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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지홍우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본회의1992-11-26

지홍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홍우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연설 두 번째,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세 번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건 맨위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재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류재천구리시장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제18회 정기회를 맞아 19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원 첫 해였던 지난 해에 이어 금년 한 해 동안도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지역사회와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에 아홉 차례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37건의 조례안, 공유재산취득동의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금년도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우리가 이룩하고자 했던 다음과 같은 모든 일들을 알차게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핵심운동으로 연계 추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예의바르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서로 믿고 절약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을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물가의 책임관리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지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택배수펌프장시설공사, 인창천복개공사, 아천동의 상수도신설공사, 갈매동 청사와 마을회관 신축 등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시가지교통망 개선, 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 실내체육관 및 시립도서관건립계획 등이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청사 신축문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결실로 이제는 명실공히 서울 동북부의 중추도시로서 위상정립은 물론 살기좋은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는 곳에 정부치기운동과 도덕성회복운동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새해에는 이와 같은 노력이 더욱 좋은 결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1993년 새해에도 성실봉사, 화합안정, 복지증진, 개발촉진이라는 4대 시정방침을 가지고 다음에 제시하는 일곱 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성실하게 추진하여 더욱 더 살기 좋은 구리시를 건설하는데 우리 6백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친절봉사와 화합안정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행정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의 인식과 발상을 대전환하고 행정쇄신기획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친절봉사행정시책의 개발은 물론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도로,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행정관찰제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절대친절, 절대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꾸준한 노력을 다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사건립문제도 내년초에 착공토록 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94년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빈약성을 보완하고 애향화합을 위하여 내고장 구리사랑 시민대상제를 운영하고 우리 고장 업소이용하기와 차적옮기기 등 사는 곳에 정부치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교문2지구 등 신시가지 입주 주민들의 구리사랑과 이웃간 화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범죄분위기가 위축되고 심야퇴폐, 변태업소가 급격히 줄어들어 건전한 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핵심운동인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 등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모든 시민이 솔선 참여하여 주신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내년도에도 핵심사업으로 가정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실천운동과 점포에서는 비닐봉지 안 쓰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직장에서는 근면성 회복 및 에너지절약운동과 업소에서는 퇴폐, 변태영업 안하기 운동, 학교와 종교단체 등에서는 도덕성 회복과 절약운동을, 이웃간에는 이사온 집 찾아보기 등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시민화합과 신뢰운동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자치역량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체납세의 일소와 신세원의 발굴 그리고 공영개발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기반 조성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취업정보센타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그리고 농어촌발전계획을 세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영농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고,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내고장 농산물 8949 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직거래를 주선함으로써 유통경비를 줄이고, 자동응답기를 통한 농산물 가격 및 영농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892억여원 중 내년에 194억여원을 투자하여 하반기부터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95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근린인근부지에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농수산물직판시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맞춰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잘 사는 시민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450여세대 800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 수준을 높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자녀학비 지원과 직업훈련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사랑의 이웃돕기운동을 통해 이웃간에 훈훈한 정과 사랑이 오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부녀자 도배기술교육, 알뜰시장 및 중고품교환센터 운영, 취미교실 및 여성자원봉사대 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는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직업훈련, 야간공부방과 어울마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노인학교 및 노인자원질서봉사대 운영, 노인들의 여가선용시책과 노인정별로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창·교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내년에 소방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마을회관건립, 놀이터조성 등 생활기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쓰레기매립장시설과 앞으로 김포매립장으로의 운송처리를 위한 적환장시설공사에 10억여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생활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왕숙천과 용암천 등 오염된 하천정화사업은 내년도에 8억원을 투자해서 퇴적물 준설 및 하상정리사업을 착수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오염업체 지도 단속은 물론 우리 고장 하천되살리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사업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노선 