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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동필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11-26

박동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채무부담 행위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채무부담 행위 의 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채무부담 행위 의 결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정화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화균입니다. 먼저 어제 대신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의결 하여 주신 여러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광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채무부담 승인 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기 보고 를 드렸기에 여러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획정리사업 지구 지정도시계획 결정 을 했고 지적고시를 마쳤습니다. 또 지구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마쳤고 신청 기간 신청 을 도지사 로부터 받아가지고 신청 기간 지정 공고 등을 마쳐서 지 난 8월 30일자로 사업 시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시행 명령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설계 심의 위원 회에 설계 심의 를 붙여 가지고 11월 12일자로 설계 심의 등을 받으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의 마무리해 왔습니다. 동 사업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의 마무리 짓고 금년 12월중에 동 사업을 발주키 위해서 지방자치 법 제11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 사업 승인 신청 을 내게 되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과 같이 개인도 할수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수 있는 조합도 할수가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장이 사업을 시행 을 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 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고 주 민의 어떤 민원을 최소한 줄이는 차원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8월 30일자로 도지사 로부터 군수 가 사업을 시행 토록 하는 시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사업은 입찰 을 하고 입찰 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선금급을받아서 공사를 착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획정리 사업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업자가 공사비 전액 과 관련 사업비를 선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 하게 되는 사업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이어서 채무부담 사업 계획에 대 해서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영광읍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위치는 영광읍 단주. 신하리 일원 사업 시행 은 영광 군수 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 승인 신청 을 한것은 65억원입니다. 상환재원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채비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의 상환년도는 94년 95년 2개년 으로 되어 있고 사업 기간 은 금년 12월부 터 94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 면 공사비는 지금 현재 설계 금액이 약 4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5억원중에서 공사비가 44억3,0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택과 거기의 분 묘등 지장이 있는 지상물 보상 비로 9억2,000만원 그다음에 농지 조성비및 대체농 농지 전용 부담금 으로 7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동사업을 하는데 환지매입 조성과 측량 용역비 로 2억 기타 측 량 수수료 . 기타 감정료 그다음에 공공요금 . 기타 행정비에서 2억4,000만원을 계 상을 해서 총 65억을 채무부담 승인 사업 으로 신청 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 님 께서 동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 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적은 힘이나마 열심히일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용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면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 승인 의 결의 건은 의 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07) 2. 9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 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먼저 사회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과장

사회 과장 조영원입니다. 금년도 사회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활보호 사업. 취업 정보센타 설치운영 상황과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그리고 의료보호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은 65세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그리고 불구. 폐질등 근로 무능력자 945가구 1,601명에 대하여국비 6억7,749만8,000원 도비 8,468만7,000원 군비 8,468만7,000원 총 8억4,687만2,000원의 예산 으로 양곡. 부식비. 연료 비. 장의비등 11월분까지 7억2,999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12월분은 12월초에 지 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와 의료보호 부조자자녀로써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1,817명에 대하여 국비 4억1,534만5,000원 도비 5,191만8,000원 군비 5,191만9,000원 총 5억1,918만2,000원의 예산 으로 3/4분 기 분까지 1,748명에게 3억5,874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분기 분은 지금 읍면에서 신청 접수 중에 있으므로 12월중에 전액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특별취로사업으로 구분 시행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3,24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도로및 농로보수등 17건을 취로연인원 2,639명이 동원되어 완료하였고 특별 취로사업은 금년 봄 극심한 가뭄으 로 인한 가뭄피해 영세농가를 위한 특별 취로사업으로써 사업비 1,000만원으로 환경위생사업등 8건을 취로 연인원 817명이동원되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3,570만원으로 도로정비등 19건을 취로 연인원 2,081명이 동원되어 11월 20일까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직업 훈련사업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와 의료부조자 자녀로 서 재학생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3 학년을 대상으로 187명 계획에 국비 1억3,269만4,000원. 도비 3,836만원. 군비 1,088만원 총 1억8,193만4,000원 예산 으 로 10월말 현재 중장비 정비 컴퓨터등 15개 직종에 24개 위탁 훈련기관에 236명이입소하여 6개월에서 2년까지 훈련시켜 자격을 취득케 하여 자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자를 대상으로 군비 5,500만원의 예산 으로 연리 5%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조건으로 1가구당 500만원 지원 기준으로 15명에게 융자 지원하였고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지원은 정부 재정 자금 2억4,400만원의 예 산으로 연리 6%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 건으로 3/4분기 분까지 1가구당 500만원 담보 제공시는 1,000만원까지 기준으로 20가구에 1억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 고 4/4분기 분은 아직 자금 배정이 없어 집행을 못하고 있으나 자금이 배정되는대로 바로 융자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신장애자 보장구 지원에 있어서는 140만원의 예산 으로 14명에게 의족외 4종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설치 운영 상황에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및 제 27조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취업 알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군 읍면 민원실에 각각 취업정 보센타와 취업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 였습니다. 그동안 구인 을 요구한 업체는 22개업체에서 2,932명이었고 구직을 희망하는 사 람 2,689명을 접수 하여 22개업체 2,616명을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에 있어서는 본군 관내식품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1,049개소이나이중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대상업소로 대중 유흥 접객업소등 633개소를 특별 관리 지도하면서 상설 기동반 2개반에 12명지역 순찰반 11개반에 22명을 단속반으로편성을 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은 주 4회 이상 지역 순찰반은 월 3회 이상 정기 또는 불시로 연 176회에 연인원 1만9,157명이 참여하여 연 4만862개업소를 지도 점 검하였는데 그중에서 65건이 위법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7건영업정지 25건. 시정 경고 31건. 고발 2 건으로 모두 의법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전자유기장 사용행위 단속에 있어서도 33개 대상업소를 사행성 영업행위 불법 유기기구 설치등에 대하여 연 56회 지도 단속하였는데 10개소가 위법 적발되었습니다. 위법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 소 5개소. 영업정지 2개소. 경고 3개소로써 모두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있어서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위생관계 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심야. 퇴폐. 변태영업이 근절 될때까지 계속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 나 가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에 있어서는식품 위생 시책. 개인 위생. 식품 첨가물의 품질관리. 기타 보건 사회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835명의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영업장 멸실등 지금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55명만 참여를 못하고 780명 전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55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조치하였습니다. 식품및 공중 위생업소 정기 위생검사에있어서는 5월 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식 품위생업소 776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73 개소 총 1,049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와 전염병 즉 콜레라. 비브리오등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위생검사를 실시한바 311개소가 법규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지적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등 경고 203개소. 영업정지 22개소. 시설개수 13개소. 허가취소 73개소를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에 있어서는 과자류. 절임식품. 통조림등 국민 다소비식품 42개 종류와 딸기. 땅콩. 쌀등 5종 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해서 불시 수거하여 전남보건 환경연구원에의뢰하였는바 본군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군민 다소비 식품이나 생산되는 농산 물에 대한 잔류 농약검사는 전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깨끗한물 공급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간이 급수시설 178개소를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조사한바 보수를 해야할 곳이 28개소 수 원지 고갈로 이전을 해야할 곳이 2개소 폐쇄를 해야 할 곳이 21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폐쇄대상 21개소는 폐쇄 조치하고수원지 이전대상 2개소는 예산 과다 소요로 도비 지원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93년도 계획에 반영키로 하고 보수대상 28 개소에 대한 소요사업비 도비 1,100만원 과 군비 3,669만9,000원 그리고 주민 부담820만7,000원 총 6,590만6,000원의 예산 으로 10월말까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는 본군 관내 간 이 급수시설 157개소와 공동정화 177개소총 344개소에 대하여 920만7,000원의 예 산으로 소독약품 3,200㎏을 확보하여 동 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매 1회 이상 274회에 소독을 실시하였고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 안전한 물을 공급 하여 군민 보건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왔 습니다. .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2,632명 2종1만6,016명 3종 1,275명으로 총 5,671가 구에 1만9,918명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15억1,387만5,000원 도비 3억7,846만8,000원 총 18억9,234만3,000원의 예산 으로 10월말 현재 11만7,789명분 18억144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대불금은 기간 도래분 즉 92년도 징 수 대상액 2,792만9,000원 기간 미도래분623만원 총 3,4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기간 도래분 2,792만9,000원중 30%에 해당하는 858만3,000원만 징수 하고 1,934만6,000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체납자 대부분이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로써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과 합동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 연말에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등을 실시하면서 대불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는 국비 303만8000원 도비 75만9,000원 총 379만7,000원의 예산 으로 의료보호 대상 장애인중 2. 3종 본인 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신청 사 17명분에 대한 175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사회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에 대하 여 지적이나 권면해 주시면은 연구 검토 하고 보완하면서 군민 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 겠습니다.

