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대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4일째이며 본청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감사는 보다 더 행정에 효율을 높여서 도민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에 뜻이 있으니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고 솔직하고 거짓없이 답변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가 하는 일을 우리 의회도 도민과 더불어 함께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할 의정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니 모두 한마음이 돼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존경하는 최병길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３일간은 신도시지역과 시화사업지구를 직접 현지답사하시고 우리 경기도민의 불편사항을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는 거대도시화에 따라 도 전역이 도시화 추세이므로 계획적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도시국도 역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속공무원 전원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점을 일러주시면 추후 이를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모든 직원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상 소관업무현황에 대해 보다 심층 있게 파악하여 진지한 보고와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름대로 자세히 작성하였으며 소관 실·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입니다. 이창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창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민석 주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업무보고(도시국) 이상으로 지금까지 도시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도시국 업무추진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보다 새롭고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의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개괄적인 부분은 국장께서 하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담당 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신청을 하셔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신청을 하십시오. 네, 이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섭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설부로부터 주택건설할당물량을 받아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하게 되는데 배정기준은 택지개발현황과 신청민원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서 배정한 물량을 보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는 주택건설 할당물량은 이권과 관계가 직결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친숙도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시·군에 편중된 인상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배당과정에 부정은 없었는지, 안산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택지개발면적이 없는데도 5,590가구가 배당이 되었고 안양은 택지개발 면적이 494만 6,000㎡인데도 800가구밖에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건축사 위반내용조치결과를 보면 74건이 있는데 그 중에 등록취소가 2건이고 업무정지 중에 8개월간 업무정지가 2건, 6개월간 업무정지가 2건, 4개월간 업무정지가 4건, 2개월간 업무정지가 25건, 1개월간 정지가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유형을 보면 등록관련이 2건이고 감사조서 허위작성이 2건, 서명인장 대여가 2건, 건폐율 용적률 위반이 10건, 높이제한 위배가 26건, 조경설비 위반이 1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직영으로 지은 다세대주택 구조안전위반을 보면 영업정지가 1개월에서 8개월까지 다양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건축사법 제22조 건축사의 업무정지 기준을 보면 제5항의 "가"에 나와 있는데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경우 1년이내의 업무정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처벌의 공평성이 어렵고 담당자의 판단의 여하에 따라 마음대로 정지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많기 때문에 민원과 불만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예를 보면 세부지침을 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경기도에는 세부지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반을 했더라도 담당공무원이 1개월 정지시킬 수도 있고 8개월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폭이 많은 것 같아서 잘못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세부지침을 세워 주실 수 없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량이 폭주하고 차량이 많이 때문에 각 건축물에 주차장 시설을 의무화해서 물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형건물주차장불법용도변경 단속을 보면 총 115건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원상복구가 된 것이 86건이고 고발이 12건, 계고가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과 계고가 돼 있는 29건에 대해서는 그 후에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수임건축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근린시설은 시장·군수에게 보고한 후에 건축사가 허가와 준공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관리소홀과 업자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고 이웃과의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주택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허가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무소 건축사, 건축사보 관리도 왕왕 이중 취업자가 많고 또는 자격증을 갖다 등록은 해놨는데 상주근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부실한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건축사 관리현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5대 밝은 정신운동에 의해서 신뢰성 회복을 뜻하는 뜻에서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일 군포시 산본동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질의를 했어야 옳을 텐데. 오늘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산본동에 용지부지 매각에 따른 불법사용 등을 관으로부터 사무착오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업체에 이득이 가는데 이러한 문제를 관에서 부채질한 요인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포, 산본 자동차정류장 및 종합의류시설 용지분양이라고 하는 신문광고에 보면 계약약관이 엄연히 본 분양용지는 투기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함, 1필지에 2인이상 공동신청이 가능함, 세 번째 가서는 지정용도 사용전 소유권 이전이나 환매특약 등기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용도 사용전 제3자에게 전매 또는 임대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포시에 우신교통이라고 하는 서울업종을 가진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경동교통에서 차고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차고지를 제3자인 우신교통에 임대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한 임대계약서로 인해서 차고지 인가를 득해서 안양시 호계동으로부터 산본동까지 노선을 연장하고, 또 부동산 용지매각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임대계약서를 인정한 당국에서 차고지로 봤기 때문에 그곳까지 노선연장이 된 특혜를 받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A라는 어떠한 특정인이 토지를 구입해서 이와 같이 제3자에게 1, 2, 3 여러 필지로 분할을 해서 임대 또는 매각을 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 투기꾼의 조작행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이와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안양지역에 있는 비산 지하도, 명학 지하도, 군포 지하도, 흥안로 지하도, 4곳의 지하도 현황과 이에 따른 계약서를 감사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상에 보면 계약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계약 당시의 금액보다 아주 엄청난 차이로 공사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사변경을 하는 데에는 설계도 했을 테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우선 비산지하도의 공사금액은 당초에 45억 2,700만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무려 42억 8,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88억 900만원으로 공사변경이 돼서 계약이 갱신된 걸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명학지하도는 19억 7,800만원으로 당초 계약을 했었는데 무려 6억 4,600만원이 증액돼서 재계약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포 지하도는 40억 3,500만원으로 당초 계약이 됐었는데 38억 2,300만원이 증액된 78억 5,800만원이 재계약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무려 비산 지하도는 45억 2,700만원에서 42억 8,2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하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95%이상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계약보다도 설계변경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지하도 건설하는데 당초 총 계약금액은 175억 9,600만원이었었는데 무려 83억 7,700만원이 높은 259억 7,300만원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가상승 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차수벽 설치 등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차수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기능·기술자와 또 설계자 등 많은 기술용역이 투입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설계의 미온적인 책임이며, 국고를 소홀히 또 안일하게 취급해서 발생된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이야 나오겠지만 이러한 일이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지하도 4곳의 감사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흥안로 지하도 계약서나 자료요청은 지금까지 제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지구는 시장·군수에 따라 빨리 추진되는 지역이 있고 늦게 추진되어 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이나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혹시 도시계획지구의 빠른 촉구를 위해서 도에서 지도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의 최초의 설계가 바꾸어져서 나중에 계획변경이 된 곳이 있는가, 세 번째는 공청회에서 거론된 것이 한 곳이라도 시행된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고, 또 공청회 석상에서 얘기 된 것 중 어떤 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가? 네 번째는 시화지구에 공장부지만 주고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공장인원에 비례하여 택지를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분양이 잘 안되고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공장인구에 비례해서 택지분양을 하게끔 촉구를 해준 적이 있는가,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외지에서 자꾸 들어와서 거주지가 다르면 돈이 다른 곳으로 유입되므로 인해서 경기도의 돈이 다른 곳으로 떨어져 가지 않기 위해서 택지를 갖춰줘야 되고. 공장부지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주택지를 지어야 공장이 빨리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4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이용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수도 업무는 수도권의 급증한 인구증가와 공장증설 시민의 물에 대한 양적, 물적 욕구증대 등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복잡하여 짐에도 경기도가 시·군의 상수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에서 '90년 내지 '92년 현재까지 물을 빨리 정수시키기 위하여 급속여과기를 구입한 것이 시·군의 4개 정수장에 6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의 경우 '91년 12월 30일 급속 여과기를 설치·완료하였고, 이천군의 경우는 '91년 9월 14일 급속여과기를 설치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급속여과기를 설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상수도 정수를 생산하지 아니하고 모터 등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급속여과기를 설치한 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소홀히 한 점도 있겠으나 설치과정에서 부실 시공으로 가동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사유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23개 시·군으로 전체 수원공급이 12개 시·군 등 상수도 공급 시·군이 35개 시·군입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정수의 공급 또는 단가를 보면 원수는 톤당 45원 65전, 정수는 톤당 90원 52전임에도 파악하기에는 상수도 요금이 용인군의 경우는 톤당 322원 과천시의 경우는 톤당 135원으로 수자원공사의 원수공급이 동일한데도 시·군별 상수도 요금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별 지역의 여건에 따라 급수인구, 취수원 시설규모 및 생산비, 자본비용, 인건비, 약품비 등 각각 상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군별 재정형편과 상수도 시설투자비에 따른 재원확보 등이 각각 상이하여 지역간 격차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우리 생활에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물이겠습니다만, 무한한 자연자원으로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똑같은 물을 쓰면서 지역간 주민부담에 차이가 날 때 지역간 위화감과 국민의 불평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시·군별로 재정형편이 다르고 시설투자비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경기도민이 어디에서 살든지 상수도 이용부담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군별 단위요금체제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당과 일산, 평촌, 군포시 산본 등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만 아파트 건립의 취지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만호 아파트 건립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 임기안에 끝낸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산본에는 소형 아파트가 그런 대로 많고 주공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당이나 일산은 고급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큰 아파트, 대형아파트만 지어서 200만호다 300만호다 지어나가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많이 지어지겠느냐,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하더라도 아파트 크기가 적어야만이 적은 예산으로 많이 짓고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파트 건립할 때 건설부에서 정하는 대로 아니면 중앙에서 정하는 대로 경기도는 따라만 가는 것인지, 또 경기도 당국이 아파트 허가를 할 때 어떤 의무규정을 두어서 소형아파트, 즉 시영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국민주택이라든가, 또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해서 허가를 해줘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말하자면 소형아파트가 적고 대형 아파트는 많다 이겁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발표가 됐습니다만 분당의 한양아파트를 보면 요즘도 그런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가?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건물 허물어야 됩니다. 벌써 금이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아마 기자님들이 사진 다 찍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이 분당같은 대개발도시에서 지어질 수 있는가, 아까운 재료, 인력 등등 거기에 들어간 자원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실입니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물론 아파트 건립업자가 부실하게 공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이 구조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알고 보니까 공사감리를 경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정한, 또 회사들이 정한 그런데서 나와서 감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자와 아파트 건립 업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모릅니다. 또 우리가 감리할래야 감리할 인원도 태부족입니다. 건축, 토목직 기사들이 태부족이고 해서 그와 같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요인이 앞으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산본에서는 시장이 용감하게 대회사하고 싸울 각오를 하고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현장조사에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성남시에는 오성수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청백리상도 받고 유명한 분인데, 현지에 있는 시장들, 또 해당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어떻게 그런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느냐,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발현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군포시는 구조적으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잘 연결이 됐는데 물론 가까우니까 그런 여건도 있겠죠. 또 애당초 산본시가지를 계획할 때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앞으로의 시로써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참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일산은 본래 원당과 일산시가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 그쪽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화합된 시민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할 때 경기도가 깊이 참여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경기도가 참여하지 못했느냐, 참여했다면 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를 연계해 놓지 않고 떨어뜨려 놨느냐, 두 번째로 성남시도 그렇습니다. 성남의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리고 성남시는 다 아시다시피 '60년대 말에 부랴부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도시인데 분당하고 구시가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앞으로 우리가 국민이 화합을 해야 되고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단합을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화합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연계도 돼 있지 않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시가지를 위해서 신시가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잘 연계가 돼야 되고 신시가지를 계획할 때 도로공사에서 투자금액은 나오는데 발생되는 이익금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밑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 남는 돈이 있을 겁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그 지역에다 재투자가 돼야지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에서 토지개발공사가 구획정리할 때에 중앙정부나 건설부 당국이 하는 그대로 구경만 할 게 아니고 신시가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절대 참여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실공사가 생겨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감사하러 다니다가 발견된 사항인데 소위 토목직·건축직 등 기술을 가진 기술직 공무원들의 대우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들도 계시지만 도지사님에게 국장님이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술직은 진급이 제한돼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다 징계나 먹으면 차라리 공무원 세계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반드시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올라가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제 말씀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윤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신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저희는 밤낮 서울의 들러리이고 상대적으로 서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경기도민이 전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등 이런 것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배려하지 않고는 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서 경기도의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배려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각자 시·군을 제대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도시계획 용역을 주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각 시·군에 중복돼서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경기도 전체로 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의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없는 고로 각 시·군은 중복되는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운 것을 나중에 이용을 못하고 용역비만 날리고 마음만 들뜨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신 것이 967페이지에 용역비 2억원이라고 하는데 경기도를 전부 그리는데 용역의 질에 따라서는 2억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도 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2억원으로 경기도의 세부적인 그림을 전부 그리고 여기는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자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인지, 이것이 정말 경기도의 계획이라든지 장래 수십년 수백년을 내려가면서 우리가 꼭 그때 잘했다 할 만큼 배려가 된 금액인지 그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해안개발추진협의회 공청회를 했고 다음에 접촉지역개발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단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도의원이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청회는 그냥 공청회로 끝났고 접촉지역개발협의원도 그냥 협의회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967페이지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인용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라고 해놓고 "도시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대체토록 하는 건설부의 지시로 계획수립이 유보되고 있음. 또 경기도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시까지 유보 이것은 '83년 8월 23일자인데 아득한 옛날의 일입니다. 