등 교통망 체제를 점차 개선하고, 극심한 주차난 해소대책에도 힘을 기울이겠으며 하절기 시가지 방역, 전염병 예방접종, 순회진료, 서민층의 혈액형을 검사함과 동시에 고혈압관리사업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중앙에 승인요청중인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이어 서울 도시계획구역이었던 갈매동 지역을 구리도시계획구역으로 인수 편입하고, 도시재정비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택지 확보와 도시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선진 도시계획을 마련해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인창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도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58여억원을 투자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도 94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36억여원을 투자하는 광역상수도4단계사업도 내년말까지 완공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신내동에서 미금시 도농동까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과 좌·우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중앙예식장에서 남양냉동간의 교문사거리 우회도로, 럭키아파트에서 구리여고간의 교문2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신흥로 연결도로개설사업도 내년도에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기존 시가지 교통대책은 물론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조화있게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진흥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사업과 청소년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원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3회 구리문화예술제를 보다 더 발전시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며, 흩어져 있는 향토유적, 농악, 무속, 전통놀이문화 등 유형, 무형의 지역문화를 발굴 보전하는데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도서관은 금년에 설계를 확정하였으므로 내년초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94년에 개관함으로써 청소년의 향학열을 북돋우며 모든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실내체육관도 내년에 착공하고 94년까지 완료하여 구리시 체육의 산실로 활용하겠으며, 구리국민학교 동편에 위치한 왕숙천 하상을 정리하여 4,000여평의 고수부지를 조성하며, 한강 고수부지와 각급 학교 운동장을 건강체조 등 생활체육과 시민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산책로와 약수터에 간이체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체력 증진과 휴식공간 그리고 시민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시정 7대 역점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19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번 정기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금년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거울삼아 대망의 1993년도에는 지역의 애로요인을 적극 타개하고, 좀더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살림살이를 짜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율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시정설계가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6일 구리시장 류재천

지홍우의장

19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해 주신 류재청 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3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이유와 일반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통합공과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이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개발과 발전에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될 것이며, 질적으로도 고도화 되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19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시청사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과 도에서 내시되는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미확정되어 93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재원의 배분이 불가능하여 우선 일반회계 경상부분과 보조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초심예산으로 제출하고 11월말경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내시가 확정되면 보조금과 투자사업 부문의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회 의결요구된 초심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65억 5,100만원, 기타특별회계 42억 8,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61억 900만원 등 총 56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및 투자사업부분을 유보한 경상부분의 예산안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에 대하여는 세입계상을 유보하고, 지방세 120억 2,400만원, 세외수입 85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 60억 1,100만원 등 일반재원에 한하여 계상하여 총 26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직,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 총 551명의 인건비 78억 9,900만원과 연금부담금, 민간단체 정액지정경비 등 의무적경비에 23억원 등 법정경비에 총 10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소·동 등의 부서단위 필수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9억 2,600만원과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본경상비에 18억 7,900만원 및 수용비 및 수수료, 청소대행료, 보상금 등 기타 경상비 44억 700만원 등 필수경상비에 총 7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조례 등 법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특정 특별회계 전출이 의무화된 경비 및 상·하수도사업 지원을 위해 6개 특별회계에 26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265억 5,100만원을 위 3개 부분에 편성한 200억 1,100만원을 제외한 65억 4,000만원에 대하여는 수정예산 편성시 국·도비보조사업 부분의 시비부담 및 시청사 신축, 시립도서관 신축 등 자체사업 부분에 투자하기 위하여 유보재원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현재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총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의 자립지원을 위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1억 3,300만원과 주택융자금의 상환관리를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억 8,100만원, 농가 및 가내공업 세대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7,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23억 2,300만원, 일반회계 예금이자수입 전액을 전출받아 경영수익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총 1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료주차장관리 및 주차시설확충, 불법주·정차단속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에 3억 9,100만원 등 총 6개 특별회계에 42억 8,400만원을 금회 초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보조금 및 중앙지원으로 운영되는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내시가 확정된 후 수정예산에 편성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공기특별회계는 93년도에는 4개 특별회계가 운영계획인 바 상수도, 하수도, 통합공과금 등 3개 회계에 대하여는 금회에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운영재원 전체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승인신청을 이미 완료하였기에 차입승인이 