인지의 여부와 석산 원석대는 매년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 인상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석산개발은 '94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계획의 75%밖에 채취할 수가 없어서 수정 조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며 평탄작업 및 마무리 작업시까지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주민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원석매각대금은 '91년보다 8% 인상한 1,198원으로 원석대금을 징수하였고 '93년도 또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팔당대교 건설공사 '93년 12월 완공예정인 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무엇이며, 사장교를 스틸박스로 변경한 사유와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보고 하고 도지사에게 조치 건의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팔당대교는 '86년 5월 3일 유원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해 오던 중 '92년 4월 13일 F·C·M으로 시공하기 위한 작업의 터파기공사 중에 주탑의 균열이 발견되어 사장교 구간공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수화열 및 건조수축이 주원인이고 풍하중, 유수압 등으로 그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균열에 따르는 재료손상으로 강도가 저하되어 보수만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전작용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계획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현장여건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안전한 시공과 재사고 위험성이 적은 스틸박스교로 공법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 중이며 하부구조는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스틸박스교로 선정한 사유를 답변드리면 팔당대교는 건설위치가 협곡부에서 광활한 지역으로 변화하는 기점으로 돌풍이 심하고 유속이 빠르며 연간 작업기간이 우기 및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약 6개월 정도이고 또한 기초지반암은 절리가 발달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공법으로서는 돌풍 등 지상접근의 영향과 재해위험성이 적어야 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현장 가설도로 이용기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또한 암질이 불안정하므로 좌하중을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균열로 손상된 주탑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보수·보강·재시공·일반교량 등 7개 방안을 검토한바, 보수·보강 및 사장교 재시공은 현지 여건에 잘 부합되지 않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스틸박스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위원회 소위원회 조사보고시 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치요구 사항으로서 설계용역 및 감리회사인 삼우기술단에 대하여는 설계와 공사감리 부실책임을 물어 과학기술처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행정처분토록 조치요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중단된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현재 작업중인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인 유원건설에 대하여는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부담토록 하고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행정처분토록 하라는 조치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과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의 위법조치 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팔당대교 건설공사는 신공법의 대형 사장교로서 공사 담당공무원의 기술능력 부족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시공 감독을 감리업체에 전부 위임해서 감리업체의 감독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10월까지의 감독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시효가 현재 삭감되었고 '90년 11월 이후 감독공무원은 '90년 2월 2일부터 업체 전면 책임감리 시공 중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설계, 도면검토, 시공확인, 설계변경, 준공확인 등 공사감독은 감리업체의 업무 범위이며 다만 관계공무원은 감리자 감독에 불과하므로 문책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의사항 내용 중에서 주탑균열이 기성부분하자라도 시공회사의 부실시공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지체 상금 부과에 대해서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2년 11월 9일 재무부 회계재적과의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기 준공부분에 하자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 상금 부과에 대한 자문을 구한바 공사지연에 대한 시공자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할 것이나 현행 예산회계법 규정상 지체 상금 부과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균열이 발생된 주탑은 '87년부터 '91년까지 연차별로 계약 시공해서 기 준공되었고, '92년 공사분은 기 준공부분의 하자발생으로 '92년 5월 1일 공사중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자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므로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상태이며, 또한 기간 미도래로 지체상금 부과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량공사를 '86년 말 발주하였으나 2차에 걸친 사고발생으로 중단되고 있으니 도민에게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건설공사 중 2차에 걸친 사고발생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이 지연된 것을 경기도민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안전한 시공과 재해 등 사고의 위험성이 적은 공법으로 시공해서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으며 그간 사고발생에 대하여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보도한바 있으나, 현재 작업중인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공사가 재개시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추진계획을 경기도민에게 상세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빠른 시일내에 준공토록 특단의 조치강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및 감리회사인 삼우기술단에서 설계변경 작업을 시행 중에 있고, 시공회사에서도 공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가설도로 축조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교량 하부구조는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고 빠른 기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구리·교문지구 송전탑 이설과 같은 민원발생 사례가 예상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선1지구 편입부지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금년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감정기간에 감정의뢰 중에 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12월 중 손실보상을 시작할 예정으로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입장에서 관계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 지장물 내역을 보면 주택 179동, 공장 12동, 분묘 128기, 전주 212기 등으로 특별한 민원발생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상추진과 아울러 분묘이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실태를 파악해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아파트형 공장 미분양사유와 양주공업용지 미분양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분양은 총 4동 112개 업체 중 110개 업체가 분양이 되어 98%로써 2개 업체만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타 시·도와 대비해 볼 적에 분양실적이 매우 좋은 형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주공업용지는 양주군수가 지난 '92년 10월에 분양코자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연말로 인한 기업체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도 원활한 분양이 되도록 도, 전 시·군 부동산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북부상공회의소 등 각지에 공문협조를 하여 충분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실적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 분양을 내년 1월중에 재분양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관리업무를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한 사유와 본 위원에게 장단점을 얘기한 시점과 위탁으로 결정한 시점에 대한 견해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유료도로 관리업무의 직영 또는 위탁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한 사유는 동 회사가 관주 51%, 민주 49%로 공익성이 높은 법인이며 또한 내무부장관이 승인하여 설립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는 유료도로 주관부처인 건설부의 승인을 다시 얻어 동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9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개통 아치탑 설치를 2개에서 1개만 설치토록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아치탑이 2개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며 준공식 행사에 대한 추가로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6월 10일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 시 김 위원님께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개통 아치탑 설치비 예산요구액 2,000만원, 이것은 1,000만원씩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 아치탑은 2개가 필요함을 위원님께 건의하였고, 또 김 위원님께서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도 검소하게 하면 2개의 아치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아치탑 설치예산 요구액 2,000만원 중 1,000만원만을 계상 수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왕∼과천 간 유료고속도로 개통식 아치탑을 1개당 476만 8,000원씩 2개를 합해서 953만 6,000원에 설치한 것입니다. 