정용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박동필의원

의원 입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 의를 할렵니다.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장이

읍면장이박동필의원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읍면장이 추천하게 됩니까
영원

조영원사회과장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 의료보조자중에 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읍면장한테 신청 을 하게 되면은 읍면장이 그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선정을 해가지고 군에 보고 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필의원

그 내용을 이장회의때나 어떤 때 해서 그것을 받게 됩니까?
영원

조영원사회과장

전부 이장한테 주지, 지시했고 각 마을 별로 생활보호 위원 회가 있습니다. 위원 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천을 읍면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필의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원

조영원사회과장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박동필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각 읍면단위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사회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강준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준표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시설 추진상황과 공해 배출 지도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생활 쓰레기 처리. 쓰레기 80% 줄이기 운동추진. 위생처리장 운영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시설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의 군서면 만곡리 소재 농공단지에 1일 200톤의 규모로 3억여원을 투자 시설 추진하고 있는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은 환경처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 되어 환경 관리공단에 설계용역하여지난 11월 4일 설계서가 납품이 되어 현재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금명간 계약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지도 점검 결과로 개 선명령 2건. 경고 1건. 고발 2건으로 그 중 농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갑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은 소정의 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치 아니하여 환경보존법에 의해조업정지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르러 청 문 기간 중에 있으므로 금명간에 조업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경고 조치사항 1건은 현대건설 레미콘 생산공장으로 지난 8월 22일 영광경찰서 장에게 고발 10월 16일자로 광주지검에 송치 대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군에 연간 대상목표는 400대로써 내용년수 5년과 7년 경과차량으로 노후차량을 중점으로 하여서 3/4분기로 나누어 서 단속한 결과 단속 실적은 631대로 163%의 실적을 올렸으며 매연 기준치 초과 발생차량 15대는 차량 개선명령을 내려 자동차 정비 완료하였고 아울러 적발차량은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관할 경찰 서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장비 확보 사항을 복사 진개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하여 군서. 묘량. 불갑면에 기 배정하였고 압축식 청소차 1대는 현재 조달 구입중에 있습니다. 인력 확보계획으로는 청소차 1대당 미 화요원 2명 운전원 1명으로 총 12명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바 현재 6명은 확보되어있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 에 반 영해 서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전 읍면을대상으로 청소차 10대. 리어카 15대. 미 화요원 52명이 10월말 현재 5만4,0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바 있습니다. 환 경 불결지역 정비로는 도서해안 쓰레기 투기지역 94개소를 정비 180여톤을 군 보유 중장비와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및 주 민등 1,800여명을 동원하여 환경 불결지 역을 일제 정비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매립장 확보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확보계획은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 10개소로써 이중 9개소는 확보하여 사용중에 있고 불갑면은 현재 후보 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확보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매립장 관리면에 있어서는 주 1회 복토실시와 매일 소독을 실키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내에 표지판을 9개소를 설치하여 생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80% 줄이기 운동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에 걸쳐 관내 공동주택과 상가 인구 밀집지역을 제 외한 단독주택 1만2,550여개소의 가정용 간이 소각시설을 설치하였는바 지역 주민 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치를유도하였으며 시멘트 블럭 34장을 이용한소각시설 9,040개소 드럼통 1,004개소 한데솥 1,597개소 기타 909개소를 설치하여 각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용 가연성 생활 쓰레기를 모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기간 을 연장키 위하여 군비 4,800여만원을 투자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키로 결정 하고 영광읍과 법성면은 설치 완료하여 소각 사용중에 있으며 홍농읍은 11월 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 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하 기 위하여 도비 875만원과 군비 875만원 해서 1,750여만원을 투자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관용기 35조를 구입 영광읍 동문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공급하였으며 군비 550만원은 추경에 확보 시행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위생처리장 운영상 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양평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군의 위생처리장은 1989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1일 처리능력 35톤의 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개 소의 분묘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10월말현재 4,220여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동 시설은 분묘의 특수성으로 각종 기계가 점차 부식되어 처리 효율이 저하되어 가 고있는 실정에 금년에 여러 의원 님의 배 려로 2,800여만원을 투자 산화구 보온시 설. 협잡물 탈수기 교환. 시설물 및 장비도색을 아울러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80% 줄이기 운동등을 현실에 맞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와 민원의 해소에 의해서 복토및 소독을 매일매일 실시할 것이며 또한 공 해배출 업소. 자동차 배출가스등을 지속 적으로 중점 단속하여서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 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용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의원

의원 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말입니다. . 정화조 처 리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폐차된 차량을 비롯하 여 모든 고물을 한군데에다 모아서 정화 조 시설을 해야 맞는데 영광 정비공장이보시면 알겠지만은 전 공장내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아주 보기가 흉합 니다.
준표

강준표환경보호과장

세차창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런데

그런데김영근의원

거기에서 흐르는 기름물이 전부흘러 버리던데 어떻게 정화시설이 되어서되여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준표

강준표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은 저희들이
동차

자동차김영근의원

정비공장 말입니다.
준표

강준표환경보호과장

자동차 정비공장은 영광에는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의원

대동공업사 거기는 정화시설을 안해도 됩니까?
준표

강준표환경보호과장

하는데요. 우리가 허가받고 있는 정비 공장은 일부는 수질오염에 대한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세차장에서는 정화조를 연말까지 뭍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무허 가 세차장에서 그러지 대부분이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런데로 수질오염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볼렵니다.
아니

아니김영근의원

제가 질문 한 바는 세차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차장을 가보면은 하던 안하던 그 시설이 다 있더구만요 그런데 대광공업사 자동차 정비공장을 가보면 부숴진 차들이 말입니다. 한 장소에 모아져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폐차가 늘어져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 한곳으로 모아서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야 하는데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한군데로 모아지지않고 비가 오면 폐유가 나와 온 시내를 덮어 버릴 정도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준표

강준표환경보호과장

됩니다. . 알겠습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못가봐서 그런 폐차같은 것이 쌓여 가지 고 폐유가 흘러나온다고 하면은 곧바로 단속요원을 보내서 점검을 해볼렵니다.
영근

김영근의원

또 감정상하게 김영근 의원 이 보내라고 해서 단속한다고 하지 마십시요
준표

강준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용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양현

조양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양현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로 효친 사상 앙양. 시설보호지원. 소년 소녀가장 세대지원. 결연사업 추진.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 결 혼사업 추진.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 사상 앙양에 대하여 효 행자 발굴 포상으로 표창계획 8명에 표창실적은 14명으로 도지사 표창 5명과 군수 표창 9명을 포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인 65세 이상 전체 노인 7,653명에게 예산 액 1억7,450만원을 투입하여 전액 지급하였으며 요금 지급방법은 매월 영광교통과 전남 버스 조합에 지급 보상 하고 있습니다. 노령 수당 지급 대상자는 70세 이상 생 활보호 대상자와 65세 이상 시설 수용노 인으로 총 1,340명이며 연간 1억6,0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1억4,193만원과 12월분 지급 예정액 1,880만원으로 지급 방법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실시는 계획인원 851명에 600만원을 투입하여 전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 개소수 56개소에 예산 액 1,900만원 으로 운영비 1,300만원과 연료비 5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족액을 군비로 확보하여 지원 개소수 71개소를 전액 2,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월 2만원과 연료비 연1,0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우노인 돋보기 안경 보내기 운동은 대상자가 65세 이상 불우노인에게 돋보기안경 100개를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독일안경 김영신씨로부터 기탁 받아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군지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액 1,150만원으로 운영비 550만원 과 노인학교 운영비 3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액 1,000만원으로 충효교실 하반기 운영비 150만원을 시기 미도래로 지급하지 않았 습니다.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보호 지원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비룡양로원은 보호대 상자 70명과 시설종사자 6명으로 연간 예산 액 9,763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액 7,983만7,000원으로 여기에 나오는 차액은 요양시설 미 개원 으로 인한 불용액 이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영산 보아원은 보호안동 승인 인원 50명과 시설종사자 3명으로연간 2억5,2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 사업으로 냉.난방 시설비 1억5,000만원과 관 정개발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실 적으로는 지원액 2억3,300만원을 지원하 였으며 냉,난방 시설비 1억5,0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정 개발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는 시설 개소수 5개 소에 종사자수 54명과 보육아동수 425명 으로 연간 4억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지원액 3억5,090만원을 지원하고 12월분 6,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안했습니다. 12월에 지 급할 예정입니다. 염산어린이집 개보수비 95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가장 지원은 47세대 84명에 대하여 예산 액 2,320만원을 지원할계획으로 전액 12월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불우아동 시설보호자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계획인원 164명으로 소 년 소녀가장 47명과 영산 보아원 49명 비룡양로원 68명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결과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4명으로 연말까지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으로 여성단체 특색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장려사업으로 1개소에 100만 원을 지원하여 군서면 가사리 부녀회에 고추재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비 를 제 외한 순소득 40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으로는 1개단체에 100만 원을 지원하여 걸스카웃트 영광지회에서 참기름 가공 판매를 실시하여 소득을 46 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결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으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은 대상 10쌍으로 92년 10월 27일 12쌍의 합동결혼식을 영광읍사무소에서 거행하였습니다. 농어촌 총각 결혼은 대상인원 1쌍으로 금년 3월 1일 전통 혼례식으로 관내 홍농읍에서 거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86세대에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연간 예산 액 2,0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잔액은 연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용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의원

의원 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지원 비룡양로원 부분을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보호대상자가 70명이고 시설 종사자가 6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 호대상자는 수시로 점검합니까? 1년에 한번씩 점검합니까? 거기서 보고 한대로 여 기서 받아서 적어만 놓은 것입니까?
양현

조양현가정복지과장

이 사업계획의 보호대상자는 승인 인원입니다. 지금 68명 있습니다.
재요

현재요김윤환의원

. 가서 세어 보셨어요
양현

조양현가정복지과장

예.
수시로 조계장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윤환의원

말이 안되죠. 조계장이 나가서 확인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볼때는요. 그렇게 안되어 있었어요 저희들도 가보았습니다. . 이런 것은요 보호대상자 70명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꼭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야지 가서 보면은 사실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없는것 같아요
양현

조양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 이 인원은 틀림 없습니다. . 67명. 66명 불었다 늘었다 하는데 요 1년에 5내지 6명이 사망도 하고 또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김윤환의원

시설비 지원으로 불용액 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현

조양현가정복지과장

요양시설 운영비하고 보호비가 당초예 산에 국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준공이 늦 어 가지고 장비 보강사업을 내년 연초에 합니다. 장비 보강사업이 됨으로 개원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개원 으로 인한 이것은 쓸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도 비를 반납을 하고 신년도부터 운영할 계 획입니다.
제가