되면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초심예산에 편성된 3개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급수수입 등 영업수입 21억 400만원,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보조금 7억 3,600만원, 기타수입 3억 5,100만원 등 총 3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정원 41명의 인건비 4억 6,400만원, 정수공급을 위한 약품비, 동력비 및 정수구입대금 등 직접생산 비용으로 15억 2,300만원, 수탁공사비 2억 8,500만원 및 노후관교체 등 상수도시설 확장에 1억 5,300만원과 93년도 부채상환금 6억 8,600만원, 예비비 연금부담금 등 경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1일 처리량 11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한 558억원의 사업비 중 3차년도 사업비로 양여금 150억 6,300만원, 공영개발부담금 27억 3,100만원,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 등 부담금이 26억 5,800만원 등 총 20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처리장의 3개 시·군 운영부담금 9억 8,400만원 등 하수도사용비 등 기타 8억 3,500만원을 합하여 총 22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 3차년도분 204억 5,200만원과 환경사업소 운영비 11억 7,300만원, 하수도사업 운영비 4억 6,6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경상비 1억 8,000만원을 합하여 총 22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공과금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회계운영비용을 타회계 및 타기관에서 부담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한국전력, KBS, 도시가스 등 타기관 부담금 4억 1,800만원,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등 타회계 부담금 2억 2,900만원 등 총 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34명의 인건비 3억 1,900만원, 복리후생비, 기본여비, 수용비 등 경상비 3억 1,700만원 및 예비비 등에 1,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재원분석으로 총괄분석에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20억 2,400만원으로 보통세가 108억 500만원, 목적세 10억 1,300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 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 7,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2억 4,600만원 등 총 85억 1,6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0억 1,1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총 26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보조금은 확정 내시후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의결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법정경비는 101억 9,900만원으로 인건비가 78억 9,800만원, 연금부담금이 4억 8,100만원, 의회경비가 5,400만원, 정액지정경비가 9억 6,900만원, 기타 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수경상비는 72억 1,200만원으로 관서당경비가 9억 2,600만원, 기본경상비 18억 7,800만원, 기타 경상비가 44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26억원을 전출토록 하여 총 200억 1,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투자부분의 예산으로 65억 3,900만원 재원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분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 분류됩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해당되며 보통세 규모는 108억 5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6.2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세는 10억 1,3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외수입 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63.5퍼센트 감소된 85억 6,1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해당되며 규모는 32억 7,0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규모 32억 2,900만원보다 1.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기타 잡수입 등이 해당되며 93년도 규모는 52억 4,600만원으로 92년 당초 규모 201억 1,000만원보다 148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재산매각수입 중 92년도에는 시청사매각수입 30억원, 농수사물도매시장부지내 도유 폐천 등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8억원 등 48억원이 계상된 반면 93년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내 9필지의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 6억 1,200만원만 계상돼 있기 때문이며 부담금수입 중 92년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서울시 부담금이 116억원이 계상된 반면 93년도에는 45억원이 예상되나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수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채는 기채승인 후 수정예산에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 내시 후 계상하며, 지방교부세를 92년도 당초 규모의 10퍼센트 증가한 6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확정내시 후 수정예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석입니다. 먼저 의무적경비중 인건비에 7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정원 551명의 급여와 분기별로 지급되는 기말수당을 지침에 의거 40퍼센트 증가하여 편성하였고 직무수당도 금년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 증가한 40퍼센트로 편성하였고 또한 내년도 연금부담금을 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페이지 의회경비는 세부편성지침 미시달로 92년 당초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포괄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새마을사업단체, 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바르게살기운영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정액보조비로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대행 정보비 2,900만원을 감사, 세무, 예산부서 등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직원활동비 1,100만원과 심야퇴폐업소단속, 무허가건물단속, 노점상 및 공해배출업소단속 및 규제업무담당 공무원 정보비로 5,9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무적경비로서 통장 154명의 수당, 상여금 등 1억 9,400만원을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700만원 그리고 반장활동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상환할 채무는 수택동 청사신축 외 8건으로 원금 1억 8,700만원에 이자 3억 8,300만원 등 합계 5억 7,000만원이며 94년도 이후에 갚아야 할 채무는 9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필수경상비중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 및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에 1억 8,900만원을 본청 및 동, 사업소 관서운영비로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본경상비 부분은 전기요금, 전화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4억 1,700만원, 연료비 8,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1,600만원 그리고 총 32대의 관용차량 연료비 및 유지비 8,900만원, 보건소운영경상비 및 의료용품구입비 1억 7,800만원,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4,200만원, 자치단체부담 및 위탁금으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근무 급식비로 3,700만원, 300일 미만 고용 일용인부임,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재료비, 기타에 3억 9,000만원, 기타 기본경상비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필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신문, 