수도권내 지역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대체, '91년도 종합개발계획수립 지침, 다음에 추진사항에 '92년 10월 9일 도종합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 계획수립 허용을 건설부에 건의, 도의회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 및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도계획에 적극 반영, 조치, 현재 건설부에서 각 부서간 협의 토의중에 있음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기엔 지금까지 저희가 1년여를 끌면서 무슨 공청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의 바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작 우리 일을 건설부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첫 번째 질의로 삼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누차 얘기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한번도 대답을 시원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있는 사람들은 집 한 칸 지을 수도 없고 고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 기왕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 것은 어차피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답게 살도록 도에서 공무원들이 주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전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기존에 형성돼 있는 일정 지역을 제대로 도시계획을 해서 수도라든지 모든 것을 사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없는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쓰레기가 지금 전부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 때문에 주민과 청사하고 각 시·군하고 도와 다투고 데모도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 36개 시·군중에 '92년도에 적환장을 7개, '93년도 10개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가 없는지 자료에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적환장도 없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들고 다니면서 흘리고 해서 데모하고 밤낮으로 부딪히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기 5개시가 수인산업도로로 쓰레기를 수송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수인산업도로 잘못 들어가면 인천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과연 수인산업도로가 충분한 쓰레기 수송로가 될 수 있을는지 그리고 북부지역은 서울을 관통하든지 지금 난리가 나있는 행주대교를 건너야 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충분히 했는지, 충분히 해서 한 계획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이 수송로가 대단히 멀고 장래에는 점점 교통이 복잡해서 운반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태우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고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3분의 1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3배로 늘려서 어려운 길로 통과해서 가고 그러는데 각 시·군에 각자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 신도시 건설주체가 건설부로 돼 있고 많은 부분은 서울시에서 도로같은 것을 하는데 일산, 고양시가 전부다 경기도인데 과연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경기도에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저쪽 쳐다보고 그쪽에서 전부 해결하도록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그래서 난리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강북쪽이 터져서 제방을 튼튼히 쌓아서 거기다 도로를 만들고 준비를 해서 그곳이 아주 좋아졌는데 그때 남쪽도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밑에서 스며 올라오고 정말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남쪽이 그때 터졌으면 그 피해는 고양시가 침수된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훨씬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포공항서부터 서울 일부, 인천, 부천, 김포가 전부 물바다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제방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방도로 해놓고 거기에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곳에다가 다리를 놔서 올림픽 도로와 연계하면 일산신도시 교통체증을 반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 위원입니다. 신도시담당관에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도시건설현장을 돌아보면서 대역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관리감독할 공무원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특히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많은 공정을 철저히 감독하기 위하여 전문직 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분당신도시 저층아파트 현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자의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아서 젊은 부부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고 방수가 잘못돼서 도처에서 물이 세고 습기가 차서 도배가 들뜨고, 곰팡이가 쓸고, 난방이 부실해서 어린이들이 감기가 드는 등 입주자들이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측이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할 때에는 하자보수반을 운영해서 하자신고를 받으면 즉각 나가서 보수를 해주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보고와 다른 것을 확인 했습니다. 한양아파트에서 지은 저층아파트 하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건설부라는 큰 바위덩어리에 눌려서 꼼짝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제가 몇 번 시흥공단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 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수자원에도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주단지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났고 여러 번 수자원공사에다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주단지에 매설된 상수도 관경이 50m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집 2층, 3층에는 수돗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그 관경이 상당히 그쪽 지역은 염해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상하는데도 폴리에틸관을 쓰지 않고 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m에서 250mm 정도의 관경이 묻혀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이 많고, 우리 경기도가 건설부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 도로라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은 그런 도로가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m도로이면서도 주차장 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경기도가 수자원하고 얼마나 협의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한 아까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업용지에는 지금 상당한 공장이 들어섰고 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도시 용지분양이 전혀 설계도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업단지에 있는 배후도시가 조화롭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또 건설부에다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학섭 위원이 말씀하신 건축사 위반사항에 조경설비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조경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준공검사 받는 걸로 해서 심는 것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40만평에 대한 택지조성에 정말 우리 경기도가 골고루 사는 지역을 만든다고 하면 도시설계를 빨리 해서 배후도시를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용신 위원 말씀처럼 서해안개발추진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안산에 갔을 때 안산시 고잔뜰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 나대지가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잔뜰을 서둘러서 개발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건설부에게 얼마나 우리 경기도가 그늘이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관련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국장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기존도시의 기본계획이 변경수립이 돼서 11개 도시지역에서 변경대상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천과 평택은 이미 '92년도에 변경이 완료가 됐고 그밖에 수원과 의정부 성남, 동두천, 송탄, 구리 등은 지금 도의 검토를 마치고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변경 내용을 개괄적인 자료로써 308페이지 자료를 보면,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예컨대 성남의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의 지표가 되는 계획인구가 당초에는 2001년에 50만명으로 예정을 했다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잡은 20년 계획입니다. 20년 잡은 계획의 주요 지표를 보면 하나의 예로써 제가 성남만을 말씀드립니다. 변경연도가 2011년이 목표년도인데 그때 목표인구가 11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남뿐만이 아니고 수원 2011년에 170만, 안양 150만 등등 돼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2011년에 110만명으로 예정된 성남의 예를 보면 이미 신도시 입주가 완료가 되면 100만을 넘어서게 됩니다. 불과 3년이내에 100만명의 인구가 들어서는데 앞으로 2011년까지 15년동안 단 10만명만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주요지표들을 보고 나서 이러한 변경내용이 과연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심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예로써 제가 성남만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지표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별 기본변경계획을 이미 도에서는 검토가 끝났다고 하시니까.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탁상에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수도권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요청에 의해서 현실성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는 방안을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용도지역변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 '91년부터 '92년도까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경내용도 대부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밖에 자연녹지를 상업지역 혹은 공업지역으로 하는 극히 제한된 용도지역 변경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문을 갖는 한 가지 사항은 부천에 '91년 11월 18일 경기도 고시 제437호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한 부분 즉 부천의 자연녹지를 부천 민자역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이것은 2만 8,773㎡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자연녹지를 주로 주거지역이나 혹은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묶어서 이와 같이 하고 자연녹지를 상업지역 단독으로만 일체를 변경하는 예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왜 부천 민자역사 건설하는 이부분만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했는가 그 특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변경과정에서 부천은 '92년도 도시계획재정비지역으로 보고 돼 있는데 과연 '91년 11월 8일 부천역 민자역사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한 내용이 부천시 '92년 도시계획재정비 내용과 부합하는지 이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국은 상·하수도 관련의 주무국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직접 시행주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배정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기도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의 개괄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그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적정하게 공사가 시행되는가에 대한 기본자료로써 1억원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참여업체 현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비가 4,663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는 29개 업체가 1억원이상의 공사 몫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29개 업체 중에서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1억원이상 참여업체 29개 업체 중에서 유독 주식회사 태영이 1987년부터 '91년도까지 8개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참여업체의 3분의 1을 과점하고 있는 답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주식회사 태영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경기도 전역의 3분의 1을 참여해서 건설해야 될 특단의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주식회사 태영이 참여한 공사금액을 개별적으로 모두 밝혀주시고 각 시행주체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건설을 하는 계약방식이 무엇이며 그 약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출해 주신 자료 527페이지 이하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변경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정에서의 현재까지 28회의 설계변경이 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금액이 총 165억 7,000여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구리, 광주, 용인,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물가변동률을 계상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이 대단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컨대 수원은 46억원, 성남은 30억원 총공사비의 8%, 수원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11%, 의정부는 12억 3,000만원으로 총공사비의 6%, 구리는 37억으로 총공사비의 8%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이 유독 물가변동률을 계상해서 건설비가 증가된 건설회사도 대부분이 주식회사 태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물론 주식회사 대우가 안양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예산증액이 6억 7,900만원으로 총공사비의 1.5%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식회사 태영의 경우만 유독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증액을 요청해서 상당부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물가변동률 계상이 반영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주식회사 태영의 경우만 이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는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의 조건과 관련돼서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을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혁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 주택환경개선 사업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엌 개량이나 변소개량 보조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건축을 하게 되면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해서 인근 기존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지, 예를 들면 신도시 주민을 위해서 노선버스를 연장해서 돌아감으로써 어렵고 바쁜 기존 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지 만약에 있으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할 동안 이용휘 간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TV보니까 미금시, 구리시가 시청부지로 인해서 미금시가 약 1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이 책임소재를 밝혀서 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어제 TV에 나온 것과 같이 조치가 되고 있지 않으니 앞으로 이 조치를 해주셔야 시장·군수가 입안을 했을 때 책임있는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산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따르는 해소방안의 하나로 해로를 만들 수 있는데 개발이익금으로 하면 경기도가 손해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여 토개공에 의무사항으로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로는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실험결과는 환경평가서에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968년 소련의 레닌그라드 대학의 토킹박사가 살아있는 살균향을 밝혀냈습니다. 학명으로 피톤 치티입니다. 수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구상에는 240억톤의 탄소와 1,500톤의 수소가 혼합하여 4천억톤의 산소를 지구상에 방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태를 이루는 겁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식물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살균향이 인체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런데 일정거리가 지나면 효과가 없는 것을 봐서라도 탄소와 수소의 혼합이 돼서 산소가 되는데 고층에서 탄소, 수소의 혼합상태와 저층에서 혼합상태가 같은지, 일본의 예를 보면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에서 식물이 자라는 형태가 다르다고 하는 실험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수집해서 분석해본 경험이 있는지 만약 다르다면 고층에서는 주거환경이 나쁘니까 복지시설로 활용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의 도시정책 전반에 관해서 지적과 건의를 포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약간 내용이 장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현재 우리의 도시문제는 기존에 있는 거대도시 자체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기본의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도시의 역류현상, 오바이트 현상이 급작스런 5개 신도시를 유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 병을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듯이 도시인구 집중은 서울로 집중되는 요인은 결국 그 도시의 문제는 그 도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로 가기 위해서 농촌을 떠나는 농촌의 이농현상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농은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기반 시설이 취약해서, 또 한 가지는 2세 교육을 위한 교육기반시설의 미비로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진학을 위해서나 전문대학, 종합대학의 시설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또 한 가지는 전국 각지를 가기 위한 교통여건에 미비해서 그 외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시장기능 또한 내 부모, 내 형제들이 갑자기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농촌을 떠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조성만 된다면 굳이 농촌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볼 때 지금의 5개 신도시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서울의 이러한 문제들을 예측해서 우리들 스스로 대안을 이미 세웠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신도시가 사업은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면서 경기도의 의견은 거의 무시된 채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고 있습니다. 주체가 당연히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요즘 어떻게 해달라고 5개 신도시를 다닐 때 아이러니컬한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도시정책에 관한 한은 내가 할 일을 중앙에서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의지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공직자나 의회나 크게 각성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 앞으로의 도시는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지금껏 수도권 상수도원의 공급을 위해서 간접피해를 보아왔던 상수도보호구역 또한 자연보전권역지역, 더 구체적으로 수도권 동남부 권역에 지금까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던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안성지역을 지금까지의 대도시 주변에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위성도시의 개발과 차원을 달리해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할 대도시 역류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환경을 영구히 보존하면서 쾌적한 미래의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 정책반영에 참여코자 지적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하였듯이 앞으로 경기도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많은 화물물동량을 국내 내륙으로 빠른 시간에 공급, 분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수단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은 작년보다 더욱 심각성이 고조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물동량을 앞으로 계속 육상교통수단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재차 새로운 한강문화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주에 남한강 댐을 조성해서 청미천의 물을 역류해서 장호원, 이천, 안성으로 역류를 해서 아산만으로 방류를 시켜서 이것을 화물운송의 수단으로 운하의 개념으로 활용을 해서 결국 북한강과 남한강이 연결이 돼서 인천과도 연결되는 새로운 한강개발은 특히 남한강은 '76년도 5공화국 당시에 건설부로 하여금 남한강 수로변경계획 타당성 조사를 했던 점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에 낙후되었던 지역들의 개발을 위해서 단기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또한 끌려가는 도시행정이 아닌 앞서가는 도시행정을 위해서 적은 자본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을 신도시 개발비용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 수도권 동남부 개발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행정의 전문인력의 전폭적인 보강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산업기반 시설을 위해서 서울에 집중돼 있는 중소기업이전을 유도하는 무공해 소규모 공단조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 특히 자연이 보존돼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내에 대학시설 이전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능하도록 경기도의 의견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이전과 산업기반시설 조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의료시설 확충은 자연히 같이 수반될 것으로 믿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확대가 돼야 하며 주택개량의 확대와 지원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잠재력이 있는 면급, 읍급 도시계획을 확대 확정해서 민간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적은 투자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은 통일을 위한 개발이 휴전선 접경지역개발만이 시급하다는 자세보다는 균형발전이 더 큰 과제라는 점도 깊이 인식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집행부 인식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 위원은 5개 신도시를 방문하면서 남북의 실향민뿐만이 아닌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오랜 이웃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지금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한 그곳의 실향민들에게 옛 이웃을 만나서 옛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화합과 우리 지역의 건전한 지역정신을 살리고 애향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임의 자리를 집행부에서는 정례화해 주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덧붙여서 건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권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안하고 감사중지를 하면 집행부가 의아해 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수원 누수율이 '91년도 15.5%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누수율 15.5%를 산정한 근거와 이것이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난 것인지 혹은 공사부실로 인해서 이음관 등에서 누수가 난 것인지, 정확히 조사됐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외에 상당한 양이 각 지역에서 도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등이 누수율에 포함되어 있는지 수치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오전 질의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미비하다든지 보충설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금년도에 주택물량을 건설부에서 받아서 각 시·군에다 배정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만 치중을 하고 택지개발을 고려를 안했지 않냐, 배정기준이 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주택물량을 배정받은 것은 전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부문에는 근로자 주택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 신청된 분을 위주로 해서 배정이 됐고 소형주택은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것이 민간부문인데 민간부분에서 시·군의 배정기준은 우선 작년도 말에 저희가 각 시·군에다 시·군별 소요량을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시·군별로 신청을 받은 물량하고 각 시·군에 주택보급률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을 감안했고 다음에 지역별, 시·군별 개발택지를 또 참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자료로 해서 시·군별로 주택물량을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경우에 800세대, 안산은 5,581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너무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안양의 경우는 신도시 지역을 빼놓고 다른 데는 택지개발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반면 안산의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두어서 안양에는 800세대 안산에는 5,581세대를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다음의 질의는 '92년도에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적용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량에 의해서 실무자 위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세부지침을 작성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그런 세부지침을 작성해서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서울시의 그런 지침을 받아서 저희 도에도 앞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대형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계고를 해놓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느냐 그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전체가 115건입니다. 115건 중에서 29건이 계고 내지는 고발 등으로 돼 있었습니다. 