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사회과장
사회 과장 조영원입니다. 금년도 사회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활보호 사업. 취업 정보센타 설치운영 상황과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그리고 의료보호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은 65세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그리고 불구. 폐질등 근로 무능력자 945가구 1,601명에 대하여국비 6억7,749만8,000원 도비 8,468만7,000원 군비 8,468만7,000원 총 8억4,687만2,000원의 예산 으로 양곡. 부식비. 연료 비. 장의비등 11월분까지 7억2,999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12월분은 12월초에 지 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와 의료보호 부조자자녀로써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1,817명에 대하여 국비 4억1,534만5,000원 도비 5,191만8,000원 군비 5,191만9,000원 총 5억1,918만2,000원의 예산 으로 3/4분 기 분까지 1,748명에게 3억5,874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분기 분은 지금 읍면에서 신청 접수 중에 있으므로 12월중에 전액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특별취로사업으로 구분 시행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3,24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도로및 농로보수등 17건을 취로연인원 2,639명이 동원되어 완료하였고 특별 취로사업은 금년 봄 극심한 가뭄으 로 인한 가뭄피해 영세농가를 위한 특별 취로사업으로써 사업비 1,000만원으로 환경위생사업등 8건을 취로 연인원 817명이동원되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3,570만원으로 도로정비등 19건을 취로 연인원 2,081명이 동원되어 11월 20일까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직업 훈련사업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와 의료부조자 자녀로 서 재학생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3 학년을 대상으로 187명 계획에 국비 1억3,269만4,000원. 도비 3,836만원. 군비 1,088만원 총 1억8,193만4,000원 예산 으 로 10월말 현재 중장비 정비 컴퓨터등 15개 직종에 24개 위탁 훈련기관에 236명이입소하여 6개월에서 2년까지 훈련시켜 자격을 취득케 하여 자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자를 대상으로 군비 5,500만원의 예산 으로 연리 5%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조건으로 1가구당 500만원 지원 기준으로 15명에게 융자 지원하였고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지원은 정부 재정 자금 2억4,400만원의 예 산으로 연리 6%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 건으로 3/4분기 분까지 1가구당 500만원 담보 제공시는 1,000만원까지 기준으로 20가구에 1억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 고 4/4분기 분은 아직 자금 배정이 없어 집행을 못하고 있으나 자금이 배정되는대로 바로 융자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신장애자 보장구 지원에 있어서는 140만원의 예산 으로 14명에게 의족외 4종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설치 운영 상황에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및 제 27조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취업 알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군 읍면 민원실에 각각 취업정 보센타와 취업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 였습니다. 그동안 구인 을 요구한 업체는 22개업체에서 2,932명이었고 구직을 희망하는 사 람 2,689명을 접수 하여 22개업체 2,616명을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에 있어서는 본군 관내식품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1,049개소이나이중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대상업소로 대중 유흥 접객업소등 633개소를 특별 관리 지도하면서 상설 기동반 2개반에 12명지역 순찰반 11개반에 22명을 단속반으로편성을 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은 주 4회 이상 지역 순찰반은 월 3회 이상 정기 또는 불시로 연 176회에 연인원 1만9,157명이 참여하여 연 4만862개업소를 지도 점 검하였는데 그중에서 65건이 위법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7건영업정지 25건. 시정 경고 31건. 고발 2 건으로 모두 의법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전자유기장 사용행위 단속에 있어서도 33개 대상업소를 사행성 영업행위 불법 유기기구 설치등에 대하여 연 56회 지도 단속하였는데 10개소가 위법 적발되었습니다. 위법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 소 5개소. 영업정지 2개소. 경고 3개소로써 모두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있어서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위생관계 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심야. 퇴폐. 변태영업이 근절 될때까지 계속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 나 가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에 있어서는식품 위생 시책. 개인 위생. 식품 첨가물의 품질관리. 기타 보건 사회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835명의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영업장 멸실등 지금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55명만 참여를 못하고 780명 전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55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조치하였습니다. 식품및 공중 위생업소 정기 위생검사에있어서는 5월 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식 품위생업소 776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73 개소 총 1,049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와 전염병 즉 콜레라. 비브리오등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위생검사를 실시한바 311개소가 법규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지적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등 경고 203개소. 영업정지 22개소. 시설개수 13개소. 허가취소 73개소를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에 있어서는 과자류. 절임식품. 통조림등 국민 다소비식품 42개 종류와 딸기. 땅콩. 쌀등 5종 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해서 불시 수거하여 전남보건 환경연구원에의뢰하였는바 본군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군민 다소비 식품이나 생산되는 농산 물에 대한 잔류 농약검사는 전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깨끗한물 공급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간이 급수시설 178개소를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조사한바 보수를 해야할 곳이 28개소 수 원지 고갈로 이전을 해야할 곳이 2개소 폐쇄를 해야 할 곳이 21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폐쇄대상 21개소는 폐쇄 조치하고수원지 이전대상 2개소는 예산 과다 소요로 도비 지원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93년도 계획에 반영키로 하고 보수대상 28 개소에 대한 소요사업비 도비 1,100만원 과 군비 3,669만9,000원 그리고 주민 부담820만7,000원 총 6,590만6,000원의 예산 으로 10월말까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는 본군 관내 간 이 급수시설 157개소와 공동정화 177개소총 344개소에 대하여 920만7,000원의 예 산으로 소독약품 3,200㎏을 확보하여 동 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매 1회 이상 274회에 소독을 실시하였고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 안전한 물을 공급 하여 군민 보건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왔 습니다. .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2,632명 2종1만6,016명 3종 1,275명으로 총 5,671가 구에 1만9,918명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15억1,387만5,000원 도비 3억7,846만8,000원 총 18억9,234만3,000원의 예산 으로 10월말 현재 11만7,789명분 18억144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대불금은 기간 도래분 즉 92년도 징 수 대상액 2,792만9,000원 기간 미도래분623만원 총 3,4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기간 도래분 2,792만9,000원중 30%에 해당하는 858만3,000원만 징수 하고 1,934만6,000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체납자 대부분이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로써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과 합동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 연말에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등을 실시하면서 대불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는 국비 303만8000원 도비 75만9,000원 총 379만7,000원의 예산 으로 의료보호 대상 장애인중 2. 3종 본인 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신청 사 17명분에 대한 175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사회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에 대하 여 지적이나 권면해 주시면은 연구 검토 하고 보완하면서 군민 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