제가김윤환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줘야 좋겠다 해서
양현

조양현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농어민후계자 육성 관리. 농어촌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 농업진흥지역 지정업무 추진. 식량의 안정적 생산. 종합농토 배양 실시영농의 기계화 실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 축사시설 개선사업 추진. 조사 료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 추진. 축 산 폐수 처리사업 추진.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사업 추진. 학교 우유급식 추진사항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에 있어서는 영농어에 의욕있는 젊은 인력을 전문 농어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농어민후계자를 농민 65명 어민 11명 계 76명을 선정하여 총 11억8,000만원의 융 자금중 현재까지 90%에 해당하는 68명에 게 10억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 습니다. 그리고 우수 후계자중에서 선발한 전업농 육성은 금년에 9명을 선정하여 4억5,000만원의 융자금중 현재까지 4명에게 2억원의 자금을 기 지원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및 전업농 육성자금 미지 급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정되는대로 즉시 금년내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후계자 4명에 대해서 지난 6월부터 8월사이에 일본. 화란등 선진국에 연수를 시켰으며 모범 후계자 57명에 대해서도 국내 선진농업 시찰을 기 실시 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대회에 있어서도 지난 8월에 700여명의 후계자 가족이 참가 하여 군대회와 전국대회를 예정대로 기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 주권 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마면에 대하여 작년부터 94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비 6억6,000만원 군비 1억900만원 계 7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 3.6㎞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락도로 확.포장 공사 161미터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기 완료한바있으며 대마서교 장보간 도로 확,포장공 사 1.8㎞와 홍교도로 1.7㎞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착공해 현재 토공과 기본 구 조물 공사를 거의 완료해서 각종 종합공 정이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내의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본공사를 하느라고 공사가 다소 지연된 바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어촌 주민 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10개 읍면 269개 부락을 대상으로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2억500만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농어촌 가로등 관내에 1,024등을 기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지역 지정업무 추진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 한 농업 진흥지역 지정은 당초 농업진흥 공사에서 구상안 면적은 1만3,107㏊였는 데 그동안 주 민의 설명회및 의견 수렴 과정중에서 708㏊가 감소된 1만2,399㏊를 내부적으로 재확정해 가지고 지난 9월달에 도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있어서 본군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성 있는 양 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 하여서 미질이 좋은 동진벼등 일반 양질 의 벼를 94% 확대 재배한바 있으며 적은 노력과 경비 로 실질소득을 올리기 위하여8일모인 어린 기계 모내기를 작년에는 24%였는데 금년에는 51%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미 질의 향상을 위하여 벼 적기 수확은 물론 건조법 개선등으로 전국 제일 의 영광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식량생산 실적을 말씀드리면 미곡은 1만935㏊ 맥류 1,856㏊등 1만5,000㏊를 재배하여 생산 계획 45만4,000석보다 4,000여석이 많은 45만9,000석을 생산 계획보다 0.6%를 증수한바 있습니다. 기타 작물별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이에대한 세부 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모 공동육모장 28동에 사업비 7,840만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로 100% 기 완료하였고 공영예비 묘판 2.4㏊ 설치에 사업비 911만원을 전액 지원하여 한해 극복에도 힘을 썼으며 마을 공동 육묘장 12개소에 사업비 1,680만원을 투자 지원 설치 완료하였으며 곡물 건조기 16대 사업 비 4,800만원을 지원하여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 배양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비의 남용으로 농토는 날로 산성화되어 가고 병충해의 발생피해는 날로 증가 되고 있어 볏짚 보리짚등 농산 부산물은 농토에 환원되도록 지도해야 하고 석회, 규산질 비료를 3,348톤을 공급하여 농토 개량에 힘을 쏟았으며 객토 354㏊를 3년 균등상환 년리 5%의 융자금으로 일반 객 토는 ㏊당 1,000만원 합배미 객토는 ㏊당18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기 실시하였습니다. 본사업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석회 1,350톤과 규산질 1,998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합배미 173㏊와 일반객토 150㏊를 실 시 완료하였으며 예초기 14대를 계획대로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의 기계화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영농기계 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영농의 기계화로 농촌 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기계화 영농단 32개단지를 육성하여 이앙기계화율은 98% 수확의 기계화 율은 97%를 달성하였고 위탁 영농회사를 염산과 백수에 각각 1개소씩 설립하여 200㏊의 위탁영농을 실시하였으며 위탁 영 농으로 남는 노동력은 다른 농특사업과 원전등에 취업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수도작 뿐만 아니라 남는 노동력은 다른 농특사업과 원전등에취업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수도작 뿐만 아니라 전작 축산 잠업등에도 기계화및 시설 장비의 현대화에 주력하였고 중농이상 농작업의 일반 기계화및 가족 경영의 전업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도작 전업농 4농가와 시설 원예 1농가등 5농가를 육성 지원한바 있 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업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계화 영농단은 1개단지에 1,600만원씩 총 5억2,000만원을 투자 하여 32개 단지를 기조성 완료하였으며 위탁영농회사는 염산과 백수에 2억8,700 만원을 투자하여 성실하게 현재 운영되고있으며 전 작물 기계화 육성사업으로 1,300만원을 투자하여 세조파기 6회를 공급 하여 전작물 기계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 으며 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7,400만원을 투자하여 다섯농가를 육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품 육성 사업추진사 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면 본군에서는 91년도 계속사업과 92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는데 91년도 계속 사업으로는 6개읍면 19개 마을 105농가가 참여하고 92년도 신규사업으로는 2개읍면6개마을에 88농가가 참여하여 모두 8개 읍면 25개 마을 193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총 3억7,700만원이 투자되는데 보조금 이 1억9,800만원으로 53%에 해당하며 농가 부담이 1억7,900만 원으로 47%에 해당합니다. 92년 11월 25일 현재 지금까지 사업추 진실적은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 부담금 과 보조금 을 합하여 80%인 3억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미진된 5%의 사업은 늦어도 11월 30일까 지는 모두 완료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특품사업단별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수 간척지 살 특품생산 사업단에서는 30㏊의 광활한 면적을 경운하는데 필 요한 트렉타 1대 약 43마력을 1,900만원 의 자체자금을 들여 92년 6월 10일 기 구입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긴요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차질없이 사용될 것이며 또한 본사업에서는 간척지쌀 110톤을 생산하여 1억9,200만원의 농 가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농 우럭생산 사업단에서는 우럭 1만1,000미를 사육하고 있는데 기생충과 수 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병을 사전에예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약제 500㎏을 자체자금 900만원을 들 여 구입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93년 10월경 6톤의 활어를 생산 8,8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우말랭이 자동 건조기 1식을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기 설치 완료하여 1일 1.2톤의 무말랭이를 생산 하루에 24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서 딸기 특품사업단에서는 딸기 속성재배를 위해 사업비 6,200만원을 들여 co₂기 발생기 12대. 나방기 9대 그리고 우량종묘 16만8,000주를 비닐하우스 4,400평에 13농가가 11월 20일까지 모두 입식완료한바 있습니다. 염산 새우젓 특품사업단에서는 가공시 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들여 자동 포장기 1대. 자동 수축기1대. 자동 포장 벤딩기 1대. 작업 받침대2대를 9월 2일 기 설치 완료하였고 연간 62톤의 새우젓을 생산 가공하여 2억7,7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게 될 것으로 바라 고 있습니다. 낙월 잡젓 특품사업단에서는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들 여 잡젓 자동주입기외 1종을 제작중으로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만 92년도 11월 30일까지는 납품 완료 처리하겠습니다. 불갑 고추 특품 사업단에서는 풋고추와홍고추를 생산하기 위해 4,400평에 비닐 하우스 표준화 시설과 난방기 6대를 기 구입 완료하고 현재 고추를 재배하고 있 습니다. 만 12월 하순부터 풋고추와 홍고추를 수확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굴비 특품사업단에서는 굴비 출하 조정을 위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 여 저온저장고 1동을 92년 7월 25일 착공하여 지금 현재 90%의 추진실적으로 11월3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사 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농촌 인력 부족에따른 인력대체 효과및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은물론 축사 환경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보건은 물론 체위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9개소에 사업비 4억5,000만원인데 그중 융자는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3억1,500만원이며 자부담이 1억3,500만원 이 투자됩니다. 현재가지 추진실적은 5농가가 축사신축을 기 완료한바 있으며 4농가는 농가전용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정이 50%정도로 12 월 15일까지는 100% 완료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공동구입및 공동 이용으로 축산농가의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축산 경영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 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지역은 토지미유효농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지 가 단지화 되어 있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단지를 구성하여 기계를 공동으로 구입 보관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써 불갑면 건무리. 우곡리에 참여 농가 10호를 1개 단지화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그중 보조가 3,500만원이며 융자는 2,800여만원 자부담이 700여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트렉타 목초 수확기옥수수 파종기등 14종을 기 구입 완료하 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처리 사업입니다. 축산 폐수처리 사업은 가축 방뇨방지로수질오염 정화와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소당 300만원씩 17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묘량. 불갑. 군서 등 10개소를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는 12월 15일까지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 이용함으로써 농후 사료비를 절감하고 양축농가의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 사육 농 가에 대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면적 310㏊의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를 위하여 보조 900만원 자담 1,300만원을 투 자 지원하여 현재 82%인 254㏊를 기완료 하였습니다. 미진된 사유는 농촌 일손 부족으로 볏 짚이나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아 재배 희 망농가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료비를 절감토록 농가지도 계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으로 우유 소비 저변확대로 낙농 진흥 기반을 구축 하고 학교 아 동의 체위향상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10만원 지원되며 1일 350명씩 년간 7만1,000명에게 급식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연인원 5만4,431명을 급식하여 77%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12월 20일까지는 계획대로 급식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 사업은 예방주사 철저로 가축 전염병 발생 억제와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락 공동 방목장이나 영세 양축농가 돼지 30 두 미만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100만원을 지원 돼지콜레라 5종에 5만5,400두를 방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만2,098두로써 94%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미실시된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계획대로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용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의원

