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신림12동 출신 방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거 요임금 시절의 목민 정치를 회고하면서 지금 국민복지정치라 하기보다는 파벌과 권력정치에 싫증과 애태우던 주민의 갈망 속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년째 되는 금 회기 한 해를 보내면서 그간 의정활동에 의한 자치행정에 반성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구청장께서는 60만 주민이 공존하는 질서와 복지행정에 자치행정의 책임자로서 아직까지도 주민에 대한 여론과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권위의식, 무사안일주의, 불친절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93년 새해 아침부터는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를 주민이 내 지역 주인이라는 의식에서 친절과 질서 있는 지도력을 베풀어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의 불신감을 씻고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주민이 공무원의 계몽지도를 따르고 관민이 상부협조 되는 화합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주민복지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관악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때 2,000년대 우리 나라는 선진 복지강국으로 등장될 것을 의심치 않으면서 어제 구청장께서 '93년 새해 구정방향을 발표한 살기 좋고 건강한 고장, 문화와 여유가 있는 고장, 활력이 넘치는 자치의 고장, 주민이 원하는 마음을 읽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은 참으로 이상적입니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구정방향을 실현키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필연 여건으로써 본 의원이 상술한 내용과 같이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친절과 질서 있는 공무원상으로 불신감이 사라진 신뢰성 받는 공무원상으로 전환되도록 개혁의 의지로 강력한 지도력을 펼 용의는 없는지요? 따라서 구청장께서 개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으로써 주민복지행정으로 이상적인 구정방향이 실현된다면 2,000년대 선진강국으로 앞서가는 관악구가 전국에서 시범 지방정부로 부각될 때 본 의원은 동료 전원과 함께 힘을 모아 관악구 전 공무원 1계급 승진과 중상기업에 지급되는 수준으로 봉급인상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제의, 필연적으로 실현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의원 등 동료의원으로부터 구청 주차타워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불성실한 직무자세로 아직까지 명확한 회답이 없어 주민의 원성과 함께 다시 질문합니다. 주민들의 구청 방문에 교통 주차난 해소와 편의를 위하여 금싸라기 땅에 주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지방국고 2억8,00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들여 아주 비중 높은 구 정책임을 상기하면서, 지난 '91년 6월20일자로 준공되어 '92년 6월20일까지 하자보수기간도 지나 2년여가 가까워 오도록 사용치 못하고 방치해 오면서, 구청에서는 조달청에 시공의뢰 발주공사라 하여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불성실성과 그간의 손실에 대한 불쾌감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지방국고의 손실과 주민불편에 대한 책임 완수를 긴급 촉구하면서 시공업자인 우단 주식회사로부터 어떠한 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보수 및 배상이 만부득 불가능하다면 조달청을 포함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사후대책에 대하여는 즉석답변이 안되면 행정절차를 감안 금 회기 내로 서면보고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합니다. 현재 교통 주차난은 질서불능과 지옥이라 할만큼 속수무책 상황에서 주차위반 벌금 스티커로 벌금 수납에만 혈안이 되어 공직자끼리 서로 경쟁을 앞다퉈 우리 관내에서만 1일에 약 700만원, 서울시에서 1일에 약 2억 원 어치의 벌금스티커가 발급된다니 주차 질서를 지킬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얼마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법과 현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분업적으로 각자 내 지역 문제는 내 지역 자치장의 의지력으로 전 주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통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관내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국·시·구 유지를 활용 노외 공용주차장을 마련하고 개인 공대지 소유자에게는 공한지세를 면제하면서라도 주차장으로 운영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또한 구청 정문 앞에서 관악경찰서 구간의 인도 옆 가로수 수벽을 600여 m만 폐쇄하여 노상주차장을 마련한다면 약 300여대의 주차 확보로써 민원 등으로 구청 및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 주차가 해소되고 각 지역의 공용주차장을 활용하여 소방교통과 비상교통이 해소되고 차주인 주민은 약간의 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건강에도 유익하고 주차 위반으로 만부득한 주민의 선의의 피해도 모면되는 다 역의 효력을 볼 수 있는 현실에 따라 과감하게 노외, 노상 주차장을 대폭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로 수도사업소 업무소관으로 사료되오나 부재중인 관계로 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주택가에서 주민 지주들이 빈번하게 소형주택을 신축할 시 약 2, 3개월 동안 적은 물량을 일시 사용키 위해 과다한 지하수 설치에 경제를 절감키 위하여 이웃 주민으로부터 저렴한 상수도 미터요금을 지급하면서 쌍방 협의 하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이웃 상수도 일시사용에 대한 위법 벌금을 과다히 부과하고 있는데, 법의 근거와 부과액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사용키 위한 상수도 가설 법적 절차에 의한 상당한 시설비 및 1년간의 사용량을 일시비로 가설되는 조례안이 있는바 1년 이하의 일시적인 경우 이웃간의 화합으로 쌍방 및 주변에 피해 없는 선의 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자치행정 차원에서 합리적인 재량의 행정을 베풀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구청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우리 나라는 과거 농업국에서 공업국가로 경제성장 과정에 도·농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에도 도시 문화가 파급되면서 농촌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현재 농촌의 위기성을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시인이 이익추구를 하면서도 농촌을 돕는 방법이 있으니 도시에 각 지역 단위로 농수산물 직거래 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도·농간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농민은 품목에 따라 10%에서 40%까지 수입을 증액할 수 있고 도시인 역시 10%에서 40%까지 매입가에서 절감되는 쌍방이익을 추구하면서 농촌을 돕는 현실을 본 의원 출신 지역인 신림12동에서 체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0월5일 충북 제천군 청풍 면민과 신림12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2일간 동사무소 광장을 이용, 농산물 직거래 활동의 2일 동안의 총 매출액은 2,100만원의 실적을 내면서 청풍 면민이 매우 협조가 되었음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도시인 신림12동 동민 역시 가계부 지출이 절감되었으니 매우 기뻐하고 이어서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또 다시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험 결과로 말씀드리오니 각 동별이 어려우면 몇 개 동을 합친 지역단위로 농산물 직거래 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하면서 도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농촌부활에 상당한 기여가 된다고 사료되는바, 우선 신림12동 산197번지 시유지 900여 평이 있는바 문성골 터널이 개통되면서 교통이 연결되어 있고 난곡 5개 동 1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 지역으로서 주민 이익편의를 위하고, 더욱 뜻 있는 일로써는 어려운 농촌을 돕는 일로써 필연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고 관악 각 지역에 확산·시설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의지 있게 강력히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92년도 임신년을 보내면서, '92년도 임시회를 거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답변으로 해서 시정되었던 것은 보람을 느끼고 또한 시정이 안 되었던 것은 사실 아쉬움을 느끼면서 또 6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또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많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구정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비닐하우스, 서울대학교 청원 공원녹지 용지에 비닐하우스촌과 또 봉천7동 부근에 있는 대학촌 비닐하우스 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사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엄동설한에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살아가는 대책을 어떻게 해놓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 의견 같아서는 눈발이 휘날리는 엄동설한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내년 3, 4월쯤 되어서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그 분들에게 철거하면 그 대책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새 우리 관악구를 보면은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골목마다 굉장히 많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보면은 도시가스 공사자에게는 주민의 민원에 편의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골목마다 사실 너무나도 도시가스 공사현장이 주민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불편을 많이, 수 없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에는 감독관이 틀림없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감독관인지 아니면 공사인부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또한 공사를 맡은 자에게 사전에 주민의 최소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이 구청에 들어 올 때에는 답답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또 우리 관악구청이 약 한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축관계도 있고 또 증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청이 좁은 관계로 인해서 보건소나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청에 대해서 미래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청원 공원용지가 약 한 1만2,800평되는데 혹시 그러한 용지를 활용을 해서 행정종합타운을 건립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미래 적인 정황으로 보아서 한번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 정병섭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대통령선거 준비는 물론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각종 시책사업의 종결과 내년도의 계획수립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먼저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천본동 960번지 약 78평 구 유지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목욕탕과 화장실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봉천천을 비롯해서 복개천 도로, 은천로가 교차하는 부근으로써 봉천본동을 중심으로 봉천1동과 신림5동에 인접되어 있는 5거리의 중심지로써 평당 시가가 1천여 만원이 호가하는 아주 값비싼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가로 보나 주변환경을 보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을 위한 편익시설로만 이용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아쉬움의 소리가 있어, 본 의원이 금번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건물을 증설하여 기존 환경미화원의 복지시설을 포함한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 또는 다목적 시설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관계국장님과도 상의한 바 있었습니다. 현 위치에 기존 건물이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요한 땅이 개인 소유라면은 수 십억 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민을 대표한 의원이 건의한 내용은 간 곳 없고 몇몇 환경미화원을 위한 화장실 및 휴게실을 시설한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강력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확실한 추진계획과 방향 등의 견해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천본동 500번지 1호에 대한 철거 및 보상 문제입니다. 도로 폭 6m, 길이 약 90m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수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90년3월27일 철거대상 6가구 중 1가구만 철거보상금 2,231만9,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후 이 토지가 현대시장 공유지분으로 판명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개설을 변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현대시장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본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도로의 개설과 그 철거보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유권자에 대한 기초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로 철거보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및 행정적 낭비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본 도로의 개설계획, 설계 변경 내용,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철거보상기금을 환수하지 못한 이유, 철거부지의 관리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뒤에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지금까지 약 20개월, 2년째가 마감되는 시점입니다. 