29건 중에서 21건은 원상복구가 됐고 나머지 8건은 지금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수임 건축물 허가관리권을 시장·군수에게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건축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보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이중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 사항이 발견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산본지구에 자동차 정류장을 분양함에 있어 차고지로 매입해서 이것을 우신교통에 임대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파악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산, 명학, 군포, 흥안로 여기에 지금 지하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당초 도급액 보다도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도시국에서 하지 않고 건설국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본 공사의 변경 계약금 259억 7,300만원은 산업도로인 비산4거리~군포4거리 간 4.6㎞구간의 총공사비로써 본 공사에 증액된 공사비는 '90년 12월 27일 계약당시 당초 175억 9,600만원이었으나 '92년 4월 설계변경시 물가상승률 평균 45.93%를 적용 인상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각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3개 공구로 분할시공함으로써 지하도 및 도로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산지하차도의 주요 변경내용은 지하보도 1개소 추가설치 및 당초 누락된 차수벽 1.170m의 추가설치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현지 여건으로 봐서 지반이 연약해서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추가가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당초 공사할 때에 모든 것이 조사가 되고 지하의 보오링이라든지 등등해서 적정하게 설계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표본조사를 해서 하다보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실제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당초 차수벽은 계획을 안했던 곳인데 1,170m를 추가고 설치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명학지하차도는 물량의 증가없이 물가상승률만 적용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군포의 지하차도는 차수벽 1,040m를 추가시공하고 당초 계획보다 350m 구간을 확·포장하는데 따른 350m 구간을 35m에서 50m로 확·포장하는데 따른 증액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도시계획수립추진촉구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지역 책임자인 시장·군수의 생각에 따라서 또는 의욕에 따라서 이것이 빠르고 늦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도에서 이것에 대한 촉구를 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시달이라든지 과·계장 직원들의 교육, 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도시행정반 교육 등을 실시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시장·군수에 따라서 늦는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계속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입안 내용이 변경된 내역, 이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서 그 전에는 비밀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가 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여기를 도로로 낸다 하는 시장·군수의 의지가 담긴 사항을 공람공고를 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되나보다 했는데 그 후에 그게 되지 않고 변경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경되는 것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계획과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당초계획과 또 변경되는 것은 역시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재정비할 때도 당초 도시계획하고 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때 얘기된 것이 잘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11개 시·군에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거기서 얘기된 내용, 건의된 내용이 반영된 율이 60%에 해당되고 반영되지 않는 것이 4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0%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상대민원이라든지, 특혜소지라든지, 개인의 재산권보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청회 때 거기서 얘기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공청회때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도에 올라와서 도시계획 위원들,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타당성 있게 하다보면 공청회때 얘기된 게 다 반영되긴 힘들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도감독의 불철저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급속여과기를 설치해 놓고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천군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천군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한발이 오게 되면 하천에서 복류수를 끌어가기 때문에 한발이 올 때는 급수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수원으로 해서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비가 잘 왔기 때문에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충수원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발 때 활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계속 활용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물급수에 지장이 있는데 다른 대책은 없고 해서 여유분으로 보충수원으로 해서 설치하다보니까 계속 활용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광역으로 해서 하는 것이 23개 시·군이고 자체 취수하는 곳이 12개 시·군에 원수는 45원인데 거기에 상수도 요금이 불규칙하지 않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도 그것은 내용을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설비가 지역마다 전부 다릅니다. 투자비를 거기에서 갚아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더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200만호 주택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자를 위주로 해서 소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인데 분당이나 일산 도시별로 규모에 대한 것을 전부 적정비율로 해서 당초 건설부에서 추진할 때 그렇게 배분을 해서 신도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시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당에 한양아파트 부실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공사감리자 현장선정문제도 역시 그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건설부 주관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4개 반으로 해서 36명이 건설부에 12명과 경기도에 2명 시에서 10명, 주공에서 8명, 토개공에서 4명으로 해서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정도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지금 전부 조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한양아파트도 앞으로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에 대한 문제인데 공사감리 문제는 정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업체와 당초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협회와 연결해서 감리단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에 대한 부실이 사실상 공무원들을 해당 시에 증원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업체 또는 감리단이 잘해 줘야 됩니다. 그런 감리단에 대한 선정문제도 계속 건설부와 논의해서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이나 일산 기존시가 이격이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분당같은 경우에도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계하는 도시기본계획도 우리가 구상을 해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된 시로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도 상호 연계가 되도록 교통문제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개발이익금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개발이익금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개발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25%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가는데 12.5%는 국가이고 12.5%는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나머지 75% 정도는 토개공에서 활용을 하는데 개발이익금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경기도 지역의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공이나 토개공과 계속 절충을 해서 개발이익금의 투자관계를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태호 위원님께서 기술직 진급이 문제이고 기술직의 처우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직과 행정직과의 관계인데 진급관계는 나름대로 행정직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의 기구확장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뒤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가고 단, 처우개선 문제는 정태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시계획과라든지 주택과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회피합니다. 거기의 위험도라든지 그쪽 계통으로 가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든지 조금만 잘못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굉장히 그쪽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이런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 상사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1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고드리기로 하고 한수이북의 민통선 접경지역개발에 대한 것은 건설부측에서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한수이북전체에 대한 것을 특정지역으로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또 저희 도 자체에서 한경그룹에 민통선 접경지역, 접촉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접경지역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도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91년도 6,003건이었는데 '92년도에 5,199건으로 844건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다 집행해서 그러냐 하는 말씀인데, '91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한 것은 2,169건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분 844건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5% 인상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현황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5%이상 인상된 것이 4개 업체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동성주택은 고발조치를 했고 남양주 상건개발과 화성의 삼원주택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고양의 철산주택은 청문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도시계획을 시·군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중복문제가 계속 나오고 용역비 2억이 작지 않냐는 말씀이고 도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하다. 그리고 도민의 의사반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경기도가 주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인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부 소관입니다만 이것을 수립을 해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이 승인이 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5대권역을 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건의중이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대로 존치가 되지만 도 자체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종합개발계획이 작성이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각 시·군에 시·군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이면 도시기본계획 등 시·군에 종합개발계획을 연계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을 하려면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서해안지역개발이라든지 민통선의 접경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용역 결과에 의해서 도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이 돼서 개발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용신 위원님께서 그린벨트내 문제점, 기존의 부락지역같은 것을 개발을 해야된다는 말씀인 계셨는데 그린벨트내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설국의 소관인데 그것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도지역의 정책을 다루는 분들도 이것을 중앙단위에 건의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향에 의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께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북부지역에서는 서울을 전부 경유해서 차가 와야 되고 또 행주대교를 일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통문제가 문제다. 또 소각장이 문제이고, 소각을 하게 되면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소각장 설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사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김포 제방도로와 올림픽대로와 연결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도도 25%에 달하고 있고 다음에 다리를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포쪽의 도로에서 자유로쪽으로 다리를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돼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아직 미확정 상태인데 건설부에 건의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신도시 지역에 전문인력이 부족된다. 충원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당초에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내무부나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동안에 2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리는 문제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다시 건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분당의 저층아파트 하자발생 문제에 대해서 방수문제라든지 도배, 난방 등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일제조사도 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자보수 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시흥공단의 이주단지에 상수도가 현재 50mm로 매설이 돼 있는데 100mm에서부터 200mm정도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6m 도로의 주차장 설치문제, 배후도시의 설계 미실시에 대한 것인데 상수도관 매설이라든지 도로문제 등등은 수자원 공사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단, 상수도 파이프 매설에 대한 것은 추가로 매설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문제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주차장의 부지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자원 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140만평의 택지개발 고잔뜰 개발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개발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안산에 빈 대지가 많은데 이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96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가게 되면 안산의 인구문제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인구지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110만이 2011년의 목표로 돼 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시가지나 성남의 분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중앙에서 하고 있는 제3차 국토건설조정계획에 의해서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 통제를 하는 측면에서 인구지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남지역에 가용토지도 거의 없어 인구의 자연증가만을 고려하면서 수도권의 인구통제책으로 해서 100만으로 인구지표를 잡게 된 겁니다. 또 앞으로 성남의 인구가 계속 늘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증가시에 기반시설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10만으로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다음에 용도지역변경 관계로 해서 부천의 민자역사관계입니다. 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천은 역사가 낡아서 철도청에서 민자역사를 거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역사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국유철도 활용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 국가정책 사업으로 해서 민자역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철도역사 부지만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에 대한 내역과 일치하느냐는 말씀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재정비 할 때는 그것에 맞추어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참여업체에 대해서 29개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은 개소수로 하는 것이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거기에 분야별로 업체가 들어가서 전기라든지 기계부문이라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29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이 9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주로 서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1개소 중에서 5개소를 태영에서 공사를 맡았습니다. 전체공사비는 1,545억원입니다. 계약방법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해서 제한경쟁 계약방법으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가변동률에 의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태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 다른 회사도 적용 받았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경과후 물가상승률이 5%이상이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중에서 9개 현장에는 그렇게 적용이 된 것이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한 것은 아직 적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개 현장 중에 태영 것이 5개소가 포함이 된 겁니다. 다음에 권종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권종철 위원님께서는 어떤 사항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도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농촌의 이농현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농의 이유가 교육이라든지 교통·문화·의료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신도시로 인한 문제점도 지방자치 측면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동남부 지역에 불이익이 많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중국과 교역, 육상교통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여주의 남한강, 청미천의 물을 방류해서 교통측면에서 이용할 계획, 다음에 북한강이나 남한강 연계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서가는 도시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다음에 도시행정 전문인력, 전폭적인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소규모 무공해공장 유치문제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정문제 취락구조개선 확대 실시문제, 주택건설문제, 면급, 읍급의 도시계획 확충문제, 통일을 위한 균형개발의 필요문제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교역이라든지 남북통일에 대비한 균형개발 차원이라든지 등을 저희가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좋은 말씀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종철 위원님께서 신도시 실향민에 대해서 모임의 자리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5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신도시에 오는 분들의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와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방안도 모색을 하는 중이고 역시 신도시로 인해서 그곳의 실향민문제도 앞으로 모임을 갖는 기회라든지, 이분들이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누수율이 '91년도에 15.5%인데 그 산정근거는 조금 있다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것이라든지 더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 또 추가질의하실 부분을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은 아까와 같이 거수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네, 한상국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국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시흥공단 배후도시 140만평에 대한 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도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쭈어 봤고 그리고 안산의 고잔뜰 얘기를 하시는데 '96년까지 꼭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산시가 2001년도에 30만 인구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10년 앞당겨져서 지금 30만이 됐는데 현재 나대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대지가 '96년도까지 전부 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건설부에서 이곳 설계할 때 같이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거기에 호응을 하셨는지.