준공식 행사에 소요된 기타 홍보물로는 현판 2개, 경축탑 2개, 조감도 1식 등 1,260만원이 소요되었고, 기타 당일 행사비 등으로 총 2,503만 6,000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다가 양주 양평군으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채취와 관련된 제반내용의 상세한 설명과 또한 사건 여부 및 계획물량의 100%를 채취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90년 9월 28일자 건설부로부터 특수지역 지정 및 골재채취 승인당시 채취물량을 565만㎥로 허가를 받았고, 94%인 499만 9,000㎥를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25일자로 어민어업 취업기간이므로 골재채취를 종료하였고, 채취시는 어민의 보상비관계로 군에 이관하였으며 군의회에서 군수입 관계로 계속 채취를 반대하고 있어 이관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군에 이관허가시는 채취료의 50%를 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한강 골재와 관련된 뇌물수수 보도사항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주군 자체사업장에서 발생되었고 본 사업단에서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 분양계획이 당초 '90년도 10월이며 양주군에서 '91년 9월 10일 분양신청이 있었으나 분양이 지연된 사유와 합의서가 늦게 작성된 사유, 그리고 개발이익금 배분과 이익금 재투자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공업용지는 당초 분양계획은 '90년 12월초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추진이 변경되어 분양일정이 달라졌고 양주군에서 '91년 9월 10일 분양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당시는 토목공사만 준공이 되었고, 배수로 공사와 오수정화시설 공사가 미착공 상태로서 투자비가 미확정 상태였으므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의서 작성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12월 21일본사업단에서 양주군에 사업시행 및 업무분담 협의를 하였으나 수차례 군과 협의를 거쳐 '91년 2월 12일 최종합의서를 체결하여 된 것입니다. 개발이익금의 배분문제는 내무부 공기업지침과 도 공영개발설치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해서 도 60%, 군40%로 규정되어 있으나 분양이 완료되고 정산이 되는 시기에 도 개발이익금의 배분비율을 재검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의 당해지역 재투자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지역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양주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공사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주공업용지 조성사업은 '89년 입지선정,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1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계획,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92년도에 가로등, 오수정화시설 등을 계획해서 '92년 11월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구역내에 위치한 선사유적지를 학계에서는 보존을 주장하고 있는 바, 보존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착수 당시 국립건설시험소에 의뢰해서 '87년 고정상 수거모형 시험결과, '88년 이동상 수리모형 시험을 실시해서 하천단면 저수로와 고수부지 등의 하도구에 세굴, 퇴적상태, 화상변동 등을 검토후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하도확장 및 저수 호안공사를 실시하고자 사적지로 지정된 선사유적지를 발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공보부에서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 현장보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부와 경기도에 통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유구가 토사위의 경작지로써 홍수시 유실·매몰 등 훼손이 우려되어 현 상태 보존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며 선사유적지 보존에 관하여는 문화부와 하천관리청인 건설부가 협의결정할 사안이며 문화부의 공문이 도착하면 건설부에 보고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권선1지구내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원권선지구내 공공시설 용지는 9만 9,770평으로써 52.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학교4개소(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되어 있고, 이 학교부지는 1만 5,398평이며 구청부지 7,000평, 소방서 2,000평,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사업비가 건설국은 1,042억원이고, 공영개발사업단은 1,233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건설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 건설국에서는 순수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사비 456억원, 그리고 관급자재비 188억 5,300만원, 보상비 395억 7,300만원으로 총 1,04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1,040억원 이외에 감리비, 설계용역비, 공고료, 제수수료 등 47억 2,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1,006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 146억 1,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1,233억 6,5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직접 이 단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관이나 실무자가 답변해 줘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나 답변하시는 담당관이나 실무자께서는 간결하게 요점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중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팔당대교에 있어서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과천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몇 분이 와 계시는데 그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공사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 징수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 그쪽에서 답변하신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체상환금이란 예산회계법 제94조 규정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때 납부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29조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이고 공사지연 사유가 기 준공부분의 주탑하자로 인한 것이어서 이는 예산회계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것일 뿐 지체상환금과는 구분되고 있으나 하자부분의 피해액(기준공급액)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키로 하였다 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산회계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것일 뿐 지체상환금과는 구분되고 있으나 하자부분의 피해액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키로 하였다."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체상환금은 못 물린다 하더라도 하자부분의 피해액은 물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요? 확실히 물릴 수 없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유중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의한다면 팔당대교를 유원건설이 도급을 했는데 계약을 부분으로 계약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회사인 유원에서 도급하는 것은 틀림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지연이 됐으면 말이지요. 지연이 됐는데 아예 공사중단이 돼가지고 새로운 회사가 다시 승계를 해서 공사를 한다면 유원건설에 대해서는 도급공사 불이행에 대한 법적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사가 다시 끝까지 중단된 공사를 이어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도급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징수를 해야 돼요. 회계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단장님 답변에서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말이지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 "지체상환금은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아서 우리 의회에도 제출 해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중백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체상환금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자부분이 피해액입니다. 하자부분의 기준공급액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키로 하였다고 했단 말입니다.