그 동안에 15회 의회를 거치는 동안에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 또한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오면서 본 의원으로서는 구시대의 행정 공무원상에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그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지난 '91년 결산검사 승인 건을 살펴볼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결산검사의 의의가 지난해의 수입·지출 실적인 결산의 분석·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과 또한 집행의 개선을 통하여 재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에 있다고 정의해 볼 때 며칠 후 '93년도 예산을 심의할 우리 의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승인의 안건은 기 집행된 전년도 예산으로써 그 성격상 우리 의회에서는 수정 및 부결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으로서 실질적인 확정 시점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확인을 거친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3호에 결산심의의 확정의결권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의회의 승인·의결 후에는 총체적인 책임이 해제되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을 심의할 본 의원으로서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불용액 사유를 볼 것 같으면 사업의견의 취소 또한 지급사유의 미 발생, 경제적인 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내용을 보면 예산요구 부서의 부정확한 사업진단, 또 부적절한 단가적용, 각종 사업의 지연 등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인한 졸속행정 내지는 무사안일 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살펴본 바로는 지난 '88년도에는 불용액이 13.6% 였습니다. '89년도에는 19.5%, '90년도에 20%, '91년도 24.7%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지난해 추경예산에서부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문제는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의미가 지난해의 예산집행내용을 평가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의 예산을 책정한다고 봤을 때에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대로 나가서 내년에 또 형성이 된다고 봤을 때에 예산을 심의한 우리 의회에서는 또한 같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구민들이 과연 의회가 무엇을 하느냐, 구청의 살림을 지도·감독하기보다는 같은 맥락으로 비난을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능히 점차 줄 수 있게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90년도 결산검사를 했고 또한 '91년도의 세출사항을 결산검사 했는데 여기의 시정요구에 보면 같은 문제가 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의견은 무시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이 불용액이 난 부서가 각 전 부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각 국장에게 묻기보다는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조병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도 하고 또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정열을 쏟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지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차타워는 3억 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장이 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타워의 하자보수문제에 관해서는 '92년 5월 제1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고, 또 '92년 9월 제13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김장환 의원, 박호권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국장의 답변은 죄송하다는 답변 이외에 시원한 대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차타워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한지가 8개월이 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리와 상식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는커녕 주차난을 더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바뀌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관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리가 언제쯤 마무리 돼서 가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수리가 된다 해도 지금처럼 고장이 나서 장기간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과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장학회 추진위원회 발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장학회 발족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니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관악구 장학회는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 주관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개인이름의 장학회라면 관악구란 명칭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또한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총무국장이 추진위원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구 의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은 경위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악구 60만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구청당국에서 의회를 우습게 보거나 경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금과정에서도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하지만 "관악구 장학회 기금 수납 자 명단"이라는 인쇄물이 통·반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순수한 모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소견을 질문하오니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5동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수 누출업소 현황 및 PH-meter 활용현황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전문기관에 의뢰한 실적결과와 조치현황 상태를 답변해 주시고 서면제출 바랍니다. 언제까지 서면제출 해 주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및 보조감독관을 위촉하여 이 제도를 활성화해서 모든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행정감사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 30명, 보조감독관 26명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그 명단과 활동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서면제출 바랍니다. 셋째, 건설국장님께 같은 질문입니다. 하수도 준설 중 BOX준설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기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우스운 일이지만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의 행정감사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이상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의서는 접어두고서라도 '91년도 행정감사 73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자에도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한다고 했고, 노력한다고 했고, 기여한다고 했고, 최선을 다 한다고 하셨다면 금년 회기 바로 제 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 돌이 돌아오기 이전에 한번쯤은 조치된 사항은 조치된 사항대로, 노력하신 부분은 노력하신 부분대로 뭔가 중간에 한번정도는 구두로라도 혹은 구두가 좀 뭣하면 서면 정도로 해서 한번 답변해야 되는,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93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부구청장님의 '93년도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 의원입니다. 여섯 분 동료의원의 질문에 걸쳐서 관계공무원들께 질타와 추궁하는 강변 일변도의 질문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소견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알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계획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질문한 충무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질문에 10월6일까지 서면답변을 주시기로 하여 약속대로 서면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를 만드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검토해 본 결과 좀 미진하여 보이고 또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구 의원과 구청 관계공무원이 말씨름이나 하자는 의사당은 아닐진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충무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과연 차·폐식은 제대로 되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90. 7.12 구 자문의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장기간 공원용지로 책정되어 있어서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민원해소차원에서 공원용지 이용관리상 본 계획이 자체가 타당하다고 대부분 위원이 찬성한 것으로 답변 하셨는데 그렇다면 타 지역이나 또 다른 공원용지 이용계획차원에서 유사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허가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허가를 제출한 사람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하면 공평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가차원에서 성역지로 관리하고 있는 낙성대 인접지로써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조성 및 충무공의 유물복사판을 전시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을 설치함으로써, 학습환경 저해하는 시설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는 설명은 잘 납득이 안 가는 설명입니다. 그것은 낙성대는 낙성대로서의 성역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본 관악구에서 연간 기천만원씩 예산을 쓰면서 인헌제를 자치구 행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문화재나 유적지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어떤 한 곳도 본래의 참뜻을 퇴색 내지는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또 충무공원 조성계획이 사적지로나 문화재에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감히 누가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강감찬 장군의 성역 지인 낙성대는 누가 뭐래도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명장으로 그 분 업적으로 보아 가치가 있다고 보아 성역지로 인정하여 참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곳과 연계하여 본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 구민편의 및 후세들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 또한 편향적인 의견으로 생각이 듭니다. 역사라는 것이 교육은 바른 대로해야지 왜곡되거나 편향적 판단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있었던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정된 협소한 골짜기에다 실제적으로 사적지도 아니오 유적지도 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을 또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존의 필요성도 느껴지는 곳이 아닌데, 지금 충무공원 조성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속된 표현으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당초에는 건설부고시 제344호에 의거 허가된 것으로 보고하더니 이제는 다시 '90년 11월26일자 건설부고시 제835호 고시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낙성대지구 관악산 자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에 나타난 위치로 봉천동 산53-1은 시설명이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공원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13회 임시회 첫날 즉 지난 9월25일 동료의원인 박호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오후 답변에 건설관리과장은 '90년 7월13일 충무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주민 동의서를 50매를 접수한 바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증거로 봉천7동장 명의로 관악구청장 참조 공원녹지과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제목 : 의견수렴 결과보고 봉천 30114-438호 '90년 3월10일자로 원문 그대로를 소개하겠습니다. 1. 공 녹30114-119('90.3.3)호와 관련 관악산 자연공원(낙성대지구)조성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우리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가. 위치 : 봉천동 산53-1 일대 나. 변경시설물 : 골프연습장, 유물전시관, 매점 등 다. 주민의견수렴결과 각 직능단체장 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이 본 계획변경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음. 이렇게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또한 반대사유가 아주 명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녹지지역 훼손 둘째, 변경내용이 덕수 이씨 풍암 공 종친회의 사적이익추구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대다수의 편익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함. 골프연습장은 일부계층만의 편익시설임. 셋째, 주민들은 녹지지역을 훼손하여 공익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대신 주거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 주길 바라고 있음. 