네, 권종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지역 도로, 전철, 교통망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용역이 '91년 10월 23일부터 '92년 12월 5일까지 13개월간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중간보고가 국토개발연구원으로부터 도에 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도시위원들에게도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도시위원들에게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시에 관련한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할 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불과 며칠 후에 11월 30일 예정인 국토개발연구원의 최종보고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는데 도의회 도시위원들이 당연히 여기에 참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입니다. 한양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물론 건설부에 구조진단 등을 조사해서 다시 복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간단한데 우리가 분당의 한양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모였던 민원인은 대단합니다. 왜 성남시장이 있고 도시국과 건설국 기관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건물이 지어졌는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므로 해서 엄청난 민원인을 야기시켰고 여러 가지 큰 손실을 보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 계획을 할 때 경기도가 왜 참여를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참여했다면 왜 균형이 맞지 않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연계도 안되게 계획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라도 계획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죠. 계획을 세워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왜 우리 경기도가 참여가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담당관님께서 앞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과장들과 같이 하셔야 되겠는데 한양아파트 임대주택에 준공검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와 보충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날 분명히 그런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는 것은 해결했다라고 성남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허위보고를 한 거죠. 그 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 건물을 감리한 감리단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용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용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902페이지에 도시계획법에 도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도의회가 의결권, 감사권, 조사권 등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국장님과 건설국장,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거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원으로써 도시분과위원회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과연 여기서 배지 달고 도의원이고 도시분과위원회 소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통감하고 답답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연해서 다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종합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경기도에서 취합을 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도의원들이 서해안개발추진특위를 만들어서 일을 했고, 접촉지역개발추진위원회특위를 만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관하시는 서해안관광지개발 등등 일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를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00페이지에 도시계획수립 유보지시를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관광지개발을 도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일을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김포에 온천이 나오는 곳이 있어서 '89년 7월 10일 지구지정을 해 줬습니다. 김포 약암온천인데 644페이지에 보면 총리의 유보지시가 내려서 이 일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고서도 현재 추진이 잘 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내에 기존의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을 때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 중이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기대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답을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정태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의 하나를 묻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75%의 이익을 토개공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가져오는데 국가에서 12.5%를 가지고 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2.5%를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이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임으로 75%의 이익 중에서 이것은 너희가 책임을 져라. 저희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경인복선전철은 중동아파트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뭐는 누가 책임을 져라. 이런 등등 떠넘긴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경기도의 재정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이상 그중에 많은 부분은 건설부에 떠넘길 수 있었음에도 전철 문제, 주변도로문제를 경기도에서 안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토개공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어느 현장에 가서도 들었습니다만 과연 개발이익금을 어느 명목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었는가 저희가 물어보니까 어느 현장엔 9,000억원인가 얼마가 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으면 알겠습니다만 9,014억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하고 물으니까 "이것이것은 너희들이 해라" 해서 "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하고 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금액이 됐다고 하는 얘기이고 또 어디어디 현장에서는 우리는 이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철공사를 직선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굽어지는 바람에 600억이 더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지시들이 누가, 어느 경로로써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이건 너희가 책임을 져라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 현지에서 자료요청된 사항이 아직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군포 신도시, 산본동 신도시 현장에 나갔을 때 감독자의 인원과 감리자 등 전문성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공사장에 얼마만큼 있느냐, 과연 그 공사장에 그러한 소지자, 감독자의 정원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감사자료로써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감리자나 전문성있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부실공사,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의 부실공사와 불량재료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자나 감리자가 적정선 정원이 채용이 됐더라면 이런 부실공사나 불량재료 사용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도 각 건설업체에 정원수를 소상히 정확성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제출하기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급료지급대장도 첨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기술자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안전대책을 위해서 이러한 기술자를 많이 확보해서 부실공사나 불량재료 사용을 사전에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청 중에서 본 위원이 안양지역 흥안로 지하도 공사계약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착이 안돼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과 건축기술에 관한 사항을 나름대로 본 위원의 의견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아파트를 수년전서부터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남 분당의 현장에 갔을 때도 어느 유리창틀을 보면서 저 창틀이 불량스럽다고 하신 위원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업자가 건축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공무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떠한 설치문을 어떻게 명칭을 붙여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형 아파트에 가면 통로가 있고 반대쪽에는 베란다라고 하는 1m 또는 1m이상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앞에 유리로 막기만 하면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리창틀만 달면 건축물이 되는데 준공후 입주자가 자기 사비로써 설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러한 불법으로 유리창을 단 지역이 건평의 평수로 환산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편의상 입주자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놔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업자가 건축자재를 절약하기 위해서 또 사전에 설계된 설계대로 건축을 해놓고 마는 것인지, 또 건축업자가 사전에 유리를 달면 건축평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 등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입주자가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당한 건축인지 정의성있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추가로 본 위원이 경기도에 있는 교양 보수건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료 975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주군에 2개소라고 해놓고 4억 900만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교량보수비를 이해할 수가 있는지, 경기도에 있는 보수교량을 모두 다 해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나오는 "광동교 퇴촌면 등 확장 7.5m에서 8.5m 상판보강" 이런 정도로는 기재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더 자세한 요구를 하면서 또 다음장에 넘기면, 본 위원이 안양출신인데 안양시에서 교량 1개소에 2억원이라고 해놨습니다. 과연 어느 다리를 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학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92년도 주택건설물량 할당관계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년도 시·군에서 신청물량과 택지개발 면적을 감안해서 할당을 하셨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양평군의 경우에는 군에서 200가구 신청을 했는데 실제 배당은 440가구로써 100%가 초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군도 전년도에 1,000가구 신청을 군에서 했는데 배당은 2,000가구 이상으로 나와 있고 또 어느 군을 보면 군포시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1,800가구 신청을 했는데 50가구밖에 배당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에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배정이 된 경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사 관계 질의에서도 제가 건축사 사무실 몇 곳을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등록돼 있는 건축사보가 없어서 물어보면 현장에 출장 나갔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설계가 부실해서 건축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대개 보면 건축사보가 고임금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는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을 데려다 작업을 시키기 때문에 건축설계에서 많은 부실이 우려됩니다. 도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건축사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네, 윤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중에 일문일답을 하기로 하고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인구지표를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성남의 경우가 2011년에 110만명으로 된 부분이 적정한가, 타당한가를 물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100만명이 되는데 20년후에 10만명만 인구지표로써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물었는데 국장께서는 타당하다는 말씀대신에 그것은 인구의 자연증가만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20년후에 110만으로 한 계획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합니까? 불과 몇 년만 있으면 대단위 아파트도 도시지역에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성남시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110만이 타당한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부천시 민자역사의 도시구역내에서의 용도지역변경에 관해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철도청이 추진하고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다. 부천시 재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변경이 '92년도 예정으로 보고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부천 민자역사 용도변경 시점이 '91년 11월이고 도시재정비 계획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92년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민자역사부터 우선 만들어 놓고 뒤늦게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께서는 질의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아까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재정비 내역과 일치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경기도에서 29군데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태영이 유독 계약금액으로는 1,545억원 상당을 했기 때문에 태영이 3분의 1에 달하는 분야별 사업 참여업체로 된 부분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한경쟁 방식에 의해서 실적있는 업체를 뽑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있는 업체가 몇 개인가 하수종말처리장, 더군다나 토목공사를 주로 많이 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실적있는 업체를 대략 몇 개라고 숫자로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 어떠한 자격제한을 가해서 제한경쟁에 들어갔는가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근 3분의 1에 달하는 사업단위를 수주한 것이 1개 업체에 집중돼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평가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식회사 태영이 주로 설계변경에 있어서 증액부분이 유난히 태영에 많이 나오는 부분의 지적에 관해서 120일을 경과하면 5%이상 물가가 오를 경우에 자연적으로 연동된다는 뜻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의문을 다시 갖는 것은 다른 참여업체들은 그런 경우가 2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태영과 계약을 했던 물가연동방식의 계약조건을 밝혀주시고 관련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이용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도의회는 의결권과 감사권이 없다는 답변을 자료로써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용신 위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과는 대단히 다른 견해로 보고 오히려 감사, 의결권은 현행 법령상 도에 있어서는 인정이 안되지만 도시국장의 소관, 도지사가 기관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히 그 부분에 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한 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용지보상협의안이 있습니다. 시화지구사업소에서 감사를 했을 때 시화지구에서 금년도 보상비 지출액을 명년으로 미루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세금 50%를 부과한다. 그래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소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용지보상협의로 인해서 '93년도 이후로 미룬다면 모든 양도세나 각 세금변동이 있는지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경기도에서 타부처, 국세청 등 상급청에 건의해서 보상토지세액에 대한 면제를 연장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할 동안 약 3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듣는 중에 이제는 일문일답도 같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의하신 사항과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누락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산본신도시내에 용지매입 후 불법전대와 관련하여 용도전환 및 토지분할 가능여부와 버스노선 연장 특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산본 신도시내에 용지매입 후 불법 전매전대와 관련해서 산본동 743번지 일대 즉,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용지 6,600㎡를 경동교통에서 매입하여 이 중에서 700여평을 우신교통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기숙사, 교육시설,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전대등 계약조건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계약을 체결해서 대한주택공사의 현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지적분할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버스노선의 신·증설 노선연장 등은 산본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방안으로 조정된 것으로써 신도시 입주와 관련해서 당초에 호계동까지 오던 버스를 산본동까지 노선연장 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아까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중에 흥안로 계약공사는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먼저 자료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시행청이 또 건설부 서울청이 되다보니까 오늘 당장 계약서 사본의 제출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박혁규 위원님께서 신도시 건설로 인한 버스노선 변경 등으로 기존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분당지구에 당초 신도시주변에 시내버스 16개 노선 202대가 운영한 바 있으나 신도시 주민 본격입주에 대비하여 현재 63개 노선 476대가 확대조정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 노선을 중심으로 변경 조정된 것으로써 기존 주민에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오포, 성남, 천호동을 운행하는 일부 버스노선이 분당 신도시를 경유, 통과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수요 증가와 버스 증회를 검토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한강 수로를 이용해서 개설할 용의와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강수로 설치문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결과 등에 대해서 저희에게 입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고 이로 인한 구조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서해안 안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사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는 주거환경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현재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환경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휘 위원께서 지적하신 저층·고층아파트에 대한 탄·수소 결합상태 등 과학적 분석은 장기적 대책으로 연구·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태호 위원님의 질의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 소형 아파트 확대공급계획과 분당 한양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과 기술, 인력보강 계획, 분당, 일산 신시가지가와 구시가지의 연결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신도시내에 소형아파트 공급확대 계획은 5개 신도시 전체의 아파트 공급계획은 27만호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주택규모가 45.3%인 12만 3,000세대, 국민주택 규모가 27.7%인 7만 5,000세대, 국민주택초과분이 26.9%인 7만 2,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73%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분당 한양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실시공의 주된 원인은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자세히 보셨기 때문에 별다른 변명은 없습니다만 현재 시공중인 P.C공법은 현장 기능공의 세심한 주의시공이 요구되나 시공소홀 등으로 인하여 접합부의 일부 부실시공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리체계는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자가 감리자를 선정하여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하던 것을 종합감리제로 바꾸면서 건축사협회에서 독립된 감리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감독소홀은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공 및 실제적인 감독은 시공업체와 감리자에게 있습니다. 관할시장은 각종 검사시 불법시공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보고에 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조치가 어려운 것은 감리자의 보고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성남시가 그렇게 되도록 묵인이 됐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최 담당관도 나가 보셨지만 그런 사항을 준공을 다해주고 또 입주를 독려하고 입주가 독려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주자의 얘기죠. 성남시가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왜 성남시가 있고 도시국이 있는데 감독관청이 있고 그렇게 완성될 때까지 묵인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리단에서 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시죠?