의원 입니다. 나락을 말리는 건조기 말입니다. 건조기를 각 농가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 건조기 사용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농가의 양곡 관리가 제가 볼때는 온도를 42도 미만으로나 해서 말려야 되는데 60도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볶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정부 양곡을 많이먹어야만 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많이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쌀이 나쁘니까 전부 기피하는 사항이 되 어 가지고 정부 양곡이 창고마다 가득차서판매가 되지 않은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러니까 온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적 당한 온도로 맞추어서 말리도록 해주십 시요. 온도를 높여서 말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이러한 사항을 참고를 해서 높은 온도로 못말리게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김 의원 님께서 대단히 좋은 질의 를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건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우리 군수 님은 물론이고 지사님께서도 건조기 사용에대한 홍보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피해를 보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조기의 온도는 45도 이하로 되어야 하는것 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급성 건조를 해 가지고 미질이 동할미가 되거나 또는 미 질이 나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수매 등급에도 영향이 있고 모든점으로 봐 서 미질이 나쁘기 때문에 건조기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 홍보를 했습니다. 만은 다소 미흡한 홍보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확대해서 김 의원 님 말씀에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용수의장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업무조웅현의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추진한 부분과추진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된 부 분은 부분이고 안되었으면 어째서 안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어느 대목이냐 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1읍면 1특품 사업 여섯군데중에서 낙월도가 지금 41%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안되었다고 설명을 하셔야 업무 보고 를 들을때 듣는 사람이 자세 히 알게 될 것이다 왜냐면 9월말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했는데 젓국만 만든 것이 아니고 젓국하 고 새우젓하고 섞어서 제작을 하는데 두 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산품같이 라디오면 라디오 만들어 놓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연구를 해가지고 새우젓을 포장지에다 넣어서 봉합을 할려고 하는 물건이 기 나온 제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에서연구를 해서 다시 만드는 시제품이 되니 까 돈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시험을 해보 니까 안되어 버려요 그래서 늦어졌고 또 한가지 제가 굳이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 의원 이고 새마을 지도자이고 통속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언필칭 어디가면 새마을 잘한 사람으로 따따부따하고 다녔는데 다른 다섯군데는 다 잘했는데 낙월도 1특품 사업은 안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참 면목이 없어서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안된 부분을 소상히 설명히 하셔서 업무 보고 를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가도록 소상하게 설명을 하 실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앞으로 업무 보고 시는 부진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필의원

그와같은 내용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 관계입니다. 90%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10%는 무슨 이유로써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박 의원 님. 질의 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좋겠는데요

박동필의원

농어민후계자 육성 76명 아닙니까? 농 민 65명. 어민 11명 해가지고 76명인데 69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90%였다고 했죠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예. 그것은 76명중에서 지금 현재 자금이 도에서부터 지원이 덜 되어가지고 나 간 사람의 비율입니다.

박동필의원

알았습니다.

정용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의원

특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이 그 면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특품사업이 진행이 되는데그렇게 소득을 올리게 된다면은 가난한 면 낙후된 면이 순위에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낙후된 면이 제일 꼴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 가 기왕 특품사업을 해서 읍면에 소득을 올리기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은 낙후된 곳을 먼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느낌에는 지금 낙후된 데가 꼴등으 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은 근본목적이 소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은 소득을 올리려면은 여기에 목적대로 그 군이면 군. 면 이면 면에서 특품으로 인정할만하고 또 육성이 가능해야 하고 그 지형적인 위치 도 맞아야 하고 참여 의욕도도 감안해서 사전에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특품 희망사항을 농어촌 발전 심의 회 또는 관계 계장이나 과장이 참석하고 또 유관기관도 참 여하여 협의해서 결정 을 한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특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특품이라고 인정될수 없는 것을 낙후지역 이라고 해서 우선 권을 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낙후지역 은 다른 차원으로지원이 될지라도 특품의 그 목적을 살릴 려면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형적으로 또는 그 특품의 성질적으 로 기술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선정되었기때문에 그런점이 다소 있습니다.

정용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우

서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연간 목표액 239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서 관내 기관단체. 학교. 마을등 20개소를 시범기관단체로 선정 운영하면서 저축권장에 노력하였으며 또 출생신고시는 출생을 기념하고 저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2,000원이 입금된 저축통장을 450개 교부하였습니다. 대민 홍보활동은 각종 모임을 통하여 경제교육, 씀씀이 줄이기. 사치 낭비 추 방 결의 대회등을 실시하고 매월 반상회 시반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하여 왔고 매월 도로부터 시군 저축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군은 매월 10일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며 9월말 저축실적은 금융기 관 잔액증명서상의 금액 234억원으로 저 축 목표액의 97.9%의 실적이며 12월까지에는 연간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29회 저축의 날에는 전라남도 3위로 입상해서 수상도 받은바 있습니다. 묘량면 신천리에 거주하는 양회룡씨가 재무부장관상을 받았고 군서면 박남수외 5명도 도지사 표창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다음은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금년도에너지절약 목표는 전력이 296만 ㎾에 1억300만원과 유류 570㎘에 1억1,400만원 총 2억1,700만원을 목표로 추 진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홍보매개체와 각종 홍보물. 전단제작 과 교육. 결의 대회. 캠페인등을 전개해서 주민 스스로가 절약을 하는 풍토를 조성 하도록 홍보 계도를 하였으며 전단도 2,000매 또 영광 원자력에서 부담한에너지 절약 홍보용 부채 2만매. 책받침 3,000개를 배포하였으며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금광레미콘등 9개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점검을 하기로 했으며에너지 다소비 업 체인 영광 원자력과 금광레미콘에 대해서도에너지 관리자를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절약실적은 10월말 전력이 281만㎾ 유 류가 542㎘가 절약되어서 연간 목표액의 95%인 2억6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12월말까지 절약을 하게 되면은 목표달성이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 합동 점검반 6개 분야에 34명을 편성해서 40회를 점검 16건을 적발해 가 지고 116개업체에 대해서 요금을 인하하 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동향및 개인 서비스 요금 권리는 쌀등 44개 품목에 대해서 월1회 점검을 해서 상부에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 안정의 홍보는 반회보 게재 7 회. 교육 간담회 7회. 서한문 발송 1회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 센타를 지역경제과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품질불량 5건과 성능 미흡 3건 총 8건을 금년도에 접수 해 가지고 4건은 교환토록 했고 4건은 수리 해서 8건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정 기 검사를 525대를 검사한 결과 80.4%인 422대는 합격을 했고 불합격된 103대에 대해서는 계량기 수리 소에다가 수리 의뢰하고 소유자로부터 찾아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 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0년도 10월 30일자로 영광 읍 시가지 3.8㎞ 홍농읍 소재지 0.6㎞ 법성 터미널에서 숲쟁이까지 1㎞ 총 5.4 ㎞를 주정차 금지 구역 을 지정 고시해 가지고 지금까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계획 내용과 같이 유도시설 정비와 홍보 활동 전개. 불법 주정 차 지도단속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도시설 정비는 택시 승강 장 표지판 2개소와 승강장 1개소를 새로 이 설치했고 교통 표지판도 91개소를 정 비하였으며 주정차 금지선 도색을 3㎞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으로는 홍보매체를 최대 한 활용하고 캠페인 49회와 전단 9,000매등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불법 주정차 질 서확립에 대한 홍보도 적극 하였으며 또 지도 단속은 단속 요원을 현지에 상주시 켜 근무에 임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 주정차 질서확립의 날로 정해 가지고 아침 7 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행정공무원과 경찰. 사회 단체가 합동으로 사고 위험지 역과 교차로에서 약 100여명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노숙차량을 월 3회 이상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총 5,381건을 적발해서 5,310건은 경고 조치를 하고 71건은 과태료 231만원을 부과 조치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업무입니다. 본군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3,572대를 91년도 12월 28일 도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본군에서 자 동차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현재로 본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승용차가 2,385대 승합차가 583대 화물차가 1,999대 특수차가 14대 그래서 총 4,981대로 도에서 업무 이관후 금 년에 본군에서 1,409 대가 새로이 등록 되 었습니다. 월 평균 약 140여 대가 새로이 등록 되는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재증명 발급은 총 4,608건으로 월평균 466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수입금으로는 등록세 가 4억4,700만원 과태료가 4,600만원 수입증지가 600만원 이래서 총 4억9,900만원이 수입 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이중 우리군 수입 은 1억3,87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 버스노선 확대 운영입니다 군내버스 벽지노선 운영은 10개노선에 42㎞를 1일 32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확대운영 계획으로써는 7개 노선에 28㎞를 1일 23회 추가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 습니다. 만은 군남 양덕에서 염산 염신까지5㎞ 법성. 법성리에서 마례까지 6.5㎞ 백수 대전에서 백신까지 6㎞ 영광 깃봉제에서 묘량 덕흥리까지 3.5㎞ 이 4개 노선21㎞는 13회는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 백수 천마에서 학산까지 2㎞ 하고 백수 대전에서 약수까지 2.4㎞ 대마 평금에서고창 상금까지 2.5㎞인 3개 노선 7㎞는 도로폭이 협소로 현재 미개설중에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는대로 언제든지 즉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개요로써는 위치가 군서면 만곡리 56-3번지입니다. 사업비는 27억7,2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정리를 3만5,000평 관리사 1동을 완공 해서 입주업체 2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 으로 91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부지 숙원사업이금년 2월중에 준공되었고 공동 이용관리 사도 금년 8월 30일에 완공됨으로써 단지조성사업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20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현재 19개 업체가 확보되어 있고 이중 3개 업체는 현재 공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7개업체는 현재 건축중에 있고 나머지 9개업체도 건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 입주업체인 1개업체는 현재 추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는 선정이모두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20개업체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도 원전지원 사업비는 백수읍 1억 8,290만8,000원 홍농읍 8억3,961만2,000 원 법성면 1억8,290만8,000원 총 12억542만8,000원으로써 92년 1월부터 3개읍면에원전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소득증대 사업이 22건에 2억4,261만2,000원 공공시설 사업이 38건에 9억6,281만6,000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은 주로 한우 입식과 농 로사업이며 공공시설 사업은 도로 확,포 장 28건에 8.2㎞ 하수도 시설 3건에 0.3㎞로 사회복지 시설 4건과 TV중계탑 설치를 했고 공동묘지 조성과 교량 신설 공사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60건에서 55건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미 완료된 5건중 3건은소득증대 사업인 홍농 신석리 1구와 3구 채소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2동 200평과 단덕 2리 농포포장 공사가 현재 40% 공정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 사업 2건은 홍농읍 상하 하봉 교량 신설공사가 추수후에 착공해서 현재 50% 공정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중인 홍농 읍민회관 건립공사 설계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은 년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지매입은 이제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전등기만 마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도서벽지 전화사업입니다. 도서 민의 생산력 증강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낙월면 상.하낙월과 안마도에각각 현대식 듸젤 발전소를 62억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4년 2월에 준 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62억1,700만원은 군비가 8억8,400만원과 국비 14억7,400만원 한전 부담 29억4,800만원 도비 5억9,000만원 융자 3억6,500만원 주민 부담이 1,000만원으로써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입지선정과 발전 소 설치 부지편입 기공승락서 징구와 현 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발 전소 설비용량과 측량을 마치고 10월부터설계중에 있습니다. 만 각종 행정절차가 금년말과 내년초까지 완료가 되면은 2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2월에 전화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낙월면의 전기는 충분한 전기 생산이 되 겠고 수산업에 따른 가공생산과 주민 문화혜택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이문재의원