봉천제7동장 이렇게 된 공문내용을 가지고 주민동의서 운운하고 허위 보고한 진의가 무엇이며, 이렇게 반대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허가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답변을 허위로 했을 경우 우리는 누구에게서 진실을 알고 또한 그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답하며 분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규명하고 만천하에 그 내용은 공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관악산 도시공원 낙성대지구조성 기본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서 회의내용 중 입안계획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입안계획설명자는 덕수 이씨 종친회 입장에서 설명을 한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악산 자연공원 '68년 1월15일 건설부고시 제34호로 묶인 이래 소유권만 유지하고 사유권행사는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묘역주변 관리와 국가시책에 따른 산림보호 측면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는 것이 현장기본조사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충무공원 조성하는 지번은 봉천동 산53-1로써 이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75년 4월24일인데 무슨 근거로 '68년 1월15일 이전 소유하였던 내용까지 열거하면서 성실하게 관리 운운하였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충무공원 조성 계획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비닐하우스가 무질서하게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검토로 보이는데 입안계획 설명자는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1년 5월2일자로 시행허가 된 사항을 지난 제13회 임시회 시 오후 답변에서 건설관리과장은 분명히 "구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건설관리과장 사과로만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다시 질문을 하자 이제는 지난 10월6일자 서면답변서에서는 "일반 행정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구 의회에 별도 보고사항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구 의회나 구 의원을 무엇으로 생각하여 이렇게 우롱하고 놀려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설치시설도 골프연습장이 반대에 부딪히자 국궁장으로 바꾸어졌는데 과연 국궁장은 얼마나 많은 주민이 활용하게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궁도 일부계층시민만의 이용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또 입안계획 설명자는 법규상 비 관리청인 산 주 입장에서 공원용지 책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터에 법의 허용 가능한 10,000㎡이상 면적소유자로서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을 배제하고 주민편의시설 위주로 개발을 요구할 경우 투자를 기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투자자는 수익성이 없을 경우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되는데 사실이 골프장시설이 아니고 국궁장 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하고 검토한 내용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문제점이기는 해도 허가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자료 중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90년 7월12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회의 중 종합의견사항으로는 현재 사유지로써 토지 소유주가 사유재산 보상요구 시 보상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원 법상 적법한 사항으로써 아직까지 서울대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여할 명목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개인 소유이지만 활용치 못하고 있는 땅이 우리 관악구에도 상당한 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상계획이 없을뿐더러 보상을 못하는 모든 공원 용지를 이와 유사한 시설계획을 신청하면 모두 허가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유독 충무공원 조성계획만을 허가하는 이유를 60만 관악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번 회기에 답변이 석연치 않을 경우 더 많은 조사를 하여 본 의회의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60만 구민들에게 의문이 없도록 사실을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의문사항은 60만 관악구민의 명예를 걸고 의문이 풀리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동료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렇게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총무국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김화남 의원께서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해서 55세 이상 60세 이하의 통장 중에 해촉 과정에서 젊은 사람을 늙은 사람으로 전락시켜 사회에서 소외감과 격리감을 느낌으로써 주민화합을 해치고 민원을 야기 시킨다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의 대답 중에 동 조례 제5조제2항에 55세 내지 60세 이하의 통장을 해촉한 사실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하나 시정해감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장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질문을 했던 김화남 의원의 동에서도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신림12동에도 동장이 4월 부임하면서 2년 기한의 임명장을 수여하였다가 5월 달에 4명, 8월 달에 4명을 해촉 했고 그 중에는 20년간의 근속 통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봉천11동에도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김화남 의원께서 질문했을 때 답이 나왔을 때에 저도 그 답이 잘못 됐나 생각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그 통장의 나이가 몇 살인가를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주민등록을 요구했더니 한 사람은 36년 생, 또 한 사람은 32년 생 그리고 다른 통장들은 받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김화남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제2항 제2호를 보면 왜 60세까지 할 수 있는 통장을 위촉했다가 곧바로 해촉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물었던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에서도 제 몇 호 위촉장 서울 누구누구 이름 귀하를 관악구 무엇, 무엇 제 몇 통 통장으로 위촉합니다. (1992년 4월1일부터 1994년 3월31일) 1992년 4월1일 관악구청장 직인이 꼭 찍혀있습니다. 4월1일자로 위촉을 했다가 5월 달에 가서 해촉 하는 그런 일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55세 이상 60세 이하 통장을 해촉한 사실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답하신 가운데 조사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적절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통장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왜 해촉이 됐을까 하는 것을 더 머리에 둔 것은 무슨 통에 일이 있어서 그 통장을 찾아 만났을 때에 "나는 통장이 아닙니다" '왜 통장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나이 먹은 사람은 통장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두고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관악구청에서 의회가 나이 먹은 사람을 통장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서 그러한 통장을 해촉 시켰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묻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일 염려하는 것은 있는데 없다고 답한 사실이고 둘째는 의회를 빙자해서 어떤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행정은 의회를 빙자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 5가지 통장 해촉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89조에 의해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5월1일로 하고 납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한다는 법에 의해 지난번 우리들은 재산세를 납부했고 또 모든 과정에 부과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재산세를 일단 부과했다가 감면은 아니겠지요, 감액이지요? 감액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지됐다가 감액된, 감액해 주게 된 법조문은 어떤 조문인지 법을 대주시면 되겠고 또 이번 5월 달에 고지됐다가 감액된 건수는 몇 건이며 그 내용들, 얼마에 고지됐다가 얼마에 감액됐다는 내용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컴퓨터에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된 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그 수정된 것은 역시 컴퓨터는 몇 건이고 또 고지된 액수만 컴퓨터에 입력이 됐지 감액된 것은 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감액해 주는 과정에서 혹시나 금품수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봐달라고 하는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있는지 조사해서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덧붙여 주실 것은 본 의원에게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명단이 빠졌다면 이것은 허위보고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 드립니다. 셋째로는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해당된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6월18일날 매스컴에서 도봉산과 관악산의 물 40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대장균으로 오염되어 경고 및 점진적으로 폐쇄하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듣고 서울시에 수질검사 내용을 서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받고 관악산에 있는 물을, 약수터를 일일이 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아무 대책도 없고 역시 장사진을 이룬 사람들이 물을 받느라 야단들이고 심지어는 통을 큰 것 가지고 왔느니, 무슨 통이 이렇게 크느니, 싸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올 때에 저희들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보사부에 알아봤더니 전국 약수터 1,265군데를 다시 수질검사 했는데 186곳이 불합격 돼서 23%가 대장균 기타 물질에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구 안에 그러니까 관악산 주변입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몇 번이나 했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고 오염된 약수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총무국소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서울시에 22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 구청을 순서대로 나열해 볼 때에 관악구는 'ㄱ'자순에 있으면서도 맨 끝에 가서 찾아야 되겠고 또 한참 찾아야 관악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악구도 가나다순에 의해서 하면 상당히 앞으로 올라가서 빨리 찾아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순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해 주시고 아니면 관악구청에서 상신을 해 가지고 서울시내구청 이름을 나열할 때에 가나다순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하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인데 최근 각 가정마다 도시가스 사용이 확대되어 골목마다 배관공사를 하느라고 굴착하고 있는데 골목을 굴착하다 보면 하수관이 노후 되어 이의 개량이 시급한데 즉시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에도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장시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방청하신 우리 동료의원님이나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대변하는 따지는 민원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보고 느끼는 것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몇 마디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일선 행정 동에 근무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인사 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선 행정 동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들이 한 동에서 몇 년을 근무해야만 타동이나 타 근무지로 이동이 가능한지 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항간에 일선공무원들의 비리문제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대개가 한 곳에서 지나치게 오래 근무를 하는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동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그 동 사정을 잘 알게 될 뿐 아니라 주민들과도 친분이 두텁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청탁이나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건축관계, 토목관계, 인·허가관계, 세금관계 심지어는 각종 업자들에게까지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이것이 언론에 잘못 비치게 되면 선량한 공직자들까지 불신을 받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무허가밀집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어떻게 동 직원이 주민도 모르게 무허가건물을 전매하는 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명의를 변경하여 자신의 이권에 말려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다 지나치게 한 동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게 된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한 동에서 6∼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허다한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일선 행정 