네,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실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도 좋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게 회계법상이나, 시공회사에서나, 감리회사에서나 설계회사에서 책임이 없다. 그럴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도 현재 소위원회도 구성이 된 거고, 감사가 끝난 뒤로라도 소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규명할 테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확실히 해주세요. 그러시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미 사장교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도에서의 잘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시공회사, 감리회사에서 잘못이 돼가지고 지금 사장교로 건축을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조사를 잘못했든지 어떻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정 못할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스틸박스로 한다 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많은 공사차액이 나요. 내 얘기는 사장교로 하는 것하고 스틸박스로 하는 것하고 공사비용이 벌써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유원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그대로 이행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장교로 하는 공사비하고 스틸박스로 하는 공사비하고 똑같단 말입니까? 1원이 틀려도 틀릴 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 그리고 그러한 몇 백억원의 공사,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한 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에서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우리의 과실로 그런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과실이 아니고 엄연히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나 설계회사에서의 잘못인데 왜 우리 도에서는 사장교로 하는 공사비용가지고 스틸박스로 공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재삼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밟아가지고 이 회사한테 어떠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공사가 우리가 준공을 맡은 것 아닙니까? 그걸 맡았다 하면 나머지 공사는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줘야지, 이것이 10∼20억원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유원건설에다 꼭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이크 올리고 마이크 사용하세요.