의원 입니다. 벽지 노선확대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 서요 법성 마례선이라고 해서 1일 3회 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노선이 어디 입니 까? 이를테면 법성에서 삼당으로 들어가는 노선입니까? 홍농으로 돌아가는 노선 입니까?
서우

서우지역경제과장

이 노선은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의원

윤석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약간 소외된 부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택시승강장이나 교통 표지판이나 주정차 금지선 도색을 하느라고 수고는 하셨습니다. 만은 우리 영광 관내에 시가지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차량에 대한 신호 등이 있는 곳에 건널목표시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색으로 보이지 않았는 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 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우리 군정을 보고 계시는 실무진에서는 절대적으로차량 표지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건널 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세심한 관심을 갖고 답사해 보시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것을 시정을 했다라든가 그런 표지판을 기설치 했어야 했을 부분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 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 어서 고맙다는 또 그러한 느낌으로 주민 들에게 관심이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 들에게 절대적인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않는 것은 한번 답사한 연후 사후 처리 결과에 따라서 그때 묻겠습니다.
서우

서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건널목 표시는 군에서 지정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교통업무니까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윤석진의원

하시는 말씀중에 업무 한계때문이라고 하시는데 피해보는 것은 주민 입니다. 주민 을 군 민의 한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군에서 할일이 있고 경찰서에서 할일이 따로 있다면은 전부 하나로 통합 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었더라도 주민 에게 불편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반 드시 업무추진을 하는데에는 유관기관과 서로 유대 체재를 가져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40) (14:00)

박동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기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사업. 산지정화 산불방지 대책등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임업에 성격과 일반적 동 향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임업은 농업과는 달리 그 성격이 투자 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에 이르기까지노동 집약적이고 장 기간 소요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토지 생산업이라고 볼수 가 있습니다. 그간 정부 에서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산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농가 소득원으로써 역사를 담당하기에는 퍽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 전체 산림을 살펴보면 아직 임업 경영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자원조성단 계로써 정상적인 소득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회 여건 변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애로와 고충을 겪게 되는 일반 적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자면 첫째, 관내 임야 산주 1만8,741명중에 1㏊미만의 영세산주가 약 70%를 차지하고있기 때문에 투자의 능력과 의욕이 희박 하고 각종 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1988년부터 1989년경 사이에 관내 산림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부재 산주가 약 31%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소재파악이 더욱 힘들고 또 관내 산주 역시 산 림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째로는 목재가격은 저렴하고 상대적 으로 인건비 는 높아서 산림 수확시까지 장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능력있는 산주도산림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째는 인건비 정부 고시 단비와 시중 인건비 소용 단비의 격차가 너무 크기때 문에 임업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다섯째로는 산림사업이 전량 보조사업 이 아니고 보조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틀립니다. 만은 대략 40%미만에 해당된 사업비를 자력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상 영세산주로써 부담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완벽한 사업 마무리가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은 산림사업 추진시 산주의 일반적인 동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총 235㏊에 59만3,450본의 나무를 사업비 1억8,649만4,000원을 투자하여 봄과 가을에 100%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식재후 활착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82%의 활착율을 보였습니다. 만은 금 년 봄철 극심한 한발로 인해서 건조에 약한 수종으로 삼나무하고 리기데타의 경우가 73%로써 활착이 저조하였습니다. 활착율 80% 미만지역 17개소에 14㏊ 4만2,000본에 비해서 소요사업비 554만원 은 도비 80% 군비 20%를 지원해서 93년도춘기 조림시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조림 추진 실적은 자료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사항이 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 계획 1,250㏊에 사업 비 1억6,643만8,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한결과 덩쿨제거사업 50㏊. 조림지 추비사 업 1,120㏊. 천연림보육사업 40㏊. 조림 지 풀베기 사업 510㏊. 치수가꾸기 사업 90㏊. 무육간벌 사업 55㏊의 사업을 추진현재 1,065㏊ 사업을 완료하여 85%의 진 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진된 15%에 해당된185㏊의 치수가꾸기와 무육간벌사업은 자력사업으로써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은 농,산촌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 으로 완벽한 육림사업이 어렵고 산지에 자력사업은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대식 육림 장비를 산림조합 작업단과 희망 산주에게 지 원을 해가지고 작업 능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자력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육림사업중에 일부 산주가 부담한 사업에 대해 서는 산주를 방문 계도해서 노력 부담을 자진 참여해 주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사항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제계획 면적 750㏊에 사업비 9,211만6,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오늘 현재 600㏊를 방제 완료하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미 방제면적 150㏊는 방제 시기가미도래된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를 오는 12월 중순경에 실시할 방제계획 면적 으로써 금후 방제대상지를 주요 도로변과해수욕 관광지 주변 주요 도서지역중 피 해예상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수 간주 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산림 병해충 방제실적은 자료 별표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 문제점으로써는 특히 산주의 관심도가희박하고 인력난과 목재가격이 저렴해서 피해목을 제거한후 수종갱신 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벌채 제거비용이 조림비에 미달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문제점으로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수종갱신 조림에 따른 보조금 과 현재 피 해목 제거비 헥타당 22만5,000원의 보조 금을 상향 확대 지원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 조경의 기반조성과 임업의 기계화촉진과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우리 군에서는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묘량면에 소재한 장암산을 연결토록 임도시설 연차별 계획하에 금년에도 91년도 사업비와 연계하여 묘량면 영양리에 월암리는 연결하는 임도신설 2㎞에 사업비 5,78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급자인 영광군 산 림조합과 계약 을 체결하여 92년 9월 18일착공해서 92년 12월 17일까지 완료할 예 정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공정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기 사정만 순조로우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일보다도 앞당겨 서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지정화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여건변동과 고도의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기의 오염. 수 질의 오염. 대 자연 환경의 오염등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대자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산지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 하여 자연정화 캠페인을 10회 불법 취사 영업행위 단속을 12회를 각각 실시를 하는 한편 불갑면 불갑사 경내의 편익시설 인 취사장 1개소. 쓰레기장 1개소. 화기 물 보관소 1개소. 간이변소 1개소등을 시설하여 산지 오염 방지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산불방지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보고 에 앞서 산불에 일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유행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은 기온이 건조한 봄철에 산과 연접지인 논밭으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80% 90%정도가 대부분을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명절 대보름과 청명. 한식을 기해서 어린이 쥐불놀이와 조상묘소 성묘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5%에서 10%정도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째로는 봄과 가을철에 등산객이나 또는 약초. 분재. 수석. 난등을 채취하다가담배불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5%에서 10%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째로는 우리군 주변살림을 살펴볼때 낙엽이나 1년초 잡관목등이 아주 무성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은 대형산불로 번져서 애써 가꾸어 놓은 산림자 원이 일시에 잿더미가 될 위험성을 지니 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불의에 산불이 발생하였다 고 하면은 농산촌 인력이 노령화되어 가 지고 동원이 힘들고 또 노인과 부녀자. 어린이들로써는 신속하게 초동 진화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반적 동향을 감안해서 금년도 산불예방 대책으로써는 특히 주민 홍 보에 역점을 두고 봄과 가을 산불 경방 위원 회는 조속으로 마을단위별로 앰프 방송 을 실시하여 주민 에게 지속적으로 계도를하였고 군수 서한을 각급 학교장. 읍면장이장. 산림계장들에게 발송 협조를 당부 드린바 있으며 산불방지 초소를 물무산 봉덕산. 모악산 봉우리에 산화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무전기로 대책본부와 수시로 상호 교신하는등 조기 발견. 초동진화에 주력하였고 또한 가장 산불발생 빈도 가 높은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 취약지를1차 2차로 디데이 기간 을 설정을 해가지 고 사전 소각함으로써 산불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불진화 대책에 있어서는초동진화에 목적을 두고 312개소에 산불 신고센타를 운영하였고 군에서는 청.장년으로 조직된 20명의 기동타격대를 비상배치시킨바 있으며 진화작업의 필수 장비인등짐펌프는 348대를 확보하여 출동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 확보사항은 타군과도 비교해서 우리군이 월등하게 확보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치밀한 예방과 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만은 주 민의 부주의 로 3 건의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2.4㏊에 피해액 144만원의 산불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산불피해액의 2.4㏊에 대한 복구 조림 은 93년도 춘기 조림계획에 반 영해 서 조 림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가장 어렵고 우발적인 피해가 예상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으로써는 넓은 임야면적에 비하여 산불감시원이 부족하고 예방활동과 감시활동이 미흡했다는 점과 군.읍 면 무선 통신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초동진화가 어렵다는 점을 둘수가있으며 산불발생 피해지 피해목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비에 미달되어 산주가 고의로 방치함으로써 피해목을 제거하여 복구조림하기까지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으로써 첫째, 93년도에는 유급감시원 15명에 대한 소요 예산 액 2,355만원을 확보토록 여러 의원 님께서 승인 해 주신다면 군과 읍면 취약지에 중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휴대용 무전기와 중계시설용 무전기 22대에 대한 소요 예산 액 1,400만원또한 승인 해 주신다면 각 읍면에 구입 배부해서 신속한 연락 통신망을 구축하고 초동진화하는데 활용하여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산불피해 지역에 이중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산불피해목 제거에 대하여는 최소한 보상 비 또한 인건비 를 200만원정도 93년도 예산 에 승인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산림과 소관 92년도 업추추진 상황 보고 를 마치면서 치산치수는 치국의 근본으로써 산림의 형편은 곧 그 나라의 문화수준과 부강의 척도가 되며 산림의 공익적 진흥에 중요성을 깊이 명심해서 산림자원 증식과 보호육성에 전산림 관계공무원은 보다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께서는 갈수록 산림행정이 어려워지는 입장을 잘 보살펴 주 심과 아울러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용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조림사업이라든가 산불방지에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 처 (청취불능)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것이고 결코 모든 업무에 소홀했다고 하는 질책은 아닙니다. 언뜻 생 각하 기에 관리는 인사관리 계통이거나 재정 을 다루는 기관이거나 또는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 힘이 있습니다. 또 그 쪽을 선호하는 것이 한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동여산업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를 하고 화합을 하고 동참을 하는 것도 산업이 육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가기관 으로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과 나 산업과나 수산과등 산업분야를 위해서여타 기관은 보조하는 기관으로 되어야 산업이 융성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산업분야의 중요성에비해서 우선 산림과장이니까 산림행정을 하는데 우리 군의 예산 을 몇프로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얼마나 확보하셨는지, 지금 유급 감시원을 16명을 세워 주시 면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영광 군내에과연 16명 가지고 그것이 잘 되겠는가.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치가되겠는가 또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치산치수가 국가 의 근본인데 이 중요한 업무를 위해서 예산 이 있어야 이익을 볼터인데 내년도 예 산은 얼마나 지원 요청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를 듣습니다. 만 평상시에 하는 사업이 소홀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육 지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만 전번에 회의 때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해안일대나 섬에는 80% 이상 90%가 붉은 산으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 사업에 세우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 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산림과장