동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의욕을 일깨워 주려고 한다면 지나친 장기근무기간을 일정하게 2∼3년간으로 해서 순환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 업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성행하고 있는 소극장들이 건전한 문화환경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아무 데서나 저질러지던 비행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대개가 돈이 적게 드는 소극장이 아니면 노래방 같은 장소를 이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야간에 저질 음란영화나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는 이 소극장들이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약물남용 등 비행장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관할 행정감독 관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소극장은 일반 소극장과 비디오 소극장으로 구분해서 간판에 표기하도록 그래서 간판을 걸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과 구분이 우리 관내에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문화공간으로써 이용되어야 할 이 소극장들이 너무나 천박한 대중위락 시설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감독관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우리 관내에 일반 소극장과 비디오 소극장은 각각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일반 소극장에서는 연극이나 영화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작품만을 상연하도록 되어 있고 비디오 소극장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방영할 수 없는 비디오 테이프는 절대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무시되고 있는데 대해서 관할 감독관청으로서 어떻게 이것에 대처할 것이며 만연된 이 향락문화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그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 의원께서 오늘 박씨의원께서 많이 질문을 하신다고 농담도 하셔서 제가 네 번째 나오니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점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림본동 박계순 의원입니다. 첫째, 통장 임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제가 시간관계상 질문의 준비가 좀 미숙해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각 동에서 소규모 예산사업으로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의 배정방법과 기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하며, 동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각 동에 배치 근무중인 공과금직원 중 기능직 즉 한전 검침원, TV 시청료 수금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 동사무소에서 신규임용이 되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타 직원과 위계질서에 대한 문제도 사료되고, 직원이 장기간 한 장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바로 동료 이옥채 의원께서도 좀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구 지방 모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신림본동 91번지 일대 즉 그쪽을 통행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쑥고개길 도로변 기사식당 주변입니다. 이 자리는 식당인지, 주차장인지, 세차장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꼭 신문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 지방신문에 사진을 세 번씩이나 게재해서 명확하게 시정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느 의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월동대책 관계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시정되겠지 하고 묵묵 답변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속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본 견해에서는 행정당국이 너무나 의원들의 질문이나 지방신문에 게재된 모든 보도내용을 안일한 차원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 5°, 10°가 육박하는 이 마당에 기사식당에 있는 차량들이 얼마를 받고 세차를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처럼 흐르는 물을 내보내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두 번 경험한 바가 아닙니다. 쑥고개길은 여러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고비길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길은 전부 빙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보도를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자가용이 빙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차끼리 부딪쳤습니다. 자가용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시에서 변상소치가 나왔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 장소에서 인사사고가 유발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만일 거기에 유발되는 사고의 책임은 시장이 지겠는지, 구청장이 지겠는지 본 의원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행정당국에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기 지방신문 기자들이 많이 와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가금 의회활동사항이나 우리 관악구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불철주야 바쁜 시간을 할애하면서 행정당국에 시정촉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얼마만큼이나 지상보도에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서 좀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관악구를 돕는 행정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모든 정보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민의 도움을 좀더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모든 예절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신 이상락 의원, 김혜경 의원이 관계국장에게 ’91년도 하반기부터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사실이고 또 동료의원이신 노재균 의원께서 임시회 때 정식으로 질문도 하셨고 또한 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림7동 출발 신림4거리와 봉천4거리를 거쳐서 낙성대에서 회차 하는 101-1 시내버스 노선을 신림7동에서 출발해서 신림4거리를 경유 신림4거리에서 우회해서 미림여고 진입로 앞을 거쳐서 서울대학교를 지나서 관악구청을 지나 낙성대에서 회차하는 노선조정변경 의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고 특히 동료의원이신 노재균 의원께서는 전날에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을 첨부해서까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계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런 노선변경에 관한 문제는 구의 업무가 아니고 서울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겠노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이러한 문제가 '92년 4월20일자로 서울시 업무에서 구청소관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난곡 일대 5개 동 10만여 인구가 정말 숙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외면하고, 1차 노선 조정심의위원회 라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1차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외시키고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는 정말 없는 소외계층들이 교통해소를 울부짖으면서 우리 구 의원을 통해서 애원을 해서 질의를 해서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도 저희한테 통보된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있다면 어떤 분으로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 그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니면 월례회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또한 금년 들어서 한 차례 조정심의위원회는 끝나고 말았는데 앞으로 언제쯤 다시 심의위원회를 할 것인지 그때에 이런 문제를 상정을 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해 주시고 안 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안 되는 지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91년도 소관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했을 때는 그 버스회사 대수가 4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도저히 돌아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대가 아니라 10대를 더한 14대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이 과연 구 행정이 민의를 수렴하고 이런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업자를 위한 행정인지 과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천7동 김효겸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봉천7동의 18통 지역 일대의 하수도관이 근본적으로 잘못 설치됨으로 인해 집중 강우 시 범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가스 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하수관을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희 지역은 '91년도에 도로 굴착비를 납부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요즈음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시공업자에게 물어보니 '91년도에 납부한 도로 굴착비 2,800만원을 구청 토목과에서 인정을 못하겠으니 다시 납부하라고 하여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로 굴착비를 한번만 납부하면 되지 동일 지역에 이중으로 굴착비를 납부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루 빨리 공사를 시행해야 되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2동 윤호방 의원입니다. 작년 7월20일 서울대 정문 앞 신림동 138번지, 150번지, 209-1번지, 217번지 일대 토지 공원용지해제에 대한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구청의 청원사항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근심걱정과 더불어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청원처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구정질문의 장을 빌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청원부지를 협의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인근택지를 감안하여 시가보상하고 재원 부족 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양도소득세 등 제반 세금의 면제를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협의 매입 시 현 공시지가에 대한 세무정산과 수용 보상시의 세무정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또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협의보상이 불가능 시 청원대상지역의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소유자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도 약한 관악구인데 보건소가 월42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를 2대 내지 3대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도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하니까 세무서하고 등기소를 서울대 정문 앞으로 옮겨 주시면 어떻겠는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지난 신문에서 보니까 서울특별시 자치구중에서 최초로 관내 체비지에 종합 행정타운을 건립하겠다는 뉴스를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의회의 동의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보건소를 비롯하여 관악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서울시의 행정기관을 청원부지에 모두 이전시켜 종합 행정타운을 건설하거나 이를 상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1992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조언과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1년도 본회의 시,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로 구정 마무리 대책을 수립해서 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는 방인섭 의원께서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의 구현과 신림동 산79번지상의 농산물직거래센터 설치용의, 두 번째로 박호권 의원님과 윤호방 의원께서 총무국장께 질문하신 서울대학 자연공원의 행정타운 설립계획, 세 번째로 김갑룡 의원께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에 따른 불용액 증가 문제에 따른 대책, 네 번째 명석호 의원께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보고가 없는 것과 '92년도 행정감사 지적이 있을 시 '93년도 조치방향, 다섯 번째로 박명근 의원님께서 제13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충무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이 부실한 바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 중 공통사항인 김갑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용액 대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의 의원님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소상하고 충실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갑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용액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유형을 보면 크게 예산운용단계에서의 발생과 집행단계에서의 발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산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은 계획적 예산절감을 위해 매년 