개발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설계가 거의다 나와 있는데 부서진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 사람이 안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현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 부서진 만큼은 자기네들이 그 돈을 들여서 우리의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금액 관계는 전체가 다 안나왔지만 사장교나 스틸박스교나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얼마는 서로 틀리겠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우며 사업비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업비가 대동소이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장교로 놓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계통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도 그 계통에 대해서, 지금 내 친구가 대기업의 이사로도 있고 해서 내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교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저 회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된다, 뭐가 어째서 안된다 그러는데 그건 이유에 불문한 거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변상관계를 말씀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 만약에 잘못하면 앞으로 또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공사를 하더라도 확고부동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또는 법적인 조치를 완전히 보장 받아가지고 하세요. 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나중에 말썽 소지가 돼 가지고 책임을 지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한 법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그 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확고부동하니 마음놓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법 제 몇조 몇조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퇴직을 다하고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퇴직했지요? 그 당시의 지사가 이해구 씨입니까?

계획할 때는 이해구 지사였습니다.

'87년 공사설계용역 및 교량형식 결정책임이군요?

네.

당시에 그 양반이 '87년도 10월 10일부터 '88년 1월 8일까지 공사설계 용역 및 교량형식 결정 책임이 있어요. 그 당시의 도지사가 결정을 한 것 아니오? 했지요? 그런데 지사는 떠났지 않습니까? 떠났지요? 그 뒤로 쭉 있어요. 김용래 지사, 임사빈 지사, 이재창 지사, 지금 현재 지사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말이죠, 퇴직을 하고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법으로 따지고 해서는 책임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고발은 할 수가 있어요. 형사고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사고발은 그 사람들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나도 이거 다 자문을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형사고발할 용의는 없어요? 그리고 김용래 지사는 공사설계 및 시공지휘감독 책임이 있어요. 자료가 다 있어요. 임사빈 지사는 공사시공 지휘감독책임, 이러한 문제를 이 사람들이 다 공무원을 퇴직해 갖고 현재는 국회에 있어요. 국회에 계시니까 안된다.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형사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형사고발을 묻는다고요. 형사고발할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말이죠, 국장이나 단장님은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때 지사가 답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사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수백억원의 우리 국민의 조세를 없애버려도 그때 공무원을 그만둬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한다면 됩니까? 안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막말로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면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한은 형사처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짓을 안하지,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쳐놓고 우리 도민들이 '93년도에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모양 저꼴로 해놓고, 우리 경기도의 체면도 말이 아니예요. 모처럼 만든 다리 하나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제가 고발을 제의합니다. 고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고개를 저을 게 아니예요. 내일 당장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세요. 되나 안되나,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를 결정승인을 할 때는 그만한 책임이 있으니까 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했어야지요. 스틸박스로 하든지 했어야지 왜 사장교로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에 이렇게 피해를 끼치냐 이겁니다. 지사가 하다가 나가버리면 아무 책임이 없겠네요? 그 당시에 자기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형사고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이 안된다고 어떻게 단언해요?

저희 나름대로 한번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것도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긴 얘기를 안하겠어요. 저희들은 밥은 먹었고 지금 계신 분들은 식사도 안하셔서 사실 죄송한 생각인데 오늘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양석산이 '93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허가기간입니다.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그러면 계약서 단서란에 재계약을 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아까 1년을 연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장이 답변하세요. '93년 말에 그 장비를 다 철수시켜라, 장비를 철수시키도록 공사를 마무리해라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계약을 '93년까지 했는데 75%를 팠든, 85%을 팠든 일단 판 겁니다. 자네들이 못 판 것은 자기네들의 과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연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석산개발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전부다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1년 동안을 더 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치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피해를 보고 그렇게 되니까 명년 말로써 그 안에 정지작업을 하면서 파라 그 말이요.

저희도 지금 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지작업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75%까지 파면 어느 정도 형태가 될 거냐 해가지고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정리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고 추진하고요. 또 저것이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나무도 심을 수 없는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장기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계약을 합니다. 1년을 주기로 갱신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몇 년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 허가를 해준 것 아니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막말로 저 업자들이 한 50m 깊이 파버리고 30m 파버리고 해서 울퉁불퉁하게 해놓고 아, 이거 도저히 '93년 말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또 돈 들여서, 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복구까지 해주기로 했지요?

네,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고 뭡니까?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말씀하실 때 '94년까지 1년을 연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했어요?

네, 안했습니다.

그러시면 하여튼 '93년 말로써 종료가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팔당대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과천에서 같이 만났었습니다. 그렇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삼우기술단이나 유원건설에 대해서 피해액에 대한 보상책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틀림없이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고 지체상환금이나 기타…….

부서진 것에 대한 보상책임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보상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에 불응하면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런 각오를 안하고 계시지요? 안일하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탑만 변상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서진…….

