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장재현 의원 발언
정남
김정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태백시장)
11시01분
정남
김정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재현 태백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태백시장 : 존경하는 김정남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지난해 4월 15일 시의회 개원이래 두번째 열리는 정기회를 10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의 개요를 간추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던 1992년을 회고해 볼 때 우리는 국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한해였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 밖에서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해체되고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우방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 지난 8월 중국과 수교를 맺으므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한걸음 앞당겨졌으며 이로인해 동아시아의 안정과 공영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남과북은 마침내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 시킴으로서 남북관계를 진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존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안에서는 14대 대통령 선거를 우리헌정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깨끗한 선거 문화로 정착 시키고 있으며 『9.18』결단에 따른 중립내각의 출범과 함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과제를 안고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 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역적으로 볼 때 금년은 우리 시민에게 자긍심과 성취감을 한껏 드높인 한해 였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강원의 아들 황영조 선수가 이룩한 올림픽 마라톤 세계재패의 쾌거로서 우리 한민족과 강원인의 기상을 세계에 떨쳤으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도민화합의 장인 제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체육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하게 치루어냄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응집된 힘이 시민의 화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침체에서 오는 비싼 대가를 회복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씀씀이 줄이기』 『일 더하기』 『교통사고줄이기』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우리사회의 전환기적 병리현상이 짧은 기간동안 상당부분 치료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활력을 회복 시키기 위한 구심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역개발 면에서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체산업공동추진위원회가 가동 되었으며 그 실적은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기에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천-태백-삼척간 4차선 도로개설은 이미 그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조사비가 신년도 예산에 확정되고 있으며 특정지역지정에 따른 건의도 동시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악고원의 휴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태백산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완료단계에 있고 석탄박물관 건립에 따른 용역도 마무리 되어 앞으로 실시 설계만 되면 곧 착수될 계획 입니다. 태성 전문대학 진입로 공사는 이미 지난 11월 17일에 발주 되었으며 광공단지조성 공사도 이미 완료 되었고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로확 포장 사업은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여건을 개선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성취와 보람을 바탕으로 한 '93년도 시정은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민의를 바탕으로 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국가적으로 볼 때 1993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민주. 번영. 통일을 지향함 에 있어 2000년대를 향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며, 지방적으로도 사회적 안정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정은 바로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적 지방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시민복지증진과 특히 지역발전에 따른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치행정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간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다소 이완되어 있는 민심을 한데뭉쳐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공직자가 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한 후 그 내용을 알리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0년대를 향한 장기적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석탄산업을 위주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나 국제 에너지의 환경변화와 고급 청정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추진되고 있어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등 지역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93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10년간 태백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비젼을 담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체산업육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철암 광공단지에는 사업성 검토가 끝난 7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이미 입주중에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사업은 탄광지역진흥 5개년 계획을 폭넓게 반영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악고원의 휴양관광도시 건설입니다. 90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태백산도립공원 은 소도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상가 및 숙박시설 부지분양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미 설계가 확정된 석탄박물관 부터 발주해서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등을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복지 수준의 향상 입니다. 전 시민의 건전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등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해서 자활과 자립을 돕는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년차계획으로 마무리하여 환경보존 대책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1993년도의 총 예산 규모는 54,096 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50,714 백만원 보다 6.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8,26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82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 세입부문은 지방세가 작년보다 9.2% 감소한 6,163 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9.6% 증가한 3,126 백만원이며, 자체수입이 총 9,289 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3.6% 낮은 24.3%를 나타내고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 교부세가 17,748 백만원으로 46.4%, 보조금이 11,032 백만원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등 기본적 경비가 30.5%인 11,655 백만원, 사회복지비를 포함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등 투자 예산이 64.3%인 24,597 백만원, 기타 예비비와 지원제비가 5.3%인 2,017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4%인 3,711 백만원이고, 도로정비 사업등에 투자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39.4%인 6,232 백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26.9%인 4,262 백만 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등 기타 특별회계가 10.2%인 1,622 백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가 건전해 지려면 자주재원의 확보와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바람직한데 우리 태백시의 경우는 자체수입 보다는 많은 예산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등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배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 교부세등이 추가 내시되면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겠으며 예산의 규모도 다소 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시민 모두가 굳게 뭉쳐 함께 나아간다면 멀지않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적인 시의회 개원이후 두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 시의 '93년도 예산안과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시장이하 전 공직자는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시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6일 태백시장 장재현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태백시장님으로 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운용 계획과 시정 운영방향등에 관하여 시정연설을 통하여 상세히 밝혀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하여 주시고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원만하고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도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 태백시의회 포상규정안에대한수정"안" (김시돈의원외 6인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합니다. 본 규정안은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를 미룬 미료안건 입니다. 그러면 태백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시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돈
김시돈의원
태백시의회 의원 김시돈입니다. 태백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포상규정안과 의회의 위상정립 및 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상시기를 정기적인 포상을 삭제하고 본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상자 추천을 의원또는 각 사회단체장이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시민 20인이상 서로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하고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과장을 위원으로』하도록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태백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실에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