초에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월별, 분기별 세입징수계획 및 지출계획에 의한 자금수급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을 연계하여 예산절감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계획적 예산절감의 하나인 사업유보사항은 사회여건변화 및 상위정책변경에 의거 이미 계획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계획변경 또는 계획취소, 추진시기 유보 등의 사유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은 집행부서와 회계처리 부서의 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써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시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액, 사업부서의 실시설계과정에서 계획변경 및 설계단가 차액, 일반경상비의 경우 예산기준단가와 집행단가와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억제대책으로써는 첫째, 예산운용단계에서의 예산절감사항은 집행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파악, 배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세입결손 등을 대비하고 전직원의 절약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상위계획과 연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둘째, 집행단계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입안단계에서 세밀한 사업비산출과, 사업계획변경 억제 등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또한 본예산 편성 후 부서별 예산을 실 집행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비 재조정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 분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불용액 총액은 199억7,4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21.2%이며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사업이 유보되어 발생된 금액을 제외할 경우 불용액 총액은 127억500만원으로써 15.8%가 됩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별 내역은 총 불용액대비 세입 초과징수 분이 1.5%인 2억5,900만원, 예산절감 액이 21.0%인 37억3,700만원, 사업유보 28.5%인 50억6,900만원, 정원 대 현원 차이에 의한 인건비 및 부가경비의 자연절감 액이 11.4%인 20억2,200만원, 집행단계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에 의한 발생 액이 36.8%인 65억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0.8%인 1억3,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하나도 낭비됨이 없이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방인섭 의원님께서 "'93년도 구정방향이 이상적이나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먼저 확립되어야 하며 아직 일부 공무원의 자세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바 향후 주민에 대해서 진실하고 봉사적인 자세로 개선할 구청장의 의지는 없는가"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올려야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였다시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거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 공정의 의무·청렴의 의무 등 법 취지에 따라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직무자세 개선을 위하여 구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법에 의거 개인별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월 1회 기관장 교육과 주 1회 부서별 교육으로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책임행정구현, 친절한 근무자세 실천, 검소한 생활기풍조성 및 자율복무자세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직원이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토록 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조직의 질서를 존중 공직자로서의 행동규율을 준수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복무책임자를 지정·운영 자율적인 근무자세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가고 있으며, 직무자세개선으로 전직원이 근무시간 10분전 출동하여 집무준비를 하며 일과시간 중에는 집무에 전념하도록 무단 이석·출장시간 미 준수·민원인 친절응대 등 근무실태를 감독 부서로 하여금 수시 지도·점검케 하고 전화 친절히 받기는 구정 모니터 요원과 자체 비 노출 점검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민원행정 쇄신과 창구직원의 근무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자체특별 기동반 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기강확립과 직무자세를 개선하여 친절봉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억 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타워를 건립하였는데 고장이 난 후 8개월 가까이 되는 현재까지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공업체인 (주)우단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조달청 및 관계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 주시기 바라며 근본적인 보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타워 문제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타워 하자보수대책에 대하여 서면답변 하도록 말씀하였는데, 조병소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시에 의거 '91년 우리 구청 외 4개 구청이 기계식 주차시설 시범사업으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주)우단에서 납품을 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주차타워는 '91년 6월20일부터 가동하던 중 '92년 4월18일 주차타워 시설의 카트기가 레일에서 이탈하는 등 주요하자가 발생하여 조달청과 시공회사인 (주)우단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보수공사 중 (주)우단이 '92년 6월3일 부도를 내여 현재 보수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후 수차에 걸쳐 하자보수 공사를 속개토록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조달청에 (주)우단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토록 요청한바, 조달청에서 '92년 10월22일자로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를 한 후 '92년 10월27일 우리 구에 통보해 옴으로써 회계절차상의 하자보수는 받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시행키 위하여 '92년 10월28일 우리구 기술부서인 하수과, 건축과에 하자보수 설계를 의뢰하였으나, '92년 11월23일 우리 구 자체 기술로는 고장원인규명 및 보수방법 제시가 곤란하므로 보수공사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 현재 주차타워의 기술을 가진 업체를 찾아 하자보수 전반에 대하여 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타워 설비는 국내에 전문적인 공인 점검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의장등록이나 특허가 없을 정도로 국내 기술이 초보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타워 문제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하여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하자보수 진단결과에 따라 주차타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차타워의 시설운영이 원활치 못한 데 대하여 시공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타워가 우리 나라의 기술로서는 처음 시도된 것이며 공무원 자체판단으로는 평가할 수 없어 기존 물품을 조달청에 구매의뢰 했던 것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는 (주)우단에 재무회계 규정상의 가장 큰 제재인 부정당 업체의 제재를 하였고, 물품구매로 인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에는 기술상의 전문성의 결여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악구 장학회 추진위원회는 개인이 하는지 구청 주관으로 하는지 개인이 한다면 관악구라는 명칭을 사용함이 부당하고, 구청이 주관한다면 모금 책임자가 구청장 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질문과 동 추진위원회는 구 의회에 보고,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와 장학기금 모금 과정에서 모금된 건수별 명단이 안내문으로 각 가정에 배포되는 것을 보면 자발적이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992년 8월25일 직능단체별 유지 분들이 모여 관악구 장학회 설립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어 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추진위원장에는 관악구 의사회장인 윤주홍 씨가 선출되어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기인 대회시 장학회는 관악구 전 구민을 참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관악구 장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장학회 추진위원회는 관악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학회 추진위원회 추진과정을 취진위원장이 구 의회 의장님께 경과를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금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모금명단을 작성하여 일부 동에서 배부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관악구 장학회 추진위원회에 협조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장학회 추진위원회는 기금목표 2억 원이 조성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민간주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장학회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님께서 의회 회의 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과 '9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 상에 적극조치,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이 있는 바, '93년부터는 조치, 노력한 부분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드린 질문입니다만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집행 부서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표현으로 그와 같은 답변과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답변과 보고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93년부터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과 감사 결과와 관련한 지속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내용과 진행사항 등을 소상히 그리고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드리겠음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제13회 임시회 시 김화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55세부터 60세 이하의 통장을 해촉 했던 것에 대한 답변에서 해촉 사실이 있다는 말씀과 통장을 해촉 하면서 의회에서 지시해서 해임됐다고 의회를 빙자했다는 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조사해서 적정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는 이런 질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박요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3회 임시회 질의·답변 시 금년도 통장 84명이 교체 전체의 10.9%가 교체되었고, 타 지역 거주 통장 19명을 교체하고 고령자를 해촉코자 한 바는 있습니다. 이들이 장기근속 통장으로 지역발전과 구정수행에 공이 있다고 봐서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3호를 적용 교체를 보류한 바 있으며 강제로 사표를 내게 한 사실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임시회 시에 통·반장 교체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으나 통·반 운영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고령 통장의 교체를 보류했던 것이며, 당시 답변내용은 통장의 교체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면직을 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런 내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조사해서 적정한 대책을 세우는데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도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1동과 신림12동에 확인한 결과 봉천11동은 6월말에 15통장과 19통장이 교체됐지만 통장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들의 원에 의한 사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신림12동의 경우 5월에 4명의 통장이 교체되었지만 이것은 동장이 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체한 것으로 구청의 일률적인 계획이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통장을 교체하면서 의회의 지시나 의회를 빙자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통장은 구청장이 승인을 해서 동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앞으로 통·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서울시 22개 구의 나열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하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거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행정편의상 분 구 시행되는 구의 그 건제순으로 변경되고 보통 시청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건제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이 관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지의 종로, 중구가 있고, 그 곳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가는 형태로 구의 순서가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이 맨 마지막으로 나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옥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한 동사무소에서 몇 년을 근무해야 이동이 가능하며 현재 6, 7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2, 3년마다 순환보직 