아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하셨고, 또 사장교하고 스틸박스하고 공사액이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검토할 적에는 단가를 계획하는 단계였습니다. 계획하는 단계에서 전문기술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빼놓은 것을 보니까 133억원부터 140억원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를 완전히 해보지 않았고 그때는 어디까지나 어느 교량을 선택할거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단가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 검토할 때 대충 교량이 나오는 단가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이 사장교로 않고 스틸박스로 한다면 굳이 유원건설에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새롭고 기술있는 다른 회사에 입찰 붙여서 주면 우리 도에서도 명분이 있고 빠져나갈 길이 있는데 굳이 감싸고도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간단하게 유원건설에 줘야 유리하다는 것이고, 변상시킬 예정이고, 싸우기 싫다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133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대동소이하다는 얘기도 아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느 설계사무소에 물어봐도, 어느 기술단에 물어봐도 사장교하고 스틸박스교를 만드는데 대동소이하다는 얘기는 이 선에서 끝내주세요. 앞으로 절대로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계속하신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용의가 있고,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천에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서 한번 더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우하고 유원의 보상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보상관계는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받으면 거기서 지금 현재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잠깐만요.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안주면 저희가 소송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주면 소송을 한다. 이렇게 딱딱 끊어주셔야지,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가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해봐야,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하는데 도장을 찍지 않은 이상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돈 낼 적에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네들이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저희가 변경계약을 할 적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송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당대교를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갈 계획이십니까? 맨날 자문, 자문만 하시는데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부공사 설계는 저희가 어저께 봤는데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몇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착공을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팔당대교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팔당대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담당관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밤의 감사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당대교 문제가 유원에서 도급을 맡아서, 소위 정부공사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공법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중지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우리 개발담당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사장교공법 자체가 마치 주범인양 자꾸 공법, 공법 그러는데, 이번에 일본의 신문을 보니까 일본 본토하고 큐주하고 세도대교를 사장교로 했는데 12㎞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주탑이 수백 개가 서 있어요. 그런데 수백 개가 서있는 주탑에 균열도가 있지 않고, 아주 멋있게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술과 미의 종합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분들이 사장교 공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각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업무현황을 보니까 340m의 사장교에 교각을 6개 세운다면 그 폭이 55m 정도 되는데 총총히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양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팔당대교 밑에도 유람선을 띄우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틸박스는 매년 페인트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페인트가 떨어지게 마련이고 수질도 오염될 수 있고 해서 사장교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요. 우리 기술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공사를 맡은 시공회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스틸박스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도지사 결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것은 길이 길이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이 공사가 건설행정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정부공사를 맡은 시공회사가 능력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는데 정부발주처에서는 공법까지 변경해서 그 회사한테 너희가 알아서 다시 공법을 변경해서 준공해라, 그렇게 한다면 어려운 공법으로 해서 공사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공법을 변경하고 한다면 모든 공사계약 질서에 큰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매듭을 짓고 공법을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타회사로 승계시키든지 하는 문제는 도청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오직 그런 문제가 선행돼야 후환이 없지, 그러지 않고 의회에서 오늘 저녁에 보고드리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잠자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확정이 돼서 신문에 보도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상당한 의혹을 가질 것이고 우리 도의원들도 이걸 스틸박스로 바꾸려면 스틸박스가 공사비가 더 많이 들는지 적게 들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공법까지 변경해서 그 회사에서 다시 시공케 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내라는 등 법적으로 조치해야 됩니다. 도는 헌법기관이니까 시공자와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서로 공사계약하는 식으로 흥정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그러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건설위원들이 팔당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기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죠. (거수 위원 있음) 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팔당대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랍니다. 