공무원교양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 8,000만원, 시정소식지 및 반회보 발간 등 1억 600만원, 각종 사업추진 위탁수수료 8,800만원, 기타 수용비 수수료 3억 9,600만원 등 6억 7,000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하였으며, 어머니합창단운영, 일용인부 퇴직금 등 보상금으로 2억 5,5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등 여비에 2억 2,600만원, 행정관리 컴퓨터 및 복사기, 타자기 구입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전산화에 따른 부속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 1,900만원과 각종 간담회 개최, 공직자 연찬행사, 기타 각종 행사경비 등에 사용키 위해 특별판공비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9,200만원, 제3회 구리문화예술제 지원 및 시민의 날 체육대회경비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1억 2,100만원, 청소대행수수료 등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1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건축물 보수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대수선비에 7,300만원, 시청사 부지 및 쓰레기매립장부지 임차를 위한 임차료 1억 1,200만원, 2000년대 구리시장기발전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등 기타 경상비에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재원분석 결과 채무상환능력이 불가능하며 93년도 채무상환액 6억 8,500만원을 전출시켰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증설 시비부담금 6억 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분담금 5억원, 위생처리장운영 분담금 8,800만원 등 총 11억 9,100만원을 전출시켰고,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운영비중 폐기물 분야 분담금 3,300만원을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이자수입액 전액인 5억 1,000만원을 전출시키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연 1억원씩 전출하여 특별회계기금을 조성키로 되어 있어 93년도에도 1억원을 전출키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중 10퍼센트에 해당되는 7,800만원을 전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석이 되겠습니다. 첫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융자금회수수입 3,100만원, 잉여금 등 기타세입 100만원 등 총 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1억 8,700만원, 과년도수입 9,100만원, 잉여금 등 기타수입 2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7,2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1,500만원, 이월금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2억 5,200만원, 청산금수입 1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기타 잡수입 1,600만원 등 2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전입금 5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7,400만원 등 1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요금수입 5,100만원, 주차장수탁운영수입 8,000만원, 전입금 7,800만원, 과징금 과태료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 3억 9,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보조내시 후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42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분석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1억 3,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200만원 등 1억 3,2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8,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7,200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설비 19억 2,600만원, 청산반환금 3억 8,200만원, 기타 관리비 및 예비비 1,300만원 등 2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0억 8,4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청원경찰 인건비 1억 3,400만원, 주차시설 확충 1억 5,000만원, 기타 관리 및 예비비 8,900만원 등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수정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입, 수탁공사수입 등 영업수입이 21억 4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 6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 5,000만원, 이월금 2억 1,000만원, 기타 수입이 10억 8,600만원이며 총 31억 9,000만원으로 92년 당초 예산에 비해 30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일반회계부담금, 채무로 시행된 광역상수도4단계사업의 종료로 감소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6억 2,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양여금 및 공영개발분담금 등 204억 5,200만원, 환경사업소운영부담금 9억 8,400만원, 잉여금 등 기타 수입 2억 600만원 등 총 222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통합공과금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6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분석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 23억 1,500만원, 노후관교체공사 등 시설확장이 1억 5,300만원, 부채상환 6억 8,500만원 등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204억 5,200만원, 환경사업소운영 11억 7,300만원, 기타 하수도 운영비 4억 6,600만원 등 22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공기업특별회계는 34명에 대한 인건비 3억 1,900만원, 수용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비 3억 1,700만원 등 6억 4,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청사건립 등 당면한 시책사업을 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홍우의장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부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문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식의원입니다. 부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할 주요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의회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2년도 시정질문·답변, 91년도 결산승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92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등 심의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홍우의장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문식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

이석용의원입니다. 부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홍우의장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 대로 부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이석용의원님의 동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석용의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당초 11월 28일 토요일을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고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득이 일정을 변경해서 금요일을 휴회하고 시정질문 사항을 준비해서 토요일날 시정질문을 하시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회의건은 부득이 금요일을 휴회하고 토요일날 금요일 의사일정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11월 27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류재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토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