조웅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산림과 내 년도 예산 확보사항과 현재 산림과 예산 이 우리 군의 비중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또 산림과에 지금 현재 산화경방 기간 에 산화감시원 15명을 가지고 얼마만큼영향을 가지고 쓸수가 있느냐 또 도서지 방에 산이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고 또 고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질문 하신것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47%의 면적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공익적 진흥을 임업연구원에서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 23조3,700억원이라고 하는 공익적 진흥이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재원형편상 산림과의 예산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보지 않습다만 우리 산림과는 다른 군에 비하면 예산 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 예산 은 작년도 비 중을 따져보니까 전체 1.22%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감시원 15명을 가지고 얼마만큼 산화감시에 활용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과 모든 것이 허용만 된다면 많이 확보를 해도 좋습니다. 만 군의 재정 형편상 작년에도 15명 금년에도 15명만 확보를 해준다면 무전기와 서로 교신이 되고 또 각 읍면별로 감 시탑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빠른 시간내에발견을 해서 초동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방에 깍지벌레하고 송충 이가 이중으로 피해를 줘가지고 지금 낙 월도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제계획으로써 솔나 방 방제계획 200㏊ 또 깍지벌레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필지별로 답사해서 확인한바는 없습니다. 만 다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피해목 벌채가 있고 또한 거기에 수간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적응한 방제계획을 수립을해서 내년도에 방제를 하도록 방제계획에반 영해 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지역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필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 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는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선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동원 자원 확인은 변동 자원을 대체 지정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씩 4회에 전 자원을 확인 점검하였으며 인력 동원 훈련 은 변동자원을 대체 지정하기 위하여 매 분기 1회씩 4회에 전자원을 확인 점검하 였으며 인력 동원 훈련은 금년 7월 2일 함평 대주 건설에 1명을 응소시켰습니다. 그리고 4월 한달동안 자원조사를 실시 하여 단순 노무자인 1종은 107명 기술인 력 2종은 331명 총 438명을 확보하였으며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대원 7,098명을 상,하반 기로 구분하여 주 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소방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교과목 선정이 지 역특성에 다소 미흡하였으나 93년도 교육계획시 수립시는 이를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실기교육 위주로 교과목을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 3회 그리고 비 상소 집 훈련 2회 그리고 방제훈련으로 풍수해.해일. 산불 진화훈련등 지역 특성훈련을 실시하여 실제사태에 대비 능력을 제고시키고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 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의 활성화입니다. 주민 신고의 활성화로는 주민 신고 1,700명을 1,343명 망으로 정비하여 정예화시 켰으며 주민 신고 모의훈련은 민.관.군.경합동으로 각종 범죄나 화제등 재난에 대 비한 신고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3가구를 1조로 상호 연결하여 240대를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자력 방사능 방재대책입 니다. 전군 민의 관 심사 항인 영광원전 방사능 방재대책은 방사능 누출시 주민 보호대책 으로 매년 수립하는 방재계획은 4월에 수립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시 방재교육 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 훈련은 11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실시하며 26일은 원전 발전소내 대응훈련에서 실시되며27일은 군및 유관기관 대응훈련으로 실시됩니다. 훈련실시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방재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경계활동 강화입니다. 소방검사는 건축물 202개소 분야별로 1회이상 실시하였으며 위험물 검사는 58개소에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영광원자력 발전소는 소방. 전기. 건축. 가스 4부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경미한 사항 71개소 85건을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22개소 27건은 행정명령 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교육도 소집및 현지 교육으로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호스및 관창을 구 입 배부하였으며 급수탑은 도비 보조자원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12월 까지 도비가 배정되면 12월까지 설치 완 료 하겠습니다. 소방훈련은 합동 훈련 1개소. 지도 훈 련 1개소. 자체훈련 18개소를 실시하였고영광원자력 소방훈련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광원전. 함평. 장성. 나주소방 서 4개소를 광역 응원 협정 체결을 완료 하여 대형화제 발생시 서로 지원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로는 의용소방대 일 제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차및 동력 펌프 5건을 정 비토 록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 시책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22명에 873만6,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였고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실시와 소방대원 피복및 출동 수 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국민역 자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국민역중 75년생인 편입대상자는 92년 1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읍면 병무담당자. 호적및 주민 등록 담당자 와 상호 공동 책임을 지고 2,536명을 적 출하여 가족사항. 학력. 재산등 각종 신 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74년생및 연기중인자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 조사하여 93년 징병검사에 대하고자 있으며 93년도 징병 검사 대상자 조사내용은 수건대상자 총 2,606명 연기대상자 42명 수 검 제외자 332명을 제외하고 내년도 징병검사 예정자등 2,2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징병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징병검사는 92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2,300명을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행정및 경찰 전산망조회등으로 찾을수 없는 행불자 7명을 제외하고 2,293명을 수검 99.7%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나머지 행불연 기자 조치된 7명에 대하여 연고자 탐문등 계속적인 노력으로 전원 수검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역병 입영 대상자 1,012명중 11월까지 대상자 935명 전원이 입영 완료하였으며 12월중 입영대상자 177명도 계 획적인 독려로 전원 입영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병 입영입니다. 92년도 입영 대상 432명중 12월 20일까지 입영대상자 419명중 418명이 입영했고1명은 장기 출타 행불자로 미입영 하였으며 행정 경찰 전산망과 연고자 탐문등으 로 계속 추적 입영조치할 계획이며 11월 30일 입영예정자 13명에 대해서도 군.읍 면 병무담당자 합동으로 독려 전원 입영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필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현

조웅현의원

(청취불능) 죄송한 말씀입니다. 만 이 자리는 국민학생이 시험지 답쓰는 자리가아니고 적어도 영광군사에 관한 일을 논 의하는 자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역 사적 배경이나 그런 것도 자연히 고찰하는 것입니다. . 오후에 첫 질의 를 본 의원 이했는데 요점만 간단히 하라 그러니까 의 사진행에 지장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선지적을 해주시고 요점이나 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 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동필부의장