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옥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정상 특정직을 제외하고는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은 전보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개개인의 경력, 자질, 인격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또한 빈번한 전보로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해서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장기근무 자에 대해서는 지난 8월1일자로 전부 순환보직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다만, 병사담당으로 전보돼서 2년이 안 된 한 사람, 그리고 전산필수요원 세 사람, 그 다음에 서무주임 필수요원 한 사람, 환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일곱 사람을 전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근무 자들에게는 시의적절 하게 순환전보를 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대민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계순 의원님께서 각 동의 소규모 편익사업에 예산사업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동사무소 공과금 직원 중 신규임용후 한 동사무소에 계속 근무해서 사무실내의 위계질서 물란, 그리고 주민과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 편익사업의 주요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불편사항을 동장이 즉시 해결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소규모지역 편익사업 예산이 동 당 분기별로 500만원씩 연간 2,000만원이 편성돼서 동장에게 전도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그 총액은 5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은 하수관 개량, 도로소파 보수, 재해예방 등 312건에 4억4,614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잔액 7,386만원 전액이 집행될 전망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직공무원인 공과금검침원은 '86년도 12월에 통합공과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능별로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수도검침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통합공과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 공사법에 의한 텔레비전 시청료 징수라든가 또 상하수도요금 징수조례에 의한 상하수도 사용료징수,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가스사용료징수, 오물수거징수조례에 의한 오물 수거료를 징수하는 등 관계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업무이고 관내 지역에 지리가 밝아야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지고 검침고지서 송달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자 계속 한 동에서 근무토록 했습니다.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수행 나태와 주민과의 마찰 등 이러한 물의 야기자가 있을 시는 감사 등을 통해서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 공과금 검침원이 담당업무가 과중해서 '93년 1월경에는 동 공과금 검침원이 증원이 예상되어 이와 연계해서 장기근무 자, 그리고 물의를 야기 시키는 이런 직원은 전부 순환전보해서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써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호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앞 자연녹지에 행정타운 건설문제는 도시정비국장이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월 재산세 부과 시 법적 근거와 감액해 준 내용, 또 이 과정에서 혹시나 금품수수내용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6월중 부과하는 구 세로서 금년 정기분 재산세는 총 7만3,680건에 45억6,700만원을 과세한 바 있습니다. 과세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액처리 내용은 총 부과 7만3,680건 중에서 0.14%인 105건에 4,184만4,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주로 과세건물의 용도, 면적산출 착오 또한 60㎡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착오로 발생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다부과 하여 감액처리 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금품수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 농촌간의 상거래 질서와 쌍방 이익 추구를 위한 관내 여러 지역에 농촌과 직거래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상호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쌍방 이익추구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현재 남현동 1063-1의 위치에 대단위 시장 부지를 확보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12동 공원용지 약 90평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는 관악구 2,00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사업을 관내 공토 및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직거래시장을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농수산물 반 출입이 용이하고 주차장 시설 확보 및 주민교통이용이 편리한 시설부지가 있어야 하나 적절한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워 관내 여러 곳에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통한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여 생산자 농민과 도시주민이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재까지 도·농간 직거래사업 추진실적은 관내 27개 전동이 산지 단위농협 및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1억4,676만8,000원의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농촌의 농민과 우리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공사 현장감독 소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서울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서울시 시우회에서 합동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공사 완공 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누설의 검사 등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도 공사현장 확인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안전한 가스관 시공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본동 962번지 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건립대상부지는 면적이 257.9㎡ 약 78평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양은 폭이 좁고 길쭉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도로로 구 유지이며 현재 바닥면적 11.3평인 2층 규모의 공중화장실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작년 말에 건축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건축을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상에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 본 결과 바닥면적 기준 약 13평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 설계를 연구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무리하게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설계를 해도 밑바닥면적이 약 20평 미만의 추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1년 미만의 건물을 철거한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의거해서 연건평이 최소한 150평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시설규모가 적어 사회복지관 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부지 주변에 봉천본동, 봉천1동, 봉천9동, 신림5동 근거리에 노인정 5개소와 어린이집 3개소, 공부방 1개소 등 복지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도로의 여건이 은천로와 봉천천 복개도로의 분기 기점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부담이 있어 사회복지시설 부지로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이기에 전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PH메터기 활용과 폐수검사 전문기관에의 의뢰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총 관리대상이 51개소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차장 17개소, 운수업체 5개소, 차량정비업소 2개소, 사전처리업소 25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은 연4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은 민원발생 및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PH메터기 활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H메터기의 용도는 수분 속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계기로써 업소에서 폐수처리 시 사용하는 가성소다, 유산반도의 적정 투입도를 알 수 있는 계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PH메터기는 일제로 모델 PH-6으로 1980년도 제조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계기를 배출업소 51개소 중 사진처리업종인 26개소를 제외한 25개 업소의 수질 채수 시, 사용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31회를 사용하여 그중 기준이내 판정이 25건, 기준초과가 6건임을 보고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폐수전문기관에의 검사 의뢰 현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폐수배출업소의 수질검사는 년2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한남운수 외 30건을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하가 20건, 기준치 초과가 11건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 11건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 개선 완료된 것이 8건, 개선중인 업소가 3건입니다. 미 개선업소에 대해서는 12월22일까지 완료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명단은 '92년 11월27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신 데 대해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인섭 의원님께서 관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천부지 등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문제와 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하게 하고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이 문제와 구청 앞을 비롯한 공공청사 주변 수림대를 철거하고 그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주차문제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는 '92년도 10월말 현재 차량은 6만19대이고 주차장은 1만4,548면으로써 이 가운데는 공영 노외 주차장이 575면이고 그 다음에 공영 노상주차장이 1,096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지난번 구 의회에서 '93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승인해 주셔서 그에 대처하게 하고 있고 또 명년에는 도림천에 시비 23억 원을 들여서 19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시로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시비 28억 원으로 200면을 건설하기 위한 신대방역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시로부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물론 건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방 위원님께서 유휴지 활용문제라든가, 개인공터 활용문제 이런 것들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은 세무당국 등과 협의를 해서 또 구 청사주변 녹지대는 도로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호권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 앞 공원용지해제 청원지역에 구 청사를 포함해서 종합행정타운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나대지 상태의 부지는 1968년 관악산 자연공원 도시계획 일제정비 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본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타운 건립구상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이며 또는 서울대학교와 인접한 점과 기히 각 요소에 들어선 행정기관 등을 고려해서 이 지역을 국제적인 서울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공원용지 내에서 설치 가능한 도서관이라든가 문화회관, 박물관,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토지매입에 착수를 해서 '99년까지는 연차적으로 관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계순 의원님께서는 쑥고개 밑에 기사식당이 있어서 무단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뿐 아니라 이곳 노상에서 세차를 하는 관계로 이것이 식당인지 또는 주차장인지, 세차장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느냐고 힐책과 아울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각건대 이곳은 기사식당으로서는 위치가 좋은 곳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이 길은 구청과 신림2교간을 잇는 폭 20m 도로로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은 하였으나 단속하는 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주차와 세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기사식당 주변을 단속취약지점으로 설정을 해서 1일에 2회 이상 불시단속과 아울러 영업용택시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의 인력관계로 해서 그곳에 고정배치를 하기는 어렵지만 단속을 종전에 비해서 훨씬 강화하고 또 시민국과 협의를 해서 우회적으로 그 식당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는 등 지적하신 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규진 의원님께서 