개발담당관이나 공영개발사업단장님도 여기에 배석했습니다만 답변에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스틸박스 공법으로 바꿔가지고도 유원건설에 준다는 것은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유원건설하고 대화를 위해서 너희가 이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대화 속에서 잘해보려고, 솔직담백하게 본다면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보는 눈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실공사한 업체를 공법까지 바꾸면서 입찰도 아니고 재 수의계약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0억원의 공사라고 한다면 입찰했을 때는 85%에 될 수도 있고 95%에도 될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석연치 않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여러 가지로 서면답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당한 유감으로 표시하면서 본 위원은 팔당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런 유감의 표시만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명아파트의 2개동이 미분양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앞으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양주공업용지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평당 분양단가를 얼마로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언론이라든지 기타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곳에 쫓아다니시면서 입주가능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양주공업용지를 조성해 놓고 신청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골농촌의 군에 조그만 농공단지를 하려고 설정해 놓고도 용지조성 자체를 못하고 있는 군도 많이 있습니다. 헌데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양주에 공업용지를 훌륭하게 시설해 놓고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면 각 군에서 농공단지를 어떻게 조성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애처로움에 본 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경기개발공사가 의왕∼과천 유료고속화 고속도로를 위탁위임을 했는데 제가 질의한 입장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장단점만 설명해 주고, 그때 어느 동료위원이 이거 벌써 다 위탁할 회사까지 내정해 놓은 것 아니냐?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을 때 지금 팔당대교 문제도 그렇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수레바퀴가 안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준공을 며칠 앞두고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겁니다. 물론 갑자기 경기개발공사로 위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계획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 위탁을 시켰을 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의왕∼과천 유료고속화도로 준공시에 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예결소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공영개발사업단 이 단장님께서는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할 때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검소하게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치탑이 2개가 필요 있겠느냐 하나만 해가지고 알차게 운영해서 과소비 근절풍조가 전국적으로 범국민 운동으로 펼쳐가는 마당에서 우리 관에서 보기 좋게 하면 누구도 싫을 리 없다는 입장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이의가 없겠느냐 하면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물을 때 집행부에서는 1,000만원으로 계상된 대로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하나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단장님 말씀에는 본 위원이 1,000만원을 가지고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좀 싸게 해서라도 했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거는 없는 답변임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알려야 되니까 몇 만원짜리 프랭카드라도 걸어서 준공이라고 선전을 하고 본 준공식장에는 아치탑 1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본 위원도 집행부에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아치탑 하나에 476만 8,000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현황을 본다면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을 때 의회에서의 삭감을 가상해 가지고 여유있게 예산을 계상해 올린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또 꼭 필요해서 아치탑이 2개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끝까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2개가 꼭 필요하다고 해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에서 양평군에서 여주군으로 이양할 당시에 이양후 여주군에서 사고난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직접 남한강 골재채취하던 그 장소지요?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장소를 여주군에서 한 거지요? 그 장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주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보충질의에 대해서 누가 되든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잠깐 보충시켜 드리겠습니다. 남면공단 12필지에 대해서 평당단가가 얼마냐고만 물어봤습니다. 미분양된 12필지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평당단가가 얼마냐고만 물으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12필지에 대한 평수와 남면에 어떤 업종의 공단이 들어오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어떠한 경우 받아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안 받아야 되는지 그것 좀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지과장입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주공업용지 평당단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평당단가는 30만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올릴 것은 인천 남동공단의 공업용지 분양도 13필지에 10만 6,000여㎡가 됩니다만 거기도 '89년부터 분양코자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전북 이동단의 23만㎡, 정읍공단의 49만㎡ 역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을 보고올리면 제일 작은 면적이 3,124㎡부터 제일 큰 면적이 7,4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평균단가가 다릅니다만 아까도 보고순서에 올린 바와 같이 평당단가는 30만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이상 공업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업종의 공단이 들어오기를 원하는지요?