그런 하자부위를 즉시즉시 발견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본에서는 군포시장이 공사중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왜 성남에서는 그게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고 또 엄청난 민원의 야기를 만들었냐, 이 얘기죠.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가 짓든 경기도가 짓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이 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하실에 가보면 요즘 이때에도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서부터 모두다 하자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조립볼트가 부식이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구조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구조진단 하는 데에도 엄청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진단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또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한양아파트는 양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19개동을 현재 건설,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3개동은 사용검사를 완료했고, 임대아파트 6개동은 아직 사용검사를 미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끝냈고 성남시에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세대별 세부점검을 실시해서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하겠으며 하자부위가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테이프가 감사장의 주민이 그동안의 하자를 모아놓은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위원들이 직접 가보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자료도 다 있습니다만 가본결과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고 성남시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한 달 전입니다. 하자보수가 전혀 가동이 안돼서 그런 불안감이 있고 직접 가본 결과 또 주민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그 임대아파트 부분의 하자투성이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즉시 안전진단에 들어가서 바로 철거대비 이전까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도 그렇습니다.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안가보신 관계관들이 계시면 이정도 집이 사람이 들어가 살집인가, 이런 건물을 준공검사를 해주고 또 감리자들에 감리를 해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 감리자의 책임도 도차원에서 강력히 조치를 속히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분당, 일산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연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일산 분당은 신도시 차원에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철도로써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하게 했고 산본, 중동, 평촌지구는 기존 시가지의 보완적 차원에서 사전에 관계 시에 충분한 협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도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등이 충분히 연결돼서 신도시 주민과 구도시간에 위화감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에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든가 도로망을 건설한다든가 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한상국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건설부 당국이 신도시개발에 경기도를 참여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해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작년도에도 감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만 맨 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고잔뜰도 역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기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설부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경기도가 경기인의 화합을 위해서 화합된 도민을 형성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참여하는 기회가 없습니까? 참여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까? 그걸 명백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부가 그와 같은 도시사업을 하고 특정사업을 경기도에서 했을 때에 경기도는 참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의 의견을 물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 5개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장·군수가 입안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도시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가 직접 입안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에다 말이죠. 건설부에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서로 내서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특정사업을 했을 때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민원을 축소할 수 있고 그것이 더 건설적이다라는 것을 도의회 감사에서 상당한 지적을 당했다라고 보고를 올리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용신 위원님께서 신도시개발이익금 투자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하셨습니다. 이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도시개발이익금은 전액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투자자금을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주변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변도로를 개발투자이익금에서 재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현재도 전철이라든가 도로환경 등에 개발이익금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토지개발공사가 개인업체도 아니고 해서 충분히 이익금을 지역에다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개발이익금이 얼마인지 전부 산정이 안돼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냐하면 복선전철, 경수산업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이것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하고 맡겼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도록 배려하신 것은 대단히 고마우신데 그것도 어느 근거가 있어야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너희가 투자를 하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과연 누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도록 지사를 했는가. 과연 관공서 일이라는 것이 원칙도 없이 그런식으로 "야! 이거 네가 책임져"해서 책임질 사항의 것인가,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도록 일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은 전혀 제가 질의한 요지에 크게 벗어난 얘기라서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몇 차례 토지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추정되는 이익금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했습니다. 보안이 필요해서 안했는지 모르지만 단지 부천시 중동 공영개발사업소장만 그 추정액을 얘기했고, 이익금이 얼마나 와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토개공 측을 통해서 추정되는 이익금이 얼마냐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큰 일을 하면서 누가 누구한데 그런 식으로 했는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일을 했는가, 관공서가 과연 그런 일을 "이건 당신이 책임져라", "예 염려마세요 제가 하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각 현장마다 추정이익금을 산정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투자가 됐고 토개공엔 결과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가고 얼마가 손해가 오고 다음에 각 시·군에는 얼마만한 돈이 거기에 떨어져서 장래에 재정형편도 좋지 않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듣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이익금추정관계는 개발계획수립시 이익금을 예측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판단을 못합니다. 땅값이 명년에 좀 올라가면 개발이익금이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계발계획 수립시에 추정액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난 연후라야만 감리단의 보고결과에 의해서 그게 인정이 됨으로써 확실한 개발이익금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현상태에서는 개발계획 당시 추정금액으로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결산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할 단계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갖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대답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구별 개발이익금 추정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반시설 및 기타 전철이라든지 교통시설을 주변에 확충시켜 나가는데 따른 소요예산이 5,000억원이 들었다라면 무슨 근거에서 그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가 분당을 개발하면서 전철놓고 고속도로 만들고 하라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종 평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발이익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결산서가 아니라 계획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향평가 등을 전부 취합해서 경기도지사께서라든지 건설부장관께서 아니면 그 윗분이라도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라하는 지시가 있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지시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일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그것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타당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는가, 이걸 왜 묻느냐하면 토지개발공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다르다손쳐도 그래도 몇천억원씩 되는 일을 그냥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 산정에 있어서 그것이 포함돼서 계산이 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좌우간 그렇다손쳐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당신이 투자를 하시오, 마시오," 하는 것인지 이건 개인도 아닌데 그런 대답으로 우리가 전혀 흡족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비슷한 근거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에 대한 것은 개발이익금 환수에 관한 법률과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투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청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저희에게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담당관께서 그것을 입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역별 개발이익금 투자계획은 사업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밝히기가 어려운 입장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고 통괄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혜라는 용어를 빼도 좋습니다. 빼도 좋은데, 그러면 계약 당시에 약관을 위법을 했는데, 관에서 위법한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차고지 인가를 득했다고 하는 것은 용지매입하는 약관을 위반한 것을 알고 받아 들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리 모르고 받아 들였는지, 만약에 이후에 여사한 일이 발생이 된다면 또 받아들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은 공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서 약관도 그렇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계약약관을 만들어 놨는데 일부 신도시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특정인에게 인정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상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모두 인정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이건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이 뭐하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막상 이것을 경기도에서 인정을 했다면 인정을 해준 분에게 모든 법적증거를 제시해서 정식으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대답을 해주지 말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토개공, 주공하고, 그 다음에 노선버스 연장허가를 해준 군포시장에게 저희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노선버스를 연장해 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임대계약서를 받아들여서 차고지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임대계약을 왜 해 줬느냐, 엄연히 계약서 계약내용에 보면 해 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담당관님이 해명하셔서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차후로 미루십시오. 여기서 대답하는 것에 관해서 본 위원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문제는 관계부서에 다시 문의를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계장 이종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중앙의 긴급회의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대신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시에 보류됐던 타국 소관의 일부와 추가 보충질의에 대한 도시계획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송도로로 수인산업도로 및 행주대교를 거쳐 수송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소각장을 설치하여 이 문제를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13개 시·군이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김포 매립지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여 수송하는 시·군은 수원 등 5개 시입니다. 행주대교를 이용하는 시·군은 의정부시 등 3개 시·군으로 당초부터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있어 19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야간시간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교통문제없이 정상반입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은 의정부시에 기이 설치 가동 중에 있는 것이 있으며 '93년 중에 성남시 소각장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포, 산본 등 6개 신도시에 일일 처리규모 2,700톤의 소각장이 '96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까지 가는데 소형차로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운반했을 때 수송비 문제와 또는 소각장을 건설했을 시에 소각을 해서 열을 재활용하는 열병합발전소, 또 분리수거 문제 등이 아직 저희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가 어떤 수준에 올라오기까지 20년의 계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잘 돼서 적환장이나 중간처리 시설을 활용한 감량, 분리수거, 재활용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우리 시·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쓰레기나 산업쓰레기의 처리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완료해서 승인을 받은 곳도 있고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양이 서울시 쓰레기로 메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만의 문제라면 별 문제겠는데 서울과 인천의 쓰레기도 전부 거기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장래 50년, 60년을 내다보고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권을 김포군이나 경기도에서 50년, 60년 후에 사용권을 요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관사항인지 아닌지 몰라서 우선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 경기도에서 김포 수도권 매립장 자체가 저희 계획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쓰레기 매립도 중요하지만 매립 완료 후에 활용문제가 선행이 돼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런 계획 밑에서 일단 쓰레기를 매립하는 절차를 거쳐왔으면 바람직한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립장 자체만 추진해 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수송로인 도로도 서울시가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하는 등 저희 경기도의 지분이 사실 투자도 약했고 거기에 앞으로 소유권 문제도 아직 종합검토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과 협의를 드려서 사후에 개발계획문제 또 소유권의 서울시와의 분배문제가 좀더 세밀히 검토 돼서 경기도민이 손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문제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50년 후에 사용계획을 경기도에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요망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은 아닙니다. 국토이용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이 도시지역으로 선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이 아직 도시와 연계가 되지 못해서 배후도시라고 할 수 있는 김포군 검단면 소재지를 도시지역으로 변경코자 현재 건설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변경될 것으로 봅니다. 