현재 101번 보성운수가 신림7동에서 신림4거리 또 봉천4거리, 낙성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신림4거리에서부터 우회를 해서 미림여고로 해서 서울대학교 앞,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봉천4거리로 해서 낙성대로 우회하는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는 것을 몇 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부수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회기에도 그랬고 또 그 앞 회기에서도 노재균 의원님이나 이상락 의원님 또는 김혜경 의원님께서도 같이 걱정하던 문제인데 이 지역은 이제 말씀대로 난곡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문제로 해서 불편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 노선조정위원회를 우리가 4월21일부터 구청장의 건의제도가 확립이 되어서, 우리가 1차 심의를 6월26일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를 했을 때에는 문성골 길이 개통이 되고 또는 일정시간을 두고 보아서 다시 한번 재심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물음 가운데 노선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였는데 노선조정위원회는 10인 내지 15인 미만으로 되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우리 구청의 5개 국장과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지역의 동장, 그 외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다섯 분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참고로 우리는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남기성 위원장님,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관악구 지회장이신 최종현 회장님,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김영서 회장님, 교통기술사 배성일 씨, 시내버스조합 노선조정협의회 전문위원인 최성원 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노선조정위원회 개최시기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는, 이는 특별한 시기가 없고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규진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오는 12월중에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문제와 연계를 해서 이것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한번 거쳐서 문규진 의원님의 말씀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내버스노선 조정문제는 경합업체도 있고 또 단순히 시민편의 측면에서만 행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호방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 앞의 공원용지가 보상협의가 불가능 할 시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또는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이전시켜서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하거나 이를 상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앞에 박호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지역에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기히 검토한 바가 있으나 동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이며 또한 인접한 서울대학교의 입지 그리고 각 요소에 들어선 행정기관 등을 고려해서 이 지역을 국제적인 서울대학교와 연계해서 공원용지 내 설치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라든가 문화회관, 운동시설, 박물관, 주차장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착수를 해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는 시민생활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로써 공원용지 해제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해제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방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주가 옆집주인과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였을 때 위법이라고 하여 적용하는 과다한 벌과금 부과는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건물신축이나 모든 급수공사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건물신축주가 옆집과 합의하여 연결 급수함은 시장의 승인 없는 불법급수로써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법규로써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2조제1항3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제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용이 필요할 시는 관할 영등포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처리하여 드림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앞 봉천7동 비닐하우스 철거를 하는데 엄동설한의 철거보다 3, 4월에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그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낙성대주변 공원용지상의 불법시설물 현황은 총 58건 중 주거용이 19건, 사무실 및 작업장이 29건, 영농형이 10건이 있으며 서울대학교 앞 비닐하우스 현황은 총 54건중 주거용이 12건, 사무실 및 작업장이 31건, 영농형이 11건이 존치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영농형 비닐하우스는 철거대상이 아니며 철거대상 중 비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철거계획에 의거해서 ’92년 11월20일부터 직원 15명과 철거용역인부 5명을 활용해서 철거진행 중에 있으며 주거용 변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철거하였으나 재발되어 모두 고발조치 하였으며 현재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월동기 도래로 인해서 강제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고 있고 미 이행 자는 재 고발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태 비닐하우스 내 거주자 대부분이 영세생활자이며 강제철거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정비로써 불법시설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탁하신 주거용에 대해서는 3,4월에 철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세운 바 없습니다. 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본동 500번지 1호 토지보상에 따른 제문제로 현대시장이 공유지분인데 소유권자에 대한 기초조사 없이 사업계획의 수립여부 및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및 행정적 낭비와 철거보상금의 환수여부, 철거부지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봉천본동 500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대한 사항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첫째 소유권자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여부 질문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공사당시에는 도시계획선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자 동 공사부분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소유권자를 조사하여 물권조서를 작성하고 문제의 현대시장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당시 도시계획선에 편입되는 물권 점용자 본인 이름으로 평가 의뢰하여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던 바 동 위원회로부터 세부지분별 인가고시 후 신청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인 현대시장의 공유자는 현대시장외 154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건물의 소유자별 호수구분이 안되어 부분등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자의 변동과 소유자의 이전으로 인한 지분변동 등이 많아 결국 재결수용신청이 불가하여 공사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당초 동 공사에 편입되었던 부분은 현대시장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건물신축 시 도로를 확보하기로 하고 동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당초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및 행정적인 낭비 초래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고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는 협의성립 즉시 당 구청명의로 등기를 완료했고 건물 일부 철거 시 전체가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재 신축 시까지 철거를 유보하였으나 보상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므로 예산낭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완벽한 기초조사의 결여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 도로개설계획의 설계변경 내용, 철거보상금의 환수, 철거부지 관리 및 활용방안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도로개설계획과 설계변경내용은 당초 2m에서 6m로 도로를 확장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첫 번째 질문사항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대시장 공유지분 관계로 해당 부분만 4m로 변경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는 설계변경시 추가로 편입된 토지 1필이 협의성립이 안되어 재결신청 중에 있으며 재결이 끝나는 대로 재결신청토지의 도로를 개설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거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철거 부지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설계변경을 한 현대시장 공유지분 부분의 일부 보상금 지급사항은 이미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은 환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기히 보상금을 수령한 자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환수치 못하고 있으나 '89년도 보상금 지급시점부터 소급해서 도로점용료 및 건물사용료를 현대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6m도로가 확보될 때까지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가 기초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및 보조감독관에 대하여 명예감독관 30명, 보조감독관 26명을 서면제출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주 중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하수도준설 중 암거 준설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92년도 하수도준설 중 암거 준설 실적은 총11개 지역 9,351m로써 준설량은 1만8,867㎥입니다. 준설위치는 신림8동 536-1에서 537-23호 간 외 10개소로써 주로 신림4동, 5동, 8동 지역이며 지역주민들의 요청지역과 하절기 내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수방 기간인 금년 6월 이전에 거의 완료하였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하반기 준설작업 대상에 포함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도 민원지역을 종합하여 미 준설된 지역이 없도록 안전 조치할 계획이며 위치, 깊이, 준설량, 시행시기 등을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는 우리가 어제 질문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성분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하고 불합격 약수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19개소로써 이미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2회, 보건소에서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 검사한 결과는 19개소 중 8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수소이온농도 부적합 7개소, 대장균 검출 1개소로 판정된 바 적합한 수소이온농도는 5.8에서 8.5까지이나 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가 5.6에서 5.7사이로 0.1∼0.2가 미달되는 것으로 이는 강우 시와 가뭄시기에 따라 수질변화가 교차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약수터관리는 취로인원을 동원해서 매일 청소를 실시하며 청결을 유지함은 물론 금년 상반기에도 취약한 약수터 16개소를 일제히 정비하여 수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수터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시민에게 깨끗한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차후 재검사하여 수질이 계속 악화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장균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각 가정마다 도시가스 사용이 확대되어 골목마다 배관공사 하느라고 굴착하고 있는데 골목을 굴착하다 보면 하수관이 노후 되어 이의 개량이 시급한데 적시 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니 '93년도에도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으면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92년도 유관기관 도시가스, 한전, 체신, 수도 등 공사 시 공사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노후 관의 발생으로 일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 바 있으나 하수도 유지관리 기동반과 긴급 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93년도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공사시 하수도 개량공사를 '93년 예산에 반영토록 계획했으며 굴착 승인 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하수도 배수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겸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천7동 1624번지 일대 하수관 교체공사에 관한 것인데 질문하신 위치에 대하여는 누차 현장조사를 했던 바 부설된 하수관은 450m로써 양호한 편이나 지역 여건상 관 내부가 토사가 퇴적되는 실정으로써 이를 흡입준설기로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6m도로에 부설된 하수관과의 연결부위가 직각으로 되어 하수 소통이 원활치 못해 경사 방향으로 시정하거나 맨홀을 추가설치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방법을 검토하여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복구비를 납부하였으나, 일부구간의 공사를 못하여 금년에 하려고 하는데 복구비를 다시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 요구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1년 10월29일 서울도시가스(주)로부터 봉천7동 1596번지 일대 외 34개소에 대한 도로굴착 승인요청이 있어 '92년 10월31일 굴착승인 하였으나, 일부 구간의 공사가 서울도시가스의 사정에 의해 미 시공되었으며, 또한 복구비 조정 요청이 없어 '91년 12월에 종결된 사항으로 금년도 11월에 재 신청되어 복구비를 부과하였으나, 서울도시가스에서 복구비 조정 요청이 있으면 "서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91년도 미 굴착 구간의 복구비를 공제토록 재조정하겠습니다. 