업종은 도시형 업종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공업부지 조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그냥 했습니까?

제가 오래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을 때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는 30만㎡이상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정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걸 저희가 지금 당장 안하니까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 받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은 몇 만평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 30만㎡이상입니다. 30만㎡면 10만평이상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평당단가를 30만원대라고 해주셨는데 항상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투기에 앞장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 공사나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항상 어느 지역 녹지를 풀어서 개발해 가지고 몇 십배 내지 몇 백배를 받다보니까 자연히 부동산이 투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안될 때는 원가가 있으니까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기본원가만 적용해서 분양한다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30만원대로 분양한다면 원가의 곱이 넘는 백 몇 %가 되는데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게 고민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분양단가는 저희가 2개 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해서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예정가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분양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가격보다 낮춰서 밑지고 분양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을 마저 듣고 해야지요.

답변을 한 번에 하시렵니까? 내가 한두 가지만 물을 테니 한번에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말이지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성수 위원이나 김규배 위원이나 이병우 위원이나 저나 여러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팔당대교만은 확실한 결정을 하고 다음에 책임소재가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유원건설로 가는 것도 싫어하고, 또는 이 공사가 설계 변경해서 스틸박스교로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우리 경기도민이 볼 때 아, 이것은 틀림없이 공명정대하게 공사진행을 하고 있고, 설계과정이나 공사입찰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이 확실히 돼야만이 팔당대교가 무너지고 어떻고 간에 우리가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게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준 건데 관련자 조서라 해가지고 책임소재 해놓고 그 밑에 이해구, 옆에 공사설계용역 및 교량형식결정책임, 책임소지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부지사는 뭐냐! 공사설계발주 및 교량형식결정 보조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관은 공사시공 지휘감독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만약에 설계변경을 하면 도지사가 딱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냐면 이해구, 김봉래, 임사빈 다 죄, 왜 공사설계용역 및 교량형식 결정을 한사람이란 말입니다. 형식이 뭐냐? 사장교로 하자고 한사람이 그 사람이 그만뒀다고 공무원들이 지금에 와서 그거 안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을 올려놓고 흔든 것밖에 더 돼요? 내 얘기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문제는 10년입니다. 아직 10년도 안됐어요. 아시겠어요? '87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지사를 그 사람의 형사책임을 묻게 하려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형사책임을 안 묻게 하려면 스틸박스교로 하지 마시고 사장교로 하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내고 조사해서 조사보고서 낸 것이 도지사한테 보고가 됐어요, 안됐어요?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일괄답변이니까 질의만 하세요. 일괄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도지사한테 보고했나 안했나를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구리·교문2지구 송전탑 이전관계는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어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서 현장감사받을 때 구리송전탑이 민원이 없을 때 이전했으면 3억원이면 한다 이겁니다. 1/3가격인데 지금은 3배가 든다고요. 이렇게 3배를 들여서 해줘도 저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송전탑을 민원이 없을 때 집한 채도 없을 때 이전했으면 3억원이면 할 것을 지금 10억원에 하지 않나 이거예요. 7억원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져 7억원을? 10억원을 지금 경기도 재산을 공무원들이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하나 없을 때 송전탑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할 거요. 뭐라고 그래? 누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리 국가재산이고, 도재산이라 해서 이렇게 까지 낭비를 하냐 그겁니다.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거 아니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날 그런 거 아닙니까? 3억원이면 할 것을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해줘도 저 사람들이 자꾸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 보충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제 질의의 아치탑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유중백 위원이 팔당대교 문제를 또 들고 나오니까 그런 건데요. 그 아치탑에 대해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나에 1,000만원씩해서 2개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에 476만 8,000원밖에 안나왔는데 그러면 애당초 계상할 때 하나에 1,000만원으로 해서 2개에 2,000만원으로 해서 올렸고 지금에 와서는 476만 8,000원밖에 안됐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가 있는 한 예산심의하면서 어떻게 신뢰성을 믿고 계정해서 올라온 것을 믿고 예산심의를 하겠는가?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니까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규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리과장이 답변하세요.

관리과장입니다.

유중백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이 단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는 1개당 1,000만원씩 해서 2개를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개만 설치하는 게 좋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는 개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산절약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쓰라고 해서 하나, 둘 개수에 신경쓰지 않고 1,000만원만 쓰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짜리 1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과천지역도 있고 의왕지역도 있고 서로 두 지역이 있는데 한 지역에만 아치탑을 설치하면 지역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짜리로 해서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개수에 너무 신경쓰지 않고 금액에 신경을 썼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의왕∼과천 간을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솔직하게 답변하면 좋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했고 거기를 달려보니까 역시 의왕, 과천에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제가 바로 집행부에 질의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렇게 476만 8,000원에 양쪽을 훌륭하게 했지요? 본 위원도 그때 생각 못해서 절감하는 입장과 검소하게 하자고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하나만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간이니까 위원이 가보니까 양쪽에 저렇게 해보니까 보기 싫지는 않더라! 솔직담백하게 나도 시인한다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상당히 궁금했던 겁니다. 아까 이 단장님 보고에 476만 8,000원에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하나에 1,000만원씩 계상해서 올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약 50%, 약 500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에 계상된 대로 아치탑 하나를 1,000만원씩 들여서 했다면 저것도 훌륭한데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해서 아치탑을 세우려고 설계했었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돈, 내 가정, 내사업장의 살림같이 아껴쓰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예산을 심의해 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의원의 신분으로서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는 거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치탑을 2개 한 것을 보니까 그것을 꼭 하나를 하라고는 했지만 역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2개를 했지만 보기는 나쁘지 않더라 이겁니다. 476만 8,000원을 가지고도 저렇게 훌륭하게 했는데 1,000만원 계상했다면 이것이 바로 예산계상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1,000만원으로 하나에 계상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만드는 유료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굉장히 강조하셨고 해서 이 고속도로가 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 못지 않게 멋있는 고속도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경축행사를 조금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아치를 조금 비싼 것으로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확실한 계산이 없어가지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800만원 정도는 추정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약당시에 500만원이 안되게 한 것은 업자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다운시켜서 했습니다.

