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12월 1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12월 7일부터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위한 구정질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정기회 기간 중 본회의 활동 및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씀 첨원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 구정질문을 위한 계획서를 12월 7일부터 실시하게 되어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에 하자는 간담회 석상에서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음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구정 질문을 위한 계획서 작성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

배병섭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전체 일곱 사람이 한 조가 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배병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기 전에 토론과 찬성으로 들어가서 회의 질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분 위원이 이미 삼창, 사창까지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안이 반 편성을 얘기하게 되어있고 하니까 동 문제라든가 우리 사무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의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 편성문제를 과연 우리 전체 일곱 사람이 한자리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또는 조를 2개정도 편성해 가지고 해야되느냐 이 말씀을 묻고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토론이니까 결정을 안했어요. 그래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을까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토론이 되겠네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10개인데 또 10개뿐만이 아니고 각 동도 문제가 된다면 비록 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 건설위원회에 속한 사무감사를 각 동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일간의 기간을 가지고서 한데 뭉쳐서 최소한도 동만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간다면 12개 동을 이틀 다녀도 제대로 다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한이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10개 과에 대해서 3일간에 진지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점을 동의 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고를 우리가 잠깐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비추어볼 때 작년에는 사회, 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없었으므로 나눴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엄연히 내무위원회 소관이 있고, 사회, 건설위원회 소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일곱 분이다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점이 심도있고 3일이란 기간 내에 완성될 것인가 또는3분, 3분이 조용히 앉아서 나눠가지고 5개 과를 3일 간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절에 두 개 과씩을 차분히 볼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일곱 분이 전체를 보게되면 최소한도 4개 과를 봐야된다 이말입니다. 더군다나 동을 보게되면 문제가 또 틀려져요. 글쎄요. 저는 단지 개의로써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이미 찬성을 한바 있지만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님으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좋지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규천 위원님 말씀 중에 감사범위와 동사무소 문제 등등 말씀하셨는데 감사범위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토론요구를 하셨는데 이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으로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감사범위는 단,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규정은 애매합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규정은 현지확인이나 또는 구청 내 감사도중 동사무소와 연결된 사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정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또는 구청에서 집행한 사항이 동에서 잘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늘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규천 위원님의 말씀 중에 좋은 방법을 좀더 토론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일개 조로 그냥 하느냐 아니면 2개조로 편성해서 해도 장단점이 있겠느냐 이것을 얘기하셨는데 이미 네 분 위원이 일개 조로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표결은 부치나마나....,

연규천 위원님한테 방금 말씀드렸죠. 동사무소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고 필요할 때에는 확인 상 갈 수있다 또는 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동사무소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이규천 위원님께서 가령 어떤 예를 들어서 공사과정이라든가 또는 업자를 출두시킨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는 행정사무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논의할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편성문제를 다루는데 에는 별 문제될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일개 반으로 편성하자는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 역시 일개 반 편성에 찬성함으로 표결에 부치지 않아도 일개 반 편성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감사 반 편성은 일개 조로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개 반 일곱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자료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체 10개 과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데 참고자료로 전문위원께서 각과의 소관사무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김학원 간사께서 정식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일정과 장소를 먼저 정하고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장소와 일정은 여기에 이미 엊그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학원 간사님의 말씀은 막연하게 12월 1일, 2일, 3일 이렇게 3일 간이란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고 1일 날은 무슨 과 무슨 과라든가 2일 날은 무슨 과 무슨 과, 3일 날은 무슨 과 또 보건소는 언제쯤 할 것인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하자는 얘기죠?

아까 김학원 간사님 말씀이 날짜는 아는 것이고 그 날짜에 무슨 과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배포된 유인물 3페이지에 12월 1일날, 사회과, 가정복지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12월 2일날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12월 3일날 지역경제과, 보건소 이렇습니다. 강평을 두 군데로 빼다보니까 강평을 안 넣을 수 없죠? 총괄 강평이 아니고 강평할 때 담당 주무과장이라든가 참석자에게 납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끼리 강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강평은 각과마다 끝났을 때에는 강평을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감사를 받아 받습니다만, 감사관의 감사가 끝난 다음에 참석된 주무과장을 비롯한 참석자의 입회 하에서 당신네들이 작년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점은 시정해야 되겠고, 이점은 잘 되어있고 이점은 더 좀 앞으로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략 강평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규천 위원님 말씀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날 그러면 그분들도 듣게 해야 되겠음으로 10개 과장과 주무 담당자를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지나갔던 일을 전부 메모해 놓았다가 강평을 해야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강평이라면 우리 감사 끝나고 나서 강평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이 소신을 취합해 가지고 그 말을 한사람이 해야지 여기 일곱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일곱 분이 다 강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들의 합의된 사항을 강평을 해주면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간사님이 좋은 융통성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때그때 회의 진행 시 좋은 말씀을 하여주시고 총 종합보고는 간사 책임 하에 상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식 동의안으로 보지 않고 강평은 그렇게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범위와 자료요구의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규천 위원님만 자료 요청한 것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내용에 대해간담회 석상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감사자료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과반수 이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간추려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규천 위원께서 내신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내역에 보면 이규천 위원께서 건축물관리 진정에 관한 처리사항을 보고싶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구는 서구의회 의원이면 누구든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범위전반에 걸쳐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이 위원님이 제출한 여덟 가지는 이 위원님 고유의 권한으로써 제출된 자료 요청안은 우리가 동의할 필요도 없이 어떤 의원이든지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많은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다 요청하면, 할 수없이 이대로 요청해야 된다든지, 이의를 내신 것은 당연히 자료요청이 되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위원님이 요청한 내역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희망하던 사항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 소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도 이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부분을 요청했으면 싶어서 전문위원께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낭독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요청하고 싶으신 부분에 동그라미로 기입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시면 전문위원께서 중복되지 않는 것은 전부다 넣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체크해 전문위원에게 줘 가지고 전문위원이 오늘 수고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자료관계는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사회,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작성된 감사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 12월3일간으로 정하고, 감사 반 편성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 이하 전 위원합동으로 하기로 하며, 장소는 서구청 소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순서는 12월 1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12월 2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12월 3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계획서 내용과 같이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통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회 정기회 회기 중 제1차 사회,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