윤호방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대 정문 앞 신림동 138번지 일대 토지 매입 시 양도소득 된 제반 세금의 면제를 건의 또는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토지 매입 시 현 공시지가에 대한 세무정산과 수용보상시의 세무정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또한, 어떻게 하는지 주변 택지시가로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 청원현황은 청원대상 면적이 총 35,000㎡으로써 11,000평이고 청원인은 모두 41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부나마 민원을 해소하고자 토지 매입비에 대한 토지주 의견을 수렴한 바, 감정가 매입에는 청원인이 반대해서 사실상 협의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입 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는 관계기관간에 협조해서 감면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협의보상시의 세무정산과 해결 수용시의 세무정산은 지방세법 제109조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서 특별히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청원녹지 매입시의 시가보상 여부에 관해서는 공·특법이나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시가보상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이옥채 의원님께서 문화, 환경 유해업소인 소극장 중 비디오상영 소극장에서 저질 음란 영화를 상영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 관내 일반 소극장과 비디오 소극장은 몇 개소나 되며, 간판의 표시여부와 비디오 소극장에서 상영하는 비디오 영화를 다른 장소에서 상영 가능한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옥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극장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환경유해업소로 인식되는데 대해 담당 부서로서 크나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구 공연장 현황은 재 개봉관 1개, 일반소극장 7개, 비디오소극장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6월8일부터 시행중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소극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등록증을 받아 영업하고 있으며 위법에 따라 비디오소극장과 일반소극장으로 표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모든 소극장은 비디오소극장 및 일반소극장으로 현재 전부 표기되어 있으나 상기 법률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 설치되어 있던 간판에 표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기 법률에 따라 일반소극장 및 비디오소극장에서 영화상영시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영화 심의필증 및 극장용 비디오 심의필증을 부착하고 있으며 공연윤리위원회에서는 '92년 5월20일 인후로는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극장용 비디오 심의는 영화심의기준을 적용하고 극장용 심의필 스티커를 매 테이프마다 부착시키고 테이프 내용물 시작부분에 경고문안을 삽입하여 비디오극장 외의 어느 장소에서도 상영·시청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 5월20일 이전에는 판권이 대부분 가정용으로만 심의 받았고 기타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영화사의 상영 동의서를 부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소극장이 대부분 연소자관람불가 영화를 주로 상영하나 연소자 기준이 18세미만으로 되어 있어 18세 이상은 입장이 가능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극장이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연법에 따라 지도감독이 가능한 우리 구에서도 소극장이 환경유해업소로 전락되지 않도록 한층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단속계획은 정기단속으로 매분기 실시하며, 수시 단속으로 설날, 어린이날, 여름방학, 추석, 겨울방학 등에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5회에 걸쳐 전 업소를 점검하여 3회의 경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더 비행청소년들의 공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음주, 흡연, 약물남용의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입니다. 주차타워 하자보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시공회사직원을 상주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상주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시공회사 우단에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 연대보증회사를 세웠는지 아니면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들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하자연대보증회사를 세웠다면 2개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회사 소재지는 어디이고 회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하자 기한 내 연대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이행 촉구하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하자보수기한이 지났다면, 그 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시공회사를 조달청에서 주식회사 우단으로 결정했다면 조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조달청 직원을 불러서 모든 사실과 그에 대한 시설비 배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주차타워시설이 준공허가는 검사자가 준공조서작성을 한 후에 어느 공사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대금이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검사자는 누구이며 준공조서내용을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범으로 실시한 구가 4개 구청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구의 실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구도 고장이 나서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액수는 얼마가 들었는가, 이런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주차타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데 시원치 못한 답변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많은 실망을 하는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 10월 임시회 질문·답변에서 기계식 주차시설은 기술부족으로 문제가 있고 입출고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용하기를 꺼린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시설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철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장이 난 채로 근 1년 가까이 세워놓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타워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도저히 안 된다면 철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끝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타워가 얼마동안은 가동되다가 고장이 났는데 우리 나라 중공업기술이 세계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 전부가 왕창 무너져서 다 못쓰게 되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서 카트기가 레일에서 이탈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이라면 수리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많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질문이라 하기보다도 의사진행사항인데요.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문한 충무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복도에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준비가 부족해서 아직 시간관계상 이 시간에 답변하실 수 없다고 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 해 주십사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박명근 의원만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알지 않겠는가 이것은 여러 의원들이 다 같이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40여 부를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답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면답변서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 4월에 대북 시, 의회를 가보았습니다. 그 때 대북 시 경찰서장이 데모진압 중 불상사로 인해서 의회에서 질문한 것에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이 안 된다고 해서 9시30분부터 경찰서장을 기어이 불러다 놓고 답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우리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성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질문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관악구 60만 구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조병소 의원님께서 주차타워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로서는 업무에 상당히 참고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조의원님 말씀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조병소 의원님께서는 행정감사보고서에 시공회사를 상주했다고 그랬는데 상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상주수리를 요구하여 상주수리를 하다가 주식회사 우단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직원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시 연대보증이나 하자연대보증회사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회사는 소재지와 명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타워는 건설공사가 아니고 물품의 구매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자보수나 보증금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단이 부도를 냈으면 하자연대보증회사에 하자요구를 안 했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식회사 우단이 이렇게 기계가 서 가지고 문제가 돼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하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단에서 나와서 공사를 하다가 나갔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달청에 대한 문제는 물품의 구매이기 때문에 물품을 우리한테 납품해 줌으로써 그것으로 할 일은 끝났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 후에 대금이 지불돼야 되는데 준공검사자의 직·성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급해서 우선 저희 재무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급히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의하면 물품검사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당시 검사자는 상당히 여러 사람입니다. 검사자는 지방행정주사 박찬술, 지방토목기원 변민근, 지방전기기사보 차기호, 지방건축기원 이석작, 지방기계기원 임병국, 지방행정서기보 이승영, 그리고 입회인은 지방행정주사 신상욱, 지방행정서기 박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구의 실태는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주식회사 우단과 계약을 해서 주차타워를 지은 구청은 서대문구청, 강서 구청, 동작구청 이 구청도 역시 우리 관악구와 비슷한 실정에 놓여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임시회의 시에 주차기능이 느리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꺼린다고 해서 철거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셨는데 주차기의 기능상 사용은 가능한 속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는데 보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 자격제도는 없으나 외국에서 전공한 기술진이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용가능방안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헐어버린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고 어렵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착안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가운데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보수를 할 수 있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주차타워 문제가 길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물품구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주차타워가 물품구입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그것이 농이라고 생각하면 적치물입니다. 동시에 저 건물이, 건물이 아니라면 구청 가옥대장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보충질문을 하시게 해서 명석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물품구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품구입이 아니고 물품제작구매입니다. 물품제작구매. 그리고 건물로써 건축한 것은 아니고 외벽은 저것이 건축물로서 보입니다만 저것이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벽을 쌓은 것입니다. 건물은 아니고 준공 검사한 것만 봐도 기계류로서 도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