다음은 수산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92년도 수산과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김양식 어장 정리 지 도. 연안어장 개발. 수산 증양식 사업. 어항수축사업. 항포구 방치 폐선장비. 어업질서 확립. 어선안전 조업 지도. 어장 정화사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양식 어장정리 업무 추진계획으로 우선 생산이 끝나 수년간 무질서하게 방치해온 어민들의 그릇된 타성을 뿌리 뽑은후 93년산 시설에 있어서는 양보다는질 위주의 생산을 지도 목표로 정하고 지난 7월 30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92년산 김발 1만3,630책을 철거하고 작년 보다는 헥타당 5책을 감량 시설토록 적극권장하여 금년은 3,180책이 적은 10,450 책이 시설을 완료하고 생산지도에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김양식 어장정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추진입니다. 만 양식어민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생산이 끝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 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도로 다소 원성이 있었으나 해놓고 보니 역시 할일을 했다 하는 어민들은 만족스럽게 생 각하 고 저희들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연안어장 개발입니다. 금년도 어장개발은 김 4건에 35㏊ 가무락 14.5㏊가 승인 되어 지선어민. 어촌계 등 면허 처분을 완료하여 시설및 활용단 계에 있으며 법성항 입구 지선에 승인 된 가무락 1건 14㏊는 2종항 승격에 따른 항개발 계획으로 면허를 유보하였습니다. 93년도 개발계획 으로 김 양식등 15건에 620㏊를 도로부터 승인 을 받아 지선어민이 알수 있도록 지난 10월 8일자로 공고 하였으며 금년 12월 30일까지 도지사 로부터 우선 순위를 결정 을 받아 93년 1월 5일부터 11월 30일사이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 도록 어촌계등에 면허 처분하여 유휴수면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수산 증.양식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간석지를 갖고 있으나 심한 간만의 차가 부정한 지질로 해면양식업 개발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 로 어류 육성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어류양식 2개소와 사료저장고 1개소를 일부 보조및 융자사업으로 추진중에있는바 각 사업장 군 개입 공정으로 진척되고 있으며 사료 저장고 1개소는 기완공되어 활용되고 있고 금년 12월 20일까지 각종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어선어업의 의존도가 높으나 자원감소에 따른 어획부진으로 어민소득이 날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양식어업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93년도에는 어촌지도자의 선진지 견학과 적극적인 소득증대 사업을 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 관내 어항은 1종항 1개소. 2종 항 2개소. 3종항 1개소 소규모 17개소로 총 계획물량 1,200㏊중 현재 890㏊가 시 설됐으며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하고 금년도에 염산면 향화도 선착장 69m를 총 5,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보수 완료하여 생산된 수산물의 양육과 어선및 여객선 의안 전 접안으로 낙도 어민이 편리하게 이 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설물 파손등의 예방을 위하여 대형화물차가 직접 선착장까지 출허를 못하도록 경고 판을 시설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항포구 방치 폐선 정비입니다. 연료가 부족했던 옛날에는 노후된 어선을 화목으로 사용하여 항포구의 방치폐선이 날로 증가하여 연안 오염및 환경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항내 방치폐선이 완전 정비를 위하여 금년 7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방치폐선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112척을 정비대상으로 하고 선주 자력및 새마을 방식에 의한 마을 공동작업등 바다청 소및 어장정화사업과 병행하여 1단계 82 척 2단계 7척 3단계 23척 모두를 정비하 였습니다. 방치폐선 정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미간인 1명과 관계공무원 1명에 대하여 군 수 유 공표 창을 하였으며 앞으로 방치폐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별 지도 감독 책임제를 실시하고 방치 행위자는 법 집행 부서 의 협조를 얻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어민들의 법준수 의식고취를 위하여 금년 2월 1일부 터 10월 30일까지 각 어촌계를 순회하며 360명에 대한 어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및 도단위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계 획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소 형 기선 저인망등 72건을 적발 사건 처리하였습니다. 만 우리고장에서 특히 성행하 고 있는 일명 팔랑개비 연안안강망 어업 은 어민들의 생계수단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법 질서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부정어업이 단절되지 않고 있으나 도 및 수산청과 협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도 단속에 임하겠으며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 해서는 단 속기 능의 보강및 장비 확충이 필요하므로 0.5톤급 쾌속정 건조및 어업 지도선 수선과 휴대용 전화기, 레이다등 시설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적극 지 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입니다. 어선안전 조업 지도 관계입니다. 어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조업하여 수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어선 어업자를 대상으로 지 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개 어촌계를 순회하여 어선 안전조업 교육을 실 시하였으며 특히 새우잡이 무동력선인 해선망 어선 37척에 대하여는 1월과 11월에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중인 21척에 대하여는 5회에 걸쳐 안전 점검을 실 시하여 금년에는 현재까지 아무 사고 없이조업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특 별히 관리하여 선주의 생산 의욕 과열로 인한 기상 특보 조치사항 미이행 발생시는 선주에 대하여 구속 등의 사법 조치 법집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어장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산업의 발달로 인한 임해지역 공 단및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 오.폐수의 유입과 주인의식이 결여된 어민들의 어장에서 부산물을 그대로 버리고 있어 날로 연안어장이 오염되어 수산물 재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바다를 다 시 살려야 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9월 22 일 어민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350여명 이 법성 위판장에 모여서 칠산바다 가꾸 기 운동 결의 대회 해상 캠페인을 실시하 였으며 어민들에 대한 어장정화 의식 고 취를 위하여 도.군비등 총사업비 2,800만원으로 우리 군 처음으로 양식및 공동어 장 350㏊를 청소하여 165톤 오물과 폐항 목 6,610톤을 수거하였고 상낙월 어촌계를 바다청소 시범어촌계로 지정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 연안 해변및 양식어장50㏊에 오물 40톤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 양하였으며 93년도에도 계속해서 도 예산 을 최대한 확보하여 어장을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에서 조업중 수거된 쓰레기를되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714척의 어선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였으므로 계속하여 1 어선 1 쓰레기통 비치등 새어촌가꾸기 운 동의 일환으로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매월1일과 15일에는 바다청소를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동필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가축 농가 이런 분들은 농협에서 권장해서 지원도 받고 또 우리 산업행정에서도 지원 받고 해상 어민들은 수협을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 최고 고급 식량을 생산하는 내수면 양식업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한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출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지원방침은 전혀 없는것 같고 단속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기위해 시설까지 해주고 있다고 산업과에서 보고 를 하셨는데 왜 내수면 사업은 지원 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물.폐수 이런 것까지 정화조를 하라고 했는데 지원대책은 없는지 그 분들은 축협도 아니고 농협도 아니고 수협도 아니고 어느 쪽에서 지원을 받을 것인가? 단속은 심하게 하고 있는 점을 답변을 해주시고 수산과장님도 그런 혜택을 보게끔 수산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방금 김영근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수산과장으로서 굉장히 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만장 정부 지원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둘로 나눕니다. 허가어업이라면 750평이상이 되어야 정부 혜택을 받습니다. 그 이하 시설은 신고어업으로써 누구나가 신고업으로써 어업을 종사하게 됐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건의 드릴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품을

공산품을김영근의원

만드는 중소기업 같은데로 지원을 해주는데 또 소 몇마리 키우는 사람도 지원을 해주고 하우스 짓는 것만해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이사람들은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 수산과장님 이 무능하셔서 그런가 어쩌는가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제가 수협하고 도지회에 질의 를 해서 김영근 의원 님께서 질의 한 사항을 서면으 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수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운

어려운윤석진의원

수산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물론 좋은 실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 바다청소 하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그 이튿날 보면 아마 다시 밀리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해도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없는 한 어렵다는 느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들을때 느낀 소감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바다 어장 정화사업에 관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와 인력투자를 해서 그 만큼 효과를 얻었다고는 봅니다. 만 바다청소의 일환으로 지금 영광군 관내에 폐선 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장폐선의 위치라든가 또 그 연고 자가 누 구인 지 파악해 보셨는지 파악해 보셨다면 앞으로 그 추후대책은 바다 청소차원에서 항구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장해의 요소가 안될수 있도록 또 재활용 할수 있다면 더욱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 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다음 군정 질문 시까지 조사 내지는 확인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간이 너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만 최 선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윤석진 의원 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막대한 바다정화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폐선 주인이 나오면 주인으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만약 안했을 때는 저희 수산업법에서 처리할수가 없어서 그 관계 규정이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최고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남은 것은주인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바다청소 차원에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필부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공유수면 및 하 천 관리 노점상 단속. 재해예방 대책 추 진. 경지정리 사업 추진. 농업용수 사업 추진. 가뭄대책 사업 추진. 방조제 보수.도로 교통망 확충. 준용 하천 정비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내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발생시 법적조치로 순찰활동을 연 156회를 계획해서 현재 138회의 실적을 올려 11월 20일 현재 13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로 기소 된 것이 12건 불 기소 처리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제 분포사항은 총 우리 관내 22개소에 156㎞이며 정비는 연 2회에 걸쳐서 춘계정비는 4월에 완료했고 추계 기성제 정비는 11월 이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수목제거. 제방보수. 배수문 정비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에 소요된 것이 1,920만원을 투자해서 모든 제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성과로는 올봄 춘계 기성제 정 기 평가때 우리 군이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단속사항으로는 순찰활동을 138회에 걸쳐서 실적을 올렸으며 불법행위 적발은 1건이 발생되어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및 노점상 정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일환으로 공중도덕및 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으로불법 노점상및 노상 적치행위 근절을 목 표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영광읍시가지 도 로 5개노선에 집중 정비하였고 특히 정비의날을 매월 10일. 20일. 30일을 정하여 연 36회에 계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정비의 날을 운 영해 서 32회 실시하였고 특별정비 기간 을6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개월간 지 정해 가지고 특별 단속을 강화해 왔고 홍보활동으로는 반상회 3회 전단 2만매를 제작해서 홍보에 임하여 왔습니다. 정비 단속의 참여인원은 총 1,114명으 로 그 실적은 적치물 536건 노점상 1,130건을 정비하였으며 고질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0건에 45만6,000원을 부과 해가지고 현재 24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징수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가로환경이 좋아지고 군민질서의식 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취약요인 사전 제거사업으로 재해위험시설을 지정을 해서 정비를 6개소에 7억900만원을 들여서 하천 4개소 소류지 1개소 방파제 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재해취약 시설 정비로는 4개소에 8,200만원을 들여서 하천 1개소 방조제 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수방단 입제 정비를 120단에 5,141명을지정 정비 관리하여 왔고 복구장비 지정 은 백호 17대 도자 4대 덤프 10대에 총 31대를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비축으로 pp포대를 5만9,880매 피이필름 22박스 말목 3,577본 새끼 258타래를 확보해 가지고 인근 읍면에 보관 관리하고 재해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 자기우량기 한대를 대마면에 설치 완료하여 우리 관내 읍면에 자기 우량기가 5 대가 비치되어서 재해업무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면적은 6,134㏊로 지금까지 77.4% 경지정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91년도 경지정리 예정지를 지구당 2㏊ 이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군은 가능면적이9,950㏊가 조사되어 앞으로는 9,950㏊ 가능면적으로 통계에 통용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공시발표는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작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가능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가을 착구 경지정리 사업은 11월 20일날 착공 해서 명년도 6월 30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내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내 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경지정리 지구외에 2개지구에 308 ㏊로 22억9,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 니다. 와룡지구외 2개지구에 255㏊로 39억7,400만원을 들여 현재 금년에 사업 추진을해서 명년 6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군은 답면적이 1만2,252㏊에 수리 안전답 면적이 7,927㏊입니다. 현재 수리 안전율이 69.1%입니다. 전라남도 72%에 비하면 조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수개발 1건. 보강개발 1건. 개보수사업 18건. 지하수개발사업 1건. 소형관 정 61건 총 22개지구에 국비 1억5,900만 원을 들였고 도비 1,900만원 군비 3억3,000만원으로 총 5억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류지 161개소에 800만원을 들여제당 잡초제거 사업등을 완료했으므로 농업용수 확보와 식량증산에 보탬이 될 것 으로 보이며 재해로부터 보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가뭄대책 사업은 금년 6월 17일부터 8 월 11일까지 41일간 추진하여서 큰 피해를 최대한 줄여 큰 무리없이 넘기게 되었음은 오직 관.민이 한뜻으로 노력한 댓가라고 생각됩니다. 가뭄대책 사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호스를 10㎞를 구입해고 장비 입대40대를 임대해서 각읍면에서 한해 극복사업을 했었고 유류구입을 1만3,977대 분을썼습니다. 소형관정 395공을 배정받아 완전히 팠 습니다. 대형관정 7공. 양수기 구입 24대. 대형관정보수 2공. 총 3억3,340만원을 들여서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한해나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현황입니다. 먼저 방조제 보수사업 입니다. 방조제 현황으로 도 관리 방조제 가 12 개소 군관리 방조제 가 20개소 총 32개소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보수대상이 28개 지구로 이중에서 3개지구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까지 4억3,4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28개 지구에 계속 사업 으로 3억8,700만원을 들여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방조제 보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 방조제 . 칠산 방조제 . 신흥 방조제 3개소에 566m를 보수하는데 국비 5,500만 원 도비 6,400만원 군비 6,500만원으로 사업비 1억8,400만원을 들여 보수 완료하게 되어 있어 재해로부터 농경지 보존과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도로 포장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는 지금현재 100%. 지방도 9%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사업이 끝나면 100%로 될 것으로 봅니다. 군도는 70% 농어촌 도로가 23%가 되겠 으며 총체적으로 포장률을 본다 면 4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과 그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3개소에 14억4,600만원을 들여서 9.57㎞를 시공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3 개소에 10억9,700만원을 들여 6.1㎞를 시공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제반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본군의 포장률은 42%에서 46%로 올라 갈 것으로 교통망 확충에 다소나마 보탬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갑 모악간 도로는 도로 확장 1.1㎞에 포장 5.1㎞ 시공에 5억1,700만원을 들여서 시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양덕 두우간 도로는 확,포장 2.86㎞ 시공에 현 공정 80%에 달하고 있 으며 공사 기간 은 12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묘량간 도로 1.6㎞ 확장에2억2,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수 끝으로 시작했기때문에 다소 공정이 늦습니다. 지금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년 1월 27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렵니다. 다음은 92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지구에 6.1㎞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월산간 도로는 1.5㎞ 확장에 2억2,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전 길용간 도로는 3㎞를 시공함에 있어서 농어촌 도로 1㎞ 해안일주도로 0.5㎞ 전술도로 2㎞ 원전 지원사업비 1.5㎞를 합해서 7억1,200만원을 들여서 12월말까 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학 매산간 도로로 1.5㎞의 확장에 1억6,000만원을 들여 12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면은 농어촌도로 포장율을 20%에서 23%로 다소 올라가서 농산물 수송이나 지역간 균형발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준용 하천 정비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총 22개 준용 하천에 156㎞로 기개수 되는곳이 20개소에 65㎞이고 미개수된 곳이 20개소에 91㎞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로 2회에 걸쳐서 1,550m에 5억을 들여서 직강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30일까지는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추정이됩니다. 계속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하였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에