구역이 변경되면 저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매립이 완료돼서 선진외국 같이 공원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공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규제완화 추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이랄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제들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중앙에 건의한 실적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70년대초에 당초 지정이 될 당시에는 여러 가지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답사도 사실 못한 상태에서 도면상에서 구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참고로 예를 들자면 안방은 개발제한구역이고 건너방은 일반지역이고, 의왕시의 경우 고려합섬 공장의 일부는 그린벨트이고 일부는 일반지역이고, 이런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집단지역도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3,400여개의 집단부락이 그린벨트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목적으로 보면 인구를 억제하고 도시평면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이랄지 군사적 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구문제만이라면 기왕에 거기에 지어진 건물들이니까 그것을 일반지역으로 푼다고 해서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에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저희 생각으로는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경기도에서는 3회에 걸쳐 건설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조사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의 고민은 그린벨트를 이제까지 지정후에 완화해서 행위를 허용한 일은 있지만 아직 해제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해제되지 못하고 계속 포함돼 있는 주민의 상대적 민원 해제 과정에 공무원이 예를 들자면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안 빠질게 빠진다든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도 단안을 못 내리고 당분간은 안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있을 시마다 건의를 해서 경기도 주민의 집단 취락지가 해결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께서 어제 TV보도에서 미금시청과 관련한 보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금시청에 전화로 방금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바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만일 이 내용이 잘못됐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금시 청사는 '91년 12월 10일 경기도 고시 제462호로 금곡동 일원에 1만 5,530㎡ 규모로 시설결정고시가 됐고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써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도에 83억원이 확보·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청사위치가 경춘국도변에 위치함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한 청사 이용상 지장이 있고 또 경춘국도의 사고 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국도에서 평면으로 청사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나 다른 입체방법을 검토, 그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미금시와 면밀히 검토토록 해서 추가로 입체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께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작년 업무보고시에는 74건 2,063억원이라고 해놓고 금일보고에 844건이 집행된 내용이 뭐냐 이것을 다시 추가로 물으셨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10년이상 미집행 현황의 6,003건은 '90년 12월말 기준의 현황으로써 '91년 12월말 현재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총계는 2만 2,445건입니다. 그중 1만 3,933건이 집행완료 되었으며 '91년도 집행건수가 2,169건으로 이중 10년이상 미집행 시설 844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 현황이 5,159건이 되는 것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29%에 해당됩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74건 2,063억원 소요의 투자계획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금년에 국고 및 양여금법에 의한 국·도비 지원계획수립 내용은 작년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844건이라는 것은 재원이 국·도비 양여금을 포함해서 시·군비 자체자금 포함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모든 자금, 재원내역에 포함된 내용이고 해서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와 양여금법에 의한 도로시설만을 따질 때는 74건이 맞고 기타 구획정리, 공영개발, 시·군비 자체적으로 한 것 국·도비 양여금 모든 재원이 투자된 것을 다 포함해서 집행된 내역을 따지면 844건이 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과 윤인식 위원님의 추가 보충질의 중 도종합개발계획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저희 업무와 다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건설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 정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는 전국 계획이 있고 특정지역 계획 다음에 도 종합개발계획, 군 종합개발계획 등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 종합개발계획은 물론 도지사가 입안을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타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따지자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토건설종합계획보다 좀 하위계획이긴 합니다만 수도권내에서는 특이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토록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경기도를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기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이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를 포함해서 전 수도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다음에 시행계획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법상 이전촉진권역에는 이전계획, 제한정비권역에는 정비계획, 개발촉진권역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부가 고시한 것은 기본계획과 안성, 평택, 송탄 일부 지역의 개발촉진권역에 개발계획만 수립해서 지금 고시를 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아까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지표가 저희 경기도 계획과는 형편없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부천시의 경우 1991년도 목표인구가 36만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인구는 60만명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중앙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국 인구의 43%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1년까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도권의 총 인구를 1,800명으로 억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인구제외하고, 인천시 인구제외하고 나니까 경기도가 실제증가율은 제일 높은데 앞으로 목표년도 배정인구를 아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건설부에 많은 건의도 하고 다툼도 있었는데 건설부에서도 인구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도권 정책을 다루는 부서와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와 마찰이 있는데 피해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천의 경우에 물론 인구증가도 늘어납니다만 실제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삼십몇만의 목표인구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공급시설 용량을 결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용량이 부족해서 도시환경이 나빠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91년 목표까지는 건설부가 안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을 서둘러서 시에서 하는 것은 2011년으로 하면 건설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지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기 곤란할 것이다 하는 측면도 고려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2011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경우에 기본계획수립 인구가 110만밖에 안돼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그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를 물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기준에 두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느냐에 달렸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대로 도시를 의욕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치 않습니다. 물론 150만명, 200만명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인구지표라는 것은 꼭 늘어난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계획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계획적인 어떤 제한도 하고 유도도 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또 성남은 분당이 개발되고 주변이 보존녹지, 기존시가지로 확장될 여건이 거의다 됐지 않나 해서 입안권자인 성남시장은 자연증가율을 고려한 인구만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 성남시에 '86년부터 '91년까지의 평균증가율은 4.4%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등으로 해서 물론 입안권자인 시장이 110만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위원회에서 인구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실례로 부천시가 기이 변경승인을 맡았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부천에도 100만명이 넘게 저희가 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건설부에서 100만명이 넘는 것은 안되겠다고 해서 형식적이긴 합니다만 건설부가 98만명으로 줄여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 도에서 해결하기는 아직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런 것을 고려안 하시고 경기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자료부족 등으로 해서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군 계획이 추진이 돼서 '91년도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골육책으로 어렵게 일들을 하시는데 시·군 계획이 먼저 돼서 중복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후에 건설부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을 못하게 유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이게 중복이 돼서 이쪽저쪽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서해안개발특위라든지 접촉지역개발, 서해안관광지개발, 관광지개발은 총리가 유보시켰고, 서해안지역접촉지역개발은 건설부에서 유보를 시켜서 경기도로써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로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런 계획들이 도종합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권역을 나누고 지역별로 인구를 배분하고 그래서 2011년에 경기도의 발전상이 나와야 되는데 건설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해서 못하게 하니까 물론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건의는 10월 9일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편법으로 수용하고자 아까 위원님 중 한 분이 질의하신 광역교통망계획이랄지 경기도 나름대로라도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계획적 차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행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방법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정계획이 아니면 그것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아직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또 서해안개발계획은 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과 여러 가지 임해관광지 또는 접촉지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당장 개발이 가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접촉지나 예를 들자면 남북간 철도, 도로, 국도 연결문제 등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1단계 분위기 성숙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해서 통일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등은 기이 경의선이나 경원선 등의 측량은 철도청에서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접촉지에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먼 장래에 남북통일이 됐을 때 어떤 개발이 필요하고 하는 등의 검토를 해서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이 행정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지 당장 이게 접촉지 계획을 오늘 세웠으니까. 내년에 예산 세워서 투자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십니다만 대 중국의 교역과 관계되는 서해안 문제, 또 남북통일과 관련된 접촉지 문제 등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될 수밖에 없다 또 임해관광지 같은 그런 용역결과는 기이 저희 도에 또 관계 시·군에 분야별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라는 뜻에서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는 일부 반영이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려운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관여를 하셔야 나중에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시·군 계획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는 사실 시는 전부 도시계획이니까 도시기본계획으로 수용이 되니까 관계없습니다만 군단위에서 예를 들자면 화성군, 안성군 등에서 법에 없는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도에서 생각하는 입장과 지역에서 생각하는 입장을 어느 정도 조화해서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용역이 발주되고 완료된 다음에 저희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특별하게 지도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구역 밖의 계획을 경기도 현행법상 되지도 않은 계획을 주민들한테 꿈만 부풀리게 만들어서 아니면 땅값만 올리는 계획을 해서는 안되겠다, 실현성이 있고 홍보위주의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저희가 교육이나 회의시마다 강조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위원님과 정형만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상 감사권 문제 자료내용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도시계획법상 도의회가 관여할 조항이 있느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에는 도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특별하게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자료 902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기를 했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방자치법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감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저희도 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도 지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업무는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사무의 업무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선진외국의 예도 그렇고 지방자치사무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법상 지방자치법에 광역의회에 도시계획업무의 소관 사항은 아무 것도 돼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정발전과 도시행정 분야는 별개입니다. 제가 자료나 보고드리는 내용 중에는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도시행정이나 도시계획국의 모든 감사권, 의결권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자치법의 전문교수님들이 제도보장설과 승인설 중에 다수가 제도보장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에 예속되는 것으로 보고 조례를 법령보다 하위에 둔다는 내용이고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사무를 위임하는 연방제와는 달리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시키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시 등 해서 제18조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시행령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운영규정에도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설명은 안 해줘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도시행정분야 전반에 걸친 감사의결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 제6조에서 얘기하는 도시계획분야가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계장의 아주 훌륭한 답변을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경청하였습니다. 참으로 광범위하게 연구하시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계장의 답변은 국장이나 도지사의 도시계획업무에 관한 공적인 답변으로 보기 때문에 대단히 책임있는 답변이라는 것을 중시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행정에 관해서는 당연히 감사권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다만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적어도 광역지방의회에는 없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조항에 근거하셔서 지방의회는 적어도 도시계획업무에 관해서는 답변자료와 방금하신 답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결권, 감사권, 조사권이 도시계획 업무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견해와 집행부의 견해로 지금까지 도의회에서는 도시계획업무에 관한 아주 피상적인 보고만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사안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까지 전혀 상세한 의견을 듣는 절차마저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이 질의를 지난번에 감사요구 자료로써 그 소견을 여쭈어 봤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견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는 대단히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권이 기본적으로 외국의 예에 의하면 지방자치사무가 원칙이다는 것도 공명을 하셨죠?

