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언덕 의원 발언
신언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92년도 정기회에서 행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하여 작성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언덕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제15회 정기회 제1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회기에서 3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금년도 당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석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위원입니다. 간사가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17조 3항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동안 계획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신언덕위원장
박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기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위원
감사계획서를 보면 12월 2일, 3일, 4일해서 3일 있는데 현재 내무위원회의 주감사가 총무국하고 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날 오전중에는 총무국하고 재무국, 3실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를 하고 나면시간이 다 걸립니다. 오후에 총무국을 그 다음날 오전중에 구민회관, 선사주거지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재무국 감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감사하다가 한번 네시간 동안, 다섯시간 하고 나면 미진돼서 빠진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에 3실은 사실 간단한 거예요 여기 총괄적 바진 것도 감사할 수 있게끔 단순하게 하는 것뿐만아니라 총무국하고 재무국을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언덕위원장
지금 문영오위원께서 12월4일 3실에 대한 감사를 보충해서 총무, 재무를 다시 넣자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
감사일정박봉수위원
및 장소를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85항목, 그런데 85항목을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12월2일 오후 1시부터 85항목을 심사할 수 있는지 그건 문영오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늘려서 구민회관, 선사주거지는 작년에 가봤는데 일단 획 둘러보고 오면 그만이예요. 그래서 구민회관, 선사주거지등을 12월 4일 문화공보 감사, 시민봉사실을 감사에 포함시키고 2일째, 12월 3일이죠, 그날 동업무를 총무국 감사와 재무국 감사를 합동해서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연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석위원
감사기간을 연장을…
니죠
아니죠박봉수위원
. 12월 3일 10시부터 구민회관, 선사주거지, 3개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둘러보고 오면 그만이니까 12월 4일 3실을 오후에 놓고 12월 2일 총무국 감사, 재무국 감사를 거기다 넣자 소위 85항 항목을 감사하자면 간단하게 안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죠.
신언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봉수위원께서 말씀하신 12월 3일 구민회관, 선사주거지, 3개동을 빼고 12월 4일로 넘기고 총무, 재무를 2일과 3일 이틀동안 하자는데 그러면 박봉수위원께서 지금 85개항이나 되는 일을 그렇게 하루에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월 2일, 3일 양일간 총무, 재무에 대한 감사를 이틀로 하자고 이런 안을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3일 구민회관, 선사주거지등 감사일정에 대한 것은 4일로 넘기고 대신 12월 3일 총무, 재무에 대한 것을 보는 것으로 하는 계획서를 변경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오
아니오문영오위원
, 이의 있습니다. 1차 오전중에 사무국 감사를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다 빠지고 행정사무보조요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2일 오전중에는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집어넣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봉수위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선사주거지는 가서 획 돌아보면 그만이고 또 구민회관은 볼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3실 거기다 집어넣자 이런 얘기예요.
는데
알겠는데문영오위원
, 1차 오전중에는 상임위원회 감사를 가급적이면 현지확인이라든가 서류확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먼저 논의했거든요. 왜냐하면 1차 오전중에는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감사를 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씩 다 빠져야 되고 행정요원들은 사무국감사에 다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일 오전중에는 아까대로 12월 4일 계속해서 총무, 재무에 해당되는 것은, 두 번째날 오전중에는 그러한 감사를 받는 그런게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문영오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 내무위원회만 봐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2일보고 또 3일 오전에 빠지더라도 3일 오후에 재무국 감사때 다시 또 할 수 있고 그건크게 문제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3일 오전에 우리가 총무국, 재무국을 보는데 운영위원들이 빠졌다고 해도 오전에 운영위원회하고 오후에 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문영오위원
왜냐하면 오전중에는 사무국 보조요원들이 의정계장, 의사계장이 다 감사받아야 되거든요.
김종옥위원
감사하는데 왜 사무국 직원들이…, 보조가 없어도 이것은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인데 운영위원회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따라서 다해야지.
박종석위원
의사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하는게 효율적으로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구민회관, 3개동 동사무소 나가는 현장확인을 그대로 하되 제 생각에는 미진한 부분을 그러면 의사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것은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3일날 오전에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면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언덕위원장
그러면 12월 4일 3실감사 당일 총무, 재무를 추가해서 보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종합계획을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과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12월 2일 오전 10시 구청 3층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