관정에서용진의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대비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제가 느낀 것입니다. 만은 관정중에서도예를 들어서 전작에서 쓰는 관정이 있고 수도작에 사용하는 관정이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금년 한해때 보니까 지금 관정을 파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것이 도에서 승인 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실질적으로 주민 이원해도 주민 이 원하는 쪽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만은 금년도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선정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전작용으로 몇개 그렇지 않으면 수도작으로몇개 또 대형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이라 든가 그런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 한 것을 말씀해 주실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서 의원 님께서 명년도 관정 개발 관계에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몇공이라고 딱 잘라 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만은 도에서 내시가 아직까지는 안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내시가 올 것으로 추정이 갑니다. 약 수도작 관정은 50공 내지 60공이 오지 않을련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작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확증을 못 잡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에서 1공내지2공이 책정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서용진의원

여기에 보면은 대형관정을 금년도에 7공을 했다고 나온 것입니까? 지원만 했다고 한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한해대책 사업으로 7공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7공중에는 암반 관정이 2공이 있 고 충적관정이 5공이 있어 가지고 충적관정은 전부 팠습니다. 또 지금 거기에 부대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완성된 곳이 있고 암반관정은 2공을 지금 성공을 못해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파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군데를 채취를 해가지고 쫓아다니 면서 팠습니다. 만은 물이 나오질 않아요 영광읍만 해도 두번 들어 왔다가 실패를 하고 불갑 법성에도 파 보고 지금 불갑두번째 들어가서 파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에

여기에서용진의원

대형관정 7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성공을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충적관정은 성공을 했습니다.

서용진의원

전작물이라든가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 고 선정을 했어야 돼요 오히려 수도작 보다는 전작이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당시 수도작을 팔려고 하니까 관정 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작을 못파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부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의원

윤석진입니다. 건설업무는 더욱 어려운 업무지만은 많은 사업중에서도 가장 우리 농민들하고 접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싶고 또 이 관계 용수라든가 모든 그부분이 농조관할 지역하고 우리 군에서 하천관리하는 그 부분이 한계가 명백지 못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례 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민원으로써 접수 된 그러한 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본 의원 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 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만은 결코 그것을 바로 시 정하겠다 하면서도 군의 예산 이 미흡하고그러다가 보면은 그보다 더 먼저 선행해 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미 선행된 곳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 민의 뜻이라면은 다같이 그부분에서 한계만이라도 분명히 알아가 지고 농조와 우리 하천관리와 농업 용.배수에 관한 그 불분명한 그런 부분을 주민 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절대 있다 그래서 업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 하더라도 한계가 명백히 지어야지만이 그에 대해서 주민 들도 수긍을 하겠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 시까지 그렇게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런 부분에서 참조하시고 더욱더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필부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의원

의원 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있는데 수목 제거하시는 것은참 잘하신 것입니다. 돌망태로 철망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불을 질러 버리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그 돌망태 하나가 부숴지지만은 만약에 홍수가 질때는 그 하나로 인해서 수십미터의 제방이 무너지고 또 농경지는어긋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읍면으로 넘겨서 철저하게 쓰레기를 갖다 버 리지 말고 불을 지르지 말것 또 겨울철이라든가 봄철에 얘들이 하천 뚝에다 불을 질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철사가 불을 먹으면 새끼토막과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점을 감안하시고 지도를 좀 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김영근 의원 께서 말씀하신 하천관리면에대해서 하천 관리면에서 철저히 해달라는부탁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만은 춘.추로 계속해서 순회를 하면서 쓰레기 막는일. 하천 제방에소나 염소를 매는일 이런 것들이 발견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만 너무 인원이 적 다보니까 광대한 하천이기 때문에 손이 빠진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로하여금 좀 감독 감시를 하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그런일이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지시를 하고 우리도 활 동을 보다더 힘차게 벌려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필부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정화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화균입니다. 9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만은 동사업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저희들이 보고 를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법성면은 홍농원전 건설에 따른 인구가늘어나고 교통량 이 증가되고 향후 법성농공단지 조성등과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키 위해서 금년에2,9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 재정 비안을 작성해서 그안에 군의회 에 보고 도시계획 재정 비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 주 민의 견에 대한 검토등을 걸쳐서 재정 비안을 확정지어 가지고 11월달에 도시계획 결정 및 농지전용 협의를 도지사 에게 신청 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에서 도 시계획 심의 가 완료되면은 바로 저희들은이어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와 지적 고시를 마쳐가지고 동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금년에 57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구당 융자금 1,4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 년리 8%로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57동중 56동을 완공하고 1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은 금 년말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및 욕실 개량사업입니다 입식부엌및 욕실 개량사업은 총 170동을 대상으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를 투자해서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170동중에서 168동을 완공을 하고 현재2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금 년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 변소 개량 사업입 니다. 저희들이 200동을 대상으로 국비 40% 군비 36% 도비 24% 해서 가구당 수세식은50만원 삼조식은 40만원씩을 지원해가지 고 현재 수세식 30동 삼조식 170동을 지 원했습니다. 그중에서 198동을 완공하고 2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연말내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 개별 지가 조사입니다. 92 개별지가조사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의 과세표준 액 조정자료로 활용을 하고 국 민의 재산권 행사의 기초및 부동산 토지 억제등에 토지 공개 념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사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6월 4일까지 마쳐가지고 우리 관내 17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공시지가 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의 관리및 확충입니다. 그간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간에이해가 상충되고 여러가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만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 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셔서 큰 일이 없이 현재까지는 업무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 한해때는 군민에게 불편을 드렸고 지금도 부득이 홍농 가마 미지역과 법성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실시 하게 됨을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이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만은 도내에서는 그 어느곳보다 도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는 사실을 모 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지역이 11개 읍면중에서6개읍면이 상수도를 쓰고 있고 또 시설면에서도 그 어느 군보다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 도관내 21개 군중에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 징수하고 시설을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 님께서 양해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는 저희들이 6,410세대 2만7,000명이고 보급율은 30%입니다. 1인 평균 급수량은 약 270ℓ씩 해서 하루에 약 9,000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로는 취수장이 11개소가 있고 정수장이 7개소 송.배수관이 76.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법성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입니다. 법성상수도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지는 백수읍 구 수리 은선골에 정수장은 법성면 법성리 현 정수장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공은 전체적으로 제방 높이 약23m 됩니다. 만은 현재 21m분까지 올라와 있고 공정은 약 81%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준공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정수장은 부지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저희들이 지연이 됐습니다. 만은 현재 시공측량이 완료된 상태로 당초 목표대로 93 년 4월까지는 준공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부대공은 측량이라든가 감정 설계 토지비 지장물 보상 은 약 85%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및 시설 보수사업 입니다. 군남 상수도 수원지 보수입니다. 군남 상수도는 수원지가 제당 부분에 누수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3,4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백수 상수도 수원지도 누수부분이 있고또 백수상수도는 특히 상수도 하류에 300여세대의 주민 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 장 시급한 지역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이 금년에 1,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선 제당 부분만 누수방지 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다음 계마 상수도 정수장 휀스공사인데 계마상수도가 휀스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개등 가축이 정수장에 들어 가서 빠져서 죽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00만원을 들여가지고 휀스공사를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군남 상수도 침전기 설치는 군남상수도가 설치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고 그래서 침전기 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지금 백수 법성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성수기에 성수기란 보통 10월까지를얘기를 합니다. 만은 성수기에 공사를 하는것보다는 비성수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조금 지연된 것이 늦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만은바로 발주를 해서 그것도 차질없이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1회씩 전라남도 환경 연구소에 보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교체라든가 한해 급수대책 사업은 차질없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해 급수대책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상치 않았던 한해로 그 물을 많이품는 경향이 있어서 전력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의 추진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3개읍 영광. 백수. 홍농이 관리지역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영광 천 복개공사에 2억5,000만원 백수 하수도신설공사에 5,000만원 홍농하수도 시설공사에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적 인 공정으로는 약 50% 공정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93년 1월까지는 전부 마무리 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소 업무 보고 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만은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필부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에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30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