그것은 이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실무과장이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 가지고 2개를 하니까 업자한테 사정을 했다. 그러면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심의해서 그대로 심의의결했다고 하면 사정 안 하고 내돈 아끼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밖에 안되는 데 이것은 안되잖아요.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들어가시고 이 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정은 예산을 절감해서 어떻게 하든지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한다는 충정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은 1,000만원씩 2개로 했습니다만 김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1,000만원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치탑 문제를 1,000만원 범위내에서 아치탑을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의왕∼과천간 양쪽에 2개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아껴서 절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입니다만 앞으로 지방의회가 계속 유지발전돼 나가는 입장에서 물론 위원들의 판단력이 부족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나오겠지요. 그러나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일단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키는 이러한 집행부가 돼야지, 의회에서 무슨 의결하고 결정을 봐서 예산심의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준공식하는데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고 절대적으로 모든 예산상에 이런 식의 계상을 안하게 해주시고, 하나해라, 두개해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썼다는 것은 뭐라고 할말은 없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의회와 약속을 한 것은 안되면 안되는 대로의 사전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질이 있어서 변경을 요하는데 이렇게 양해사항도 없이 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아까 팔당대교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매사에 건건이 이렇게 되면 서로가 대화가 안되는 입장이고 매일 쳇바퀴 돌 듯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다가 예산심의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끝난 거밖에 안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 단장님이하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면서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중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이 단장님께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팔당대교에 형사고발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공개경쟁입찰 문제,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 당장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철탑이전 관계는 …….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건방지게 나오고 난리야, 당신 나오라고 했어? 당신이 왜 왔다갔다 해? 이게 말이야 질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거.

철탑이전 관계 문제는 저희가 여러 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사각철탑으로 하는 것은 도심에서 근년에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봐서 한전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고, 또 철주탑으로 하면 금액은 더 드나 주위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럭키아파트 입주전에는 도로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설치가 불가능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사한테 보고했습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과보고 의견서를 지사한테 보고했어요?

그 문제는 소위원회 개최하는 당시부터 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팔당대교의 이런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을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지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지사가 그러면 이것을 스틸박스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거요?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갔어요?

유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틸박스 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한토목학회의 자문을 받아서 7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한토목학회의 자문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스틸박스공법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사님의 결재가 났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이 공사를 또 삼우기술단에 줬습니까?

삼우요?

삼우기술단에다…….

설계변경문제는 그전에 삼우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하는 것은 삼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삼우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김규배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내일 모레 도로개통식을 하면서 의회에 와가지고 의결해 달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서류 들고 왔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의결해 달라고 왔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유원건설에다 주기로 다 짝짝꿍 해놓고, 유원건설이 손해나니까 그것을 만회해 주려고 컴프라치 해놓고 우리를 허수아비 노릇 시킨 거 아니오, 당신들! 그러면 한번 양심대로 얘기해 봐요. 지사결재 맡아서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내 의원의 신분으로서 고소도 하고 전부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

감사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왜 함부로 속이냐고요! 아까 보고를 할 때 지사결심을 받아서 이미 설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가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도 스틸박스로…….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서류고 뭣이고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알았어요? 옛날에 시나 군에 가면 자문위원 있지요? 도에도 자문위원 있지요? 와 가지고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하려고 이걸 내놔요.

유중백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요지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세요? (거수 위원 있음)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집행부가 너무 고생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교문2지구 현황도 봤고, 권선1지구 말이에요. 지금 감시초소 지어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고양시라든가 다른 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승인해줘 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은 순찰조를 2개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안주고 직접…….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해보다가 만약에 도가 구상하고 있는 2개팀만으로서 계속 순찰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적에는 자문용역기관에 계약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권선1지구에 불법사례가 없습니까?

네, 불법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밤늦게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의 감사에 진지하게 협조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곧 650만 도민의 소리로 받아들이시고 도정에 반영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은 또 내년에도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 그 자체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정에 날로 새로워지고 발전해 나가고 변혁하기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거듭되는 업무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과 우리 위원들의 지적과 모든 것을 반영해서 획기적으로 큰 변화가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를 맡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