네.

다만 우리 현행법에는 도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기초지방의회만 의견청취 권한이 있죠?

네.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의결권이 없고 의견청취의 절차가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임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부장관이 위임한 광범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도시계획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도시행정업무는 의회가 관여할 수 있고 도시계획업무에 관해서는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도지사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의 생각은 제가 알기에는 도지사가 도시계획에 관해서 갖는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라는 기관에게 위임한 기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단체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는 견해죠? 그렇죠?

네.

기관위임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위임이든 단체위임이든 그것은 학문적인 구별일 뿐이지 우리 현행 법체계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관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구별하고 기관위임이 됐든 단체위임이 됐든 그것은 법령상에는 적어도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아까 제36조, 여러 가지 시행령, 조례 6조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국가기관위임사무가 됐든 단체위임이 됐든 지방업무가 됐든 포괄해서 지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이론은 저희가 수긍하기가 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도시위원회 업무나 또 도시국의 업무가 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은 이론적으로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9조입니까?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사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예시규정입니다. 더 포괄적인 규정리 그 뒤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보십시오. 이론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견해는 국가사무라는 것은 예컨대 국방이나 외교나 통화라든가 국토종합개발이라든가 여기에만 국가의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법에 명시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으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예시조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의 국방이나 외교나 국토종합계획 같은 그런 업무가 아닌 그 예시조항 이외에도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혹은 법령상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장관이 위임하지만 도시계획에 관해서 도지사가 행사하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권한이 광범위합니다. 도지사가 행사하는 권한도 국내를 할 것 없이 그것이 이론적으로도 지방사무입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의 해석에 의해서도 국가의 외교나 국방과 같은 고유의 사무가 아닌 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고유업무로 하든, 단체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무이든 간에 전혀 구별하지 않고 도지사가 행사하는 권한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포괄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국장이 도지사를 보좌로 하는 기관으로써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광범위한 업무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도의회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현행 도시계획법상 의결권도 없고 혹은 의견청취 조항도 없다는 현행법의 시시비비는 차제하고 그런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도지사의 업무를 도의회는 포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지사의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기관이죠? 또 의결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해서 현행법상 의결권은 없다고 하지만 도의 조례로써, 예컨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에 관해서 기초단체로써도 올라온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계장 소신은 지금까지 실무 경험과 법령의 체계상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에 관해서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학술적으로 얘기하시는 도시계획 내용이 도지사에 위임이 됐을 때 지방자치 사무이고 모든 도지사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로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현행법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져서 도시계획을 국가기관 위임사무로 해놓고 또 시행령에서 열거주의로 "무슨 사무는 광역의회에 제외한다" 라고 해놓고 또 "조례에서도 제9조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은 당연히 외국의 예로 보나 어디 예로 보니 지방자치사무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국가위임사무로 분리를 해놓고 또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의 구속을 받는 집행기관으로써는 그렇다는 표현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국가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의 저같은 도시계획계장이 국가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주는 돈으로 봉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되는 이런 제도상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법 개정 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자료 902페이지에서 했던 그 생각을 도에서는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제도는 물론 도시계획법이 도의회의 의결권이라든가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대로 두고라도 지방의회에 바로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이 도지사에게 바로바로 이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례는 이제까지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법령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의회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감사권도 도지사가 도시계획에 관해서 적정하게, 적법하고도 타당하게 일을 하는가를 업무보고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는 감시할 당연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수긍이 어렵습니다.

그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알았습니다. 법률 논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리라고 보고 본 위원은 도시계획에 대한 감사권, 도의회에 대해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의 업무에 관해서 충실하게 보고하고 또한 적정하게 도지사의 업무로써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법령이 속시원히 개정이 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그러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모든 주민복지의 지방자치의 이상을 보든가 국내외의 모든 학설을 보든가, 유독 경기도의 집행부만 감사라든가 보고를 생략하는 것은 대체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참으로 잘못된 관행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고 법령도 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형만 위원님께서 부천 상업지역변경 관련부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천역사는 아주 비좁고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 역사 가지고는 주민 불편이 너무 많아서 어렵겠다고 해서 철도청장이 역사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체를 설립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적인 내용은 역사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철도시설로 결정고시가 돼 있고 용도지역은 일부가 자연녹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역무시설 기타 부속시설 외에 여러 가지 판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로써는 어렵다, 법상 상업지역이 돼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보완시설에 투자가 되다면 민자역사를 새로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철도청이 시행을 하고 부천시장이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해서 평가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고 지하차도를 만들고 하는 문제 등이 검토가 되고 저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현지 답사도 해서 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비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먼저 해 놓고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단순한 일개 시설의 변경 결정이고 재정비는 중동구역 전체의 도시계획 내용을 용도지역에서부터 지구 시설 사업 등을 전부 수용해서 인구계획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상업지역으로 했으니까 인구별로 어느 도시에 주어지는 상업지역에 어떤 용량이랄까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만 민자역사 자체가 철도시설이었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재정비사항에도 그 부분은 변경이 없이 그대로 수용이 돼서 주변 토지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좀전에 국장께서 보고드린 중에 누락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길 위원장님께서 상수도에 대한 누수율 산정근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누수율이 공사누수율로 인한 누수율이나 또는 노후관 등으로 인한 누수율이냐, 도수량같은 것이 포함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누수율 산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누수율은 총 생산량에서 유효수량을 빼고 그 유효수량에는 유수수량과 무수수량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수수량 중에서도 조정감액 수량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순수한 누수량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 보고올린 누수율 15%는 공사부실이라든가 도수량 등을 제외한 순수한 누수량만을 산출한 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누수율 현황을 전국적으로 대비해 보면 전국 평균이 지금 20.2%가 됩니다. 그리고 6개 직할시가 20.7%이고 9개 도의 평균 누수율이 19.2%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15.5%로 아직은 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정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수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누수공사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점차 누수량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해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배후도시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고 안산시 고잔뜰 개발 사업이 그렇게 시급히 필요한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시흥공단을 개발하면서 시흥공단 배후도시로 주거용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타 신도시에 도시설계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시흥공단의 큰 배후도시에 대한 것도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항이 중앙에서도 검토가 돼서 도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초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배후도시에 대한 도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건설부에 승인 신청이 돼 있고 건설부에서 승인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9월 20일에 건설부에서 협의 요청이 와서 현재 저희 관계 부서에 의견을 조회 요청을 했고 또 관련 시인 안산시와 시흥시에도 그와 같은 도시설계안에 대한 의견을 지금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회한 의견들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일부 아직 접수가 안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작성해서 건설부에 그 사항을 올리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주말까지는 거의 취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잔뜰 개발에 대한 것도 원래 '76년도부터 안산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지역에 개발행위를 규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 1차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된 곳은 다 분양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류돼 있던 고잔뜰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해 동안 모든 개발이 제한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96년도에 가서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산의 가용토지에 비해서 시급히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잔뜰에 대한 개발계획은 저희가 안산시에 국한된 개발로만 보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시화지구공단에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시화공단 배후도시로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앞으로 여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안산시에서 주변의 인구수용이라든가 이런 배후도시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태영에서 많은 양의 사업을 수주 받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계약방법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사업집행이라든가 공사도급계약 절차문제를 저희 도에서 하지 않고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대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 파악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가 자격은 환경처에서 환경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설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및 포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전기공사업 2종이상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했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표준활성은유법, 이것은 하수처리방법입니다만 활성은유법에 의한 국내하수처리장 시설을 규모가 5만톤이상 시설을 단일공사로써 준공한 실적이 있는 회사로 제한을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업체를 제가 다 나열은 할 수 없고 우리 관내에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참여했던 업체는 동국산업주식회사, 효성중공업, 삼부토건, 주식회사 대우, 삼풍건설, 신한종합건설, 미도파, 영도건설,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한양 등 이런 업체들이 동참을 해서 입찰을 봤던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실적이 있는 회사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영에서 3분의 1정도의 물량을 수주받아서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편중돼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지의 사항도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구체적인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당해연도에 5건을 입찰을 봐서 수주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성남시 하수처리장을 '87년도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고, '88년도에 수원시 하수처리장을 입찰봐서 됐고, 다음에 동두천 것은 '89년도에 구리시 것은 '90년도, 의정부시가 '91년도에 각각 매년 1건씩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할 때마다 제한경쟁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공개입찰도 본 것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거기만 줄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도지사는 직접 발주를 하거나 이 일을 직접 집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료로써 총괄집계를 해서 보고했다는 말씀을 의미 깊게 듣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기도 관내의 중요한 사업이고 대단위 사업입니다. 예산도 총계 사업비가 약 7,000억원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비만 4,500억원이상이 되는 대단위 사업이고 오랜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될 중요 사업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도지사도 잘 모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업체에 전체 물량의 3분의 1이 편중되게 됐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상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현황 또 그 뒤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드러난 많은 부분을 우리 도가 자료를 공개한 부분에 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와 같이 편중된 사업집행, 대형사업집행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추진하는 데 참고로 해서 직권으로 조정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각 시·군에서 참고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공공사업인 경우에도 양도세가 50% 부과된다는 데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제 시화지구사업소 감사때도 간단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9조 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이 없이는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이고 중요한 공공사업이 기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을 면제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이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결정이 돼야지 알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93년이후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상의 개편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단독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범주밖에 되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과 보충질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국장님 보고누락분과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혁규 위원께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입식부엌 개량이라든지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보조금이 현실 가격보다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의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0만원을 부엌 개량에 보조를 해주었는데 금년도에 100만원으로 해서 20만원이 상향조정이 됐고 불량화장실 개량도 40만원에서 금년에 50만원으로 10만원이 상향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화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조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할당된 '92년도 주택건설 물량을 시·군에 배분함에 있어서 배정기준이 뭐고 주택물량 할당시에 일부 시·군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경우와 안양시의 경우를 예를 들으셨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건설 할당제 실시에 의거해서 건설부에서 당초 금년도 2월 19일 경기도에 배정된 물량은 11만 5,140호 입니다.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신도시지역이 이중에 5만 4,682호가 포함돼 있고 그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물량은 6만 458호밖에 배정을 못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의 물량 6만 458호를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민간주택부문에 3만 2,551호 이것은 시·군별로 배정기준을 시·군별 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했고 또 개발택지가 있는지, 또 신청민원현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물량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배정한 금년 2월 19일 이전에 시장·군수가 기이 허가한 물량이 포함되도록 조정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많은 양의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분 중에서 근로자 주택은 기업체별로 신청에 의해서 시·군에다 배정을 했고 소형 분양주택은 도에서 물량관리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승인신청이 오는 대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할당제 실시에 있어서 당초 배정된 물량이 신청민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심각성을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 9월 19일날 경기도에 추가로 민간부문에 2만호하고 해서 2만 3,720호를 저희가 추가로 배정을 더 받아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민간부문 2만호를 가지고 시·군별로 적체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배정을 했고 더욱이 '91년 이전에 신청된, 작년도에도 10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량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기 체류 적체민원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우선 배정을 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시·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보급률 이라든지 개발택지 외에 특별히 더 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에 더 나간 원인이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민간주택 배정물량을 당초 2,000세대밖에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적체된 물량이 2,650세대나 돼서 그것을 추가로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렇게 많이 배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 시·군이라든지, 특정지역에 편중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한된 물량을 가지고 최대한 적정하게 배정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 드려둡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를 들어가시면서 양평의 신청물량이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200호인데 배정은 왜 440호가 됐느냐, 또 안성은 신청물량이 1,000호인데 배정은 2,000호가 돼서 신청한 물량과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이 절대적이 아니고 보급률이라든지 택지개발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씩 더 가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9일 배정이 됐기 때문에 2월 19일 이전에 기 소화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건축사보 관리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사보들이 실제 설계사무소에서 제도판에서 실제 설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잘해 주어야 우려하신 대로 부실 설계가 방지되고 좋은 집이 지어지리라고 생각이 돼서 단독설계사무소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건축사보를 두 사람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 있는데 2급이상 기술자격 소지자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고 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6년이상인 자, 또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4년제 대학은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이런 사람들만 저희가 건축사보로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동이 있을 때는 15일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지연될 때는 과태료를 물리고 여러 가지 재제 조치를 하고 있고 수시로 건축사 사무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수한 설계가 나오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께서 아파트 발코니 창문 설치가 많이 되는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한때는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이 '90년 6월 10일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에 알미늄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도 건물구조상 알미늄 창문을 건물 외벽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현존하는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발코니 등에 알미늄 창을 설치하는 것이 통례화되어 있는 바 이를 바닥 면적에 산입치 않는다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부분이 폭이 1.5m 미만이면 그것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되는 것으로 하는 건설부장관의 지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이죠?

바닥면적이요.

그러면 발코니를 빼고 준공검사전에 바로 창틀을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설계를 할 때 아마 창틀 설계까지는 안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시공을 안해 주고…….

그러니까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은 바닥면적으로 삽입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는 발코니의 창틀을 넣을 수 없는데 그후에 넣은 창틀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과장의 견해입니까?

1.5m이면 불법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공검사 전에 알루미늄 샷시 정도로 해서 창틀을 끼워도 불법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는 추녀가 없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폭이 1.5m 이내면 건축물로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건평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물평수에 안 들어가면 거기에 유리 끼면 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루미늄 창틀을 설치해 가지고 유리를 끼운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5평짜리라고 했을 때 그런 평수가 2평이 늘었다면 27평짜리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면적에 산입이 안되니까 평수가 안되는 거죠.

쓰는 실수요자는 늘게 되는 것이죠?

실제 면적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질의하는 요지는 건설업자가,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지었다고 했을 때 실수요자가 썼을 때 2평이나 3평이 늘면 33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죠.

실제 면적은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되기 때문에…….

공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쓰는 수요자 그러니까 집을 사용하는 사람은 큰 집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것만큼 더 넓게 쓸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관에서 봤을 때에는 그만큼 재산세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집은 큰데 재산세는 적게 내는 결과가 되겠죠.

재산세 부과도 공부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요자하고 공부상하고 틀리는 것은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 모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큰 아파트고 적은 아파트고 건설부에서 통례화 돼 있다고 하는데 다세대 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발코니 부분이 다 있거든요.

지금도 나가보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집은 창틀을 해서 바람막이를 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한 집도 있고, 그래서 보기 싫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더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주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차원있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주택과장께서는 준공전에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창틀을 해도 준공에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 시·군의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의 견해가 틀림없이 준공전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이면 각 시·군에도 통보를 해서 그런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공부상의 면적은 20평짜리를 샀는데 2평이 늘었다면 서민들한테는 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정식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군에다 교육도 시켰고, 시·군에서도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윤인식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의 임대요 5% 인상과 관련해서 행정범위 외에 인상한 임대료를 다시 받을 수 없는지 그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임대료의 인상은 최종적으로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된 아파트는 현재 임대료를 입주민과 계약체계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 초과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신고처리는 관할 시장·군수가 당해 아파트의 여건을 신중히 판단해서 조치 후에 결과보고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인상분에 대해서 환급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1년에 1회에 한해서 5%이내에서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5%이상을 인상한 업체를 보면 4년만에 한 번 5% 인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시·군에 규정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